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흥균 의원 발언
현자
장현자위원
513쪽에 보면 건설과 하수관거TV 조사장비 사용료 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있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전년도에 있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관거 조사차량 CCTV를 촬영하는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주민들이 요청했을 때촬영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전년도 예산에 잡혀있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잖아요. 국장님 제대로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이잖아요. 세입란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찾아서 보고를 드리다니! 현재 이것이 심의자료 아닙니까? 당장에 나와야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작년에는 이것이 과별로 안서고 임대국유재산사용료 합쳐 가지고 지가사용료로 해서 하수관거 TV사용료 500만원 이것이 금년도 것이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에 '0'으로 나와있으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이 작년에는 전체로 하다가 금년도에만 건설과로 분리가 됐어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이 건설과로 떨어져 나와있다는 겁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해야지요. 떨어져 나갔더라도, 그것을 그쪽 부분은 그쪽으로 실어줘야 되고, 이쪽은 이쪽대로 여기에 분명히 기재를 해 줘야지요. 이렇게 해 주면 모르지요.
장현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에 앞서 우선 저는 건설과 직원들한테 칭찬을 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도 작년에 세입예산을 잡은 것이 100% 징수되었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계획대로 잘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많은 일들을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조금전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기타사용료란에 조금전에 제가 과장께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여기에 분명히 기재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항, 목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항목이 기타수입금으로 항목이 잡혀 가지고 금년수입이 500만원 들어가 있고, 금년에는 항, 목이 바뀌어 가지고 별도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된 것인데요. 2001년도에는 212-072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212-072항목에 들어 가있다 해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세입을 잡을 때도 그렇고 항상 옆에 괄호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이러한 오해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작업을 하면 그런 사항이 표기가 되는데, 프로그램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514쪽에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정비사업을 국·시비에서 받은 금액인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구비가 25%씩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나중에 세출란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과연 국·시비를 받아서 현재 자전거도로도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심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장현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이 어떤 곳에 사용되는 겁니까? 세출부분에 나오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나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나오는데 어떤 곳에 사용이 되냐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사업내용은 보관대 350대분하고 횡단턱정비 150개소, 그래서 사업비는 1억2,500만원, 국비가 6,250만원, 시비 3,125만원, 구비 3,125만원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보관대하고 횡단턱정비하고 그것만 사용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서구관내 일원 150개소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위원입니다. 이것이 3,125만원, 3,125만원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국비 6,250만원, 시비가 3,125만원, 구비 3,125만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여기에다 이것은 세입도 국·시비 부기를 달아주시면 좋은데, 앞으로는 여기에도 부기를 달아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위원입니다. 하수도기계준설장비임차료, 이것이 2002년도보다 늘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작년에는 임차료가 200시간에 5000만원, 내년에는 250시간에 6,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50시간을 더해서 6,000만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럼 1,250만원이 늘었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임차계약을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계약서 좀 갖다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위원입니다. 하수관거CCTV조사장비유지비 112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고가 장비인데 이것 가지고 1년 유지관리가 가능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가능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거의 CCTV 안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까 장현자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먼저도 보면 안에 있는 와이어 등등이 상당히 비싸다고 해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2003년도에는 별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차량유지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께서 520쪽 제일 밑에 봐주세요. 변동 6번지 배수로복개공사 여기가 어디쯤이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태평교 인근 고수부지입니다. 고수부지내 개거형 배수로복개공사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고수부지도 번지가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번지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해되도록 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자료를 좀 보여주시지요.
제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월평동일원 빗물받이 설치공사를 설명해 주시고 배수로복개공사들이 신설인지 옛날 있던 것을 다시 확장해서 보수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로의 노면수배수지연 및 빗물고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빗물받이 30개소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도로의 빗물받이라는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해 요. 이렇게 회의진행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국장이 설명하시도록 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월평동 주변도로에 빗물고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빗물받이를 해 주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빗물이 고이는 자리를 우수관하고 연결시켜서 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월평동뿐 아니고 서구전체에 그런 데가 많을 것입니다. 많이 있으니까 월평동 일원뿐이 아니고 이것은 전구간을 전부 살펴 가지고 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빗물받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구멍을 작게해 놓으니까 그것이 항상 메워져 가지고 우리 만년동에도 전에 한 곳 시설해 놓은 것을 내가 쇠꼬챙이로 후벼서 파려니까 안돼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구멍을 크게 해서 메워지는 일이 없도록, 또 메워지는 일이 있어도 자주 살펴서 구멍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괴정동 89번지 하수도시설공사같은 것 이런 것은 흄관매설을 전혀 안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것인지, 작아서 확장하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요. 갈마동도 그렇고 가장동도 그렇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괴정동 한민시장지역은 흄관 500㎜, 80m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갈마동 이런 데는 전부 신설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갈마동 같은 경우는 배수관이 거의 상실된 기존 하수관을 제거해 가지고 다시 해 주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변동 26번지 여기도 기존 배수로가 있던 것을 복개공사만 하는 것인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변동은 목운택지에서 변동천으로 연결된 기존 암거선형을 70m 개량해서 유수의 흐름을 바꿔 주는 것입니다. 개량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도마동은요? 하나씩 다 설명해 달라니까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마동 134번지선은 도마시장내의 유형하수도 콘크리트 뚜껑이 심하게 노후되어서 통행인의 안전과 거리미관 조성을 위해 250미터 구간에 대하여 콘크리트 뚜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슬라브 및 주철제 뚜껑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가장동도 교체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가장동도 교체입니다. 그리고 계룡4거리에서 하나은행 옆 앞 인도 지하부분에 설치돼 있는 우수관 노후로 인하여 관이 이격되고, 관변에 가로수 뿌리번식으로 뿌리가 배수로 흐름에 장애를 줌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비굴착부분 보수공법으로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수원4거리에서 부원레미콘앞 하수도 공사는 여름철 집중호우시 부원레미콘 인근 농지에 유입되는 상당양의 누수를....,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는 신설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신설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변동 26번지는 복개공사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복개공사이고 아까 김용만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잠깐 한가지 묻겠습니다. 520쪽에 중형화물이 현재 두대가 계상돼서 올라와있는데 그동안 이런 중형화물차가 없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하수도유지보수차량 한 대 하고 CCTV 조사차량 한 대에 대한 차량검사 및 수리, 연료비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지요, 중형화물차량 두 대를 계상한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유지보수차량 한 대하고 CCTV조사장비차량 한 대 두 대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운영예산! 운용비입니다. 두 대를 운영하는데 1년에 503만8,000원이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이 중형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운영예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나오는데, 이런 세항을 중형화물로 하니까 차량을 두 대 신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별도고 다른 것은 별도가 아니냐,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를 봤을 때 이것은 이렇구나 하고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 요. 전부 중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 에,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위원들이 한 눈에 알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임차료해서 재해대책장비임차, 데코 및 덤프 이것이 1500만원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 나중에 남아서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산이 적은 예산 아닙니까? 여름 한번 지나고 나면 예산없어서 못한다 소리가 왕왕 나오거든요. 강원도처럼 큰 재해가 나면 예비비에서 갖다 쓸 수도 있지만 장마철에는 1,500만원 세워가지고 한 두번 장마지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장마 후에 임시복구라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 1500만원 갖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제가 이 예산가지고 "어디 좀 복구해 주십시오" 하면 여름이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예산없어서 못한 다고 그러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재해대책장비임차비거든요. 호우와 제설작업시 구에서 보유하지 못한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내용인데 충분한 예산은 아닌데 재정형편상 1,500만원 세웠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집행비라든지 이런 등등이 물론 타과도 보면 전년도에 안썼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안세우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그런 예산은 여유있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비상복구하고 사후 임시복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께서 524쪽206-01 재료비를 보시면 PP포대하고 마대하고 틀린 점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데서 본 것이 포대하고 마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PP하고 마대하고 같은 종류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관리과에서는 100ℓ짜리가324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00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물품구입하는 자체에서 124원 차이가 나거든요. 개수가 많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싸게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국장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됐고 재료비하고 시설비가 있거든요. 소규모재해시설정비, 이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거의 9,000만원 되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럼 재해시설비정비는 대략 뭐를 정비하고 계신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풍수로인한 소규모재해 발생시 미리 응급복구를 하는 것인데, 다음 재해가 오기전에 소규모 재해시설을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제설함은 몇 개 하실 계획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현재 100개를 보유하고 있고 20개정도를 더 확보할 계획이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다녀보니까 제설준비를 단단히 한 것 같더라고요. 함도 여러개 보고, 많이 있는데 또몇개나 하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설함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특히 기성동지역에 가다 보면 이게 전부 얼어가지고 마대에 넣은 것도 얼고, 또 함에 넣은 것도 얼어가지고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을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더라고요. 봉지마대에 있는 것도 꺼내서 하려고 하면 얼어서 돌덩이처럼 돼 있는데 그것을 연구검토를 했으면 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525쪽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적절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도는 13억4,2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1억5,7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도로점용전기요금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격등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격등제 해제를 해가지고 가로등이 전부 들어와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인상된 겁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전기요금이 1억5,700만원 정도 되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동료위원께서 임차료, 재해대책장비임차료 150만원이 적 다고 질의를 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524쪽 하단부분에 적립금 2003년 재해대책기금에서는 이 돈이 떨어졌을 때 대신 쓸 수는 없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안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재해대책기금은 마찬가지인데 왜 그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를 예상해서 미리 적립해 놓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528쪽 맨 끝에 학교조명시설설치사업이 4,980만원이네요. 어느 학교 주변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학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529쪽 도로조명보수용차량1대를 사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밑에 도로조명차량 크레인장착등 노후차량대책 이것도 사는 거고...., 이게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보안등 차량은 현재 1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노후돼서 사는 겁니까? 차량이 모자라서 사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대를 더 확보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먼저 구입한 차량년도 하고..., 그럼 이중에서는 차량 한 대 밖에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도로조명 이것은 신규로 한 대 사는 것이고 노후차량 대체는 오래됐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이고....,
광영
박광영위원
도로정비용 다목적차량 구입 이것은 몇 대 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한 대 입니다.
