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국섭 의원 발언
권순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혹시 제안설명 하실게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이 104쪽부터 135쪽까지인데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104쪽부터 112쪽까지로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어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 어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10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개최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었고 또 혹시나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경찰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저녁 7시부터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8시 10분경에 경찰병력이 투입은 안됐고 주변에 와서 정리가 되어 있은 상태고 정각 10시에 위원님들이 들어 오셔가지고 인사위원회 장소로 진입을 하려고 했더니 노조원들 100∼150명 정도가 주변을 전부 싸고 있어서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협조를 한 결과 경찰이 투입이 되면 길은 열고 인사위원회는 열리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사위원님들이 무슨 인사위원회의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충돌은 없어야 되겠다고 하고 해서 별도 인사위원님들 하고 협의한 결과 오늘은 노조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하고 무기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인사위원은 감사부서에서 인사 서류가 넘어오면 넘어온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위원회 서류가 11월 27일에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기간은 12월 27일 안에 마무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현재 날짜는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지만 계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도 혹시 극한 마찰이 있어서 대형사고가 날까봐 상당히 그게 걱정입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전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적으로는 선배님이 되시고 공적으로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시는데 지내온 며칠동안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한 적도 많고 시에 마음으로 불만도 많았습니다만 제가 혹시 그날도 시정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시에 많이 다니고 그랬지만 의회는 초선이고 이렇기 때문에 혹시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니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은 이해해 줄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하다보면 그런 불상사가 날 수 있지만 좀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제가 조금 공부를 해 봤더니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될는지 앞으로 정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우선 1차로 시정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기준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 시장님은 인구 10만∼15만 그 사이에 있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상당히 어려운 이 시점인데요. 우리 동해시가 이렇게 보니까 더블로 된 것도 많고 물론 필요한 것은 다 필요하지만 우리 동해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을 안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혹시 하다가 실수로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건 과장님이라도 의원에게 가르쳐 줄 것은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솔직한 답만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기관업무추진비는 그렇고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도 이 부서에 온지가 얼마 안되고 저도 봤더니 연금부담금이 9억 얼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저희시가 부담해야 할 인원과 또 부담해야할 금액을 산출해 보면 그런 정도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깎을 사항도 아니고 당연히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오신지가 얼마 안된다고 그러면 질문하기가 답도 그렇고 잘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예산계에서 오셨지요?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네.
순만
홍순만위원
실과소별로 업무추진비, 판공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정낙진 위원님에게 어제 한부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겠습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연금부담금 9억 6,700만원은 법적인 요율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적요율이 왜 100분의 8.5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요율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이걸 모른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113쪽에 보면 전산기록물 사업 구축 그 사업내용과 구체적으로......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 내지는 중요 서류 이 부분은 전부 전산화를 합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체 금액이 약 14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까지가 11억이 현재 투입되고 나머지 3억이 내년도에 전산기록물사업 구축으로 해서 장비구입비가 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3년째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차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12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공무원가족 사망 조의금이 6,000만원이 계상되고 유족보상금이 1명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연금지급법에 의해서 그 관계규정에 의해서 세운 것인지 아니면......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관계 규정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데 저희들이 1명이라든가 40명은 예상한 인원입니다.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요율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요율을 제가 직접 보고 제가 산출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시 되는게 가족사망 조의금이 40명분이 150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40이라는 숫자를 계상하는 어떤 근거......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수치는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간에 이 수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상한 것이 한 40명정도로 하는게......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과다 계상이 안 되었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여기서 우리로서는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힘든게 가족사망 조의금, 가족유족 보상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서무계장님께서 관련 규정을 의회에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원 40명을 계상해야 된다는 근거규정, 유족보상금을 1명을 계상해야 된다는 근거규정 이 부분을 제출을 우선 좀 해 주시고 우리가 112쪽까지 입니까?
권순일위원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지금 정낙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저는 106쪽에 일반운영비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걸 제대로 합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확인해 볼까요?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해도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자신하는 모양인데 그럼 밑에 107쪽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60회에 30만원은 저희시가 교육을 가는 도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여성수련원이라든가 설악수련원 이런 교육하는 사람들에 소요되는 경비로 해서 60회를 세웠는데 이건 저희들이 60회는 도교육 수요조사를 해 보면 한 60회정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꼭 60회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50회가 되는 경우도 있고 60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어제 회계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동해시의 전 공무원에 대한 봉급을 전부다 거기서 지급하는데 시장서부터 쭉 지급하는데 여기 자치행정과에 보면 직급 시장, 부시장 그 다음에 양개 국장님 소속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남우위원
그럼 두분의 국장님하고 부시장, 시장도 자치행정과 소속입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건설국장님은 건설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건설국의 어느과 입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소속은 회계과 소속이 원래 맞지요?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회계과 소속은 아닙니다.
남우위원
봉급이....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봉급은 각실과소를 총괄해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남우위원
총괄해서 각실과로 주니까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목이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국장까지 거기에 편성되어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과 국장만 편성되어 있고 부시장은 빠졌습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부시장님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이렇게 자꾸만 분리되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이건 오늘뿐만 아니라 저도 매년 예산심의에 참여해 보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다 묶어가지고 각 부서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전부 묶어서 한 장으로 딱 나오면 위원님들도 아 전체가 얼마구나 이렇게 이해가 쉬운데 이렇게 목별로 갈라놓고 부서별로 갈라놓다 보니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편성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많이 들겁니다.
남우위원
좋습니다. 시장님이 봉급을 타고 기본급이 여기 보면 1년에 5,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또 5,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2,500만원 이렇죠?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 다음에 각 실과소에 있는 정책추진비 그건 빼서라도 그럼 시장님이 1년에 쓸 수 있는 추진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1억 7,500만원정도 됩니다.
남우위원
봉급을 제외하고.....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남우위원
다음에 각 관사에 드는 비용이 있겠지요? 지금 개인 집에 있으니까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남우위원
신문대, 전화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전화요금도 안 나갑니다.
남우위원
개인 사가니까 일절 없군요. 관사에 있으면 나가는데.....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행정전화는 1대 나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시장이 관사를 포기함으로서 동해시 예산에 기여도가 얼마쯤 됩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관사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남우위원
그 사항은 회계과 소관이겠죠?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맨 첫머리에 보면 자치행정과는 동해시의 모든 인력의 관리를 하잖습니까? 제일 중요한 위치인데 다른 부서의 300일짜리, 280일짜리 일용직이 있잖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남우위원
그럼 비단 자치행정과에 있는 일용직만 300일짜리가 다 입니다. 280일짜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힘이 없고 열악한데는 280일짜리가 많고....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지금 280일짜리는 거의 안 쓰는데도 부서별로 실과별로 필요해서 30일이나 50일 이렇게 쓰는 부분은 있습니다.
