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기덕 의원 발언

제11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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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심사를 듣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새로이 편성된 항목이 나 특이한 사항 또 업무추진비, 사업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첨예하게 거론되어서 삭감된 부분을 자세히 우리 예결특위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비는 생략을 하시고 우리 과장님들이 첨예하게 다루실 문제는 이번이 기회니까 위원들이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식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잠깐

잠깐고재익위원

, 위원장님!

박양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 합니다.

박양삼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아니,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

보고, 보고....,

박양삼위원장

듣고, 듣고 정회하는 걸로.

듣는

듣는고재익위원

시간동안에 잠깐 이거 보고 난 다음에 들어야

이걸

이걸조덕현위원

참고해서 듣고 난 다음에 검토하고 질의를 하는게 낫지.

박양삼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우선 과장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위원장님, 그건 순서에 관계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박양삼위원장

순서는 관계없는데

른게

다른게김기홍위원

아니라 그게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박기덕위원

정회 동의합니다.

박양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식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의식입니다.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양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003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48쪽 밑에서 넷째줄이 되겠습니다. 1억500만원으로 신발생무허가건물 철거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증가가 예상되어 2000년도 대비 약 5%가 증가된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070만9,000원으로 2002년대비 461만8,000원이 증가되어 경상예산은 7,421만원이고 예비비는 1,64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9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운영비는 경상비입니다만 총 4,053만9,000원으로 이중 주로 국·과에 있는 신문구독료가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쇄비는 2003년도에 공동주택이 새로이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예.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복지건설에서 심도 있게 다뤘으니까 우리 예결위에서는 증감, 상임위원회에서 감소됐거나 증가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럼 최의식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쇄비도 주로 1,098만3,000원을 주로 경상비에 해당합니다. 391쪽 주로 경상비로 복사용지 구입, 필기도구 구입 등으로 328만5,000원을 편성하고, 무허가건물철거와 관련해서 필름, 인화, 현상료 등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주로 경상비로 재건축사업관련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면, 지번도 구입비로 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과 운영편성비로 803만1,000원으로 주로 종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9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393쪽도 주로 등사기 소모품비, 모사전송기 등으로 주로 경상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쭉 넘기셔가지고 39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로 무허가건물철거와 관련해 가지고 포크레인임차료 400만원을 종전과 같이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도시관리시책업무추진비도 종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날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가지고 공동주택비교평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 평가위원 여비를 증가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당초 금액을 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비용은 평가위원과 평가위원 일수를 확대했기 때문에 됩니다. 따라서 위원 25명을 50명으로 증가하고 평가 일도 5.5일에서 6일로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649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상환과 관련돼 가지고 원금결손예상액 1,520만6,000원과 그에 따른 이자 결손 예상액 129만3,000원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003년도 본예산에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재건축안전진단심의평가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지난 11월18일 이관됨에 따라가지고 평가위원 수당 4,830만7,500원하고 평가위원 운영비 401만원 총 5,247만5,000원을 수정예산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심의에 어려우심이 많으시겠지만 재건축안전진단 평가업무에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최의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91쪽,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예, 좋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아파트입주자 안내 리후렛 제작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포인트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아파트를 저희들이 1년에 보통 약한 작년부터 연 평균 3,500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함에 따라 가지고 각 유관기관의 전화번호, 또 아파트 입주함에 따라 각종 유지관리, 구조관리 등등 그런 설명자료가 되고 안내팜프렛이 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꼭 구청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대부분 전입신고자들에게 이걸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니다

됐습니다고재익위원

. 자치행정과에서 전입주민에 대해서 안내책자 배부하는 계획 올라온 거 알고 있습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주택과의 전문성들이 주로 삽입이 되어 가지고 안전관리문제, 공동주택 관리요령, 그런 것 등등이 주로 거기에 삽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재익위원

전입주민한테 안내할 때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실제로 전입주민이 들어올 때 어느 일정지역에 들어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끔 몇 가지 리후렛을 같이 제작해서 돌려야지 그렇게 되면 전입주민한테 또 책자 하나 주고 또 아파트단지 입주하는 사람은 그것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받아야 되는, 두 개를 받아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예산이 확보된다 할 경우에도 자치행정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리후렛 제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페이지 393쪽 밑에서 네 번째 줄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구체내역 제출해 주시고, 페이지 39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39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평가위원 여비와 관련되어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 계획서 있습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획서

계획서고재익위원

1부 제출해 주세요.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택과 업무가 굉장히 첨예한 부분도 많고 업무가 많으실 텐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던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가 구로 다시 이관이 돼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또 공정한 진단, 주민들의 신뢰받을 수 있는 진단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진단할 수 있는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할 거죠?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양삼위원장

예?

조덕현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좋습니다.

조덕현위원

진단요원들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안전진단심의평가위원은 가능한 한 관내 건축사나 전문가를 배제하고 외부 아웃소싱을 줘 가지고 대학교수 또는 기술사 등을 위촉해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조덕현위원

몇 분 정도 보통 하는가요?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지금 저희 강서구는 11명을 기준으로 구성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현위원

진단비용은, 여기에 따르는 각종, 말하자면 안전진단할 때마다 이분들이 소집이 되겠고 이분들이 현장이 투입이 돼서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약 5,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수정예산에 올릴 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조덕현위원

본 위원한테 여기에 대한 인원구성, 구성이 곧 될 거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까지

언제까지조덕현위원

구성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저희가 예정은 이달중에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조덕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조덕현위원

그 계획서를 저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단비용, 심의평가위원의 수당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심의평가위원단이 구성이 되면 그 구성원에 대한, 열한 분에 대한 자료도 같이 함께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잠깐 제가 양해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는 시나 구나 같은 맥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대외비사항으로 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업무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시에서도 평가위원이, 지금 시는 3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일체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조덕현위원

그렇습니까? 양해하겠습니다.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덕현위원

양해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만, 계획서만 좀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조덕현위원

양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다음은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서

예산서황준환위원

395쪽 행사실비보상금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평가, 일문일답으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평가위원의 활동상이?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평가위원도 저희가 행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시민단체 평가단으로 별도로 이렇게 네트워크 위원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위원이 우리 강서구 전체에 있는 45개 단지, 아파트 신청한 단지가 45개 단지입니다. 45개 단지에 대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약 한 1개월간에 걸쳐서 실지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평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저 본 위원이 이걸 질문드리는 이유는요 물론 아파트관리는 단지마다 자체적으로 자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든 자체관리하든. 그런데 지금 신문지상이나 제가 예전에 아파트관리회사에서 관리경험으로 볼 때 똑같은 단지라도 어떤, 비교가 비슷한 단지라도 관리비라든가 이런 면에서 배 이상 차이나는데가 있고요, 이거는 주민들의 관리비부담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그냥, 뭐라 그럴까? 단체에다가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약간은 좀 성의를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임대주택은 지금 관리권이 도시개발공사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목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구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좀 지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하나 자체가 관리비라는 주민들의 돈과 직결되거든요. 또 같은 돈이 들어가도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좀 심도있게 주민들의 생활과 아주 직결돼 있습니다. 참, 예를 들면 관리비 몇천원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거든요, 특히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은 그런 게 더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해서, 물론 민간에서 자유경쟁해서 뭐를 하지만 구의 행정력을 좀 활용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우리 황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아파트관리는 자기관리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해가기 때문에 저희 강서구에서도 아파트 관리를 공동주택을, 즉 다시 말해서 자기관리 체계에만 맡기지 말고 구에서도 조금 개선해보자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비스개선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2003년도에, 예를 들자면 각 공동주택 단지별로 보안등 점검문제, 안전점검문제, 기타 무슨 요즘 겨울철 되면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보급문제, 그런 문제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개선해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법령상으로는 자치관리나 주민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주민들은 약간 정보부족과 전문성의 결여로 약간은 좀 제가 볼 때는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관여해서 간섭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어떤 정보제공을 해주고 또 특히 임대주택, 도시개발공사의 관리에 모순된 부분은 한 번 심도있게 체크를 해서 향후 좀 본 위원에게 임대주택관리비, 주거환경에 대한 실상을 좀 보고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예산과 더불어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예.

박양삼위원장

또 다음에 질의하실 분? 우리 김기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좋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002년도에 들어서 무허가건물이 줄지 않고 지금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김기홍위원

무허가건물 몇 건이나 적발하셨습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금년에는 총 9,044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요인이 되는 것은 생계형, 또는 영세성 이런 무허가건물이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저희들이 9,044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현장답사를 해서 그중에 공공용, 부수시설은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철거 가능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고통지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기홍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을 갖다가 지금 포크레인 중장비를 대서 헐어버린다라든나 원상복구를 한 부분이 올해 2002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2002년도에는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한 건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뭘 어떻게 행정처리를 했습니까, 그러면?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저희들이 주택과 직원, 또는 타과하고 합동으로 같이 수작업형식으로 철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무허가건물 적발 및 처리부현황을 자료를 요청하고요.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제가

제가김기홍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393쪽, 이건 어떻게, 지금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어떻게, 연 몇 회 실시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의무관리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강서구 건축사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있는 대단위단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이 안전진단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전체 하수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보는 겁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대부분 건물 구조안전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는 토질기초분야 등등 여러 가지 분야를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건축사들이 포괄적으로 보기는 너무 힘겨운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적으로 구조안전을 하고 구조안전에 부적합하다고 사료되는 것은 별도로 토질기초 등을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동주택김기홍위원

안전점검에 대한 현황, 2002년, 올해 안전진단 한 것을 자료를 요청하고요, 공동주택 평가위원 간담회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대개 간담회는 무슨, 어떤 주제를 갖고 간담회를 합니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공동주택평가위원회는 강서구가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지간에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차례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에서 강서구에 세 개 단지가, 그중에 두 개 단지는 은상, 한 단지는 부문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각 단지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또 바람직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가, 그런 분야를 서로 평가하기 위해서 사전토의하고 또 평가하고 난 후 사후결과를 토의하는 그런 심의평가입니다.

이거

이거김기홍위원

제게 공동주택 평가위원의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본 위원한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공동주택,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고

그거하고김기홍위원

간담회 협의에 대한 내역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하나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예.

박양삼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저께 우리 박기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영세민들 취로사업에 관해서 취로인부들이 취로를 하러 나왔을 적에 지금 동절기고 해서 굉장히 영세민이니까 추한 모습으로 거리에서 떨고 있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우리 박기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때 각동마다 조그마한 소형의 컨테이너를 설치를 해서 1개동에 하나씩, 주차공간도 좋고 어떤 공지도 좋고 그래서 휴식처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영세민들을 위하고 소외계층을 위하는 그러한 안을 한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컨테이너를 각동에 하나씩 놓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한 번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참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현재 몇 개동에서는 아마 컨테이너 준비할 장소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주변에 이렇게 가림막형식의 천막을 제공해 가지고 하기도 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놓게 된다면 지금 현재 컨테이너를 놓고 있는 곳중에서 공공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택시기사회, 또는 무슨 장애인 무슨 회,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더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는 곳이란달지 놓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우리 과장님 연구 좀 해보시고, 우리가, 특히 강서구에는 영세민이나 소외계층,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좋은 연구를 하셔서 결과가 좋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의식

최의식주택과장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양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이렇게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2003년도 예산안은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박양삼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박기덕 위원.

다른

다른박기덕위원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도시정비과는 지금 노점상정비 민간위탁, 이 문제가 제일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중요사항만 보고를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양삼위원장

어떻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 서창기과장님은 우리 박기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주요부분만, 첨예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러면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사업예산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서 402쪽의 연구개발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양삼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4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2003년도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로 5억7,000만원, 민간이전으로 4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8만3,000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이중 연구개발비는 목동사거리 생활권중심외 4개소 지구단위계획재정비 3억2,000만원,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일됨에 따라 기 수립된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현행 도시계획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적합하게 재정비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운영코자 편성한 용역비이며 연구개발시 선의의 경쟁유발과 지역의 안배를 고려하여 목동사거리 생활권중심의 4개소와 공항지구중심으로 분할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용적률 및 인센티브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가구 및 택지규모와 조성계획, 교통체계등의 재정비를 통해 개정된 법에 부합되는 용적율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방안 및 각 지구단위계획 구역특성을 고려한 지침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해결은 물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비는 노점상정비 민간용역비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신규발생, 기존노점상의 확장,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물건의 적치등으로 차량 및 보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네명의 자체인력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어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행위가 극심한 야간단속은 구 공무원으로써는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으로 보완적 기능으로 도로기능을 회복하고자 민간용역비용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간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구 단속공무원으로는 불가능한 야간단속에 윤번제로 관리감독인 구 단속원 1명과 3인 6개조를 민원다발지역에 상주시켜 순환근무 및 책임구역할당제를 실시하여 기업형 포장마차, 차량노점행위, 방신시장 및 역세권 노점상 철거, 기타 과다한 면적을 차지한 노점상, 노상적치 신규발생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구민의 보행권 확보 및 차량통행 등 도로기능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에 따른 민간용역비용은 인건비와 인력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상비용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민간용역에 따라 용역회사는 매일 13시부터 23시까지 야간근무 위주로 근무하게 되고, 우리구 단속인원 4명은 주간에 간선도로변 단속 및 민원처리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배부해드린 2003년 세입세출예산 사업관련자료 중간부분을 봐주시면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명시가 안됐습니다마는 뒤에 보면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 민간용역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관내 노점상은 총 542개소입니다. 거기에 좌판이 338개소, 손수레가 98개소, 포장마차가 27개소, 챠량이 59개소, 기타 19개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좌판 339개소 외에는 없앨 수 있는 단속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시간별로 보면은 주간에 153개소, 야간 또는 주야간에 약 400개소가 됩니다. 저희들이 주요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역은 절대금지구역으로써 9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주된 간선도로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 단속원들이 관리하게되고요, 또 민간위탁으로 주게 되는 구역이 상대금지구역 4개소하고, 유도구역 7개소해서 총 1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장주변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기타 지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상행위 질서 및 도시미관 차원에서 정비대상입니다. 저희들 단속능력은 가로정비팀 운영인력이 18명입니다. 거기에 행정직 두명에다가 기능직 네명, 공익요원이 12명이 됩니다. 그래서 주간단속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에서는 11월 현재 금년도에 790회에 5,358명을 투입해서 정비실적이 7,700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비를 한 후 또 다시 설치되기 때문에 반복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뒷장에 보면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민간용역추진하게 되는데요,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하게 되는데 1월부터 3월까지는 노점상 현황실태를 저희들이 상세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선정방법은 인력관리 허가등록업체로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근무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시부터 23시까지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근무인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근무방법은 반장급 2명을 선출해가지고 순찰을 하게 되고 고정배치가 6개조 3인 1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담당구역별로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해가지고 역사부분을 포함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구 단속원을 윤번제, 네명이 돌아가면서 매일저녁 야간근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에서 인건비가 3억3,700정도, 운영비가 4,200만원인데 4,200만원은 감시초소 6개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전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카드라든지 이런 걸 작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예산을 확정해주면 나름대로 저희들 구상안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으로 보조자료 1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산취득비를 34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기능 유지를 위해 문서세단기를 새로 구입하는데 46만4,000원, 내구연수 초과 및 고장이 잦은 모사전송기 구입비용으로 8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쪽입니다. 우리과의 노점상 단속과 마곡지구의 무단개발등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카메라로는 필름구입과 현상인화 등 많은 인력과 경비의 제약이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여 컴퓨터를 이용, 신속한 처리를 하고자 구입비용으로 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많은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는 예산을 기초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마곡지구의 조기개발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우리 구 모두가 바라는 염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설명드린 예산안이 활기찬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위원장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402쪽 여기에 보면은 학술용역비로 목동사거리생활권중심외 4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건이 있는데 우장산역 부근인 우장산역에서 이쪽 송화쇼핑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구단위별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용역비 산출근거하고 지구단위계획재정비해서 사업개요로 해가지고 5개소 지구명만 표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재정비하기전에 재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 계획서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엔 밑에 민간위탁금 노점상정비 민간위탁관련해서 이게 상임위에서는 4억 예산중 2억 예산삭감으로 우리 예결특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제출한 설명자료에 보면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기예 122000-2331 2002년 9월9일로 되어 있어요. 이 근거를 제출해주시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해주시고, 행정사무를 아웃소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 근거를 제출해주세요.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이 근거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예, 바로 제출해주시고 법적 근거도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덕현조덕현위원

입니다. 402쪽 중간지점에 학술용역비 항목이죠? 연구개발비에 목동사거리생활권중심외 4개소 했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있으시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립된

수립된조덕현위원

계획이 있으시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 전에 도시설계를 건축과에서 담당을 했었고, 상세구역이 도시정비과에서 한 내용인데 그 동안에 2000년 7월달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됐고 그래서 개정된 내용대로 도시설계지구와 도시상세구역을 합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침 2003년도부터 서울시 기본계획이 재정비 계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같은 재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립된

수립된조덕현위원

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지금 과에는 책자로 돼서 개별적으로 다 돼있습니다.

