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례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순서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의 1.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상열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23만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전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2003년도 총 예산 규모는 781억 7,315만 5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543억 1,887만 3천원보다 238억 5,528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1억 8,600만원이 증가한 249억 8,700만원이고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는 176억 6,878만원이 증가한 374억 61만 2천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는 30억 50만 2천원이 증가한 157억 8,654만 3천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예산은 사업수익 137억 9,740만 2천원과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17억 9,123만 5천원, 자본적수익 93억 9,836만 3천원을 합친 249억 8,7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150억 6,051만 1천원과 자본적지출 99억 2,648만 9천원인 249억 8,700만원입니다. 사업수익은 영업수익 122억 1,701만 1천원과 도비보조금 11억 3,643만 4천원을 포함하여 15억 7,989만원이며 특별이익 50만원을 합쳐 137억 9,740만 2천원이며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안 25쪽부터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70억 4,085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봉급재원 9억 7,458만 6천원과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수선비로 5억 8,3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직원 봉급재원으로 봉급 및 수당 8억 997만 4천원을, 직원 출장여비로 5,568만원을, 급수공사 시설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753만 3천원을,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대하여 도비 지원을 받아 14억 5,2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가압장의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631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489만원을, 지방공기업 결산 감사 및 검침업무 민간위탁 용역비로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요금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전산입력 요원 인부임으로 9,478만원, 신설급수공사비로 16억 3,007만 3천원을, 지역개발기금 및 특별회계 융자금 이자 상환으로 21억 9,8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공사등 정산반환금으로 7백만원과 예비비 1,00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수익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설 및 공사부담금으로 34억 9,021만 8천원과 타회계 보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30억원, 도비보조 13억 4,500만원, 지방채 원금지원 도비보조금 15억 6,31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신설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비로 4,042만원과 태안읍 반월2리외 10개소에 대한 배수관로 확장공사비와 실시설계비로 31억 7,727만 9천원을, 우정면 매향리 상수도 공급을 위한 조사 및 설계비로 3억 1,041만 5천원과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급수관로 확장공사비로 8천만원, 장안, 우정배수지 무인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7,991만원, 시설부대비로 971만 7천원을 계상하여 총 공사비로 36억 5,73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75쪽부터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647만 7천원을 편성하여 사무용 레이저 프린터기와 디지털 복사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6단계 시설사업으로 공사비와 토지 매입비로 29억 2,300만원을,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32억 6,070만원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정산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자본적 예비비로 2,35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및 염소소독약 구입비로 2,131만원을 편성하였고 동탄면 장지리 꽃가마 약수터 진입로 포장공사비로 2,200만원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정비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전출금 30억원, 하수도준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을 합하여 156억 4,32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과 양여금, 태안택지개발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합쳐 190억 4,323만 3천원과 도비보조금 183억 5,737만 9천원을 합친 374억 6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직원여비로 3,021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외 12건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311억 9,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5쪽부터 2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수원하수처리장 태안처리구역 하수처리분담금 50억원과 하수관거 유지보수비등 55억 8,764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서보관함 구입비로 30만원과 공기업경영전출금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및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5억 2,73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보급율 확대 및 청정화성을 가꾸기 위한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 39쪽에 보면 인건비를 전년도 보다 조금 계상을 했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14개 배수지중 4개소를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청경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기업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배수지를 무인시스템화 할려고 합니다. 올해도 장안과 우정 2개소를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비용과 인건비 비교했을 때 무인시스템으로 했을 때 상당히 절감된다는 것이죠?

절감이 많이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무인시스템을 많이 하셔서 절감을 시켜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연차적으로 해서 배수지는 전부 무인시스템으로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업 43쪽을 봐주세요. 배수지 시설관리 소모품 예취기날 하나에 25만원씩 갑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날은 그렇게 안 비싸고 예취기와 날을 같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62페이지 특별손실금액이 있는데 올해에는 예산이 안서있는데 내년에는 7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손실에 대한 3가지 설명해 주세요.

전기순익 수정손실, 담당주사가 아시면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담당 이동열입니다. 과년도 급수공사 정산반환금하고 과년도 상수도요금 정산반환금, 업종부과 부적정요금 반환은 저희들이 올해 수탁공사비를 받아서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10m를 하게 되었는데 5m밖에 안되어서,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는 1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올해 늦게 공사추진이 되어서 늦어진 것에 대한 정산반환금을 보내주어야 됩니다. 그 공사비에 대한 것을 세운 것입니다.