남우위원
상수도사업소 같은데는 사실 거기는 280일짜리가 많습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거의 7∼8명 됩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제일 많습니다. 280일짜리는 한명도 없습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제일 첫장에 보시면 단순노무 해가지고 7명이 있습니다. 그 7명이 있는게 공보문화담당관실에 1명이 나가 있고 저희들 자치행정과에는 시장님 비서실하고 국장님 비서실하고 이렇게 합쳐서 3명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에 1명이 있고 의회사무과에 2명 이렇게 해서 전부 7명이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청소인부로 해서 저희들이 5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2명이 있고 관광개발과에 1명,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2명이 있어서 5명이고 기술인부는 농업기술센터 1명,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1명, 기동처리반도 도시과에서 운영하는데 2명이 있고 이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왜 각 실과소에다 파견을 시킵니까? 바로 소속으로 두지 않고.....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인원관리를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느냐는 얘기인데 분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굳이 분리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남우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함으로서 인적관리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용직은 전부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는 아주 떼어주고 또 다른 곳은 여기서 총괄 관리하고 그런 모순점이 있거든요.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뜻은 제가 생각해 볼 때 각부서별로 인원을 쓰게되면 10명을 쓰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면 1∼2명을 더 줄여도 인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서서히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다음에 여기 인부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최저생활비가 101만원입니다. 한국인 4인 가정으로 칠 때 그런데 280일짜리는 한달에 60만원도 안되죠?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그런선 정도 됩니다.
남우위원
다음에 300일짜리는 8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비용은 우리가 절감하더라도 최저생활비는 우리가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다른과 다 공통사항이지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관리를 하시니까 제가 직접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임은 저희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은 실행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280일이나 300일짜리들의 한달 수입을 보면 사실 밖에서 일하는 일용직보다는 상당히 적은 수준입니다. 280일짜리 같은 경우는 한달에 일요일 빼고 이렇게 하면 평균 25일을 잡는데 하루에 일당이 17천원 지금은 올라서 19천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 한달에 기껏 해봐야 50∼60만원 그런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계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가 어려우니 우리 특별히 우리 재원을 가지고 조절해 주자. 그런 부분도 이 공직사회에서는 잘 안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자치행정과장님은 직원의 사기와 복리후생에 제일 목적을 두십시오. 그래서 280일짜리는 300일짜리로 좀 상향조정해 주시고.....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습니다. 고용직이라도 있다가 어디 하나 자리가 나면 300일짜리가 올라가고 300일짜리가 하나 나면 280일짜리가 하나 올라가고 그런 순서는 밟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전과 같이 그렇게 많거나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제가 연이어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보면 기관업무추진비가 1년에 3,7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3,700만원이면 한달에 300만원이 되는데 이걸 다 어디다 씁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음식비가 많습니다. 손님 접대비가 많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시장님은 5,300만원, 부시장님은 3,700만원, 국장님은 적으니까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제가 솔직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동해시에서 하고 삼척, 정선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시장님 부임하시고도 한두번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시군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밖에서 식사를 대접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시장님으로 재임하면 한달간 거의 25일∼28일 정도는 식사를 대접하는 현장이 벌어진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군보다는 시장님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시장님한테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특수한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 시장님한테 밥 한끼 사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시장님이 다 삽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예산이 1억이니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거의 음식비가 ......
권순일위원장
예산편성을 많이 해 줘서 그래요.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그건 안 할 수가 없는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줄인다는 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1억을 세워놓고 시장님이 최대로 예산을 줄이면 적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지 편성 자체를......
권순일위원장
지갑에 돈을 많이 넣어가지고 다니면 많이 쓰게 되어 있고......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요즘 현찰은 또 안됩니다. 전부 카드이기 때문에......
남우위원
좋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셨는데 2002년도 예산편성에 대비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총체를 말씀드리면 3억 3,000만원을 줄였습니다. 작년 예산을 대비하면......
권순일위원장
뭐를 3억 3,000만원 줄였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운용하는 총 예산액의....
남우위원
그게 아니고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 해당되어서 말씀해 주세요.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지금 11월까지 결산을 하면 현재 4,3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우위원
아니 남아 있는게 아니고 편성을 어떻게 했느냐. 2002년도에 편성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는 얼마를 편성했고.....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남우위원
바로 본 위원이 그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특별재해구역 입니다. 특별, 보통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재해를 떠나서라도 특별과 보통의 차이가 있겠지요. 보통이 아닌게 특별이고 특별이 아닌게 보통이고 지금 우리 동해시나 영동지방은 극심한 수해의 피해 때문에 아주 고통에 싸여 있는 주민들이 많잖습니까? 이것도 같은 아픔을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도에는 좀 줄여서 우리도 고통을 같이 하지 않느냐 하는 표시를 시민한테 표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것은 다 절감하는데 이것만 절감을 안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10%절감, 20%절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휘부의 아픔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삼척, 강릉, 고성 다 이걸 손댔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동해시만큼은 수해를 많이 입고 특별재해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작년대비 똑같이 편성을 하느냐는 겁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달리 드릴 말씀이 없는데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되도록 적게 써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남우위원
절감하는 것하고 당초예산 편성을 자르는 것하고 감이 틀립니다. 뉘앙스나 감 그 다음에 남이 보는 시각이 틀리지 똑같이 해놨는데 아껴 쓰겠습니다만 그거하고 우리는 이렇게 절감했습니다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부덕의 소치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렇게 제가 약간 터치를 했으니까 이건 아마 위원장님과 간사님하고 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런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표시를 우리가 해야 동해시민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106쪽 하단을 보십시오. 가로기 및 태극기 설치 제작 관리를 2,000만원을 했는데 이거 매년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기 제작했던 부분을 좀 활용을 다시 해서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좀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깃발을 우리가 예를 들면 1년에 쓸 것을 100개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제작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써보면 상상외로 3배로 씁니다. 한달 쓸 깃발이라고 달아놨는데 바람이 불면 3일후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4일 후에도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 로타리만 해도 엠블럼기가 전부 시기로 해놨는데 그걸 해봐야 1∼2개월을 못갑니다. 바람에 전부 날려서 색깔이 변하고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기에는 매년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건 실제로 크게 예산을 많이 편성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107쪽에 직장외국어 교육 강사료를 2,52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어떤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일본어, 영어, 중국어......
낙진
정낙진위원
그 교육실적을 좀 갖고와 보십시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다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남우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한계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지 그 부분을 상회할 수 없다고 우리가 규정해 놓은 것이지 그 이하로 계상하는데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습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조직의 운영, 홍보, 대민홍보활동, 유관기관 협조 등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설정이 되고 시책추진업무가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 추진을 위해서 계상이 된다고 본다면 남우 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타시군은 그러한 예산편성 기준 상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하로 계상을 함으로서 시각적이나 뉘앙스, 감각 여러면에서 그렇게 절감해 갈려는 의지가 보인다는데 우리시는 재해지역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계선까지 올려놨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다. 이렇게 봐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의 전체 통일된 의지로 봐서 아마도 삭감이 어느정도 선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112쪽까지 입니까? 이제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잠깐만요. 계속해서 112쪽이 마무리되니까 자치행정과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115쪽에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이걸 저는 오늘 설명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좀 더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저도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요구를 할려고 제가 적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금년도에는 식사 한끼를 2,500원정도로 계산해서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 여기에는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일하시는 방범대원들한테 더 도와드리지는 못하는 입장에서 삭감이 되거나 금액이 작아지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편성하고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이 어떤 급여나 수당을 받지 않고 지역 방범활동에 임하는 그런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충분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이게 50%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적으로 5∼6% 예산이 전년도 대비 적어졌는데 여기에 지금 114쪽에 예비비하고 기타에는 지금 30% 이렇게 예산이 더 늘어나 있습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예비군......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그게 과목이 예비비 등에 출연금으로 목이 306에 출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렇게 불투명한데 증액할 수 있습니까? 명목이 있는데는 삭감을 하고......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조금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삭감한 것보다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바로 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예비비에 이렇게 올려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예산담당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과목인 장, 관, 항, 목에 보면 정부예산편성 지침상에 400이라는 목의 과목은 예비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목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특별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건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의 예산 그 목의 규정이 그렇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박혀 있는데 이게 30%가 증액되니까 문제지.....