예. 이 차가 어떤 차냐면 우리 관내에는 지하차도가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에 한번씩 저희들이 지하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하려면 하루정도 차량통행을 막고 저희들이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부착된 청소기를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서 청소하는 다목적 차량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도시개발과에도 차가 나와있거든요. 똑같은 크레인차가! 그러면 도시개발과 차하고 건설과하고 차가 틀린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차가 같더라도 건설과에서 쓰는 용도, 도시개발과에서 쓰는 용도가 틀립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같이 해서 쓰지 못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같이 공조해서 쓸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제때 제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좀 차량연도하고 서류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등 설치관계 83종인데 작년에도 이것을 설치했었지요? 전년도 예산에 2,272만원 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작년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설단가는 얼마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까지 제가 확인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왜냐 하면 작년도 시설단가 하고 올해 시설단가가 틀린게 있어서 그러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작년에는 몇 등 정도 설치했어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작년에는 학교주변이 아니고 동별로 보안등을 신설해 준 사항이고요. 그리고 단가는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위치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은 학교주변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작년에도 시설했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학교 안배를 적절히 했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학교주변을 전수 조사로 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으로 해서 83등을 뽑아낸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학교 수는 몇 개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69개교 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한 개 들어 가는 학교도 있고, 두 개 들어가는 학교도 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안 들어가는 학교를 뭐하러 거기에 기재를 해요. 83등이 들어간 학교가 몇 개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학교가 69개교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안 들어가는 학교가있다면 말이 안되지! 들어가는 학교 말하는데 안 들어가는 학교를 뭐 하러 거기에 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83등을 하는데 초등학교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다는 얘깁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질문요지를 모르시는군요. 83개 등을 어느 학교 몇개 교에 해주냐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뽑아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몇 개 숫자가 들어가나 학교숫자도 몰라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69개교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그때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 안배를 시킨 것인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우선 중요한 우범지역이나 그런 데를 먼저 한 것인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필요한 학교는 저희들이 전부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그 순위를 어떻게 결정했느냐 말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필요하다고 한 학교는 다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531쪽 401 시설및부대비에 보면 도로건설 월평동 23번지 도로개설해서 시비·구비해서 4억원 서 있는데 폭이 안나와 있어요. 길이는 200m해서 나와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월평타운 뒤인데요. 8m도 있고 10m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20m 이하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뒤까지 같이 볼께요. 시설비 01에 도로구조물수선비해서 532쪽에 보면 여기도 그렇습니다. 다목적체육관진입로정비해서 130m 폭 26m 이것은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길이만 나와있어요. 이것을 보면 구태여 다목적체육관진입로정비해서 130m, 폭 26m이면 이것도 시비가 붙어야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왜냐 하면 그것이 복개돼 가지고 넓어진 것인데....,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가수원중학교 주변 통행로설치 520m 이것은 몇 m 도로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보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전체적으로 길이만 가장초등학교 주변 등등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 거의 다보도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전부 보도입니다. 보도폭은 전부 1.5m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부기를 달아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현재 지하차도 관계는 시사무가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시사무인데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지하차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차도는 시사무라고 본다고 했을 때 시비를 받고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전액 구비로 관리비가 들어가 있지요?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등 현재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것이 일곱가지 정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일률적으로 조정교부금 내려올 때 거기에 예산이 포함돼서 내려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현재 내려와서 책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조정교부금 안에 이것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구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것으로 예산을 짰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 명목은 조정교부금이 얼마 얼마는 안내려오고 조정교부금안에 포괄적으로 이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재 분명히 내려오지는 않았잖아요. 내려온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조정교부금은 구비로 들어오니까요.
현자
장현자위원
구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잡았다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50% 현재 내려온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얼마라고는 않고 포괄적으로 조정교부금안에 포함해서 시에서 주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염려하는 바는 어쨌든 지하차도는 시사무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의 교부금을 받아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무뿐만 아니라 시에서 해야 될 사무를 구청에 위임해 준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조정교부금을 주되 포함이 되어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정교부금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조정교부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매년 내려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럼 그동안 예산내려온 것을 집행했을 때 이러한 예산들이 50%정도로 다 될 수가 있었습니까? 100%까지 다 될 수 있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줄 때 구별로 예를들어서 지하차도가 몇 개, 하천관리 얼마 그 규모에 따라서 시에서 구로 나눠줄 때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조정교부금이 포괄적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내려온 돈을 갖고 이러한 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차도나 보도나 이것은 대전서구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민,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본래는 시사무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시사무인데 구에 위임한 것이지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조목조목 써 넣으셔야지요.
전부 시비가 아니잖아요. 현재 여기는 구비로 돼 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정교부금을 구별로 주는데 1년에 500억, 600억씩 구별로 나눠줍니다. 거기에는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돼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내려오는데 현재 여기는 적혀져 있지 않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항목별로 여기 에 얼마, 여기에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묶어서 시에서 300억이면 300억, 500억이면 500억 연초에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목별로 해 놓아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게 할 수 가 없지요. 이 목으로 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할 때 다 써넣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여기서 산출기초를 할 때 구예산 50%, 시예산 50% 이것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예를 들어 연초에 400억을 구비로 나눠주는데 그것은 여기에 있는 시설외에도 여러 가지 시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400억을 줍니다. 구청에서 편성해서 쓰라고! 그것을 저희가 얼마얼마 시비라고 저희들이 표시를 할 수가 없지요.
광영
박광영위원
일반운영비에는 현재 아무것도 안잡혀 있잖아요. 시비가 현재 안잡혀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구비사업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주면 그 돈 가지고 구에서 알아서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알아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세워서 넣어야지요. 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걸어서 보도도 가고 차도도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항목별로 세세하게 413억을 가지고 여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 이렇게 줄 수가 없으니까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몇 백억을 주고 그것을 구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도 이것을 연구를 해 봐서 시비를 이 안에 넣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532쪽에 샘머리초교주변 휀스설치라고 있는데, 지금 휀스설치 해놓은 것을 보면 특히 만년동에 휀스설치가 많습니다. 꼭, 어떤 새장에 갖혀있는 새처럼 도시전체가 철구조물로 갖추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교통질서를 잘 지킨 다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철창속에 갇혀사는 신세가 되는 것 같아 처량한데 계속 휀스설치를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통행로 설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면 통행로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시설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다른데에 신경을 좀더 쓰면 될 것을 이렇게 해 놓고 신경 안쓰고 학교주변에 대형차량이 다니고,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제 심정으로는 우리 만년동 휀스 뜯어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런 점이 아쉽고, 여기 다목적체육관 진입로, 가수원중학교 통학로설치, 여기 전부 사진촬영해 온 것 있습니까? 현재 위치 상태로 보여 주십시오.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월평2동에 무궁화아파트 앞에 아주 깨끗한 보도를 완전히 다시 설치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건설과장한테 질문하니까 도로한쪽에는 콘크리트로 설치하고 한쪽은 돌로 돼있기 때문에, 경계석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거기를 자주 통행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거액을 들여가지고 다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투자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시급한 곳을 해야지요. 깨끗하고 새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에요. 경계석을 바꾸겠다고 다시 해서 예산 들이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비웃어요. 나도 처음에는 무심코 봤어요. 그런데 거기 사는 분들이 비웃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런 실정이 돼 있어 요. 그러니까 이런 통행로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진에 보니까 아주 적소한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다가 그런 곳이 있으면 너무나도 눈살찌푸려지는, 우리 세금을 우리가 필요한 곳에 써야지, 경계석하나 바꾸자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투자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50∼60cm 높이로 해서 말굽형으로 가다 조금 떼었다 하는 말굽형스텐입니다.
예, 스텐말굽형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통학로 주변 휀스설치 같은 것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휀스설치때문에 문제라고 항상 느꼈던 것인데 통학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길거리에 이런 설치를 돈을 들여서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참, 구청에 돈도 많구나! 쓸데없는데 왜 이렇게 낭비하냐", 요즘 전국적으로 담장허물기 운동도 하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삭막하게 휀스설치를 왜 필요없는 데에 하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탄방동주변도 보면 쓸데없는곳에 설치돼 있다는 것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불법 횡단사고를 위해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합니다. 전에 설치한 시설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휀스설치는 가급적 하지말고, 저는 하나의 대안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휀스설치하지 말고 차라리 나무를 심어라! 작은나무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심어놓으면 시각적으로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휀스설치해서 미관상으로도 딱딱해 보이고, 삭막해 보이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 구에서 하는 일들이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낭비성예산이라는 쪽으로 비춰지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쓸데없는 휀스설치를 안했으면 좋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니까 저희들이 그전에는 쥐똥나무로 수벽으로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에 휀스를 설치했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아무 필요도 없고, 교통사고도 안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군데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에서 좋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예 철거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없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만 자전거 시설정비사업 보관대 350대분, 횡단턱정비 150개소, 국·시비로해서 1억2,5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렇게 국비에서 무조건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현재 과연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를 얼만큼이나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봤는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런 시설을 잘해 줘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이용이 되는 것이지....,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 도로시설이 상당히 많이 국비를 투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구관내 자전거도로는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어요. 학생들 몇 명뿐이에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 국가에서, 시에서 돈을 무조건 내려보낸다고 해서 또 구비를 얼만큼 또 보태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가능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상호보완 속에서 현재 물론 건설과에서는 이런 시설 사업만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내려오니까 어쩔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시스템으로서 행정의 하는 일들이 연관성이 되어서 실제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라는 얘기지요. 설치비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우리가 아무리 국비라도 낭비하지 말자, 이런 시스템이 항상 연관이 안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면서 보면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쓰자는 주장인데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세금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시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용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장비가 지금 신청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가급적 우리 위원들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34쪽에 보면 영세가구 전기시설 무료점검 및 보수재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말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확대시켜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500만원 갖고 영세민 가정을 무료점검하고 보수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권장하고 함께 구청행정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앞으로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만년 가두교 부분에도 있고 몇군데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좋아요. 현재 초등학교 앞에는 그런대로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외의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한가람아파트 앞에 쓸데없는 휀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또 탄방주공아파트 앞에 돼 있어요. 이런 쓸데 없는 것들이 낭비성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설상가상 우리 구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2대, 3대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욕하는 일은 안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주민들한테 신뢰받지 못하는 일을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답변드렸잖아요. 교통사고가 많아 가지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쪽에는 교통사고가 없는 지역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시설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설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만년가두교라든가 이런 곳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이고 지금은 안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현자
장현자위원
필요한 곳에 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한다는 소리지요. 그런데 그 외에 설치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주민들한테 욕먹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은 학교통학로 주변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자
장현자위원
절대 그 외에는 하지 않도록...,
704쪽에 적립기금운영명세 재해대책기금이 현재 하나은행에 7억4,186만9,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액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가급적이면 재해대책기금은 가능한 한 적립이 많이 돼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재해기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기금이 많이 설정되어 가지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떠한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면 이 금액 갖고 어림도 없거든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통장잔액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고속버스 승강대기소설치 1개소 이것을 어느 지역에 하려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대전정부청사 고속버스 승강대기소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구청에서 꼭할 이유가 뭡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것이 없으므로 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고속버스회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용하는 주민이 서구 주민이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지 않지요. 서구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보면 고속버스회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인도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내버스 승강대기소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대기소랑 같이 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맥락에 이해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서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시내버스 정류장 있는데 그쪽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샘머리 아파트 앞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m 도로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5m 도로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5만m 도로이면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로에 대한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은 인도에 고속버스승강대기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고속버스 회사하고 상의해서 거기서 하는 방향으로 상의해 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534쪽 승강대기소 이전 46개소인데 46개소나 이전을 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광역시에서 5월말까지 시내버스 전노선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내버스 구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노선변경?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전체적으로 노선이 용역중에 있는데 5월말에 끝나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545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책임보험과태료 5종해 서 8만원에 30박스 이게 뭡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고지서 용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산용지!