수용가한테 도로 반환을 한다?

그렇지요, 더 받은 것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상수도요금 정산반환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요금을 잘못 산정한 것입니까? 지금 설명한 것은 급수공사에 대한 반환금이고.

당초에 본인들이 가정용이나 업무용으로 신청했다가 건물에 변동이 생겨서 가정용이 업무용으로 바뀌고 업무용이 가정용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금을 더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금을 더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환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용과 영업용이 틀려요?

금액이 틀립니다.

가정용을 사용하다가 영업용으로 변경될시에는.

우리가 더 받아야 되지만 영업용으로 가정용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반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자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사실상 급수공사 설계는 10m가 되었는데 7m나 5m 밖에 안된다,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반환을 해 주어야 되겠다, 요금도 정산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700만원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경들은 경비밖에 다른 업무는 안합니까?

저희가 인원이 부족해서 급수공사 설계하는데도 1명을 쓰고 있고 자재관리에도 1명을 쓰고 있어서 인원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근무자들은 경비만 하는 것이고요, 일반 사무실에서는 근무하는 청경은 다른 업무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전재영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배수지 분뇨수거료 해서 100만원, 10개소 연1회했는데 사실상 배수지에 몇 인용을 설치했습니까?

배수지가 14개소가 있는데 4개소는 무인으로 하고 10개소는 인원이 있는 사항인데요, 배수지 분뇨처리하는 용량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1년에 한번씩 처리를 해서 정화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용들도 보통 5인용에서 10인용까지 묻는데 5인용 수거해 가는데 4, 5만원선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이 상주하는 것이지요?

한 명과 공익요원 한 명해서 2명이 있습니다.

분뇨수거비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만원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예산계상 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용량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것은 용량보다는 수거를 하게 되면 수거료 영수증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은 들쑥날쑥 할수도 있지요?

계약할 때 10개소를 한번에 계약합니까?

필요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영수증은 있으시겠지요?

네.

자료좀 주십시오.

금년도 10개소에 대한 분뇨수거료 지출한 영수증을 복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알아봐서 세워야지 무조건 가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올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나중에 영수처리를 하더라도.

