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일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의 순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03년도예산안심의 1.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웅입니다. 항상 화성시민과 고충을 함께 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담당주사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금번 총무과에 2003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3억 6,100만원보다 10억 6,500만원이 감소한 92억 95백만원으로서 10.2%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세출 예산 감소 주요인은 공무원의 퇴직, 폐질, 사망등 사고시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재원인 연금부담금 예산편성 기준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통보분에 의한 감액 편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67쪽에 행정관리중 인건비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용인부에는 기관장, 부기관장, 국장 비서실 여직원 급여 및 제수당이 있으며 화성시 산하 일용인부, 사업인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및 부상 치료비, 일용인부에 대한 법정 퇴직금 지급경비, 고용보험료, 근로자들의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료 8,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는 국, 도정, 시정 홍물 책자 각종 양식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제작, 사무기 관리 유지, 사무용품 구입 및 발간실 운영,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기타 청사 무인경비 용역등 일반수용비로 9,680만원과 민방위 경보전용 회선료, 취약지구 경계등 전기요금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030만원을 계상했으며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일숙직등의 운영수당은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당 종업원 위생복, 청원경찰 정복,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출전선수 유니폼 구입비등이 550만원,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 응소자, 통합방위 훈련 방위지원본부 근무자, 을지연습 참가자등 급양비가 2,100만원, 기타 문서발간 인쇄기 및 민방위 경보시설인 민방위 유무선 통신장비와 비상 급수시설 유지보수비에 1,890만원을 계상하여 기관운영비로 총 1억6천5백3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에 일반운영비중 경상사업비에는 제2건국 운동을 민관 합동으로 활발히 추진함으로서 시민 운동으로 확산,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글로벌 시대 타국가 지자체와 우호협력과 국제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통역 및 번역료, 오강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관사에서 사용한 사무용품비,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 배포하는 통계연보, 주요통계 책자, 통계조사 보고서 등의 인쇄 제작비를 계상을 하였고 7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 교육시 각 교육 훈련 기관에 납부하는 위탁교육비와 글로벌 시대 공직자의 능력 배양과 풍부한 창의력을 개발하여 변화하는 21세기를 주도할 프로 행정인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하기 위한 직원능력 개발비를 계상 하였으며 시산하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체력증진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근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태권도 교육 강사료, 청사 환경 미화를 위한 화분임차 및 무인경비 용역료, 또 시정 홍보를 위한 반회보 및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 공직자 취미, 동아리 활성화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청내 테니스장 및 헬스장 관리 유지비와 공무원 체육대회 출전 급식비,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한 공문서 발송요금 및 문서발간실 유지비, 공무원 기본소양 연찬과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직장 교육 운영비, 매향리 사격장 및 신도시등 민생현장에 질서계도 전경 급식 지원비, 기타 공무원 비상 훈련에 따른 통합방위 훈련, 향방작계 훈련,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비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의 경상사업비로 총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2003년도 시정성과 보고회, 도정설명회, 시정설명회, 기타 문화체육에 관한 시단위 행사 추진에 관한 행사 물품 구입비에 2,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에는 국비여비로 공무원 교육 입소에 따른 교육여비 7,500만원, 시정담당직원 업무출장 여비 1,400만원, 민원현장답사 및 비서실 의전수행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로는 직무관련 해외 업무 수행비 1억5천만원, 공무원 해외견문 확대를 위한 배낭여행비 75백만원, 국제교류 수행을 위한 해외 방문 여비 3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로는 국제 결연 추진비, 문화 체육 및 인적 상호 교류 추진에 따른 상대 교류국에 방문한 주빈 및 수행원에 초청항공료, 식비, 숙박비등에 9,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 유대를 위한 기관운영비 3백만원, 시정종합 행정추진을 위한 주요행사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8천만원, 과조직 운영과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부서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지급하는 통리장 자녀장학금 3천만원, 중국오강시와 상호협력 방안을 위한 교류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간해외연수비 45백만원, 통리장단 수련회, 시민교육 추진에 따른 참가보상비와 제2건국 추진위원 교육 및 각종 주민교육에 대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4,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공무원 및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로 1,940만원과 오강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및 아카데미 교육에 따른 7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는 정년 및 명퇴직 공무원, 근무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공로패, 행운의 열쇠 구입비 1,050만원, 본청 읍.면.동 근무우수 모범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으로 국내 관광 선진지 견학에 15백만원,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지도직등에 대하여 근무 성적 및 기타 업무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 상여금이 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에는 연금법 제3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공무원 퇴직급여, 유족급여등 연금 급여 소요되는 연금부담금 23억 9,610만원, 시산하 일반직, 청원경찰, 일용인부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이 6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는 민주평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지원 보조금에 1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에 공무원 및 배우자 직계 존속의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공무원 재난재해시 지급하는 재해부조금등 8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에 연구개발비에는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인사 관리 효율 운영에 시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는 행정조직 기구 개편 및 인력 재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학술용역비 1억3천만원을 계상, 기위 배부한 용역진단 자료를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민간이전에는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급여 및 기타 제수당, 기타 운영비에 3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시민의 날 행사시 의전 추진을 위한 무대 시설비 5백만원, 사무실 난방 가전제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을 보면 출연금으로는 자치단체에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 관계 실무, 국제의전, 자매결연을 지원하는 국제화 재단의 출연금 750만원, 국민연금 공단에서 공무원 학자금대여를 수행함에 따른 자치단체 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통계관리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에는 서무통계직원 출장여비, 도청 및 읍.면.동 문서 채송원의 여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고 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시본청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210만원, 군 경찰과 관련 시책업무 추진비 15백만원, 직장예비군 중대 직책급 업무추진비 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서는 2003년도 사업자 통계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사인부임으로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시청 직장중대 근무 일용인부임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는 계미년 신년새해맞이 소원기원 행사 참가자 급식비 1백만원과 유관기관간 유대 강화를 위한 체육대회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 사업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를 위한 담당직원 출장 여비와 조사 보조 인부임 7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1쪽이 되겠습니다. 81쪽에 자체 사업에는 구내 식당 음식의 위생적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비 2천만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하여 장비 구입비 1억6천850만원이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공무원 직장협의회 사무실 및 여직원 휴게실과 당직실에 비치한 가전제품, 사무기기와 예비군 중대 비품 구입비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의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면.동 방위연대 및 야외행사용 프라스틱 의자구입비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4쪽에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를 설명드리면 자원봉사 및 사회진흥업무 출장여비로 3백만원, 성남시 소재 새마을중앙연수회에 새마을교육 입소자 보상비와 방학기간중 실시하는 영어, 수학 경시대회 시장 표창 시상품 구입비 210만원, 85쪽에 민간이전에는 2003년도 자원봉사센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위원 참석수당, 사업비, 실비, 사무실 유지비등 3억 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독서 문화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이동문고 차량 운영비 5,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및 개별 법령에 의거 정액보조 지원하는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사회단체 경상적 보상금으로 1억3천4백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액보조 자치단체 수련대회등 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에는 자원봉사자 활동 활성화에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는 봉사시간을 누적, 마일리지화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타 도비 보조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방교육, 재정교육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에 따라 화성교육청에서 당초 우리시에 요청한 39개 사업 49억 506만원중 32학교 32개 사업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자 1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적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민간에 대한 새마을운동 연수회, 새마을교육 위탁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적 경비에 민방위 및 병무행정의 출장여비로 360만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상하수도사업을 제외한 외청과 본청,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급여와 군인연금법에 정한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공상 치료비등 총 3억 9천8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직장민방위대를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 교육 참가 보상 성격의 중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에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에 소요되는 민방위 작품 공모 시상금과 주민신고 집중 홍보 기간중 신고 우수 주민에 대한 포상금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에 민간에 대한 이전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재향군인회, 6.25 행사 지원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교육에 따른 민방위 강사 수당 77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천안민방위학교 중앙단위 교육, 기타 경기도 및 지역단위 민방위 훈련에 따른 참석자 보상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태안읍외 5개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상급수 시설 관정 청소 사업비로 6백만원, 2003년도 비상급수시설 1개소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65백만원의 국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전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1인 1방독면 구입 목표로 화생방 및 화재 대비용 방독면 구입비 3,41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70쪽에 반회보 제작은 반상회를 뜻하는 것이죠?

네.

지금 관내 마을에서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농번기를 제외한 농한기에는 100%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현재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회보를 배부해서 각면, 각리에 배부를 하면 면에서는 각리에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반상회 하는 마을이 전혀 없고 반회보가 면사무소에서 이장님들이 가지고 가서 이장님댁에서 그냥 사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반회보 제작 13백만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한달에 한번 우리 주민에게 알리는 소식지 식으로 나가는 것인데 많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반상회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도 못본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을 하면 낭비 아닙니까?

시정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반상회는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반에서 필요로 하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상한 반상회 회보는 반상회 개최 여부를 떠나서 주민들에게 화성시정에 대한 알권리로 국도정 시책에 대한 사항을 홍보하는 사항이지 반상회 개최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소한 1개반에 세부씩 나가는 최소금액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자율적으로 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전에 공무원들 담당부락이 정해져 있었죠?

전에 김일수 군수님 재임시절에 명예이장이라고 해서.

명예이장제는 자연 폐기 되었네요?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 자율 지시 이후에 없어진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명예이장 제도는 어떻습니까?

3대 의회때 홍정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 형식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홍정화 위원장님이 시정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할바에야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질문입니까?

네, 그리고 본청직원, 사업소 직원들이 리에 가는 것이 한달에 한번꼴도 힘들었거든요. 리의 사정도 모르고 그럴바에는 각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절하게 하고 필요시에 담당읍면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심덕 위원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전에 명예이장 제도가 있고 난 이후에 각 리별로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제도가 없어진 이후, 어느 순간부터 반상회라는 것이 읍면뿐만 아니고 각리별로 반상회가 거의 전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서 반회보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알려줄 수 있는 홍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물이 나가고 있겠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분들이 반상회를 하든 안하든 그냥 이장님을 통해서 전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반회보가 주민들에게 피부적으로 닿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 내지는 본인들이 볼 수 있는 계기를 충분하게 마련하면서 홍보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보시죠.

