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운회 의원 발언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일의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1월 21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2년 11월 21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11개에 대한 2003년도 운용계획으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1개로서 2003년도 기금조성액은 264억 8,0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2%인 5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2002년도 이월금이 160억 4,200만원이며, 수입은 104억 3,800만원이며 지출은 212억 3,900만원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 규모는 1,330억 6,900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15.3%인 176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254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4%인 185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6억 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2%인 9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2003년도 예산은 모든 투자는 주민편의 위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편성하는 한편, 경상적 경비는 계속해서 긴축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도록 편성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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