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이어서 200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목표로 시정을 수행해온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고 지역개발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의존재원의 세입계상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재검토해서 생산적인 용도로 재원을 재 배분하고 예측하지 못한 소요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통해서 세입·세출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647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8%인 142억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20억 4,800만원으로 1.7%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527억 3,300만원으로 19%가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27억 6,600만원으로 4.9%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역시 399억 6,600만원으로 22.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일시차입 한도액은 세입·세출 예산총액의 3%인 45억 6,0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제3조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없습니다. 제6조에 일반회계예비비는 12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중 총괄 세입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47억원이며 그중 지방세는 252억원으로 0.3% 신장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37억 4,000만원으로 17.2%인 153억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13억원으로 2.3%인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1억원으로 4.7%인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8억 3,000만원으로 0.1% 감소하였는데 그중 국고보조금은 1%가 감소하고 도비보조금은 0.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괄 세출부문입니다. 총 예산규모 1,647억원 중 경상예산은 336억원으로 0.3% 수준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1,134억원으로 0.9%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0.5% 감소하고 자체사업은 2.3%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143억 9,000만원으로 51.4%인 15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총괄부문입니다. 지방세는 252억원으로 0.3%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230억원으로 11.3%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3억원으로 2.3%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11억원으로 5억원 증가하고 보조금은 245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0.7% 감소하고 도비보조금은 0.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은 277억원으로 1.7% 감소하고 사업예산은 784억원으로 1.4%가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18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40억원으로 14.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의 특별회계 총괄부문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117억 5,800만원으로 급수공사비 7,000만원을 세입으로해서 시설비와 예비비에 7,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10억원으로 42.1%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수입 5억 7,000만원은 원동택지개발지구의 용지매출수입을 분할 납부토록 해서 감소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이월금수입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가장산업단지 환경용역비에서 2억을, 그리고 예비비에서 5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기타특별회계 총괄부문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1억원으로 주·정차 과태료수입에서 1억 7,000만원이 감소하고 세출은 견인차관리사무소 부지확보비 3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33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76억원으로 23.5%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세입 116억 감소는 궐동지구 학교용지와 수청지구의 공영외 청사부지인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을 임시세외수입으로, 그리고 보조금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2차 보전금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에서 26억원을 궐동지구 궐리사 쪽의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는 체비지 매각수입의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감소로 340만원을 줄여서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는 1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에서 1억 500만원 감소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행사업비이며 하단에 서무관리 1억원 증가는 일용인부임 퇴직금 6,000만원과 직원 휴양 콘도회원권 구입비 4,000만원입니다. 시정관리부분 1억 4,000만원 감소는 연금부담금과 국고대여 장학금이며 지방세관리 6,000만원 감소는 영수필 화상관리시스템과 세외수입 D.B시스템 구입비 입니다. 50페이지 중간 사회개발비 중에서 문화관광진흥 8,200만원 증가는 보적사의 요사체 공사비를 국·도비로 지원 받은 것이며 51페이지 상단에 청소관리 4,000만원은 환경자원 상사업비로 지원 받아서 증가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 1억 2,000만원은 테마공원과 공원놀이터가 하수처리장 증설부지와 중복되어서 감액을 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국·도비의 변경 내시로 5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활민원 관리분야 7,000만원은 제설대책용 소금과 도로보수 자재비에서 감소하였으며 다음 52페이지 상단에 농축지원 관리분야 3억 2,000만원은 논농업직불제 사업비로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지역경제관리 3,100만원은 마케팅지원에 감소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방재관리 1억 8,000만원은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증액을 하였고 지방도로건설 7억 3,000만원은 누읍동과 지곶동의 계획 등 소방도로가 용지확보로 추진이 어려워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53페이지 교통관리비 1억 4,000만원은 운수업체의 유류세액 인상보전금으로 일부차량이 신청치 아니해서 감소하였으며 하단부에 예비비에서는 5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399억 6,600만원으로 117억원이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학교용지 등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아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세출예산은 궐동지구에 궐리사쪽 일부시설비 26억원이 증가하였음을 방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교통관리비 3억 5,000만원은 견인차사무소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감액을 하였고 지방채상환은 차입금 2차 보전금으로, 그리고 64페이지 예비비는 세입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52억원으로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시면 주민세가 55억으로 1억 4,4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기가 호전되었고 대형건물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도 대형건물 증가로 8,000만원 증가하였고 다만 종합토지세는 3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분리과세에 따라서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세율이 11.5%에서 12% 인상됨으로 해서 1억 8,700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30억원으로 29억 5,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3,800만원 증가한 것은 구청사 임대료가 롯데 현장사무실로 임대를 줬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으며 도로사용료 5,700만원 증가는 무단점용변상금 수입증가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가 1,000만원 증가되었고 기타사용료에서 2,400만원 증가는 저희 시청부설주차장의 사용료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1,000만원 증가는 면적이 2,600㎡에서 3,100㎡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73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28억원이 감액된 것은 구청사 매각수입과 대원동사무소 매각이 안되었으나 구 고현동 공동묘지의 매각수입 22억원이 반영이 돼서 총괄적으로 2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억 2,3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총 213억원으로 4억 8,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방교부세에서 4억 6,100만원과 특별교부세에서 2,300만원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샛강살리기 사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75페이지에 재정보전금은 111억원으로 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중앙동 재래시장에 진입도로 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76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45억원으로 총 825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중 국고보조금은 66억 7,600만원으로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문화공보실에 보적사 태풍피해 긴급 복구비로 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과소관에서는 