지금 현 실태를 보면 저희 화성시를 떠나서 전국 어디나 반상회 운영이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반회보 제작을 해서 읍면내지 리, 반에 배부를 하는 것은 각 이장님이나 반장님은 지역에서 언론주도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정에 대한 사항이나 국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상시에 알고 계시면 리에서 필요시에 반상회를 떠나서 필요하다면 마을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때에 하나의 홍보 자료 내지는 언론주도층에 주지하기 위한 수단이지 꼭 반상회를 목적으로 해서 배부하지는 않습니다.

반상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제 기획홍보담당관실 예산심의때 지적사항이 뭐냐면 이장님들이 대개 홍보물을 가지고 가는데 과연 반장님들을 다 불러서 그 반에 리 주민들이 전부 골고루 나눠줄 수 있겠는가, 중간에 사장되더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명칭만 달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쪽으로 집행부에서도 행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향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세대에 나갔던 것을 세부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장님들을 통해서 각종 세금이나 고지서를 배부할 때 건당 5백원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회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려면 그런 것을 돌릴 때 같이 끼워서 돌려 주면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부가 될 됩니다.

처음에는 전세대에 돌렸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효과가 없다고 해서 줄인 사항이고 세무 부서에서 고지서 발송하는 것은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5백원씩 나가는 사항이고 사실 세금은 매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법정 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 시켜서 돌리는 사항은.

다달이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런 기회에 반상회보를 같이 돌려 주면 주민들이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반회보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만들어 집니까?

반회보 제작은 1차 국도정 시책에 대한 것을 매달 반회보에 게재하라고 중앙에서 내려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화성시 사항을 플러스해서 매달하고 있습니다.

면을 얼마큼 차지하느냐는 것입니다.

8개면입니다.

화성새소식지가 나가는데 8천부 정도 32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네 번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광고도 있고.

행정예고 나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나가도 되겠네요.

위원장님 말씀에서 반회보와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의 행정 예고는 행정의 모든 사항,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다등에 대해서 행정예고 차원에서 신문공고를 하는 사항이고 또 화성새소식지는 기관장의 많은 홍보를 막기 위해서 중앙에서 년4회 이상은 홍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회는 기관장의 직함이나 얼굴까지 가능한 것이고 저희 반회보 사항은 이런 표현이 적절치 못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정치와는 무관한 순수 행정에 대한 홍보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개건으로 봐 주셔야 되고 최소한 세부로 줄였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 경비로 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소하게 하는데 따로 따로 합니까?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73쪽에 국제교류 협력 해외 방문 여비가 93백만원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이 자금은 교류에 분명히 필요한 자금이라고 동감을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시에서 다 대접을 하고 비용 지출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상대방 시를 방문할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시장외 11명 방문할 때 2천여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설명좀 해 주시죠.

여기 나와 있는데로 체류하는 기간내에 중국 오강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것은 체류기간내에 있는 그것은 양국에서 서로 부담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체류기간동안 숙박비, 음식이 포함이 된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측에서 방문할 당시 19백만원 소요된 자금은 어디에 소요된 것입니까?

제3국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빈을 초청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초청받을때도 이러한 것과 똑같이 배려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방문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비용은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갔을 때 항공료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기관장을 모시고 가면서 일반비행기로 가지 않아서 비행기표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시로 방문할 때 항공료는 그쪽에서 부담을 합니까? 저도 지난 번에 우리시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미국 가는 것은 저희가 다 부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부담이 많았습니다.

항공료를 중국 오강시를 갈 때 부담을 합니까? 교류담당이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협력담당 유민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항공료에 한해서는 자매결연도시에 갈 때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일비, 준비금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초청국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숙박비, 체제비용등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숙박비와 무엇을 그쪽에서 해 줍니까?

공식행사 식사비나 호텔료를 그쪽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공료를 계상을 해 놓은 이유는 자매결연 도시하고는 상호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이 체결되지 않은 기타국들은 그러한 협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초청항공료에 집어 넣은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항공료가 그쪽에서 우리쪽으로 오는 것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우리가 가는 것도 부담을 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서 숙박비와 식사만 제공을 받고 우리가 일절 다 부담을 하는데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매결연도시하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초청항공료를 계상한 것은 아직까지 교류가 활성화 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란이라든지.

중국 오강시하고는 교류가 가능한데 다른 나라의 경우 기념행사가 있을 때 초청하는 경우가 있을 때 비행기 초청료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여비와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이 72쪽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받으셨죠? 72쪽에 국외여비에서 공무국외연수여비,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행감에 지적사항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와 공무원 해외 배낭여비는 틀립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저희들이 시비에서 50%를 지원해서 가는 것, 그리고 공무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공무 국외연수 여비와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이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인데 이것을 행감에서 지적을 받으셨냐고 물어 봤습니다. 분명히 받으셨죠? 지적사항으로.

지난 번에 중국과 미국 갔다 올 때 여비가 많이 들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 말씀 끝에 하신 것입니까?

그것말고 배낭여행할 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떻게 배낭여행이냐고 위원들이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때 답변할 때도 중국은 기간도 짧고 5박6일, 4박5일씩 가고 길게 7박8일 갈 때도 있지만 7박8일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를 가다 보니까 너무나 넓다 보니까 비행기로 이동할 때도 있고 도보로 할 때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적 사항 받으신적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더라도 조금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우 넓어서 4박5일씩 걸리는데 조금만 이해좀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그때도 얘기한 것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50대 50을 분명히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박8일 갔을 때 150만원을 지원을 하면 300만원을 가지고 여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더구나 배낭여행은 3백만원갖고 관광이나 다니고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얼마전에 중국을 갔다 왔지만 1인당 70만원씩 5박6일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단체로 80명씩 가는 것과 4, 5명이 가는 것은 여비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기에 50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50명은 한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기수로 나누어서 갑니다. 1기에 4명 내지 5명, 한번에 50명이 가면 경비가 감액이 되지만 한번에 갈 때 4명내지 5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넣었기 때문에 50명이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와 저 나름대로 예산 심의를 받기 전에 몇군데 여행사에 물어 봤는데 4, 5명이 간다고 해도 3백만원씩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장사하러 개인이 가도 여행을 해도 그렇게 안들어간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좀 해 주십시오. 중국에 가는 것 뿐이 아니고 유럽등을 다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150만원을 세운 것이니까 이해좀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민간해외 여비로 중국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3백만원씩 15명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인 해외여비에 45백만원을 세워 놓은 것이 왜 15명을 세워 놨느냐는 것인데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민간 상호 교류에서 학생, 상호 교류할 때 민간에 대한 해외 경비를 세운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해 주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답해줄 수 있겠습니까?

몇일 가는 것입니까?

여기 계상한 것을 꼭 다 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남으면 인원이 증가돼서 20명이 갈 수도 있고 그렇고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은 아까 중국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단가로 봤을 때 높은 것이 아니냐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의 경우 유럽도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단가 산정은 저희가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그런 곳은 경비가 많이 나오고 중국을 가고자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작고, 여기 보면 학생 플러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중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중간에 답변하실 때 15명을 나누면 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20명으로 해서 줄여서 예산을 세우시든가, 그렇치 않으면 예산을 줄여서 하시든가 해야지 남으면 20명이 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줄이는 방안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가 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시면 어떻게 예산이 선 것인지 알 수 있으니까.

아까도 민간사업비로 해서 학생들도 가고 국제교류협력 담당주사가 얘기한 수출로 인해서 해외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표고수출등 저희와 같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이고 유럽에 많이 진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많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는 우리 화성시에서 각 분야별로, 각 직종별로 나름대로 민간인이 해외로 동반할 수 있다, 동반할 경우에 해외 여비를 계상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계획은 갖고 있겠죠? 어느 부분 어느 부분에 15명 정도가 해외 여비에 포함된다는 자료는 만들 수 있겠죠?

그것은 2002년도 평균치에 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지도소, 농림과에서 분야별로 가는 것을 취합해서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입니다.

올해는 벌써 취합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으면 거기에 취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민간인 해외 여비가 학생들 위주로 갔던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2001년도에는 학생들 위주로 갔고 또 금년에도 학생들이 15명씩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도소와 농림과에서 각종 특산품에 대한 것으로.

그것에 대한 여비입니까?

그것과 학생과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2001년도에 의원들에게 위탁을 해서 추천인 한사람씩을 보내 줬고 금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알아서 추천해서 해외여행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과니 지도소니 이런 것이 나오는지? 그것과 다른 것입니까?

학생들 갈 때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향인사가 40% 되고, 학생들이 30% 되고 저희가 30% 돼서 중국에 다녀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1년도에 예산에 우리 각 읍면에 한명씩 15명을 해외로 여행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천을 받아서 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 번에 추경 예산에 섰던 것은 출향인사들이 얼마 부담을 하고 본인 자부담도 얼마 하고 시에서 보조도 해줘서 간 것이고 2001년도에 행했던 사업은 올해 2002년도에는 사업이 했다 이말이죠. 혹시 15명이라면 이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연수 나갔던 학생이든 민간인이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민간인 해외여비를 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18명이 나갔고 순수한 민간인들은 6명입니다.

같이 나간 것입니까? 수행원들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수행원들까지 같이 간 경우도 있고.

당연히 아이들만 보낼 수 없죠.

수행쪽으로 따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8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간 사람이 공무원을 포함한 교직원?

여기에 공무원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안갑니까?

시청에서는 다른 여비를 가지고 갑니다. 공무수행 여비.

추진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을 몇 명이나 다녀 왔습니까?

42명이 다녀 왔습니다.

읍.면.동까지 같이 포함이 된 것이죠?

네, 전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조가 50%죠?

네.

50% 보조를 받아서 시청에서 가시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네, 인원이 많아서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선발을 해서 간 것입니다.

어차피 배낭여행이 필요하면 50%가 아니라 100%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일 문제가 컸고 시정질문 내용에서도 답변을 드려는 사항입니다마는 사람의 심리가 100% 보조를 해줬을때와 자기 비용을 부담을 했을 때 여행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다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배낭여행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올해 3년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산술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안갔다온 사람에 비해서는 확실히 견문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5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그 부분은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하시자구요.

장영래 위원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수필집 제작이라고 일반운영비에 있는데 “황금빛 열매를 가꾸는 사람들Ⅱ”까지 나왔죠?

네.

직원들에게 효과가 있습니까? 저도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직원들 사기앙양도 그렇고 효과가 좋다고 내용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책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까?