조덕현위원

돼있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박양삼위원장

조덕현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조덕현위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계획서 지금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안되죠? 내일 오전중으로 가능하시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현위원

오전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던 사항인데 노점상정비 위탁운영의 건,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있습니다, 4억. 사실은 이게 우리 강서구 전체의 기초질서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맡습니다.

제가

제가김기홍위원

보기에는 이런 기초질서가 흐트러지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질서까지 망가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건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특별한 뭘? 어떤 주관을 갖고 계십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저는 여기 와서 놀란 게 저번에 방신시장하고 이렇게 한바퀴 돌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의 노점행위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좀 놀란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 예를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은평에 있을 때 기존 노점상, 거기서는 잠정허용지역이라고 해서 명칭을 붙이고 있거든요. 폭이 50cm로 줄이고 해가지고 위에 우산처럼 돼있는 것을 평평하게 펴가지고 길게 정리해서 하는 단계로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없앨 부분도 있고, 또 잠정허용해야 될 지역도 있고 하지만 사람이 다닐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첫째 문제가 야간단속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 일주일에 한번씩 야간단속을 나가는데 그건 하나의 요식행위일 뿐이지 그게 근본적인 단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초소 6개소 놓는 것도 낮 1시부터 밤 11시까지 초소에 근무하면서 몇 개 2, 3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절대적으로 매일 단속하다 보면 귀찮아서 오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차량행위같은 건 한달정도만 하면 거의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조금 감소해 나가면 저 나름대로 보람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완벽하게 못하지마는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용역회사에 아웃소싱을 해서 용역회사에다 주게 되면 그네들하고 노점상하고 부딪혀서 어떤 상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보험이라는 조항도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부딪히다보면 상해가 안 날수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박양삼위원장

박기덕 위원.

답변

답변박기덕위원

필요치 않고요, 제가 집행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찰행정을 법을 집행하는데 법대로 하면 100m를 못간다고 돼있습니다, 법대로 하면은. 지금 IMF이후에 대통령께서도 아마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계가 저걸해서 노점상이나 이런 걸 묵인하는 식으로 해오다가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비율은 비슷한지 몰라도 어떤 폭력과의 전쟁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점심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동시에 다발적으로 해야 된다! 한군데를 하고 다른 데는 놔두면 그쪽으로 몰려간다 이런 얘기는 나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이 계몽을 어떻게 할건가! 또 이분들에 대한 생계, 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을 해야 된다! 이것은 큰 저항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면은 막대한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보면은 이런 거는 충분히 감안해서 노점상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겠구나! 다른 걸로 생계를 사고의 전환을 갖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몽과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하다못해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방송이라든지 해서 노점상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마음을 갖고 또 그거를 무리하게 단속을 해도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이 되도록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소감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

박양삼위원장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답변을 잠깐드리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예, 하세요, 그러면.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보면 생계형 노점상이 있고, 또 기업형노점상이 있고 그래서 생계형은 잠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폭을 좁히면서 보행에 지장이 없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허용을 할 생각이고요, 기업형이라든지 또 꼭 없애야 될 지역 이런 지역은 과감하게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데는 폭을 줄이면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보행통행도 하고 차량통행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나머지 우리가 구에서 원하는 지역 이건 과감하게 철거하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없애지는 못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그러면은 일문일답. 일례를 들어서 여기에서 빠진 지역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과연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저는 그래요. 이거를 동장이나 파출소장한테 경찰하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책임을 추궁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동사무소 그런 기능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또 경찰서하고도 그런 문제니까 이거를 그런 것을 강구를 해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 또 발생이 된다 그러면 관할하는 동장, 파출소장이 책임지고 신규발생한 무허가 발생됐을 때 하듯이 그렇게 책임을, 만약에 그게 몇 건, 한 다섯 번 이상 생겼다면 좌천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지적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문제는 많이 따르는데 이런 문제를 전부 다 예방을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 분들이 강서구구민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구민이 대다수일거라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은 시행착오가 없고 강서의 도로에 지역주민들이 활보할 수 있도록 잘 연구검토하셔서 살기좋은 강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예, 황준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황준환위원

용역해 가지고 단속할 지역이 자료에 나와 있는 여섯개 지역만 합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11개 지역입니다

별로

조별로황준환위원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조별로 6개 조가 2, 3개, 그러니까 인접지역을 같이 하는 겁니다.

면은

그러면은황준환위원

지금 현재 절대금지지구라고 된 데는 지금 용역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주간에 주로 상행위가 이뤄지는 간선도로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 단속원, 한명은 야간에 근무했기 때문에 세명이 또 단속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방화3동 출신 구의원인데요, 방화3동에도 주로 야간에 이뤄지는데, 여기에 빠진 이유가 뭐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조사하면서 약간의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상대구역이라든지 유도구역 위주로 해서 11개소를 넣었는데요, 구역조정은 약간 있을 겁니다.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볼 때는 이게 조사가 약간 형식에 치우친다는 감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소속된 방화3동 지역으로 말하자면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심지어 전철 출구 나오자마자 그냥 보도에다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너무하다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보다도 엄청 심각한데도 여기 4억씩 투자하는 예산서에 그 지역이 빠졌다는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거든요. 이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이거는 포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이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제가 쭉 다녀보면 답은 없는데 이걸 그냥 또 하면은 계속 그냥 느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상식을 초월해서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00% 완벽하게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마는 그래도 어느정도 우리가 납득선에서는 되어야 되는데 그냥 전철 출구 딱 나오자 마자, 그냥 옆에도 있잖아요. 한번 와서 보세요. 전철출구 나오자마자 횡단보도 바로 앞에 그 좁은 통로사이에도 다 있어요. 그전에는 거기까지 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방치하니까, 그럼 그냥 놔두면 또 늘고 또 늘고 계속 늘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이 부분이 참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그래도 어느정도는 조정해서 포장마차가 있더라도 뒤에라든가 어디 이런 데는 몰라도 대로변, 통행하는 전철출입구 그런 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걸 100% 완벽하게 단속을 해달라고 원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이거는 너무 하다, 너무 방치된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비교시찰 갔을 때 충무하고 통영, 사천 쪽을 갔었잖아요? 그쪽에 이제 얘기 듣기로는 포장마차가 해산물 같은게 쭉 있었다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거든요.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은 방치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없앤다는 것도 저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지혜롭게 하셔서 그래도 최소한 단속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하는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겁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선 단속원이 상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산발적으로 순회식으로 하다보면은 저 단속원이 가고 나면 바로 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상주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적법하게 하고 있는 잠정허용구역 외에는 못할 겁니다. 우선 그것부터는 1단계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한달정도면 어느정도 표가 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는 저도 바라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사람이 통행하면서 차량이 통행하면서 사람 사는데 지장없을 정도까지는 해놔야 되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준환위원

제가 앞으로 염려되는 사항은 이제 공무원들이 약간 뭐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골치 아프니까 이걸 용역에다 떠맡겨서 용역에다 책임을 전가하는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 단속원 네명중의 한명이 매일 저녁에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나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법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전가한다든지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원 한명이 또 상주를 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셔 가지고 그런 인상이 안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 심사에 도움을 얻고자 자료 요구한 것 있죠? 내일 오후에 우리가 심사를 하니까 그전에 해서 심사에 차질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일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2003년도 건축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양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대민민원부서로서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목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중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보조자료 18페이지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9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위원

위원장님!

박양삼위원장

예.

여기

여기조덕현위원

경상예산 이런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신규사업 부분도 없으니까 질의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여기 자료가 잘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자는 우리 조덕현 위원님 안이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양삼위원장

다음은 박의영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지역과장 박의영입니다 저희 지적과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6페이지와 세출예산안 403페이지 저희 지적과의 세출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억1,224만7,000원이 증액된 2억9,032만1,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보조자료 27페이지 저희 지적과의 세출예산안 목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류되는 바, 경상예산은 지적과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기본적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514만9,000원이 증액된 1억2,173만6,000원을 경상예산으로 편성하였는 바 경상예산이 전년보다 다소 증액된 것은 보조자료의 증감사유에 나와있는 것처럼 전년도의 전산완료에 따른 구대장을 경북 청도에 있는 서울시 문서창고로 이관하기 위한 차량임차료, 전산유지보수비,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부과토지에 대한 검증수수료 및 감정수수료, 지적관리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급여인상 등으로 경상예산이 전년도보다 1,574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비율로는 14.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적과의 사업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사업예산은 1억6,858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70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율은 135.8%가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지적과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로 분류되는 바 연구개발비는 1억5,858만5,000원으로 설명보조자료 28페이지와 예산안 409페이지에 설명돼 있는 것처럼 개별토지에 공시지가를 산정하려면 각 개별토지의 특성, 예를 들면 각 개별토지의 도로점용이라든가 토지의 용도, 도시계획사항 등이 조사된 토지의 특성조사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토지특성조사표는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실지 조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지난 90년 지가공시법이 시행되면서 90년도부터 지난 2000년까지 이 토지특성조사표가 32만8,000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토지특성조사비는 당해연도 당해토지의 지가산정에만 산정되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의 산출기초가 되기 때문에 각종 수송이나 민원처리의 근거서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종이로 돼 있기 때문에 훼손·마모 등의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데이터베이스하여 전산으로 보관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1매당 전산비용이 165원으로 32만8,000매의 전산비용 5,412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2001년도 이 후에 토지특성표는 전산으로 처리되어 있어 문제는 없으나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토지특성표가 전산화 돼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두 번째인 건축물 현황도로 전산화는 설명보조자료 30페이지, 예산안 409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현황도는 모두 24만2,940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는 건축법규에 의하여 작성되는 건물의 평면도로서 지난 2001년도에 서울시의 지시에 의거 전산화할 계획으로 당시에 예산까지 편성하였으나 전국 온라인과 연계할 프로그램 개발시까지 보류하라는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의거 전산화사업을 중지하고 예산을 반납한 바 있었습니다. 금년 10월에 다시 건교부에서 다시 2003년도부터는 전산화하라는 지침이 하달되어 그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1매당 전산비용 430원으로 24만2,940매 예산으로 1억44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는 2002년도에 완료한 구대장전산화 활용을 위한 전산장비인 서버구입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의 세출예산을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 업무는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다루는 주요부서인 점을 감안하셔 저희가 편성한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위원장

박의영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와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항상 격무에 시달려서 각종 휴가나 이런 때도 참여하지 못하고 구청에서 실시하는 MT같은 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장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건축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건축과 업무는 2002년 10월12일까지 건축법에 10월14일자로 개정시행된 건축법 이전에 다세대주택의 주차면적에 세대당 0.7배 어떤 그런 규정 때문에 민원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건축과 직원들이 대단히 많은 혹사를 당하고, 타 과보다 아주 많은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도 고생을 하실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강남구청 같은 곳에서는 건축민원업무를 민간에게 소싱을 줘서 시행하는 제도가 있는데 강서구 건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사실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예.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조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대로 지금 타 구청에 비해서 저희 건축 인허가업무라든가 민원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부분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원이 영선을 하는 직원이라든가 다른 대장정리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을 빼고 일 할 수 있는 직원이 약 한 10명 내지 11명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휴가를 간다던가 또는 육아휴직을 내버린다던가, 교육을 들어간다던가, 아파서 못나온다든가 하면은 불과 한 7, 8명에 불과한데 단편적으로 비교를 해서 중구청과 비교를 하면 저희 구청이 약한 업무가 6배정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일동안에 해야할 일들을 저희들은 하루동안에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유기한 문서기 때문에 또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간 지연을 해가면서라도 저희들이 그날 새벽 두시까지, 12시를 넘겨가면서 일을 하고 또 다음날 계속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구청에서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건축사로 하여금 인허가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또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획기적인 방향이다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강남구청 검토내용과 저희 내용에서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강남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있는 인원들을 구조조정을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 있는 동사무소의 직원이 구조조정이전과 똑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우리 구청은 구조조정이 돼 가지고 인원이 거기에 비해서 훨씬 적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사무소의 일부분을 일임하려고 했던 아웃소싱 부분, 그 부분을 약간 유보를 하고 있고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덕현위원

. 자, 국장님! 지금 건축과의 인허가 업무가 업무의 폭주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이 혹사당하고,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은 얘긴데 혹사당하다 못한 어떤 직원은 사표를 썼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사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먼저 저희 건축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조덕현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업무폭주로 인해서 견디다 못하고 여직원은 사직을 한다, 남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이 파괴되다시피 하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가구·다세대가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그거를 막상 동에다가 위임처리했을 때 대민서비스의 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많아서 일단 유보를 하고 좀더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간에

하여간에조덕현위원

지금 많은 업무들이 민간전문가들에게 소싱을 주는 추세가 거의 보편화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건축 인허가 문제를 지역에서 실무를 실제로 취급하고 있는 건축사들에게 맡겨서 소싱을 주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설계 감리한 건축물에 대해서 인허가업무까지 대행함으로 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민원인들에게 오히려 더 접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는 정말 전향적으로 도입을 해서 질의 문제를 따지는데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서 그런 업무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 동사무소직원이 전문성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건축사들이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건축설계사사무실에서 설계한 건축물, 또 감리하는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도움을 주면서 업무 자체를 리드해갈 수 있는, 오히려 그러므로 해서 민원업무는 오히려 더 질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요?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일견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허가권이라는 것은 고유한 자치단체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런데 허가권까지 건축사에게 줄 수는 없거든요.

니지

아니지조덕현위원

, 아니지.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업무를 주는 건데

조덕현위원

강남구청도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동에다 주어 가지고 동에서 대리처리하는 건데 그러려면 아 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가구·다세대가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조권문제, 주변에 미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그 업무를 소상히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정도의 동직원, 행정직인데, 거의 다.

조덕현위원

기술적으로?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과연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좀더 검토하자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조덕현위원

그러십시오.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좀더 발전적인 생각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덕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특성이 공항로를 주변으로 해서 북쪽측은, 북쪽은 아파트단지 밀집화로 인해서 그런 건축민원이 별로 없지만 공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지역에는 일찍이 60년대부터 개발됐던, 무절제하게 어떤 개발됐던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번에 다가구·다세대가 건립되므로 인해서 폭주했던 그런 민원,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건축과의 어떤 업무가 더욱더 효율적이고 또 민원인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아웃소싱 차원이 아니라 좋은 다른 구에서 어떤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은 부분 좀 벤치마킹도 하시고 자체연구도 좀 하셔서 조속히 그런, 말하자면 과중한 업무도 해소하고 서비스를 높여가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

예.