이것은 올해 처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집행된 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8쪽,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복사해 왔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어요. 제외규정이 있는데 제외규정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장님이나 실무담당주사가 제가 복사해 놓은 지방재정법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추경이 4, 5월달에 하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4, 5월달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업이 늦어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지난 번에 도시산업위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잘 모르고 넘어갔는데 이 사항은 소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03년도에 사업계획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도 상수도 특별회계에 59억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연말까지 또는 명시이월해서 내년 2월까지 집행할 내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도 241억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또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위 예산 심의는 끝났습니다만, 담당주사님들이 다시 한번 편성하는 각오로 과연 정확성이 있느냐를 심도있게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 적정한 선에서 해야지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도 안되지 않느냐? 또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시에도 상수도사업소의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하수도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있고 상하수도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실무계장님이 보시고 이것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과연 적정성 있게 편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엄익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69쪽 경상비부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118만 7천원중 관서운영비로 3,168만 7천원과 경상운영비 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2,606만 7천원으로 복사기, 팩스, 프린터 유지비, 물가안정 에너지 절약 가스안전예방등 시민의 붐조성 및 캠폐인시 사용할 프랑카드 3종 45매에 대한 제작비, 기업정보안내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242만원은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백만원과 에너지절약웅변대회 심사위원 참석수당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는 물가관리지도, 가스안전점검, 전기안전점검, 합동점검등 지역경제 업무추진에 따라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내역을 보면 읍면별 물가요금 모니터 운영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월 관내 2,500개 업체의 40개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하여 인터넷에 게시함에 소비자가 비교 선택함으로써 업소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가격 억제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계량기 소재 방문검사에 따른 분동임차료는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지팩스 사용료 420만원은 저희과는 일시에 1,300개 업체에 대하여 송신기기를 설치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회업체 발송시 40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안내 홍보책자를 한. 영. 일. 중국어로 제작하는데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방문 및 해외견학등 투자설명회시 우리 시 중소기업제품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화성시 브로셜은 영. 중. 일로 제작하는데 1,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성시를 대내외에 알리는 홍보자료로 해외견학 및 외국인 방문, 해외투자 설명회시 사용하고 전국 시군구에 배포하여 우리시를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및 노정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상품검사 실량표시 시료구입에 따른 구입비 50만원, 석유제품 검사시 용기 구입 및 시료 구입으로 15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모범근로자 박람회 참관에 따른 산업시찰 5백만원, 노사정 합동세미너 개최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로 3백만원, 노사정 합동세미나 특별강사수당으로 180만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참석자 중식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국노총 화성지부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로 1,9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계상해서 인쇄를 해 놓았는데 인쇄후 내역이 변경되어서 1,347만원으로 변경내시가 와서 315가구에 도비가 673만 5천원, 시비 673만 5천원을 해서 토탈 1,347만원으로 약 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공업 및 외자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화도 전화사업 37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0억 9천만원, 도비가 13억 3,800만원, 시비가 13억 3,800만원으로 해서 국화도 해저케이블로 해서 국화도에 전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중 전산개발사업비로 기업정보안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업민원 데이터 베이스와 기업지원데이터 베이스가 무결성이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정보 입력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 홍보디자인 개발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여 산.학.관 합동으로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시각디자인등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제품의 이미지 개선 및 국제경쟁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등의 출연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을 출연하여 관내 유망한 중소기업중 자금이 부족한 기업체에 출연금을 지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억원을 출연해서 18개 업체에 30억 6,200만원을 보조했는데 그중에 12개 업체가 15억 2,25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회관 5,202만원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의 체력단련실은 지하에 있어서 환기가 안되는 관계로 환기시설 설치가 시급한바 닥트 설치공사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소회의실 전동스크린 설치에 150만원을 계상해서 복지회관생들의 각종 영상교육에 활용코자 합니다. 수영장 방수실내등 설치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복지관 개관시 방수등이 아닌 일반등으로 조명의 밝기나 누전으로 고장이 자주 일어나서 금번에 전부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수영장의 천정커버 스틸이 노후화 되어 교체코자 780만원을 계상했으며 소변기 수세장치 센서설치비로 540만원, 방열기 교체비로 1,632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대행사업비로 3억 3,17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노총에서 시민교육강좌에 따른 사업비로 전액 시비를 교부 받아 운영되며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의 컴퓨터 학과등 약 20개 과정에 연 1천명이 수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4명인데 인건비가 1억 4,234만 2천원, 관리운영비로 1억 382만 9천원을 계상했은데 이는 청사시설 유지비로 2,420만 7천원과 공공요금으로 4,841만 1천원등 대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사수당 및 재료비로 8,6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400만원을 세워서 컴퓨터 구입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98년도 복지회관 건립당시에 시에서 쓰던 컴퓨터를 설치, 교육을 시켜서 계속 잦은 고장으로 원생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서 총 35대중에 30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는 현재 에어컨이 3대가 있습니다만, 뜨개질실과 미용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에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에어콘을 설치해 줄려고 합니다. 다음에 소회의실 책상구입비등 이하 나열된 예산은 복지회관 원생이 증가하고 교육실이 부족하여 그룹별 영상실이 필요한바 당초 노조사무실로 사용하던 사무실을 폐쇄하고 대신에 소회의실, 영상교육실로 개조해서 사용하는데 따른 기기와 영상기기로써 원생 영상교육 및 각종 소그룹 회의에 참고코자 책상 및 의자구입, 프로젝션 구입, 5.1채널 엠프 및 파워 엠프, 16채널 믹서구입, 스티커 및 발언대, 마이크 스탠드, 차광 커텐등 소회의실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보조금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반운영비 1,500만원, 재료비 6천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1억 3,527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등 39개 사업에 약 5만명의 인원을 도모하고 취직시켜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참여자의 자활의욕 고취와 능력을 고양시키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조금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3,091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농어민 직업훈련비로 2,314만원을 고용촉진 훈련에 30여명이 참여하고 농어민 직업훈련을 수료시켜서 산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의 양성 및 공급을 통하여 고용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3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3쪽 중소기업제품 및 홍보디자인 개발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금년도에도 2천만원을 세워서 5개업체 대학과 연결해서 했는데 1개업체에서 중도에 포기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자료에는 왜 없습니까? 금년도 예산서상에 보면 없지요?

계 란에 보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부자료에 보면 분명히 올해 예산에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1,600만원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380만원으로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꼭 2천만원을 계상해야 됩니까?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서 2천만원 정도를 세운 것인데 사실 저희 관내 기업체가 공식적인 것이 2,500개, 제조장까지 합치면 6, 7천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디자인 같은 것을 해 주어서 경쟁력을 높혀주어야 할 업체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 지속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보디자인 개발비인데 매년 해야 됩니까?