용만
김용만위원
전산용지가 30박스라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책임보험 과태료를 안내가지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렇게 많이 보험료를 안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32쪽에 국내여비를 봐 주세요.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2002년도는 1,980만원이고 삭감을 924만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삭감을 거의 50% 정도 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주차단속원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의 활동비인데 지금 일반직 직원들이 월 출장료가 8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작년까지 15만원을 줬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럼 일용인부는 활동비는 없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15만원을 줬는데 감액한 것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일반직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15만원에서 8만원으로 깎여가지고 편성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용만
김용만위원
안타깝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특수업무활동을 하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4만원짜리를 단속하러 가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께서 단속 안해 보셨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애로를 알고 계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애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렇다고 하면 50%를 감액한다는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일반직 직원들하고 형평성유지를 위해서 15만원에서 8만원으로 깎았는데....,
용만
김용만위원
일반직은 그래도 승진이라도 하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반직은 매일 출장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비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일반직하고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해서 8만원으로 조정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도 올 수준으로 15만원정도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용만
김용만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감액해 갖고 오니까 본 위원이 보기는 국장께서 어려운 사정을 이해못하시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수준으로 국장께서 더 챙기셔서 15만원씩 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기능직은 다른 데로 전출을 못하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사실 이 사람들이 단속하는 과정은 운전하는 분이 주차단속을 당하면서 욕설도 하고, 저희는 피부에 닿게 이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속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보상제도는 틀림없이 2002년에 편성한 것보다 낮게 하지말고, 2003년도 에 그대로 출장비를 주도록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검토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 세입란에 안잡혀 있어서 어디에 잡혀있는지 묻고 싶은데 지난 감사때에도 지적이 많이 됐던 얘기인데, 광고비 세입은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허가민원과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635쪽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구입 40만원씩해서 4대가 잡혀 있거든요. 용도는 어디에 쓰는 것인지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단속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동안에는 카메라가 없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있는데, 또 4대가 필요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많이 사용하다보니 고장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매일 출장 나가서 하루에 수십통씩 찍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서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단속원들이 나가서 매일같이 수십통씩을 찍는다고 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단속하면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계속 찍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관성이 없어서 묻는 겁니다. 그렇게 수십통씩 찍는데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했던 것이지만 과태료같은 것들이 실제로 많이 줄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과태료같은 것들이 제대로 수입으로 잡히지 않은 입장에서 계속찍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과태료 수입이 제대로 안잡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칙금이라고 해서 딱지를 떼고 저희들은 과태료입니다. 경찰에서 범칙금으로 떼는 것는 일정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는 납부가 잘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과징금이 안붙습니다. 가산금이 안붙기 때문에 1년 뒤에내든 2년뒤에 내든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안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동차가 매매되거나 폐차될 때 그때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문제를 경찰하고 협조해서 할 방법이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경찰 사항은 아니지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를 들어서 그만큼 과태료를 안내고, 일단 과태료 부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예를 들자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경찰과 협조관계가 되어져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지요. 범칙금처럼 저희들도 가산금을 붙일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만일 그런 것이 추진 안되면 구청이 하는 정책을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해 봐라, 나는 안낸다, 그런 발뺌 식으로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카메라가 고장났다 하면 구입해야겠지만 갑자기 4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자 해서 묻는 겁니다. 그동안 몇 대가 있었길래 다 고장이 났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8대중에 4대가 고장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범칙금 가산세는 안붙더라도 두 번인가 세 번, 경고 장 몇 번까지 나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두 번 나갑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최종적으로 압류 들어가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한건이나 두건이 미납됐다고 해서 사실상 압류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3건이나 4건되면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압류한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일반차량이 한번 걸려갖고 고지서를 두 번 세 번 내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안냈을 경우에 가압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같은 차량에 3번, 4번 걸려서 안냈을 때 낸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한번 걸려갖고 과태료를 안내면 영원히 못받는다는 것이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지요. 폐차를 하거나 자동차 이전할 때 그때는 받는 것이지요. 등록원부에는 되는데 실제로 압류 집행을 못하는 것인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자동차 원부에는 자동차압류가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확실히 알고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634쪽에 402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내집주차장건설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일반인이 내집에 주차시설을 할 때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이 시비 50%, 구비 50%인데 금년도 실적이 몇 건이나 됐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2건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 서 있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000만원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2,000만원 섰는데 어떻게 22건을 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이 다 100만원이 아니고 담장을 뜯어서 했을 때 대문을 뜯어서 했을 때 유형별로차이가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현장 답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동사무소 회의때에도 보고를 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원래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구청에 신청하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만약에 100만원이 더 들어갔을 때는 더 지원해 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최대한 100만원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만약에 더 들어간다면 자비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이 지금 건수가 적어서 예산이 적게 잡혀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주차장난 때문에 심각성을 느끼는 것는 구민이 다 느끼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내가 봤을 때는 개인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지금 주차난 때문에 얼마나 난리입니까? 구에서는 20∼30억 들여 주차타워를 지어야 할 실정인데,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에 22건했다는 것은 실적이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홍보부족인지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해 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작년에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41건이 접수됐는데 19건이 부적격으로 안되고 22건만 된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부적격은 왜 부적격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가서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각동에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잘못 하시는데 지금 41명 받았는데 19명은 안되고 22세대 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난 업무보고와 감사때 과장님께서 한 얘기가 시에서 어느 대수에 의한 세대수 이것을 교부금에 의해서 맞춰서 구비 세워서 해 준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네요. 답변 잘못하신 것 아니예요?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 하셨다고, 그런데 국장 말씀은 얼마든지 신청자에 의해서 적격이 되면 해줄 수 있다 맞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 지원받는 것을 구비로 세웠는데 그것은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비를 더 세워서 하면 되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감사때 어떻게해서 1년에 22세대 밖에 못했냐 하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곁들여서 시비에 의해서 못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시비 아니고 구비로도 할 수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감사때 그러셨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충 질문했고, 그것은 알았고요, 634페이지 시설비 작년보다 3,000만원 감액했지요? 공한지무료주차장설치 이것이 이유가 뭡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한지무료주차장은 주로 토지공사를 얘기합니다. 토지공사에서 유휴지가 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빌려가지고 무료주차장을 만드는데 지금은 둔산지구에 공한지가....,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시간 없어요. 지금 자꾸 토지개발공사 공한지만 얘기하는데 각동에도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날도 제가 감사할 때 땅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할 수 없느냐, 재산세만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일을 안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차난은 말도 못합니다. 실제 각동에 보면 공한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삭감하지 말고 임대료 100만원이나 200만원 주고서라도 얻어서 주차시설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계속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들이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하려고 대상지가 없다고 해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위원
발굴을 지금 안합니다. 재산세만 감면해 주지말고 이렇게 삭감할 돈을 임차라도 해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지금 6m 소방도로가면 양쪽으로 주차해서 지금 청소차 빵빵거리고 야단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지, 50% 가까운 금액을 삭감을 해서 안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삭감 안할 것은 삭감하고, 예산 불필요한 것은 세우시고, 이것은 국장이 참고 하셔서 이번에 삭감하면 나중에 추경을 해서라도 충분히 동민, 구민을 위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관리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551쪽 세입부터 해 주시기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박희창위원
551쪽 맨밑에 보면 등기신청해태과태료라고 300만원 돼 있는데요. 그런데 뒤에 보면 300만원 같은 금액이 또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551쪽에 있는 것은 과년도 것이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과년도라면 금년도 것이란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003년 이전이요. 뒤의 것은 2003년 예산!
희창
박희창위원
앞에 것은 과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것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551쪽에 있는 300만원은 2003년도 것이고....,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뒤에 것은 2002년도 것이란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002년 전에 넘어온 거예요.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이 세입이니까 돈이...., 2003년도 넘어갈 것도 과태료가 300만원이란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003년도에 예상되는 것이고 2003년도 이전에 미납돼서 넘어 오는 것을 같이 잡아준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것은 장부를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하시고 다른데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지요. 장부 좀 한번 줘 보세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551쪽에 국유재산임대료 대부료가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1,000만원 늘었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작년보다 1,0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납부독려 해 가지고 수납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1,000만원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2년도 2,500만원 예산액 집행한 것 있지요? 전년도 예산액!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전년도 예산액이 2,500만원인데 금년에는 납부독려해 가지고 1,000만원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3,500만원을 편성한 것이지요.
광영
박광영위원
알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년도 2,500만원 잡았던 것을 1,000만원 더 증액시켰는데 지금 체납액이 얼마 정도 체납액이 되냐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하고 2002년도에 47만6,000원 하고 금년에 918만1,000원하고!