담당
에산담당
정명화 :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자녀대여 장학금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동해시청 공무원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입학금 대여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걸 그렇게 예상하고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매년 자치행정과에서 대략적인 수요를 조사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기타는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그건 예산과목입니다. 그건 저희가 손을 못대고 행정자치부에 예산편성 과목이 그렇게 기준이 잡혀 있는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전년도 예산은 1억 5,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거기도 지금 30%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대학교에 가는 자녀 수요가 많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렇게 알고 118쪽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 지금 정액보조되는데 지금 제대로 하는걸 확인하고 줍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확인하고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받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이거 정액보조단체명하고 회원 명단하고 보조액 이걸 좀 서면으로 주시고 기준액이 보조기준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정액보조......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전부 관계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더 올리고 덜 올리고 그렇게는 안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실지 이렇게 보면 바르게살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새마을 관련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1동에 5명도 있고 10명도 있고 이런데 돈은 제대로 다 나가고 이거 문제가 아닙니까? 이걸 감사도 합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예산부서는 감사도 합니다. 집행부분은 감사도 하는데 이건 정부의 관계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어느 시군이나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똑같은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예산편성을 적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액에 넣어 놨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방재정법 14조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액이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대상단체의 활동실적을 감안해서 기준 범위내에서 앞으로 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잘 되는데는 주고 안되는 데는 주지 말아야지 안되는 데도 똑같이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이 편성 자체를 저희들이 적게 하거나 안 준다 라고 하면 아마 누구라도 자치행정과장을 못할정도 입니다. 회원이 한사람이다 두사람이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그렇지만 그걸 전체를 묶으면 회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왜 우리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꾸어 생각하거나 바꾸어 말하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줄일 수는 없는 이런 것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봉사단체라는 이미지를 앞으로 그렇게 좀 심어줘야지 돈으로 이렇게 전부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실제 들어가 보면 제대로 안돼요.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안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걸 잘 해 주십시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국섭 위원님 말씀은 잘되는 곳은 지원을 당연히 해 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몇 분이 이름만 걸어놓고 하다보면 목적하고 상이한 곗놀이 밖에 안되니까 그런 단속을 지금 안하신다면 이건 그렇게 유도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관할 동장께서 동위원회가 잘 운영되는지 또 자치행정과 담당께서 나가서 그 활동을 하는 상황을 보고 잘 안되면 당연히 제재를 해야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제가 볼 때 제재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감시감독은 해 주셔야 됩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
오늘따라 자율방범대가 집중 공격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안에 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자치행정계장님이 답변을 내막을 좀 잘 아실테니까. 지금 우리 야식비가 지원되는 자율방범 단체가 동해시에 몇 개 단체입니까?
그런데 지역대 11개 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방범이 원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외의 단체는 제가 어느 단체라고 안 꼬집습니다만 몇 개 단체는 전혀 지금 무상한 상태입니다. 이런걸 계장님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나가서 점검을 하시고 조금전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도 우리 정국섭 위원님도 그러고 우리 위원장님도 꼬집었는데 이거 뭐 활동운영이 되지도 않는 단체도 그렇게 앉아서 야식비만 타게 통장으로 넣어주고 합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몇 개 단체는 전혀 지금 안하고 있고 저도 그 내막을 여기서 제가 어느단체 어느단체 이러면 금방 또 말이 나가서 이게 또 그럴 것 같아서 어느단체라고 꼬집어서 얘기는 안하는데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기능대는 지금 11개대로 해서 지금 어느동도 활발하게 잘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점은 계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건 또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118쪽에 보면 자율방범활동 보조 이래가지고 200만원씩 4개단체 이래서 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건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계장님 이게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이번 태풍 루사에 자율방범대 각 초소 피해 안본 곳이 거의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동호동 같은 곳은 차가 떠내려갔는데 이런데는 어떻게 합니까?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이 침수된 초소를 계장님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지원했습니까?
이 사항은 각 초소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이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걸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침수된 그런 방범대도 있는데 이런걸 몰라서 지금 신청을 못하는 그런곳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우리 담당께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야간에 순찰하는 계획을 확인하려고 세웠다는데 제가 볼 때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이 수시로 다녀보세요. 계획을 세우면 계획에 맞춰서 작전에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행정이 현실성 없이 하지 말고 수시로 다니시다가 또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없애기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가감, 차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24쪽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가 전년대비 1억 2,1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의 어떤 시정구호 또 공약사업인 체육대회의 전국대회를 적극적 유치하겠다 라는 이런 어떤 공약달성 차원에서 사업비가 더 많이 증액되고 여러 단체 또 여러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 126쪽에 보면 학교체육 육성보조가 관내 5개교에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128쪽에 보면 체육육성 지원금이 교육청에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2개에 대해서 합산을 한다면 1억 3,000만원이 되었으면 전년도 대비 지금 더 증액이 되었다고 봅니다. 교육청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왕왕 자꾸 말이 많아지는게 어떠한 다수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나 소수인원의 선수를 지원하는 그 지원비가 똑같아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미리 사전에 짚어서 결정을 해주고 그런 부분에 그렇게 좀 집행을 하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교육청에 넘어가서 굴절이 자꾸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의사와는 반대로 이렇다면 의회가 어떤 권위있는 기관으로서 이런 부분에 어떤 특별한 지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그 부분이 의사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별 지원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학교체육 육성보조 관내 5개교 이건 무슨 내역인지 또 그밑에 체육육성 지원금 교육청에 8,000만원 이건 무슨 내역인지 이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28쪽 그 하단에 보면 묵호고교 축구부 육성 지원금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지역체육을 발전시키겠다 라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구부를 만들고 지원하겠다는데 시민 전체나 동문회 전체의 어떤 의식이 전부다 동일시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한두사람의 어떤 의사개진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떤 동문회나 또 지역주민 전체의 어떤 반대에 부딪혀서 이 부분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서 이렇게 축구부 육성지원금을 예산 과목에 올렸고 어떤 요청에 의해서 어떤 주장에 의해서 이 부분이 올라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질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관내에는 묵호중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 축구부가 고등학교에서 또 형성되어서 우리 지역의 축구에 좀 도움이 되어야하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전부 타지역 고등학교 축구부로 다 사람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묵호고등학교 동문회에서는 내년도에 축구부를 창단한다.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묵호고등학교 회장단들이 시장님한테 여러 차례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축구를 사랑하고 또 축구협회 회장님까지도 하신 어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보다 더 알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 축구부를 학교에서 만든다는게 이 문제가 향후 어떤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기에 드는 소요비용 등 줄줄이 스케줄을 엮어 갑니다. 이런 부분이 동문회 전체의 의사가 전체 합쳐졌는가. 또 이런 부분에 어떤 지역주민들도 전체가 다 참여를 하는 부분인가. 아직 확실하게 결정도 안된 부분에 이 부분이 묵호종고가 축구부를 만들겠다는 어떤 동문회 전체 의사표시가 전체 통일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막대할 겁니다. 이 비용은 자체적인 조달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점도 전부다 파악하고 나서 그후에 자체적인 노력의 결실에 의해서 이 부분이 창설되고 난 후에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먼저 세워서 돈 3,000만원 세웠으니 야 축구부 만들어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엮어질 문제점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나는 지금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삭감을......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의회 의원들보다 집행부가 묵호종고에 어떤 축구부 육성에 동문회의 어떤 의사결정 또 이 부분에 창설을 위한 어떤 준비단계에 기금 확보문제 등의 자료를 다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서 그 다음에 엮어가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 만들어라. 이 부분은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이 3,000만원 지원금 요구를 할 때 학교에 축구부를 하나 창설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몇 십억이 들어갑니다.