업체를 바꾸어서 해야 지요. 같은 업체는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한번 디자인을 해서 제품이 나오면 계속 사용하면 되는데 5, 6천개의 업체가 되니까 다른 업체를 선발해서 계속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있었던 것인데 예산서상에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74쪽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5,500만원이 증액됐지요?

네.

복지회관 관리대행인데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대행사업은 83년 3월에 복지관이 개관되었는데 당시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교양강좌를 비롯해서 수강료없이 전액 시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쓸 수 없어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수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구조조정으로 감원을 시키고 그 자리에 있도록 조치를 하고 운영을 해 왔는데 91년 7월 2일에 노총에 운영토록 했습니다. 남은 저희 직원은 노총직원은 아니지만 노총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 사무소에 예속되어 있는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01년 7월 1일입니다. 사업비 관계는 3억 3,275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 추경에 비해서는 2,973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인건비등 호봉이 상승한 것 1,130만 7천원과 공공요금 1,0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증가된 것은 그 동안 교육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가정용으로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썼는데 금번에 전기통신공사에서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 사용에 따른.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본 질의는 운영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직원이 6급 1명, 7급 1명, 기능 8급, 기능 9급해서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로복지회관 총 예산이 물품구입비등 다해서 4억 4,800만원입니다. 1억 7천 1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입니다. 2000년도 자료입니다만, 운영지원금이 없습니다. 성남시 종합복지회관 1억 5천만원입니다. 부천시 지원액이 1억 3,700만원, 춘천시 무상위탁, 강릉시 지원없음, 동해시 1억, 근로자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2001년도 3월 21일 시 조례로 복지회관 운영조례를 제정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증액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각종 노후된 것이나 시설로 인해서 교체하고 신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해마다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사업을 해준 이후로는 안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비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네.

그럼 현재 계약서상에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매 2년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이 되면 연장도 가능한 것이지요?

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상세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유급물가 모니터 운영해서 10만원씩 12개월 15인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읍면단위에서 한 명씩 하는 것입니까? 한번에 하는 것입니까?

각 읍면에 한 명씩 있어서 그분들이 물가조사를 44개 품목에 대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봉담 같은 경우는 100개가 있고 적은 곳은 70개도 있을 수가 있어서 전체 화성시의 2,500개 업소를 매월 점검해서 인터넷에 띄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 자료를 보고 갈비탕을 어느 집은 3천원을 받고 어느 집은 4천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좋은 곳, 저렴한 곳으로 가자 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의 활동사항이 바로 그것입니까?

네.

더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 사회단체에서 캠페인이나 주민홍보활동을 할 때 그분들이 나와서 같이 도와주고 자율로 그 분들이 다니면서 물가안정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명이 매월 한차례씩 하는 것입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까?

한 차례씩 했는데 2003년도부터는 두 차례씩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만원씩을 세우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비가 나가는 것이니까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모니터 요원들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복지회관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례 제8조 운영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및 운영비등은 수탁자 또는 임차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임차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에서 예산지원이 되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리비 및 운영비용에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관리비 때문에 인건비도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세부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인건비항이 따로 있고 관리운영비항이 따로 있습니다. 왜 항을 나누어 놓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관리운영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해석하기 나름입니까?

포괄적으로 볼 때는 관리비에 인건비가 물론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세분화 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얘기하는 관리운영비안에 인건비가 포함된 관리운영비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차병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가 얼마 계상되었다고 하셨지요?

1,3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5가구라고 했는데 그러면 연탄을 운반하는 보조금입니까? 연탄을 조금 사주는 보조금입니까?

