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전봉식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상임위원회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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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소관 심사는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의해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사항설명을 들은 후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 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어제 검토한 예산안과 함께 맨끝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총무국 예산안으로 심사검토과정에서 잘못이 판단될 때 심사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시기에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형

이지형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지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총무국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2003년도 총 세입규모는 995억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939억8,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55억7,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수입은 74억6,600만원, 세외수입 116억9,7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317억원, 국고보조금이 249억7,000만원, 시비보조금 166억5,800만원, 그리고 지방채 수입 14억9,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보조금 1,600만원과 주차장사업비 44억100만원이며 그리고 택지개발특별회계 11억5,700만원이며 참고로 총무국소관 총 세입은 153억3,69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승인요구액은 총 137억8,453만5,000원으로서 각 과별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으로 총 46억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5,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청원경찰봉급 등 기타직 보수에 9억3,939만원, 당직실 운영 및 공직자 위탁교육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8,929만7,000원, 국경일 행사 및 시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지원비 1,008만원, 구정 업무추진과 공무원교육훈련 그리고 해외훈련연수비 등 국내 및 국외여비로 1억5,444만원, 주민과의 대화, 지방자치 및 종합행정 수행, 구정 주요업무 추진 등 시책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억3,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ㆍ호남 자매결연사업 추진과 직장레슬링선수단운영, 구정유공 민간인 표창 실시 등 일반보상금 3억441만원, 구정발전 유공자와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및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4억7,136만원,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18억3,780만원, 공무원재해보상과 청경ㆍ계약직에 대한 연금지급금 5,400만원,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사업비 5,022만원을 편성하였고, 효ㆍ사랑나눔 실천 시범학교 운영 지원과 회의실용 접의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9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4억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입니다. 총 8억1,168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48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증 발급, 인감담당자 재정보증, 제2의건국운동 추진,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등 일반운영비와 각종 체육대회 및 동네 체육시설 보수, 등산로 정비 등에 1억7,630만원,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등 정액보조단체 지원금 1억3,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생활체육교실운영,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잔디구장 개방관리, 월산3동 동네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해 5억357만9,000원, 민방위관련 일반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금,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보상금, 민방위 교육수당 등 민방위비로 3억8,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으로 총 23억5,297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용은 결산서작성 및 청사관리물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와 회계사무추진 기본여비, 청사관리 보수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 5억1,115만원, 구ㆍ동 청사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원, 공공시설정비 출연금 392만원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기금 전출금 1억4,52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개원을 목표로 한 종합문예회관 건립 및 문예회관 집기 구입비 등 사회개발비로 15억9,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으로 총 3억8,988만원으로 전년대비 6,6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지방세 OCR고지서 제작 등 수용비와 제세고지서와 최고장 송달 공공요금,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지방세업무추진 여비, 지방세고지서 송달수수료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3억6,985만원과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비 및 노후컴퓨터 교체 등을 위해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소관으로는 총 6,969만원으로 작년대비 1,234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용은 민원실 운영과 행정장비 전산용품비, 호적조회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와 민원업무추진 기본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6,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소관은 55억5,829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203만원을 증액 편성요청 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용은 동직원 기본급과 수당 및 인건비로 30억1,114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장비 소모품 지원, 민원용 봉투구입, 주민등록일제정리 추진 등 일반운영비와 동 직원월액여비,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수당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경상적경비로 25억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복지 증진과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정남

이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총무국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남구에 총 세입ㆍ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억5,500만원이 증가한 총 995억6,000만원입니다. 이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액은 371억2,000만원, 일반회계는 37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939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9억200만원보다 110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ㆍ세출예산과 함께 939억8,600만원이며 전년도예산액 829억200만원보다 110억8,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경상적 경비를 합한 경상예산은 346억8,9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89억1,300만원보다 57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포함 562억2,700만원이며 전년도예산액 514억1,600만원보다 48억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이 3억3,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억4,000만원보다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부담 행위상환은 2억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억8,000만원보다 4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25억4,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6억5,000만원보다 8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소관 과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억5,490만9,000원이 증액된 46억200만7,000원으로 이중 인건비 1억2,027만3,000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1억3,181만원, 직장 레슬링팀 보상금 8,705만2,000원, 정년명예퇴직자 성실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등으로 1억4,753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연금부담금이 2억2,331만7,000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등 출연금이 1억3,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최소한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예산은 전년대비 2억730만3,000원이 감액된 12억158만8,000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이 637만5,000원, 제3회지방동시선거 선거사무운영비 등이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월산3동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억3,200만원 노후, 주민등록 단말기교체 자산취득비 4,800만원, 인감담당자 재정보증 362만8,000원, 각 사회단체 보조금 등 5,048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203만3,000원이 증액된 55억5,829만1,000원으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등록관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이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노후 컴퓨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4,26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입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은 전년도대비 16억9,559만원이 증액된 24억6,467만4,000원으로 문예회관 건립 및 자산 물품 취득비 등 15억9,260만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3,170만5,000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운용전출금 1억4,529만5,000원이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6,662만7,000원이 증액된 3억8,988만4,000원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경상적 예산이며, 특히 노후 모사전송기, 노후 컴퓨터 교체 등 자산 물품취득비 1,630만원이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2,872만9,000원이 증액된 1억5,826만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위한 경상적 일반운영비입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인부사역 682만8,000원, 인증기 구입에 따른 자산물품 취득비 250만원이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필수 최소한으로 편성, 법적 의무경비는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액을 반영하고 기준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반영한 예산으로 분석되나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과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통해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와 불요불급하고 낭비적 예산이 없는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은 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의 업무 복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하도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저희 총무과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1쪽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 세입은 볼 필요가 없고 세출부터 보지요. 95쪽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니까 여기선 별 문제 없겠죠? 96쪽, 97, 99쪽까지, 저기 100쪽을 보면 부속실운영이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김만곤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속실, 무슨 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청장실, 부청장실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만곤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문화홍보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속실에서 쓸데없는 언론에 팩스를 넣고 그러지 마시라고 하세요. 남구청에서 정상적으로 언론에 자료를 배포를 하려면 문화홍보실 홍보담당이 있으니까 그 팀장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언론사 팩스에 넣어 줘야지 부청장도 모르고 총무과장도 모르고 문화홍보실장도 모르고 계장도 모르는 그런 자료가 왜 신문사에, 언론사에 가끔 배포가 되냔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홍보실 홍보팀장을 보면 하루에 1건～2건 또는 2건～3건을 매일 언론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 자체가 거기를 통해서 거쳐감으로써 주관적이고 잘못된 언론보도 내용이 좀 정정이 되고 객관적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비서실 직원 하나도 잡지 못하고 그게 뭐예요? 아니 총무국장 총무과장님께서 비서실 직원 그걸 못 잡아 가지고 말이에요. 이상한 보도나 언론에 내고 말이야 그게 잘못 된 것 아니에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워서 못해요?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야지. 지금이 무슨 자유당시대예요? 제가 뭐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 운영하는 거 말이에요. 아무리 청장 비서실에 있다고 해도 비서실 직원들 교육은 우리 국장님이 챙겨서 좀 하셔요. 아셨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할랍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100쪽은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100쪽만 관련 해가지고 부속실 뭐,......

잠깐

잠깐정만수위원

! 정만수 위원입니다. 부속실 운영에 관한 것은 옛날부터 총무과에서 운영을 쭉 해왔어요?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소리를 하냐면요. 총무과는 인사를 하는데도 모두 우리 남구청에 관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부속실은 내 생각에는 총무과에서는 안다뤄 줄 수는 없어요? 다루어야 합니까?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어느 과에서든 소속이 돼야 하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이런 문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청장 말 안듣고는 뭔 일을 못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부속실은 우리 총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로 넘겼으면 더 나을 것인데, 여하튼 우리 김만곤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우리 총무국장님이 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101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양지 구독, 총무행정추진기록유지, 인사행정추진, 인사관련법령추록 다 문제 없겠죠? 102쪽 여기도 또 있어요. 102쪽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관중

김관중위원

각 쪽에 보면 효사랑나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총무과에 보면 다섯 건이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102쪽이 있으니까 그 홍보물제작 이런 효사랑이 15개나 있어요. 106쪽을 보면 또 효실천 사례공모가 있고 108쪽을 또 보면 효사랑 사례공모가 있고 또 111쪽에 있어요. 효사랑실천 공모가 106쪽하고 111쪽하고, 그 다음에 108쪽은 효사랑나눔추진위원회 실비보상이 있고 또 상당히 많거든요. 과별로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2건이 있어요. 공모도 2개가 있어요.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저희과 소관으로는 효사랑관련 예산이 4개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보상금으로 효사랑나눔추진위원회 보상금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은 효사랑나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별도 모임이 있을 때, 이 관련 모임이 있을 때 식사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게 수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지요?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집행을 하게 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104쪽을 보면요. 회의 참석시간이 있죠. 그게 2회잖아요.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104쪽에 나와 있는 수당은 회의할 때 참석위원들에게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또 따로 모여요?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그러니까 따로 봉투로 드리는 것이 되겠고 5만원은, 그리고 오신 분들 식사비로 이건 상황에 따라서 집행이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계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6쪽에 있는 효실천사례공모 그 행사지원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1쪽 상단에 나와 있는 효실천사례공모 200만원 4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111쪽에 나와 있는 효실천사례공모는 말 그대로 사례를 공모해서 그 공모자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집행할 것이고 106쪽에 나와 있는 300만원은 공모를 통해서 그 작품을 별도 사례집으로 만들기 위한 발간비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생각을 보면 각 과별로 보면 효사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106쪽을 봐도 사례공모, 111쪽을 봐도 사례공모 똑같은 제목이잖아요. 한번에 같이 올리든지 해야지. 이거 띄엄띄엄 있으니,......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예산을 진행할 때 예산과목에 따라서 가령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할 부분하고 또 이렇게 시상금으로 줘야 할 부분은 예산과목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모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자, 그러면 102쪽에 나와 있는 효사랑나눔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47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103쪽.

두경

안두경안두경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하는 게 있죠? (예) 본 위원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체를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이거 각자 행정추진 하는데 통계자료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료만

자료만안두경위원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체통계기초조사만 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전혀 이렇게 영세 사업체라든가 그런 데 도와 주는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이걸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저도 20여 년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620만원을 들여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국장

저것은 통계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통계책자를 발간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만 해놔두고 책자 발간하는 건 진짜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통계연보를 발간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통계조사를 해서 통계연보를 발간하는 것으로 해년마다 사업체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두경위원

620만원에다가 또 통계연보 책자발간이 2만5,000원씩 해가지고 500만원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발간을 해서 남구에 어떤 수입이 된다든가 이러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사만 했다 뿐이지 전혀 반영된 게 없다는 말입니다.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그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조사는 그 조사내용 자체가 바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조사대상에게 무슨 혜택이 직접 주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고 그 조사된 결과가 어떤 다른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것도

이것도안두경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국장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통계업무가 기획감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개편으로 총무과로 옮겼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것은 조사를 해야지. 또 다른 데 참고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10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위원장, 105쪽이지요. 4～5쪽은 똑같으니까, 공무원 능력계발비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직원능력계발비라고 해서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걸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예, 다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계발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가령 컴퓨터를 따로 배우고 싶다든지 어학을 좀 전문적으로 연수를 하고 싶다든지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저, 과장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각 과에서 업무처리 하기도 바쁜데 어떤 능력계발을 하는 직원들이 얼마 있습니까? 지금.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예, 저희가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외에, 퇴근 후에 학원을 다닌다든지 그럴 경우에 주로 학원이 되겠습니다. 사설학원이 되겠는데 그 비용 일부를,......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그 시간에 학원을 다니면서 그 많은 직원들이 많은 능력을 계발하고 있던가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예,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장려하는 뜻도 있고 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뜻도 있고 사기를 진작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만수위원

? 직원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능력있게 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개 보면 하루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누가 그렇게 얼마나 해지나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106쪽, 10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경

안두경안두경위원

위원입니다. 자, 여기 108쪽까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직장레슬링부가 있구만요. 우리 남구청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직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 선수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공무원 신분하고는 좀 다른데요. 별도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경

안두경위원

본 위원도 있다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직장레슬링이 수억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직장레슬링에 이분들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남구청에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깐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구만요. 계속적으로.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글쎄 이건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좀 부담스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정부시책으로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서 모든 직장에서 1개팀 이상씩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강제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안두경위원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 어떠한 농구를 한다든가 배구를 한다든가 해야지 레슬링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할 바에는 우리 남구청에 보다 효과적이고 이 팀이 우승을 했다 남구청 팀이다 이런 것을 보여야지 레슬링은 비인기 종목이 되어가지고 남구민들이 몇 사람이나 남구청에 레슬링부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남구청의 레슬링부입니다. 보니까 퇴직까지 해도 계속 도와 주고 개인 1위 금메달 320만원, 2위 300만원, 계속적으로 이런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레슬링부에 투자할 겁니까?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인기종목은 저희 직장에서 육성하지 않더라도 기업에서나 잘 육성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에서 체육팀을 육성하도록 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 체력증진이나 국민체육진흥차원에서 반강제적으로 맡겨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목도 저희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체육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안두경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노인들 게이트볼도 많이 있고 한데 빈약한 남구에서 여기에 투자한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체육협회하고 상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좀더 남구에서 혈세가 덜 들어가는 팀으로 육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건 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엄청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레슬링 나가가지고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상위에 속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에 오시면 레슬링팀에서 수상한 트로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 뜻대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경

안두경위원

과장님 저도 스포츠를 잘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승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승을 하면 개인은 영광이지만 남구청에서는 출연한 혈세가 또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팀에 대해서 조율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적인 것으로 대체 종목을 해보자.