권순일위원장
이건 더 답변하시지 마시고 우리 정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저는 해당 학교인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할게요. 조금전에 지적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에 5억 4,000만원에서 올해 6억 6,000만원이 잖습니까? 1억 2,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작년대비 올해 늘어난 것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학교체육 육성보조 관내 5,000만원, 체육육성 지원금 교육청에 8,000만원 내역을 같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20쪽에 군인아파트 주변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어디다 할려는 사업입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여러 위원님이 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옛날 새마을사업 개념에서 도비,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제일 1억 2,000만원 호현마을, 심곡마을 2개 마을이고 군인아파트는 저희 시청 앞에 경포아파트하고 단봉 연대가 들어져 있는 그 마을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지역을 정비한다는 말씀이죠?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도비나 시비를 들일 것이 아니라 군인아파트 주변인데 국방부 예산을 좀 써서 해야될텐데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낙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맥을 같이 합니다. 126쪽입니다. 학교체육 육성보조 관내 5개교 그 밑에 체육회 전국단위행사 유치 5개 대회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대회명이 뭐 뭐입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5개 대회는 레슬링, 육상, 볼링, 비치발리볼대회.....
원오
김원오위원
레슬링, 육상, 볼링, 비치발리볼 그러면 하나가 뭡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양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양궁대회는 얼마전에 했었지요?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걸 내년에 또 유치합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비치발리볼대회는 뒤에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전국어머니 비치발리볼대회가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거하고 또.....
권순일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 받으면 안될까요?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어머니 비치가 아니고 축구, 양궁, 볼링, 육상, 테니스 이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다음 정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28쪽부분 말이죠. 이거 지금 과장님 뭐가 잘못된지 알고 계십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압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관내에 학교가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동문이 내년에 시에 다 들어와야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진짜 시장이 관내 중학교 축구부에 의해서 진학이 어렵다 라고 하면 시에다 축구부를 창단해야죠. 시에다 창단해서 시 잔디밭에서 운동을 하든지 우리 종합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든지 시에서 해야지 이게 관내 고등학교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돈이 몇 수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항인데 이런 진짜 앞뒤를 재보지도 않고 무조건 배려를 해보겠다는 이게 맞지가 않는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체육육성 지원금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 앞에 학교체육 육성보조 관내 5개교하고 이게 서로 부합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교육청에다 8,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위에 학교체육 육성보조 해서 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는 제 생각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체육육성 지원금 이래가지고 관내 학교에 어떤 엘리트 체육에 지원을 한다. 이럴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관해서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일괄 육성 내지는 지원이 가야지 이걸 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 5개교는 관내 5개 고등학교고 그뒤에 8,000만원 학교체육 기금은 초·중학교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밑에 129쪽 아래 입니다. 실내씨름장 조성 사업비 이건 어디다 조성하는 겁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이건 북평중학교에다 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북평중학교에 실내 씨름장을 조성하게 됩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체육진흥계장님 오셨지요?
올해 지급된 내역하고 작년에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지급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온 문서하고 올해 지출한 것하고 그 내역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같이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압니다.
권순일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내겠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줬는데 실지 집행이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하고 또 내년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 좀 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마을에 보조액이 1년에 총 얼마입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연간 6,000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6,000만원에 여기 보면 교육비니 수련비니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교육비는 틀릴 겁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해서 전국대회하고 이런 부분은 정액보조 이외에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만
훙순만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나갑니다. 아까 농어촌 1억 2,000만원 이것도 자료를......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압니다. 120쪽......
순만
홍순만위원
130쪽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 관리로 동네시설 유지비 13개소라 했는데 시설 내용이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시설 내용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자료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세 번째가 되는데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이건 내년예산이죠?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꼭 필요합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필요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예산이라는 것이 다 필요하지 안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예산을 꼭 해야됩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제가 온지도 5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운동장을 봤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00만원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에 의해서 보수를 하는데 300만원이 넘는 500∼1,000천만 짜리는 시가 전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봤더니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건 예산이 있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수해도 나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개소에 대해서 시설내용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니까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제출을 안하면 그쪽 예산이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272쪽에서부터 283쪽까지 전부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을 어차피 본청에서 좀 개발해야 안되겠습니까?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본청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타시도의 자료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아무래도 각 동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것을 개발하고 사업을 만들기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그것을 좀 개발하고 연구하셔서 보급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주민자치센타 운영비가 동네별로 들쑥날쑥한데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액이라고 해서 이게 동별로 전부 틀리고 주민자치센타 운영 보상비라고 해서 또 틀리고......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273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운영비하고 275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운영 보상비하고 다음에 276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운영 보조금하고 다음에 277페이지 운영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거기까지는 각 동별로 1,500만원씩 해서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하는 대로 목을 갈라놓은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일괄 그렇게 주민자치센타 그래서 1,500만원 그러면 되지 이게 뭐......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집행하기 좋게 보상금, 운영비......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동에서 요청을......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동의 실정을 받아 들여서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여기 품목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질문이 더 있습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73쪽인데요. 일반업무용 다기능사무기 유지보수료라고 4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4억은 컴퓨터를 당초에 구입할 때 4억 4,800만원이고 지금은 여기에 5%에 해당하는 금액 2,400만원을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는 4억 4,000만원 이거 내년 예산이 아닙니까?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프린트도 똑같습니까?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지방업체 기준이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AS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
