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전 공직자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서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 수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대부분 국·도비지원사업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비가 34%, 도비 20%, 시비가 46%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계속사업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180억,

아닙니다. 20억이 아니고요,

시에서 부담하는 게 46%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0억 8,000만원 들어가고요, 후년에는 34억원, 내후년에는 125억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보조받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수정안에 이제서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내시가 내려오지 못 했습니다.

예.

우리 시는 8억 들여서 금년에 분당 정보지리 구축사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 이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업비 125억 2,000만원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 2005년 이후면 수정구 중원구는 재개발하고 맞물릴텐데 재개발하게 될 경우는 사업이,

그래서 사실은 그것하고 맞물려서 수정구 중원구는 뒤로 미루는 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 수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총무과장 조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중원구 총무과장 원창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총무과장 이준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기명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바쁘신데 이렇게 이번 결의안에 서명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말씀 드리고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여중생살인미군무죄판결무효와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제목을 살인이 아니라 사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민들 정서가 살인자에게 무죄판결을 했다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중생살인미군무죄판결로 제목을 그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고 40분이 서명하실 때 이 결의문에 대해서 다 읽고 동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고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애초에 사인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 생각을 해도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살인이라는 게 오히려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미국측 답변이나 지금 미군들 행위를 봤을 때는, 우리 국민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분노를 하고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일 의도가 있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 근거내용을 제가 드릴 수도 있거든요.

검토의견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예, 상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목을 여중생사망미군무죄판결이라는 게 어구에도 맞지 않고요, 살인 미군이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결의문 셋째줄에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양의 압사 사망사건으로도 살인사건으로,

아니요, 그 앞에 것은 그 무죄판결에 대한 무효를 촉구하기 위해서 살인으로 넣은 것이고 뒤에 있는 것들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문안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다 바꿔야 된다는 의미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중생살인미군무죄판결무효와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여중생살인미군무죄판결무효와불평등한SOFA개정촉구결의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성남시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설명)

총무과장 김영선입니다.

관리위탁을 줬을 적에 지금 민원인에 대해서는 현 제도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운영하는 방법 그대로 관리위탁을 시키는 것이고 단지 네 명, 네 명을 고용해서 돈 징수하는 것 그것만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주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은 월 2만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10부제는 해당이 안 되요?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달 해본 결과 수익 같은 것 계산해 봤어요?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한 60만원 70만원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 40만원 30만원 이렇게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고 사용하는 빈도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연중 계산을 뽑아보니까 한 1억 9,000 정도의 수입이 계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네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저희가 산출기초를 별도로 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위탁코자 하는 금액은 인건비 네 명에 대해서 한 6,670만원 정도가 되고 이 사람들에 따른 후생복리 각종 부담금, 연금, 보험료 이런 것 계산을 총 해서 피복비하고 여기에 따른 주차권을 운영하는데 전산시스템 관리에 관리비가 있습니다. 티켓수용비라든지 그것이 1,200만원, 합쳐서 9,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순수한, 거의 인건비이고 여기에서 수익, 어떠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켜서 관리만 위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순수입은 연중 1억 정도는 예상이 되지 않나,

시설관리공단도 비대해지고 또 청원경찰도 너무 많아서 줄이네 어쩌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저희가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은 우리 방호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10명은.

분당구에도 너무나 많다는 소리도 내가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한 너뎃 명만 더 뽑아서, 막대한 수입이 되는데 네 명만 어차피 하는 것, 그렇다고 무슨 사고가 나는 것도 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집니까?

청원경찰을 쓸 때는 인건비가 훨씬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청내에서 주차관리상에 혹시라도 어떠한 사고가 생기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산재보험을 계산해서 보험을 듭니다. 산재보험료가 26만 7,000원이 들어갑니다.

아니, 청원경찰로 하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게 이상하네요.

청원경찰은 법에 의해서 보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에 준해서 보수를 주니까 일반인건비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게 인건비만 위탁을 하고 나머지 수입은 우리 성남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분기마다 저쪽에서 청구하면 인건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우리 세입으로, 일반회계로 다 입금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입은 성남시로 다 들어오고 단지 인건비 9,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급여계획에 의해서 지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