박양삼위원장

아니, 아니,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지 않는 거죠?

조덕현위원

그렇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5페이지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 290만원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람한테 시상을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박양삼위원장

그건 주택과인데요.

축과

건축과유재각위원

아니에요?

박양삼위원장

아까 고재익 위원이 자료 주면서 했던 건데.

유재각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서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질문인데 건축을 하면 보수기간을 공공건물은 얼마를 주나? 민간건물하고 똑같이, 신축건물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관계하고 하자보증금 문제 그것 두 가지만 좀 예산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그거 궁금해서 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박양삼위원장

건축과장님 유재각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유재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이나 비율 같은 보증금이 일반건축물과 같으냐, 또 기간이 얼마나 되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건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일반건축물이나 공공건축물이나. 그리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1년에서부터 10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배라든가 이런 것은 1년, 이렇게 간단한 것은, 그리고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문제는 10년까지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하자보증금.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보증금도 역시 마찬가지 비율에 따라서 연도비율이 1년 짜리

유재각위원

몇%, 금액의 몇%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1년 짜리, 2년 짜리, 3년 짜리에 따라서 총 공사비의 몇% 이렇게, 3%이내, 5%이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내가 하나 실례를 들겠습니다. 우리동네 예촌노인정 지은 건물에 하자가 많이 나서 영선과에서 많이 보수를 하셨죠, 몇 차례?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도

아직도유재각위원

그렇게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기간내에 그런 것은 완료되는 거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가 있었던 것을 제가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문제에 대해서 하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유재각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유재각위원

예.

박양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397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어떤 시설장비유지비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예.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저희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돼있는데요, 저희들 항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난위험시설물이라든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물, 사설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재난법에 의해서 재난위험시설물과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9개를 포함해서 총 216개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담장, 축대, 옹벽, 또 노후건축물 이런 것들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이 갑자기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나 또는 갑작스런 일에 의해서 붕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러한 시설이 위험도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기술자들로 하여금 육안점검, 또는 정밀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한 예비 돈입니다, 이게.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건축과 자체에서 이거 위험물을 갖다가, 뭐야? 구조안전진단을 하십니까, 직접?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나가서 하면 예산을 세워서 돈을 들일 필요가 없죠. 저희들 직원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진으로 하여금, 시공기술사나 또는 건축사나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필요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급히 이 사람들이 보수·보강을 하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도가 깊어 가지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작년 예를 들으면 염창동에 있는 태양연립 담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3, 4년 동안 저희들이 보수·보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보수·보강을 갖다가 하고 이 사람들에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대집행을 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두 번째로 위험시설물 구조안전진단하고 똑같은 맥락입니까, 이것도?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위험시설물 구조안전진단이요?

기홍

김기홍위원

예.

그건

그건조덕현위원

, 주택과하고는 다르지.

아니

아니김기홍위원

,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맥락이냐고요, 지금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 안에 들어있는, 항목 안에 들어있는 세항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지금 현재 올해 몇 회나 실시를 했습니까, 그러면?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이 두 건 있습니다. 염창동에 있는 태양연립 담장하고 화곡2동에 있는 청자연립 옹벽에 대해서, 청자연립 옹벽은 안전진단을,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216동을 아까 관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기 대비, 해빙기 대비, 또는 연휴 대비, 동절기 대비, 태풍이 올 때 대비, 이런 것으로 해서 그때그때 위험시설물을 우리 관내 건축사들로 하여금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회에 걸쳐서 약 한 5백 몇 건 정도, 지금 자세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점검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말이죠, 저 본 위원이 이거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내용 있죠, 올해 한 거?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재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들은 적 있습니다마는 건축과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량 변동추이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업무량 변동추이요? 제가 자세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량에

업무량에고재익위원

대한 변동현황이 나오죠? 지금 집계를 월별 업무처리현황이 나옵니까, 분기별 처리현황이 나옵니까, 연도별로 나옵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요구를 하시면 그 요구하신 내용대로 분기별이든 월별이든 제출을 하겠습니다.

근에

최근에고재익위원

폭주한 게 언제부터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아까 조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주차장이 변경된

아니

아니고재익위원

, 그건 알고 있으니까 실제 시기가 언제였냐고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변경되기 이전 그때 부근이 10월달 부근이 아주 피크였습니다, 10월, 11월 그때가.

재익

고재익위원

10월, 11월이요? 그러면 그 업무량이 소진, 그러니까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쯤이면 완료됩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때 피크로 들어와있던 업무량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고재익위원

, 그것을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다시 피크쯤에 도달할 수 있는 업무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지금은 약간 겨울철이고, 아까 법령이 바뀐 뒤로는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나 약 한 2년 동안을 계속 별로 줄고 늘고 한 것 없이 한 2년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후는

향후는고재익위원

어떻습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지금 상태로는 조금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측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 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거기에 대해서는.

재익

고재익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4년간 근무하셨죠?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죠? 업무량이 11월경에 폭주할 것이라는 것을?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렇게 쉽게 예측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법령이 바뀐다는 내용이 2000년도 3월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계속 바뀐다, 바뀐다,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계속 말만 이렇게 흘렀지 바뀌지 않고 있다가 금년도 11월에 갑자기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예측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고재익위원

그럼 별도로 공공근무요원이나 공익근무자를 별도로 투입받아서 업무처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공공근로요원은 저희들이 한 두세 명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요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익요원을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재익위원

, 그 시점에서, 바빠진 시점에서 타부서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원을 건축과로, 뭐라 그럽니까? 지원받아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에이

에이고재익위원

,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노력을 해야죠. 직원들이 어렵다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주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양호한 수준이 되도록 항상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업무처리대장을 보면 바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월별 업무처리현황을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주시고, 현황만 나오면 됩니다, 숫자만 나오면 되니까. 그리고 향후에도 또 특별한 일이 발생될 것 같으면 행정관리국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인력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쪽으로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적과 408쪽 시설장비유지비 관련되어서 유지보수비로 3개 항목이 잡혀있는데 여기는 유지보수를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1식으로 되어있는데 용역비라는 건 일반적으로 매월 지급되지 않습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매월 지급됩니다.

여기

여기고재익위원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409페이지, 409쪽 중간부분 전산개발비 관련되어서 토지특성조사표 보존문서 전산화,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이 부분은 전부 입력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고재익위원

이것도 용역 줘서 처리합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용역회사가 책임지진 않죠?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저희 스케닝으로 그냥 화상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수를 철저히 하면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재익위원

용역받은 회사는 용역받은 대로 구청과의 계약관계에서 구청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용역회사가 그 자료가 잘못됐을 경우에 일반 민형사상이나 행정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니잖습니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는

실제로는고재익위원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화상입력을, 스케닝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

계가

기계가고재익위원

없기 때문에?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고재익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사실 화상, 스켄입력할 경우에도 결국은 화상입력하는 과정에 자료 변환과정에서 그게 다 디지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항상 100%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철저한 관리감독 검증을 통해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39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그건 항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장비가 뭐 있습니까, 지금? 장비유지비가 뭐 필요합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항목 자체 이름이 그렇게 됐는데요, 예산항목 구조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항목

항목김기홍위원

구조가 돼있더라도 지금 시설장비가 없잖습니까? 뭘로 유지비입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시설장비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예.

그건

그건김기홍위원

항목 잘못됐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장비가 있어야 유지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내용이 장비란 말이 들어가서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지우겠습니다, 그 내용을.

박양삼위원장

용어가 문제다 이런 얘기죠?

이거

이거김기홍위원

항목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장비가 있어야 뭘 유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장비가 뭐 있습니까, 지금 건축과에?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시설유지비인데요

사고위험시설물 유지비 그 말이 맞는데 그 밑에 세항목에 들어가서 위험시설물 구조안전진단비라 그래 갖고 설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자체가 시설과 또는 장비를 갖다가 있을 때에는 유지하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갖고 있거나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물만 유지하는 것처럼 돼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저희들이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타구청에는 가지고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을 그대로 써도 무방한 것입니다, 장비가 있을 때는.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장비가 없잖아요, 지금. 강서구청에 있습니까, 지금 장비가? 타구청에 있는 거하고 지금 현재 없는 거하곤 다르잖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종일

박종일건축과장

예산항목상에 그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 건물유지비라든가 이게 들어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양삼위원장

공무원, 나중에

나중에 설명하시고, 어때요, 김기홍 위원?

기홍

김기홍위원

예.

박양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와 지적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8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사업예산, 특이한 사항, 또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주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2003년도 공원녹지분야 예산안 설명에 앞서 5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양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강서, 쾌적하고 아름답게 미래를 열어 가는 건강한 강서를 만들기 위한 2003년도 공원녹지사업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42, 43, 47쪽으로 1,922만9,000원을 편성하여 2002년도와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공원녹지 분야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342쪽부터 357쪽 목별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주요사업만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2002년 예산 54억3,377만7,000원 대비 1억1,493만1,000원이 증액된 55억4,87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대비 2.1% 증액된 것입니다. 353쪽부터 357쪽까지 공원녹지사업예산은 보조사업 8억310만4,000원과 자체사업 37억221만원으로 총 45억531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54쪽부터 357쪽 자체사업비는 2002년 대비 19억177만원이 증액된 37억221만원으로 목별설명을 드리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2년 대비 18억2002만원이 증액된 34억4,500만원으로 방화근린공원 야외음악당건립 설계용역비 등 16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신규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며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배부해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먼저 방화근린공원 야외음악당 건립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43쪽 되겠습니다. 방화근린공원 야외음악당 건립 설계용역비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야외음악당을 건립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문화욕구를 충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이 용역비는 설치는 구비를 들이지않고 용역만 저희구에서 하고 설치는 대기업 또는 각 방송사등이 협조하여서 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안으로 현재 LG연암문화재단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본 건이 설계에 반영돼서 우리 강서구민이 문화를 향상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바랍니다. 다음은 약수터 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관내 약수터는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사업으로 하나가 만들어지면 총 8개가 됩니다. 그 중 반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자 지금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1일 1,500여명이 음용수를 이용하고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주요시설로써 시설정비 없이 이용됨으로써 수질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주변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을 편성을 해가지고 타 구에 비해서 비가림시설이 없고, 그 다음에 편익시설이 부족하고 안전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시설공사, 설명보조자료 4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체육시설 설치공사로써 장애인복지정책을 정부에서는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구호에 그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구에서 특수사업으로 가양동지역에 사는 약 2,500여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용 체력단련시설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공암나루 공원에 재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2억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복지관안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생활복지국장님과 상의 끝에 복지관 안에는 이만한 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신경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배드민턴장 신설 및 정비공사, 설명보조자료 49쪽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신설 및 정비공사는 2003년도에는 배드민턴정비 원년의 해로 정해놓고 저희 구에서 무질서하게 산재되고 난립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을 정비하고 훼손된 공원 및 임야를 원상복구하고 교량하부 유휴공간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주민건강증진에 힘쓰고자 본 배드민턴장을 정비코자 합니다. 총 예산은 9억입니다. 배드민턴장 설치 및 부대시설과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가림막철거, 배드민턴장 원상복구 10개소, 그 다음에 가림막 규격화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현재 무질서하게 산재돼있는 배드민턴장을 일체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장산공원내 어린이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설명보조자료 58쪽이 되겠습니다. 우장산근린공원내 어린이시설 설치공사는 본 공원안에는 어른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놀 공간과 놀이시설이 부족해서 금번 2003년에 이 놀이시설을 갖추어서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5,000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지역구 해당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항입니다. 위원님여러분들께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 공원녹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푸른강서조성에 앞장서 최선을 다하는 공원녹지분야 예산이 전액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위원장

김정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환

황준환위원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화근린공원 야외음악당 지금 LG연암문화재단과는 어느 정도 확신성이 있기에 진행되고 있습니까? 30억 들어가는 돈에 대한 기부관계를.

박양삼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황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화근린공원의 야외음악당 건립설계용역은 저희 구비로는 설치비는 전혀 들지 않으려고 각 대기업이라든지 이런데 공문을 보내서 현재 진행중인 사항입니다만 LG연암문화재단에는 지금 공문을 보내서 구두로 상당한 진척을 보이는 그런 관계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 업무주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LG문화연암재단하고 업무진행추진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재단에서 말입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구청에서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구청에서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공원녹지과에서요.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양천구에는 지금 현재 음악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황준환위원

강서구는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강서구는 현재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지금황준환위원

민원에 대한 혹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론 이곳이 야외음악당을 짓게 되면 인근 아파트주민들로부터 다소의 민원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용역설계시 이러한 모든 것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용역설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면은

그러면은황준환위원

지금 타구에서 야외음악당 1년에 몇 번 정도나 사용하는지 혹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자세히 조사를 못했습니다.

원이

민원이황준환위원

극소수 있더라도 1년에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설계용역시라든가 또는 주민들한테 의견 조사할 때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약수터 시설정비공사에 꿩고개근린공원 지난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꿩고개근린공원의 약수터 정비는 이번에 빠진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사실은 포함된 것입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약 6억 계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상 반만 8개소중 4개소를 금년에 하고 나머지 4개소는 연차적으로 내년 2004년에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황준환위원

관정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수질검사가 아직 완료가 안됐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수질검사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직은

아직은황준환위원

전혀 결과를 모르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수질검사결과는 1월20일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수질검사에서 양호하게 나온다면은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하셔 가지고 좋은 약수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양삼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방화근린공원 야외음악당 건립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과 어떤 공청회라든가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용역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려고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하면서 위치도 조정하고 방향이라든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방화근린공원 야외음악당 건립을 하기 전에, 이런 것 들어가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주민여론을 수렴할 건지 그런 방향하고 그리고 또 공청회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계획서같은 걸 갖다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아시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두 번째로 위험수목제거공사라고 돼있는데 장소가 어디어디 됩니까? 이거는. 제거하는데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이죠?

기홍

김기홍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제거공사는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이나 임야주변에 산재돼있는 나무들이 태풍이나 비바람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는 나무들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디 임야냐고 물으시면은 답변하기는 난해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위험수목을 지금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사업비로. 그래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말이에요, 이런 사항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충 얼마라고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 같은데서 말이죠, 우장산이면 우장산, 봉제산이면 봉제산 어느 정도 매년 하던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라는 게, 2001년 2002년, 2000년도 쭉 해온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은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위치가 꼭 같은 위치가 아니고 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치상으로는 나올 수 있으나 어디 위치에 어디가 나온다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매년 한 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400여주인데요, 이건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건

그건김기홍위원

말이죠,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세 번째로 우장근린공원내 어린이놀이터시설 설치공사, 글쎄 이 우장산에 우리구에서 투입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2, 3년 사이에,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유지관리비로 지금 매년 들어간 돈은 정확한 숫자는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 2억 정도가 평균됩니다.