할 때마다 조달청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유지 보수료는 조달이 아니고 구매가 조달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우리 동해시에 대리점이라든가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얼마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해시에 다 세금을 내시는 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동해시 관할에 또 어떤 특혜를 주시지 말고 앞으로는 상인 중에도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해시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만 하는 것이 요것이라는 얘기죠?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부탁드릴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역과 모든게 불이익을 안 주는 방법으로 업자니까 그분들도 다 우리 동해시에 사시고 동해시에 다 기여를 하신 분들이니까 하실 수 있으면 골고루 컴퓨터도 팔아드리고 프린터도 팔아드리고 고장이 나면 우리시에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81쪽부터 봅시다. 자산취득비가 2억 7,56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어떤 컴퓨터 및 주변기기에 성능변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도 최첨단시설 장비를 구입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맥락 같은데 매년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다기능 사무기기의 어떤 예산요구액이 매년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 2002년도 3년도에 전자 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예산액을 한번 가져와 보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고 절약을 할 수 있고 또 그 현재의 기기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절감하는 측면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도 바람직하단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또 왜서 이렇게 100대 여기 보면 20대, 150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야 될 그런 정도의 우리 컴퓨터 사무기기의 문제점이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자료 이 부분을 좀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서 올린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비를 780대 보유하고 있는데 제일 오래된 장비는 '97년도 것도 있고 '98년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PC를 3년 주기로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없었던 전자결재 시스템이나 이렇게 다른 전산업무가 자꾸 중복이 되니까 용량이 부족하고 낡은 기종은 그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직원의 업무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50대를 교체를 해도 '97, '98년도 것을 교체하고 '99년도 일부만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위원님 말씀도 계시지만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금년도 예산도 어렵고 이래서 150대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공부 잘하는 학생이 가방만 크다고 공부잘 합니까? 조금 부족한 용량의 어떤 사무기기라도 그 부분을 활용을 더 잘하고 그 부분을 이용을 더 잘하면 나는 충분히 우리 업무에 큰 변화를 주든가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참 오래된 사무기기는 또 바꾸어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3년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런 지침이 있다 그러지만 차량은 안 그렇습니까? 5년을 우리 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5년을 타서 교체를 할 수 있다 라는 지침이지 10년 타라는 보장 우리 시민을 더 생각하고 또 우리 어떤 예산적인 절감측면에서 더 나은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10년도 탈 수 있는 것이고 사무기기도 5년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바꿔주지 않으므로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그 부분은 불가피하겠지만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묻나 하면 매년 예산 올라오는 부분이 또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오고 또 어떤 컴퓨터기기나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데 우리시가 어떤 사회복지과를 내가 하면서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만 기기의 성능을 고려치 않고 그때그때 시기가 바뀌는 시기에 따라서 그냥 하다보니 용량이 모자라는 것을 또 구입해서 또 바꾸고 이런 문제도 야기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여튼 저의 질문은 그런 맥락으로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76쪽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 보조금 각 동이 1개 동은 밑에 내려가 있는 보조금이 다 틀리는데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주민자치과장
조금전에 정국섭 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00만원을 가지고 자치센타 별로 요구를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 제안설명 하실게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먼저 수해복구비 충당 등으로 인해서 시비 확보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충분하게 예산 계상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총괄적인 건설과 소관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은 전체 59,997,6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건설관리나 경상적 경비에 6억 8,924만원을 계상했고 도로건설이라든가 관리사업에 26,632,696천원 다음에 하수도등 시민생활환경개선과 20,990,6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에 수해복구비를 포함한 98억 8,96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1,766,2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286쪽부터 313쪽까지 일반회계에 대한 것만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이 예산에는 이번 수해와 관련되어 있는 복구비용만 포함된 것이 아니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별도 사항이고 여기에 287쪽, 288쪽 양자 공히 양수기 정비 부속품 구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시 양수기 전체를 북평동에 보관하고 있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번 루사 재난을 겪으면서 느낀 것인데 이 양수기 관리가 누구 한사람이 전담을 해야될텐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실지적으로 양수기 관리는 전담반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력이 없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마력짜리 양수기가 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로 이용하는 양수기가 10대, 엔진양수기 27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루사 피해때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지원했던 부분은 주가 전기양수기 부분은 지원이 되고 활용이 되었습니다만 엔진양수기에 대해서는 활용이 좀 저조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번 시정질의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재난대비반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이 재난대비반이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시청으로 상황실이 되든 연락이 되면 즉시 양수기가 공급이 되어서 재난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먼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지금 여기에 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장래 재난에 대비한 예컨데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분 대기조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하나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앞으로 전혀 그게 안됩니까? 예컨데 이렇습니다. 평상시에까지 계속 재난 대비반이 있어서 맨날 거기서 도시락 싸고 누워서 잠 잘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특정부서에서 재난을 주무로 하되 만약 재난이 생기면 총괄 지휘관이 누가 거기서 직접 배치되어서 나가고 누가 현장 투입조고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국장
현재상은 단계별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미 운영해 오고 있는데도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도 시에 연락을 하면 그걸 누가 나가나 이렇게 되는데 되기는커녕 안되요.
장순
최장순건설국장
이번 루사시에는 운영이 좀 제대로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재정비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양수장비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내가 생각할 때는 전담인이 한사람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래가지고 위에 행정공무원들이 내려와서 귀찮게 다른 동네까지 빼내준다고 하는 이런 불평도 있고 안됩니다. 전담을 누가 하나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 늘 하수종말처리장만 나오면 얘기가 되는 것이라서 너무 진부하기도 합니다만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되어서 북평동에 약속했던 사업이 있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자료에 보면 당초에 약속했던 사업이 13건에 71억 5,8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 시행한 것이......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60%정도 됐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60%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것인지 아시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당초 계획에는 작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원오
김원오위원
당초 계획은 1999년도까지가 아닙니까? 그럼 하나도 안된 것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걸 하고는 있습니다만......