만수

정만수위원

106쪽하고 107쪽,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훈련이라고 해가지고 6,280하고 또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어학연수라 해가지고 1,800만원 또 해외배낭연수 4,800만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1년에 몇 명씩을 선정해서 보내는 겁니까?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106쪽에 있는 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예, 여비가 전체적으로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포함해서 1억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는 말 그대로 국내에 출장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그 내용은 전부 교육훈련에 따른 내역입니다. 이것은 정부 각 부처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계획에 대해서 해당된 인원만큼 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국내 가면서 1년 동안에 그렇게 교육을 많이 갑니까?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가령 교육훈련 여비중에서 교육 중에서 중앙교육은 대체적으로 1주일 내지 2주일 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이 기간에 따라서.

만수

정만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금액으로 봐서.

람이

사람이정만수위원

며칠 어디어디 대충 갔느냐 그 말입니다. ○

지형

이지형총무국장

그것은 중앙에서 연간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직급별로 기본교육부터 중앙전문교육 그런 계획에 의해서 차출해서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예산 선정을 할 때 공무원 교육훈련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가 1년 통계 몇 명에 어디 어디 쓰여지면 좋겠다.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지금 반영된 것은 내년도 계획에 의한 겁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교육은 놔두고 그러면 또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해외배낭연수 관련 국외여비는 금년도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건데요?

보다

해외보다정만수위원

국내도 배낭 메고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도 해외의 좋은 사례들을 보고 배워 올 필요가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본 위원도 출장을 가봤는데 진짜 대한민국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해외 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아도 지금 공무원들도 대한민국도 안가본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 가서도 충분히 배낭여행 할 수 있는데 굳이 해외까지 가서 1인당 300만원씩을 들여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국내를 돌아다니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죠. 다만 해외를 나가면 300만원 예산이면 보통 11일 내지 12일 해외여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보고 자기부담 50%하고 50%를 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인당

개인당정만수위원

300만원이면 그러면 600만원 든다는 겁니까?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300만원 정도 기준으로 소요되는데 이중 50%만 부담을 합니다. 50%는 자기가 부담하고 50%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정만수위원

우리는 7 일간 갔다왔어도 돈 100만원으로 갔다 왔는데요. 본 위원도 앞전에 해외출장을 가봤지만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들 정신차릴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갔다오면 좋은 일도 있겠죠. 그러나 어려운 난국 속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따 계수조정을 하니까요.

순남

유순남유순남위원

위원입니다. 해외여행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공무원 해외어학연수나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나 이런 것이 몇 박 며칠로 해서 300만원씩 책정됩니까?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이 여비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하게 되는 경비를 저희가 계상을 한 건데 교육과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10일 내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순남위원

대개 10일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책정하는데 배낭여행은 말 그대로 배낭을 메고 최소 경비로 체험하는 그런 여행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300만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50%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배낭여행은 보통 연수나 이런 것보다는 돈을 조금 들여서 고생을 체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그 말씀도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구체적으로 여행계획이 나와야 확실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염려되는 것은 32명으로 해놓고 16명 보내면서 300만원씩 줘버리지 않을까 그것도 염려됩니다. ○

웃음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그럴 수는 없죠.

만곤

김만곤위원

용어표현이 해외배낭연수하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해외연수 해야 맞아요. 배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저렴한 가격에 고생하면서 다니는 건데 정만수 위원님이나 유순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제 생각은 사실 직원들 해외연수는 이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계속 캔슬이 됐는데 우리가 이번에 중국 상해를 가가지고 포동지구를 의원님들이 몇 분 가셨지만 저희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국내도 국내지만 특히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게 기술직 분야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예산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 분야라든가 앞으로 개발계획이 산적해 있는데 그 개발계획이 산적해 있는 곳과 비교해서 기술직공무원들이 거기에 마인드가 미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사실 가까운데 갈려면 안가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선진지로 가보자. 눈이 튀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고등학교에서 배운 토목이나 건축분야 환경이나 조경분야 이런 데 있다가 바로 공무원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그것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구가 앞으로 커져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게 특히 32명의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정동년 청장님 계실때부터 우리가 요구하는 게 예산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기술직 파트를 환경분야라든가 도시계획, 건축분야를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때 의회에서 사실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 돈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이것을 시행을 하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관광성으로 가면 안되고 직원들이 가시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분야로 가가지고 하나라도 남구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이분들은 진짜로 배낭을 갖고 갑니까? 32명이면 선별해가지고 가고 그럴 건데요.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제가 출발할 때 배낭 안 갖고 가는 사람들은 못가게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배낭이 들어가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야 하는데 배낭을 갖고 가는 사람들, 돈이 많이 들어가버리니까 위원님들이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108쪽에 보면 말입니다.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라고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많은 예산이 서있어요. 각 기관과 업무추진비는 각 과에서 이것을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장이 이것 가지고 쓰는 겁니까?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108쪽에.

만수

정만수위원

4,000만원 서 있는데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서 있다는 겁니다.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구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정만수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소관 같으면 총무과 업무추진비를 누가 가지고 이걸 쓰냐는 겁니다?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108쪽 상단에 있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은 우리 구정추진을 위해서 주로 청장님이 쓰시게 될 예산입니다.

다른

다른정만수위원

과도 청장이 쓴다는데요?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아닙니다. 다른 과는 없습니다.

실도

홍보실도정만수위원

있고 기획감사실도 있고 그러던데요?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그 업무내용에 따라서 한두 군데는 분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가서 인사드리고 하면 차 기름값이나 들고 하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봉투 주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유관기관이면 그 범위가 넓죠.

위가

범위가정만수위원

넓은 것은 아는데 각 과마다 너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총무과만 청장이 쓰는 거고 다른 과는 청장이 안쓴다 그 말입니다. 실ㆍ과장이나 준비하느라 쓰는 것이지.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청장이 쓸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홍보실에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알겠는데 각 과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한 군데만 들었다면 모르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분명히 총무과에 있는 것은 청장이 쓰는 거고 다른 과는 청장이 안쓰는 겁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1억3,560만원이네요? 기타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개를 더하니까.

만수

정만수위원

각 과에서 행사 준비하느라고 쓰는 것은 모르는데 유관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애매하게 올라오니까 하는 얘깁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또 한 가지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지만 효사랑나눔도 한 군데다 이런 것 짜가지고 하면 얼른 위원들도 알 수 있는데 각 과마다 전체가 효사랑이 박혀 있어요. ○

지형

이지형총무국장

각 과로 안할 수 없는 것이 시책사업이 분야별로 전문성을 따져서 과별로 분장을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러는데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다 보니까 각 과로 나눈 것 아니냐는 판단도 들거든요? ○

지형

이지형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과별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만수

정만수위원

효사랑나눔이라고 해서 각 과에 전문이 어디가 있어요? ○

지형

이지형총무국장

위생업소, 목욕탕, 식당을 관리하는 데가 위생과 아닙니까? 또 홍보실은 홍보 내지 청소년지도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과로 나눈 것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국장님, 현재 저희들은 기획총무고 이것은 사회도시인데 저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심사를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효사랑나눔 운동에 대한 부분만을 맡은 전담직원 한 사람이 배치가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효사랑과 관련해 가지고 각 과별 들어가 있는 내역을 총 빼보면 얼마 정도 나온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가능하겠죠?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정 위원님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만수위원

효사랑도 그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각 과마다 한 것보다는 당연히 예산이 서야 청장이 활동하고 부구청장이 행사장에 다니시겠지만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각 과별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업무추진비하고 효사랑나눔과 관련된 것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표를 보기 힘들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형

이지형총무국장

자료는 효사랑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빼서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과의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가 있다는 말씀은 과장이 법적 한도내에서 그 과를 운영하는데 쓸 수 있는 것이 시책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청장님과 부청장님이 쓸 것은 총무과와 기획감사실하고 업무시책을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도 시책업무 300만원, 360만원, 400 얼마씩 된 것이 인원수에 비해서 과장이 집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버린다면 각 과에 청장이 쓸 수 있는 것이 편성되어 버렸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도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과의

주민과의김관중위원

대화도 청장이 다니는 거죠? 3,000만원 이것이요? (예) 이상입니다.

희가

저희가김만곤위원

예산분야를 다룰 때 이 돈이 정말로 남구발전을 위해서 쓰일 것인가 그것을 명백히 해야지 무조건 살리고 무조건 깎으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청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내가 얼마라고는 밝히기는 싫지만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 있는 것까지 청장이 쓴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108쪽에 시책업무추진비 1억3,2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밑에서 나오는 총무국 운영활동비 700만원하고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두 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주민과의 대화 3,000만원, 지방자치 4,000만원, 주요행사 유관기관 4,000만원, 원활한 구정업무 이것도 청장이 쓰는 돈 아닙니까? 그 청장이 쓰는 돈 1억2,200만원이고 과에서 쓰는 돈이 1,000만원인데 주민과의 대화는 무엇이고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은 무엇이고 유관기관은 뭐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 업무가 중요한 것이 청장이 각 동을 방문하면서 식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지역 유지들하고 지역발전이라든가 남구발전을 하는데 들어가는 식비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주민과의 대화가 1년에 몇 번 해요?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공식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한 차례 있습니다마는.

만곤

김만곤위원

한 번이고, 그것은 청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밥값을 내고 나머지 반상회도 참여를 하시는데 반상회 참여는 청장이 돈 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5만원, 10만원 해가지고 과일 놓고 돼지고기 놓고 청장님 모시고 애로사항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각 동에 가면 식대를 50만원 잡으면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50명 오면 1만원씩 잡아서 점심 대접하지 저녁때 하는 것도 아니고 16개 동이면 800만원밖에 안돼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돈을 삭감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지금 3,000만원이 섰다 이거예요. 그러면 꼭 주민과의 대화할 때 각 동에서 유지들하고만 식사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분들하고도 식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하고 이야기하면 유관기관업무추진비 또 4,000만원이 있고 원활한 구정업무추진비는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제가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경험상 얼마정도 하면 남구청장이 1 년간 남구발전을 위해서 쓰실 돈인가를 아셔가지고 삭감액을 미리 내놓으시는 것이 좋아요.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상 구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1년에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경비가 되겠는데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가 수행하기 위해서 써야 될 돈을 못쓰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충분히 편성해서 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곤위원

말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많이 씀으로 해서 이익도 많이 나오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십시오 해야지 이것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말이에요. 또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부정적인 면이 이번에도 이것을 씀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구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쓰면서 의원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미화요원들 자리, 운전요원들 자리, 40명의 보금자리를 뺏어간다고 뉴스에나 때리고 말이에요. 그런 돈들이 여기에서 나온 식대 아닙니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데 돈을 쓰면 2억을 다 써도 제가 말을 안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오히려 불협화음만 일으키는 돈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 돈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이 안벌어졌을 텐데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11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두경 위원님.

두경

안두경위원

효사랑나눔 실천 시범학교 운영지원 2,000만원 있죠?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학교가 어떻게 하라고 지원하는 겁니까? 뭘 하라고?

