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구우회 의원 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 하여 12월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심사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먼저 채택한 다음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한태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서구의회 첫 정례회 회의의 바쁘신 의사일정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예산안등 많은 안건들을 열정적으로 심의하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1072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072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2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한시기구정원승인서를 보면 증 5급 1, 감 6급 이하 1, 이렇게 돼 있는데 5급 사무관급 한 분이 더 증원된다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전에 그렇게 내려온 것을 그대로 연장만 해 주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증원할 때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담당체계 예시가 유형 1, 유형 2, 유형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구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서구는 이 유형하고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자치행정담당, 그리고 자원봉사담당하고 주민생활담당으로 해서 3개 담당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유형예시하고 다르게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긴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내용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내용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구정업무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세무과, 민원봉사실) 4.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세무과, 민원봉사실, 계수조정 및 의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도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 옆 좌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257쪽 종합토지세가 1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2003년도 종합토지세징수예산액은 2002년도 기정예산액 80억300만원보다 12억2,000만원이 증가한 92억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2%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적용은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01년도 대비해서 1.2%가 증가해서 과세표준의 증가와 토지사용현황 변경에 따른, 즉 별도합산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전환에 따른 최근 증가액의 4년간 평균을 냈더니 4.9%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6억4,700만원 또는 전국과표변동에 의한 세액증가와 대형건축물 공사중단으로 인한 과년도 추징세액 5억7,260만원이 증가 예상되고 대형건물이 8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예산액을 92억2,31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세액징수액 증가율을 비교했더니 2000년도는 74억7,100만원, 2001년도는 79억4,000만원, 2002년도는 89억9,000만원 해서 약 평균 88.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증가세액이 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는 매년 증가발생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왜냐하면 현재 토지가액이 현 시가액의 과세표준이 상당히 현시가액보다 미달되기 때문에 현실화율 계획에 의해서 매년 인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2003년도에도 과장님께서는 세무과직원 여러분의 사기진작 시책도 연구하시고 독려하시어 2003년에도 좋은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과년도수입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과년도수입의 산출근거가 2003년도 구세체납액 예상액 19억원에 대한 과년도수입 4개년 평균징수액 20%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미징수분을 고려해서 계상한 것으로 2001년도, 2002년도 지방세체납액 일제 정리기한 운영중에 구세에 대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많이 징수했기 때문에 현재 2002년도 10월말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구세 26건에 3억6,8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납정리기간중 납부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고질체납자로 징수전망이 불투명해서 2억6,60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잡수입에서 체납처분 수입은 왜 줄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감소 사유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공매예고 및 수시 징수독려를 통한 조기납부를 유도하므로써 공매개시를 최대한 억제한 결과로 2002년도에는 체납처분수입이 1,190만원, 2001년도에는 1,000만원 징수하여 체납처분이 감소한 추세로 2003년도에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로 가기전에 사전 예고해서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다보니 체납처분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직원들이 열심히 뛴 결과네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인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 어떻게 산출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에 그러니까 내년도 2003년도 과세표준산출은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세표준액 적용관계는 6월1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전년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정확히 산출기준이 어떻게 돼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적용비율 곱하기 면적 하면 과세표준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석재
이석재위원
적용비율은 무엇을 적용비율이라고 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기준을 줍니다. 그 기준에 의한 결정을 해 가지고 과세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공시가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해서 그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 옆 좌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282쪽 대피시설장비유지비 9종 내용과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 5개소, 에어서징 청소 3개소, 물탱크청소기 11개소, 안내판 수선 10개소 위치를 알려주세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자료로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왜 그러냐면 속기록에 남겨서 행정사무감사때 확인을 해야겠더라고요. 한다고 하고 엉뚱한 곳을 하는 데가 많은데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75쪽 발간실관련 질의인데요. 발간실 용품구입건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발간실의 운영현황, 이를테면 발간실의 연간 주요실적 이러한 것은 작년과 대비해서 간단히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자료 제시한 것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277쪽 하단부에 행정착오민원 보상이 있는데 금년에 지급 실적이 있습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없는 것이 좋은 거지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세입부분에 전년도대비 국고보조금이 1억1,3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1억3,848만3,000원이 감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 사업이었던 병무보조비가 병무청으로 이관되면서 전액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75쪽에 민원실비치용 화분구입이 있는데 매달 구입해서 놓는 시스템 같은데 더 좋은 양질의 화분을 렌트해서 하는 것은 없나요? 