원오
김원오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지 말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다고 우리지역 현안사업으로서 공사를 안할 수는 없잖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되어서 주민과 약속했던 사업 미비된 내역,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30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286쪽입니다. 맨 처음에 하수관거 정비 시설비해서 2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보니까 그냥 풀로 사용하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세부 내용이 없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하수관거 양여금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의 목적은 종말처리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 해안로 쪽으로 차집관로를 지금 매설을 하고 있고 지금 각종 지역별로 하수 차집관로와 내류에 있는 하수관을 연결하는 그 사업의 목적으로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내년도의 계획을 보면 송정처리분구, 삼화처리분구 이 삼화처리분구는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1단계 사업으로 편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삼화처리분구, 천곡처리분구 이러한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우위원
다음에 292쪽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관계 바로 이번에도 눈이 꽤 크게 왔는데 염화칼슘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지 묻고 싶고 이번 눈이 왔을 때도 양지마을쪽에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으니까 아침에 여러 대의 차가 충돌사고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았습니다. 이걸 확보해 놓고 우리가 필요하게 써야 될텐데 염화칼슘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찾아서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일기예보를 듣고 갖다가 놓든가 아니면 빨리 뿌려주든가 해서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조금 보면 너무 적은 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염화칼슘은 800포인데 800포를 기확보를 해놨고 사용은 각 동별로 필요한 소요량을 파악해서 동에다 배부를 한 바가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모래살포기가 2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모래와 염화칼슘을 혼합해서 지금 살포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지적으로 빙판길이라든가 이런데 갖다가 비치를 못한 것이 지금 갖다 놓으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니면서 그걸 다 가지고 갑니다. 일정장소에다 비치는 못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지금 모래살포를 하기 전에 자체에서 혼합을 해가지고 살포는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 말씀이야 그 말씀인데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가 있어야지 아무리 많아도 필요할 때 우리가 유효하게 써먹지 못하면 그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당장 그저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해시에 시도나 국도나 어디에 축적되어서 있는데 눈이 왔을 때는 어디가 제일 취약한가 따라서 우리가 사전에 살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갖다 준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이걸 뿌릴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동사무소에 비축을 하는 것은 마을안길이라든가 어떤 응달진 쪽에 동직원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만 지금 지원이 되고 그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우리가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우리가 상당한 양을 보유하고 있지만 필요할 때 써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홍문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서 그런 피해를 우리가 극소화 시켜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건설과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농경지 복구반 포함해서 25명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난해하고 별 변동이 없네요. 예산은 지금 동해시 1/3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건설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타부서보다는 상당부분이 좀 많이 편성이 된 편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어떻게 지휘 감독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농경지 복구팀을 포함해서 5개팀이 있습니다. 5명의 6급 담당급에서 분야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예산편성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부서장인 제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부조직으로 각 팀별로, 분야별로 이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291쪽에 배상금 망상동에 193-8번지외 3필지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유지면서도 실제적으로 구거라든가 도로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배상금 청구소송이 들어오는 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망상동 기곡 입구에 있는 193-8번지 같은 경우도 자연발생적으로 사유지가 구거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소가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소에서 어떤 배상판결이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배상금을 정부에서 시에서 또 변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당금 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93쪽에 동호동 농산물시장에서 사문해안도로간 도로개설이 이게 언제 완공됩니까? 이걸 세월없이 하는 것 같은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까지 농산물시장에서 사문해안로까지는 일부 구간 농산물시장 인근 297m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610여m 이정도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상을 추진한 것을 보면 올해까지 보상을 하게 되면 관사쪽에 토지 10필지와 건물 9동이 남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3억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관사쪽 잔여지 보상에 6억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전구간 총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총괄 발주를 해서 6억은 보상비로 쓰고 7억 범위내에서 공사 가능한 부분부터 도로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2004년에 잔액이 30억 2,9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만 한 2005년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 발한동 관사까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보상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발주는 전구간 610m가 남아있는 전구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94쪽에 도로시설 안전확충 또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 포장 및 덧씌우기, 절삭 이건 어디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일정한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노후 포장이라든가 또 파손된 포장 이 부분적으로 연초에 한번 조사를 일괄적으로 해서 그때 덧씌우기가 필요한 부분은 덧씌우기를 하고 부분적으로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부분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예상 사업이군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유지보수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97쪽에 체육시설 4개소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태풍 루사와 관련해서 초록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천 고수부지 내에 송정측이 되겠습니다. 철도교 하류쪽에 궁도장이 있는데 그게 초록정이고 초록정이 금번 루사로 인해서 피해가 난 부분입니다. 이거하고 동네체육시설 4개소는 각 하천변이라든가 비근한 예로 승지골 솔밭 있는 부분 이런데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된 부분이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4개소에 대해서 복구비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네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앞으로 복구를 해야되는데 설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298쪽인데 수리시설 15개소 여기 수리시설 할 곳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관내에 용수 취입보라든가 도수로 이러한 부분이 루사 피해로 인해서 유실이 된 부분입니다. 이 수리시설 부분은 총 35억 9,854만원의 복구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2회 추경 때에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확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소규모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01쪽에 마지막 장인데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이걸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에서 재난관리기금의 경우는 재난관리법 56조에 해당이 되고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 규정에 의해서 최근 3년간에 보통세 세입결산금액의 재난관리기금은2/1000를 확보해야 되고 재해대책기금은 8/1000을 확보를 하도록 법률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항상 보유를 하고 있다가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응급복구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 마련입니다. 이건 법상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확보만 되었지 그러면 사용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은 사용한 적은 '99년도에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응급복구에 사용한 바는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94쪽인데요. 도로안전시설 확충 방호벽, 반사경 이건 뭐 1억정도 나와 있는데 동은 동대로 틀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틀립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도로부분에 대한 위험도로라든가 이런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동에서 해도 되고 시에서 해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억이라는 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에서 못하는 것을 내가 시에 와서 얘기를 하면 반사경 같은 것은 해봐야 10∼2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걸 우선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올 봄에 시의원이 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순만
홍순만위원
봄에 얘기를 했으니 하마 1년이 다 가는데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도그런 것을 참작하시고 직원들이나 모두 이제는 민선시라서 우리시 직원들도 대우를 상당히 받고 있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번에 초선이라 오늘 이렇게 받아보니까 상당히 여유있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관하고 민하고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는 빨리 제가 벌써 동이고 시에서도 벌써 몇 번 말씀드렸더니 돈이 없다고 하니 할 말이 없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알려주시면 계획에다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봄에 얘기를 했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할 말을 못하고 왔는데 동사무소에도 얘기를 하고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다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동사무소에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시설부대비에 295쪽인데 120억 9,000천만원인데 시설비는 어떻게 씁니까?
권순일위원장
앞에 것은 천원단위 실제금액이고 끝부분이.....
순만
홍순만위원