인용

신인용위원장

특혜의혹이 많은 거니까 정리 좀 해야겠습니다.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정된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효를 우리가 전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학생들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도덕과목에서 예절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주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학생들이 효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구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전파하기도 하고 또 그 학생을 통해서 효에 관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알아서 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효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를 지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없는데 한 학교에 연간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서 활동도 하게 하고 자원봉사도 적극적으로 하게 유도를 하고 그리고 사례로 발표하도록 하고 그런 것도 책자로 만들고 그런 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에 42개 학교가 있어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아는데 42개 학교가 있는데 2개 학교를 선정해서 1,000만원씩을 지원해 준다. 지금 동에서 일어나는 현황을 보면 오히려 뉴스를 통해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금방 알 수 있어도 옆동인 양림동, 봉선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몰라버려요. 이 2개 학교에다가 이 돈을 투자했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아, 우리가 다른 나머지 40여 학교에 어떻게 보면 전파를 해가지고 42개 학교 전원이 다 나서가지고 우리가 효사랑나눔 운동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하나의 낭비에 해당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원을 해야 될 데다 지원을 해야지 이런 것까지 생각해 가지고 학교를 시범 지정한다는 것은 효과면에 있어서는 지극히 미미하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안두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속담에 한강에 돌던지기 식이니까 지금 동사무소 있죠? 노래교실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방학기간을 통해서 청소년 수련실도 있고, 그런 것 하고 있는데 옆에 보면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요. 동장이 새로 부임하셨기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에서 하는 시책을 우리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는 몇 개를 지정해서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치우고 우리는 효사랑나눔에 대해서 우리 양림동에 신계우씨라고 이분 잘 아시죠? 우리 애들한테 한겨울이나 여름에 예절교육을 시키는 것,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안들여도 학교에 1,000만원 지원한 것보다 효과는 몇백배 나옵니다.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개 동을 지정해서 방학기간에 이런 것을 신계우씨를 모셔다가 예절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남

유순남유순남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한 학교에 1,0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효사랑나눔 실천운동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면 전면 삭제 해도 무방하겠지만 이미 찬성해놨는데 이런 계획들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1,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그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1,000만원은 저희가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느 수준으로 얼마를 지원해야 할 것인가를 조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학교를 무슨 과목 시범학급을 지정해서 운영할 경우 교육청에서도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구나 같은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요구한다면 그 수준 이상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원, 구체적인 예산소요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획서를 드리기로 하고요. 유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에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금김만곤위원

효사랑, 이런 것이 효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것 하자고 우리가 효사랑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국장님, 과장님 스트레스 받고 말씀은 못하시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 1,000만원 준다고 무슨 효사랑 효과가 있겠어요. 이런 돈 줄 바에야 42개 학교라고 했으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급식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애들 지원해 주시라고요. 그게 효사랑이지 이거 순 허울 좋게만 써놓은 거예요. 교장선생님 생색내기지. 이런 게 효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에서 무슨 효사랑을 추진해요? 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을 방만히 쓰고 이게 뭐예요? 이건 예산이 아니에요. 국장님, 우리가 말은 효사랑은 좋다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자는 것이 효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왜 연날리기대회는 안해요, 왜 자전거타기대회는 않고 왜 수영대회는 안해요? 등산대회도 하고 다 하지. 해서 1,000만원씩 다 해서 1억 뿌려버리지요. 이게 효사랑이 아니라니까요. 효하고 사랑 두 개 아니잖아요. 밥 준다고 돼지고기 막걸리 준다고 효가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일어나야지요. 효라는 것이 뭐예요? 경로당이 부서지면 고쳐줘야 되고 주거환경이 어려우면 그 사람 주거환경을 개선 시켜주고 그 사람들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지. 불우한 애들이 있으면 사실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지만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관내라도 어려운 애들이 있으면 그애들 찾아서 급식비라도 한 달에 2만원이라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게 효사랑이지요. 전부 다 구호에 그치고 형식에 그치고 완전히 돈만 낭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일이 산적해 있는데 효사랑 하자고 모든 행정력이 가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공무원 봉급 타서 효사랑 하라는 봉급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효사랑운영위원회를 뽑아야 되는데 위원도 뽑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정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 예산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절차를 찾아가지고 해야지 그저 청장이 한다니까 밑에서 전부 아부성으로 해서 허황하게 다 하는데 그냥 개운하게 해버리지 2,000만원 이렇게 세워요? 42개 학교 다 줘버리면 되지요.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해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들 국장님들 애로사항 알지만 안되는 것은 안돼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 있을 필요가 없지요. 안그렇습니까? 나는 이런 예산 올라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곤

김만곤위원

말씀하십시오.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효사랑나눔에 구 전체 직원이 너무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이 예산이 우리 간부를 비롯한 직원들이 청장의 시책에 지나치게 따라만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많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그렇지만은 않다고 항변하고 싶습니다. 효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파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효사랑을 정신운동이냐 실천운동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물론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정신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을 누군가가 앞장서서 퍼뜨리고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이 효사랑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마땅히 그 시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필요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과장님 좋아요. 참 효사랑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도 좋고 물질적으로도 해준다는 것은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소관은 아닙니다만 경로당에 지금 연료비가 없어서 불을 못때는 경로당이 절반은 됩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다시피 절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있기 싫어서 방 두 개 불을 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불을 끄고 한 곳에 가서 덜덜 떨고 있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 데다 이것을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정말 학교에다 투자하는 것보다도 그런데다 이 돈을 투자를 한다면 정말로 효사랑이 아니라 남구청장, 정말 효사랑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고 있구나 그럴 것입니다. 지금 난로를 못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로당에 돌아다녀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물질적으로 생각할려면 그런 곳에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유순남 위원님.

랑에

효사랑에유순남위원

대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정확히 집계는 안했지만 1억3,000만원～1억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하면서 기억하기로요.

순남

유순남위원

제 생각은 항상 변함없이 물론 굶는 아이들, 경로당 연료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빵을 하나 주는 것보다 또는 고기를 한 마리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런 말처럼 학생들한테, 자기 자식들한테 나한테 효도해라 이런 말하기 힘들잖아요. 교육을 함으로써 정신무장이 되고 우리 나라에 특히 우리 남구에 효에 관한 전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제가 직장레슬링에 투자되는 돈을 대강 계산을 했더니 인건비 2억에 기타 포상금 포함해서 3억입니다. 매년 3억 투자됩니다. 그러나 효사랑운동은 지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얼마가 투자되지만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레슬링팀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레슬링팀을 3억을 매년 투자하는 것보다 효사랑운동은 대단히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기 찬성하기로 다 했으니까 거기에 충분히 뒷받침을, 우리 돈 내는 것 아니고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 효사랑운동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예산을 편성 안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가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하지만 깊이 생각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나 제 개인적인 소견을 한 가지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제가 구청장과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재원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자체예산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돈 가지고는 전혀 안되기 때문에 지역의 유지들 그 다음에 사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가능하면 설득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기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위원회에서 그 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기금인가 그 구좌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서 해도 충분할 것을 그렇지 않아도 구정 힘들다고 하는 판에 학교에 1,000만원씩 준다는 것, 우리가 이 1,000만원 주기 위해서 찬성한 것 아니에요, 효사랑나눔운동 하는데 있어서. 이 돈을 우리가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지 이렇게 쓴다고 해서 효가 된다고 보장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제하자 그런 이야기를 논하고 있는 것이지, 효사랑에 찬성했기 때문에 무조건 구에서 하면 다 밀어줘야 된다 이러면 심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각을 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 이런 곳에 써가지고 무슨 효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제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만에 하나 독지자가 돈을 내 가지고 남구청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데 내가 5억을 내놓을랍니다 몇억을 내놓을랍니다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자기 돈 내서 지원해준다는데,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못하고 정만수 위원님 말씀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같이 붙어가지고 있다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지 무조건 박수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는데 지금 시간이 11시40분입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혁

이용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용혁입니다. 사항설명에 앞서 주민과치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넘어가면서 심사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별로 넘길테니까 장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별문제 없지요. 126쪽 제2의건국운동 추진은 계속 해야지요. 공중화장실관리도 해야 되겠지요. 동네놀이터 관급봉투도 해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 다 해야 되겠지요. 130쪽 보수, 그 다음에 기초건국추진운동, 전국씨름왕 시 선발대회 출전자보상금, 어머니배구단출전보상금 다 문제 없으십니까?

왕은

씨름왕은김만곤위원

물어야겠네요. 주민자치과는 씨름왕이 무엇입니까? ○

용혁

이용혁주민자치과장

전국씨름왕 시 선발대회 출전자보상금은 씨름 급수별로 해서 10개 급수가 있습니다. 남녀 각각 2명씩 출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출전 거마비조로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자료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나와 있답니다.

산이

계산이김만곤위원

20만원 곱하기 2명, 그 다음에 체중별로 10개 부문인가 보지요. 그 다음에 곱하기 2명은 뭐예요? ○

용혁

이용혁주민자치과장

남녀 1명씩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알았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위원장, 132쪽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것, 지금 새마을단체 지원과 새마을남구지회 지원과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예산은 세워주게끔 되어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니 말이 길어질까봐 미리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단체 같은 것이 본 위원이 싹 조사해본 바 많이 지원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의회 건물이 없어가지고 세들어 살고 비가 새고 있는데 새마을 같은 데는 작년에 건물빌딩도 서고 했다는 것입니다. 빌딩은 남구 예산 가지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여기 예산 세워진 것 가지고 집행부에서 엄청난 부조리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집행이 안되고 있다 그런 과정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워주게끔은 되어 있으나 하여튼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꼭 이것을 세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야 되느냐. ○

용혁

이용혁주민자치과장

새마을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금년에 신설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운영해온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발전 주축의 활동도 했었고 지금현재는 운영상 미비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기초질서나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이 많은 예산을 바르게살기라든가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지회라든가 이런 것을 1억1,52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세워주기는 세워주는데 그런데 너무 예산이 많이 섰지요? ○

용혁

이용혁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준이

기준이정만수위원

어디 있어요? ○

용혁

이용혁주민자치과장

25쪽 보충자료를 봐주십시오.

만수

정만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기준이라기보다도 그 지역 형편에 따라서 세워준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너무 예산이 많이 섰다는 것을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제가

제가안두경위원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래 서구 새마을 회장 출신입니다. 누차에 걸쳐 자치과에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남구지회 3,600만원 이것은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

용혁

이용혁주민자치과장

지회 운영비입니다.

기에

거기에안두경위원

국장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3,600만원 속에 급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

용혁

이용혁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지형

이지형총무국장

사무국장하고 단체를 운영하는 사무원이 하나 있습니다. 인건비가 이속에 지급이 됩니다.

저도

저도안두경위원

동에서 새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구가 16개 동인데 부녀회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에 보면 우리 통장님들은 준공무원이지요? ○

용혁

이용혁주민자치과장

예.

두경

안두경위원

통장님들이 남자 새마을지도자를 몇 개 동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마을운동을 하는 사람이 통장하고 통장은 새마을운동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청에서 15일 청소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양림동이다 이러면 통장단이 나오고 새마을지도자가 나오면 30여 명이 모이는 겁니다. 통장단 청소합시다 새마을지도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 보조금만 통장단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안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도 새마을단체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 남구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런 동은 이 예산을 세웠다가 그동에 민간인으로 새마을단체가 구성이 되면 내려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작년에 보니까 8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0만원 정도 되는군요. 그런데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동은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만원을 주면 다시 3, 4만원을 떼어서 올라갑니다. 동에 빗자루 하나 살 것도 없습니다. 막말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때국놈이 받는 식으로 일은 동에서 하고 있는데 구에서 돈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과장님은 이 구의 국장님을 필히 모셔다가 만약에 동에 10만원을 내려보내는, 동에서 구로 다시 3만원이고 5만원이고 올렸다면 그러면 앞으로 보조를 안하는 것으로 각서를 받으십시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각서를 받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교묘히 정위원님 말씀대로 무엇을 한다 해가지고 돈을 쓰고 동은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필히 과장님께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말씀대로 민간단체가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 이해가 가시죠? ○

지형

이지형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안두경위원

해주십시오.

두경

안두경유순남위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유순남 위원입니다. 안두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부녀회는 대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자 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한국자유총연맹은 모임 자체를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머리만 있고 회원은 과연 있는가 그런 것도 명단만 있는지 실제로 모이고 있는지 그런 감시감독 같은 것도 꼭 필요하고요. 조례를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라도 저희 어떤 동네같은 경우는 통장이 새마을지도자 회장하면서 자치위원하면서 이럽니다. 그래서 인력면에서 보면 몇 명이 동에서 2, 30명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도 여러 쪽으로 능력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지 어쩐지 활동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금까지 후원하면서 활동도 전혀 안하고 있고 또 겸직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다른, 정말 능력있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동네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임기도 좀 정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기존단체에 너무 많습니다. 지적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임기 하며 겸임할 수 없는 것 하며 또 확실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연말에 꼭 보고가 되도록, 모임을 했으면 언제 어디서 누가 출석을 했는지 이런 것들, 또 1년 동안에 봉사한 내용이 무엇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례적으로 나가는 돈이니까 우리는 줄 수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가치있게 쓸 수 있도록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형

이지형총무국장

조금만 말씀드릴랍니다.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우리가 정액을 보조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서를 정확히 받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그러니까 돈만 지원해 주고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1년에 집행했는지 연말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안두경위원

국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새마을 한 지가 20년이 넘는다니까요.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다 되지요. 제가 훈ㆍ포상도 받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새마을의 산증인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정산서 하는 것은 간단하다니까요. ○

지형

이지형총무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경

안두경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 남구가 단체를 활성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새마을단체가 제일 앞을 섭니다. 유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녀회는 활동을 합니다. 남자 새마을은 있으나마나 하는 단체입니다. 말만 많지 그래서 동을 활성화를 시킬려면 제가 전에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위의 머리만 크다는 것입니다. 꼬리는 없어요. 보조를 해주면 위에서 다 걷어간다니까요. 정산서는 동에서 맞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구에는 지금 국장하고 직원 한 명밖에 없어요. 지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 위주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만요

잠깐만요김관중위원

. 사실은 안두경 위원님 말도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새마을이 상당히 안 좋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어졌습니다.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개 동인가 통장단이 하는 동이 있었어요. 예산 반납했지요. ○

용혁

이용혁주민자치과장

예.