기준
이기준위원
1,00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독려해서 당초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도시국장 답변이 체납액이 여기에 들어 갔다고 했습니까? 2003년도 세입에 체납액이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독려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더 받겠다고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2003년도 세입만들어 가는 것이지 체납액이 여기 안들어간 것인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안 들어갔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왜 체납액 때문에 더 잡았다는 얘기를 해요. 체납액은 뒷장 과년도에 들어가는 것이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과년도분 얘기입니다. 체납액이 아니고 수납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3,500만원을 편성했다는 얘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체납이라고 안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수납이라고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맞아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대부료가 지금 올라가요? 국유재산대부료는 구청에서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올해 2003년도에는 대부료가 약 얼마 정도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이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비율이 나오는 거니까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25% 이상 공시지가 상승요인이 생겼다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만큼 올라가야지, 상승요인이 어떻게 생기냐고 1,000만원이, 900얼마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임차에 대한 독려를 함으로서 수납액이 늘어날 것이다, 못받은 돈을 독려해서 더 받아서 늘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대부료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체납된 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독려를 해서 받겠다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체납액을 수납해서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이지!
기준
이기준위원
체납액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 얘기가 맞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금액이 느는데 1,000만원이라는 것은 정확히 1,000만원이 아니고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25% 정도 예상해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돼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중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잡수입부분에 있어서 과태료수입이라고 해서 지난해 전년도 예산액 잡은 것 하고 올해 잡은 내용하고 굉장히 감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식수준이 향상되다 보니 과태료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늦게 등기를 한다든가 하면 과태료 수입이 되는 것인데, 등기같은 것을 제 날짜에 하기 때문에 해태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이 감액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과태료 수입을 감액했다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 555쪽, 556, 55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556쪽에 건물번호판신규제작이 500만원 서 있네요. 어느 건물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신축 건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건물을 다시 짓게되면 건물번호판을 붙여주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건물번호판 개인소유자가 붙이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붙여주는 겁니다. 새주소부여사업하면서 저희들이.....,
현자
장현자위원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558, 559쪽!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559쪽에 401 시설비및부대비, 관저동사무소부지매입비, 관저동사무소 신축,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관저동사무소 신축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저동 1104번지하고.....,
기준
이기준위원
두군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공유재산변경승인 건물분 받으셨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못받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못받은 것이 아니라 건물부분은 다음에 받는다고 해서 안올리셨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안올렸는데, 관저동사무소 신축기본설계비는 지을 자리도 없는데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올라오면 앞뒤가 안맞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990-3번지는 저희들이 이미 매입을 한 것이고, 1104번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입하려고 하는....,
기준
이기준위원
부지는 승인했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처분이나 취득에 해당되는 것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실시설계비나 기본설계비는 건물취득이나 아니면 처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올렸던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취득하고 처분으로 봐야되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건물짓는데 1억 미만에 끝낼 수 있습니까? 어디에 짓든지 기본설계를 했을 때 1억 미만의 동청사를 짓는데, 분명히 1억원은 넘게 들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넘게 듭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논란거리가 되지 말고 건물을 어디에 지을 것인지 의회에 먼저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이것이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위원님과 집행부와 생각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1월1일자로 분동된다고 하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올렸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촉박해도 정확하게 알아서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동료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용문동사무소 신축해서 기본설계비 또 실측설계비해서 6,230만6,000원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실시설계비 이것은 예산이 선 것인가요? 신축건물부분이 아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직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이 부분도 똑같은 결과인데 이것도 어쨌든 설계비가 6,000만원 넘으면 건물부분도 1억이 넘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당연히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아야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받고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맞는 것이고, 이 위에는 건물부분...., 이것도 지금 부지는 있는 것 아니에요? 용문동 동사무소 일부 매입한 부분하고 거기에 곁에 같이 짓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저동도 당연히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설계해서 하려면 5개월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박박하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어떤 절차를 전체적으로 무시하면 안되지요. 하여간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간담회에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이나 취득이나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님! 듣다보니까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취득으로 봐야지 돼요. 왜냐 하면 내 땅을 갖고 있는데 건물등기를 냈을때는 분명히 취득비를 내지요. 사유재산으로 볼때도! 땅은 기존에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취득했다고 해서 건물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등기내는데 취득세 안냅니까? 분명히 취득세 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취득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로 봐도 취득으로 봐야 되지, 취득으로 안 볼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여간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관저동사무소 1월 분동이 급하다고 했는데 8억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신축은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승인사항인데 뭘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승인도 안받아놓고 실시설계비는 올린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취득으로 안 보신다고 하는데 분명히 취득으로 봐야 돼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취득으로 보든 안보든 그 내용이 승인 받아야 될 내용에 대한 딸린 설계비인데 그 승인부터 받고 거기에 딸린 예산이 서야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까? 박광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관저동사무소 분동에 따른 임차료 8억원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임차료가 왜이렇게 비싸요? 집을 지어도 8억원 갖고 집을 짓겠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꼭 8억원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넉넉 잡아서 8억원 정도 예상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럼 아직 장소 선정 안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잘못됐네요. 이것을 할 때는 정확히 자료를 제출 해야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약 100평을 잡습니다. 그러면 평당 800만원 정도면 8억원 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만년동사무소 먼저 2억원인가 못받은 것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계획이나 뭐나 성실히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그전에 만년동은 회계과에서 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번에는 지적과에서 계약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모든 것을 철저히 사전에 잘 확인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철저히 하는 거예요? 8억원 임차료 이것을! 만년동임대보증금 같은 전철을 안밟기 위해서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철저히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물임대를 하면서 후순위가 되면 나중에 그 건물이 잘못되어서 경매가 되었을 때 후순위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배당금이 안 들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순위, 늦어도 2순위 안에는 순위가 됐을 때만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말고 또 다른 방법은요? 1순위 아니면 100% 책임을 못져요. 그래서 또 2순위, 3순위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건물의 시가가 10억원일 때 1순위가 5,000만원 있느냐 1억원이 있느냐 2억원이 있느냐 3억원이 있느냐 그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안에 우리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때만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가 예를 들어 8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순위도 순위지만 이번에도 설정만 제대로 했으면 손해를 안봤어요. 어떤 설정이냐면 평당 800만원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큰 빌딩일 겁입니다.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만년동사무소는 그 부분만 설정을 했어요. 전체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설정 잘못이 거기에 있었다 그런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해서 보험증권을 꼭 준비해야 돼요. 이 두가지를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지금도 국장이 확실하게 하신다고 하지만 정확한 것을 파악 못하셨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은 건물전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지요. 건물전체를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보험증권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건물 전체를 설정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1순위가 얼마가 있느냐 해서 금액이많으면 저희는 안합니다. 건물감정 가격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임대하는 계약금액하고 당초에 설정된 금액하고 합쳐서 감정가격이 넘으면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1순위만 되면 보험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1순위는 될 수가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런 건물을 찾아서 임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 세입부분에서 지금 세외수입이 물론 세외수입이야 일정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서 지금 예산액이 6,450만원인데 비해서 감액된 것은 25억8,770만원이거든요. 설명 한번 듣고 싶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내동 재건축조합아파트부지매각수입이 25억원이 돼 있었는데 그런 수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그리고 개발부담금 5,000만원 이것이 부과유예되어서 미과세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잘 알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장부 확인하셨습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관저동 동사무소말이에요. 만약에 건물을 짓다보면 상가임대가 먼저 나가잖아요. 그러다보면 서구청에서 임대할 채무확보가 안되어서 동사무소를 못 얻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거기가 큰빌딩만 들어서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100평미만, 150평 이렇게 상가를 지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임대를 못 얻었을 경우에 제2차 계획이나 그런 것이 서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두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장소가 좋은데 거기는 주택공사에서 땅을 개발했는데 건물은 담보가 되는데 토지는 내년 6월달이 되어야 촉탁등기가 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권확보가 가능하냐 않느냐에 따라 검토하고 있고, 한 곳은 다소 장소가 복잡하지만 담보등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얻으면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이 두 개가 만약에 안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 부지 땅을 두군데 사놓은데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한 군데만 샀고 한 곳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거기에 조립식으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조립식으로 지었을 때 경제성과 임차 했을 때의 경제성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임대하면 기간을 얼마로 잡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년내지 1년 6개월 잡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8억원에 대한 이자를 생각했을 때 만만치 않거든요. 1년6개월동안 8억에 대한 이자를 생각할 때 만만치 않다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이자를 약 5%를 잡는데 그러면 이자가 6,000만원정도 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중고로 지으면 100평정도 짓는데 그러면 5,000만원 정도면 지어요. 판넬 중고 뜯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 정도면 짓는다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채권확보가 만약에 안되면 동사무소 임대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2차 계획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관저동사무소 신축부지가 어디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999-3번지는 저희들이 이미 매입해 놓은 땅이고 1104번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만 받아 놓고 아직 매입을 안한 상태입니다. 