김종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1. 2003년도 예산안

보건소 장 이학로 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에서 저희 보건소 예산 은 예산 에 계상된대로 전액 상임위원회 통과 됐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일반회계 219∼269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보충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예산 서 381쪽을 수산자원 조성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동진강, 고부천, 그 다음에 직할 하천 등 30개소가 있고, 저수지 10㏊이상이 10개소, 10㏊미만이 42개소 등 총 52개소에 1,000㏊ 정도의 내수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수면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토산어중 참붕어, 참게, 동자게, 뱀장어 등 고급 어류는 날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회복과 지역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토산어종의 인공적인 방류만이 자원 회복이 될 단계 이므로 내수면 종류 방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 님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377∼387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우리 바다에는 치어 방류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이 할 계획이고 그런데 또 치어 방류를 하면은 가시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

들어서 낚시 하시는 분들이 태공들이 서해바다 우리 부안 근해에 어디다가 낚시를 던져도 우리 방류했던 치어가 걸려 올라 오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볼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우리 당초 투자의 목적은 그런건 아니거든요.

예.

어민들을 위해서 방류를 하고 그러는건데, 그건 그렇다 치고 또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민물, 본 위원 인 사는 백산에도 참게 방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방류는 하는데, 말 하자 면 투자는 하는데 주민 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것 같아요.

예.

위치가 선정을 잘 못한것인가 본 위원 이 생각 할 때는.

예.

좀 오래 담수가 되어있는 곳이라든가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농사철만 지나면 물을 방류를 했버려요. 빼버린다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참게 방류 했던게 전부 내려가 버리는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주민 들 얘기들어 보면은 한 3년째 하고 있습니까?

2년 쯤 됐죠.

2년 쯤 됐어요. 그럼 지금 쯤은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모르것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효과 조사는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참게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좀 경과 한 후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참게는 도청 내수면 수산연구소에서 방류를 했거든요.

그 때 저도 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있어가지고 금년 중으로 실시를 해서 효과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주민 들이 느끼게 되어 있는것이거든 예를 들어서 주민 들이 참게를 방류하고 2년 쯤 됐으면 어느정도 크기라든가 주민 들로 하여금 거기에 확인이 될텐데 아직은 그런걸 모르는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인제 결과적으로 다 돈인데 이런 부분들이 투자를 하면은 투자한 후에 얻어지는것이 있어야 될텐데 없다 그러면은 방법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던가 개선을 해야 할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예. 그래서요 조사를 실시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방법을 달리 하던가 보완을 해서 효과를 분명히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 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예.

338쪽에 보면은 어업 지도선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추경 때 어업 지도선 그 뭐 수리 비론가 보수를 한다고 했던가 해가지고 예산 이 편성이 된것 같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384쪽에 보면은 어업지도선 시설비 로 해서 상가 수리 비, 상가 수수료 , 이런 등등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상가 수리 비나 시설비 , 수수료 나 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년 추경은 곰소항에 어업지도선을 댈수 있는 부 잔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후 돼가지고 보수를 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어업지도선은 매년 정기검사 또 임시검사 그런 기간 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말 하자 면은 시설을 개수 해가지고 검사를 받고 그런것을 매년 책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수리 비를 1년데 한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른 상가 수수료 는 배를 조선소에 올려놓고 올리는 상가대이거든요 그것이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또 유류대와 포함이 돼서 예산 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지난 추경 때는 그럼 뭘.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곰소항에 우리가 곰소항에 어업지도선이 정박을 했었어요 그런데 격포항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빠지선이라고 부잔교가 있어요 물에 띄워놓고 배를 그 옆에 댔거든요 지도선을 그런데 그 때 지역 주민 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격포항으로 이동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진수가 상당히 오래 돼서 철이 부폐가 되고 그래서 수리 를 해서 거기에다 다시 갔다가 놓았습니다. 그 수리 비입니다. 그것은 별도 어업지도선과는 별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위도에 면정 청취하러 갔을때 타고 간 배가 지도선 입니까?

예. 어업지도선 33톤급.

그게 33톤이예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보충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권 상수도 사업소장 전 권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은 12월 5일날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자세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은 일반회계 293∼296쪽 특별회계 617∼667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모병원 앞에 어떻게 계획이 잡혀 갑니까?

전 권 그 사항은요 저희가 이번에 본 예산 이나 정기 추경에 안 넣고요 다른곳과 같이 하수도 사업을 추진 할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모병원 앞에 그 부분은 먼저 현황 파악을 자세히 하고 사업 계획 수립 해가지고 2003년 1회 추경 때는 예산 이 계상 되어가지고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전 권 예.