이것이 렌트입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은 총무국장님께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에 민원상담관, 실버행정도우미 등등 아주 유사한 역할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름을 달리해서 각 부서의 예산이 여러군데 편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뽑아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원상담관 보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민원상담관을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현재 1인이 상주해서 상담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호적민원에 대한 상담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혼, 출생신고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상담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출생보다는 이혼과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기분이 나빠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이혼율을 보니까 약 45.1%입니다. 이렇게 높은 이혼율 때문에 두사람이 나빠진 기분으로 와서 늘 민원실에 와서 분풀이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친절한 상담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민원상담관은 누가 하나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경험이 많고 연령이 약 50대인 여자분으로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선발은 실장님께서 직접 하신 겁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뒷장에 전문분야 민원상담관 보상해서 528만원이 또 있거든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 7월22일자로 시행했던 법무, 건축, 생활상담 이런 것으로 해서 전문인 네 분을 위촉해서 매일 오후에 2시간씩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밑에 문서스캔장치, 도면스캔장치가 4,3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 새로 구입하시는 것이지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지적과에 스캔장치가 없습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지적과와는 별개로 저희는 2004년1월1일부터 다시 시행될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한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스캔장치를 하면 하루 또는 월 사용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아직 예측을 못했는데요, 2003년도에 가서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한달에 몇 번 쓰지 않는 정도라면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부분도 혹시 몰라서 제가 자료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자료관시스템구축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문서를 전산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버와 그에 따른 장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명시한 방침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와서 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모든 자료를 전자문서화 해야겠다는 얘긴데 민원실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서구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구 전체에서 스캔장치를 대대적으로 구입해서 서구문서행정분야를 전자행정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굳이 민원봉사실에서만 자료관 시스템구축을 위한 스캔장치 구입비를 계상한 이유는 뭔지......,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문서관리업무가 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서구전체의 메인서고를 포함한 서구청 전체의 문서를 시스템화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문서관리의 핵심은 통제거든요. 문서통제를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문서통제는 반드시 총무과에서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통제가 이어져서 나중에 사후관리가 되는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지요. 281쪽을 보면 공익요원 제복, 운동화를 계상한 피복비가 있는데 국방비가 아닙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공익근무요원관리 예산방침에 의한 단가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방침은 어디에 나와요? 그와 연관해서 283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봉급, 중식비, 교통비, 교육여비, 재해보상금 등등해서 4억6,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어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이 부분은 병무과목이 없어지고 민방위과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0'으로 표기돼 있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서는 설명을 듣지 않고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예산서가 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아! 다른쪽에 있는 예산이 표시가 안되어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지만 이 내용만 보면 일반보상금쪽에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것이 이번에 4억6,100만원이 특별하게 갑자기 계상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일반보상금쪽에 편성하고 281쪽에 제복이나 운동화와 관련된 피복비는 일반운영비에 나누어서 편성을 하고, 과연 공익요원 관련해서 서구에서 전부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공익요원에 대한 예산이 전부 얼마나 쓰여집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약 4억9,500만원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피복비하고 보상금 이 두가지밖에 없는 거에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 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쪽에 비상급수시설관련 예산이 많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자가발전시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속만 하시고 예산반영없이 약속을 지킬수 있는 것인지....,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저희가 예산편성 할때 저희 실에서 6개소를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사정하는 가운데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총무국장님께 직접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신청하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던데 민방위급수시설은 의회에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고, 아주 시급하다고 의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 자가발전시설보다 더 시급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뺐는지, 그 시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후순위로 미뤘어야만 했던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잖아도 타구와 시설현황을 비교해서 연차별 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해야 할 부분은 6개소하려고 계획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사정하는 관계에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요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1차추경때 이것을 반영하실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제가 여기서 예산을 꼭 반영한다, 안한다는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요구건에 대해서 심사결정하는 것은 기획감사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노력은 하겠지만 전체 자금사정상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편성하는 것은 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꼭 결정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획감사실은 총무국 산하기관이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문화공보실하고 기획감사실은 부구청장 산하로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저는 총무국장님 지휘하에 있는 부서인줄 알고 질의를 한 것인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다음 업무보고에 다루어보는 것으로 하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병사사무에 속해 있는 국가사무로 구분되지 않아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병무업무가 없어지고 공익근무요원이 각 시·구 자치단체장 앞으로 가면서 전액 구비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본래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중앙에서 행자부와 병무청과의....,