동사무소 어디에 지을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분명히 그 대답이 맞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은 어떤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지난번에 1104번지에 한다는 것은 여기에 설정돼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 답변하고는 틀리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104번지에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먼저번에 말씀을 드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건물을 거기에 지으면 안된다고 해 갖고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짓게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시면 저희들이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현재 어쨌든 짓겠다고 신축부지에서 기본설계비 나오고 등등 나와 있는데 그 부지가 확실하게 여기 중장기 계획을 보면 못짓게 한 1104번지에 선정되어서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1104번지에 저희들이 지으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요청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짓지 말고 보류하라고 해서 승인이 안되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알았습니다. 동료위원들과 나중에 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장현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에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114회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때 거기에 21억 건물도 같이 붙어 왔을 때 여기에 못 짓게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얘기를 제가 설명 드렸잖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중장기계획은 언제 내놨습니까? 그 전에 내놨습니까? 이번에 우리한테 준 것 아닙니까? 그때 못짓게 한 곳에 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또 올립니까? 의원들과 여기 와서 협의도 없이! 그게 뭐예요. 그냥 얼렁뚱당 버무리지 마세요. 이것은 114회 임시회때 건물을 거기에 못짓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 정례회때 중장기계획에 또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들이 하지 말라고 결의한 것을 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중장기계획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확인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얘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흥균
신흥균위원
중장기계획을 9월 이전에 내놓은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은 4월부터 추진해서 8월까지 추진한 것이고 그것은 재원의 투자 방향만 설정하는 것이지, 여기 에 짓는다 저기에 짓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기전에 이미 4월에서 8월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간 내용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번 정례회때 우리한테 줬지요. 4월부터 8월달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번 정례회때 발표해 놓고 무슨 4월, 8월입니까? 그런데 왜 정례회때 깔아줍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중장기계획을 저희들이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흥균
신흥균위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구청에 구청장 따로 있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4월부터 8월계획이라 그렇다,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또 내가 안한 것이라 모르겠다 하면 얘기가 안 돼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기획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틀린 답변을 왜 합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서구청 중장기계획수립할 때는 국장도 관여 않고 각실·과 업무관여 없이 기획실장이나 구청장 혼자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9월 114회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승인할 때 이 땅은 앞으로 가격변동이 많고 지금의 가치로써 싸니까 사자, 대신에 집은 한 귀퉁이에서 짓지말자, 그렇게 해서 부결했는데 중장기계획 이번 정기회때 올라온 것은 분명히 1104번지에 짓는다고 해서 위원들한테 깔아줬습니다. 그것이 상반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곤란하고 이것이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흥균
신흥균위원
알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설명듣기 싫은 사람이요. 9월에 부결한 것을 정기회때 계획세워서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2000년도 중장기계획을 한번 보세요. 거기는 999-3번지에 분명히 동사무소 짓는다고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구청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2000년도 중장기계획 책자를 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20몇억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그것도 깔아줬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것은 2000년도 중장기계획은 구청에서 또 깔아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상반된 것을 한다면 안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중장기계획이라는 자체가 투자방향만 제시하고....,
흥균
신흥균위원
다 좋습니다. 다좋은데 2000년도 것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9월16일 임시회때 부결된 1104번지가 또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지선정이 안됐는데, 아까 예산계장 말이 맞습니다.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아까는 "4월부터 8월까지 세운 장기계획이다" 했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한테 깔아줬으면 말을 안하는데 이번 정기회때 깔아준 것이잖아요. "번지는 여기서 결정 되는대로 어디든 변경될 수 있다, 그것은 아직 변경한 것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지목에 넣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이상 말이 안나오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흥균
신흥균위원
장현자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견이 원하는대로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1104번지에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는 하나로 마트가 입주하고 있으니까, 하나로 마트가 이사가야 짓는 것인데 하나로 마트가 이사를 못가면 못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땅을 매입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하나로마트를 이전시키고 저희들하고 땅 계약이 되면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장기화되면 우리 동사무소는 그냥 임대생활을 계속 해야겠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지요. 그러면 999-3번지라도 지어야지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 이것은 법적 하자가 있어서 못 짓는다면 빨리 결정해야지, 저기서 안 되면 이쪽 짓고 이쪽 안되면 저쪽하고 이것도 부결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하나로마트가 내년 4월까지 아닙니까, 그때 지나서 해결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고, 그때까지 해결이 못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못 짓는 것이지요. 땅을 못사는 것 아닙니까, 땅 계약하는 것은 하나로마트가 이전돼야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정례회때 땅은 값어치가 있다 해서 매입했고 건물은 거기에 안 짓겠다고 부결해 놓은 것은 한 회기만 지나서 그대로 묵살하고 또 올라온다는 것입니까? 그 정의를 내려줘요! 여기서 먼저번에 건물하고 토지, 대지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에는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집부분은 부결했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또 안되니까 계속 부결된 것을 올려놓으면 의회에서는 의결해 준다는 심상으로 한 것인지 뭣 때문에 계속 올려놓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공유재산계획 다시 안올렸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지금 농협이 해결되면 거기에 짓는다고 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농협이 이사를 가면 그 땅을 사는 것이고 이사를 안가면 계약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사면 999-3번지 땅하고 1104번지중에 어느 편을 주민들이 원하느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결놓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정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다면 좋은데 무조건 그게 나가면 거기에 짓는다는 말은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지금 하나로마트가 언제까지 거기에 있겠다는 의견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한테 의견제시할 이유가 없지요. 저희들이 계약자가 아니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없더라도 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만 해줘요. 못들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는 못들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지금 법적으로 대지 소유주가 임대한 건물은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보상해 준다라는 법 조항 알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라고 않지요. 주택공사에서 임대했는데 저희들이 왜 나가라고 합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보상해 준다는 조항을 알고 있냐는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때 당시 주택공사하고 하나로마트하고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을 해결하려면 주택공사하고 농협하고 연수가 걸릴 겁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거기 사정이니까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부지매입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게 해결 안 되면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못하는 거지요. 써먹지 못하는 땅을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서 동사무소는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을 정하지 않고, 시급한사항인데도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언제까지 해결될 것이냐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이 되어야겠지요. 거기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다른 데로 옮겨야지요.
흥균
신흥균위원
만약에 그것이 장기간 걸린다면 빨리 결정해서 지어야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을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중장기 계획은 구청에서 누구 누구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각 과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은 참석 안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참석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참석자명단하고 회의록 작성한 것 있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회의하고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중대한 사안인데 그런 것 안합니까? 회의록하고 참석자 명단을 갖다줘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하는데 회의록작성도 안하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기획실로 하여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국별로 요청했든지 제출했던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560쪽에 보게 되면 청사정비공제회비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제회원입니다. 그래서 공제회원이기 때문에 회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청사건립기금도 융자받고 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관공서의 모든 것들은 공제비를 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자치단체가 가입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 지을 때도 공제회비 융자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관리를 어디서 해 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행자부 소속으로 정확한 명칭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무실이 서울에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창 위원님 검토 하셨어요?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보니까 총 체납액이 7,400만원 돈 되네요? 7,400만원 중에서 무재산인 사람도 있고 재산압류된 것도 있는데 지금 압류된 것도 보니까 약 500만원이 압류돼 있는데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년도에 300만원 받아들일 것이라고 잡으신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렇게 해 놓고 300만원밖에 못받아들여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등기해태과태료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데 부과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재산이동에 관한 행위인데 재산이 그렇게 있는데도 왜 못받아요?
희창
박희창위원
취득하고 등기비를 안냈을 때 유예기간을 얼마나 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60일 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제일 많은 사람이 등기를 안 내 갖고 무등기 해서 벌금이 600만원씩 되는데 이 정도 과태료를 내는 것 같으면 건물 매입한 것이 상당한 금액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행불자들이 많고 또 무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유예기간 60일 준 법을 악용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재산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 내가 100억짜리를 샀다 60일 이내에 등기 안내고 전매처분해 버리면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문제있다고 생각 안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현행법을 최대한 악용하는 것이지요.
희창
박희창위원
무재산이란 것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일단 취득을 하면 등기를 안낸 상태에서 전매를 한다? 무재산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땅을 샀으면 구청에서는 이 땅을 A라는 사람이 샀는지 안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무재산이란 것이 어떻게 조사돼서 나오냐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사고 판 근거가 나오면 그 사람한테 60일 넘어서 등기가 안되면 해태과태료를 물어야지요.
희창
박희창위원
전매처분되면 근거를 어떻게 잡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법원에서 통보가 오지요.
희창
박희창위원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샀다가 등기를 안내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미등기전매 그것은 안 나타나지요.
희창
박희창위원
A라는 사람이 땅을 샀을 때 등기를 60일동안 안하고 있으면 법원에서나 구청에서는 이 사람이 땅을 샀는지 안 샀는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등기를 안내고 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은 모릅니다. 안내면 모르지요!
희창
박희창위원
무재산이란 것이 어떻게 나왔냐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무재산은 재산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없는 것이 무재산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왔냐는 얘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땅을 사갖고 60일안에 등기를 내서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이쪽에서 60일이전에 매매를 했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야 무재산이 나오지....,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기한이 넘은 뒤에 등기낸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과태료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해태과태료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한을 넘긴 후에 등기 옮긴 그 사람들이 법원에서 통지가 와서 그 사람들한테 내보냈는데 기일만 넘겼을 뿐이지 그 사람들 앞으로 등기를 했는데 무재산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냐는 그 말이에요. 등기를 늦게 낸 사람한테 물리는 것이 과태료인데 무재산이란 말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라고요. 무재산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지, 박희창 위원님 질의가!