대부분 그 시내권 농용수구라던가 하수구는 거의 다 복개공사 끝났죠?

전 권 예. 장석종 위원 그런데 서외리 예술회관 뒷쪽으로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악취라든가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곳은 계획이 없습니까?

점진적으로 급한불은 껐는데 그 뒷쪽에도 민원이 많고 주민 들이 여러가지 혐오시설 때문에 문제가 많이나는데 복개를 요구하니까 내년이라도 준비하셔서 복개 할수 있도록 예산 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 권 감사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지난번 운영 위원 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의회사무과 총 예산 액은 1십1억3백만원 그 중에서 의사 운영이 7억7천6백만원, 의정활동이 3억2천6백만원입니다. 그 중 의사 운영 예산 에서는 주로 인건비 ,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 복리후생비 , 재료비,일반 보상금 ,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고 의정활동은 3억2천6백만원에서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비, 회의 수당 , 국내 여비 , 해외 여비 ,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의장 단 협의처의 부담금 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액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일반회계 90∼103쪽까지입니다. 참고 하시어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실 원탁 우리가 전액 삭감 했거든요, 여기 또 올라 왔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보면은 의장 실 원탁 및 의자 구입 이라고 했는데,

지금 의장 실 원탁 및 의장 구입은 의장 님실에 있는 집기를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에 옮기고 그 안에다가 원탁을 구입해서 비치 해가지고 찾아오는 민원이라든가 함께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구입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2003년도 세입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전 4페이지,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2003년도 세입 예산 액은 1천5백6십8억4천1백6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9십3억6천6백2만6천원, 세외수입 이 2백3십3억1천7백7십4만6천원, 지방 교부세 가 6백4십6억7천3백만원, 지방양여금 이 1백9십2억3천5십7만4천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증금 이 1십9억7천2십7만9천원, 보조금 이 3백8십2억7천5백4만3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002년 대비하여 1백4십억2천7백3십3만원이 증액되어 9.8%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의 일반회계 세입 액은 1천4백2십9억2천6백8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9십3억6천6백2만6천원, 세외수입 이 9십4억5천2백6십만8천원, 지방 교부세 가 6백4십6억7천3백만원, 지방양여금 이 1백9십2억3천5십7만4천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1십9억7천9백2십7만9천원, 보조금 이 3백8십2억2천5백4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은 2002년대비 1백2십3억5천7십7만7천이 증액되어 9.46%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 액은 1백3십9억1천4백7십7만8천원이며 세외수입 이 1백3십8억6천5백1십3만8천원, 보조금 이 4천9백6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 액은 2002년 대비 1십6억7천6백5십5만9천원이 증액되어 13.7%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9십3억6천6백2만6천원, 경상적 세외수입 이 4십억1천1백9십만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이 5십4억4천7십만원이며, 다음은 11페이지, 지방 교부세 가 6백4십6억7천3백만원, 지방양여금 이 1백9십2억3천5십7만4천원, 재정 보전금이 1십9철7천9백2십7만9천원, 국고 보조금 이 2백6십억2천8백7십7만8천원, 도비 보조금 이 1백2십1억9천6백6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십3억6천6백2만6천원 중 주민세 는 2002년 대비9천3백8십2만8천원이 증가한 1십2억1백5십2만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지방세 는 2002년 대비 1천4백2십만2천원이 증액된 5억6백5십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자동차세 는 2002년 대비 1억6천7백7만2천원이 증액된 1십7억2천9백2십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6쪽, 농업 소득세 는 7천5백4십1만7천원, 도축세 는 1억8천8백2십5만원, 담배소비세 는 3십억4천7백5십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종합토지세 는 8억3천6백9십2만원, 주행세는 9억8백6십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8쪽,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 는 3억2천6백8십9만8천원, 사업소세 는 8천만원, 과년도 수입은 4억6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세외수입 은 2002년 대비 1억6천9백1십만2천원이 증액된 9십4억5천2백6십만8천원으로 그 중 재산임대 수입은 1억5천4백8십3만원, 그 중 국유재산 임대료 2천3백9십2만9천원, 공유재산 임대료 1억3천9십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사용료 수입은 1억4천8백7십9만2천원으로 그 중 도로 사용료 는 2천2백9십4만8천원, 시장 사용료 는 3천5백5십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42쪽, 기타 사용료 는 9천1백3십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수수료 수입은 1십4억4천6백1만5천원으로 그 중 증지 수입은 2억3천7백2십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쓰레기 봉투 처리 판매 수입은 2억4백4십7만6천원입니다. 재활용수거 판매수입이 3천7백8십만원, 기타 수수료 는 9억6천6백5십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사업수입은 4천7십1만6천원으로 그 중 사업장 생산수입이 4천7십1만6천, 징수 교부금 수입이 2억2천1백5십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이자수입은 2십억원이며, 다음은 57쪽,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은 5십4억4천7십만원이고, 그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4천만2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9천8백4십1만2천원, 순세계 잉여금 이 4십5억원, 이월금이 3억9천6백9십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58쪽, 부담금 은 1천8십4만원이고, 잡수입은 3억5천9백4십7만9천원이며, 그 중 불용품 매각 대가 3천만원, 변상금 6천만원, 과태료 수입이 2억7천6백8십7만9천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7천3백6십만원, 과년도 수입은 3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지방 교부세 는 2002년 대비 6십9억9천2백만원이 증액된 6백4십6억7천3백만원입니다. 63쪽, 지방양여금 은 2002년 대비 4십1억7천5백7십만3천원이 증액된 1백9십2억3천6백5십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재정 보증금 은 2002년 대비 1억4백1만3천원이 감액된 1십9억7천9백2십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65쪽, 국고보조금 은 2002년 대비 3억8천6백7십2만5천원이 증액된 2백6십억2천8백7십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75쪽, 도비 보조금 은 2002년 대비 8억9천9백만원이 증액된1백2십1억9천6백6십2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 세입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 세입 예산안 이 원안 대로 편성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 위원 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왜 1천1백2십 한5천에서 적은데 적은 이유가 뭡니까? 46쪽.