국·도비의 내시변경으로 3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7페이지 농림과소관에서는 3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79억원으로 4,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문화공보실에 전통사찰 태풍피해 긴급복구비로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무과에 세외수입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내시변경으로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9페이지 환경보호과에서 4,0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환경자원행정 종합평가 시상금에서 4,0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서 제조에 따른 1,6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 추경에 2회까지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3회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서 법령집 보관함 취득에 120만원과 소송배상금 당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87페이지는 예비비에서 5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고지서 반송우편료 258만원을 반영을 하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운암, 우미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전매에 따라서 고지서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송료로 반영을 한 것이고 하단에 시설비 8,000만원은 보적사에 태풍피해 긴급복구비로 국·도비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행사업비로 1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에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4,000만원을 2구좌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연금부담금과 퇴직자 수당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97페이지에서는 국고대여장학금 및 부담금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에서 체납액징수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1,000만원을 감액해서 세외수입 증대 유공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서는 영수필 화상관리시스템 구입과 세외수입 D.B 관리시스템 구입에 따른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106페이지에서 일반수용비에서는 40만 2,000원을 도비로 증액하였고 국유재산 실태조사용 차량구입 등 4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에서 의료 및 구료비 3억 1,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인원이 1,952명에서 1,89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7,500 감소는 이것이 인원수가 59명에서 4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하단부 경로연금이 7,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인원이 621명에서 557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5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인원이 32명에서 2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4,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사업비로 받은 내용을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2,000만원, 그리고 시가지 간선도로변 쓰레기통 설치비로 1,200만원, 1회용 비닐봉투 전용수거함으로 8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소관은 121페이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마케팅 지원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서 오산천 보리축제 행사지원이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부분은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전하는 차량은 825대인데 그 중에서 화물차가 370대입니다. 화물차가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시설비 1,000만원을 반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원동초등학교 통학로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예산 행사지원 13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1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 400만원을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에서 시설비가 330만원이 감액된 것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에서 논농업직접지불사업으로 3억 1,300만원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농가소득 안정도모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진흥지역에 50만원, 비진흥지역에 4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있고 저희 대상농가는 1,080농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에서 경기브랜드 축산물 포장개선사업에 1,000만원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에서 시설비로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에서 시설비에서 1억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곶동 소방도로가 토지보상이 합의가 안돼서 1억원을 감액을 하였고 토지매입비에서도 지곶동 소방도로에 6,9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누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6,800만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예정지가 아파트 건설이 예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관리측면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중에서 환경기초시설 빅딜에 따른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다만 제2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안내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민원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하단부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에서 6,000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눈이 자주 안 왔기 때문에 소금 구입비에서 감액을 하고 또 포대아스콘을 사용하던 것을 소형아스콘 생산기를 구입 사용하면서 6,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에서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서 1,293만 8,000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승우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233명에서 180명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에서 3,269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2,0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이 55명에서 30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시설비에서 1억 2,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테마공원 설치와 테마공원 내에 놀이터 설치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부지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8,000만원이 줄었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억 5,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 주·정차 과태료는 4억 1,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163페이지에서 시설비 3억 5,0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견인사무소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는 구청사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구획정리사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167에 체비지 매각부분이 116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궐동지구의 학교용지가 팔리지 않았고 수청지구의 공영 외 청사부분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116억원이 사업수입에서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1억 5,1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68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등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1,8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69페이지에서는 시설비가 26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부분은 궐동지구 궐리사쪽을 추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청지구는 변동이 없고 다음은 171페이지에서 중간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3,600만원을 저희가 감액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공공관리기금 차입금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예비비에서 141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아까 보고 올린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에서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348만원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금이자수입이 감소하였고 176페이지에서는 이 부분을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77페이지 계속비조서와 명시이월조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고 설명은 203페이지에서 올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모두 117억원입니다. 