근데

근데김기홍위원

말이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우장산근린공원내 어린이 놀이터시설 그랬는데 그 주변에 지금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 안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론 아파트마다 놀이터는 의무적으로 조성하게 돼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장산에는 놀이시설이 전무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지금 우장산에 지난번에 주택과에서 사업승인해준 아파트 짓는 것 신보건설, 그 문제가지고도 복지건설에서 굉장히 왈가왈부하게 말이 많았던 사항이고 그런데 또 우장산에다 말이야,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하면서 자연에 조금이라도 손을 안 댄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수도가압장, 지금은 쓸모가 없는 부지입니다. 그 가압장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철거를 하게 되면은 그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원을 일부러 훼손 안하고도 좋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서 본 시설공사를 하게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말이죠, 지금 주변에 보면은 놀이시설이 강서구 전체 놀이터 시설이 몇 개입니까? 도대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98개소입니다마는 발산2동에는 유독 부족한 실정입니다. 총 2개소뿐이 아닙니다. 평균 4내지 5개소가 설치돼줘야 지역어린이들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입니다마는 이곳은 유독 놀이시설 공간이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지금 재건축을 하면서 지금 그 아래 우장산에 전부 다 붙어있는 선입니다, 재건축 하는 아파트가. 그렇죠? 대부분이 다 그렇죠? 불과 150M, 200M 안쪽에 있는 재건축하는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에 전부 다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준공에 임박해 있는 것도 있고, 한 80% 시공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 어린이놀이터시설이 완벽하게 크게는 돼 있지 않겠지마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떤 놀이시설은 충분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사실 상임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의 놀이시설과 공원의 놀이시설은 좀 차가 집니다.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온 어린이들에게 어떤 유희시설을 제공한다는 것은 저희 몫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장산을 즐겨찾는 어린이들에게 유희시설을 제공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글쎄김기홍위원

우리 과장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일이 더 많습니다, 강서구에. 예산은 지금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요불급한 일을 먼저하고 좀 나중에 해서 1년 후에 해도 괜찮은 사업은 1년 후로 미루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장산에 우리 위원님이 오시기전부터 상당한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전의원님이나 지금 현 의원님이나 해당지역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고심한 나머지 가압장 철거에 따른 대체로서 그곳에 어린이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옛부터 내려오는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장산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을

답변을김기홍위원

잘 들었구요, 그러면은 우장산근린공원내 어린이놀이 시설하면서 어떤 민원도 접수가 됐다고 그랬는데 접수된 현황, 아시죠? 어린이놀이터를 해달라 어떤 이러 이런 부분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달라, 어떤 민원성 이런게 접수된 게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전화민원 사항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전화민원사항, 상대방에 대한 민원사항을 접수한 부분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던 일도 많고 또 예산집행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지역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민원발생도 많고 그 업무량에 따라서 일어나는 민원발생사항을 최소화시키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제출된 예산서와 관련되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예, 좋습니다.

산서

예산서고재익위원

353쪽 제일 하단부 민간위탁금 개발제한구역 관리 민간위탁비 1억 예산이 들어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사업내용은 나와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개발제한구역관리 민간위탁사업은 사실은 본청 서울특별시청에서 금년에 2003년부터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하는 방침이어서 부득이 저희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시비고재익위원

·구비 부분은 꼭 민간위탁을 해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거

그거고재익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 354쪽 위에서 다섯 번째줄 시설비에 두 번째항 공공건물 옥상녹화조성공사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화곡2동, 8동에 대한 옥상녹화조성공사 알고 계시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2동, 8동 알고 있습니다.

사를

공사를고재익위원

직접 시행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직접시행할 부서는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고 또 감독부서는 저희 과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여기 공공건물 옥상 녹화조성공사와 관련된 직접공사 부서는 어디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분야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고재익위원

실제로 공사 진행은 화곡2동, 8동 여기 지금 현재 나와있는 방화동 616-20번지 외 1개소를 포함한 옥상녹화조성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게 되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화곡6동, 자치행정과 쪽에서 예산심의할 때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구 화곡6동 옥상방수공사, 물론 조경공사는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수공사와 겸해서 옥상녹화가 가능한지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화곡6동?

재익

고재익위원

예, 화곡6동. 방수공사 알고 계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고재익위원

보시고 내가 자치행정과에다 별도로 주문한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관리위탁비, 동 354쪽입니다. 2억3,500만원 예산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관리위탁이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법적 검토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 근거 이외에 별도로 법적근거나 예산지원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관리는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에 관해서는 도시공법 제6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6조에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도시공법 제6조입니다.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공원은 위탁관리할 수 있다 해서 그것에 근거를 두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아웃소싱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본 위탁관리는 어떤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원의 노인정이라든지, 주변의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 노인복지향상과 소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노인들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서

예산서고재익위원

355쪽 위에서 일곱 번째줄 배드민턴장 신설 및 정비공사 관련 9억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설명자료로 봉제산 등 6개 산 21개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할 때는 봉제산에 있는, 지금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20억 예산 받아온 것 알고 계시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와

그와고재익위원

관련되어서 이 부분과 병합되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20억 특별교부금 중 10억은 화곡배수지 정비공사, 즉 화곡배수지의 배드민턴장을 3개소를 헐고 그쪽으로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10억은 지금 무궁화공원이라고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은 봉제산자락이면서 구유지입니다.

쪽에

본동쪽에고재익위원

있는 거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구유지에서 그곳에 무궁화공원 조성과 더불어서 1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각 산에는 배드민턴장 신설 및 정비공사 계획만 들어가 있고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이 잘 눈에 띄지 않는데 다른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질문하신 내용은 어떤 다른 체육시설 말씀이십니까?

재익

고재익위원

예, 다른 체육시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체육시설 설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재익위원

설치, 이번 2003년도 예산에 다른 체육시설과 관련된 예산편성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산림내 체력단련시설 정비공사 따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재익위원

체력단련시설은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시설 말하잖아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산림내 체력단련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허리돌리기라든지

니까

그러니까고재익위원

각자 개인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여기서 산림내 체력단련시설은 개인이 혼자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주로 그런....,

내가

내가고재익위원

질문하는 요지는 배드민턴장처럼 그렇게 일정공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체육시설과 관련된 다른 사업계획을 갖고 있냐 이거죠. 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있냐 이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무궁화공원 정비공사할 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것도

그것도고재익위원

지금 여기 배드민턴장 신설 및 정비공사에 포함돼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 부분은 어디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렇죠

그렇죠고재익위원

, 특별교부금 20억중에 10억, 10억 분산해서 한 부분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재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공원녹지과라고 하면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조성계획뿐만 아니라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부서죠? 강서구 전체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고재익위원

어느 일정 체육시설이 편중되게 시설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이런 시설들도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지금 당장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체육시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제일 성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 지금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을 할 것입니다. 무질서한 배드민턴장은 정비를 해야되겠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체육시설을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신 말씀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2003년에는 배드민턴장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타 운동시설도 타 체육시설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에

거기에고재익위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예산과 관계없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재익위원

지금 배드민턴장 신설 및 정비공사 관련해 가지고 좀더 보조자료 이 외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계획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것은 보다 상세한 것은 예산집행시 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참고가 되시면 그때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재익위원

예산서 356쪽 자산취득비에 전년도 예산액 8,978만원에서 6,757만원이 감액된 2,221만원으로 편성되어서 전년도보다는 자산 및 물품취득 요인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자산 및 물품 보유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배국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박양삼위원장

끝나는대로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예.

김석배 도시관리국장 퇴장

박양삼위원장

녹지과장님, 우리 고재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55쪽에 배드민턴장 신설 및 정비공사, 이것은 동호인들하고 연합회하고는 어떤 정비공사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회장님하고 의견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지금 화곡배수지 위 상단에 설치돼 있는 14면과 그 다음에 서남하수처리장에 설치될 수 있는 16면 등등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산 제 모습대로 가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동감을 하셨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예, 좋습니다.

산서

예산서조덕현위원

354쪽 하단에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계시다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가

성과가조덕현위원

좋아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98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68개에서 98개로

조덕현위원

아, 68개에서 98개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조덕현위원

늘리시겠다는 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리라

관리라조덕현위원

하면, 관리라 하면은 관리의 정의를 어디에 두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관리라고 하면은 우리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제초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부수되는 안전사고를 위한 경비라든지 등등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덕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설개보수라든가 어떤 부품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를

배제를조덕현위원

하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조덕현위원

거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계속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면은 안전관리요원이 상주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하러

청소하러조덕현위원

가서 잠깐 둘러보고, 또 작업하러 가서 잠깐 둘러보고 이런 정도죠,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기동반이 있습니다.

조덕현위원

기동반이라고 하면은 자체내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자체내에 기동반이 있어서

조덕현위원

공원녹지과 직원들로 구성된 기동반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요원입니다.

조덕현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요원이라고 해서 상용인부입니다.

조덕현위원

아, 상용인부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상용인부가 2개조로 여섯명씩 여섯명씩 2개조로 편성해서 기동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덕현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2억3,500만원을 들여서 98개 어린이공원을 청소를 하고 제초작업을 하고 그런 안전관리 보조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이 정도만 맡겨서 이런 돈을 들이는데, 보면은 여기에 필요한 청소용품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필요한 부품, 그 다음에 또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화 된 기구의 교체 같은 것은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 별도로 집행을 한다 이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덕현위원

기왕에 관리를 맡길 때는 사소한 이런 청소용품 같은 경우는 관리용역금액에 포함을 시켜서 이분들로 하여금 청소용구 하나라도 다 떨어지고 분실하면 그냥 공원녹지과에서 또 재지급을 해준다 라는 어떤 이런 인식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사서 쓰게 만든다 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청소용구라든가 다른 어떤 거에 대한 아껴야되겠다는 애착심을 가지고 결국 어떤 경비절감효과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조덕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공원 현재 위탁관리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리스트하고 말이죠, 위탁관리업체 현황.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업체는 없습니다.

업체는 없고

체가

업체가조덕현위원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체가

업체가조덕현위원

없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경로당이요.

조덕현위원

아! 각 경로당에다 위탁관리하신다 이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조덕현위원

경로당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리스트를 하나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테

저한테조덕현위원

좀 주시고요, 워낙 방대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다 걸렀다고 보고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부분이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조덕현위원

배드민턴장 설치 및 부대시설로 5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설치 및 부대시설이라고 한다면 신설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새로조덕현위원

건설,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부지는요, 이 부분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고속도로

조덕현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교각 하단을 저희들이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로부터 점용을 양해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의 토지사용은 무상임대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화산에 있는 여섯 개소를 몽땅 철거해 가지고

조덕현위원

몇 면이죠, 그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6면 되겠습니다.

산에

개화산에조덕현위원

있는 배드민턴장 면수가 26면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총 26면입니다. 그래서 몽땅 철거를 하고 개화산은 산, 원상복구 그대로 해서

니다

좋습니다조덕현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기가 사실은 고수부지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고수부지가 아닙니다.

조덕현위원

고수부지는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조덕현위원

아,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홍수피해로 인해서 멸실되거나 이런 위험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조덕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군요. 그러면 봉제산 배수지에 건설하는 16면의, 봉제산 정상에 있는 거 16면을 옮기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옮기, 철거비용과

아니

아니조덕현위원

, 옮기고, 이제 장기계획으로 본다면, 또 개화산에 있는 26면은 이쪽으로 옮겨서 소위 산을 원상태로 복원하겠다 이런 계획이시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덕현위원

여기에 가림막 철거가 18개소 이렇게 됐는데 18개소중에서 배드민턴장 원상복구는 철거되는 대상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원상복구는 그러니까 철거된 곳에

되는

철거되는조덕현위원

곳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철거된 곳에 나무를 식재해서 산으로서 원상복구를 합니다.

조덕현위원

아!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비용이 한 개 배드민턴장당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죠

그러시죠조덕현위원

? 그 다음에 8개소 가림막 규격이 소위 미관을 해치는 이런 부분은 뜯어내게 하고 다시 어떤 규격을 만들어 가지고서 구에서 2,250만원씩 들여서 한 개 배드민턴장 2,25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덕현위원

규격화해서 좀 예쁘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관상

미관상조덕현위원

좋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조덕현위원

배드민턴장의 어떤 규모가 좀 큰데도 있고 작은데도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2,500만원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규격화란 말이 나왔습니다. 본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용역을 해 가지고 주민대표, 지금 의원님들, 그리고 전문가, 그 다음에 원로 등등의 의견을 종합수렴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드물게 지금 산재, 규격이 엉망입니다. 5m짜리 있고 7m짜리 있고 또 가림막도 천으로 한데 있고 비닐커버로 한데 있고 이거를

조덕현위원

예, 실태를, 저도 실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무슨 이렇게 아주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다 철거를 하고 그 철거비용까지도 구에서 부담을 해서 이렇게 444만5,000원이라는 건 철거비용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조덕현위원

한 개 가림막 철거당?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조덕현위원

구에서 들여서 철거를 해주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해주고.

거한

철거한조덕현위원

부분에다가 2,250만원씩 들여서 다시 거기에다가 가림막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규격화

자면

말하자면조덕현위원

규격화해서 해주겠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러나

그러나조덕현위원

배드민턴 코트의 규격화라고 하는 것은 가로 몇m, 세로 몇m 이건 되는데 어떤 그런 구조물이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구조물 밖에 있는 가림막을 다 뜯어내고 그것도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겁니다, 지금 바로.

다는

하겠다는조덕현위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가림막, 예, 그 자체.

런데

그런데조덕현위원

그거는 배드민턴장 규모에 따라서 무슨 6면을 가지고 있는 배드민턴장이 있고 4면을 가지고 있는 배드민턴장이 있고 이랬을 때 그것도 어떻게 규격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는요, 면수는 도시공원기본계획에 지금 되어있는 그런 곳만 합니다. 즉 공유지나 시유지

니다

좋습니다조덕현위원

, 예. 지금 새로 만드는, 현재 설치돼있는 곳에 미관을 현저히 해치는 곳에는 이걸 뜯어내고 규격화된 가림막을 설치해서 양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철거대상이, 여기 원상복구 10개소를 제외한 8곳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즉 우장산이라든지

조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데 349쪽을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55만원×98개소에 30%를 계상해서 2회 3,234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위원장님 좀 합니다.

박양삼위원장

예.

리구

우리구김상현위원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지금 98개소가 있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98개소죠?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지금 삭감하자는 전제를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 예산은 꼭 법률적으로 계상이 돼야 되는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있어도 되는 거고 없어도 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꼭 있어야 됩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그거에요. 예산이 필요해서 반영을 한 거는 알겠으나 법률적으로 이걸 딱 반영을 해야 되나 그런 얘기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법률로 따지면 제가 그거 답변할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건 아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없죠

관계없죠김상현위원

? 단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98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3,234만원을 반영한 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355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건에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화곡8동에 있는 배다리공원하고 더부리어린이공원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4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이 98개소에서 두 군데는 이러한 포괄적 비용은, 유지관리비용은 없어도 되죠? 이거는 새로이 4억을 들여서 이 어린이공원 두 개를 특별히 정비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다음 밑으로 또 내려가겠습니다. 10년 이상 노후 어린이공원 시설교체 및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지개공원과 백합공원등 13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교체 및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5억이 또 계상돼 있습니다. 이중으로 계상되는 거죠, 그것도? 쉽게 말하면 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를 해 가지고 두 군데 4억을 투자하고 10년 이상 노후 어린이공원 시설교체 및 정비공사하는데 5억, 9억을 투자하면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유지관리에서 소위 15개는 빠져도 된다는 얘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곳에는 빗자루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삽이라든지 곡괭이라든지 등등의 사소한 유지관리비가 듭니다. 꼭

김상현위원

또, 그렇죠? 그럼 좋다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이게 있어.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해서 또 5억이 있습니다. 이건 포괄사업비죠?

박양삼위원장

5,000만원.