이해하십시오. 초선이고 하다보니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데 넓은 아량으로 하다보면 다 그럴 수가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89쪽 소하천 정비 2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수해로 우리가 환경청의 공법지시에 의해서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하라고 해서 석축시설로 해서 아마 그 시설이 올라가다가 전부다 쓸려갔단 말이예요. 그럼 이 부분에 그러한 공법이 하천 폭이 넓지 않은데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맞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지 기껏해 놓은게 다 쓸려가고 또 이걸 한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 부분부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태풍 루사피해 이후에 종전에 수립이 되었던 하천종합정비계획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해피해 이후에 소하천 부분이라든가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특별 지시사항으로 해서 개량복구 차원에서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은바 있습니다. 해서 시에서 각 하천별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번에는 지금 설계빈도라고 해서 관광도라든가 설계빈도는 현재 소하천에는 30년 빈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30년 빈도의 단면을 가지고 이번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하폭이 좁다든가 아니면 어떤 구조물의 불합리성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상향 설계를 하도록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50년 빈도로 50년에 한번 오는 그러한 강우량으로 통수단면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또 수충부라든가 물을 가장 받는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까지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충부라든가 만곡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인 면을 좀 떠나서 견고한 그러한 시설을 권장을 하고 있고 그외에 직선화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소재의 개량복구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마상천, 소하천 정비는 계속해서 마상천에서부터 쭉 진행이 되어 오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럼 아직 만우천이 전년도까지 해 놨던 부분이 지금 전부다 유실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비를 갖고는 앞으로 어떤 지침을 새로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지침이나 50년 빈도를 예측해서 그런 시설로 간다고 하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만우천 윗부분인 형제교 입구부분을 할 겁니까? 옛날 부분을 다시 복구하는 측면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하천 정비 만우천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오타로 봐주십시오. 이게 대구천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만우천으로 잘못 표기가 된 부분입니다. 만우천은 참고적으로 올해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해복구 사업비와 포함해서 만우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수해복구로 그 사업은 전부다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대구철도 가도교 침수개선 용역비입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라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2년차에 걸쳐서 예산이 투자된 부분입니다. 가도교 개선사업 무슨 침수 개선사업 숫하게 해 봐도 안되잖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헛돈 내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부터 우리시 토목직 공무원의 능력이 모자란다고 판단을 했으면 당초부터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어떤 방안으로 가야 좋을지 아주 연구 용역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무슨 물에 한번 잠기면 또 예산을 세워서 긴급 예산 추경에 편성해서 쓰고 계속 이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항구적인 어떤 대책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기술직 부서장으로서 개인적으로 할 말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만큼은 진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부터 용역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시행을 했더라고 하면 벌써 해소가 되었을 그러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늦었지만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이 안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좋은데 하루는 김원두 국장이 뭔 큰 난리가 난 것처럼 거기다 대형펌프시설을 설치해서 이렇게 물을 빼면 된다고해서 또 그 사업비를 세워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폭우가 내리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펌프장이 전부다 나무토막이고 뭐고 다 들어가서 그 지경이 또 되고 대책이 없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해서 나는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예산의 재투자, 재시설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노력해줄 분이 과장님입니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좀 하세요. 이게 몇 번째 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용역 검토가 아주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음에 30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재난구조장비로 모터보트외 4종을 5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모터보트 하나에 500만원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제 전문분야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모터보트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런 배라기보다는 구명보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모터보트 하나 가격이 지금 얼마인데 고무보트도 말입니다. 지금 모터보트외 4종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구명보트외에 4종을 해놨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구명복이라든가 로프총이라든가 재난에 필요한 그러한 장비를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500만원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구명보트라든가 이러한 구입은 좀 어렵습니다. 500만원 범위내에서 구명복이라든가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재난활동에 필요한 고무보트 수해에 다 잠겨서 그러한 지역을 고무보트라도 운행을 해서 서로 연락도 하고 구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자면 한 대에 평균가액이 170만원입니다. 고무보트는 그러면 이 한 대 가지고 안되요. 차라리 장비를 그런 부분에 한 대 가지고 어느 한지역 북평쪽에 났다고 하면 북평쪽하고 망상지역하고 같이 이렇게 대처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몇대 확보를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무보트가 대충 그정도 가격이 되니까 그런식으로 확보를 해서 몇 대를 더 확보하는게 낫다. 나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모터보트라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한 대에 500만원이면 나를 좀 구해 주시오. 내가 좀 쓸테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88쪽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 농·어업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3억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어디에 사업장소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건 풀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소규모적인 도수로 개보수라든가 취보의 보수부분이라든가 어떤 갑작스럽게 어떤 보유실이 되었다든가 그럴 때 그때그때 대처를 하기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어디를 해야되겠다는 사항은 아직 없고 농번기 이전에 저희들이 한번 각동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그걸 한번 받을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당장 써야할 돈은 아닌 모양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확보해 놔서 언제 필요할지는 예측할 수 없잖습니까? 농업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300쪽에 보면 이것도 시설비인데 재해취약지역 정비 이래서 5,000만원이 섰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가......
진규
김진규위원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그외의 장소에서 어떠한 재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거기에 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내라고 하면 저희 8월 집중호우 이후에 도시재해시설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재해위험지 외에서 어떤 재해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그 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해서 재해위험지외 장소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서에 보면 재해취약지 정비 이렇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 외에 지구 저희들 지금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북평동에 섬안지구 이건 침수지역입니다. 묵호 18지구라고 해서 묵호동 18통에서 22통까지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되어 있고 다음에 묵호지구라고 해서 1통에서부터 17통까지 이것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한지구로 해서 발한 게구석 인근지역 여기 4개 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구 이외에서 어떤 재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대처를 하기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292쪽에 시설비 양여금사업 입니다. 삼화∼쌍용간 도로개설하는게 지금 개설하고 있는데 또 2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21억 가지고 앞으로 어느정도 사업을 개설하게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 종점에서부터 쌍용후문까지 약 1㎞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우위원
이 21억만 되면 쌍용후문까지 100%가 완료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쌍용후문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남우위원
지난번에 제가 개인별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보상된 도로변에 철거주택 같은 것이 있는데 이미 보상했고 이미 건물은 동해시 소유가 되었는데 철거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보상이 되고 난 이후에는 철거가 바로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할 장소가 없다 하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아직 이주를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협의가 못됨으로 해서 철거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과장님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동이나 부영아파트에서 이미 살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루사 때도 거기서 온갖 구호품 받아먹고 그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건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빨리 철거를 해 주시오 하고 제가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남우위원
그후에도 아직도 철거가 안되었습니다. 그럼 정확한 정보를 제가 드렸는데 철거를 안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네사람들은 전부다 그걸 빨리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공가가 있으니까 위험성도 있고 그런 쇼를 했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데 지금까지 철거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예요. 동해시에 이런 경우가 몇 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미 동해시장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빨리 빨리 매입하든가 또 철거하든가 해서 가시화를 시켜야만 또 일의 보람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미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시정질의 때도 한번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화지역이 한동 있고 발한 관사촌 지역에 7동이 아직 미철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발한관사촌 부분 같은 경우 삼화 철거부분 이건 일괄해서 저희들이 설계발주를 하도록 하고 미 이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독려를 하도록 해서 빠른 기간내에 철거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남우위원
이게 만약에 그 공가에 가서 어느 청소년들이 자다가 또 뭐하다가 불이 나거나 압사하거나 이런 경우까지 생각하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럴 때 시민은 어디로 오겠습니까? 그렇게 예측 가능한 행정을 좀 해 주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다음에 42번 국도 이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진도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보상비 다음에.....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공사비에 대해서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상비는 시비로서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비를 확보를 한 부분은 2001년도까지 75억 8,900만원, 2002년도에 30억 이렇게 보상비를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전구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공사기간이 좀 단축이 되겠습니다만 시비 확보가 좀 지연이 되는 관계로 해서 국비가 거기에 따라서 또 내려오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될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도 보상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2003년도에 60억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계획상에 보면 52억의 시비를 더 확보해야만 보상이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시비 확보가 되는 그 부분에 따라서 앞당겨질 수 있고 늦춰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남우위원