관중

김관중위원

예산반납을 했고요. 안두경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통장단에서 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각 동으로 지시를 하셔가지고 통장님이 하신 분은 회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현재 작년까지는 사실 동으로 내려간 돈도 올라오고 있어요. 있는데 올해부터 위의 집행부가 바뀌어졌어요. 상당히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체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무국장이랑 해서 잘못된 것을 불러다가 지적도 하고 의회에서 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여튼 활성화를 시키게 해주십시오. 많이 활성화 되고 좋게 됐습니다. 주월2동 같은 경우에는 꽃길가꾸기를 남자 지도자들이 해가지고요 푯말같은 것을 좋게 해서 선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김만곤위원

위원입니다. 새마을예산은 항상 저희들이 의회에서 논란거리인데 작년까지 왜 논란거리냐 예산만 내려갔지 실질적으로 안두경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 동 예산이 적은 10만원이라도 정확히 부녀회에 전달이 되어 가지고 부녀회가 이 돈 10만원 가지고 새마을부녀회원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봉사인데. 그런데 이 돈마저 안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회관 짓는다고 돈을 가져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남구의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집행부가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유고사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뭉쳐지지도 않고 해가지고 광주 5개 새마을단체에서는 가장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는 김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길용 회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상당히 발전을 했고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고 제가 이번에 새마을시지부 관계자와 우연히 차를 한 잔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가장 모범적인 새마을단체가 남구라고 이 정도로 발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안두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그대로 세워주되 직접 현장에서 봉사하는 분들한테 이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분들 마음이라도 위로하고 도와 주는 예산이 되어야지 그분들한테는 희생만 강요하고 한 달에 5만원이나 내려보내 주고 나머지 돈이 다른 곳으로 가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규제도 하실 필요도 있지만 만일에 그런 것을 바꿀려면 온라인으로 돈을 줄 때 새마을부녀회장 16개 동으로 매달 넣어버려요. 지회에 줄 것은 지회에 준다든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운영하실 때 참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형

이지형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오늘사 동 지회에서 구 협의회로 상납된다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안두경 위원님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완전히 파악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새마을지도자회나 바르게살기나 그 사람들도 활동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바르게살기같은 생활단체는 그분들이 참석을 안하면 취약지 청소도 안되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며칠 전에 새마을부녀회에서 3, 4일 간을 구내식당에서 배추 절여가지고 김치 담가서 불우이웃에 전달하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만 사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정만수위원

여기서 새마을부녀회나 남자 지도자들이나 이런 문제들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안할랍니다. 그러나 지회로 들어가는 것이 한 달에 3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회로 들어가는 것이 300만원씩 들어가면 남구청에서 새마을지회를 전체다 이끌어가고도 두 사람 월급 주고도 남겠는데요. 중앙의 보조는 없습니까? 있지요? 300만원씩 갖고 국장하고 여직원 하나하고 두 사람 급여를 주는 모양이구만요. ○

용혁

이용혁주민자치과장

지금 이 보조금이 나가는데 지출이 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하고 여직원 인건비하고 또 거기에 운영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아니

아니정만수위원

그 문제를 우리 전체 남구에서 대주냐는 말입니다. 남구청에서 중앙에 지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용혁

이용혁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집행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중앙

중앙정만수위원

지원은 얼마입니까? ○

용혁

이용혁주민자치과장

중앙지원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악을

파악을정만수위원

못했어요. ○

용혁

이용혁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준 그 금액으로 해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아니정만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니까. 무조건 지원을 한 달에 300만원씩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 이 300만원이 중앙에서 얼마나 지원이 되는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해줘야지. 우리가 무조건 예산서를 써내는 것은 무슨 무슨 예산을 써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의 지원이 얼마나 되고 우리 남구청에서 얼마나 해주고 해야지 새마을이라 해서 고생한 단체도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냐는 말입니다. 오후에요. 분명히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는 새마을 중앙에서 얼마나 지원, 급여 얼마 나가는 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무실 경비가 얼마씩 드는가 그런 자료를 빼가지고 오후에 이걸 삭감을 하냐 안하냐는 거에 대해서는 오후에 여기서 논의를 하기로 하구요. 그 자료를 좀 빼가지고 오후에 전달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그거 정확히 모르는데 이 예산 꼭 뒤에 사무실만 쓰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1년내내 행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지원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경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거 월급을 준 게 아닙니다. 100%인지 50%인지를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그것을 50%를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거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만이 3군데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새마을과 관련해가지고는 저 밑에 보면 113쪽을 보면 장학금까지 포함해버리면 1억이 좀 넘거든요. 아니 새마을지도자 잔액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 넘어요.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1,200만원에다가 80만원에다가 그러면 여기 2,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협의회와 동협의회가 그렇게 들어가지요. 2,000만원인가 되지요. 두 개 더하니까. 그런데 유순남 위원님은 이제 바르게살기는 무엇을 하고 있고 한국자유총연맹은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한국자유총연맹이 한 2년 동안 공석이었어요. 지부장이. 그래서 제가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지부장이 되어가지고 한 2～3개월 전부터 지금 우리 남구와 관련 되어가지고 어려운 시설은 가서 청소는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 새마을은 몰라요. 어쨌든 한국자유총연맹 여기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하고 또 시간이 남아버리면 자연보호까지 해버리자 해가지고 우리 남구에 있는 산의 쓰레기는 다 주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보면 600만원을 넣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 똑같이 지원을 하게끔, 25쪽 참고자료를 보면 돈을 지원하는 액수가 다 나와 있어요. 동단위는 일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현재 다른 데는, 지금 동단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그 국가가 대통령이 있냐 없냐 또 그 기관의 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조정을 좀 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또 자유총연맹이 쓰레기만 잡고 있냐 본업은 그것이 아닌데, 본업은 우리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서 있지만 평소에는 무엇을 합니까? 민원봉사 다 해요. 벼가 누워 있으면 벼 세우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 133쪽까지 거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

아니

아니김만곤위원

1,000만원을 효사랑나눔 실천에 세우셨는데 걷기대회는 무엇이고 릴레이 마라톤대회는 무엇이에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물론 걷기대회는 걷는 것이고 마라톤대회는 뜀박질인데 하나만 하셔요. 2개를 한다고 해서 효사랑나눔이 됩니까? 과장님, 실장님, 하나만 하시라고요. 무엇을 하실래요? 걷기대회를 하는 게 낫겠죠. 마라톤대회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니까, 심장마비. ○

용혁

이용혁주민자치과장

걷기대회는 가족과 함께 걷는 것이고 마라톤은 삼대가 모여서 코스별로 다니는 겁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134쪽.

두경

안두경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5,830만8,000원 이거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이거 어디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

용혁

이용혁주민자치과장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은 생활체육협의회에는 생활지도자 지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보상비 성격으로 해서 지급한 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안두경위원

대체적으로 지도자 지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

용혁

이용혁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죠. 에어로빅이라든가 또는 스포츠라든가 또는 검도, 테니스 그거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두경

안두경위원

알았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134쪽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어른과 함께 쉴 수 있는 놀이터조성 방림1동, 봉선1동놀이터 그랬는데, 과장님 이제 주민자치과장이 되셨는데 우리 국장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줄 아시지마는 공원부지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어요. 놀이터가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있는 동은 개보수도 해주고 신설도 해주고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데 기존에 있던 부락이라든가 마을 이런 데는 없거든요. 그게 도시계획세로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에 되어 있는 데라 이 쉼터가 한마디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두경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또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사실은 국공유지도 없고 공원지역도 없고 그래서 양림동, 백운1동이 사직동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했는데 사직 석산고등학교 뒤편 그리고 동소재지는 양림동입니다. 백운동도 일부 있고 백운1동도 호남신학대학 뒤편에 있어요. 거기 보면 옛날 선교사들 유적지도 있는데 아침에 가보면 그 3 개 동 주민들이에요. 양림동, 백운1동, 사직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아침에 산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안두경 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호남신학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토지상속 승낙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거까지 받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일부 체육시설을 올해 안에 조금이라도 우선 발주를 하는데 아침에 보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 해가지고 사직공원으로 가시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정자라든가 가족단위로 와서 점심때 좀 쉬고 체육시설, 벤치 이런 걸 해주면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완벽한 시설은 한 5,000만원이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3개 동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위치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안두경 위원께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두경 위원님이 하고 우리 과장님이 상의를 하시면 될 것이에요. 내년 2003년도에는 그쪽에 시설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예, 며칠 전에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선 예산 범위내에서 기본시설을 하고 정자 같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재료비로도 지을 수 있거든요. 거기 2개 동, 3개 동 주민들이 모이고 그런 장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할랍니다.

순남

유순남유순남위원

위원입니다. 김만곤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요. 저 백운2동 출신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에는요. 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하다 못해 팔각정, 심지어는 벤치 하나가 없는 동입니다. 그전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셨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보충자료 설명자료집을 보니까 어린이놀이터만 해도 4개씩 있는 동이 2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원이 힘이 없다고 해서 동네에 세상에 벤치 하나 안지어 놓은 동네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초호화판 놀이터만 해서도 4개, 뭐 공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10개의 개인 동 시설사업 중에서 9개가 봉선1동, 그런 행정은 솔직히 너무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백운2동에 공원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체육시설이나 팔각정 정도는 부지가 없다고 해도 집 1～2채 사서 헐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134쪽을 보면 월산3동 동네체육시설을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2억5,000만원을 들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도 최소한 아까 김만곤 위원님께서 백운1동, 양림동, 사직동 이렇게 해서 한다는데 백운2동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런, 남구행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용혁

이용혁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사유지를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를 2억5,000만원을 보전을 받는 것입니다. 월산3동에다가, 지금 아주 취약지구, 정말 달동네로 형성된 데고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요. 백운2동 같은 경우는 공공용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용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백운초등학교, 서광중학교 거기에다 일응 동네체육시설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팔각정 관계는 위원님께서 집이라도 사가지고 지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네 가운데다가 팔각정을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뒷동산이 있다든가 그런 데다가 팔각정을 짓는 것이지. 마을 한가운데 동네 가운데다 팔각정을 짓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을

팔각정을유순남위원

청장님께서 땅만 있으면 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장소를 물색했는데 백운로타리 부근이 적당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현지답사를 한 결과 차 소리도 있고 먼지도 있고 그리고 차들이 수시로 주차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구체적으로 동네 중간쯤에 길거리에 있는 집이 6,500만원까지 하나 나왔다고 그래요. 그 정도면 팔각정을 지을 수가 있다. 시설 3,000만원 정도 해서 한 9,5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자꾸 저한테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한번,...... ○

용혁

이용혁주민자치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폐선부지에 푸른길 가꾸기 운동이 되어가는데 그러면 철도부지에다가 푸른길을 가꾸면서 이런 정자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네 가운데다가 정자를 지은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동네 가운데다가 정자를 짓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유순남위원

폐선부지는요. 제가 폐선부지 녹도와 도로를 꼭 빠지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시에서 할 뿐만 아니라 10년 계획이에요. 금년 1～2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놨는데 예산이 작기 때문에 졸속 행정이 되기 쉽다고 해서 폐선부지는 세계적으로 없는 거라고 합니다. 폐선부지로 공원화 하는 경우는 그 관광단지로까지 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폐선부지가 공원화 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도 불가능해요. 10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하다 못해 노인들이 쉴 수 있는 팔각정이나 정자라도 하나 해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전부터, 몇년 전부터 그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자리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자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어느 동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있는 동은 아닙니다만 그런 동은 택지개발에 의해서 그런 것을 전부 다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안만들어놨죠. 또 지금 재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재개발지구도 재개발을 하게 되면 법정으로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의원이나 어느 개인이 가서 청장한테 가서 무엇 좀 해주시오. 그러면 청장이 그러시오 이러시오 이건 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말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왜 안되느냐 그 지역에서 어느 택지개발 해가지고 어린이놀이터, 모든 공공시설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보수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남구에 사네. 어느 택지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만들자 놀이터를 만들자 이거는 안맞는 얘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땅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얘기하다시피 방금도 안두경 위원이나 김만곤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런 데는 참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 그쪽 지역이 앞으로 개발지역입니다.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확실히 해줌으로써 우리 동료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지역에다가 내가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 도중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다가 무엇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들 뜻은, 그러나 될 것이 있고 안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청장처럼 어느 의원이 이것 좀 해주시오. 집만 있으면 해줄게요. 그게 청장이 하는 답변입니까? 그것도 각 과에서 그 지역의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과연 여기에다가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분명히 판단을 해가지고 청장이 각 과 과장한테 가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하라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어디 청장이 가만히 청장실에 앉아서 특정인이 가니까 해주겠다 그거는 맞지가 않다란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지역을 첫째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정말 여기서도 필요로 할 때에 각 과의 과장이나 국장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모든 파악을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답변을 신중히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어쨌든 시설비와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월산동 같은 경우는 시비로 되어 있네요.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지역에,......