김상현위원

5,000만원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포괄사업비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근린공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원

근린공원김상현위원

말하는 거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보충설명자료를 보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보면 55쪽입니다. 근린공원 13개소, 어린이공원 98개소를 포함해서 111개소의 공원시설물을 정비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이 또 올라와있는 겁니다.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올라와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건 시설물을 정비하는

아이

아이김상현위원

, 정비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돼야죠,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자, 보세요. 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하는데 두 군데, 또 10년 이상 노후 어린이공원 하는데 13군데면 15군데는 내년도에 아주 현대화된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두 군데만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1년 이상 노후 어린이공원 시설교체·정비공사 해서 5억이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현대화를 일체 다 못합니다. 기반시설을 다 못하고 유휴시설 교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슨

무슨김상현위원

시설만 교체한다고요? 기반시설이야 이런 포괄사업비로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되는 거 아니에요? 기반조성, 기반시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건데요? 본 위원이 보는데 예산을 짤 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짜는 거 같아 가지고 아, 예산을 좀 심도있게 봐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것도 하면 견적서 같은 것도 말이에요, 지금 약수터시설 정비공사 봅시다요. 3억이 계상돼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개 약수터별로다가 정비계획 내지는 산출기초 자료 현재 가지고 계세요, 약수터별로다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 당시 산출기초가 사실은 개략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는데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개략, 이게 적당히 예산을 삭감하고 늘릴 수밖에 없잖습니까? 개략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모든 예산이 산출기초를 토대로 하지만 설계, 뭡니까?

니죠

아니죠김상현위원

, 본 위원이 아는 건 뭐냐면 여기를, 약수터시설 정비공사로 돼있지만 이것이 지금 한 군데가 아니라 우장산 약수터와 우장초교 약수터, 봉제산 약수터, 개화산 약사사 약수터 네 개의 약수터를 정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기본적으로 우장산 약수터를 정비하는데 얼마, 우장초등학교 약수터를 하는데 얼마, 약사사 약수터를 정비하는데 얼마,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와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그냥 네 개 전체 얼마 두리뭉실해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예산을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이 아닌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3억 해 가지고 어떻게 맞춰내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기본 뭐가 나와야지? 차라리 4개 약수터를 정비하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한 다음에 얼마다 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앞뒤가 지금 헷갈린다 그런 얘기요. 100만원, 200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3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과장님 그냥 3억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하면 3억을 어떻게 우리가 승인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부분별로 기반조성이 얼마, 시설물 설치하는데 얼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것이 신뢰가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반조성이 어디이고 화강석 쌓기가 어디인지, 적당히 만들어다 놓은 건지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바닥포장은 어디에요, 그럼 4개 약수터중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바닥포장은 지금 약수터가 나온 바닥포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어느 약수터, 어느 약수터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4개소입니다. 네 개소를 전체 다 갈겠다는 거죠.

이런

이런김상현위원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요? 그냥 네 개소, 네 개소, 얼마, 얼마, 얼마. 이런 견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산출기초가? 그럼 산출기초는 가지고 있되 여기다 내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냈다면 기초자료를 주십시오 하는 건데 그게 없다 그러면 이걸 어찌 알겠느냐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빼달라면 빼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없다며요, 한 게 없다면서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게 없죠.

안돼

안돼김상현위원

있는 거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맞춰오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가서 또?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3억의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근거자료가 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구암근린공원외 5개소 정비공사 해서 3억이 또 있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몇 개 공원을 하냐면 5개 공원에 대한 정비공사 사업예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섯 개 단위별 구암공원, 공암나루공원, 황금내공원, 등촌공원, 서낭당?원당근린공원 6개 공원별로 어떤 정비계획이 나와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가지고 계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게는 없습니다.

져올

가져올김상현위원

수 있어요, 그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건 제출해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지금 가져오라 그러면 오늘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 본 회의에서 가져오라 그러면? 돼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제출해 드릴 까요?

김상현위원

제출해 주세요. 그거는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약수터시설 정비공사와 구암근린공원외 5개소 정비공사는 공원별로, 단위별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전체를 이렇게 해서 막 가져와 가지고는 이 예산이 필요성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박양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추가질의고재익위원

좀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고재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관리위탁과 관련된 근거서류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배드민턴장 신설 및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 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이 자료를 만들 때 참고자료로 사용했던 자료가 없으면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산출기초로 삼았던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내일 계수조정하니까 가능하면 빨리 위원들한테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이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과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별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토목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경상비 예산중 새로이 편성된 항목이나 특이한 사항, 특히 사업예산에 대하여 간단 요약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양삼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박양삼위원장

좀 바짝 대고 하세요, 안 들려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넘어가고 454쪽 사업비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4쪽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설시 간선 및 주요 지선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위한 민간단가계약 예산으로서 사업개요는 주요 간선도로에, 공항로, 개화로, 남부순환도로등 간선도로에 단가계약으로서 민간, 시비사업, 시비 4,000만원과 구비 4,000만원, 총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여 제설작업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금년에는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약간 부족할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2,000만원을 추가해서 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과로는 적기 원활한 제설작업을 해 가지고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가양1동 148에서 146간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참고로 보조자료 13페이지입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보조자료 1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양택지와 인접한 기존 주택지내의 도시계획도로로써 미개설 시설을 확충해서 현재 시행중인 계속 공사입니다. 인근 지정 보수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공사를 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현황은 일부 비포장상태이고 포장된 곳이 매우 노후된 상태로써 개설하고 신규포장을 하는 공사입니다. 개요는 폭이 6내지 8m, 연장은 14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업인데 2003년까지 이전 기 투자가 16억6,000, 2003년에 4억7,000을 투입할 계획이고 공사비는 장래에 1억2,000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에는 보상비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방화동 217에 175에서 168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황도로가 협소하여 재난등 유사시에 응급조치가 어렵고,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개요는 폭이 6m, 연장이 140m로써 기 투자가 6억이 투자됐습니다. 이건 전액 보상비로 투자됐고, 보상이 완료됨으로써 2003년에 1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방화동 619호에서 620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공항시장주변의 협소한 도로로써 폭이 12m, 길이가 316m로써 기 투자는 27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공사비 3억을 더 투자할 예정이고 장래 추가공사비 4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정비공사 포장보수 예산입니다. 16쪽입니다. 관내 주요도로의 포장상태가 노후되어 있고, 요철된 구간에 주민통행이 불편하여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불량구간에 대하여 수시로 보수정비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을 해소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단가계약 공사 포괄비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지선도로 전체로써 약 포장정비를 1,000아르 정도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약 650아르 정도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주신 사업비로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약 1,000아르 정도를 시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추가로 단가계약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민원이나 또는 긴급한 사고, 또는 구의원님들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을시 수시로 민원을 해결하는 아주 긴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심의와 본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포장도로 보수공사와 이 시설물, 도로시설물, 즉 육교, 난간, 또 도로반사경, 교통시설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이나 긴급한 사고가 있을 때 수시로 보수하는 이것도 포괄비 예산으로써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학교주변이라든지 또는 뒷골목, 또는 연립주택 밀집등 이런 골목에 중요한 시설이 있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긴요한 예산입니다. 이 사업도 도로보수비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가로등정비공사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등 4,460등을 계속 유지관리하고 만약에 부점등이 생긴다거나 또는 노후등이 파손된다거나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가계약을 시행해서 긴급보수하고 원인자로 하여금 돈을 납부하게 하는,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게 하는 이것도 유지관리비 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간선도로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본 예산도 삭감없이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유지관리공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가로등 외에 뒷골목 보안등이나 공원에 설치돼있는 공원등 또는 소규모공원에 설치돼있는, 운동시설주변에 설치돼있는 공원등 8,618등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본 예산도 4억을 들여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위원님들의 민원이 있을 때 긴급히 보수될 수 있는 아주 긴요한 예산입니다. 본 예산도 본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산 17에서 58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현황도로가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계획도로는 8m로 도시계획이 돼있어가지고 45m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보상비는 약 1억이 소요되고 공사비는 5,000만원, 합계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주민편의 증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김학수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과 관련하여서 추경예산심의할 때 동절기공사를 지양해달라는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 다른 월이나 계절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 몇 개소에서 공사가 진행중입니까?

박양삼위원장

고재익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시겠습니까?

재익

고재익위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현재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추경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8개소에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데, 가급적 보도부분은 현재 굴착을 하지 않고 덧씌우기 공사를 현재 우리과에서는 진행중입니다. 늦어도 23일 이전까지는 전부 완료할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고재익위원

될 경우에,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날씨가 기온이 하락해서 좀 추운날씨인데 포장한 부분에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걸 우리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까치산길 같은 경우는 포장을 해야할 상태인데 계속 날씨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해놓으면은 분명히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온이 조금 올라가면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추경때도 본 위원이 당부했던 사항인데 지금처럼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미리 확보해서 가능한한 공사를 하고 나서 재공사, 그리고 자연으로 인한 도로파손 등으로 인한 재공사가 되지 않도록 향후 각별히 유의해주시고, 예산서 454쪽 제일 하단부 도로정비공사 보도, 포장보수 관련된 사업비 15억에 대한 세부내역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5쪽 제일상단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되어서 사업개요에 보면 보조자료 17쪽 보도육교 8개소가 위치돼있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기 보다는 제가 요사이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넘어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육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역을 통과할 때 주민들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사로가 심한 부분에서 나오는 보도육교, 또 보도육교가 꼭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시설보수 도색, 이런 쪽으로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보도육교에 대한 재검토를 해보시고, 꼭 철거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철거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것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보도육교 8개소, 지하도 2개소, 교량 1개소, 옹벽등에 기타 도로부속물, 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니겠지만 앞에 나와 있는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개요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간선도로상의 육교는 가급적 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로에, 참고로 지하철구간에도 한 개소를 철거했고, 가급적이면 육교를 않고 지하도 또는 평면교차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비교적 공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부쪽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도로보수공사가 별로 많이 없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예.

조덕현위원

토목과장님!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빈발하는조덕현위원

곳이 결국 공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화곡 남쪽 화곡동 지역,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문화시설도 빈약하고 도로시설도 빈약하고 한지도 오래되고, 계속 그 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계속 짓고 헐고 하면서 상수도 뽑느라고 또 한번 파헤치고, 도시가스 뽑느라고 또 한번 파헤치고 해서 아주 이면도로들이 굉장히 엉망진창이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동료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문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454쪽 도로정비공사 포괄해서 15억 책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신다고 그랬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덕현위원

단가계약의 폐해를 본 위원이 볼 때 폐해를, 결국 한 구간이라도 1m라도 더 공사를 해야만 공사비가 지급되는 그런 형태죠? 공사한만큼 지급하는 거죠? 공사비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덕현위원

지금 제가 실사를 해본 사실은 저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확인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정업체들이 토목과에서 공사를 의뢰하면은 별 고칠 부분이 없는 곳도 파헤쳐서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주민들의 여론. 파헤쳐서 자기네 공사실적을 올리기 위한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는 경향이 많다! 이래서 불요불급하게 낭비되는 예산이 많다! 결국 연말에 이런 보도블럭 교체공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도로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를 파헤치고 하는 공사들의 대부분이 그런 실적쌓기 또는 남아 있는 예산 불용으로 넘기지 않고 그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주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연말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 사용이나 또는 불필요한 공사도 한 예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사실 전반기 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가급적 보도는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가계약에서 도급자가 시행하면 하는 만큼 공사비를 찾아가기 때문에 심지어 공사지시를 할 때 의원님들이나 민원인들이 골목을 포장 보수해달라고 할 때 담당자가 가서 사진을 찍어와가지고 국장님까지 보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진에 의해서 보고, 제가 또 한번 나가서 골목을 답사를 하고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를 믿고,

조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포괄적으로 책정된 예산이고 또한 단가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그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사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산낭비 막는 차원에서 말이죠. 다음에 455쪽 여기에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가로등정비공사,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이 부분을 보면 여기 책정된 예산들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도 포괄해서 도로육교 도색 3,000㎡, 그 다음에 스텐레스 난간설치 500경간, 이렇게 해서 포괄해서 5억원, 다음에 가로등 정비공사도 보면 사업비 3억을 책정해놓고 사고주 복구 150만원×12본 1,800만원, 또 선로정비 200만원×50경간 1억원, 도로굴착복구비 250만원×50경간 12억5,000만원, 결국 이제 이렇게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자료를 주신 것은 이게 예년에 시행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사고주는 연 한 12번 정도 나더라 또는 접지보강은 한 50개소 정도가 발생을 해서 접지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근거자료에 의해서 평균치를 내서 이 예산을 책정을 하시는 것인지, 또는 이런 근거 수치가 없이 이 정도면은 될 것이다라는 예상치를 계산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개요는 연평균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특히 사고주 복구는 어떤 경우는 20번, 30번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평균으로 한 12번 정도가 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12번 난 것 1,800만원은 이 공사비에서 사용하고 원인자가 우리 세외수입으로 다시 납부를 합니다. 사실상은 다시 찾아온 공사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도로굴착복구비는 가로등 공사를 할 때 굴착을 하게되면 다시 우리 구에다 이 복구비를 납부해버립니다, 1억1,2500을. 그래서 이 두가지는 세입이 되는 공사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덕현위원

. 다음에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를 보면 우리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 수가 8,618등이고, 공원등이 812등 정도 약 9,400여 등이 되는데 연간 한번씩은 거의 다 수리를 해야 된다는 수치네요? 연간 한번씩은. 한 9,000여개 보안등에 한번 수리할 때마다 3만2,500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8,00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 개개 보안등마다 연 한번씩은 꼭 이런 보수공사를 해야된다는 계산인데 이것은 설치할 때에 하자보수에 관한 보완책이라든가 또는 말하자면 가로등을 발주를 받을 때 말하자면 고장이 정말 잦은 불량품을 설치하지 않고서야 연 꼭 한번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보안등의 상태가 이 정도로 열악합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8,000등 정도를 1년에 한번씩 보수한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등만 갈아 끼우는 것, 그 다음에 등 기구가 완전히 파손돼 버린 것, 그 다음에 수방이나 어떤 겨울에 파손돼 버린 것 이것을 총 개소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름철에 한 개소 한 골목에 나와 있는 다섯 개소를 두 번씩 계속 가서 보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실이냐, 하자냐 해가지고 제가 점검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부실이나 하자라고 할 수 없고 해놓으면은 그런 불의 사고 때문에 두 번 세 번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관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덕현위원

보면은 여기 예산이 지금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보통 예산을 책정할 때 기초산정자료가 철저히 적용되지 않고 결국은 올라오는 수치정도만 이렇게 계상을 해서 거의 뭐 주먹구구식은 아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역시 계수조정 때에 나름대로 또 다시한번 따져서 판단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하시는 분들이 추후라도 적어도 어떤 과학적인 수치, 기초산정 기준에 의해서 또 다각도로 조사된 시장조사, 또 현장조사를 적용한 이런 예산책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예,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454쪽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구비부담금) 맞죠? 예산이. 지금 용역회사는 강서구 전체에 회사가 한군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한 회사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이번에 한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연간

연간김기홍위원

계약 금액입니까? 이게 지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금년에는 6,000만원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000만원이 업된 거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된

업된김기홍위원

것은 어떻게 해서 업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이게 작업을 해보면은 금년에 2,000만원은 현재까지 딱 한번 대기를 했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안쓰고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예측 못할 정도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잡았습니다마는 이 8,000만원이 다 소모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분명히 남을 겁니다. 남는데, 그러나 원활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기홍위원

이 8,000만원이 작년도에 2,000만원이 플러스된 건데요, 지금 현재 계약도 이뤄진 상태가, 용역회사가 이뤄진 상태가 아니죠?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니, 이 예산은 내년 12월에 쓸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기홍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용역회사, 그리고 우리가 제설작업을 했던 구간이라든가 용량이 있을거 아닙니까? 얼마를 썼다라든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본 위원은. 두 번째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해서 5억이 잡혀있습니다. 455쪽 맨 위. 지금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느 구간이라는게 지금 나와서 있습니까? 내년에 공사할 거를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 대비해서 내년도 것을 갖다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관내에 있는 육교, 지하도, 교량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것을 예상을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마는 예년에 시행을 해보면은 공사비로도 그렇고 이 밑에 나와 있는 개요로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게 맞아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또 어떤 경우는 예측을 못한 경우는 국민학교 앞에 갑자기 보도를 만들고 안전 철책을 해달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쓰는 예산인데 그래서 신설과 유지관리가 공동으로 이뤄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해보면은 5억정도 또는 본예산에서 좀 깎이면 추경 때 조금 더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행해 보면은. 그래서 그 개요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대강 소요되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보수비, 포장보수비, 보안등, 가로등, 제설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아주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올 2002년도 12월달까지 얼마 안남았습니다마는 올까지 지출된 것은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지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금년에 총 5억에서 4억8,000만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김기홍위원

