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제122회 제3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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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피로함이 누적되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구정업무 수행 가운데에도 당위원회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52쪽과 54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예산은 433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조안전진단평가 심사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자치구로 이 업무를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예.

백금만위원

구조안전진단 평가와 관련해서 서울시로 이 업무가 이관된 배경하고 다시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업무와 관련해서 각 자치구의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각 자치구에서 재건축 업무가 너무 활성화 되고 또 이것을 기화로 부동산경기가 또 활성화되고 전세금이 많이 오르고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또 자치구에서 사실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할때 거의 안전을 검증할 수 있는 체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거의 다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난개발을 방지하자, 일반주택가에서 갑자기 20층 아파트가 들어가고 이럴 때는 주위에 환경파괴와 또 주거여건이 열악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난 3월달에 서울시장이 안전진단반을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해서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구청에서 재건축을 허용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2002년도 3월에 재건축관련 구조안전진단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서울시에서 가져갔다가 올 11월에 다시 자치구에서는 “자체구조안전평가단을 구성해서 재건축관련 안전진단 심사평가를 하시오”해서 다시 업무를 내려 보냈는데 왜 서울시에서 다시 자치구로 이 업무를 내려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구청장이 환원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서울시 수준의 기술인력을 안전진단반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구는 하고 그렇지 못한 구는 시에 요청하면 해주겠다, 이런 공문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양천구를 봤을때 그렇습니다. 목동중심축은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된 지역이라든가 개발이 활성화가 돼 있고 반면에 신월동, 신정동, 주택가 지역은 현재 재건축과 관련해서 연수라든가 또 노후로 인해서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어떤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면 지구단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라든가 또 그러한 건물들이 신월동, 신정동, 주택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범주에서 개발을 하겠다 하는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월동, 신정동 주택가 지역에서 내집을 가져 보겠다, 투기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소망을 가진 주민들이 지금 재건축 진행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안전진단평가단 운영하던 것을 자치구로 업무를 다시 이관을 했다고 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정착이 되고 또 우리 양천구가 자치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자치구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구조안전진단 평가단을 운영해서 지역에 걸맞게 물론 사전에 분명한 원칙을 우리 양천구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구조안전진단평가단 운영을 해서 우리 신월동, 신정동 지역 그리고 목동의 주택가 지역에 재건축이 원칙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진단평가단을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택과장 생각은 어떤지 일단 답변을 바라고 또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에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할려면 우선 구조기술사라든지 시공기술사 또 건축기술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일정하고 초연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이 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할 경우 약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보수사용을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된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구 입장도 현재 난개발이냐 아니면 국가적인 전체적인 낭비냐 이런 문제하고 얽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시행된 지가 3월달에 했으면 불과 7, 8개월 밖에 안됩니다. 그 7, 8개월 시행을 하고서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던 대로 저희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특히 우리 관내지역에 명백하게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안전진단을 받을 경우라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참고를 해서 현재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저희 구는 종전대로 서울시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하고 특히 신월동이나 신정동 지역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조금 미흡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저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결국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우리구에서 구조안전진단 평가단을 운영하는데 약 8,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예산심사에서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게 되면 우리 양천구 구조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할 생각은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그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기술진이 서울시 인력에 못미치기 때문에 서울시는 한 40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지금 주택과장께서 답변하기를 구조안전진단평가단 운영이 어려운 것은 첫 번째 문제는 예산상 문제, 두 번째는 난개발 방지의 문제라고 답변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구조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예.

백금만위원

일선 자치구도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로 이관을 하다보면 지금 현재 예산과 관련해서도 의존도가 특히 올해 2003년도 같은 경우가 세입 의존비율이 57% 정도가 되는데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일을 자꾸 서울시라든가 또 국가에 이관을 하게 된다면 지방분권화라든가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자라는 거죠, 또 현재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개발인지 아닌지 이것은 평가단을 운영하다 보면 그것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주택과에서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면 구 자체 구조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437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아파트관리 최우수단지 평가시상, 주민자치 우수아파트 시상금,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720만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예.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거 일반 기존주택지에는 평가 시상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저희과는 공동주택을 담당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공동주택만 관리합니까, 일반주택은 관리 안합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일반주택은 건축과가 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건축과가 합니까, 제가 볼때는 이 형평성 문제가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책상. 아파트단지는 더 깨끗하고 더 좋은데 일반주택지 위주로 시상금을 예를 들어 거리정비를 잘 했다든지 쓰레기 정비를 잘 했다 이럴 때에 시상금 수혜폭을 넓히는 게 좋지 물론 아파트에 주지 말자라는 뜻은 아닙니만 아파트는 우선 기존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있고 지금 두 가지로 지금 주고 있네요. 주민자치 우수아파트 시상금이 있고 또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 시상금이 15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요, 물론 건축과의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병행해서 보겠습니다만 기존주택의 수혜가 더 갈 수 있도록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관리가 전에 저희한테 지도감독 권한이 많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우리 환경시책이 아파트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재활용이라든지 녹지관리 또 관리비절감 이런 시책사항을 하나의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수아파트는 대단지이고 주민자치아파트는 속칭 얘기하면 소규모 단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하기 위한 하나의 유도행정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도시지적과장 이민래입니다. 저희과의 세입예산은 49쪽에서 52쪽, 53쪽에서 55쪽이고 세출예산은 442쪽에서 447쪽이 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서 4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 홍보플래카드 3개를 2회 해서 6개, 7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양천구의 공시지가 조사 플래카드를 3개 달아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이거는 공시지가평가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회의실내에 다는 플래카드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2002년도 구예산에는 21개에 대한 예산이 계상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는 뭡니까? 회의실내에 21개를 다는 건 아니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그때는 각 주요위치에 달았고 이번에는 큰 효과가 없다, 이래서 그것을 밖에 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양을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거면 2002년도에는 홍보를 위해서 외부에도 달았지만 2003년도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또 홍보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회의장소에만 단다 그 말씀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우리구 홈페이지에, 그리고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회의실이 얼마나 큰 지는 모르겠지만 10여만원짜리 3개를 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3개 가지고 외부에 달아서 홍보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을 하든 아니면 외부에 홍보를 하든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예산서 44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시지적업무추진비가 있고 도시계획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도시지적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배당되어 있는, 전 과에 통일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업무추진비는 우리구에서는 처음 들어가는 항목인데,