만곤

김만곤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 유순남 위원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만수 위원 말이 맞아요. 봉선1동은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구획단위 계획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서고 근린공원이 생기고 테니스코트가 생기고 하는 것이고 그 공원자리에다가 현재 봉선1동 동사무소를 지어놨거든요. 그러지 구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단위별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면 그 주거환경개선지구 세부계획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내에 공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이 힘이 없어서 해주고 안해주고 그러겠어요? 그런 오해는 마시고 이제 이창호 의원님이 봉선1동인데 그 분도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귀찮아 죽겠다고, 솔직히 공원이 많으니까 매년 민원이, 그런 곳에 공원 못 섰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위원들끼리 가능하면 저도 아까 녹도가 10년 걸린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한 2～3년 사이에 사실은 그 녹도를 이용을 해서 거기를 대규모 공원을 조성을 한다든가 주민편의시설을 하면 사실 백운2동 주민들만 오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우리도 백운1동 의원이지만 유순남 위원도 백운1동에 살지만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안두경 위원님하고 같이 합의해서 산을 우리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일반 개인은 자기 사유지 토지 승낙을 해주지 않잖아요. 다만 호남신학대학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대학교는 설립목적이 틀리니까 그 분들한테 안두경 위원님이 동장님하고 가셔가지고 사정을 해가지고 그 학장님이 승인을 해준 것이에요.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땅을 여기다가 해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적은 경비, 올해는 몇 백만원밖에 안해요. 그래가지고도 일부하고 조금씩 할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의원이 힘이 있고 힘이 없고 그것은 유순남 위원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우리 정만수 위원님 항상 하신 말씀대로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우리 의원님들 동네에다가 하면 우리가 솔직히 볼 때 불쾌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서로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줄려고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아니유순남위원

같은 위원끼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비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백운1동, 양림동, 사직동이 합해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3동이 전부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동네예요. 그러면 백운1동 같은 경우는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멋있게 공원도 만들고 동사무소를 호텔식으로 만들고 했잖아요. 그런 데에 또 무슨 공원이 필요합니까? 사직동, 양림동도 마찬가지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공원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남

유순남안두경위원

위원님 무슨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고요. 134쪽 완료, 135쪽도 민방위 관련이니까 필요 없고, 36～37쪽도 보니까 별로 없네요. 141쪽까지 동.

만곤

김만곤위원

자, 151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151쪽 제일 위쪽에요. 15만원씩 한 달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좀 적은 거 아닙니까? ○

용혁

이용혁주민자치과장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이게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는데 간사들에게 보상비 차원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도 예산이 적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형편에 의해서 많은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제 생각은 과장님, 15만원은 제가 보기에 턱도 없고 어차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거기에서 스포츠댄스를 한다든가 서예를 한다든가 노래교실을 한다든가 그분들이 이제 실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게 있어요. 사실 이런 게 중요하지, 항상 주민들은 동에서 짜여진 시간에 와서 활동하고 또 동행정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노래교실이라든가 스포츠댄스 있을 때 그분들도 잠깐동안 우리 동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청장이 효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홍보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분들한테 약간의 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이런 데 조금씩이지만 돈 10만원을 한 달에 더 줌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효사랑운동도 널리 마음속에 퍼져 나가게 하는 것이고, 이런 홍보가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아까 마라톤대회하고 걷기대회를 한다고 해서 그게 좋아지겠어요. 이런 돈은 제가 보기에 15만원씩 하면 안되고 턱도 없이 부족하지만 돈 10만원씩 한 달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지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이라도 활성화를 시키는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 위원장인 유순남 위원님도 계시지만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것은 삭감을 해도 이런 부분은 증액편성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보니까 거의 다 특별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동 관계는 아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소관 2003년도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업무를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을 해주시는데 가능하면 좀 줄여주시고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쪽수를 넘겨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수가 169쪽이 되겠습니다.

「생략합시다」하는 위원있음

169쪽 제일 위쪽에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170쪽, 172쪽까지 봐주십시오. 173쪽.

만수

정만수위원

171쪽 말입니다. 측량수수료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개인이 국고치를 어디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재산 중에서 한계가 애매모호해 가지고, 임대료 부과과정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공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한계측량을 해서 정확한 경계를 민원인한테 제공을 하면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애매모호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이제 우리 땅과 사유지와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자기들이 쓰고 있는 땅 외에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계속 써왔던 땅인데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를 한다는 말씀은 내가 내 땅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국공유지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임대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계가

한계가정만수위원

정확히 안나타난다는 그 말이지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한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본인한테 하라고 할 수도 있죠.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본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것을 주장할려니까 우리가 해주면서,......

만수

정만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그러면 172쪽, 173쪽이요. 다 들어갈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174쪽부터 175쪽이요.

성경

김성경위원

위원장님, 74쪽이요. 과장님! 청사전기요금이요. 작년도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작년도 예산에는 9,960만원이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백 올렸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고 또 우리가 쓰는 전기 기기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PC 대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제를

절제를김성경위원

많이 좀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남구 구민 전체적으로 절약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이익이 되는 거니까 가능한한 절제를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그럼 175쪽. 관용차는 자동차세도 다 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별 문제 없죠? 176쪽이 되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위원장, 정만수 위원입니다. 지금 176쪽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남구의 청사임차료 인상분이라고 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앞전에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 왔어요. 우리 청장께서 분명히 2003년까지 약속을 했는데 굳이 이것을 2003년도에 올려줘야 됩니까? 과장님?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이 임대료 7,000만원에 대해서는 원래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건물주로부터 5년이라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다만 이 돈을 올린다고 해서 소모성 비용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만 이자수익 부분만은 우리가 성실히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당연한 전세금이라는 것은 이자, 그렇게 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만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 건물주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우리 의회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할 때 만약에 주인이 우리 임차료를 못 준다고 할 때 그때 의 경우를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와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임차료를 내주겠습니다 하는 그러면 대책 같은 것은 우리 남구청하고 건물주하고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안해 놓으셨어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해놨습니다. 특약조항으로 해서 일정기간을 주면서 그 기간 내에 환불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현재는 특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임대료에 대해서는 이 건물이 법인재산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법인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6억 6,150만원에 대해서는 선순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는데 새로 임대하는 부분에서는 이 법인재산이 없어서 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다른 대위물건으로 건물임대료는 하되 이 물건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대위물건으로 사유 재산을 제공을 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아니

아니정만수위원

그런데 이 계약을 할 때에 어떤 조건으로 하셨어요? 1년 단위로 했습니까?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기간동안으로는 해놓고, 등기부상으로는 1년 단위로 매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만수위원

설정을 해놓고서 1년 단위로 주인하고 계약을 매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계약은 매년 몇 월달입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매년 1월27일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1월27일에 재계약을 하고 그런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 3월 달에 나가게 되면 내년 말까지는 기다려야 되겠네요. 이 돈을 환수를 할려면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우리가 통제를 사전에 해주면 바로 환불을 해주겠다는 특약조건을 별도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만수위원

요즘 건물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빠져나가면 이런 건물이 잘 나간다는, 임대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건물들이 가게보다 30%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들도 그런데 이 건물은 우리 의회가 들어왔다고 해서 올려주라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고 이런 문제가 논의될 때는 반드시 의회와 타협이 돼야 됩니다. 왜 타협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의회하고 타협을 한 적이 있어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인상에 대해서 1억3,000만원 요청이 왔길래 이 사항은 의회 의장님과 논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의장님이 건물주인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이 8,000만원으로 서로 협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7,000만원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과장님, 이거는 절대적으로 의장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맞아요. 의장이 얘기를 한다 해서 상임위원도 아닌데 의장이 세워준다고 해서 어떻게 세워진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총회라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분명히 해결이 됐어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주장할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에요? 의장하고 우리 회계과장님 두 분이 질 것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건물주하고 금년에 이런 논의가 됐다고 할 때 분명히 의원총회라도 해가지고 이런 상의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장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정말 잘못 됐어요.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잘 고려를 해주실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곤위원

우리 의회청사 임차료 7,000만원 인상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건물주가 구청에 인상요구 서면접수를 했어요? (예) 그러면 서면접수를 하기 전에 우리 의회 의원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 왔어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의원을 통해서 들어왔냐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만곤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면 정범석 의장하고 8,000만원에 하기로 했는데 회계과에서 1,000만원을 더 삭감을 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의회 라인이 없이 의원들 개개인이 이 청사임차료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기가 언제에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 6월에 접수가 돼서 1억3,000만원의 인상요구가 왔었어요.

러면

그러면김만곤위원

의회청사 이전 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 불과 2개월밖에 안되는데 이미 이러한 내용이 진행이 되고 구청하고 일부 의원들은 알고 있었으면서 이 내용을 진행을 하면서 전혀 나머지 의원들은 이 건에 대해서 모른다 이말이에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그 부분은 정만수 위원님하고 김만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하고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만곤위원

의회청사 건에 대해서 맨 먼저 언급을 했을 때 전혀 그런 말이 없었어요. 이미 일부 의원들하고 건물주하고는 협의를 해가지고 인상을 얼마를 할 것인가를 서로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가 의회청사 이전 건에 대해서 전체의원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시끄러워지니까 그때 어떤 의원이 임대청사료 올리기로 했다는데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그동안 감춰요? 의회청사 임대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하고 일부 의원이 이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적으로 의회 의원들한테 통한다든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임차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협의가 돼서 해야지 몇몇 사람 해가지고 그런 데 같이 과장님이 동의하면 될 거예요? 잘못했어요, 잘못 안했어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의회사무실 임대료 관계를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 인상 요청이 있을 때는 건물주하고 저희 회계과 실무진에서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되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만곤

김만곤위원

몇 년동안 올렸어요? 매년 올립니까? (아닙니다) 몇 년만에 올린 거예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IMF 이후 처음 올라간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곤위원

무엇이 이게 관행이에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그 전에 한번 인상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이제김만곤위원

두 번째 올라가는데 뭐가 관행이냐고요. IMF때니까 2002년까지 5년 동안 안올라가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관행이라는 말도 안맞고, 아무튼 누군가는 건물주하고 이미 합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청사를 옮기자고 하니까 상당히 거부를 했다 그거예요. 의원들 전체 중지도 모으지도 않고, 정확히 과장님이 이건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니까 저도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누가 회계과장 하면 과장님이 하신 것 이상 달리 했겠어요? 뭔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뒤가 안맞아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하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7,000만원에 대해서 정만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것은 소모성경비가 아니다. 나중에 다 환수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건물 새로 지어가지고 쓰자고 이전하자는 거예요? 안맞잖아요? 누가 힘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 논리에 따라가고 힘없는 사람이 말하면 그 논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은 안맞다 그말이에요. 과장님이 회계과장을 얼마나 하실지 몰라도 어차피 청장하고 합의는 했어요. 2003년12월31일안에 가능한한 착공키로 한다. 좀 늦어진 것은 서로 양해키로 한다. 만일 2003년12월31일로 착공하는데 상당기간 1년 내지 2년 이상 착공이 어려우면 남구청사하고 가장 인접한 곳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의회청사를 이전키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예산 통과는 시켜주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옮기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옮기지 말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힘있는 편을 들어서 하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객관적으로 직업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리고 등기부등본 안갖고 계시죠? 의회청사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소유자가 틀려가지고 있고 우리는 건물에다만 설정되어 있는 것이지 토지하고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만약 우리가 나가고자 할 때 돈을 못내준다면 재판을 하게 된다면 7, 8억에 가까운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매끄럽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토지, 건물소유자가 틀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압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지금 토지하고 건물주인이 같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오. 틀리게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며칠 전에 확인해 봤습니다. 토지가 2필지로 되어 있고 2필지에 건물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봐보세요. 틀리게 되어 있어요.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등기부등본을 지금이라도 건물 하나 토지 둘 해가지고 세 개를 가지고 보면 확인이 금방 될 겁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예, 그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두 필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필지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필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확인차원에서 뒤에 계장님들 가셔가지고 팩스로 얼른 넣어달라고 해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청사임차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논의하기로 하고 그 뒤로 넘어갈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광주광역시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 이것은 어떤 운전원입니까? 우리 구청입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그동안에 운전기사들에 대해서 가족체육대회가 있었는데 IMF가 오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모임이 있었던 것을 시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시 운전원들도 해주기 때문에 구청 운전원 가족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구청 운전원들에 대한 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 명칭은 광주광역시 전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178쪽 없죠? 179쪽입니다.