주시겠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기홍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보안등, 공원등 수리 해서 다섯가지정도가 되는데 지금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로. 4억씩 1년에 소모되는 예산이 말이죠, 보안등·공원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지금 보면은 120개 등을 갖다가 개량하고 그리고 또 보안등설치가 한 100개등 신설이 되고 공원등이 15개가 설치가 되는데, 이게 내년에 설치할 거죠? 계획이 지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정확하게 나와있습니까? 계획이.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김기홍위원

이거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하고, 어디 어디에 개량을 할 것인지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합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위원님, 이것은 위치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치가

위치가김기홍위원

없으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니 연평균 발생된 양으로 평균을 냈는데 개량 및 이설 120등이라고 표시된 게 있지 않습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이런 경우는 대개 어느 경우냐면은 기존 주택이 있었는데 헐고 아파트나 연립을 짓게 되면은 위치를 이설을 해야 할 장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이설하고 이 예산도 다시 원인자부담금으로 우리한테 받아들이는 그런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 말이에요, 지금 보안등 같은 것도 지금 지역에서 보면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게 용역회사 줬죠? 보안등. 그렇죠? 동마다 틀립니까? 용역회사가. 보안등 수리라든가 전등 갈아 끼워주고 이런 부분이.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이게

이게김기홍위원

지금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은 이게 지금 제때 와서 갈아 끼워주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실지적으로.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닙니다. 이게 혹시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는가 모르지마는 이것만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밀접한게 이 보안등입니다. 가로등은 그래도 좀 덜한데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작년대비해서 하셨다고 답변 하셨어야죠, 과장님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올 대비해 가지고 내년거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홍위원

답변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이 보안등이나 공원등 이런거, 이설이라든가 설치라든가 이런 거를 대략 지금 올해걸 해서 잡으신 모양인데, 하여튼 자료를 요청합니다. 올해걸 어디 어디에 했는지, 올해걸 대비해서 하신 거니까. 자료 요청하고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질의

보충질의고재익위원

좀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안등

보안등고재익위원

관련된 사항 중에 보조자료 19쪽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115등입니다. 여기서 보안등은 몇개고 공원등은 몇 개입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공원등이 812등...,

아니

아니고재익위원

설치할, 중간쯤 규모에 지금 115등을 설치한다고, 신규신설인데 이중에 보안등은 몇개입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보안등이 100등.

재익

고재익위원

100등.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공원등이 15등

재익

고재익위원

이 보안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해외연수 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보안등 화곡5동에 한군데 한 곳을 보니까 건물 옆부분에 이렇게 설치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보기가 흉해요. 흉한데, 지금 보안등은 지주를 설치해서 보안등을 설치한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건물에 부착되어서 설치된 경우도 있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래서

그래서고재익위원

그런 부분을 이왕이면은, 지금 현재는 보안등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설치하고 있는 종류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한 세가지 종류입니다.

가지

세가지고재익위원

종류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게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가능하면 예산절감도 하고 그 지역에서 보행이나 통행에 불편이 가지 않도록 건물 벽면을 이용한다든가 건물 지주를 이용한다던가 하면서 지장이 없는 선에서 미관상 보기도 괜찮은 그런 등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실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보도에 다니다 보면은 여러가지 장애물 때문에 사실 걷기가 불편할 정도로 그런 보도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보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올해 깨끗한 강서구,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사실 다른 부분보다도 도로나 보도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게, 특별한 계층에 혜택이 가는 부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수십번 이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올해에는 편성이 끝난 상태지마는 앞으로는 충분히 반영해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미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심의하는 동료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보충질의김기홍위원

있습니다.

박양삼위원장

하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 말이에요, 지금 강서구에서 동절기에 지금 굴착허가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양삼위원장

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지금 굴착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하수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가 있고 도시가스가 있고 우리 구청자체로 굴착하는 공사는 없고, 외부기관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지금 현재 허가가 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동절기에.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지금 규정대로는 10m이하는 전부 통제가 됐습니다. 12월1일부터 굴착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안해 주고 있고, 긴급한 경우 수도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만 지금 굴착을 하는데 그게 보통 하루에 한 두건 내지 세건씩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한 30건 진행중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굴착허가 현황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성덕기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양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 하수과 소관사항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경상적 사업예산보다도 사업성예산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26페이지, 우리 보조자료 26페이지 관내 구조물 보수공사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비로 13억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10억보다 3억이 증액된 것으로 연간단가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하수시설물에 대한 각종 민원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증액사유는 추경예산이 확정되기전 본예산이 부족하여 주민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어서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추경예산 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1억을 더 원상복귀해서 13억으로 예산편성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 관내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관내빗물받이 준설공사는 우리구 관내 빗물받이 준설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이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빗물펌프장 도장 및 방수공사 사항입니다. 빗물펌프장 도장 및 방수공사비로 1억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용도는 우리구 5개 펌프장의 기기 및 건물의 내구성 증진을 위해 도색 및 방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화곡동 저지수로 수위 감지시스템 설치건입니다. 이 공사는 상시 침수 원인인 화곡동 저지수로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지수로변에 3개소의 측정시스템 및 구청상황실의 감사시스템을 설치하여 수위변화를 감시하여 사전에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7,5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 위치 내용은 주요투자사업 현황자료 15페이지에 위치 및 사업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빗물펌프장 울타리교체공사입니다. 빗물펌프장의 울타리가 노후되어서 시설물 보호의 어려움과 안전사고가 우려되어서 3개 펌프장의 울타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1억7,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빗물펌프장 자동화 보강공사관련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자료 16페이지에 위치 및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빗물펌프장 자동화 보강공사는 기 설치된 수방시설의 자동화 공사의 추가공정으로 빗물펌프장 5개소와 21개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공사비로 4,747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노후수문 정비공사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자료 17페이지에 위치 및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노후수문 정비공사는 관내 설치된 수문 44문중 카바교체 18조, 감속기 부품교체 4조 등에 소요될 예산으로 7,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마곡빗물펌프장 엔진펌프 정비공사와 관련입니다. 마곡빗물펌프장 엔진펌프 정비공사비 2억2,000만원은 마곡빗물펌프장에 설치된 엔진펌프 5대와 냉각탑 수리 등에 대한 정비공사비로 설비노후로 고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펌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등촌3동 10번지14호부터 14번지7호간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등촌3동 10번지14호부터 14의7간 하수관 개량공사는 경사가 불량하고 노후된 하수관을 개량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위치는 주요투자사업현황 자료 18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화곡본동 404번지27호에서 화곡7동 401번지1호간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자료 19페이지에 위치 및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화곡본동 404번지27호에서부터 화곡7동 401번지1호간 하수관 개량공사는 기존 하수관의 단면이 부족하고 하수관이 노후되어 배수소통을 원활케 하기 위하여 하수관 관경확대를 위해 1억9,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연간단가로 관내 하수도 준설을 위한 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 8억을 편성요구하였으나 우기 전에 집중적으로 준설하기 위해서 2억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2002년도 추경사업에 8억원 더 추가요구된 바 있습니다. 간단히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위원장

성덕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각위원

예.

박양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화곡지구 1동에서부터 4동까지 공사하는 건 시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록을 안하신 겁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을

전액을유재각위원

다 시비로 하기 때문에?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전액이 시비입니다.

유재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유재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하수관로 공사중 시비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본 구 하수과하고는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구청과 시청의 하수도공사의 범위는 관경 900㎜, 직경 900㎜이상의 관은 서울시비로 투입하게 돼있습니다. 그 미만은 구비로 투입하게 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아, 제가 물은 요점은 그 부분이 아니고 시비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그 공사가 우리 강서구 관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고재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에서는 어느 정도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정도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사업참여는 직접 우리 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공사할 뿐더러 우리 구청에서 공사시행, 돈을,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경우가 거진 다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실제로 공사 예산은 시 예산이지만 집행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거?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알겠습니다. 시비공사에 대해서도 지난번 문화예술회관에서 수해대책에 대한 설명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철저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수해방지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관련해서 관련 상임위에서 요구액 13억중 1억이 삭감된 12억이 조정액으로 지금 본 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예산 보조자료 26쪽에 있는 부분으로 봐 가지고는 구체적인 삭감부분이나 또 삭감내용을 판단하기가 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니까 좀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금년분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고재익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435쪽 하단부 빗물펌프장 울타리 교체공사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설치된 3개소, 마곡펌프장외 2개소외 기타 부대공사 포함해서 예산 1억7,000이 잡혀있는데 이 울타리 설치한 연도는 언제였습니까, 각각 다르겠지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울타리는 최근에는 보수한 게 없습니다. 없고 펌프장 설치할 때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낡아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몇 년도에 설치됐어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89년도에 마곡동

재익

고재익위원

89년도면 13년인데 울타리, 실지로 현장확인 했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봤습니다. 윗부분이 이렇게 막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알았습니다.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유념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433쪽에 나와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되어서 시설보수공사등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현재 강서구 관내에 있는 하수관련 시설현황 갖고 있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우리 하수시설물 현황이요?

재익

고재익위원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고재익위원

시설현황에는 설치년도나 그런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도 표시돼있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현재는 연도가 표시돼있질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생산년도는 모른다 하더라도 설치년도는 파악되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러니까 기본자료가 제가 정리가 돼있지 않아서 그건 상당히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공사계약서나 이런 것을 찾아서라도, 실제로 보수를 한다든가 교체를 한다든가 새로운 시설로 교체할 때는 최소한도 몇 년 정도는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 사용연한이 있고 그 이후부터는 보수가 필요한데 과다하게 집행된다든가 또 관리운영을 잘못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일단 자료를 정리해둬야 추후에도 업무에 연관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하여튼 현재 있는 현황대로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 현황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지금 책으로 돼있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주요현황은 갖고 있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현황 우리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건 총연장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빗물받이 개수라든지 맨홀 개수는 나와있습니다마는 연장상으로 따져내려고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일반적인 보고현황 있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라도

그거라도고재익위원

일단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을 보고 제가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덕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2년 동안 연속 수해를, 상습수해를 입은 지역에 여러 가지 대안만 제시되다가 다행히 서울시의 관심으로 이제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된데 대해서 상습침수지역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본 위원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수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공사가 어떤 수리역학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공기중에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기술진과 하수과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다시는 정말 진실로 진정으로 항구적인 어떤 그런 대책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먼저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본예산 책자 435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책정된 부분에 보면, 보조자료 26쪽에 보면 사업비 13억원인데 하수관 개량 및 보수가 2,500m, m당 25만원 예산으로 6억2,5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개량은 뭐고 보수는 뭔지? 또 맨홀 설치 및 개보수 400개소, 이게 토털 뭉뚱그려서 100만원씩 했습니다. 개보수하는데도 100만원이고 설치하는데도 100만원인지? 이런 부분은 적어도 구분이 돼서 설치하는데는 얼마, 또 개보수하는데도 얼마, 또 400개소라고 했는데 400개소가 전체 개보수나 설치로 파악되어있는 곳인지, 앞으로 파악을 해서 400개소 정도는 2003년도에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보조자료에 나와있는 숫자는 연간 지금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나오는 근사치에 가까운 숫자들입니다. 지금 어느 위치로 지정돼있어서 개수를 헤아린 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숫자에서 보수가 필요한, 또한 신설도 필요한 그런

숫자상으로 정했습니다.

연간

연간조덕현위원

개보수 건수, 또 새로 설치되는 건수를 평균 수치를 내보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라는

라는조덕현위원

측면이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글자

글자조덕현위원

그대로 정말 예산이네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조덕현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인데 이게 이건 예산이고 2003년도에는 400개소 해야 될 것이 한 200개소만 할 수 있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덕현위원

13억을 책정했는데 여기에서 1억 깎은 게 이게 무슨 어디에 근거를 두고 1억을 깎으면 도저히 안되겠다고 아까 강변하신 겁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2002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억을 본예산에 받았다가 추경에 5억을 더 받아서 15억을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공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겨울공사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본 공사를 가지고 지금 민원을 조기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13억은 본예산이지만 2002년도 같은 경우는 18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덕현위원

2002년도에는 수해도 상당히 많이 났고 폭우도 많이 쏟아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상황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좋습니다. 다음에 역시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대해서 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보조자료 27쪽에 보면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네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구

강서구조덕현위원

전체의 빗물받이 준설대상이 한 2만개소 되는데 일례로 우리, 제가 저의 출신동인 화곡4동에는 빗물받이 시설이 1,304곳이 있습니다, 1,304곳이. 1,304곳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1회를 준설했습니다, 1회. 지금 여기 연간계약에는 연간 3회에서 4회를 2만개소 하게 되어있는데 언제 했느냐면 지난 2002년 6월14일에서 6월22일까지 약한 18일간 준설을 해서 여기서 준설토가 나온 것이 약 27.37㎥,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이건

이건조덕현위원

동사무소에서 파악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8월4일날 화곡1, 2, 4, 8동 지역에 수해가 났던 그런 부분중에서 일시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우수가, 비가 와서 발생한 것도 있었지만 준설, 이런 하수도 내지는 빗물받이 준설이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았는가 라는 의구심을 주민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계약에 3, 4회로 되어있으면 이게 봄에 한 번, 겨울에 그냥 지나갔으니까 한 번 하고 장마직전에 한 번 하고 장마 후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회를 하겠다고 지금 이게 회수가 명시된 걸로 아는데 2002년도에 화곡4동 경우에는 틀림없이 1회밖에 준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산이라고 하는 것, 또한 공무원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 연간계약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제대로 감시감독,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책정돼있는 예산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정은 펼칠 수가 없다 라고 보는 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렇다 라고 한다면 2003년도에도 역시 이 계획은 여기 단가계약을 맺을 때 계약내용에 2,000개소를 연 3, 4회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겠죠, 계약서 내용에?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덕현위원

계약업체는 어디입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계약업체 한 군데 있습니다.

조덕현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약서

계약서조덕현위원

사본을 본 위원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2002년도 준설실적, 22개동 준설실적하고 2003년도 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내일, 13일 오전한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곡빗물펌프장 엔진펌프 정비공사 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마곡빗물펌프장에 장착돼있는 엔진은 몇 년도에 장착이 된 겁니까? 시설이 된 거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89년도에 설치돼있는 겁니다.