운반에 따른 보조입니다. 연탄가게가 옛날같이 흔하지 않아서 운반해 오는 가격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윤용택입니다. 먼저 2002년도 한햇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예산은 국토이용관리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수반되는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41억 9,468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43억 2,784만 5천원보다 1억 3,316만 1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작년 10월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지역개발추진팀이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등으로 8,4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자문에 5천만원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지방시설분담구역 구역지정, 2종지구단위계획등의 지침과 기준의 제정에 따른 자문비로써 도시발전의 방향과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토지적성평가용역비 5억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률 시행에 따라 관리지역의 세분등 토지이용계획에 활용, 기초조사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발안권과 남양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총 용역비 40억중 금년에 10억을 계상하여 도시기본계획을 기초로 한 10년 단위 중장기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수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부권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에 따른 항공측량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부권 도시계획재정비는 총 사업비 31억중 금년도에 11억까지 발주되었고 내년도에 항공측량비로 용역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공측량비가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나머지 10억은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조암1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조암도시계획재정비 결정시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토지의 이용계획 및 토지용도나 지구를 계획원칙에 부합되도록 유도하여 도시기능 및 미관을 증대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3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현행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제도를 교체하고 관리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기존 공장이 집단화 된 지역의 정비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각종 도시계획도면의 출력에 어려움이 많음으로 내년도에 플로터를 구입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으며, 민원실에 토지이용계획 발급확인원이 현재는 한쪽면만 나오기 때문에 양면 프린터를 구입해서 민원발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계상하였으며 현재 CAD프로그램이 없어서 작업이 안되고 도면출력이 안됩니다. CAD프로그램 구입비로 일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사기가 5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정수승인을 득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스캐너는 각종 도면에 대해 컴퓨터에 저장해서 파워포인트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스캐너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불편이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예산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도시계획과는 신명을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138쪽에 복사기 구입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네, 득해서 내년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승인받은 서류가 있습니까?

정수물품 받은 것 회계과에서 복사해서 주십시오.

네.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업무보고 할 때 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토지공사하고 계약체결이 되면 토지공사에서 50%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시에는 안된 상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올렸고 지금은 토지공사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50%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시계획이 아니잖아요. 기본조성에 따른 것만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까지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전체적인 용역비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 업무보고 보다 50% 정도 감액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번에 도시계획 업무보고 받았을 때 서신, 송산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한다고 했던 것은?

그것은 발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계속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서신은 2억까지 발주가 되어 있고 송산하고 팔탄의 타당성 조사는 2천만원까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136쪽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 해서 앞에는 6백만원이고 뒤에는 2,800만원인데 금액이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의 것은 단위시설이라고 해서 도로를 변경한다든지해서 작은 규모의 시설을 변경결정할 때는 공람공고를 해야 됩니다. 밑에 재정비에 대한 것은 동부권 재정비라든지 발안권, 남양권 재정비를 할 때는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1회 공고료가 도시계획변경은 150만원이고 도시계획재정비는 350만원인데요?