3회 추경에 7,0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급수공사비가 7,0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늘어난 부분은 급수시설공사비로 5,8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1,2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설명은 24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에서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0억원입니다. 모두 7억 3,4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억 7,400만원 감소한 내용은 원동택지개발지구의 용지매각 수입이 연도별로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매각을 하였기 때문에 5억 7,4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억 5,900만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에 2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가장공단 실시설계 용역비와 환경영향평가비에서 2억원이 감소하였고 또 앞에서 세입이 감소된 부분에 예비비에서 5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69페이지 계속비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기 배부하여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별 사업의 타당성을 영점 기준에서 재검토해서 예산과 기금간의 중복사업을 배제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운용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39억 4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운영규모 33억 8,300만원 보다 15.4%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출연금 4억 9,600만원, 또 전년도 이월금 31억 5,500만원, 이자수입 등 운영수입 1억 9,200만원, 과징금 등 민간부담금 6,100만원이며 지출은 경상사업비로 2억 4,000만원, 다음연도이월금 등 기금적립금으로 36억 5,900만원, 그리고 2차 보전금 기타경비로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기금별로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 및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서 수입계획은 총 9억 8,100만원으로 기금적립금이자 5,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8억 2,700만원, 그리고 시비출연금 1억원입니다. 18페이지 지출은 체육회운영비 500만원과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에 2,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9억 5,600만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교육의 자활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수입계획은 총 1억 5,800만원으로 기금예금 이자수입 8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5,000만원이며 28페이지 지출은 중학생 및 고교생 37명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9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수입계획은 6억 5,900만원으로 기금예금이자수입 3,3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6억 2,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38페이지 지출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 300만원과 경로당 노래방기기 보급 1,400만원 등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을 하고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6억 2,8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의 촉진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수입계획은 5억 8,000만원으로 기금예금이자수입 2,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억 5,100만원, 그리고 시비출연금 1억원 등입니다. 48페이지 지출은 전액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육성지원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수입계획은 총 5억 3,100만원으로 기금예금이자수입이 2,7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4억 500만원, 그리고 시비출연금 1억원 등이며 58페이지 지출은 모범농업인 해외연수 지원과 모범 4-H회원 학자금 지원으로 1,000만원, 새로운 고품질농산물 생산 사업비 지원에 1,100만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금 5억 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재해의 사전대비 및 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수입계획은 총 7억 7,300만원으로 기금예금이자수입 3,3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 8,300만원, 그리고 시비출연금 1억 5,600만원으로 하였으며 69페이지 지출은 응급복구 사업비로 9,000만원, 예비비로 1,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월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 점검 및 재난발생시에 신속히 보수·정비 등 재해복구에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수입계획은 총 1억 5,800만원으로 기금예금이자수입 7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1,200만원, 그리고 시비출연금 3,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8페이지 지출은 응급복구 사업비로 4,000만원, 민간에 대한 융자 1,000만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2006년까지 기금을 적립한 후에 2007년부터 목적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이자수입 243만원과 과징금수입 6,080만원으로 하였으며 지출은 조성전액을 모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790억 6,700만원보다 147억 8,500만원이 감액된 1,647억 8,2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120억 4,9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139억 4,200만원 보다 18억 9,3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지방세 수입 8,400만원, 지방교부세 4억 8,400만원, 교부금 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29억 5,300만원, 보조금 8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양여금과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651억 2,500만원보다 123억 9,200만원이 감액된 527억 3,300만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에서 7,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영개발에서 7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117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역은 교통사업에서 1억 7,500만원, 구획정리에서 115억 5,000만원, 경영수익사업에서 300만원이 각각 감액된 것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액과 같은 1,647억 8,2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42억 8,5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20억 4,9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139억 4,200만원 보다 18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일반행정비 2억 100만원, 사회개발비 6억 7,600만원, 경제개발비 4억 2,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5억 9,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민방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527억 3,4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123억 9,2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바 이는 세입예산과 같이 상수도에서 7,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영개발에서 7억 3,400만원이 감액됐으며, 기타특별회계도 117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교통사업에서 1억 7,500만원, 구획정리 115억 5,000만원, 경영수익사업에서 300만원이 각각 감액된 것입니다. 전체 예산을 성질별로 보시면 경상예산이 20.4%인 336억 4,700만원, 사업예산이 68.8%인 1,134억 3,800만원, 채무상환 2.0%인 33억원, 예비비 등 기타가 8.7%인 143억 9,7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규모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8.0%인 142억 8,500만원이나 감액된 바 주요 내역을 보시면 인구 증가 등으로 지방세 수입 증가 8,4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등 사용료 수입이 1억 3,000만원, 고현동 공동묘지 매각 수입이 22억 3,000만원, 샛강 살리기 등 지방교부세가 4억 8,400만원, 재래시장 진입로 개설에 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구 청사와 대원동사무소 매각 대금 51억원, 순세계잉여금 2억 2,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8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과 불용액의 처리 및 부분적인 사업비의 수정 등 계수조정을 위한 경정예산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시면 체육진흥기금외 7종 39억 54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총액의 92%인 35억 9,635만 6,000원이 적립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이자수입과 출연금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출계획 역시 대부분이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적립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가 상당기간 경과한 부분부터 발전적, 생산적인 집행계획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대성 위원입니다. 139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가 빅딜에 의해서 거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오산으로 저기하는 걸로 협약서를 체결하죠?