조덕현위원

89년, 이 당시에 계약을 할 때 기계의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예. 없고요 지금 대략 한 3, 40년 쓰는 걸로

조덕현위원

3, 40년 쓰는 걸로 돼있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제가

제가조덕현위원

알기로 30년에서 40년 정도 쓰는 걸로 이렇게, 관리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엔진정비 다섯 대, 한 대당 3,2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엔진제작업체라든가 정비 전문업체에 견적을 의뢰해서 산출된 정비금액입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건 개략

아니, 우리가 업체하고 견적을 아직 받은 건 아닙니다. 받은 건 아니고

조덕현위원

3,200만원이란 근거는 어디서?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얼마가 드느냐, 해서 우리가 숫자가 그 정도 든다는 걸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당

대당조덕현위원

엔진정비비가 3,200만원 정도면 과장님 연봉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조덕현위원

1년 연봉을 과장님 쓰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대충 알아보고 계획을 짜십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 대충이란 말씀은

조덕현위원

과장님 연봉을 한꺼번에 받아서 이 부분을 어디에 좀 써야되겠다고 본다면 과장님께서는 대충 물어보고 “3,200만원 정도 갑니까?” “알았습니다.”하고 예산 짜서 집행합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통상적인 예로 보면 지금 3,200만원,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다른조덕현위원

구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특별히 우리가 견적을 받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어도

적어도조덕현위원

엔진정비라든가 정비에 관한 부분은 기계의 노후상태, 고장의 상태, 또는 부품의 교환상태등 정밀한 진단을 거쳐야 정확한 견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조덕현위원

메인부품을 하나 갈아야 되는, 비싼 부품을 갈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주 싼 부품 몇 개만 갈아도, 파킹 몇 개만 갈아도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일괄해서 대당 3,200만원? 보기 좋게 1억6,000만원, 이런 부분은 예산집행하는 주관부서가 너무 무성의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다면 다섯 대에 대한 정밀진단이 안되면 전문가를 방문을 시켜서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이 예산에 관한 부분은 적절히 판단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437페이지, 하수도내시경 구매 25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그걸 구매하는 목적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이 하수도내시경은 이게 소형 휴대용입니다. 캠코더 하나 장착해서 거기에 하수도 우리가 빗물받이 하는 이 구멍이 막히는 꺾여 있는 부분은 육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그걸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휴대용 조그마한 장비입니다.

박양삼위원장

과장님, 성능이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네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거는 일단 우리가 보니까 준설상태를 다 확인하기는 그렇고, 큰 관 전체를 확인하기는 곤란한 장비고요, 우리가 소형 빗물받이 구멍이 막혔는데 이게 왜 안 나가는 건지, 또 하수도에 붙어서 사람이 진입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들은 이걸 보면 간단하게 위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조그만 장비입니다.

박양삼위원장

그렇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박양삼위원장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적에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때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걸 다뤘던 문제인데 어떤 얘기냐 하면, 요새 하수도 공사를 할 적에는 실제로 보수할 때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다 문제점이 없는데 까지 다 굴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비를 아끼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내시경을 우리가 더 구매를 해주면 그거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보수할 데만 하면은 공사비가 절약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2억을 삭감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안 맞습니다.

박양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세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하는 소형 내시경은 빗물받이에 연결관이 막혀있을 때 무엇이 막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그만 장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내부의 어느 부분이 손상돼서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그 장비는 상당히 큰 장비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차가 한 두 대가 소요되고요, 또 차에다 탑재시켜놓고 전문요원이 필요합니다, 한 네 사람 내지 다섯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TV 내시경 촬영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미터당 얼마해서 필요한 부분은 촬영을 해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는 있습니다, 현재.

박양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보충질문! 그럼 고재익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해주십시오.

산서

예산서고재익위원

436쪽 중간부분 민간대행사업비, 하수도준설공사 관련된 하수도 준설방법 있죠? 방법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계약서, 연간단가계약서 하나 제출해주시고, 그 밑에 있는 부분, 자치단체등 자본 이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 4,578만2,000원, 준설토처리비 1억8,000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을 내일 오전한, 내일 오후에는 계수조정이 있거든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오전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우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업성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숙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양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자동차과태료등 다섯건의 과태료수입 12억3,0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7억6,935만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다른 징수교부금 1억1,331만1,000원 등 총 21억1,34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대비 1억5,576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4억5,989만4,000원과 사업예산 4억9,717만2,000원 등 총 9억5,70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 대비 0.9%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을 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2002년 대비 4,132만원이 감액된 4억9,71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세입세출예산안 466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466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학로인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여 학생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통학로가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도로 및 교통시설물의 설치 등입니다. 내용은 보도,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마이크를 바짝대고 해주세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방화3동 지구 교통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불합리한 이면도로의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환경개선을 통하여 주거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방화3동이 되겠습니다. 보도설치, 가드휀스설치, 노면표시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보도설치에 7,000만원, 가드휀스에 2,000만원, 노면표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사업을 확대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난 해소, 보행자의 보행공간확보 등으로 이면도로의 도로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박양삼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조금 조정해보세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사업지는 화곡1동, 화곡3동, 화곡7동, 가양1동, 공항동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버스정류소 승객대기용의자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정류소에 승객대기용 의자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총 50개의 승객대기용 의자를 설치하겠습니다.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8쪽입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버스가 통행하는 도로폭 7내지 8m 도로에 미끄럼방지포장을 하여 마을버스 통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화곡본동 56-610호 삼성빌라 앞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도로안내판 일제정비입니다. 불합리한 도로안내판을 도로여건에 맞게 안내체계를 재정비하고 운전자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구간은 펜스리로 외 2개소로가 되겠습니다. 설치개수는 10개소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버스정류소 승차대설치사업입니다. 관내 버스정류장에 승객대기용 버스 승차대를 설치하겠습니다. 15개소에 1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존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 표지판을 정비하고 추가 자전거보관소가 필요한 지역에 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화곡3동 교통체계개선 사업입니다. 재건축으로 기존 보도여건의 변화는 없으나 고밀도가 진행된 화곡3동지역에 대해서 일방통행로를 확대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일방통행구간은 2,590여m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의 환경개선입니다. 노후된 우리 자동차 민원실에 시설을 개보수하여 찾는 시민이 편히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테리어, 대기용 소파 구입, 미드라인 필경대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저희 교통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위원장

정숙우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 마이크 잘 사용하세요. 과장님 말씀이 정확해야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그래야 잘 승인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되면은 막 삭감합니다. 말씀 똑바로 잘 좀 해주세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박양삼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속초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속초길이란데가 어느 동네에 있어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속초길이 등촌3동에서 전화국 옆길을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로는 방화동에서 방화동 20m도로인가요? 새로 개설한 중학교 옆에 도로. 수협앞에 도로.

명을

가로명을김상현위원

지어도 속초길, 포항로라고 우리 강서구에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도로명 지정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통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특이한 명칭이 없어가지고.

김상현위원

이 길 정비는 누가 했어요? 길 명칭 붙이는 건 어디서 했어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강서구에다 속초길, 포항로 이런 이름이 나오는 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속초길, 포항로.

박양삼위원장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주시죠.

진짜

진짜김상현위원

이게 있는 겁니까? 이렇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지금 속초길하고 포항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별도로 추진했다기 보다는 자매결연같은 것 할 적에 보통 이게 통상적으로 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이거를 그 때 당시상황은,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우리가 속초나 포항하고 자매결연이 안 돼있거든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때 당시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펜리스로는 펜리스시하고 자매결연이 돼있으니까 상징적으로 펜리스시,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펜리스는 분명히 자매결연을 한거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에

강서구에김상현위원

속초길, 포항로가 있는지 혹시 알고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 좀 알아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방화3동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항이 아닌데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 지역이죠, 방화3동 교통개선사업, 예산안 466쪽이요.

박양삼위원장

보조자료는 몇 페이지죠?

자료

보조자료황준환위원

45페이지입니다.

박양삼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는 학교주변하고,

여기

여기황준환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고요? 이걸 할 데가. 이 공사를 할 데 45페이지 지역이.

박양삼위원장

우리 탐장님들은 바로바로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게 제목이 뭐지!

준환

황준환위원

삼익아파트 뒤쪽이죠? 치현마을 사이.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몇 가지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예.

번에

저번에황준환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약간 의견을, 우리 주민들 의견을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선 이거 하는 목적이 교통사고 예방, 무단횡단, 이런 좋은 말씀이 많이 써져있는데 여기서 교통사고 나온 건수가 있습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요?

준환

황준환위원

예.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파악된 건 없는데 교통사고는 어느 도로나 있을 수 있고,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데 제 기억으로는 교통사고난 걸 한번도 못 봤거든요. 통계를 갖고 있습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교통사고 예방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주차질서가 무질서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차가 어디다 주차하라는 얘기예요? 하늘에다 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그런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이제 바로잡자!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 무질서한 것 보다 주민들이 거기다 주차를 안하면은 그 차를 어디다 주차하라는 얘기냐고요? 그럼. 지금 이게 말 표현이 그럴듯한데요, 교통사고 난 실적 갖고 와보시오. 교통사고, 차량통행이 얼마고 보행자가 얼마나 다니는지 통행량 조사해봤습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행량

통행량황준환위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교통사고 예방한다, 주차질서를 잡는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안하면 그게 다 주민들 차인데 거기다 어디다 주차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장미아파트쪽 2단지 휀스설치한데 휀스철거해달라고 요청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그런 요청 못 받았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 쪽에 예전에 그걸 무질서하게 노점상 한다고 해서 휀스설치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주차를 하기가 너무 공간이 좁으니까 그걸 철거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민원을 한걸로. 그것도 불가하다고 답변했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겁니까? 돈을 들여가면서.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의 휀스문제는 금년 초에 저희가 공사를 한 건데 그 아파트, 진로아파트든가요? 미주아파트든가 있지 않습니까?

진로

진로황준환위원

, 미주가 아니고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겨서 휀스를 설치한데다 철거해라, 주차를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시점인데 그걸 옳고 여부를 떠나서 문제는 이거를 횡단보도, 보도블럭 설치하고 휀스설치하는 걸로 인해서 주차를 어쨌거나 거기다 불법주차를 어쨌든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를 못하는 대수가 얼마라고 파악됩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지금도 휀스를 설치해놨으면 쉽게 소위 말하면 개구리 주차식으로 주차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했었고, 그러나 그것을 설치한 것이 아파트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금년 연초에 설치했던 거고, 아파트 단지만이라도 그런 보차도를 걸쳐가지고 주차하는 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지, 그게 상대성은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황준환위원

과장님은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노점상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준환

황준환위원

이 지역에 한번 가보셨어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공사할 때....,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그 지역을 얘기하라니까 금방 답변을 못해요, 다녀오신 분이.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방화3동 교통?

준환

황준환위원

예.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입구 주변입니다, 여기는. 치현초등학교 주변하고 정곡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지금

지금황준환위원

이면도로는 실질적으로 통행량이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물론 현재 불법주차다 주차무질서다 얘기하지만 현재 교통사고 났다고 들은 적이 없고,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 그 차를 어디다 대체주차를 할 방안을 일단은 강구해 보셔야되고요,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이 사업을 예산이 확정되면은 사업단계에서 당연히 저희가...,

면은

그러면은황준환위원

예산확정시켜 놓고 주민이 못하면은, 안된다면 않는 겁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의견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극렬하게 반대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와서 물어보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거를 굳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면은 제가 납득이 간다든지 .....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이렇게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또 이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또 찬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방통행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는 좀 정비를 해야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걸 한 것이고 또 위원님이 그간에 동네주민들 만나보셔 가지고 극렬히 반대한다면은 좋습니다. 주민들 위주로 해야되는 거죠.

준환

황준환위원

제 얘기는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목적이 교통사고예방, 주차무질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어느정도 통계를 확인하시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한 대체방안 없이 주차공간만 줄여놓으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방화3동이 빈 공간에 오피스텔이 계속 들어서지 않습니까? 지금 두 군데가 준공 곧 단계인데요, 내년에요. 그러면은 예전에 이면도로가 헐렁했는데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그 뒤에 병원부지로 된 데도 팔렸다면 거기도 또 아마 병원이 들어오던가 건물이 들어서면 한정된 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휀스를 쳐놓고 하면 어쨌든 개구리주차를 한다고 해도 한쪽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그러면은 구체적인 주민의견 수렴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네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개 추정치가 보도설치 한 450m, 가드휀스 한 100m 하려고 구상을 하는 것이고, 의견수렴 단계에서 가드휀스가 필요 없고 보도설치를 더 해달라든지 그건 조정은 가능한 겁니다. 지금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준환

황준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차공간이 확보된 상황이라면은 저도 좋겠어요. 거기다 깨끗하게 휀스설치하고 통행을 불편하지 않게 한다면은, 그런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 차의 대체조차 없는 상태에서 해놓으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불평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불편이 양쪽을 비중으로 뒀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옳은지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박양삼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재각유재각위원

위원입니다. 일방통행 설치에 대해서 한 1개동에 무조건 5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몇m 구간 그런거 상관없이 그냥 1개동에 500만원씩, 이 넘어에 가면 2개 동에 거기도 5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돼 있고, 그러면은 500만원에 대한 계상을 어떻게 해서 1개동에 500만원씩 계상을 했나 그것을 한번 자료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버스정류소 승차대 1억1,250만원인데 15개, 지금 알기 쉽게 설명드린다면 구청 앞에처럼 버스 승차대 이렇게 한거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그건 택시승차대고요

유재각위원

택시승차대 말고 버스승차대....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에 녹색으로 설치해놓은 거, 그거 말씀이죠?

유재각위원

예.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겁니다.

그런

그런유재각위원

거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그게 한 개에 7,500만원씩

박양삼위원장

750.

유재각위원

예, 750만원씩 15개 해서 1억1,250만원인데 과연 그렇게 750만원씩 소요가 되나 나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설명을 해주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1쪽인데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도색부분에 700만원, 자전거보관소 및 정비에 대해서 3,300만원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도색하는 부분이 군데가 몇군데고, 신설코자하는 자전거 보관소 정비하는 데가 몇군데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유재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 질의에 대하여 정숙우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버스승차대가 3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설치한, 지난 추경에 의해서 최근에 펜리스로에 4개를 설치했습니다.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설치했는데 가격이 740여만원입니다, 조달가격이요. 그랬고 작년에 설치했던 것은 한 680에 설치를 했는데 재질도 달라졌고 저희가 미관을 많이 고려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단가가 대당 74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750을 잡아가지고 15개소는 필요할 것이다 해가지고 1억1,2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750만원이라는 것은 어느 사업체에서 납품을 받는 겁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조달...,

박양삼위원장

유재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유재각위원

예, 그럼 이게 계약한 업체입니까? 구청하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이거요?

유재각위원

예.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내년도 계획이니까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그러면 조달청에서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이게 구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게 물품구매가 넘어가는 겁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자도 그렇고, 승차대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부분.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시설은 지금 저희가 4,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실효성은 없습니다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상당히 설치는 돼 있습니다. 유심히 보시면은 전주 같은데 자전거 동그란 푯말같은 거 달려있는 게 있거든요, 경계석 턱 낮춤을 해가지고. 그런데 유지관리비로 일부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 또 자전거보관소 신설은 역주변이라든지 대로변에, 그러니까 곰달래길 주변이라든지 도로폭이 좀 협소한데는 설치가 곤란하고 도로가 넓은 이런 데는 저희가 설치 요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동 같은 데도 추가설치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3,300만원을 잡았는데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저희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유재각위원

제출해 주세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박양삼위원장

다음에 김기홍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463쪽 위에서 셋째줄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수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예.

올해

올해김기홍위원

심의위원회를 몇번을 했습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심의위원이 지금 지난 12월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차례정도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요, 금년 연말에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차례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말이죠, 이거를 본 위원한테 몇회를 했고 심의위원이 몇분인지 명단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64쪽 맨 위에 자전거보관소 시설물유지 및 보수비, 10개소 했습니다. 이게 10개소가 장소가 지정이 다 돼 있는 겁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기존 저희가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된데 역 주변에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곡역, 발산역, 우장산역, 송화역 주변에 기 설치가 돼 있거든요.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은 10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10개소를 다 보수를 하느냐 이거예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10개소는 더 됩니다, 설치된 지역은. 10개소는 더 되는데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정확하게 10개소만 하겠다는 얘깁니까? 지금.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한 10개소 정도는 보수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기홍위원

, 이것도 10개소가 어느 장소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지판 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장소가 정해져 있겠죠? 그렇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걸

이걸김기홍위원

지금 모르면은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지판 정비는 지금 설치된 거기도 물론 저희가 정비를 하겠지만 또 학교 학부모들이 저희한테 요청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물량이 10개가 확정된 게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 보면은 한 10군데정도는 저희가 보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판단해서 평균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학부모회라든가 학교측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요구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은 작업물량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평균치를 내놓은 겁니다.