단위시설을 할 때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한 개 건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하는 단수가 작습니다. 재정비는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면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틀립니다. 한꺼번에 못 넣고 따로 따로 분리해서 넣었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예산은 내년도에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다 보니까 자문이라든지 지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자체도 일반사업비는 없고 용역비이고 당초 업무보고시보다 50% 감액 시킨 것은 토지공사와의 관계가 있어서 어차피 그곳에서 5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원안의결해 주시면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별다른 것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건설과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고 또한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주시며 특히 건설, 도시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홍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을 설명하게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한 마음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담당주사의 인사소개없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 규모는 568억 1,758만 8천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으로 501만원, 사업예산 144억 5,330만원으로 편성된 농수산 개발분야 144억 5,831만원과 하천관리 사업예산 84억 6,700만원, 재해 및 재난관리 6억 2,570만 7천원, 건설관리 332억 6,657만 1천원으로 편성된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 423억 5,92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음을 총괄 보고 드리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로써 경상적 경비로 재료비 양감 송산지구 양배수장 관리 인부임 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포지구 경지정리사업 15억 2,65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포지구는 가을착수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143ha인데 올해 57ha, 내년도에 86ha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치는 서신면 송교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5km를 15억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구는 현재 내역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15km에 대해서는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서신 광평지구에 1개 지구, 수화흥안지사에서 6개소, 평택지사에서 1개소를 해서 전체 15km가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3개소를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저수지 준설공사를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천저수지 준설공사 2,600만원, 관리저수지 준설공사 2,600만원, 소형관정 개발사업 120공 1억 2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0억,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3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용포지구 경지정리사업에 필요한 감리비로써 8,94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포지구 경지정리사업,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설부대비 각각 1천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수리시설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로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이 30개소, 저수지 45개소, 보 16개소, 집수암거 14개소, 대형관정 157개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활용시에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하기 위한 보수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엔진양수장비 정비비로써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관리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향남면 칼바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제방유지관리사업비로 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이내용은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2급하천 2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수문 관리비로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구지천변의 개수문이 40개소가 있습니다. 도색이라든가 고장이 났을 때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발안천 개수공사로써 2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천정비사업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안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사업비로 1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들은 100% 도비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로 반월리 구거정비공사 1억원, 숙곡천 정비공사 5억원, 쌍학4리 구거정비공사 1억원, 문산천 정비공사 3억원, 매화1리 구거정비공사 1억원, 율암1리 구거정비공사 8천만원, 화당리 구거정비공사 7천만원, 진개울 구거정비공사 1억원, 동오2리 하천정비공사 2억원, 화련2리 구거정비공사 8천만원, 독정1리 구거정비공사 1억원, 창말구거정비공사 1억 5천, 오산리 구거정비공사 1억 2천만원 90쪽이 되겠습니다. 송방구거정비공사 8천만원, 남양동 구거정비공사 2억원, 소규모 하천정비 1억원해서 전체 자체사업비로 2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4억 3,576만 5천원과 재난관리기금 1억 89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최저 적립액의 연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대책기금도 마찬가지로 법적경비로써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써 1억 3,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등 경상사업비를 포함해서 1억 3,03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건설행정업무추진비 480만원, 재난재해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비 3백만원, 합동점검비 1백만원해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비, 재해 및 재난활동비, 건설도시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로 해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신왕-용소간 도로확포장공사 15억원, 구장-상기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발안천변 도로확포장공사 9억 4,300만원, 숙곡-송라간 도로확포장공사 15억원, 하저-자안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제부리 도로확포장 공사 6억 1,428만 6천원, 시도 도로확포장공사로서 유리-구장 도로확포장공사 17억 6,300만원, 상리-원평간 17억 4,400만원, 어은-독정간 도로확포장공사 29억 6,300만원, 남양-유포간 도로확포장공사 58억원, 지방도 도로확포장공사로서 북양-자안간 도로확포장공사 5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239억 2,7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상리-원평간 도로확포장공사외 5건에 대해서 1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기안-배양간 도로확포장공사 12억원, 계향-문학간 도로확포장공사 8억원, 기안초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 9,700만원, 상신2리-상신5리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96쪽에 기안-배양간 도로확포장공사외 2천만원을 편셩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서 국화도에 발전기 운영비 5,500만원, 발전기 수리비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수관리로써 인건비 수로원 인부임이 3억 4,800만원, 현재 13명의 수로원이 있습니다. 재료비로서 포대아스콘 구입이 2,500만원, 염화칼슘구입비 1억 2천만원, 도로보수용 물품구입비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일반 국도 접도구역 관리비 150만원, 가로환경정비사업 3억 6,400만원, 취약지 정비사업 4억 2천만원, 시군 도로표지판 정비 5,40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98쪽에 시설비로서 차선도색공사비 2억원, 포장도 보수공사 3억원, 남양삼거리 -수작이교교차로간 가로등 설치공사 35등에 1억원, 대원전선-일진전기간에 가로등 설치공사 50등에 1억 4천만원, 태안 화남아파트 방음벽 설치 보강공사 100m에 2억원, 양감소재지 가로등 설치공사 20등에 6천만원, 사창초교 부근 가로등 설치공사 24등에 6천만원, 금반교 보강공사에 2억원, 도로유지관리비 5억원, 천천-원평간 보도블럭 설치공사 1억원, 유포-안산 도로상에 가로등설치공사 90등에 2억 2,500만원, 남전천 제방 농로포장 및 박스설치공사에 3억 8천만원, 금당리 도로확포장공사 8천만원, 마산-고포간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1억원, 용두1리 마을간 연결도로포장공사 1억 6천만원, 독정1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1억 2천만원, 호곡3리-원안1리간 연결도로공사 1억 5천만원, 백토리-관리간 도로보수 1억 8천만원, 하길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억 2천만원, 정문리 도로재포장공사 6천만원, 고지리 진입도로 확장 및 재포장공사 9천만원, 수원과학대앞 보통2리 보도블럭 설치공사 6천만원, 100쪽이 되겠습니다. 방교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5,800만원, 중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9천만원, 제암교 가설공사 8천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실시설계 5천만원, 반정1리 마을도로 포장공사 1억원, 한일아파트-우남아파트간 보도블럭 설치공사 2억원을 편성해서 전체예산 4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써 차입금 이자 관리-구문천간 도로확포장공사외 1개소 2억 5,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서 관리-구문천간 도로확포장공사외 1개소 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2002년도 사업예산 집행한 내역에 농업기반하고 도로건설쪽에 보면 미집행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왜 미집행 내역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공사기간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잔액, 입찰차액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것입니다.