해서

궁금해서유순남위원

여쭤 보는데 밑의 부분 보면 구 동청사 보수 유지관리 해가지고 1억원이 계상 됐어요? 어느 동에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이 예산은 포괄예산으로 해놓은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영선업무를 보고있는 부서에서 구 청사라든가 동청사의 수선해야 할 데가 돌발적으로 발생할 때 쓸 비용을 포괄적으로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유순남위원

비가 샌다든가 하는 더 화급한 동네부터 해주겠네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1억 서 있죠? 일선 동사무실이 얼마나 낡았는지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월산동사무소가 비가 새고 월산4동도 비가 새고 백운1동도 지금은 보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아주 위험한 시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예산을 좀더 많이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워져야 할 예산은 안세워지고 다른 데 엉뚱한 데가 많이 세워져 있어요. 동사무소 예산 이번에 저희 동도 비가 새는데 예산 요구를 하니까 돈 150만원인가 그것 가지고 어떻게 비가 새는 건물을 수리하겠어요? 이런 데는 땜방식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한번 세우면 영원히 비가 새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데는 예산을 과감히 많이 세우시죠. 과장님이 일선 동사무실을 시간이 바빠서 못가시겠지만 가보세요. 정만수 위원님 계시는 봉선1, 2동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월산4동, 주월2동, 이런 데는 어린이놀이터에 동사무소가 세워진 것 아니에요?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추경에라도 많이 세워가지고 일선 동에 주민들이 찾아오는데 불편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봉선

봉선김만곤위원

2동사무실은 유순남 위원이 호텔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동청사를 새로 지어야 될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저도 알죠. 건물의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한다는데야, 좀 좋게 지으면 10억이 넘어가니까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그 돈은 기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채를 해서라도 시급한 것은 해나가야지, 그리고 국장님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한 백운1동 동사무소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플랜 짜고 있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국장

제가 나가볼려고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한번 가서 보고.

아니

아니김만곤위원

오실 필요 없다니까요? 전체적인 동청사 신축문제를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왜냐 하면 동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한 것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 말로만 해놨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가 안된다니까요? 동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붕괴가 일어난 경우,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일어나지, 없을 때 붕괴되겠어요? 말씀만 계속하시지 말고 그런 것을 하자고 청장한테 해보세요. ○

지형

이지형총무국장

내년부터는 1개 동씩이라도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프로

몇프로김만곤위원

이자 나갑니까?

채는

기채는김성경위원

0.3%짜리.

만곤

김만곤위원

0.3%짜리 이자면 해줘야죠. 저는 3%인줄 알았네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3%로 내려오는데 지방청사정비기금이라는 데서 빚을 내옵니다마는 김만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전체적인 동청사 정비계획 그것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못하더라도 한 개동씩이라도 신축하게 되면 우선 위험한 곳부터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윤계장님은 만약 붕괴가 현실로 닥쳐오면 윤계장님이 영선계장님 아닙니까? 땜방을 해가지고 괜히 1,000만원, 2,000만원 세워가지고 계속 동을 수리하느니 부지도 현실적으로 물색해 보고 이자가 그렇게 안 비싸면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말씀만 알았다고 하고 시간이 없다고, 국장님이 계획 짭니까? 윤정권 계장님이 계획 짜는 거죠? 짜가지고 주셔요. 그러면 그것은 청장한테 말하든지 강운태 의원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할려니까. 청장이 백운1동은 하지 마라고 합디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

우리김만곤위원

동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제있는 동은 정리를 하셔요. 주민자치센터운영을 못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180쪽 보면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운용기금 전출금 이것 설명좀 해주세요. ○

「넘어갑시다」하는 위원있음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저희 구에서 그동안에 청사기금에서 부채로 가져온 돈이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상환을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연도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내년도에 변상을 해줘야 할 돈이 그 돈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매각대금은 또 뭡니까? 180쪽입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공공용의 청사 시설 부지매입에 대한 기금조례를 저희들이 최근에 제정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공공용의 청사 또는 시설을 매각을 했을때 매각대금 수입을 그전에는 일반회계로 편입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넣어가지고 우리 돈을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가 방금 김만곤 위원님이나 김성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청사를 짓는다든가 할 때 그 비용을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는 기금마련 기금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돈은 지출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료하고 변상금인데 지출란에,......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지금 일반회계를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출로 봐줘야 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앞으로 청사를 짓는다든가 그랬을 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동 청사뿐 아니라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용의 청사, 제반 청사를 건립한다든가 할 때 쓸 수 있는 기금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기금이 조례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 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해가는 돈이다 그 말입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입금을 시키는 것을 일반회계에서는 전출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 다음에 181쪽 문제 없죠? 282쪽.

만수

정만수위원

위원장, 282쪽은 제가 관여될 사항 같길래, 문예예술회관 운영 집기 구입인데 3억9,000만원 가지고 전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많은 평수에 그 돈 가지고 어떻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문예회관 건립 착공 그 시점에 준비위원단이 구성이 돼서 행정적으로 추진해 왔어야 될 건데 우리 구 형편에 의해서 그렇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문예회관관련 준비단이라고 해가지고 허익배 사무관을 단장으로 해서 직원들 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금 정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예회관을 개관을 하는데 필요한 내부시설이라든가 집기 그리고 개관 이후에 운영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손익분기를 전부 계상을 해가지고 추정해놔야 될 텐데 이 조직이 최근에서야 만들어지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빠지지 못하고 우선 추계를 해놓은 것이 23억 정도, 집기류라든가 내부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그렇게 추정을 해놓았습니다. 다만 23억이라는 수치를 해보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개관식까지 준비할려면 23억이 더 들는지 아니면 덜들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가늠을 못하고 다만 우리 규모하고 엇비슷한 선진시를 저희들이 갔다와가지고 온 자료에 의해서 추정해 본 것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 형편에 의해서 상당한 금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우선 4억원 정도 해놓고 다음 추경때 확보해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할려고 합니다.

산에

본예산에정만수위원

3억9,000만원 정도밖에 안해놨는데 우리 평수로 보자면 다른 평수보다 더 적은 문예회관이 그 정도 든다면 우리 같은 문예회관은 수영장도 들고 여러 가지가 들었는데 그것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무리 구 형편이 어렵다고 하지만 다른 필요 없는 효사랑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들어 있는데 돈 3억9,000만원 해놓고 우리가 추경에 어떻게 20억이 넘는 돈을 확보를 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절반 정도인 15억 정도는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나머지 10 몇억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돈 3억9,000만원 세워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가정집 하나 이사 옮길 때도 이 정도 들겠네요. 이것이 형평성에 안맞다 이겁니다. 지금 남구 예산은 없는데 여기 저기 찢어나누다보니까 여기는 돈이 없어서 이 정도 해놓고 문예회관은 지어만 놓으면 추경에 세워주겠지 그런 뜻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세입되는 부분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확보대책으로는 시청 예산이 확정이 될 겁니다. 확정이 되면 하위단체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런데 재원조정교부금을 총액의 얼마 몇 퍼센트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어차피 줄 것이라면 미리 주라 해가지고 그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추경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본예산에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교부금을 타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껍데기는 다 지어놓고 내부시설을 안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그렇습니다. 문예회관을 지을 때부터 누가 관리를 해왔어야 하는데 이때까지 방치해놔버린 것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예회관을 짓는 과정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앞으로 해가는 것을 자주 검토를 해볼랍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최선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어제 강운태 의원님이 문예회관 현장을 답사를 나오셨어요. 이런 저런 비용들이 우리 구비가 새로 부담돼야 할 금액들이 발생되어 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32억 정도가 부족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올 수 있으면 좀 지원을 해주십사 건의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163쪽입니다. 국유지재산 임대료라든가, 이런 임대료를 몇년차 이대로 받고 있는데 인상이 됐다든가 깎였다든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매년 인상이 되는 거예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임대료 인상은 공시지가가 해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국공유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주변의 지번에서 나오는 공시지가를 대부분 적용하는데 공시지가가 오르면 오른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율에 의해서 부과하고 또 내리면 그 율에 의해서 내려주고 그렇습니다.

재산

국유재산김성경위원

임대료나 시유지 임대료나 우리 구 수입으로 잡죠? 그렇지 않습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재산소유에 따라서 국유는 국유로 들어가고 시는 시로 들어가고 구는 구로 들어오는데 국유지하고 시유지의 행정처리를 저희들이 대행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행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부과징수하는 만큼 우리한테 일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님들이나 저나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수입이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과장님 수입면에서도 신경좀 쓰셔야 됩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홍보실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익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쓰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구민들의 인식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나 국유지 재산은 그냥 써버려도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국유지나 시의 재산을 점령하고 사용하고 임대하신 분들이 상당히 여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영세하신 분들은 이것 차지하지도 못해요. 이런 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적은 금액이지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164쪽에 불용품 매각수입은 100만원인데 이것은 뭘 해서 한 겁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저희들이 매년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노후화 됐다든가 한 것을 옛날에는 그냥 버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소소한 것일지라도 전부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비용입니다.

요즘

요즘김성경위원

대통령 세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경제가 어쩌면 제2의 IMF가 온다는 말씀을 그 분들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런 물품들도 가능한한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더 쓸 수만 있다면 더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국장님, 여기는 효사랑과 관련되어 가지고 회계과에서는 사업을 안합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국장

하나도 안들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것과 관련돼서는 내년에 할 일이 없겠네요? ○

지형

이지형총무국장

회계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로 하겠는데 위원님들이 생략하기로 한다면,...

만수

정만수위원

위원장, 지방세과장께서는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한쪽한쪽 검토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사항설명은 생략하고 179쪽 세출부터 보겠습니다. 195쪽은 물건 사는 것이니까 그대로 하고요. 196쪽 봐보십시오.

「예」하는 위원있음

199쪽에서 위쪽의 책은 공부하기 위해서 사신 겁니까? 민법강의, 민사소송법 책 두 권씩 사는 것. ○

제팔

문제팔지방세과장

예, 지방세는 민법하고 관련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법하고 우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압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사가지고 보고 또 위원장님한테도 자문도 얻겠습니다마는 책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낡아서 두 권씩 사려고 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민법은 별로 안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뒤에 나머지 것도 문제 없으시죠? 200쪽입니다. 200쪽에 보면 여기도 특별한 사항 없지요? 201쪽도 별로 없으시죠. 세금만 잘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어쨌든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구입하니까 책을 잘 연찬하셔가지고 세수 올리는데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

제팔

문제팔지방세과장

내년에는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위원장, 마지막에요. 노후컴퓨터를 10대를 구입하려고 1,5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쓰는 것입니까? ○

제팔

문제팔지방세과장

우리 과에서, 우리 과가 41명인데요.

것은

이것은정만수위원

지방세과만 하는 것입니까? ○

제팔

문제팔지방세과장

10대 살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정만수위원

많이 사요? ○

제팔

문제팔지방세과장

41대인데 실질적으로 노후가 돼서 한번에 다 못사기 때문에 2, 3년에 걸쳐서 교체를 하려고, 우선 10대만 3분의1만 내놓았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40대가 안 좋은데 단계적으로 살란다 그 말이지요. ○

제팔

문제팔지방세과장

예, 그래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했습니다.

다른

다른정만수위원

것 아니고 좋은 물건 사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아무래도 지방세과는 세금징수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그런 과이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리를 피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방세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는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 사항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봉사를 많이 하신다고 앉아서 세출부분부터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211쪽에서 뭐 별문제 없으시죠? 정만수 위원님.

족관

수족관정만수위원

청소관리하는 것은 무슨 수족관입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실 현관을 막 열고 들어오시면 중앙부위에 대형수족관이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몇 대입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한 대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한 대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두 번씩입니다. 물때가 끼기 때문에.

만수

정만수위원

10만원 곱하기 12회로 써놓아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못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5만원 곱하기 24회로 해야 되겠네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물이

물이정만수위원

나빠서 그렇네요. 우리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 번씩 해도 이상 없던데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물때가 끼대요.

탓을

물탓을정만수위원

해야 되겠네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212쪽을 보십시다. 화분은 어디다 구입합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화원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구입이 아니고 임대입니다. 1주일 간격으로 매주 월요일날 새로운 것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민원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213쪽 별 문제없으시죠? 214쪽, 업무추진비, 215쪽 인증기는 어디 인증기입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주민등록 거기에 한 대 있고 지적민원에 한 대 있는데 그중 한 대가 낡았습니다. 노후교체 차원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2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6쪽도 별 특별한 것 없으시죠? 217쪽, 218쪽. 민원실도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일하는 부서라. 봉사를 잘해 주셔가지고 어디가나 민원봉사과가 제일 얼굴이거든요. 다른 데보다도 들어가면 친절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불친절하다는 말 안듣는 것을 보니까 친절한 것 같습니다.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경

안두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제일 앞에 들어가면 앞에서 무엇을 떼어드릴까요? 하는 도우미랄까 일용직이지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민원안내도우미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2001년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민원안내도우미가 여자청경이 해왔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감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인원감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확보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우리 민원봉사과 정규직이 30명 있습니다. 그 직원으로 해서 직원들 양해를 구해서 돌아가면서 1일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바쁜 일이 있을 때에는 공익이나 비워놓은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대체적으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남구청안두경위원

민원실 가면 친절히 잘한다고 하는데 공익요원들 신경 쓰셔가지고 교육을 잘 하십시오.