죄송합니다. 제가 이 관계는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에 서면으로 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최훈열 위원 님.

35쪽에 자동차세 수입 잡아 놓았는데요, 자동차 현황 대수 나온것이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해서 잡은것인가요?

10월 예산 편성 시점 할때 잡아서 한것입니다.

2002년 10월 규정해서 잡은것이네요?

예.

항상 자동차세 보면은 추가징수가 되겠고만요, 매년 자동차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 이후 추경이나 정리 추경에 댓수가 늘어나면 그건 감안해서 증액을 시킵니다.

, 예년에 같으면 항상 시점을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세외 수입을 잡아서 올리는 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런것이 반복되것고만, 어느 정도 그 실질적으로 부안 자동차 증가율을 따져가지고 언제 언제 산출적인 계산이 나올 가능할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왜냐면 2002년도 10월이면은 현재 시점만 해도 한 500백대 정도 증가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4쪽 재산세 부분요. 과표를 인상 시켜서.

아닙니다. 과표는 폐가 건축물은 해가 가면은 갈수로 과표는 줄어드는데,

. 그래서 지금 물어 보는거예요.

건축물에 허가 같은 것이 늘어나면은 재산세 과표액이 높이 잡히기 때문에 그 신규 건축 허가 물량에 금년도 건축허가 물량에 의한 세입 증액이 된겁니다.

신축 건물을 추정을 해서 증액 시킨것이다 이말이지요.

예.

지금 그래서 해가 가면은 과표는 떨어지는데 왜 증액 되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신규건물이 증가가 되면은 재산세나 취득세 는 못 돼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 군세에.

.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우리 부안군에도 그 담배 세입 이 있지 않습니까? 담배 세입 이 금년도와 내년도를 비교 해보면 약 3십9억, 4십억이 다 되었는데 지금 금년에 3십억이든가요?

예. 지금 어제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2회추경, 정리추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방세 수입의 감소가 담배 판매세에서 5억6천이 금년에 세입 결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에요.

예. 금년도.

이후 부분은 내년도 예산 이고요?

예. 이것은 내년도 예산 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담배 판매세에서만 5억6천이 세입 결함이 예상돼서 어제 제가 제안설명 을 드린대로 2회추경에서 세입 부분을 담배 판매세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초부터 금연 열풍이 불면서 담배 판매가 급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재정 도 금년도만해도 결손이 약 5억6천 정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지방세 입에서도 담배 판매세를 금년도 감소되는 물량정도는 감액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담배 판매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세 징수액의 목표를 낮춘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흡연가, 애연가들이 그 만큼 줄었다는 얘기이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뭔 것이기는 없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