치를

평균치를김기홍위원

내놓은 거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그 아래 바로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 15개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똑 같습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치를

평균치를김기홍위원

쳐서 예년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도로안내표지판이 높은 차량들이 가다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것이 찌그러질지는 모르지마는 한 이정도 예산은 소요된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지금 본 위원뿐이 아니고 우리 예결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어떤 예산이라는 것은 좀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당장 급한거, 지금 보수하고 수리할 게 어디 있느냐 이런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예산보다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글쎄 이게 우리 경상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계가 있으니까 복사기가 얼마 필요하겠다, 카트리지가 필요하겠다, 필름이 몇통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가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아니다, 기다 얘기만 하시면 돼요, 과장님.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질의하는 부분에 아니다, 기다 얘기만 하시면 된다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위원님 말씀은 이게 숫자가 나오려면은 지금 흠집이 난 그런 표지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고치겠다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약간 추정적인 면도 있고 예측가능성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정도의 사고대비해서 우리가 필요하겠다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현존하는 노후시설물을 꼭 고치겠다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말이에요, 과장. 올해 유지보수한 게 몇 건입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건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올해는 우리 관내에 도로안내표지판을, 전국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일제히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전에는 청색 도로안내표지판이었는데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녹색으로 서울시내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보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체....,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예산을 올릴 때에는 그래도 강서구 전체에 몇 개가 고장이 나 있고 몇 개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몇 개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가상치를 계상해서 이렇게 되어야 예산이 되는건데, 지금 몇 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것입니다 해서 가상치를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이 액수. 그렇죠? 많든 적든 간에. 그렇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상치입니다. 예상을 저희가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좀더 앞으로 예산을 올리실 때는 그것도 한번 사전에 지역적으로 봐서, 그래도 많이 보수를 할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많이 그래도 자주 고장나거나 수리할 데, 그렇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대형차량들이 다니는 그런 도로는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 흠결이 생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내일 오전 중으로 갖다 주시고, 이상입니다.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박양삼위원장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좀 보완해서 두세가지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문제입니다. 2003년도에 15개소에 한개소당 750만원정도씩 해서 15개소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년에는 600얼마, 금년에는 740만원정도 해서 750만원 계상하신 거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조덕현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권장하는 모델이 있습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저희가 설치한 경우는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델을

모델을조덕현위원

정해 가지고 도면을 그려서 그걸 이렇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계를

설계를조덕현위원

해가지고 한 740만원정도에 구매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금액은 저희가 얘기를 안하고 저희가 재질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설계를 하면은 대략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을 올려주면은 조달청에서 그 금액에서 보통 한 몇 프로 다운시켜 가지고 낙찰이 됩니다.

어도

적어도조덕현위원

버스정류장에 승차대를 설치하는 곳은, 선정된 곳은 버스정류장의 승객대기용 의자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를 더 많이 도모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승객들에게 비가 오면은 비도 막아주는 역할, 바람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사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면

말하자면조덕현위원

의자 몇 개 갖다 놓는 데는 좀 한산한 정류장 이렇게 되겠고 적어도 버스정류소 승차대정도를 설치하는 장소라면은 사람이 빈번히 많은 곳이고, 많이 이용하는 장소가 되겠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덕현위원

보면은 서울시내나 무슨 지방도시나 보면은 버스정류소 승차대에 각종 스폰서를 선정을 하거나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사제품이나 자사브랜드를 광고하게 하고 그 광고하는 대가로 승차대를 설치해 주게 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실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해서 스폰서가 관리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버스승차대 설치기준이 보도폭이 4.5m이상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스폰서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업자선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 주민들의 요구는 있는데

니다

좋습니다조덕현위원

.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스폰서를 지정을 해주고 서울시하고 어떤 그런 스폰서협회, 광고주협회하고 어떤 협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강서구가 자치구죠, 그렇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치구

자치구조덕현위원

, 우리 자치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까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적어도 의자 몇 개, 승객대기용 의자를 몇 개 갖다놓는 것은 좀 한산한 정류장일 테고 버스정류소 승차대를 설치하는 것 정도면 행인도 대단히 많고 이용하는 승객도 굉장히 많은 곳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서울시하고 광고주협회하고 맺어진 어떤 협약에 의해서 보도폭 4.5m 규격이니 이런 요건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아마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도 15개소를 지정을 해놓은 것이 이곳에 버스승차대를 설치했을 때 보행인에게 현저히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선정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어도

적어도조덕현위원

버스승차대를 설치해도 보행인에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은 물론 승객이 빈번히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광고효과도 상대적으로 있다 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승차대 설치되는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통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광고효과는

렇다

그렇다조덕현위원

라고 한다면 자, 이제 그런 노력을, 서울시에서 광고주협회하고 협약을 맺은 건지, 그렇습니까? 4.5m보도폭 그것은 무슨 서울시조례로 규정돼있거나 그렇진 않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설치지침이 있습니다.

예.

물을

광고물을조덕현위원

부착하는 버스승차대설치지침이란 게 있습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광고물을 부착하는 버스승차대 그 명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승차대설치지침에 버스승차대는

폭이

보도폭이조덕현위원

4.5m 돼야 되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 돼야

러면

그러면조덕현위원

이거 지금 15개소는 모두 그런 요건을 갖춘 곳입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갖춘 곳도 있고 갖추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게

그게조덕현위원

몇 개, 어떤 비율입니까? 갖추지 않은 곳이 몇 개이고 갖춘 곳이 몇 개입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공항로

아니

아니조덕현위원

, 몇 개, 몇 개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공항로, 개화로 이런데는 저희가

도로

도로조덕현위원

, 보도폭 4.5m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현재 몇 곳입니까, 15곳 중에서?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지금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덕현위원

.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4.5m 도로폭을 갖고 있는데는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소위 스폰서를 구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광고효과를 하게 할 수도 있었네요, 그렇죠? 그곳이 몇 곳인지?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국장이 한 번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아니조덕현위원

, 잠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4.5m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몇 곳이고 그렇지 못한 곳이 몇 곳인지 숫자를 저에게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4.5m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은 승차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서울시에서?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러면

그러면조덕현위원

지금 4.5m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은 서울시에서 내려준 내규를 어기고 지금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기고

어기고조덕현위원

해도 됩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들의

주민들의조덕현위원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조덕현위원

아,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하신다면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서울시지침에는 설치를 우리가 요구하면 보도폭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설치를 안 해줍니다.

조덕현위원

아, 그래서?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덕현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그런 정도 용기를 가지셨다면 그 부분에 광고스폰서 한 번 좀 붙여 가지고서 그분들로 하여금 설치하게 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강구될 수가 있었겠네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검토,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승차대는

하게

진지하게조덕현위원

해보셨습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아니, 제가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에 광고판이 들어가버리면 그 옆의 상점들이 어떤 시인성이 저해가 됩니다.

조덕현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좋고요, 거기 보면 내규, 내려온 내규집, 내규 부분하고요 요건 갖춘 곳, 안 갖춘 곳, 그 다음에 지점에 대한 자료를 내일 오전에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도로안내표지판 일제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464쪽의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유지보수비는 기존에 설치된, 예를 들어서 좌회전을 새로 시킨다든지 유턴을 새로 시킨다든지 하면 그런 거 문구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 유지, 그런 측면이고 지금 보조자료 49쪽, 예산안 466쪽의 도로안내표지판 일제정비사업 해 가지고 10개소는 신설이 필요한 곳을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조덕현위원

아, 신설입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신설입니다.

조덕현위원

일제정비사업이 아니라 신규설치사업이군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신규설치입니다.

예.

조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조금 이따가. 우리 고동욱국장님께서 아까 우리가 이해가 좀 덜되는 부분이 있어서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답변을 좀 해보세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자료 가지고 하죠. 자료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박양삼위원장

자료 받아보고?

김상현위원

예, 자료 받아 우리 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할 겁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우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요.

간이

시간이김상현위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 주차관리과하고

박양삼위원장

간단하게, 이왕 발언권 드렸으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1분만 드리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1분내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관내 버스정류장에 현재도 광고가 도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설치가 된 곳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설치가 되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이 어떤 경우인고 하면 광고주가 덤비지 않는 곳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전에 한 번 짚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주가 덤빌 수만 있다면, 붙을 수만 있다면 저희도 거기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부분은 우리 주민을 필요한데 광고주가 붙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우리 구비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현위원

그 전제하에 제가 물어본 것은 설치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행인의 통행이 빈번하고 이용객이 많은 곳이 아니냐고 물어본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박양삼위원장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적어도 4.5m 인도폭은 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자료를 받아보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더 부연, 아까도 위원님께서,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승객대기용 의자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 소위 말해서 승객대기용 의자를 설치해놓고 본 위원은 다니면서 거기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특히 관리상태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2, 3일, 3, 4일 먼지가 막 끼어있으니까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우리 교통행정과장은 그 승객대기용 의자에 대해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세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승객대기용 의자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곡1동이죠, 대림아파트 같은데도 민원이 제기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한 바가 있고 또 특히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노선 같은데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그냥김상현위원

막연하게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알미늄스텐으로 이렇게 해서 의자를 만들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구형입니다.

김상현위원

구형이에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몇 년 전에 만들어놓은 거고 지금은 목재로

재로

목재로김상현위원

해서 의자를 만듭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목재로 만듭니다.

보다

그거보다김상현위원

간단하게 어떻게 만드는, 제작을 해서 어떻게, 다른, 타구에 가서 보면 예를 들면 지름 한 20㎝정도 그런 파이프로 이렇게 해서 놓으면 살짝 걸터앉았다 차를 타고 하는 그런 것도 봤는데 비용이 저렴하지 않아요, 그런 건?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의자는

김상현위원

꼭 거기서 2, 3분, 3, 4분 있는데 안락한 의자는 필요없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까지야 있느냐 이거에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이게 가로변에 설치하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알았습니다.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전문가들은 스트리트 퍼니처라 그러는데

김상현위원

그 부분도 방법을, 개선점을 찾아보시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저기한데 고재익 위원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게

간단하게고재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주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의 교통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고 통행인들이 통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안점이라고 보여지고 이 점에 대해 착안해서 좀 교통행정을 잘 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66쪽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일방통행지역 표시라든가 교통표지판이라든가 또 일방통행이 초기에는 잘됐는데 이후에 잘 안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좀더 지도감독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이면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실시하는데 여기에는 보면 화곡본동지역만 표시돼있어요. 꼭 이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에도 이런 지역들이 많으니까 좀 자료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차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되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 통학로 안전시설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보수 등등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설치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주민을 위한 표지판, 보도, 도로가 되도록 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담당과장께서도 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경우에도 보관소라든가 자전거통행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여건이 너무 안 맞아 가지고 사실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시행해야 되지만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정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사업성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정숙입니다. 일반 경상비예산은 생략하고 시간관계상 2003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에 의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0쪽을 좀 참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화곡7-1지구 주차장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화곡7동 370의63호 6필지 면적이 935.5㎡입니다. 규모는 2층3단 80면 내외이고 사업비는 14억으로서 시비가 50%인 7억, 구비가 50% 7억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공사비가 13억, 설계비가 1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입니다. 주택가내 공동주차공간의 확충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박양삼위원장

예.

다른

다른고재익위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박양삼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정정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580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580쪽 아래에서 둘째 줄입니다. 관련되어서 예산이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관련되어서는 좀더 전향적으로 여기의 보조자료에 나와있는 부분 보면 그것보다는 좀더, 지금 주택가나 상가 주변에 보면 건물에 유휴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야간에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되도록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581쪽 상단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용지구입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이죠?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조덕현위원

60억480만원에서 19억9,040만원을 삭감을 해서 40억1,44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해주셨는데 주차관리과장께서 보시기에 이제 공영주차장이 이 정도면 더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깎은 예산입니까? 감액한 예산입니까?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부지매입비,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사유는 지난 추경때 예산을 거쳤는데 거기에 우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하는 것이 시 예산으로서 일부, 한 21억 정도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때 경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예산이라든지 그것이 추경때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우리 자체예산에 대한 시비보조율, 즉 말해서 투자비에 대한 우리 시비보조율,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비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조덕현위원

공동주차장 사업일수록 자치구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편성될수록 비례해서 서울시에서는 더 많이 주도록 되어있죠?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덕현위원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은 적어도 공항로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 강서 남부지역에는 필요성이 아주 절실한 부분이 대단히 많은 부분으로 알고 계시죠?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조덕현위원

이 부분은 더 증액을 하더라도 서울시 예산을 좀더 끌어다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번에 예산을 최대한 확충을 해서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도 좀 많이 끌어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열의와 어떤 그런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고 항상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고 공·사석에서, 또는 질의를 통해서도 촉구한 바 있는데 이것은 사업예산을 이렇게 축소해놓고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조덕현위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어디 국장님, 한 번 해보세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일반 예산을 쓸 수가 없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세입이 거의 고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작년에 많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예년에 모아놓았던 주차장 수입을 갖다가 한꺼번에 많이 쓴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해마다 한 20억여원밖에 사실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서 쓰다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만으로 쓰면은 반드시 이렇게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구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많이 확충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점 양해바랍니다.

심히

심히조덕현위원

우려스럽고요, 하여간 기히 수입이 없는데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 수입, 여기에서도 창출되는 수익은 주로 어디어디에서 기인됩니까?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저희 주차과의 주요 수입은 공용주차장 사용료 수입과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수입, 주차과태료 수입, 이런 경상수입이 주수입입니다.

그게

그게조덕현위원

주죠?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주수입입니다.

조덕현위원

그렇겠군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어떤 특단의 국장님 특단의 조치가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우리 이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래서 예산을 보다 더 늘리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쪽에서도 예산비율이 있습니다, 주는 비율이. 그러니까 30%에서부터 70%까지 그 사이에서 주도록 돼있는데 우리 구는 그 중에서 최고치인 70% 정도를 보통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는

올해는조덕현위원

좀 떨어지지 않나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부지에 대해서는 최고가 50%인데 50%를 받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그쪽 부분을 노력을 더 강화해서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덕현위원

.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내집주차장갖기사업 61쪽 봐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예, 좋습니다.

올해

올해김기홍위원

과장님 말이죠, 올해 내집주차장갖기가 몇 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이번에 우리 금년도에는 주차장갖기사업의 목표량이 200대입니다, 200대인데 지금 현재 10월 이후에는 보조율이 90% 올라버려 가지고 목표량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요.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어떻게 150면 밖에 지금 예산이 없습니까?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금년도에는 200면인데 내년도에는 150면으로 이렇게 목표량을 잡았는데 현재 내집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주택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화곡동 지역이 주대상인데 다세대나 빌라를 많이 짓고 그래서 대상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150면을 목표량으로 잡았습니다.

드는

줄어드는김기홍위원

추세다?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대략

대략김기홍위원

지금 보면은 평균치를 잡아보면은 지금 200만원까지 받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최고.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설치 보조를 지원해주는 것은 공사비 설치비의 90%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이 상한액이 있습니다. 담장을 철거할 때는 최고 110만원, 그리고 대문을 철거할 때는 150만원, 그 다음 이웃간에 담장경계를 철거를 해가지고 설치할 때는 200만원 이렇게 유형별로 상한액을,

가지

세가지김기홍위원

유형별로 있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상한액이 구분이 돼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나지

늘어나지김기홍위원

않아서 150면밖에 잡지를 않았다! 2003년도에는. 그런 얘기죠?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말이죠, 이거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200면 정도 되는 현황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