2003년도에는 4호가 발간이 되는데 직원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강요에 의해서 수필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모님들것도 기재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작품 모집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통계담당 박세병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의 문학수준도 높이고 정서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필집을 발간하는 것으로 실적은 3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황금빛 열매를 가꾸는 사람들Ⅱ”를 발간하기 위해서 지난 1월초부터 약 한달간 각 부서별로 공문을 발송을 해서 이러 이러한 책을 발간을 하니까 직원들이 참여해달라,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원고를 너무 많이 낼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하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자율적으로 내봐라, 부서별로 골고루 게재를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약 2편씩 내면 될 것 같아서 목표를 정해서 시달을 하고 원고를 받은 결과 약 69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69건의 분량을 따져 보니까 한권의 책으로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성시 문인협회의 자문을 구해서 일부 문맥을 수정하는 가운데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책 발간 목적이나 효과면에서는 좋은데 단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초부터 한 것이 6월 이후에 발간이 되었고 할당제식으로 실과소에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실과소별로 꼭 의무적으로 내게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꼭 그렇게까지 하고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이런 사업자체는 좋치만 계속 연계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능력 개발 교육이라고 있는데 30만원씩 385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02년도에도 385명이었죠?

네.

그러면 72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 여비도 들어 있던데 그것과는 연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직원 능력 개발 교육과 공무원 교육과 공무원 교육은 상부에서 실시하는 기본적인 교육이고 직원 능력 개발 교육은 우리 자체교육입니까?

직원 능력 개발 교육은 우리 화성시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고 공무원 국내 여비는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했을 때 공무원이 교육을 들어가게 되면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비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직원 능력 개발 교육에 385명이면 우리 화성시 공무원의 3분의 1 정도가 넘는데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만, 물론 직원들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은 좋습니다. 그렇치만 능력 개발 교육을 받아서 효과가 얼마큼 고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쁜 틈에 인력은 부족하다고 하는데 교육, 기본적인 교육도 갔다 와야 되고 능력개발교육, 위탁교육도 있고 교육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받아야죠. 너무 교육적인 측면의 자질 향상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과연 효과적이냐, 우리 처하고 있는 현실속에,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71쪽에 구내식당 운영에 6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내식당 인건비가 적다고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천만원이 전년도나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증액이 된 것입니까? 그대로 입니까?

구내식당 운영을 맡고 있는 서무통계담당 박세병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2002년도까지는 재료비목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보조를 받던 사항인데 이 사항이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인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구내식당 운영 사항을 말씀드리면 1년에 구내식당 매출이 약 3억2천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액수가 약75백만원, 그래서 75백만원중에 2002년도 기준 48백만원의 인건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75백만원중 48백만원은 65%입니다. 그래서 35%는 구내식당 자체 운영비에서 저희가 모자라는 인건비 보조액을 플러스 해서 월급을 줬습니다. 월급 준 내역은 근무하는 일수에 대해서 일당액을 계산해서 줬고 그 다음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 기준에 없는 보너스 400%를 줬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줬을 때 영양사가 한달에 평균 107만8천원, 조리원이 87만여원, 그 다음에 매점 판매원이 83만원의 월급을 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밖에서 주장하고 있는 구내식당 인부에 대한 문제가 있었길래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액을 다 줬을 경우에는 약 17백만원이 더 추가 소요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따른 자체 부담도 많기 때문에 식당의 어려움이 있고 여기 6천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인건비 보조액보다는 금년도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주차, 월차, 즉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더 주기 위해서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1,15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을 자체 운영하면서 경영수익은 어떻습니까?

2001년도 총 결산 결과 순수하게 구내식당 운영에 1,700만원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백만원의 적자 보전은 매점 수익에서 약 15백만원 정도 보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 결산상에서 넘어왔던 잔액을 가지고 2002년도 결산을 했을 때 약 450만원의 전체적인 잔액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 31일까지 현재 결산한 결과에 의하면 각종 물가는 올랐는데 구내식당 이용료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10월말까지 현재로는 2,100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익 차원에서는 큰 손실이라고 볼 수가 없겠는데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현재 1,800원 하고 있는 식비를 고정적으로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금년과 같이 준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약 25백만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식대가 1인당 얼마씩입니까?

1,8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200원 정도를 올릴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72쪽에 행사비 지원이 1억1천1백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정 설명회 출향인사 개최와 지사방문 행사가 주요인입니까?

2003년도 시단위 행사 초도순시, 시정 성과보고회, 도정설명회, 시정설명회, 기타 각종 체육행사등 행사물품에 따른 것입니다.

지사 방문 행사에 5백5만원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이것은 초청장 및 봉투제작이 160만원이고 초청장 발송우표가 48만원, 행사 현수막 제작이 264만원, 행사물품 구입한 것이 33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하단에 공무원 해외 연수비 때문에 말씀들이 많았는데 지난 해 보다 액수가 늘었습니다. 증액 요인이 뭔지, 인원이 늘은 것입니까? 여비가 늘은 것입니까? 전년도에 1억 5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엔 2억 6천2백50만원인데.

교류협력담당 유민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국외 연수 여비 같은 경우 작년에 1,41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고.

인원이 늘은 것입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차 추경에 1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1차 추경에도 늘려서 2억5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2차 추경에 총 2억9천8백50만원을 세웠거든요. 당초 예산 대비는 늘었지만 전체 추경 대비해서는 줄어든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50명이 갔었습니까?

61명이 갔습니다. 배낭 여행 42명을 포함하면 103명입니다.

알겠습니다. 7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론추진 및 민생대책에 대해서 12백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해마다 예산은 기관운영경비, 부서 운영, 시책등 실링액이 나옵니다. 화성시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2억 6천5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분류상 해 놓은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계에서는 세부적으로 나눴겠죠.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금액, 부시장님이 쓸 수 있는 금액등으로.

그것은 아는데 용어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기획부서에서도 보면 주민의식조사 연구용역비가 6천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진이 있는데도 부서마다 이런 추진을 하느냐, 이 문구를 왜 그렇게 잡아 놨느냐는 것입니다.

부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 것 같은데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75쪽에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급수별로 이미 정해진 금액이죠?

성과금 지급은 공무원 총원의 90～95%에 해당하는 인원을 등급을 매겨야 됩니다. A,B,C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각각 기준에 110%, 80%, 40%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죠?

네.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률적으로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급에 따라서 나눠 줍니까?

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기획홍보담당관실과 농업기술센타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통합적으로 같이 나눈다고 하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개개인별로 통장 지급을 하는데 약간의 차등은 있죠.

등급을 매기는 평가는 직원들이 합니까? 실과장들이 합니까?

다면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불평불만 요소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면평가가 될 수 있도록,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타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이 3억1천3백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큰 항목만 얘기를 해 주시죠.

큰 타이틀을 말씀드리면 주로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인건비에서 많이 들어 갑니다. 각종 사업비, 사무실 유지비등입니다.

그러면 사업비중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구입은 정수 승인이 난 것입니까? 아직 안났죠?

아직 안났습니다.

아직 안난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것이죠? 차량 구입비는 아직 정수 승인도 안났습니다.

자원봉사센타내에 들어가는 것은 정수승인이 필요없다고 알고 있는데?

왜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를 안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를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정수승인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러면 민간인 차량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러면 앞으로 지원을 안해도 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도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것은 상세하게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이 들어 있는데 홍보물을 3천매씩 2회 제작을 하고 활동 리후렛도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물이 꼭 이렇게 많이 제작이 되어야 됩니까?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겠죠?

많은 사람에게 참여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유지비에 있어서 사무실 재료비가 있고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구입, 소모품비가 따로 따로 명목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무실 재료비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복사용품 구입비, 소모품비등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하나 하나 부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전체적으로 사무실 유지비 얼마인데 부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 얘기는 부기를 나누어서라도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기 위한 것이죠? 그냥 사무실 유지비나 사무실 재료비로 다 넣을 수 있는 것을 부기를 나눠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현재 사용한 실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주십시오.

인건비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공히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사업비 부분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봉사자 간담회 역시 85만원씩 듭니다. 올해는 몇번이나 개최를 했습니까? 아무튼 형식적인 예산, 집행가능성도 없는 예산에 나누어서 편성을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자유수호결의대회, 자유수호웅변대회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뭐고 수련대회는 뭡니까?

1년에 한번씩 남녀지도자들이 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모든 것을 결산하고.

지도자대회가 따로 있고 지도자수련대회도 따로 하고 있죠? 예산이 따로 따로 편성되어 있죠?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격이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수호 결의대회와 자유수호 웅변대회는 뭡니까? 같이 예산에 따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웅변대회는 6.25전쟁기념해서 자유수호웅변대회라고 있습니다. 그것과 체육대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기를 민간행사 보조 위탁도 그렇고 대부분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이 풍부하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치만 부기만 많이 나눠 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고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77쪽에 학술용역비는 먼저 번 추경에 삭감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어떤 행사를 많이 치룹니까?

바르게 살기 협의회 조직 육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까?

네.

하는 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보다 읍.면.동 새마을협의회가 솔직한 얘기로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예산 지원은 새마을협의회는 120만원이고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170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아 가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고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새마을지도자 120만원중 60만원이 새마을지회로 다시 올라온다는 지적을 받으셨지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앞으로는 읍면별로 내려 가는 것을 지회로 못올라오게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새마을지회 예산을 36백만원이 서 있는데다 그것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각 읍면별 회장들이 사실 언성이 엄청 높습니다. 새마을지회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읍면별로 더 내려 보내주든가 해야지 읍면에서는 아우성이고 새마을지회에서는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다 받아서 결론은 120만원 다 올라간다는 것이죠? 읍면별에서.