희창
박희창위원
다음 진행하세요. 개별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박희창 위원님 자료검토 끝나셨습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다 끝났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 안하시고 마치시는 겁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을 기준으로 세입부분부터 한 쪽씩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하고 2003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과 관련있는 예산이 있으면 업무계획을 병행해서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질의하는 내용이 2003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되면 업무계획을 병행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답변이나 자료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25쪽 보건소 세입란을 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위원입니다. 439쪽에 구보건소 있잖아요. 물탱크정화조청소 이것이 구보건소에도 다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위탁줬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보건소는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2003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위탁을 줬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탁을 준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건물전체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 가 있는 단체들이 많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생단체들이 많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약 몇 군데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곱군데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옆에 신축건물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복지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는 관리를 안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관리를 안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단체가 몇 군데 되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구보건소를 2003년도까지 현재 서구보건소가 관리한다고 그랬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현재 구보건소는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 처럼 다른 단체가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몇 개 단체가 쓰고 있다고 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일곱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개 내외일겁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쓰고 있는 단체들이 무료로 쓰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기료 그런 것은 다 내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전기료 하고 뭐를 또 내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기료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구보건소에 따르는 금액들이 물론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 가는데 현재 임대를 정식으로 준 겁니까,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그것이 서구내에서 구보건소는 어쨌든 서구관내에서 주민들이 돈을 낸 세금으로 그 건물을 지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리스차관으로 지었기 때문에 차관이 끝나는 것이 2003년도입니다. 그 건물의 원래 목적은 보건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노숙자가 있을 때 2∼3년전까지만 해도 노숙자 건강진료도 하고 노숙자들 점심도 먹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자생단체가 들어 왔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시청자산으로 볼 수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서구내에서 보건소를 했을 때 그러면 시에서 무료로 제공받았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무료로 제공받았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무료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체들이 현재 서구관내에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데 현재 이 단체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무료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바르게살기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행정동우회라든지 그런 쪽의 단체가 들어 와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친목단체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일곱개 단체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단체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12개 단체가 1, 2층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어쨌든 무료로 줬다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면 구보건소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구보건소 물탱크청소비도 별도로 많은 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20만원이 올라왔고, 또 그 밑에 보면 정화조 청소수거료까지 여기서 부담을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모든 관리는 저희들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은 모순이죠. 당연히 들어와 있는 이런 단체가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런 관리비까지 보건소에서 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모순이지요.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모순입니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구민들, 시민들 단체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단체들한테 무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인데 여기에 운영관리비까지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일단 2003년도까지는 보건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참 말씀 잘하셨어요. 보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여기 에 있는 12개 단체가 보건에 목적이 있는 단체입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전부다 보건의 목적으로 관계되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다하면 예를들어 내가 여기를 무료로 사용하고 싶어서 어느 단체 조그만한 것 만들어 갖고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장소를 주세요" 하면 장소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이것을 만일 공개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운영관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하게 됐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차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당연히 돈을 한달에 얼마씩 받든지, 단체를 보면 돈이 없는 단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마동에 있는 여성회관같은 경우도 일반자생단체들이 몇 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달에 얼마씩 다 냅니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같은 경우는 보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2개 단체를 무상으로 주면서 그것도 모자라 운영비까지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저는 어쨌든 문제로 삼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면서 놀랬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마치셨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끝내고 다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446쪽까지 해 가지고 심지어 냉동기세관까지 화장실까지 전부해 주고 있는데 거기 보조단체까지 같이 들어 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보조금 받는 단체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도 심도 있게 연구하셔야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이름을 열거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자유총연맹서구새마을지회, 행정동우회,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 대전서구자활국영기관, 자활공동체, 서구축구연합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자원봉사회, 새생활상담소, 이것이 돈이 없는 단체입니까? 거기에 제가 총합산을 해 봤어요. 자그마치 1,633만8,000원이나 들어가고 있어요. 운영비를 지급해 준다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원칙에서 어긋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마치셨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조금하겠습니다. 지금 감기가 들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납니다. 전기요금을 받는다고 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을 지급하잖아요. 월 35만원씩 전기요금을 지급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현재 한가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왜 그러냐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다 받고 있잖아요. 다 여기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전기요금 한 가지는 받고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세출에 보면 지금 한달에 35만원씩 12달 420만원씩 나가고 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를 받고 있는데 전기요금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얘기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답변을 빨리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질문할게요. 청사전기안전관리 이것이 어디 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보건소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뒤에 또 62만원 전기안전검사비라고 이것도 현 보건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기안전검사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앞에 청사전기안전관리수수료는 법이 또 틀립니다. 전기설비를 유지하는데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틀린 내용입니다. 전부 보건소에서 관리되는 사항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어떻게 틀린지 알고 계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전관리수수료는 저희들이 매달 10볼트하고 전기사용량이 1500㎾ 미만의 전기설비를 유지하는데 매월 지급하는 액수이고, 뒤에 전기안전검사비는 연 1회 총 점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거기 전기 몇㎾ 들어 와있어요? 지금 100㎾가 넘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500㎾ 미만입니다. 미만까지 24만5,000원을 매월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안전관리라는 것이 거기가 지금 수전설비로 돼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전관리 이것이 대행수수료거든요. 이것은 한달에 안전관리대행업소에서 보건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한달에 2회 아니면 1회씩 와서 점검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약 체결해 놓고 점검하는데 뒤에 전기안전검사비가 또 나와 있길래, 이것은 무슨 개념으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전기검사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어디서 받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전검사 공단에서 받는 것이지요.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 지금 안전공사대행업체와 계약체결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짓게되어 있는데 안전점검검사를 별도로 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관리를 하는 것이고 뒤에 전기안전검사비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어디 기관에서 확인을 나오는 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박위원님 다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444쪽 봐 주세요. 연료비있지요. 연료가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경유를 때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구보건소에 땝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소장님 너무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보건에 의해서 때는 것 맞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요. 이제까지는 무조건 관리를...,
용만
김용만위원
소장님, 지금 보험들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험 다 들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경로당은 어른들 노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나가는 유지비 20만원씩 주는 그속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생단체에 의한 것을 해 주는데 물, 청소 이것은 완전히 보건소가 자생단체를 위해 전부 다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생각 안해 보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용만
김용만위원
문제가 있으면 상부에 보고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2003년도까지는 바꾸지 못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관리를 하지만 자기들이 먹은 것, 내는 것, 따뜻한 것, 그것은 해결을 해야지요.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나 보건소 건물은 관리하지만 사용자가 비용은 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칙은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보건소 관계 예산은 굉장히 어렵게 세우신 것 같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보건소하고 저희들하고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보건소에서 소유권을 못넘기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위원
소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보건소에 의한 건물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건물관리를 해야지요. 보험같은 건 넣어야 되지요. 그러나 와서 쓰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이런 비용은 세워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얘기했던 내용을 조금 아까 말씀을 내가 잘못 드린것 같아서, 내가 대충 열가지 정도 나와있는 것을 해 보니까 구보건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6,818만원이에요. 여기 나와있는 것만 제가 대충 따졌는데 어쨌든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한 것에 같이 공감하지만 이 문제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건물이라고 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해야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 건물이지만 1994년도에 차관들여 올 당시만 해도 보건소 분원을 했습니다. 분원을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모자보건센터로 지어진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왜 구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똑같습니다. 편성기준에 의해서....,
광영
박광영위원
올해 것은 얼마나 돼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종합적으로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맞다하면 그 정도 됐을 겁니다. 횟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몇 년도 건물이다, 그러면 얼마를 책정하라고 기준에 나와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약간 차이도 있지만 거의 동일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건물 소유주가 시청이라면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건물등기는 안넘어왔지만 관리는 2003년도까지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보건소가 시작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97년도부터 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97년부터 몇 년간을 구청에서 집행한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체예산이 1억....,
광영
박광영위원
1억원이 아니지요. '97년도에 이사 갔다면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장위원님이....,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1억6,818만원이에요. 구보건소에 들어가는 용도 열가지 정도를 합산해 봤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계산했는데 866만4,000원이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연료비만해도 6,600만원 아닙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열가지 항목을 다 따져서 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소장님! 연도별로 집행내역 해 주시고 시청하고 상의 해 갖고 당장 시청으로 넘기세요. 각 단체별로 내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비우든가, 주민의 낸 혈세를 가지고 소장께서 마음대로 씁니까? 잘못됐지요?
현자
장현자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97년도 이후부터 구보건소에 들어 간 모든 예산 자료를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빨리 제출해 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상의해서 올해 아니면 내년 1, 2월안에 정확히 파악해서 시청으로 넘겨주는 방향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연막소독 460쪽에 지난 연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어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적은 것은 작년에 전부 90일분을 세웠는데 올해는 80일분을 하다 보니까 90일까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천도 있고 해서 80일을 줄였기 때문에 총액에서 감소한 것이지 작년수준으로...,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은 연막소독효과가 하나마나인데 줄이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일수가 적고 많다는 것이 아니고 연막소독을 하는 기간내에 모기는 모기대로 춤추고 다니는데 일수를 줄이고 회수를 늘려서라도 강화를 시켜야 될텐데 인체에 해가 되건 어쨌건 현재는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 액수를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어때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비오는 날은 방역을 못하기 때문에 매년 하다보니까 90일로 세웠는데....,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짧은 동안 회수를 더 늘려서 해야 될텐데 지금 연막소독 하나마나 모기는 모기대로 있는 것을 더 강화시키지 않고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거죠.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구보건소 문제를 보니까 절약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보건소 건물에 대한 전기비나 건물유지비나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택근
유택근위원