만수

정만수위원

218쪽 말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을 해보실랍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는 도로명판이 약 1,600개가 있고 건물번호판이 약 2만4,30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하자보증기간이기 때문에 하자차원에서 업체에서 해주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자의 차원이 아닌 그런 망실의 차원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유지관리가 하나가 있고 또 한 부분은 도로개설이 됩니다. 도로개설이 되면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새로 설치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두 가지 목적으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유지관리와 도로명판제작 및 설치라는 것은 새로 난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1만원 30개라고 했는데 도로 몇 군데나 터지는데 그렇습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도로가 1년에 2, 30개씩 개설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30개라면 도로가 시점, 종점, 때에 따라서는 중간에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상 기획감사실에다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약 두 배를 더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30개로 줄였거든요.

금년

금년정만수위원

예산은 도로 낸 예산은 단돈 100원도 안세워져 있어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추경이라든가.

산에

본예산에정만수위원

안 올린 도로가 어떻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대개 추경에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우리정만수위원

청장이 2002년도 결산 보고를 할 때 청장께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소방도로를 금년에는 한 군데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지금 30개라면 도로개설로 봐서는 열 군데에 해당 되거든요. 저희들로서는 본예산에 계상을 한 것은 20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소요량을 일단은 편성을 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구를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해가

이해가정만수위원

안가는 것은 추경에 세워가지고 추경에 도로가 어떻게 됩니까? 2, 3년 걸려도 소방도로 하나도 못내고 있는데 예산은 어련히 알아서 세웠겠지만 이런 것이 조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나 이 돈이 다른 용도로는 쓰이지 않고 못쓰면 그대로 두겠지요. 효사랑으로 쓰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소관부서의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하여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하는데 우선 사전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서는 여비 해외배낭연수 2,4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지방자치 및 종합행정추진비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해서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주요행사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비에서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해서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목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효사랑나눔 실천 시범학교 운영 지원금 2,000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회계과소관 업무에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임차료 남구의회 청사임차료 인상분을 7,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 이상 없으시죠? 그럼 말씀드린 본 위원회소관 부서의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 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해서 심사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가 되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소명을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내용에 대해서 소명하고 싶으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사항설명서 176쪽 남구의회청사 임차료 인상분 7,000만원에 대해서 소명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소상한 사항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않고 계상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만수

정만수정만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의회 청사가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026-16번지에 있는 우리 의회가 건물만 지금현재 잡아져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만 잡아져 있는데 우리가 7,000만원을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을 했는데 우리 건물주와 집행부와 같이 상의를 한 바 7,000만원은 올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7,000만원을 올려주되 임정철씨 앞으로 있는 토지 429.8㎡와 동일번지 187.1㎡의 건물과 토지를 같이 설정을 한 후에 집행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토지 두 필지와 건물과 같이 설정을 해놓고 7,000만원을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회계과장님께서는 토지 두 필지와 건물과 모든 것을 같이 설정한 후에 7,000만원을 집행을 하기로 그렇게 하지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토지 건물이 소유자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만 7,000만원을 추가로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담보로 해가지고 지난 번에는 공동담보가 안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동담보를 조건으로 7,000만원을 인상하는데 우리가 동의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동의하시겠습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위원장, 공동담보든지 순위는 분명히 1순위 아니면 7,000만원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순위가 1순위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토지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와

토지와정만수위원

건물이 1순위로 할 경우에.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라고 하면 다른 대위물건이라도 해서 1순위로 잡겠습니다.

그거

그거정만수위원

안되지요.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지금현재 건물만 저당이 됐는데 다른 토지를 가지고 이 토지에 대한 설정이 안됐는데 다른 토지 가지고는 도저히 잡아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이 토지를 잡아야 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왜 그러냐면 만에 하나라도 이 두 개가 동시에 경매가 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8억인가 되는 돈을 변제받을 수 있어도 보증금 자체가 여기 토지는 그 중간에 다른 사람이 선순위로 들어온다면 결과적으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가 되어 버려요. 건물 자체가 경매를 넣더라도 안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김만곤위원

전세권 설정을 않고 건물 개인 땅을 대체를 해서 그것을 담보로 잡는다고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만수 위원님과 신인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토지, 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에다만 1순위로 전제를 하시는 것으로 인상 동의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시차라는 것이 예산편성이 1월1일, 물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안에 며칠 간의 차이에도 변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제로 하되 만에 하나 변수가 있다고 하면 우선 7,000만원에 대해서 다른 대위물건이라도 1순위를 잡아놓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절대

절대정만수위원

안된다는 것입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절대 안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토지를 제1순위로 잡는다는 것이 제1방식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이거든요.

만수

정만수위원

2방식은 없기로 하자니까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그럴 수 없는 것이 만에 하나 며칠 사이에라도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것이 변수가 있으면 계약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그런데 예산집행은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거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집행을 못하니까 그 사람한테 설정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7,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설정이라는 것이 여기서 안되잖아요. 등기접수 순위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것이 되어버린다면,......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 소유자가 해주면 관계가 없지요.

만곤

김만곤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안맞고 당연히 토지도 두 필지 중에서 적은 필지만 법인명으로 되어가지고 남구청과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고 큰 필지가 안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어요. 물론 법인 대표자 하지만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이것이 안되면 저것, 그것은 아니고, 우선 전에 6억3,000만원 플러스 이번에 7,000만원 해서 7억을 전세권 설정을 하고 이것이 담보평가액이 부족하면 추가로 개인 것을 갖다가 설정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안되는데 저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 조건하에서 해야지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경매를 집어넣었을 때 경매가 안되잖아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지금 이것을 김만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오늘 여기에서 넘어가서 내일이라도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인상이 안되는 것이지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폭을 주셔야지 이것만 가지고 하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이 땅에 대해서 제1번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위원님들이 저한테 약간은 뭐를 주시는 것이 어떨까?

아니

아니정만수위원

그것이 안된다면 올려주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수

정만수김만곤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남구청장이 청장직인을 찍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남구청장이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안주고 버티는 기관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건물주인보다는 우리가 더, 남구청이 신뢰가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며칠 사이에 등기우선순위라고 해서 우려가 된다면 주인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 전세권 설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해놓고 며칠까지 예산 세웠으니까 돈을 준다고 그 조건하에서 위원님들이 7,000만원 예산 세워졌다. 그리고 이번에 한 필지 전세권설정 안된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시한다. 따라서 이것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돈은 1월 며칠까지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해주마 이렇게 해서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지 실무상으로 며칠 사이에 등기우선순위 한다는 것은 악의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95년도부터 이 청사를 임대를 해서 쓰면서 지금 며칠 사이에 큰 토지가 우리한테 1순위로 안되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그건 이상한 사건이지 누가 보나 그렇게 하셔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저도 위원님들 말씀 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하고 우리 신인용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어쨌든 1번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왜냐면 나중에 이게 다른 사람이 선순위로 들어와버린다면 경매가 되면은 그 사람은 안하고 우리가 이 건물만 갖게 되면 이 건물이 저기 경락이 안되어버려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우리가 여기 것을 1순위로 잡아가지고 같이 들어가야지 다른 데 것을 잡아놓은 것은 의미가 없죠. 다른 데 것을 한 10억을 잡는다고 하면 관계는 없는데 거기 것을 뭐 줄만한 게 있습니까?

만곤

김만곤위원

아,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하시면 과장님이 피곤하신데 지금 7,000만원 임대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인지가 되었으면 바로 전세권을 설정해야지 이제 올리면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맞고 일단 원칙적으로 과장님이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되었으니까 과장님도 확실히 아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일이라도 전세권 설정을 하셔요. 인감 하나 떼어가지고 접수만 하면 되는 것 가지고 그게 뭐 어려워요. 그러고나서 돈을 안주겠어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지금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이 앞번까지는 전혀 거론이 안됐던 것인데 제가 분명히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등기부등본까지 보게 되고 제가 오기 전에 미리 그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또 알 수가 없게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왕에 한 것이니까 완벽하게 해놓은 것이 나중에 후환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자, 조건부 통과.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요. 회계과는 마치고 다음은 우리 총무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4가지? (예) 거기는 수를 32명에서 16명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또 16명이 가는 걸로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는 다른 것은 108쪽을 참고를 해보시면 주민과의 대화 여기는 3,000만원을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지방자치 및 종합행정추진 여기서 1,000만원이 삭감 그 다음에 주요행사 등 유관기관과 업무추진 2,0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효사랑나눔과 관련 해가지고 114쪽 학교에다가 시범학교운영을 한다는 것은 전액삭감을 해가지고 7,4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먼저 107쪽 직원 해외배낭연수 관련사업비 4,800만원 중에서 절반을 삭감하신 것으로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오전에 심사 때도 드린 말씀이기는 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공적으로 해외에 나갈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행정에서 국제적인 그런 선진사례라든지 그 추세를 배워서 적용할 필요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 대해서도 대단히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도 최소한으로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소요경비 중에 반을 직원들 본인부담으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인데 반으로 삭감을 하신 것은 좀 업무추진하는데 직원들 사기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자, 과장님, 그거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 32명이지요. 1년에 32명을 계획을 해놨으니까 올 금년은, 지금 내년에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반인 16명이 갔으면 되겠다. 그렇게 논의가 된 겁니다. 다른 뭐 거기 가는 경비를 깎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숫자를 좀 절반으로 줄이자.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그런정만수위원

의도입니다. 내년에도 살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게 양보를 해주셔 가지고 16명을 내년에는 시도를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좀더 확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그렇게 절반 16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일이니까.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도리 없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108쪽 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마는 이건 기준액이 있습니다. 우리 구단위에서는 구청장을 비롯한 실과 동장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억을 기준액으로 설정해 놓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말씀드렸듯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만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돈일 수도 있고 또 안쓰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성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했을 때라든지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런 성격에 비해서 이걸 삭감하는 것은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사랑나눔 시범학교운영 지원관계도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저기

저기정만수위원

과장님, 작년에 예산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어. 올 금년 예산이. 예산서를 보면 알지마는,.......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전체 경상적경비 성격은 좀 20%로, 예산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도 반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20%를 절감 운영을 하다가 추경에서 다 회복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 수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이것을 삭감을 하니까 작년 수준이지.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삭감을 하면 작년에 비해서 순수하게 삭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이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해놓고 또 추경때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타협적으로 합시다.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추경때 꼭 세워주시는 겁니다. ○

지형

이지형총무국장

아니 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5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구청장들이 구정을 위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런데 구정이 그 참조해야 될 것이 우리하고 저기 큰 구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2억 기준으로 한다면 2억에서 큰 구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2억에서 좀더 작은 구는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구는 재정이 제일 열악하니까 이런 데서라도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어디서 하겠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예산을 줄일 데는 줄이고 잘라야 할 데는 잘라야지 구정업무 추진하는데 방해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만수

정만수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자니까요. 이거를 추경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다 세워 놓고도 다 못쓰고 또 추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때 책임지고 우리 기획총무서 올릴 조건 하에서 이렇게 하고 추경에 올려드릴게요.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추경을 한다고 해서 지금 구태여 삭감할 이유가,......

아니

아니정만수위원

,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억3,2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 전에 다 쓰고 부족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

지형

이지형총무국장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부터서 시범학교운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동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구청장이 활동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삭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봐주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장

둘 중에서 하나만 올립시다. 이 둘 중에서 2,000만원짜리 올리고 1,000만원짜리는 하나 삭감을 하고,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 협상을 해서, 2,000만원짜리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2,000만원짜리를 우리가 다시 하고,......

만수

정만수위원

위원장, 우리가 추진비는 적으면 분명히 추경이라도 청장님이 활동하게끔 해드려야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놓고 학교 효사랑나누기 문제가 꼭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는 삭감을 하고 효사랑은 살려주고 학교문제는 거기서, 나머지 3,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라리

차라리김만곤위원

그렇게 할려면 업무추진비를 다 살려주고 학교는 삭감을 하고 학교 시범운영은 내가 왜 반대를 하냐면 학교 시범운영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가상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만한 예산들이 한번 세워지면 매년 잘못이 되풀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승진을 한다고 해도 이런 예산은 안돼요. 그리고 내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하자는 의견을 제일 먼저 냈는데 그 이유는 전부다 판공비 성격인데 제가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것은 진짜 우리 주민들, 의원들 발전, 단합, 구 발전에 쓰란 말이에요. 청장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청장이 구정을 흔들어버리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럴려면 차라리 안쓰면 부작용만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지. 진짜로 본인이 구를 위해서 한다면 해줘야지. 우리가 안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상관이 없는데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살려주고 학교는 안돼요. ○

지형

이지형총무국장

차라리 그렇게 해주십시오.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해외배낭연수 2,400만원 중 반만 살려주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이거 2,400만원 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또 하면 안돼지.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아니 당초계획의 4분의3만 승인을 해주시고.

아니

아니정만수위원

여기서 2건 중의 1건만.