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찰안내서 용역같은 것도 이게 용역을 줘야 되는 일입니까?

이게 내년서부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안내서 작성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저거를 줘야 되느냐 이거죠.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세워야 되느냐 이거지. 이게 하나의 먼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분뇨처리장하면서 연계사업으로 해서 그냥 수의계약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 피하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환경기초시설 빅딜에 따른 연구 용역비 5,000을…… 이거는 빅딜에 따른 연구용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게 5,000만원을 세운 게 아니라 말이에요. 다행히 협의가 돼 가지고 우리가 빅딜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용역비는 당연히 세울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입찰을 하는데도 3,0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워야 되느냐 이런 저기죠.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앉은 채로 답변해 주세요.

지역개발국장 강신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표기 기법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원래 빅딜에 따른 연구용역은 우리가 오산시와 화성이 빅딜할 때 타당성 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거는 충분히 용역을 세울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랬는데, 아시는 것처럼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시가 결정하지 않고 도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마침 어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의견이 턴키방식, 그러니까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도 턴키방식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총괄적 용역이기 때문에 그 안내를 공무원이 작성하지 못하고 통상 입찰안내서를 용역을 줘서 합니다. 과거에 57,000t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했고, 시청사를 턴키 발주할 때도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공무원이 작성하기에는 전문성 등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발주를 준다면요?