거기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려서 어떻다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위원님이 안계셔서 그 말씀이 되풀이 해서 나오는 것인데 사무국장이 나와서 전체적인 말씀을 다 드려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사무국장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예산 심의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각 지회장들이 몇 명이서 다시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전화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꼭 행감때 지적사항에서 잘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읍.면.동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한 것에 대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무슨 무슨 일을 하는가와 보조내역과.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활동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한 내역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정액보조단체인데 정액보조단체에서는 당연히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활동을 안하면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사항이 되는 것은 활동이 안되면 정액보조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다 지원을 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주사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전달을 해 주십시오. 새마을 단체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정액보조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이 꼭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진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주위로부터 “아! 활동하는 구나”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진정한 활동을 위원님들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활동이 안될 것 같으면 뭐하러 돈을 내버리면서 활동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적을 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위원님들이 중지가 모아진 것이 뭐냐면 새마을협의회에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보조금 120만원은 직접 본청에서 읍면장을 통해서 꼭 나가도록, 읍면으로 전도를 시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읍면장에게 재배정 형식을 빌리면 안되고 보조 결정을 해서 각 읍면 협의회장에게 계좌 입금을 시키면 두 번 일이 안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좋죠. 담당주사님이 그 내용을 아셔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다, 또 하나 새마을협의회에서 회비를 60만원씩 받는가 봅니다. 60만원씩 받는데 각 읍면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비로 보내줘도 다시 입금을 시킨답니다. 그러니 보내주나 마나죠. 그래서 회비는 안걷는 것으로, 조건부입니다. 그렇치 않으면 올해는 어차피 나갈 때 나가더라도 내년부터는 각 읍면으로 나가는 것, 70%, 80% 삭감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지를 시켜서 나름대로 활동하는데 부딪히는 것도 많치만 읍면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굳이 그런 식으로 해서 회비를 받아서 충당한다는 것은 모호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이 중지가 모아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민방위날 훈련에 대해서 93쪽에 보면 민방위날 훈련 경비, 인력 동원 훈련 보조금,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 경비, 국도비 받아서 예산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훈련에 대한 것을 많이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본위원이 행감때 읍면별로 돌아다녀 보니까 장비가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지금 너무 오래돼서 쓰지 못하는 장비가 많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장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는 교체해서 원활하게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현재 보면 저희의 경우 방독면의 예를 말씀드리면 9.11테러 사건 이후에 방독면에 대해서 다시 거론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독면에도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일반 방독면의 경우 10년인데 어떤 것은 10년이 지난 것도 있고 앞을 개봉을 할 때는 5년, 앞면부를 개봉할 때는 8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한 것과 안한 것에 대해 못쓰는 것은 과감히 폐기를 시키고 교체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청에는 직원들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본청에 민방위 장비가 있습니다.

방독면의 예를 들면 본청 직원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량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시청에 가지고 있는 것이 직장와 지역을 해서 총 방독면 보유가 7,5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독면이 부족분이 26,000개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직장이 44개대, 지역이 504개대로 해서 26,948개가 필요합니다.

민방위 장비에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 방독면이 3,49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것입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필요한 것이 7,500개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래야 3,490개가 맞겠네요.

부족분은 읍면에 보관해 있는 것과 현재 직장에 보관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여기에 있는 것이 화성시 전체것입니까? 읍면까지.

정답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비를 읍면별과 본청에 해서 정비 기간을 만들어서 과장님이 정비하는 것으로 하시죠. 각 읍면별로 정비를 할겸, 노면구 위원님이 읍면별로 창고에 가 봤습니다. 그리고 종류를 다 체크를 했는데 엉망인 곳도 많고 잘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까 배부해 주신 것.

학교 교육경비 지원 계획입니다.

지난 번에 교육청에서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이것으로 대체하신 것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 교육청의 관리과장이나 계장이 와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교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교장님은 참석을 못하시겠고 그 다음에 과장님과 계장님은 도의회에 가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것은 저희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보내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여러 학교에서 세군데에서 올라 왔는데 어느 학교에는 26백만원, 어느 학교에는 67백만원, 어느 학교에는 58백만원, 이것은 왜 다릅니까?

학교의 규모나 책 구입 규모면에서 계획서가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3년도 각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이 있고 2003년도 결정이라고 해서 맨 끝을 예산액으로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수기초등학교의 경우 67백만원, 송라는 58백만원, 화수는 27백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교육청에 총괄적으로 예산 요구를 해서 교육청에서 총괄 금액만 되겠고 나중에 금액이 확정이 되면 보조금 나갈 때는 계획서를 받습니다. 지금은 왜 그런지 자세히 안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라고 한 것입니다. 배수로 공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 65백만원, 어느 학교는 15백만원, 어디는 17백만원, 어디는 28백만원, 어디는 36백만원등 운동장의 크기가 이렇게 다 틀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운동장의 면적도 틀리고 사업하는 방법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써 올려도 됩니까?

초등학교 배수로 공사에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 운동장마다 약간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면 배수로 공사라도 직경 가로, 세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더라도 배수로 공사라고 하면 규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규격에 미터당 얼마로 해서 어떻게 해서 규격이 나와야지 이렇게 학교에서 달란다고 해서 얼마씩 주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많은 것을 배웠고 학교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다 보면 옹벽 공사도 있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 참고 삼아서 관리, 감독에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에 어느 학교에는 교실 냉방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학교들이 냉방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냉방시설이라고 하면 지난 회기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마다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의 학교와 새로 신설학교에 차이가 많습니다. 냉방에 대한 예산은 세운 것 같지 않은데?

교실 냉방 설치에 61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화초등학교 교실 냉방 설치 37백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67백만원에서 시 보조 4천만원....

그것을 해달라는 것을 심의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을 가지고 대략 보니까 물론 다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냉방시설의 경우 전 학교가 다 해당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많이 필요하다면 체계적으로 학교마다 지원을 해 준다든지 체계가 서 있어야지, 물론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만, 여기에 보면 해원이 초등학교 입니까? 장애인 학교입니까?

장안면 어은리에 있는 장애인 학교입니다.

장애인 학교를 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했습니까? 이런 것은 기본 시설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 기본 시설이거든요. 이런 기본 시설을 해주지도 않고 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장애인 학교를 지으면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안지었다는 것은.

다 사업인데 교육청과 우리시와 비율이 6대 4로 나갑니까? 그러면 사업을 할 때 공사 감리 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공사감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요구하는 예산만 주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사실대로 했나, 안했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하고 나서 점검만 하시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했나 안했나 확인을 하고 정산을 받는 것입니다. 중간에 나가서 공사를 감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시설 공사하는 것이 감독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설계도에 의해서 감독을 하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가끔씩 한번 시에서도 어차피 예산이 13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을 나갈 수 있습니까?

감독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각 학교 지원현황은 다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지원 금액에서부터 학교의 형평성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몇 년치를 봐서 안한 학교가 있고 많이 한 학교가 있고 또 신청했는데 다음에 또 신청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고려를 해서 신청을 안한 학교가 있으면 왜 안했는가 일부러라도 연락을 해서 그 학교가 신청할 수 있는 계기를 줘야 되고 신청이 안되었다고 해서 안주면 안됩니다. 이것은 공히 화성시 교육기관을 전부 골고루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의무적으로 도와주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이니까 총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도 그런 식으로 행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많이 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고 안한 곳이 있으면 왜 신청을 안했나도 알아서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내에 있는 학교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점검 및 정산을 나름대로 사업정산을 하신다니까 그것을 할 때 따끔하게 혼낼 것은 없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님과 김준재 간사님이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그것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도에 지원한 학교가 2003년도에 지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다른 학교가 온 것이 아니라 그 학교들이 다시 또 올라 왔습니다. 한번 지원한 학교가 2003년도에 다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 지역내 교장들이 학교에 얼마만큼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그렇습니다. 울지 않는 아이 젖 안주는 식으로 교장이 와서 교육장과 수시로 관심을 가지면 그 학교가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이고 교장이 나몰라라 하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골고루 잘 하십시오.

다음에는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리장단 수련대회와 새마을남녀지도자 수련대회가 따로 따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시정질문이나 감사에서 늘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받았고 그런데 금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만약에 통리장들이 수련대회를 할 때 남녀지도자가 참여를 합니다. 같이 식사 제공도 하고 국도 끊여 줍니다. 또 그런다고 해서 남녀 지도자들이 수련대회에 안가느냐면 또 간단 말입니다. 어차피 그 인원이 품앗이를 한다고 하면 한데 합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새마을남녀지도자와 이장단에 여러 차례 만나서 같이 한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최지용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장단이 할 때는 지도자가 가고 지도자가 할 때는 이장이 가고 해서 몇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같이 하자고 찬성하는 곳이 우정면입니다. 그외는 자기네들이 해오던 것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우정의 경우 김익규 지도자가 제가 만날 때 마다 얘기를 해서 그런지 그양반은 다같이 하자고 하는데 다른 지도자나 회장들은 눈치를 보고 말을 안합니다. 이장들은 하자고 합니다.

됐습니다. 이 예산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은 저희들이 자꾸 종용을 하니까 중앙연수원등 위탁교육으로 해서 1박2일 교육으로 가겠다고 하는 속심이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69쪽을 한번 봐주세요. 경상사업비에 외국어 통역번역료를 지난 추경에도 삭감이 된 것이 있는데 국제교류팀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통역번역료는 세워져야 합니까? 물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번역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통역은 못합니까?

현재 교류협력계에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중에서도 옐리트 직원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번역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지난 추경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어, 중국어, 영어등 세사람 통역료를 세운 것이니까 이런 것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번에 통역료 얼마나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다 썼습니까?

4번 정도 썼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네,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14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겠고 그 다음에 71쪽에 화성신도시 개발 관련 민생대책 급식 150명은 뭡니까?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대책은 각종 집단민원이 발생이 될 때 전경들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1개 중대가 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경찰들 대책사업비로 주는 사항입니다. 현재 올해는 태안, 동탄, 우정 쿠니사격장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외빈 초청여비에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이 온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확고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고 중국에서 내년 3월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미국쪽에서 오는 것으로 현재 2개국은 결정이 되었고.

정확한 것은 없고 올 계획이라는 것이죠?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중국만 현재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75쪽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시장 표창 부상금이라고 있는데 2002년도 현재까지 몇 명이나 부상품이 나갔습니까?

11월말 현재 560명 나갔습니다. 공무원이 54명, 일반인이 506명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죠? 며칠 가는 것입니까? 30만원씩 1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며칠씩 가는 것입니까?

대개 2박3일이나 3박 4일 정도로 하위직 위주로 보내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안보내고 11월이후에 보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입니까?

2박3일이나 3박 4일.