인용

신인용위원장

어디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2개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따

아따정만수위원

추경때 하자니까. 우리 위원들도 총무과에서 2건만 했다고 하면 욕얻어 먹어요. ○

도섭

하도섭총무과장

그 배낭연수라는 말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것도

이것도김만곤위원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상반기에 16명 직원들을 보내봐가지고 진짜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회의를 하는데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장려를 해야죠. 추경때 또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처음하는데 사실 그 고급여행이, 300만원 이 해외여행비 사실은 고급 여행비예요. 우리가 100만원 가지고도 정만수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일주일씩 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효과가 좋다고 그려면 이야기 하셔요.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이거 깎는다고 해서 직원들 당장에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1년 예산이니까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만수위원

. 타협적으로 그렇게 합시다. 우리 총무과 국장님이 너무 시원시원하니까 전부다 타협적이구만.

아니

아니김만곤위원

국장님 봐서는 안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을 봐서 해주는 것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이렇게 2개만 삭감이 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정만수위원

와서 그런 말씀을 하면 안돼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니까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자 그러면, 다음 문화홍보실장님, 이거 4개 내용을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남구합창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합창단 옷 구입 1,0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남구민 한마당축제 8,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그 다음에 효사랑나눔 실천 전액삭감, 그리고 고싸움놀이 세계화 방안 연구용역 3,000만원인데 이것도 약간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종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혹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장관규입니다.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회를 기왕 주셨으니까 부활되는 예산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에 남구합창단복 구입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 남구합창단이 99년12월20일에 문화홍보실로 와가지고 2000년3월14일날 50명으로 합창단을 위촉해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동복을 해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0쪽입니다. 2002년도에 춘추복을 해 입었어요. 그래서 하복이 없다고 해가지고 올해 넣은 합창단 단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는 한번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정만수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신사복도 하복이 없어져버렸어요.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이 어쩌다가 한 번씩 입는 합창단복이 그 옷을 입고 시내에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합창단 할 때 한 번씩 입는 건데 굳이 하복까지 있어야 되냐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양복도 하복이 없어져버렸어요. 우리 실장님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옛날처럼 요즘 뭐 춘추복 입고 하복 입고 동복 입고 뭐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남구 예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연구해가지고 심사숙고 해가지고 삭감을 한 것이니까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안두경의원

한마디 더 드릴게요. 단복문제를 아마 우리 유순남 위원이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하복이니까 지금 본예산을 안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봐가지고 추경에 정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남구민 한마당축제 8,000만원입니다. 올해 10월19일날 했죠. 그날 해보니까 정말 저도 처음 해본 축제였는데 정말 대성공이었다. 스스로 자평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부터 는 정말 축제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1박2일로 해서 2 일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1박2일로요? 그러면 더 삭감을 해야 되겠구만요.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아니 저 이번에도 6,500만원 정도 그렇게 든 걸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 경비가, 그러니까 이것은 어저께 김만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50만원씩 해가지고 16개 동으로 800만원 주고 10%를 삭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주셔야지 일을 하죠. 저희 문화홍보실장 막 와가지고 이렇게 다 깎아버리면 일도 안하고 좋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자, 실장님이 하시니까 또 양보를 해서 50만원씩 각 동에 한다니까 그렇게 해주시지요. 800만원을 삭감하고.

인용

신인용위원장

800만원을 삭감을 한다고?

만곤

김만곤위원

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대신 동으로 앞장 79쪽으로 해서 해주기로 하고 동 대상으로 800만원은 증으로 하라고 하고 재수정을,......

두경

안두경위원

실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구만요.

빨리

빨리김관중위원

합시다.

만곤

김만곤위원

과장님, 또 그 아래에 효사랑나눔 실천 백일장, 그 다음에 웅변대회, 서예대회가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해야 될 사항이니까.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아니 제게 소명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소명 좀 하도록 해주시지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노인들한테도 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 어린이들한테도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은 여기서 일괄 이렇게 한꺼번에 싹뚝 잘라버릴 것이 아니라 한 70%는 세워 주신다든지 아니면 3개에서 큰 것을 하나 자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은 하나쯤은 해보도록 해줘야지 다 잘라버리면 저는 일도 않고 편하긴 합니다. 편하기는 한데 또 일도 해봐야지요. 올해 첫해가 아닙니까? 올해 성과가 없다고 하면 내년부터 또 안해도 되지요. 그래서 저는 한 70% 정도는 세워주셨으면, 세워주신다고 하면 3개 대회를 치를 수가 있고 그것이 꼭 부족하시다고 하면 여기서 제일 많은 서예대회가 1,3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 하나를 삭제를 한다든지 해서 저도 위원님들이 하신 거니까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싹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너무 할 일이 없어서 봉급 타먹고 앉아 있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요.

성경

김성경위원

백일장대회는 지금 애들이 하는 것이지요?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예,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할랍니다. 그렇게 서예부분만 삭감을 하고.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변경을 1,350만원을 이렇게 할랍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과장님이 말씀한 데는 이의를 달지 말고 그대로 해버려요.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고싸움놀이 3개의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83쪽입니다. 이것은 어제 김만곤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국가주요 무형문화재기 때문에 국비를 갖다가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소재지가 남구 아닙니까? 그러면 남구에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기본적 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했길래 국비를 달라고 하느냐 그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세계화를 위해서 용역비를 주고 방법을 강구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업을 할려니까 이러한 국비를 주십시오 하고 이유가 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해놓고 우리 세계화 방안 할려니까 국비 주십시오 하면 절대 안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타 오는 토대가 된다.

만곤

김만곤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3,000만원씩 들어가요?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다른 용역 보면 이게 뭐냐면 이번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고싸움놀이 세계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14만평을 풀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4만평에다가 고싸움놀이체험관부터 시작해서 여기 와서 모든 것을 찾아와서 볼 수 있도록 시행을 할 수 있는 장소를 14만평을 푸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서면 각종 경주 엑스포에서 안경쓰고 보듯이 시뮬레이션같이 직접 안경을 끼고 보지만 자기가 화면속에 들어가서 고싸움놀이를 즐기는 것 같은 그런 체험관부터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은 제가 봐서는 앞으로 국비를 타오는 데도 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 예산이 세워짐으로 해서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저 위에 올라가면 고싸움 향토축제가 있고 고싸움 민속캠프 이런 것들을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합쳐진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현재 시에서 시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없거든요?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고싸움놀이단지를 조성할려면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경비거든요?

만수

정만수위원

실장님, 그린벨트 푸는 것을 실장이 풀고 청장이 풀어버리면 간단하죠.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푼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아까정만수위원

그린벨트안에다가 14만평을,......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그린벨트는 청장이나 실장들이나 구에서 풀어가지고 한다면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린벨트를 해 가지고 다른 행사를 할려면 상당히 늦어집니다. 우리 남구가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없어가지고 한 푼이라도 어디다 쓸지 모르고 있고 소방도로도 세 곳은 내어가지고 있고 두 곳은 안되어가지고 있고 그런 위치에요. 봉선동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남문교회 앞에까지만 내놓고 단 20미터 도로를 못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가 될려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계화 방안 용역이 꼭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다도 예산 세워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적절하게 써야 의원들도 욕을 안먹고 청장도 욕을 안먹고 실ㆍ과장도 욕을 안먹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많이 잠재하는 것도 안좋다고 생각을 하고 꼭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이 심사숙고 했는데 애걸복걸하면 위원들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게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을 받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그러면 한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만곤

김만곤위원

그린벨트가 내년 3월에 가야지 풀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3월이 넘어서 될지 안될지 모르고 확정된 것은 아닌데 풀어질 것이다고 거의 생각은 하는데 올해 말안에 풀어진다고 했는데 계속 딜레이 되잖아요. 예산만 세워가지고 그린벨트 풀어지지 않았는데 용역발주 해가지고 만약 무엇이 잘못되면 용역비만 손해 보게?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서 고싸움놀이 세계화 방안을 세워보겠다 하면 그때 세우자고요. 내년 3월로 보고 있으니까요.

사실

사실정만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사를 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예결위에서 존중해 가지고 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또 본 위원이 예결위에 가는데 거기에서 다른 얘기하면서 애걸복걸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서로 동료위원들 간에도 사실 서먹서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다시 거론을 안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이요. 기획감사실 4개 항목 받으셨죠? 기획감사실장님이 소명해 주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34쪽에 구정홍보책자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제작을 않고 넘어갔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제작해 가지고 시를 벗어난 지역을 간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가실 적에 꼭 필요한 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영어하고 국문으로 되어 있는데 더 보완해 가지고 일어까지 포함시켜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혹시 의원님들 다른 지역에 나가시면 가서 홍보도 하실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이고요. 이 안에 보시면 의정활동 사항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해서 금년에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를

책자를정만수위원

몇 권을 예산을 잡는데 3,000만원입니까? 몇 쪽이나 할 계획입니까?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2년전에 제작했던 것이 20쪽 되는데 내년 계획은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매수는 5,000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5,000부라고 해봤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갑니다. 의정활동도 빼보면 그렇게까지 예산 많이 안들어요. 그런데다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홍보책자를 할려고 하면 너무 많이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서로가 힘에 맞게 짐을 줘야 되는 것이지 너무 많이 해놓고 나서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 한다고 생각하면, 올해 처음 시작이죠?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금년만 제작 안 했거든요? 2년 전에 제작했던 겁니다.

년만

금년만정만수위원

안했죠?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예, 각 자치구별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건데 우리만 빠지면,......

년에

금년에정만수위원

왜 안됐습니까?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예산 때문에 못하고 넘어가고 내년에는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안한 단체가 없거든요?

만곤

김만곤의원

500만원이면 3,000부 해버리는데요.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특수제작이기 때문에요.

만수

정만수위원

실장님, 금년에는 빠졌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처음부터 절반 정도만 해보고 이것이 아주 효과적이면 내년부터 많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홍보라는 것은 어떤 홍보 효과는 측정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해외에 나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가시면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제작하시는데 이런 것하고 우리 구 현황을 거기에 주고 와야지 거기에서 받아오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반영해 주십시오.

만수

정만수김성경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남구 재정이 약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구가 모든 면에서 홍보가 뒤떨어지고 떠나가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들이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안했기 때문에 가능한한 아까 정만수 위원님이 절반만 하라고 하는데 해주실라면 다 해주시고 안해 주실라면 전액 삭감하시든지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여기에서정만수위원

결정할 것이 아니고 소명자료를 받았으니까 끝나고 나서 타협하기로 하죠.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학술용역비 그것은 위원님들 뜻대로 저희들이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구민의노래 작곡 용역비 말입니다. 그리고 구정시책추진비는,......

것은

그것은김만곤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 2억이 토탈해서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총무과에서 삭감했다가 다시 부활시킨 1억2,200만원은 청장이 구정업무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구정시책 풀로 나온 것은 청장이 쓰는 돈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청 업무를 하는데 직원들이 그때 그때 필요한 돈들이 있어요. 갑자기 생기고 하는 그 돈을 집행한 돈이거든요? 여기 내역은 구의 행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획감사실에서 남구청 전체가 쓸 돈을 3,000만원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때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별로 내려주는 돈이에요. 이것은 살려도 되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살린다 안살린다는 정회시간에 합시다.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금년 본예산에 5,9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또 1,500만원을 세워서 7,400만원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우리 실에서는 한 건밖에 우리가 안썼습니다. 다 구청 다른 과를 지원을 해준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운영비 보시면 맨 끝에 책자발간 이 한 건만 우리가 쓰고 나머지는 실과를 지원해서 쓰는 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52쪽 임의단체보조금은 1억인데 3,000만원 삭감하시는데 이것도 잘아시겠지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명은 다 마친 걸로 하고 저희들이 계수조정 확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최종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일반운영비에서 구정홍보 화보책자 제작 건에서 1,000만원 삭감, 그래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구민의노래 제정 작곡용역비 1,000만원 삭감, 당초 1,500만원에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에서 임의보조단체보조금 1억원에서 3,000만원 삭감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소관은 총 5,000만원 삭감됐고 문화홍보실소관으로는 일반보상금에서 합창단복 구입비 1,000만원 삭감했고 민간이전목에서 남구민 한마당축제 800만원 삭감해서 7,200만원으로 했습니다. 민간이전목에서 효사랑나눔 1,300만원을 삭감해서 1,350만원, 연구개발비 고싸움놀이 세계화 방안 연구용역비 3,000만원 전액삭감, 총 6,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총무과소관 여비에서 해외배낭연수 당초 4,800만원이었는데 2,400만원 삭감해서 2,400만원으로 됐고 자치단체 등 이전목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효사랑나눔실천 시범학교운영 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해서 계 4,400만원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만수

정만수위원

위원장, 회계과 삭감으로 들어가가지고 왜 조건부란 것이 없고, 일단 여기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분명히 예결위원들이 도시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예결위원님들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논의해가지고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일반운영비에서 남구의회청사 임차료 인상분 7,000만원 이것도 삭감한 걸로 저희소관 위원회에서는 합의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부서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이곳에서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이틀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