아닙니다. 방법은 어제 경기도에서 결정해 줬고, 발주는 저희가 하는데 예를 들어 턴키방식이라면 글자 그대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시행방법……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각자 해서 내는데 그거에 대한 안내서를 상당히 세밀하게 해야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에 상당하는 공사가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물론 저희 생각에는 턴키방식을 결정하…….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이런 용역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그런 저기를 받는다고 하면 차라리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 아니에요. 참여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여 회사들을 쭉 받아 가지고 굳이 이런 용역비도 안 세우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세부적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공사인 경우에는 공사방법을 정해놓고 자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창의성을 모두 받아들이는 그런 포괄적인 계획서기 때문에 통상 대형공사로 가는 것은 입찰안내서를 절차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작성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통상 그렇게 해 왔다는 걸 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입찰안내서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돼야 하고 어떤 저기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고, 이런 입찰 안내서 작성…… 여기 써 있는 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입찰안내서 작성하는데도 3,000만원씩 용역을 줘 가면서 예산을 써 가면서 하는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인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게 상하수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상하수과 소관에다가 공사만 상하수과에서 관리하고 또 나중에 운영하는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하면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중에 공사는 상하수과에서 다 맡고 문제되는 것은 환경사업소에다 또 문제 제기를 하다 보면 업무에 문제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약간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감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하수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상하수과가 하고 실제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실제적인 사업의 성격만은 사업소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참고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불편이 없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내년부터 하수도 공기업이 됐거든요.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상하수과와 사업소의 예산이 한군데로 포괄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내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사업소장이 관리했던 재정지출에 대한 것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관리자가 국장이 돼 있습니다. 국장이 관리하는 이원화적인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대한 전례도 이번에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알아봤습니다만 하수정책은 통상 본청 과가 하고 실제적으로 운영은 사업소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문제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주시고 지금 일단 모든 저기가 환경사업소하고 상하수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같은 저긴데 결국은…… 관리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차집관로라든가 이런 연결부분 이런 거에서도 상하수과에서는 어떻게 나가야 되고 환경사업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빨리 저기를 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쪽으로 물어보면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집관로같은 경우에도 문제성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결국은 이건 뭐냐하면 담당 국장님께서 모든 문제를 인지하고 그 문제에 대한 거를 빨리 두 과를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 건가를 협의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수처리장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어제 공사방법이 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만들고 거기에 부수적인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울러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거 그러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했을 때 말입니다. 먼저 57,000t 계획을 했을 때 이거 용역으로 해서 받은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도 턴키방식으로 했거든요. 그 때도 입찰안내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입찰안내서를 위한 용역을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그럼요. 했습니다.

지금 갖고 있습니까?

아마 서류가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가 지금 용역 품의서를 갖고 있습니까?

저희 사업부서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니, 먼저 전체적인 용역 성과물을 관리한 대장에 그게 있습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제출한 자료에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문제성이 많은 거네요. 지금 뭐를 용역을 주고 거의 다 뽑아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용역 준 결과에 대해서 항상 이런 거를 이런 거에 대비해서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관리하라고 그런 건데…… 저한테 용역 결과해 준거를 쭉 뽑아오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를 빼버렸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용역을 먼저 준 용역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금액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완전히 별개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좀 답변 드릴까요?

아니, 저기…….

이번에 입찰안내서 용역비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해서 자료를 가져온 게 있죠? 이전까지 용역해준 성과품을 다 정리해서 저한테 갖다 준 게 있죠?

네.