잘알겠습니다. 당일치기에 이렇게 들어가나 해서 물어 봤고 2박 3일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77쪽에 학술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지난 3회 추경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화성시의 별안간 확대되는 기구 인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잘알겠습니다. 81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복사기 구입비가 있는데 1억6천8백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복사기를 몇 개를 구입해서 어디에 줄려고 하십니까?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예산은 여기 대표적으로 복사기 구입비등 1억6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예비군 육성 지원법에 의거해서 명년도에 각 예비군 육성과 관련된 필요한 예산을 저희 같은 경우 금년 9월 20일경에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저희 예비군 육성에 관한 필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168연대 1대대, 168연대 3대대, 169연대 4대대등 3개 대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비군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사단으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복사기등이 나왔습니다마는 각 항목을 보면 총 35종에 대해서 되는데 예비군 부대 운영에 11종에 36백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향토방위작전지원에 13종에 9천7백여만원, 교육훈련지원에 훈련장 보수, 예비군 식당 냉온풍기등 11종에 2천9백여만원, 그리고 소대장들의 단결을 위한 1인당 2만원씩 계상된 것이 5백여만원등 합계가 1억6천8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 35종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가 우리 예산 편성상 총액의 몇%를 예비군에 육성 지원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강제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그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1억6천8백만원을 계상한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근거를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의 예산 지원 현황도 파악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화성이 다른 시군보다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수원의 경우 168연대 4대대 한부대에서만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화성은 넓기 때문에 3개 대대가 저희 화성시 1개 시를 3분의 1정도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3개 부대에 대한 지원이 되고 또 읍면 지역도 다른 곳에 비해서 15개 읍면으로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이 타시군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안보차원에서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한 부분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지난 해보다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국방부에서 나름대로 지원이 될텐데 우리가 예산상에 총액에서 몇%를 해야 된다는 강제 조항이 없으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전년도 예산액이 9천9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고 현재까지 추경등을 포함해서 지원해준 것은 1억 4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6천8백만원은 예산 상승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올해는 얼마 요구를 해 왔습니까?

약 2억4천5백만원 정도 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10억 가까이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9,090만원 계상할 때 2억3천만원 정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 읍면 연대본부에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저희 예비군 육성 지원법에 보면 각 지역 예비군 업무 지원이나 향토방위 업무를 지원,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시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도 역시 읍면 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 그러한 모든 결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시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읍면에는 읍면방위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방위협의회가 제대로 잘되는 곳도 있고 또 없는 면도 있고 또 방위협의회에서 조정도 하지만 거기에서 일정액의 회비를 받아서 연대 본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모자라서 다시 또 주민들에게 회원을 모집해서 또 지원을 해야 되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읍면동 방위협의회에서의 지원은 일정액의 회비를 갖고 저희에게 지원을 못받고 긴급하게 사항이 있을 때, 즉 예비군 훈련을 할 때 야간에 한다면 간식 정도의 빵이나 우유 정도 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예비군 중대본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긴급한 업무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해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5개 읍면에 방위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일부 잘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지휘관의 사정에 의해서 안되고 있는 곳도 몇군데 알고 있습니다.

지휘관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비군 지휘관입니다.

예비군 중대장이죠?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잘되는 곳도 있지만 방위협의회가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방위협의회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이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읍면에는 방위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보면 협의회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이나 아니면 예비군 중대장이 소신이랄까 필요성을 못느끼거나 서로 추진력이 부족한 읍면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지역도 솔직히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안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것이죠?

일단은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상에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주민교육 참석자 보상이라고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1만원씩 5백명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인지?

주민교육 참석자 보상은 각종 기회 교육을 얘기하거든요. 각종 이루어지는 많은 교육이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될 수 있고 각종 이반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정 보고회, 직능단체등 할 때 사실 올해의 경우 양대 선거가 있어서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대개 2천만원 이상 소비가 되었거든요. 1만원은 교통비 5천원과 식대가 5천원인데 대개가 식대 위주로 5천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1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지침상 교통비 5천원과 식대 5천원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이고 국도시정 시책 같은 기회 교육이 있을 때 풀 개념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79쪽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공무원 후생사기진작에 대해서 8만원, 6만원, 45천원인데 어떠한 명목으로 나가는 것인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인지?

정원가산금은 우리가 사업소, 읍.면.동, 본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10월 말 정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 부서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공무원 후생복리로 할 수 있는 서무통계계에 세운 예산인데 본청에 있는 인력이 총 349명입니다. 그래서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을 세우게 되어 있고 100명에서 넘는 200명은 6만원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45천원입니다. 정원 대비 세워서 이것은 각종 공무원 후생 복리차원에 반드시 쓰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349명인데 전체 공무원 수가 8백여명 되죠?

화성시 전체 803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소는 지도소에 세우고 읍.면.동은 각각 15개 읍.면.동에 세우고 보건소는 보건소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직원들만 세운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는데 그 밑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직장 예비군 중대장 8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 관리하는 중대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장예비군 중대장입니다.

일반 읍.면.동에 있는 중대장은?

그것은 별개 건이죠. 화성시청내 공무원을 관리하는 중대장에 한해서 줄 수 있습니다.

일반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는 중대장들은 어디에서?

그것은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직장은 어느 사기업체도 그렇고 직장대는 관할 사업장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유수호결의대회, 자유수호웅변대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수호 결의대회와 자유수호웅변대회는 70년대, 80년대 군부독재시절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끌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자유수호결의체육대회가 올해로 2002년 9월 1일날 안양자유센타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저희 화성시 자유수호결의대회 회원들이 100여명 이상이 참가를 해서 축구, 족구, 줄다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자유총연맹입니다.

자유총연맹 단체에서.

올해 1회로 안양운동장에서 저희 화성시에서 1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웅변대회는? 웅변대회도 올해 처음 했습니까?

자유수호 웅변대회는 39회로 5월 17일날 해서 참가 연사들이 50명이 참여를 해서 시상은 주가 학생들로 13명을 했습니다.

39회 째입니까?

네.

본위원은 옛날 군사독재시절에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까지 한다는 것은 시대상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죠. 웅변대회의 경우 6.25전쟁 기념으로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침상 꼭해야 되는 것입니까? 유명무실한 단체는.....

제가 보기에는 유명무실한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에 없는데 유명무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없는데, 여기에서 임의로 없앨 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없애면 단체관리하기 편리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편하지만 이런 것이 있어야 일거리도 있고 재미 있는 것 아닙니까?

이름만 걸어 놓고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 시지부에 12백만원이 나가고 읍면동에 9백만원이 나가는데 예산 조정할 때 조정을 하면 없어지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 본인들도 1년에 60만원씩 왜 내려오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연맹 지부장인지 회장도 없습니다. 누구를 해야 하느냐는 얘기를 오히려 하니 그냥 억지로 두들겨 맞춰 놓고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구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올해 처음 화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양에서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화성에서 100여명 이상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직장협의회 사무실 따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집기가 없습니까?

집기를 지난 번에 조금 해 줬는데 거기에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분이 많습니까? 해준 것이 없다는 얘기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무담당주사가 답변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해 줄 것 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원치 않게 해 줬나 해줄 것이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통계담당 박세병입니다. 금년초 정확히 설립 시기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 화성시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설립 당시에는 확보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회계과에 기본적으로 우리 청사내에 모든 집기를 구입하는 풀예산에서 사주다 보니까 해준 것이 책상이 3개, 티테이블, 회의할 수 있는 원형 테이블 1, 그 다음에 캐비넷의 경우 다른 과에서 안쓰고 있는 것 몇 개 해주다 보니까 그안에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과 전화기 2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 협의회 관련 규정을 보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직장협의회와 협의한 가운데 다른 사무실을 가지 않고 직장협의회 사무실내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또한편으로 기록유지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 주는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야죠. 그리고 85쪽에 새마을이동문고 차량은 경기도에서 차량을 사줬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겠죠?

네.

그리고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있어서 예산속에 차량이 있는데 정수승인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야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번에 행사를 했는데 92쪽에 6.25 행사 지원을 오산과 같이 행한 부분이 아닙니까?

6.25행사 지원을 1천만원을 하였는데 화성과 오산시와 했는데 이번에는 화성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화성에서 1천만원, 오산에서 5백만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주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에는 오산시에서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시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도 예산이 있었죠?

금년에 세운 것은 우리시가 1천만원을 하고 오산시에서 5백만원을 해서 15백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화성시가 3천5백명, 오산시가 1천5백명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오산과 같이 연계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네, 같이 합니다.

오산에서는 올해와 같이 5백만원을 세워서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우리시에서도 각종 정액보조 단체가 사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리하기 힘들고 또 하부가 부실하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구인하다시피해서 행사를 치루게 되는 모습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주고 예산을 소모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끌고 나와야 되는, 이 답답한 노릇을 봤을 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 행사임에도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놨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애써 가면서 그것을 이행하기에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은 필요없는 것으로 안해도 괜찮은 단체들은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누가 어떤 발언을 해서 “저놈 죽일놈이다”는 욕을 먹을 망정 입법기관인 국회에 건의를 해서라도 실효가 없는 단체들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에서는 하부에서 계속 존속해야 좋은 것으로 알고 위에서 계속 지첨서를 내려 보낸다는 말이죠. 현실을 직시해서 이런 것을 건의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계속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끊는다는 것이 서로 힘든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존속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웬만한 단체들은 다 존속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16조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반영을 시키고 안할 수 없으니까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재향군인회는 공개적으로 행사도 많이 치러주는데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살기는 언제적 법령입니까? 뜯어고칠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시대가 자꾸 변화하고 결재도 컴퓨터로 하고 있는 판국에 정말 초고속으로 옮겨 가면서 구시대적인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부에서 건의를 안하면 위에서 알 수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건의 한번 해 보세요.