연료비를 쓴다고 해도 그렇고 수도 요금도 그렇고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 안내니까 함부로 썼다는 얘기겠지요. 내년부터는 확실히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할 거예요. 사용자부담으로! 그리고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사무장이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직인데 불편을 못느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괜찮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전문직이 오는 것에 비해서는 어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전문직이 오시나 뭐....., 제가 와서는 성사무장님이 계실 때 그때만 보건직이었고 계속 행정직이 있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보건직이 있는 것하고 차이가 없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건소장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회에서 예산안 한쪽씩 넘겨가면서 심사하는 이유는 답변 예상자료를 미리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답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신경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442쪽 차량이 지금 14대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륜차 한 대 하고....,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 보험료 책임보험료만 들어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인, 대물은 들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보험료가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종합보험하고 책임보험하고 두 개인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승합차가 한대도 없거든요. 전부 화물차 계통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쌉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앰블런스도 화물차입니까? 소형승합이 두 대 있는데 왜 화물차만 있다고 하세요. 일단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 다 드셨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알았고요, 아래쪽 443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에서 청소년성교육강사수당해 가지고 이것이 12일해서 12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보면 성폭력발생예방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같은 구청 산하니까 교육을 같이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청소년성교육은 학교에 나가서 하는 것이거든요.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에 12번 나가는 강사료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강사나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강사나 복합되는 것은 잘 모르시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451쪽에 보면 간염백신 구입료라고 나와있는데, 이러한 의료구입을 할 때는 원 금액에서 현재 구민들한테 예방할 때 그대로 값을 받는 것이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수입단가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이것은 100% 구비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 항 근처에 있는 여섯가지는 구비로....,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간염백신구입 유료가 4,000원씩 5,000인 해서 2,000만원이 돼 있네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간염백신구입료! 그러면 이 인원이 보건소 근방만 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페이지는 전부 간염백신은 성인 유료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냐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구 전체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일부 오고, 대전시민이나 어느 보건소에 오든 타지역에서 온다고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제일 많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안뽑아봤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먼곳에 있는 서구민은 못올 것 아니냐는 것이지, 교통상도 그렇고 시간상, 거리상도 그렇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관저쪽에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1개월마다 어느 동에서 많이 오나, 장부로 해서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료는 드리겠는데 즉시는 힘들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다음에라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4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 457쪽까지...., 장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457쪽에 보면 저소득층 임산부 영양제라고 있어요. 또 여기 451쪽에도 임산부영양제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두가지 임산부영양제를, 저소득층임산부영양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중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뒤에 있는 것은 시비 보조사업인데 양이 모자라서 앞에 자체구비로 300명 더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시킨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시비보조나 구비나 어쨌든 임산부영양제하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비 몇%, 구비 몇%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적어 주셔야지 이렇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헷갈리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에 것은 구비자체...,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몇%, 시비가 몇%고 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두가지로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목이 보조사업하고 보건소 자체 구비사업하고 같이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분리시킨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전부 민간 이전인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조사업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따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 내용이 민간이전 세항이 양쪽 똑같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일단 계획을 잡으실 때 똑같은 목적을 두고 한다면 이것을 비율로만 해도 구비 얼마, 시비 얼마라고 알수 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잡지 마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이중으로 숨겨놓은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고, 일 열심히 하면서 오해받을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금액이 틀려요. 여기는 1만5,000원 기준을 했고, 또 앞에를 보면 200명에 5,000원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 왜 차이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통 저희들이 임신5개월부터 영양제를 공급하거든요. 공급하면 한 셋트에 세병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한셋트로 편성해 놓은 것이고, 앞에 저희 구비로 세울 때는 병 단위로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1만5,000원 잡은 것은...., 아니, 가격을 따진다면 똑같잖아요? 이것도 세병 해 갖고 5,000원 기준해서 500명 잡은 것인데, 그래서 300만원 잡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표시가 좀....,
현자
장현자위원
다 똑같은데 이중으로 해서 헷갈리게 하냐고요. 제가 묻는 것은 이 금액이 틀리게 되면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 5,000원짜리가 약품이 틀리고 또 1만원짜리 약품이 틀리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왔다 갔다 한 것은 밑에 보면 일본뇌염, 간염 전부 여기 구비 부분에 서 있고 또 뒤에 가면 보조금 부분에도 다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정해서 같이 보기쉽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소장님 457쪽 봐 주세요. 중간쯤 초등학교 구강보건재료구입비해서 있거든요. 얼마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기에서는 100만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학교 구강보건실운영하는데 420만원 들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성천초등학교 2000년도부터 시작하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2003년도도 성천초등학교 하나만 가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를 일단 정하면 거기에 치과셋트 유니트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설치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을 한 개 학교만 보건소에서 학생들 구강치료를 해 준다는 얘기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기왕에 시설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감사받을 때 불용액으로 남겨서 반환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인근초등학교를 연계해서 기왕에 출장 나가는 것 옆의 학교까지 혜택을 줄 수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성천초등학교가 1,700명인데 혼자 담당하기도....,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매일 상근을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상근합니다. 전학년을 치아홈메우기도 하고 구강관리를 일단 그 한 학교는 완전하게 하자...,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성천초등학교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저번 감사때도 보고드렸듯이 저소득층이 27%로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학교를 애초에 선정 한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왜 그러냐면 내년에도 그렇고 2004년도에도 계속할 사업이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구에 초등학교가 여러 개인데, 사실상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학교 하나만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한 학교만 국비나 구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러 학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한 학교를 하지만 그것말고 구강보건사업으로 저희들이 학교마다 나가서 치아홈메우기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한 분이 매일 성천초등학교를 간다면서 누가 또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말고 크게 구강보건사업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이 있고....,
용만
김용만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자체에서 학교도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4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된 인플루앤자백신위탁사업비라고 있는데 이 위탁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접종 시기전에 업체로부터 그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몇 명을 해야 되느냐 얼마 에 놔 줄 것인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액수가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한 인원을 50명, 100명 데리고 일하는 사람같으면 보건소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서구관내의 어떤 사업장이든 위탁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자기가 충분히 의사도 확보하고 간호사도 충분하고 그러한 2,100명 정도를 동별로 순회하면서 놓을 능력이 있는 곳으로 판단될 때는 그 업체가 가장 액수를 적게 썼으면 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의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이 백신 4,000원짜리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2만1,750인을 기준으로 해서 시비, 구비 다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구비 8,7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일반 누구든지 와서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와서 보건소에서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면 해 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업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만 대상이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65세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제가 현재 생각했던 것 처럼 누구든지 내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표자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와서 해 주십시오, 부르면 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보건소 일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서구관내에 어떻게 다 해 줄 수 있느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위탁업체인데 와서 지원해도 되느냐 그런 뜻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65세이상 노인들만 대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기에 괄호해서 65세이상 노인대상 해서 지금 무료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무료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쉽게 납득이 가지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마치셨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4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459페이지 보면 방문간호사업보강운영비해서 가정간호사업센터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3,600만원 잡혀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주요 업무계획서에 보시면 183쪽에 방문간호환자중 외출이 어려운자 20명하고 방문간호사 및 자원봉사 20명해서 대전동물원에 가지요? 5월중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이것하고 틀립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예산이 없어도 나들이를 할 수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예산을 없앤 이유는 이것이 시에서도 하기 때문에 시사업 중복이 된다고 해 가지고....,
용만
김용만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요업무보고할 때 작년 감사자료에는 충분히 예산이 서 있어서 집행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해 볼까 하는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용만
김용만위원
작년에 1회 10명 대전동물원 이렇게 감사를 받으셨는데 처음이라고 하시면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하려고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하니까 중복이 되어서....,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소장님께서 이것을 시 사업은 했는데 구 사업으로 구비로 처음 한다는 내용을 해 주셔야 서로 중복안 되는 질문하지요. 그것은 이해가 됐고 460페이지 봐 주세요. 보건지소 휀스설치비,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옛날에 기성지소가 도시계획이 안됐을 때는 그냥 주위에 무허가건물로 둘러 쌓여있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그 주위가 무허가 건물이 다 나가고 보건지소 땅이 구획되었는데 정확하게 보건소 땅이다, 아니다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땅 주변을 기초공사를 하고 담을 쌓는데 블로크담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나지막한 알루미늄 그것을 설치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담장허물기 하는 것을 아세요? 도시개발과에서 둔산서하고 둔산2동사무소하고 담장 철거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역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 구청내에서 한 군데는 담을 치고 한군데는 비용을 들여서 담을 헐고 뭐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쁘게 꾸며보자는 식으로..., 큰 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얕게 기초공사를 하고 얕게....,
용만
김용만위원
둔산서 하고 둔산2동사무소는 나무를 식재한다고 도시개발과에서 그랬거든요. 이런 문제는 소장께서 상의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다시 손대지 않을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정화조폐쇄공사 1,000만원 예산은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 보건소가 '97년도 공사를 할 때는....,
용만
김용만위원
어디 보건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만년동 보건소입니다. '97년도 건물될 때 그때는 건축법상 자체내에 정화조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하수도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정화조를 통하지 말고 막바로 흘러 버리면 종합처리장에 간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정화조 유지하면서 거기에 냄새나면 약도 투입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완전히 깨끗이 청소하고 폐쇄시키고 병원에 나오는 오폐수를 바로 하수로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정화조를 폐쇄하고 전체 정화관구로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전민동으로 직접가게 관에 연결시킨 다는 것이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자체를 퍼내고 원통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살아있습니다. 물 배기조하고 통이 있지 않습니까? 통을 깨끗이 청소해서 폐쇄시키는 것이지요.
용만
김용만위원
정화조를 품어내는 청소차 있잖아요. 그것으로 퍼내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하실에 들어가면 공사가 큽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상태로 놔두고 보건소내 오수를 가지고 정화해서 또 내보낸다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으로 바로 연결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전에 말씀하실 때는 정화조 화장실 쓰는 것만큼은 거기로 연결하고, 탱크는 수리해서 쓰신다고 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리해서 폐쇄시키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시 활용할 창고로 쓰더라도 지하실 정화조가 지하층 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재활용한다면 거기에 녹슬어도 되는 창고 정도로 활용할까 다른 활용은 힘든 편이지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정화조를 푸셨던데 그 작업은 안해도 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전민동으로 연결되는 데는 연간 얼마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연결만 시키면 되지 따로 지불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은 상세히 소장께서 아셔갖고, 먼저도 환경관리과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짚은 거예요. 잘 대책을 세워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창
박희창위원
460쪽 가정간호센터위탁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가정간호센터위탁금이라는 것은 방문간호사업이 좋아가지고 확대합니다. 확대하는데 가정간호사 정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간호사가 다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가정간호센터에 400명분을 1만원곱하기 10회해서 400명 우리 서구의 노인들을 관리해 달라고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직원이 아닌 일반가정집에 있는 간호사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에 가정간호센터가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건소대신 나가서 진료해 주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연간 따져보면 24만원, 그렇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인당 24만원이듭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1년에 몇 번, 이것이 출장이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달에 2회! 연 24만원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타산이 맞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가정간호센터에서는 수익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봉사차원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받고 해 주는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 사람들이 봉사자들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원자들이 많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원자들이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까 자료 아직 안왔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자료오면 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까 자료를 정확하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전기법에 소장님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5키로 이상은 안전관리대행업체라고 있어요. 안전관리점검을 해 주는 업체, 지금 소장도 얘기했듯이 안전관리수수료가 그거란 말이에요. 안전관리대행업체와 연간계약 체결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뒤에 또 있다는 얘기에요. 안전관리검사수수료가! 소장은 틀리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보기에는 틀린 것이 아닌데, 안전관리업체에서 연간 매월 1회내지 2회씩하고 있는데 왜 별도로 안전관리를 또 받냐는 것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전기관리를 해 주는 것이고, 한 업체에서는 이것이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나 그것을 점검하는 업체지요.