백금만위원

예, 2002년도에는 없었죠?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예, 이게 25개 구청에서 24개 구청에 다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면 우리구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장한테 결정요청을 한다거나 가서 브리핑을 한다거나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새로 계상해서 해 넣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타구에 24개 구청에 공히 다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에서 양천구도시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줬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지금 현재 진행된 거는 아니고, 그것은 구정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백금만위원

양천구도시발전계획수립 용역에 4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시장만이 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구 도시기본계획이란 용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도시발전계획 용역수립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95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틀이 짜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10년간 우리구가 발전해야 할, 목표년도는 202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우리구가 지향할 사항, 그러니까 용도지역 상향조정이라든지 칼산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구중심에 대한 상향조정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이런 제반문제 사항들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용역계획서는 나와 있죠?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것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위원들에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444쪽부터 보면 중간중간에 새주소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조금씩 잡혀 있는데요, 우리구의 새주소사업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몇 %나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총무과소관으로 되어 있던 것이 금년 9월 14일 이후로 저희과소관 업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446쪽에 보니까 새주소사업관련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산시스템은 새주소를 어떻게 활용하는 시스템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행자부에서 서울시, 서울시에서 각 구로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용도는 무엇입니까? 새주소 명판이 거리에 붙어 있는 그런 것을,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그것은 외부적인 명판 관계이고, 내부적으로 무슨 길 하면 코드 몇 번 이런 식으로 전산처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내부적인 것을 보수하겠다는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죠, 이 말씀하신 446쪽에 있는 것은요.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새주소유지보수비가 13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관리할 때는 어디엔가 쓸려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 새주소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거리에 이름이 되어 있는 것 말고 우리들의 새주소가 부여된 그 지명으로 쓰이게 되는지요?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사실 처음에 행자부에서 새주소 추진을 할 때는 새주소로 해가지고 전국적인 것을 개편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축은 다 되어 있거든요. 외부적으로 보면 명판같은 것이 다 붙여져 있고 내부적으로 보면 몇 번지 길은 코드 몇 번 하면 여기서 어디까지가 무슨 길이다, 이게 책자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 전산시스템이나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비용입니다, 이번에 책정된 것은.

이현주위원

그러면 거의 쓰이지는 못하고 사장된 것이나,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그런 사장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 토지의 지번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하고 틀린데, 그걸 당초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꿀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쓰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주소추진반 보는 내용은 책자까지 배부되고 길목에 명판을 붙였기 때문에 아, 여기는 무슨 길이다, 여기는 무슨 길 몇 번지다, 이런 것은 현재 다 쓰이고는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가 사는 집의 주소가 새주소로 부여되어 있지 않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예, 그런 내용 자체가 변환이 안 된 거죠.

이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새주소사업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글쎄, 신문지상에도 자꾸 나오는데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시나 정부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고, 유지관리비만 지금 현재 우리가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47쪽에 보시면 새주소부여사업 반환금 이 부분은 결산반환금입니까? 5,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99년도에 새주소추진 명패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비 3억3,2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99년도부터 쭉 사용을 하다가, 예산이라는 것이 한 번 이월되고 재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이월되면 나머지는 이월을 안 시켜 가지고 구에서 나머지 잔액을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예산에 책정해서 그 시비보조금을 반납하는 겁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추가로 더 써버렸다 이 뜻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아니요, 남은 잔액을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한 번 이월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못쓴 예산을 우리구 자체에서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쓴 예산이 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편성에서 시로 반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하나 신설된 것 같은데요, 새주소사업 도로명판 보수설치 1,200만원, 40곳 정도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이 명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수식도 있고 벽에 붙이는 것도 있고. 그런데 평균잡아 가지고 30만원꼴 됩니다, 현수식 자체가. 그래서 한 40개 정도는 지금 현재 설치가 완료됐지만 보수하고 새로 떨어진 교통사고라든지 물론 원인자부담금이 있겠지만 급히 달아야 할 것, 그 다음에 원인모르게 손실된 것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수하고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새로 추가 되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천구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 이 방침서 다 만들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예, 방침서 다 만들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안에 지구단위계획하고 단계별집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1월달 업무보고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한 번 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백금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다음 김재천 위원님.

김재천위원

446페이지에 학술용역비,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 4억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저희가 구 도시기본계획을 95년도에 수립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구 도시가 발전되고 기본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구 도시기본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재정비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2002년이고 내년은 2003년입니다. 그래서 구 도시기본계획 이런 용역을 내년에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10년간, 목표년도는 2021년입니다. 저희 양천구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틀을 만들어서 우리가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우리구의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 하는 자료를 만든다든지 우리구 도시발전 향후 10년에 대해서 목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자산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타구의 예를 봤습니다. 타구 25개 구청중에서도 15개 구청이 5억에서 7억 정도 도시발전계획, 그러니까 옛날 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용역비를 다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작년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김재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지적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 최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