길웅
이길웅위원
이런 것은 국가사무에 속해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월급같은 것은 국비로 줘야 마땅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들면 행자부가 됐던지, 병무청이 됐던지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 재원으로 봉급을 준다? 이런 부분은 한번쯤 지적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나 급여 부분은 국비로 지원요청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엄격하게 국비로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휴대폰 충전자판기를 20만원 들여서 신설하는 겁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예,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할까 하고.....,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돈을 받는 겁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받지 않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예, 김형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283쪽에 민방위훈련보상 300만원이 있는데 참석대상이 누구지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주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로서 중앙에서 교육차출을 분기별로 몇 명씩 올려라, 이렇게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각 기관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갑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선발은 누가 하죠?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본인의 지원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 훈련은 당위성을 요하는 훈련인가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민방위교육훈련 중앙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급근거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국·시비보조내시에 의한 계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284쪽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통대장이라고 있는데 특별교육비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여기에서 저희가 당초 중앙에서 내려오기를 739명으로 시비보조내시에 의한 인원이 확정되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마는 이것은 통장들을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 민방위대 지휘자로써 지휘통솔능력과 재난예방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통장님들이 1년에 1회씩 가는 교육입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77쪽에 민원창구공무원근무복이 있는데 격년제로 여름, 겨울 것을 주고 있나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주로 춘추복을 겨냥해서 가장 오래 입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몇 명의 인사이동에 의한 숫자를 포함해서 20명 계상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민원창구 근무복을 입는 공무원이 몇분이시죠?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현재 15명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하절기, 동절기에는 안입는다는 말씀입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하절기에는 계절상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틀이상 입기가 그렇기 때문에 주로 춘추에 시간적으로 많이 입을 수 있는 근무복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총무과에 피복비가 808명분 계상이 돼 있거든요. 민원실 직원들도 근무복 구입비가 이미 총무과에서 계상되었는데 민원실에서 또 민원창구 근무복을 또 500만원 계상했어요.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근무복을 일괄 구입해서 지급해 주고 민원봉사실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계상된 예산으로 또 피복비를 계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저희는 창구직원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의 근무복은 안해 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제 총무과장께서는 다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저희 창구민원은 중복으로 안 해 줬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을 들어보시지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총무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창구직원은 당초계획에 별도로 생각을 안했는데 실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창구직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만 제작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은 됐구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매년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그리고 큰 하자가 없는 한 거의 집행이 되는 것으로 검토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각각 예산이 편성되면 이 예산편성에 기초해서 똑같이 집행이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렇다면 이 중복예산은 곧 중복집행의 가능성을 이미 내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감시를 하셔야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나중에 잘 감시하라고 하명을 주십니다. 잘 감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석재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하절기에는 근무복을 착용 안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시고, 공무원 조직도 민간단체의 서비스업종처럼 깔끔하고 좋은 인상을 주는 차원에서 하절기근무복 착용을 검토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23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원칙은 첫 번째로는 서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재원배분의 형평성에 관심을 제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였으며 네 번째로는 의회와의 상호협조관계를 구축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의하였습니다. 세입에서는 세입추계가 지역경제상황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였으며 세입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실제로 세수목표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세입은 적절히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첫 번째로는 불요불급하고 낭비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상경비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경비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게 추정된 예산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준경비의 중복 과다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결과 총액만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세입 삭감 5건에 21억원, 세출 삭감 144건에 31억971만7,000원, 예비비증액부분이 10억9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낭독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