희창
박희창위원
안전관리대행업체 임무가 뭔데요. 전기를 제대로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고 위험성이 있나 없나 이것을 하는 업체 아니에요? 대행업체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대행을 주던, 관리를 하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받게되어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금 앞에 나온 전기안전수수료는 일개 건물의 개인건물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75키로 이상이면 안전관리대행업체와 계약체결해서 연간 매월 300키로 이하는 1회씩 300키로 이상은 2회씩 와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에 안전대행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안받아도 된다는 얘기 에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앞에 안전관리대행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대행업체가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는 해야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법적으로....,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건소장님! 그렇게 법적 근거 가져오라고 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을 빨리 갖다 제시하라니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460쪽 밑에 관용차량 봉고더블캡 대체구입, 현재 차는 있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구입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너무 노후되고 고장이 잦고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매입한지는 얼마 됐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92년도에 샀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관용차량이 몇 대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사무용 승합차 1대, 장애아동을 출·퇴근 이송시키는 장애아동 차량 1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더블캡 대체구입이 봉고차에 환자를 태우려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연막차량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 운전사도 있고 뒤에 하나 자리가 더 있는 차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말하는 겁니다. 반 뒤에는 짐 싣고...., 연막 소독을 위한 차량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459쪽에 방문간호사업보강운영비로 가정간호사업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하고 조금전 간호센터위탁금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을 설명드리면 대도시 방문 보건간호사업운영비 이것이 전번 10월인가 복지부 시책으로 광역시 단위에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해야겠다는 매스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복지부에서 광역시에 어디에 하면 좋은가 광역시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대전광역시에 두 군데 내려왔는데 하나는 동구 보건소로 갔고, 하나는 저희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방문보건운영사업비는 현재 내시만 되었지 저희들이 복지부의 지침이 위탁사업을 줘도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이 그냥 간호사를 모집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인지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위탁이 컷트 당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침이 확실히 안내려왔으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요. 일단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좋은 뜻을 갖고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무조건 현재 복지부에서 하라는 내시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얘기가 안나왔으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가정간호센터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사업을 더블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도 구비가 3,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만약 에 위탁한다고 하면 뒤에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하나만 하면 되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실정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려올 것인지 말 것인지 모르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에서 내시는 구비를 편성해라, 내시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항상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옵니다. 만약 이것이 100% 내려온다고 하면 뒤에 것은 삭감할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우리 구비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국비를 지원받으면 구비를 절감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못 없애냐면 이것이 내려온다는 보장이 100%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세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12월말까지 지침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복지부에 연락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협의중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두군데 다 줄지, 한 군데 줄지 그것도 불안정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그 문제는 알았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인플루엔자 위탁사업비라는 것이 65세이상을 해 준다고 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 업무계획서를 보게 되면 그게 나와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172쪽에 보게 되면 노령화 시대를 대비한 건강관리중추기관화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5세 이상 약재비 정액지원 1일 1,200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4,000원 잡힌 것하고 차이가 어떤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진료실 운영에 나오는 1인 1회 1,200원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65세이상 환자가 보건소에 오면 진료는 무료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환자가 병이 있어서 약을 처방하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진료는 혜택을 보는데 약값은 혜택을 못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1회에 한해서 쿠폰을 1,200원짜리를 주면 약국에 가서 자기 돈 내는 액수의 1,2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냅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는 쿠폰을 보건소로 청구하고, 그것이 1,200원 지원하는 것이고, 4,000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는 주사맞는 것은 전액무료인데 여기에서 약재비 금액을 별도로 1,200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200원을 노인들한테 도와준다 이거지요.
현자
장현자위원
별도로 쿠폰을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 쿠폰을 갖고 본인들이 어디든 가서 약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어디든 가서 약을 사면 만약에 자기 약값이 1,200원만 된다면 무료로 나오고 1,500원든다고 하면 300원만 주면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이 얘기가 확실하게 이해가 안갔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마치셨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우선 박희창 위원님께서 하시던 아까 법적 근거 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복사해온 것 보건소장 읽어주실 수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2조, 전기검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선구
강선구위원장
됐습니다. 이 서류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봐 주세요. 이 글씨 다 읽을 수 있게 보입니까? 잘 알아 볼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렇게 해서 자료라고 갖다 주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461쪽에 보면 큰 자산물품취득비가 설정돼서 내려왔는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현재 소변검사기가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 소변검사기는 4종을 하는데 4종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소변을 찍어가지고 육안으로 검사합니다. 그런데 소변검사기가 있으면 10종을 찍어가지고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자동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CO2배양기라는 것은 어떤 데에 쓰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균같은 것을 배양할 때 쓰는 것입니다. 배양기라는 것이 전자렌지같이 그만한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균을 그 안에 따뜻하게 넣어가지고 인균을 묻히면 그 안에서 인균이 잘 자라날 수 있게...,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면역장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암포지자 검사같이 지금 유성구에서 하고 있는데 혈액을 체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이 10몇 가지의 암에 대해서 가능성있는 사람은 표시가 됩니다. 그것이 주요 목적이고 또한 간염이나 풍진검사까지도 이 검사를 하면 더불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라벨프린터기라는 것은 별도로 프린터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저희들이 전산장치가 있잖습니까, 전산화되어 있어가지고 진료접수실에서 접수창구로 처방을 내면 검사실로 자동으로 뜹니다. 뜨면 만약에 소변을 받으면 저희들이 지금 라벨 붙이는 것을 일일이 수작업해 가지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라벨프린터기가 있어 설치하면 자동으로 이름이 새겨져서 붙일 수 있는 라벨프린터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크린벤치라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시약병이 장티푸스균이 있을 때 검체를 공중에서는 못해 가지고 폐쇄된 기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손을 넣고 하면 균이 밖으로 못나오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화되는 것으로 이것은 대체구입인데 이것도 '90년도인가 구입해 가지고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체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게 '92년도에 구입했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염색대라는 것은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씽크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글라스에 균을 도말했을 때 염색을 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색약이 독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일반 싱크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싱크대를 사용하면 5∼6개월이면 다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염색약이 닿더라도 부식이 안되는 염색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공기살균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대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결핵실이나 몇 군데는, 결핵실이나 진료실 몇 군데는 있는데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 대 더 요구를 내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재 이런 것을 하는 직원들이, 임상병리사들 몇 명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세 명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세명이 이것 전체 다 할수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쨌든 보건소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임상병리 사 세분이서 기본적인 것은 물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소는 아니잖아요. 제가 염려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소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CO2배양기라든가 이런 것은 고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균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배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흥업소종사자들 인균을 매달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뢰할 수 없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특수적인 것들이 일단 치료하고 나중에 나타난다고 하면 이것이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다양한 사람들의 병균이 다 있을테니까, 그런데 세명이 다할 수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인균이나 이런 간단히 조작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나머지 다른 배양은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일단 보건의 의무가, 제가 이 보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책자준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4년에 한번씩 보건의료계획이 나오게 돼 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고, 보건소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구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지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커다란 비싼기계를 수입해 갖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부 기본계획이고 이것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면역장비거든요. 다른 것은 기존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장비로 따지면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데, 이 기계를 구입하면 잇점이 많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저도 다른 보건소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이러한 기계가 실질적으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보건소마다 다양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건소인력 갖고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야지 모든 것을 다 여기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연구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된다, 제가 그런 연유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일단 그 기능에 대한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창 위원님 확인 하셨어요?
희창
박희창위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은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공사 대행업체와 연간계약을 맺어서 매월검사를 받잖아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렇게 받기 때문에 1년에 다시 안전공사한테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희창
박희창위원
뒤에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수용가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확실히 확인하시고, 왜냐 하면 이게 안 받아도 지금 안전공사 거기에 물어보면 금방 알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당연히 안받아도 될 것 같으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안전공사대행 매월거기 몇키로 인지 알아요? 한전하고 계약한 키로 수가! 300키로가 넘어요? 75키로 이상은 의무사항이거든요. 75키로 넘으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든지 아니면 안전관리대행업체와 계약체결해서 위탁하던지, 매달 정기적으로 검사받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뒤에 것이 필요가 없거든요. 확인 좀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왜냐하면 필요없는 것을 하면 62만원인데 그냥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소독인원은 두 분류로 하고 있습니다. 반은 민간대행, 반은 보건소에서 하고....,
세팀입니다.
예.
보험은 현재 안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464쪽에 보게 되면 장애아동센터바닥장판교체공사라고 해서 5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감사 때에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500만원 갖고 바닥장판공사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견적 받아서 올렸는데 500만원이 충분하다고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보건소 자체가 실질적으로 건물은 잘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 가 보면 전체적으로 밝지가 않아요. 아이들을 많이 상대하고 특히 장애아동을 상대하는 공간이라면 밝고 깨끗하고 그래야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정신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는데 500만원 갖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른데 돈을 덜 쓰고 절약한다 하더라도 이런데 돈을 더 써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그런 데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소장님은 더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간병원에 가보면 카페 같아요. 앉아서 하루종일 있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앞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보건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편성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것이 좋지요. 저희들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한 가지만 위원장하고 답변자하고 바꿔서 해 보겠습니다. 예산안 347쪽 펴보세요. 보건소 떠나서 여기는 사회복지과예요. 그것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유지비입니다. 장애인 휠체어가 몇 개인데 유지비가 어떻게 3,840만원 들어간다고 예산안에 이렇게 나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 가지고는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을 알라고 묻는게 아닙니다. 지금 보건소가 사회산업국 소관중에 10분의1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장님 예산안 숫자만 있는 것 제출했잖아요. 10분의 1 보건소에 관계된 것도 제대로 몰라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달라고 늘 하는 얘기인데 예산안밖에 안 디밀었지요? 어떻게 다 알아서 이것을 합니까? 예산편성은 몇 달 전부터 요구하고 그러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특별한 것 외에는 해마다 하는 다람쥐 쳇바퀴도는 것이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 1개 부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위원님들이 어떻게 다 이것을, 3일 안에 예비심사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400쪽입니다.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는 것이 공무원행정 아닙니까? 경상적 경비라든가 전문보건소니까 전문분야 그런거야 전부 자료로 뺄 필요가 없겠지만 웬만한 사업같은 것은 예산편성할 때는 사용집행계획에 의해서 편성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예산안하고 같이 제출해서 결산때에도 집행한 내역서 마감한 서류복사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게 해 달라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알게 해 줘야 심의를 잘 할 것 아닙니까? 질의도 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편합니까? 공무원들이 편합니다. 전에 사회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할 때도 자료 자료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보건소는 타국보다 더 아무것도 제출안하고 있어요. 다음 부터는 시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동안 자료 잘 제출해 주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줘서 서류심사만한다든가 불성실한 부서는 며칠 회기내 계속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논의키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 모든 자료를 그냥 자료가 아니에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예산항목이 있으면 장·관·항 숫자 총액 제목만 부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뭐하는데 그렇게 예산편성 청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10분의 1정도 답변도 잘못하시고 자료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린다고 그러셨는데 아직 준비 안 되셨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물론 계수조정때 가져오시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소장도 답변 잘못해서 자료 다시 만드는 일 없게, 원본이든 사본이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그 자료는 계수조정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22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결과를 토대로 200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간담회에서 200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의 삭감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도 삭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삭감액은 40건에17억436만9,000원입니다. 과·소별 삭감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은 계수조정한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47분 회의중지
22시4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기 한달여 기간동안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예산안심사를 위해 끝까지 수고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