건의하게 되면 건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세무과

세무과장 우경성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담당주사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세입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금년도를 대비해서 내년도에 화성시 세입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이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대비 전년도보다 약 24.3% 늘어난 939억원으로 책정을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물론 보통세가 812억입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20～30%까지 증가 추세로 전부 추이를 했고 다만, 담배 소비세만이 당초 예산에 136억을 했다가 2회 추경에 140억을 했습니다마는 년말까지 140억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까닭에 내년도도 역시 담배 소비세는 전년도에 똑같이 136억으로 책정을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20～30%의 상승 추세로 지방세를 조정을 해서 추이를 했습니다. 다만, 도축세가 2억원 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축협과 농협이 합병으로 인해서 자체시설에서 도축을 하는 관계로 부득이 2억원 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이 세목별로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토탈 계수에는 전년도보다 24%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계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하단부에 목적세는 약 100억원 정도로 24.3%가 늘어납니다마는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주로 체납액을 내년도에 얼마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하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억 정도는 거둬야 될 것이다, 그래서 목적세가 모두 100억원을 수입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모두 지방세에 거의 버금가는 619억원으로 추계를 해서 전년대비 117%가 늘어난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84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택지개발이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이 대폭 증액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보다는 117% 늘어난 619억원으로 잠정 추계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34억원으로 약 51%가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내용을 보면 사용료 수입이 1억 18백만원, 수수료 수입이 42억 1천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134억원을 추계를 했고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보다는 훨씬 많은 485억원으로 추계를 해서 주로 재산매각대금이나 순세계잉여금, 아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르는 각종 개발부담금, 그리고 보상 수탁 수수료등을 추계를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보다 훨씬 많은 485억원을 계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모두 의존 재원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국도비 등은 모두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세금을 어떻게 많이 징수하느냐,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 예산은 그다지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 경비외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전년도에 3억 5천3백만원을 경상적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약3백만원 정도 감소된 3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 그리고 필수적 경비를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가 87백만원,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등은 전산시스템에 따른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홍보책자를 제작을 해서 마을이나 읍면, 법인체등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책자를 제작하는데 8백만원, 그리고 지난 번에도 보고를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학습장 제작, 그리고 등기발급수수료등 주로 세금 징수에 관련이 된 최소의 경비를 계상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뒤에도 역시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표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를 위한 체납세 활동비외에는 경상적 경비를 가능한 억제해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나머지는 사역인부임은 모두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168페이지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해서 1억1천만원의 보상금을 계상을 했고 전산개발비로 전산프로그램 성능장비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비로 모두 57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산유지에 필요한 개발비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하단부에 재산취득비로 인증기를 수입증지 인증기입니다만, 향남과 봉담이 마모가 돼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두 개를 사서 읍면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세무과 세출 예산은 단순 보편화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모두 승인을 해주시리라 믿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127쪽 하단에 과년도 수입이 25억5천만원인데 133쪽에 2억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과년도 수입이 25억을 걷겠다는 것이고 133쪽에 있는 2억은 과년도 세외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31쪽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가상수치로 추계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의단지 개발부담금이 내년도에는 발생이 가능한 것입니까?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착수되었을 때 공시지가에 따른 100분의 50 개발부담금 산출기초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 착수해서 완료 시점이 되면.

내년도에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수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지금 발주 했지 않습니까?

발주가 되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65쪽에 경상사업비에서 어린이 지방세 학습장 제작이라고 3천권을 하는데 어린이 학습장 제작해서 각 학교로 보내는 것입니까?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드린 내용 그대로인데 5학년이나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관내에 약3천명 됩니다.

그위에 세정홍보 책자 제작은 2천권해서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읍면별로 마을에 나눠주고 기업체도 안배를 해서 나눠줘서 지방세 홍보책자입니다.

책자를 만드셔서 각 읍면별로 홍보자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홍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고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27쪽에 도축세가 8억에서 2억 정도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축협이나 농협에서 우리 관내에 도축시설 신설하는 곳이 있습니까?

8억에서 2억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10억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8억을 하겠다는 것인데 주된 요인이 축협과 농협이 통폐합을 해서 자기들의 시설이 주로 축협에 따른 도축이 부천에 전용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된 도축을 하는데 자기네 시설을 이용하는데 굳이 이쪽으로 강제로 와서 도축을 해 달라고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잡을 때 마다 원천징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도축하는 현장에서 세금이 나오는 것입니다만 강제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도축을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요인 때문에 2억 정도 줄여서 8억으로 한 것입니다.

도축장에 육가공 시설을 하면 도축이 늘어날 수 있죠?

주로 육가공 때문에 도축이 늘고 줄어드는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가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수출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오납을 보통 3～4% 정도는 꼭 발생이 되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오납에 대한 부분은 세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과오납에 대해서 환급을 해 줘야 될 예산이 세출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오납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는 없고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별도로 자기가 내지 않아야 될 세금을 냈다거나 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기위 그 예산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법정 이자로 환불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없다?

네.

우리 세입 예산을 아까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화성시가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세입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화성시 세입에 마이너스 요인이 지난 11월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가 전지역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약70억 정도가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분석이 되었고 또 내년도부터 동부지구 동탄, 태안, 정남, 봉담 4개면은 2년간 건축허가를 동결시킵니다. 그에 따른 세입의 결손이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세입 결손이 될 것이냐, 이것을 감안을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128쪽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지난 해에는 얼마였습니까?

3억입니다.

추경에 보면 10억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억이죠. 5억이 늘어났는데 분리수거 때문에 여러 가지 쓰레기봉투 요인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환경행정과에서 5억을 더 플러스 해서 8억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이면서 세수 감소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저희가 분석한 것은 물론 년간 평균치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69억이 나왔습니다. 전년도보다 평균 69억 정도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것이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듣기에는 150억이니 200억이니 얘기를 하는데 이번 예산 편성할 때 60～70억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줄 아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세출 예산에 69억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처음에 의회에 넘기기 전까지는 69억이 플러스 돼서 세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토지거래허가제가 11월 20일자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을 감안하지 않을수 없다고 해서 세입부서에서 분석자료를 내서 예산부서는 감액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69억을 감액을 시켜서 세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69억이 감액이 안될 수도 있죠?

그것은 원래 세금을 걷는 것은 목표를 세워 놓고 연말에 가서 목표대비 얼마를 거뒀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목표미달한 예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두가지 요인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한 자세로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한가지 요인만 가져도 걱정을 하고 나중에 그것이 년말에 가서 초과 징수가 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집행잔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년말에 가서 마이너스 징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상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될 수는 없다고 해서 어느 정도 탄력적인 예산을 추계를 내서 편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139쪽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뭡니까?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렸는데 국도비를 내시를 해 주면서 내준 것을 그대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사회과에서 부기대로 사업을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장영래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금년도에 3억이었는데 추경에 7억을 더해서 10억을 만들었는데 내년도에는 5억을 더 올려서 8억을 더 추계를 잡았는데 추계에 몇%나 잡은 것입니까? 80% 잡아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 7억을 해서 작년도에 10억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8억이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보다 2억 정도 적게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고 여기에 나타난 것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5억이 늘어난 것인데 이런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각자 사업성격별로 세외수입을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쓰레기봉투는 추경에 3억을 했다가 7억을 더해서 10억으로 한 것은 각종 분리수거 때문에 쓰레기 봉투 요인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 예산 대비 10억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8억을 잡았다면 예산 편성도 8억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까? 8억에 대한 80%로 계산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죠. 8억 자체를 다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금년도 전체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인지, 10억을 추계를 잡아서 8억만 80%를 예산에 반영한 것인지.

작년도에 당초 예산 3억과 추경에 7억을 해서 10억을 했으니까 년말까지 쓰레기 매각 대금이 어느 정도 징수가 되느냐를 보면 대충 내년도에 얼마가 세입이 들어오겠다는 것이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년말까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1월까지 ...

8억으로 100% 예산을 반영을 시킨 것이냐, 아니면 8억에서 다 잡힌 것이죠?

세출 예산에 편성한 것은 그냥 그 액수를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추계를 잡을때는 몇% 가감을 합니까?

전년도 예산 몇%라는 고정 액수는 없고 세목별로 당해연도에 년말 수치를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목표를 10억을 했다고 하면 년말까지 세목별로 징수된 액수가 얼마냐를 보고 년말까지 대략 110억이 되었다고 하면 10% 늘어난 부분을 감안을 해서 탄력적으로 계상을 하는 것이죠.

추계는 보통 늘려 잡을 수 없고 줄여 잡는 것이 원칙이죠?

늘려서 잡는.

그러니까 10억을 당초 계획을 했는데 10억 이상 더 들어오게 되면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는 8억 내지 9억 정도로 줄여 잡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년말에 얼마까지 징수를 했느냐, 그래서 만약에 10억을 목표를 했는데 15억을 했다면 14억 정도 편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이상 달성한 액수보다 적게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수수료를 보면 128쪽에 재산임대수입에서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면도 예산액이 3억1천만원인데 3억 2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임대수입료가 부과된 것이 2002년도에 얼마입니까?

그것은 수치로....

수치는 모르시죠?

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4억2천9백만원이상을 부과를 했습니다. 4억2천9백만원 이상을 부과를 했는데 예산액에는 3억 2천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 놨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볼 수가 없고 재산 임대수입이나 공유재산 임대료, 각종 하천점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도에 어떠한 유동으로 재산임대수입을 징수를 했느냐, 그 내역을 들여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유효하게 임대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냐, 각 부서별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금년도에 4억2천만원을 받았더라도 내년도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도 있을 테고 또는 내년도에 금년도에 예상했던 수입이 내년도에는 수입이 안될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년말에 3억2천만원을 세웠는데 4억2천만원 들어 왔다고 해서 내년도에 4억2천만원 이상 들어와야 된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쓰레기 봉투 사용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산 임대료인데 큰 폭의 차이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수료라든가 수수료 수입을 보면 대부분 부과한 액보다 너무나 차이가 나게 예산을 추계를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제가 예산계상도 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계를 잘못한 것이 어디까지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다만, 추계를 정확히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몇%까지 추계를 잘못했느냐는 것이 대략 50%를 넘게 잘못하면 나중에 2회 추경에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계 자체를 잘못했다, 잘했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추계를 년말까지 해서 당초 예산에 1월달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4억 2천만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년도에 4억2천만원이 들어올 수는 없고 요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요인별 분석을 통해서만이 왜 4억2천만원을 금년에 징수를 했는데 3억2천원만 했느냐는 것은 각 부서별로 요인을 분석해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추계가 정확히 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이 와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미리 미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지 추계를 잘못해서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하는 세입예산이 돼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돌발변수가 없는 한 IMF가 왔다, 11월 20일자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50% 이상 넘어가는 추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150억을 목표로 세웠는데 년말에 가니까 200억이 들어왔다는 것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추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30%까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추계는 나름대로 근사치로 가야 되고 각부서별로 추계를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전부 종합적으로 상황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부분에 나름대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죠. 각부서별로 신경 쓰게 하면 추계는 또 근사치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부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168쪽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산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사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부적인 소프트웨어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것도 역시 전산직이 전산프로그램 성능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유치보수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어떤 의미에서 이부분을 해야 된다는 사항은 있지 않습니까? 세무업무에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저장을 시킨 다든가,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업무는 옛날에는 다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전부 전산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알고 싶으신 것은 저희가 전산담당자가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면 여기에 프로그램을 입력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입력시키는 작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웹미들 웨어구입은 전산프로그램 성능 장비라고 하는 것이고.