한번도 지출안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사입찰을 해서 처음에 발주를 했을 때 착수금조로 주는 돈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시공이 될 때 마다 시공실적에 의해서 실적부를 주어야 되는데 기성금을 보통 신청을 안하니까 놔두었다가 공사가 준공될 때 한꺼번에 준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실제로 공사는 90% 되었다 해도 처음에 착수금밖에 안나갔으니까, 한 20% 밖에 안나갔으니까 돈은 20% 밖에 안나가고 공사는 90% 그런 형태로 있는 것입니다. 준공이 될 때는 준공금이 다 나가야 되니까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아니, 예산을 세워놓고 한푼도 지급이 안되고 넘어간 것이 있다니까요. 97쪽을 봐주세요. 시군도로표지판 정비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네,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내역 7페이지를 봐주세요. 시도 도로표지판 정비 3억 1,100만원, 끝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 15억 6,900만원이 서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되고 미지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도로표지판 정비를 또 계상합니까?

이것은 2회 추경때 편성되어서 발주를 한 내용이고요, 15억 6,900만원에 대해서 일제 로마자로 표기하기 위해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편성해서 발주해서 공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이 되면 선급금을 청구했어야 되는 것인데 선급금 청구를 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하고 나중에 준공할 때 전 금액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출된 것은 없고요.

그러면 3억 1,100만원 짜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추경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지판 정비하는 것은 현재 지방도에 698개소, 시도에 300개소, 농어촌 도로에 14개소해서 총 1,012개가 있습니다. 해마다 자구수정이라든지 삽입할 경우, 노후화 됐을 경우는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외에 정비로 더 넣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88쪽에 향남면 칼바위지구 주거환경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향남면 상신5리에 칼바위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발안천변에 위치해 있고요, 저도 작년도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완전히 판자촌 같은 형태의 동네입니다. 개인소유 토지로 집터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터에 대해서는 다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신2리에서 돌아가는 진입로가 차 한 대만 들어갈 수 있는 도로로 되어 있고 아주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진입로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별도로 주택과에서 도비 지원 받아서 추진할려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고 기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도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하천제방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평택, 오산, 수원 고속화 도로가 지난 번에 영향평가를 했지요?

네.

특히 황구지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비에 의해서 토사가 내려와서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수가 자연적으로 둔화될 수 밖에 없고 또 따라서 하천바닥이 높아지는 것 만큼 제방이 낮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방이 유실될 위험이 많이 높아진 것이지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는 형식을 벗어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문제가 전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기위 평택-오산-수원간 도로가 새로 신설되면 바로 오산쪽 제방옆으로 해서 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성토를 할 때 다른 곳에서 흙을 파다 성토를 하지 말고 그 사업자 하고 상의를 해서 하천에 쌓여있는, 하천 바닥을 파서 길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면 두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하천도 자동적으로 정비사업이 되고 도로를 만드는데도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기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정남지역의 IC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한바 있는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시설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고 하천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우 강도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나 저희가 하천 빈도를 평소에 50년빈도에서 100년빈도로 올리다 보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황구지천에 대해서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태안지역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올 계획으로 바로 사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빈도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하천도 확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황구지천이라든가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 개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시설담당주사께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담당주사 이승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먼저 하천내의 토사이용문제는 성토제로 쓸 수 있는 토사가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쓰는 것이 아니고 건설기준관리법에서 정한 재료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취를 해서 시험을 해가지고 맞으면 성토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수원 오산-평택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99년도 5월 건교부에서는 수도권 광역종합교통망계획하고 경기지역 도로망 중장비 집행계획에 평택-고색간 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2000년도 12월에 두산중공업외 4개사가 가칭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 통합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2001년도 11월달에 제34회 민간투자심의를 건교부에서 개최해서 2002년도 8월달에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에서는 금년도 10월말까지 관련 부서협의 및 기본노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도 11월 4일 봉담읍사무소에서 태안, 향남, 양감, 정남, 동탄등 6개지역에 대해서 주민설명을 가진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시 건의된 사항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정남 같은 경우에 약 2천여개의 중소기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제품운송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남IC 기능을 부여해 달라는 사항과 세마JCT를 정남JCT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2가지에 대해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집중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건의하셔서 저희 시에서는 12월 2일날 건설교통부와 두산중공업에 건의를 강력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구두상으로나 전화상으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구두상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언제쯤이면 확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정확한 것은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두산중공업에서 건교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한답니다. 나오면 바로 통보를 올리겠습니다.