그런데 이 용역 저기가 빠졌다면 지금 자료가 아직도 우리가 발췌할 게 많다는 얘긴데요?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요, 자료를 다시 한 번 저기를 해 주세요. 용역결과를 다 뽑아왔다고 그러지만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빠졌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도 이용을 하면 먼저 준 용역결과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부분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용역결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금액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을 하고 시가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일단 설명을 드릴 기회에 좀더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도 시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됩니다. 먼저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용역결과품 저기를 다 작성하다 보니까 다른 거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걸 이용하다 보니까 한 6,000만원인가 이익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죠?

네.

그 정도로 해야 시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저깁니다. 그런 거를 관리를 안함으로써 많은 시예산이 중복되게 낭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로 관리가 어떻게 관리를 갈 건가. 더군다나 국(국)이 생겼지 않습니까? 관리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먼저는 과별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국이 왜 생긴 겁니까? 국이…….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좋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이 생긴다운 도시답게 시 전반적인 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총괄적으로 한번 기금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운용방침이 바뀐거죠?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운용방침이 중앙에 시달이 돼서…….

시달이 돼서 바뀐 거죠?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나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거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다 보면 조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라든가 설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이 기금은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면 이런 조례가 완전히 무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저희가 운용은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운용은 조례에 따라서 하고, 여기에서는 제로베이스로 하고, 뭐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운용을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지만 총괄적인 저기는 제로베이스에서 운용한다고 하면 조례가 현재 있는 조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에요.

예산의 편성과 수입과 지출계획을 조례에 따르되 저희가 재원의 배분을 영점기준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금도 여러 가지 맨 처음 기금 설치 목적, 또 설치 근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조례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기금운용을……. 그러니까 조례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운용할 건가를 다시 한 번 잡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의적인 조례운용이 될 확률이 많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저길 한다고 그러면…….

문제성이 있는지 저희가 여건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훈 위원입니다. 58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8쪽 하단에 보면 민간 해외여비 부분에…….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인데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 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안정환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우리 농민단체 해외모범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5명을 일본에 연수를 시켰고 금년도에 6명을 일본에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을 갑니까?

2003년도는 계획을 안했습니다. 대상국은 결정을 안했고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2회에 걸쳐서 일본을 대상국으로 선정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해외연수지원 거기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해서 작년에 농촌지도자 2명, 농업경영인 2명, 그리고 생활개선 1명, 금년도에는 3개 단체 각각 2명씩 해서 6명, 그래서 작년에 5명, 금년에 6명을 했습니다.