전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신우편번호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은 우편번호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고 자동이체 소프트웨어 구입은 납세자 수납용, 등기필 영수증 판독 소프트웨어 장비는 프로그램 관리 장비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세정이미지 홍보제작이라고 해서 버스에 부착을 하셨는데 시내버스에 부착을 하셨습니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에 부착을 하는 것으로 경진여객, 수원여객, 관광버스등에 줘서 가능한 많은 홍보매체가 돼서 주민들 눈에 띌 수 있도록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입니다.

2천원씩 5천매를 제작을 하시는 것인데 버스에 붙이면 부착 요금 같은 것 없습니까? 그냥 서비스로 붙혀 줍니까?

저희가 버스 회사와 협의를 하죠. 버스 회사와 협의를 해서 공문을 보내고 협의 절차를 거쳐서 붙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회계과

회계과장 송후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황진규 주사, 계약관리담당 이연용 주사,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철구 주사입니다. 영선관리담당 김영섭 주사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로서 세입예산은 128쪽의 국유재산 임대료중 재정경제부 소관 임대료 수입 2억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5천만원을, 또 130쪽 하단의 국유재산 매각 수입 1억5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002년도 예산 대비 50%가 감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의 세출 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대비 20억 2,129만원이 감액된 310억 6,8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중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나누어서 살펴 보면 경상 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21억 656만1천원이 증액된 273억 65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71쪽의 회계관리 경상 예산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21억 456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185쪽의 재산 및 영선관리 경상 예산은 차량 출고 및 운행에 따른 여비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0억 9,773만1천원이 감액된 37억 6,167만2천원을 계상한 바 그중 184쪽 상단에 회계관리 사업비는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직의 대민활동비 증액 및 사무용품, 집기구입을 위한 예산액 1,165만원이 증액된 3,574만원을 계상하였고 185쪽의 재산 및 영선관리 사업비는 41억 938만1천원이 감액된 37억 2,59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의 인건비 내용을 보면 기본급은 2003년도 인상분 3.5%, 기본급은 원래 3%입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올라가면 복리후생비가 자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3.5% 및 기구조정에 의한 정원을 감안해서 전년대비 9.91% 증액분으로 13억 714만2천원이 증액된 144억 9천6백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수당은 2002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명퇴수당등 1억 1,730만8천원이 감액된 37억 1,99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78쪽 기타직 보수는 전년대비 1억 8천587만4천원이 증액된 7억 2,912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180쪽의 일반운영비는 2002년 본예산대비 9,737만4천원이 감액된 10억 4,289만8천원을 계상하여 불용화를 최대한 방지하였으며 181쪽의 업무추진비는 기구 증가 및 증원으로 2억3백20만원이 증액된 17억 4,570만원을 계상하였고 183쪽 복리후생비는 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과 기본급 3% 증액으로 인한 증가분인 전년 대비 6억2천175만2천원이 증액된 55억 2,17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하단의 기타 보상금은 결산검사 강화를 위해서 5인에 대한 일비를 계상을 하였고 184쪽 보조 사업의 업무추진비, 기타 추진비는 사회복지사 21명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1인당 대민활동비가 2만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 576만원이 증액된 1천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기구 개편으로 인한 증원과 낡은 가구 교체를 위한 사무용 기구 구입비 589만원을 증액한 2,3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5쪽 하단의 재산 및 영선관리 항에 민간위탁금의 청사 시설 용역비등은 전년대비 1억 382만8천원이 감액된 7억 825만4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사항별로는 청사 시설 용역비 3억 7,592만4천원, 청사 청소관리 용역비 2억 7,332만2천원, 오수 정화조 및 중수조 관리 대행 사업비 2,786만1천원, 조경수목 유지관리 대행 사업비 3,10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6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36억 9,550만3천원이 감액된 30억 1,767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시설비에서 전년대비 35억 9,175만5천원이 감액된 29억 6,944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전기시설 및 보수 관리 8백만원, 중수처리시설 보수관리 89백만원, 청사유지 관리비 2,516만7천원, 관용차고 설치 6,084만원, 제부도 문화복지센타 건립비 8억원과 설계비 36백만원, 청내 야외공연장 설치 5억 16만원, 정남 면민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31백만원, 향남면 청사 및 복지회관 전기 기계 설비 공사 2억4천2백만원, 신영통현대아파트 주민복지센타 건립 9억3천3백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비 2억 4천4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7쪽의 감리비에서 전년대비 8,158만1천원이 감액된 4,423만1천원이, 시설부대비에서 2,219만7천원이 감액된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8쪽 채무상환의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 이자인 공공청사 정비 상환 이자 2,601만원이 감액된 1억 9,632만원을, 차입금 원금에 공공청사 정비 지원 상환 원금 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174쪽 자녀학비 보조수당, 그리고 179쪽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에 있는 것은 정규직이고 뒤에 있는 것은 청원경찰입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도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이 64명인데 32명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2명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고.

정규식은 144명이 혜택을 보고 있네요?

중학교와 고등학생만입니다.

고등학교 1급지, 2급지등 144명이 똑같습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예측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고 급지가 현재는 폐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급지 없이 신청하면 학교에서 고지서 나온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에 1, 2학년 144명, 중학교 3학년 144명, 중학교 3학년 이상 144명, 고등학교 1급지, 2급지 144명으로 다 똑같냐는 것입니다.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왜 144명이라고 인원을 예측을 하십니까?

지난 9월달 나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짰습니다.

정확히 나올 수는 없는데 왜 기준을 144명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9월달에 지급된 것이 144명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왜 144명을 기준으로 하느냐는 것이죠.

144명을 기준으로 한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금년 9월말로 따져서 한 것입니다.

144명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계를 잘 계산을 하셔야죠.

정확히 나올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올 9월과 내년 9월에 또 할 것 아닙니까?

원래는 예산편성 요구를 9월달에 했기 때문에 9월달 기준으로 한 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1, 2학년은 처음에 144명으로 해서 2, 3학년 올라갔을 때 144명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학년 144명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중학교 1, 2학년 144명을 계속 몰고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184쪽에 결산검사위원 일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때 하는 것입니까?

결산검사 1년에 한번 있는데 3명밖에 안했는데 법에는 3명부터 5명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하가 3명이고 5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 5명을 세운 것입니다.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네요.

원래가 7만원인데 작년에 저희가 잘못 세운 것입니다. 올해도 7만원으로 추경에 조정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검사 위원들이 회계사들인데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결산위원으로 활용을 하면서 20일간 하는데 제대로 결산을 해낼는지, 성의있게 결산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회계사들이 받을때는 액수가 적겠지만 그분들은 돈보다도 경력을 쌓는 것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경력이라기 보다는 이미 기술적인 면은 다 통달을 한 분들을 선별해서 모셔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급인력이 이런 수당을 받아서 화성시 전체에 대한 회계를 결산을 제대로 해 주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은 그렇더라도 별도의 수당을 더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주고 제대로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의회에서 원하는 바인데 사실 이 정도 일비 가지고 그만큼 성의있게 봐주겠냐는 의문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보면 신영통현대아파트 주민자치센타 건립과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설치에 대한 예산은 자동 삭감되는 것이죠?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까지 다 삭감이 되는 것이죠?

네.

183페이지와 184페이지 대민활동비 사회복지사들이 국비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읍면에 읍면수당이 있고 본청 직원들 15일이상 출장을 나가면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84쪽에 대민활동비 사회복지사에 보면 국비,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국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이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83쪽 대민활동비는?

일반직원들입니다.

시청 직원들이 읍면사무소 출장을 가면 출장비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과장들은 아니고 6급이하만 월액으로 줍니다. 출장이 아니고 대민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한다는 것은.

대민을 상대하니까 정책적으로 대민활동비라고 월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편성지침에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177쪽에 읍.면.동 근무 수당 5만원씩 1억2천960만원은 어떻게 나가는 것이죠?

금방 말씀드린대로 본청 직원은 대민활동비를 주고 읍면 직원은 읍면에 근무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수당이라고 줍니다.

181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편성 지침상 시의 가급이면 얼마를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화성시는 몇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자부 자체에서 시군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밝히는 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밝힐 계획입니다.

앞으로 밝힐 계획이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한두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5쪽에 신규차량 출고 인수 1박2일이 뭡니까?

내년도에 20대 정도 구입을 하는데 차를 어디에서 가져 오느냐면 광주에서 가져 옵니다. 그러면 직원이 가서 가져 옵니다.

2003년도에 차량 20대를 구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18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거기에 본청 사무용 집기는 직제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쇼파등은 100만원짜리인데.

그것은 국장실입니다.

요새 소파가 비싸죠. 100만원 정도는 줘야 사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모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수승인과 상관이 없죠?

네.

186쪽에 제부도 문화센타는 미리 동의 받으신 것이죠?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후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를 지대한 관심으로 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략하시죠.

예산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년도 보다 4,857만7천원이 증액된 11억 32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관운영비가 2억3천6백15만7천원, 기관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운영수당은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회의시 수당 5만원씩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등이 되겠고 경상사업비가 2억2천4백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 제복이 680만원이 되겠고 주민전산 유지관리 보수비가 12백만원, 이것은 읍면에 있는 것을 1년 단위로 용역을 해서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상자료 입력 장비 수리비도 주민등록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250만원,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있습니다.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업자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식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가 38백만원, 이것은 전체 개별지가 조사 대상에 3분의 1에 대한 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는 7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제출 지가 수수료는 지가 결정사전에 토지주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한 것도 이의 신청된 것에 대한 검증 수수료가 3천30만원, 개별지가 및 개발부담금등 행위 소송에 따른 산정 수수료 250만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12백만원인데 이것은 최종 및 개시지가가 없는 경우, 또는 매입 가격으로 신고시에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발급비를 년간 25백만원 정도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인데 저희가 읍면까지 해서 30명 정도를 현재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전산화 도면으로 토지이동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담당 부서별로 4개 부서에 총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민원봉사과에서 3백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추진비가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9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팩스, 전화, 우편처리에 1,262만6천원, 개별지가 조사 및 지적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4,73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원모니터 요원 교육에 따른 참석자를 2회 정도로 해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구입을 4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서세단기 구입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해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 용역에 대한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설명드린 바 있는 남양과 태안이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측량결과도 마이크로 필름 및 전산화에 2억5천만원, 이것은 53년도부터 계속 측량 원도에 대한 것을 전산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프로그램, PC서버 구축등 4백만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에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금을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을 때 행정소송이나 일반 반환소송을 해서 저희시가 패소를 하면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19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1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입니까?