긴밀히 연락을 취하셔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동탄-송산간 고속화 도로지요?

아니고요, 그 도로에서 보통리 저수지에 봉담IC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2차로 연계를 시킬 것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웅진 위원입니다. 86쪽 농촌농업생활용수라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와 중복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설명올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이상수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간이상수도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농림부 소관으로서는 농촌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광역상수도도 들어가지 않고 간이상수도도 들어가지 않은 지역,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가 있다 하더라도 수질이 오염됐다든가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지역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1개소에 추진이 되었고요, 올해는 3개소가 추진되는데 지역을 선정할 때는 상하수도사업에 광역상수도 계획이나 간이상수도 계획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없을 경우에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합니다.

마도 삼존리 같은 경우 생활용수 개발이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이러한 사업을 하고 나서 생활용수가 모자르니까 광역상수도를 해 달라는 거예요. 생활용수 개발하기 굉장히 힘들은 곳만 남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해당되는 지역이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이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수온도 없고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에는 상당히 멀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낙후된 지역만 개발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봉담 하가등리, 양감에 용소리, 팔탄면 기천리 지역으로 광역상수도의 필요성은 있지만 상당한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생활용수는 암반관정이기 때문에 지하수맥만 잘 찾게 되면 광역상수도 이상으로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농촌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권장하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4쪽 맨위에 하저-자안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많아서 아직까지 시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탄면에서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하고 교통편의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는 자안천을 따라서 하저리 있는 쪽으로 도로를 신설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설명올리겠습니다. 하저-자안 도로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은 농어촌 도로 202호이고 팔탄면 하저리에서 비봉면 자안리간 구간이고 총 사업비 22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일부 구간만 확장해 놓고 일부구간은 1차선 형태의 아주 협소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그 노선이 어느 노선으로 가도 사업은 가능하지만 현재 일부 노선을 변경해서 하천변으로 갈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노선도 어차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수반됩니다. 물론 외부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외각으로 빠져서 통과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어차피 현재있는 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로가 굴곡부가 많고 선형도 맞지 않고 농기계라든가 주민통행하는데 어차피 또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현노선을 따라 가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에 주민들이나 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노선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안천을 쭉 따라서 나가다 보면 현대가 나오지요? 입구가?

온척리 입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노하리쪽으로 동네 가운데에 길이 나있는데 주민불편이 엄청나고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안천을 따라서 현대연구소 쪽으로 길을 개설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득이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자안천을 따라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른 대안도 많이 검토해 보았는데 자안천을 따라서 내려올 경우에는 보상비나 공사비가 많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통체계상 바로 옆에 교량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 흐름상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난해한 지역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견이라든가 우리가 사업을 해 놓고 사업 효과가 꼭 나야만, 효과를 더 많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지만 교통흐름과 공사시공상의 교량이라든가 하천을 어떻게 입체화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 시공을 해 놓고 지역주민들한테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은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으니까 용역회사로 하여금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추진하고 될 수 있으면 주민욕구도 만족하고 기술상 문제점이 없는 쪽으로 판단하겠지만 문제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인 의견이 올라온다면 검토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거친후 사업을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88쪽에 칼바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서 시설비의 내역을 보면 그런 내역이 없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택녹지과에서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데 왜 여기에 편성을 하고 예산지침서에 보면 시설비에도 타당성 용역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있다가 끝나고 이 책자를 드릴 테니까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택녹지과에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다 들어가야지, 시설비 목에 계상된 목이 없다고요.

이 내용은 95쪽에 상신2리에서 상신5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사업비로 편성하면서 표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5천만원의 설계용역비를 세운 것은 도로확포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그러면 구태여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넣어야 할, 건설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표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위 시설비에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다고 하면 예산유인할 때 다시 바꾸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되었어요. 예산파트와 같이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장 박흥식입니다. 허가민원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1억 1,473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기관운영비와 경상사업비 합해서 총 5,461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국내여비는 2,520만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총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수상으로 2,520만원, 민간이전으로 채석장 관리 환경NGO 활동비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와 일반카메라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금년에 인상되었습니까?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연차적으로 개선할려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조금 올렸는데 예산계와 타이밍이 조금 안맞아서 추경이나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증액되어 나갈 방침입니다.

융통성은 조금 있는 것이지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회 정례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