잡음이 없게 해외연수를 잘 다녀오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지난 12월5일 제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에 2003년도 시정의 기본구상을 밝혔고,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의 살림계획인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경제상황은 미·일 등 선진국가들의 경제회복의 지연과 중동정세의 불안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과 기업 설비투자의 감소, 소비심리의 위축 등 국내 불안요인이 혼재돼서 전반적인 경제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감축하고, 사업예산은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재원배분을 하였습니다. 신규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재정제도를 이행한 사업중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의 주요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통해서 세입·세출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1,518억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액보다 7.9%인 1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세마·수청역사 건립부담금 등 세외수입 및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수입증가로 2002년 당초 예산보다 26.2% 증가한 1,10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 예산보다 21.1% 감소한 413억원입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신설로 2002년 당초 예산보다 175%가 증가한 279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2002년 당초 예산보다 67.8% 감소한 134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은 세입·세출예산총액의 3%인 37억 1,300만원으로 하였으며 제3조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3억원입니다. 제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 7,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세입·세출 총괄표 중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57억원으로 8.6% 신장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97억원으로 12.9%가 감소하였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로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철역사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등으로 1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3억원으로 8.3%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68억원으로 15.7%가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0억원으로 19.2%가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68억원으로 45.4%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9.5%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48.5%인 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93억원으로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총괄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4.1%인 365억 2,000만원으로 7.5%가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6.9%인 1,015억원으로 18.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은 722억원으로 75.4%인 310억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은 292억원으로 33.8%가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41억원으로 27%가 증가하였고, 예비비등은 97억원으로 22.1% 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5, 16페이지의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부문은 뒤의 내용과 같으므로 뒤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3종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6종의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413억 3,000만원으로 22.1%가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70억원으로 27.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에 경상부문은 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로 감소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부문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0억 5,000만원이며 보조금은 32억 3,000만원으로 불량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출총계입니다. 총규모 413억원 중 경상예산은 94억 7,000만원으로 31.2%가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도 249억 5,000만원으로 1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은 144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에 자체사업은 105억원으로 60.6%로가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17억원으로 19.5%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등은 51억 9,700만원으로 38.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9, 20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부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1페이지에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3%가 증가한 106억원이며 세외수입은 92억 4,000만원으로 24.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급수수익 등 경상수입이 77억원이며 임시적 수입은 영업 외 수익과 시설분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3억 8,000만원으로 상수도 시설 확장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 등 2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세출부문은 경상예산에 66억 3,400만원으로 35.6%가 증가하였습니다만 이는 하루에 48,000t 규모의 정수구입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사업예산은 삼미배수지 건설에 10억원과 노후관 교체 등에 23억원을, 그리고 채무상환에 15억 9,400만원, 예비비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회계로서 총 규모는 16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수도요금 수입으로 16억 6,0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화성시와의 빅딜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토지공사, 화성시, 수청구획정리지구 등의 부담금과 화성, 평택시의 분뇨처리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0억 5,000만원, 그리고 불량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금이 1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세출부문입니다. 경상예산은 27억 1,700만원으로 환경사업소 시설장비 유지와 전기요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40억원으로 시가지와 노후하수관 관리에 47억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93억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하수도 준설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은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의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억 8,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으로 해서 경상경비 80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의 기타특별회계 총괄부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9페이지의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들이 지붕개량 등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융자를 받은 사항인데 시에서 개인으로부터 받아서 갚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9,700만원 중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3,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6,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00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차입금 이자상환에 3,0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에 6,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 32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11억 9,400만원으로 이자수입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부담금 1억 4,000만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익 7억 2,700만원을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5,500만원 등 경상예산에 9,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400만원 등 사업예산에 2억 5,000만원, 배상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8억 5,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1억 6,800만원으로 전입금 1억 6,400만원, 국고보조금 100만원, 도비보조금 300만원을 세입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6,300만원을 전액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규모가 5억 6,6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2,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500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 3,300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가 115억 6,200만원입니다. 