이사업은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농복합시를 전체적으로 다할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한번에 다하면 엄청난 량이기 때문에 다할 수도 없고 해서 표본적으로 태안과 남양동을 합니다. 도로에 번지가 무분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 명칭도 만들고 또 명칭에 따라서 수원의 경우 되었습니다마는 번호부여를 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읍동에 할 계획입니다.

수원시 경우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부터 도시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부여가 가능한데 태안과 남양동은 아직은 시기상조 아닙니까?

저희도 당초에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읍동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없이 미루고 미루다 내년도와 2004년도에 걸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왕 미루신 것 2, 3년 더 미뤘다가 도시기반 시설이 다 되고 나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안하면 안되는 사업입니까?

국비를 저희에게 1억인가를 줄 것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줄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교부금이 도까지 안내려와서 내시가 안되었는데 주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국비가 내려 온다고 해도 나중에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부여를 다시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지역은 상관이 없죠.

태안이나 신도시, 남양도 개발이 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 생각에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태안을 먼저 할려고 하는데 태안이 읍사무소 뒤쪽으로는 거의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탄 신도시 지역이 아직 안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도로명은 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이 지정이 되면 이다음에 도시형태가 변화가 돼도 도로명은 가지고 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봐야 겠죠.

원심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도시기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본 계획이 있고 나름대로 재정비를 하고 개발할 곳을 하고 어느 정도 도시형태가 이루어진 다음에 종합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인데 국비가 내시돼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도시형태로 이루어진 태안이나 남양 도로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명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도망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0쪽에 주민등록증 발급비 분실에 25백만원이 있는데 발급비 분실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를 하면 다시 발급을 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지 않고 조폐공사에서 하는데 그 돈을 조폐공사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 돈내는 것을 이만큼 내년도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분실한 시민들이 얼마씩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사 한다 하더라도 세금 들어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능력을 위주로 합니까? 결과를 중시합니까?

어느 방면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어려움이 있는데 근평을 할 때 업무수행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실에 가면 느끼는 것인데 직원들이 민원인들과 접할 때 어떤 직원은 확실히 자기 업무를 다 숙지를 못해서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피성,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안해주는 쪽으로 하는데 또한가지는 어찌 보면 윗사람을 의식을 해서 하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능력을 위주로 하느냐, 결과를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과보다는 능력을 위주로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과오반납금을 작년에는 1억을 세웠다가 올해는 2천만원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죠?

네.

지난 번에 장영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준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민원봉사과에 민원인이나 관내 시민들이나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상 민원봉사과에 들어가서 첫인상을 얼마만큼 잘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화성시의 꽃이라고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친절도, 서비스 개선에 치중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늘 부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근무능력 평가도 좋치만 친절 서비스면도 고려를 해달라는 부탁으로 받아 들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청의 민원업무 자동발급기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 감소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것을 일부 감소되는 것을 느낍니다마는 아직은 청내에 놓은지는 얼마 안되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을 1월달이나 2월달에 가서 금년도에 한 량을 전부 파악을 해서, 지난 번에 대략 량이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인원을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정도의 량은 아닌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되어 가면 이쪽 부분은 놓은 것이 많치가 않거든요. 태안과 동부출장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저희가 더 봐서 평가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2군데 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시청 민원실에서만 보는 민원외에 지역에서 보는 민원이 시청으로 올 민원을 많이 축소시킨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중에서 민원봉사과가 우리 시청의 간판, 얼굴인데 서비스 차원에서 미흡한 경우에 우리시 이미지 부여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우려속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용인부들이 오늘도 대단위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지장은 얼마나 초래되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민원업무는 지장을 초래를 안합니다. 왜 안하느냐면 저희 내부쪽에서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면 배치를 다 했습니다. 저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하루에 6시간 정도는 지적도 발급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정보담당주사는 토지대장, 부동산 관리는 검인 내지는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접수등 직접 나가서 하고 있고 다만, 내적인 문제는 하루 이틀 밀리더라도 야근을 해서라도 하기 때문에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은 없지만 내부 직원들이 더 힘들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힘든 만큼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요즘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의 경우 이미지 부여를 위해서라도 민원담당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을 일부 더 해주더라도 많은 직원들이 사기를 저하 시키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전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 마음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사시면 우리 화성시가 굉장히 밝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주민자치팀

주민자치팀장 한백모입니다. 2003년도 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주민자치팀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총 1억 7천 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분으로 2,06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주민자치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와 여비,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센타 운영과 관련한 사업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연찬회 개최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책자 발간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우정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도비 부분이 2003년 6월경에나 자금 배정이 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시비 1억5천만원을 2003년 본예산에 계상하고 국도비에 대하여는 자금 배정이 되는대로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 우정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팀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많은데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별 센타가 개설된 곳이나 개설되지 않은 곳에 회의시 실비보상, 식대에 예산을 계상한다고 했는데 왜 안올라왔습니까?

읍면 예산에 배정을 했습니다. 운영비 15백만원도 읍면으로 나갔습니다.

차등돼서 나갔습니까?

센터 개설된 곳은 15백만원, 그리고....

위원 숫자에 비례해서 나갔는지?

각 읍면 전부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12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3백만원을 요구했었는데 20명씩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곳이 있고 기위 센터가 설치된 곳은 240만원, 그리고 안되어 있는 곳은 년12회가 아니라 6회로 감액 조정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15인에서 25인까지 구성이 되어 있을텐데 이것에 대한 차등 지급이 되냐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치팀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240만원과 1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최대 25인까지 자치위원을 둘 수 있는데 회의할 때 마다 꼭 25명이 참석한다는 전제하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일부 덜 나오시는 분을 생각해서 20명씩으로 12회 계상한 곳이 있고 개소를 안한 곳은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별로 열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은 6회만 계상을 해 줬기 때문에 120만원으로 나누어서 일률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담당이 답변하신대로 각 지역에서 자치위원회에서 회보를 간행물을 발간해서 내보냈을 때 홍보차원에서 배부 했을 때 그 예산은 자치센터 운영비 년 15백만원에서 모자랐을 때 이런 것을 스폰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하라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일부 개인에게나 업체에게 스폰을 받아서 이행을 하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15백만원이라는 상한선은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운영비를 15백만원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고 운영위원회 수당을 별도로 계상한 부분도 사실상 행자부 지침상으로 15백만원내에 들어갈 부분인데 행자부에서도 도시의 경우 모든 사항들이 자원봉사측면에서 하다 보면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수당도 거기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강사들에 대해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무리해서 운영회비 같은 것은 별도로 계상을 한 부분이고 인쇄물 발간하는 부분은 해당 자치센타에서 운영되는 부분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부분이 행자부에서 15백만원을 운영하는 상한선을 정해 놨기 때문에 모든 운영에 대한 비용은 그 범위내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강사를 초빙하면 그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고 위원회 수당도 법으로는 규칙상 주게 되어 있다고 보면 15백만원에 25명이면 회의하고 밥도 먹지 말고 5만원씩 주면 회의수당으로 밖에 줄 수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무슨 운영을 합니까? 수당을 받아가지 않고도 운영을 하려니까 더 더욱이 수당은 고사하고 우표값도 모자란다는 얘기거든요. 식대도 없고, 봉사하는 자세로 나와서 봉사를 하되 무보수로 봉사를 하면서 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머니에서 회비를 거출해서 먹고 회보를 돌릴 때는 스폰을 받아서 돌려야 되는 입장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얘기로 돌아간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짜서도 운영을 못하는 실정으로 물론 프로그램을 짜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곳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의 차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정의를 내릴 것이냐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의 과도기 개념으로 보는 입장이고 이부분들이 활성화 돼다 보면 사실상 몇천만원씩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얼마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행자부쪽에서는 사실 전국적인 것을 검토를 했을 때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다 보면 사실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5백만원으로 제한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 같은데.

유권해석을 받아 보십시오. 실적 위주로 가야 할 것이냐, 요식행위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유권해석을 받아 보셔서 잘하고 량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많이 줘야 하고 그렇치 않은 곳은 적게 배분을 해서 차등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이 어디까지 입니까? 읍면장과 겉돌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곳도 있는데 자치위원장 역할이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식을 얻고자 하는 책자가 있습니까?

조례는 하나씩 나눠드렸고.

조례외에 책자는 없습니까?

행자부에서 교육시키는 책자가 있는데 많은 분량이 아니고 교육받은 숫자 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요약 발췌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육을 시켰는지 몰라도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도 그렇고 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자치위원장이 다 하라고 하니까 파악도 못하고 하니까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하는 곳과 주민자치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는 곳과 읍면별로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전에는 예산이 주민자치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읍면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전에는 나름대로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프로그램을 계획을 작성을 해서 올렸을때는 75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운영비로 줬고 그렇치 않은 경우 안줬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운영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15백만원, 미설치는 750만원씩 전부 나가 있기 때문에 년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저희에게 내주고 자치위원회에서 결의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75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전도가 되는데 사업계획 프로그램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다시 회수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은 다 배정이 되었는데?

금년말까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할 때는 반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년도에는 전체 읍면동에 배정된 사항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라고 전체적으로 지시를 해서 15개 읍면동이 전부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예산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예산을 주지, 안준다”고 움켜 줬었는데 지금은 다 풀어 놓고 나서 운영하게 할려니까 더 골치가 아프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을 안했으니까 돈을 반납하라고 불용처리를 할 것인지.

년초부터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는 읍면을 설명을 해 가면서 연초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번에 팀장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잘되어 있는 곳은 수당을 못주고 프로그램이 안돼서 있는 곳은 5만원씩 수당을 주는 곳이 있다는 것인데 사실 심각한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아무것도 안하고 와서 참석만 하면 5만원씩 받아 가는 곳이 있고 열심히 하는 곳은 수당을 못준다는.....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수당 나갈 여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을 안하면 수당이 나갈 수도 있죠.

수당을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하면 수당을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수당은 각 읍면별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센타가 성립되지 않은 곳은 6회, 성립된 곳은 12개월로 다 되어 있는데 별 이상은 없겠습니다.

회의 실비 차원에서 회의수당은 드릴 수 있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예산안 심의에 도움을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8회 정례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