환지청산금 또 체비지 매각 등 사업수입 106억 3,300만원,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1,900만원을 세입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1,500만원, 궐동지구 등 차입금 상환에 76억 8,800만원, 환지청산금 등 반환금 기타가 30억 2,000만원, 예비비에 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9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3억 5,000만원으로 이자수입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3,600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경상예산 600만원, 연구개발비 2,000만원, 예비비에 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예산 대비 8.6%가 증가한 258억원으로 그중에 보통세가 218억원, 목적세가 33억원, 과년도 수입이 6억 3,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28.8% 증가한 227억원이며 그중에서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됨에 따라서 33.6%인 2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83억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수청·세마역사 부담금 수입증가로 66.6%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8.7% 증가한 16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의 준공으로 대상사업이 축소돼서 28.7%가 감소한 58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9.2% 증가한 70억원이며 보조금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37.1% 증가한 237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비 25억원 등으로 40.2%가 증가한 89억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도로사업비가 158% 증가한 57억원, 문예회관 건립 13억원 등 35.2%가 증가한 147억원 규모입니다. 지방채는 상습정체구간 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50%를 보조받는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사업비로 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84억원으로 시의회 운영에 7억원과 일반행정비에 2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숙원사업비 6억원, 시청사 부지매입비 32억원, 지리정보구축사업 등 전산정보관리비에 2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중간에 사회개발비는 337억원으로 교육문화비에 97억원과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43억원, 사회보장비에 77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66억원, 교육기관 지원에 4억 4,000만원, 현충탑 건립에 5억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50억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수립에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경제개발분야에는 2002년 보다 166억원이 증가된 385억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22억원, 지역경제개발비에 15억원, 그리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257억원, 교통관리비에 9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8억원과 서부우회도로개설에 47억원,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에 93억원, 원동∼고현동간 도로개설에 20억원, 원동∼부산동간 도로개설에 28억원을, 원동소방도로 개설에 31억원, 탑동 도시계획도로에 14억원을 편성하고, 세마·수청역사 건립부담금 62억원, 소외지역 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민방위 분야는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 분야는 96억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80억원, 시의 제지출금에 3억원, 예비비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의 기타 특별회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산은 한정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편리한 교통 체계의 구축, 쾌적한 환경, 풍부한 문화생활의 조성 등의 기본요소들이 잘 갖춰준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쪽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05억 9,300만원 대비 112억 4,200만원이 증액된 1,518억 3,5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105억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875억 6,600만원 보다 229억 3,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지방세 20억 4,900만원, 세외수입 50억 8,400만원, 교부세 13억원, 교부금 11억 2,600만원, 보조금 63억 9,700만원, 지방채 9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양여금에서 23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30억 2,800만원 보다 116억 9,300만원이 감액된 413억 3,5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77억 5,300만원이 증액된 278억 9,800만원으로써 상수도 사업이 106억 2,500만원, 하수도 사업이 169억 9,1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2억 8,2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94억 4,600만원 감액된 134억 3,7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1,518억 3,5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405억 9,300만원 보다 112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75억 6,600만원보다 229억 3,400만원이 증액된 1,105억원으로써 일반행정비 284억, 사회개발비 337억, 경제개발비 384억원, 민방위비가 2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95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30억 2,800만원 보다 116억 9,300만원이 감액된 413억 3,500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 106억원, 하수도사업 169억원, 공영개발사업 2억원, 주택사업 1억원, 교통사업 11억 9,4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용이 1억원, 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이 5억원, 경영수익사업 3억원, 구획정리사업이 110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를 보시면 인건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24.1%인 365억 2,100만원, 사업예산이 66.9%인 1,015억 300만원, 채무상환이 2.7%인 41억 1,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6.4%인 97억원으로써 2002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사업예산은 18.8%, 채무상환은 27.0%가 각각 증가한 반면 경상예산은 7.5%, 예비비 및 기타는 22.1%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8%인 1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시·군도로 보조사업 등 61억원과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에 지방채 93억원을 포함하여 229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어 294억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공기업특별회계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환경사업소 예산을 포함하여 169억 9,100만원이 편성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116억 9,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일반회계의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35.5%인 204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5.3%인 13억 5,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사업예산의 신장은 바람직한 흐름이라 하겠으나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로 지방채가 93억원이나 증액된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바 주의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시설비와 관련한 사업비는 중요성을 판단해 사업을 조기 발주하는 등 사업시기를 조절하는 것 등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여도 분명 사업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나 야외공연장 설치, 취약지 정비사업, 자전거 전용도로, 구강보건실 설치 등의 사업예산은 당초 계획에 없는 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열식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이상 사업예산의 윤곽만큼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간을 둬야 할 것이나 그 폭이 너무 커 중기계획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현장설명, 행감 등 각종 보고 자료에서 2003년 11월 준공예정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를 보시면 갑자기 변경되어 2004년도에도 29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서에 작성된 것은 아마도 관련 부서의 동의 확보 등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써 이미 대다수 시민이 2003년에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심히 걱정된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이른 시점에서 정확한 사전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구청사 매각이 매년 세입예산으로 2년째 계상돼다가 금년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매각을 포기한 것인지 등의 구체적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세입부문이 1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항인지 아니면 승인이 필요치 않은 소액규모의 매각만으로도 이렇게 수입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좀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매년 매번 거론된 바 있는 예산설명서의 산출기초 명기 부분, 금년에도 산출내역이 중요한 사업 등에는 대부분 생략됨으로써 본 설명서만으로 사업 등을 이해하거나 심의한다는 것은 난이하므로 주무부서에서는 예산안 작성시 관련부서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국 및 담당관실, 사업소, 동의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