이 사항도 그러한 크나큰 사정이 있겠지만 또 내년도에 집중 호우가 발생할 때 파생되는 수해피해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빨리 마무리 하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부한농간에 7번국도 개설되는 지금 현재 진도가 어떻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동부한농간은 전체 구간이 2,100m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북평중학교 진입로까지 596m 에 대해서는 개설을 완료하고 앞으로 남은 것이 1,504m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의 6억 4,700만원 예상을 해서 토지 12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 계획에는 20억 6,000만원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 토지 32필지 17억원정도 됩니다. 보상을 추진하면서 하반기에는 3억정도의 예산으로 전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용역이 끝나고 2004년도에는 잔여보상이 8억 8,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잔여구간 보상을 추진을 하면서 이 보상이 완료된 북평중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92억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를 2004년도부터 병행 발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양여금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 완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과장님 말씀에 2004년까지는 보상이 완료되고 가시화 될 수 있는 실행시기는 2004년 이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예측이시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남우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내년도 31필지를 보상하신다는데 여기 당초 예산서에는 15필지로 보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필지별로 보상이 나간 단가를 가지고 한번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2필지 정도는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294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비 해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번 국도를 울진서부터 삼척, 동해, 강릉까지 쭉 가다보면 제일 노면 굴곡이 심하고 파인데가 동해시에 편입된 7번 국도입니다. 그것도 1차선이 아니고 2차선이 계속 굴곡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올 때, 눈올 때 바로 정거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동해시를 통과하는 대형화물차가 많다는 이유하고 또 과적을 했다는 이유 그렇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남우위원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 편입된 국도는 그만큼 파손율이 많고 도로의 손실율이 많은게 동해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그런 굴곡이 심한 부분을 연중에보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성변형이라고 합니다. 아스팔트 자체가 굴곡이 심하게 파이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소성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심한 부분이 고속도로 시점부에서부터 남쪽지역 그러니까 단봉, 대구리까지 신호등이 있는 그러한 구역이 특히 심합니다. 이런 것은 차량 정차를 위한 브레이크 사용이라든가 이럴 때 하절기에 주로 다 밀려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올해의 유지보수비가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예산으로 지금 노면 절삭을 계획하고 시행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건 12월 중에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절삭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또 하절기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또 발생이 됩니다. 아무리 절삭을 하고 덧씌우기를 더한다고 해도 하절기만 되면 아스콘의 성질상의 발생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때그때에 동절기 이전이라도 올해는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 보수가 11월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동절기 이전에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은 좀 작습니다만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남우위원
동해시에 편입된 7번 국도의 노면만 지금 많이 파손되는 이유가 뭐냐....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차량들의 하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화물 물동량이 많다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더 발생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삼척 오분리 구간에서 정라진 구간까지 우리하고 거의 같은 유형이고 충북 제천구간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경상북도에 포항구간 이러한 공장지대를 인접해 있는 도시에는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도로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원칙이고 국가가 제공해야 원칙입니다. 사업의 독려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평균보다 너무 파손이 되고 굴곡이 심하면 그런 원인이 있다면 우리가 원인자 부담을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나와 있으니까 그 원인자한테 부담을 가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조치가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은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파손의 원인을 제공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이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원인규명은 사실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남우위원
불특정 다수라면 각종 각분야 여러 분야를 말하는데 이건 불특정 다수가 아니죠. 왜냐 하면 그건 뻔한 이치가 아닙니까? 화물차 그게 뭐냐. 거기 실은 것이 뭐냐. 나오는게 뻔한 이치가 아닙니까? 불특정 다수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원인자 부담을 할 수는 없지만 통제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남우위원
과적하지 마라. 또 과속하지 마라. 이런 통제를 해 줘야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동식 하중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걸 좀 활용해서 과적부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다음에 299쪽에 하단부 재난 재해 보상 및 실제훈련 협조기관과 밥을 먹는 것이 있는데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실제훈련 협조기관이 어디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재난 재해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실제훈련 내지는 도상훈련을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각 협조기관이나 유관기관은 다 와서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훈련이든 도상훈련이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이후에 응급복구 기간이었습니다만 저희 시가 도상훈련을 해야 된다는 계획하에서 하루를 도상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각 유관기관 단체에서 다 와서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이때 참여한 인원에 대한 매식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우위원
본 위원의 질문사항은 그게 주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재해훈련은 해야지요. 우리가 한번 겪어봤지요. 일생 일대의 처음으로 큰 재해를 우리가 입어봤는데 을지훈련을 하는데 병행해서 우리가 이런 재해예방 훈련도 해야 원칙이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을지훈련과 같은 맥락의 재해훈련이 필요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재해훈련에 대한 계획 수립은 되어 있고 도상훈련이든 실제훈련이든 훈련을 하도록 시나리오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 재해대책본부에서 떨어지는 메세지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은 필요합니다.
남우위원
우리 최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평상시의 말씀을 쭉 하시는데 우리 건설국장님도 병원에 입원까지 하시면서 크나큰 고난을 받으셨죠. 아마 그 기록은 국장님이 옷을 벗을 때까지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풍 루사가 다시 온다는 내년도에 다시 온다. 후년도에 다시 온다는 어떤 예측하에서 그렇게 엄청난 재해가 올 때 우리가 긴급피난 여러 가지 종류가 많겠지요. 그런 재해훈련의 세부계획이 서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국장
네, 서 있습니다.
남우위원
아니 보통때 재해훈련 말고 특별한 재해훈련이....
장순
최장순건설국장
특별한 재해라기보다 저희들이 평소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대피장소라든지 또 동원장비라든지 하는 문제까지는 전부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모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운영의 묘가 첫 태풍 루사를 당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잘 운영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아마 이번 회기 중에도 그런 수해특위가 있으니까 그때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걸 기점으로 특별한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두가지하고 남우 위원님이 하시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다니다 보면 도로에 일부 파낸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든가 한전에서 하든가 도로를 보면 한전에서 보통 많이 하지요. 그런 식으로 파내고 일원화가 안됩니까? 그냥 씌웠다가 얼마 안 있다가 한달도 안되어서 또 파내서 일하고 엄청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초가 되면 각 유관기관이라든가 각 사업부서에 올해에 도로를 굴착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합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동시에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이 주로 상수도 관로 파손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통신부분에 긴급한 보수라든가 이러한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 동시에 시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행정에서 각 부서마다 한전이라든가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건 우리 동해시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면 엄청난 지출이 아닙니까. 이게 내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과장님도 그런데 참작하시고 한번 기관에다 건의라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에 10개 동에 하수관거 청소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얼마전에 우리 송정동도 한번 하기는 했는데 몇 년만에 처음 한번 하기는 했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그건 하수관거 준설이라든가......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에 보니까 양여금인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말처리장과 관련한 차집관로 연결관 이게 주로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하수도의 준설 내지는 시설확충 이러한 부분은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수도 정비비라고 하고 준설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초에 각 동을 통해서 준설 대상지라든가 또 하수도시설 확충부분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가지고 올해는 이 예산 범위내에서 상반기에는 어디를 하고 하반기에는 어디를 할 것인가를 계획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기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화를 해서 좀 해달라는 이런 부탁 말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수도 세금을 내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걸 꼭 전화를 해서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이번에 계장님이나 담당 홍주사랑 고생은 많이 했는데 참 추운 날에 꼭 전화를 해야하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그때 그때 대처를 해 나갑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각 동을 통해서 준설 대상지라든지 또 시설확충 대상지가 있으면 그 계획을 받아 가지고 계획 수립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기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할 말은 다 있네요. 좋습니다. 두 번째로 299쪽 재난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 이 관계 올해 같은 해는 생각도 안한 눈이 왔고 태풍 루사도 오고 해서 눈 같은 관계는 우리 동해시에 장비가 눈 치우는데 몇 대나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시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환경시설관리사업소 15톤 덤프트럭에 장착되어 있는 제설기 한 대 그게 시 보유 장착 장비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 소방차에 장착되어 있는게 3대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를 얘기했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것도 시에서 장착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4대를 시에서 장착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 폭설과 관련해서 가장 절실하게 구입이 되어야겠다는 부분이 유니목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유니목 장비는 흡진을 해서 불어내기도 하고 적재를 하기도 하고 또 청소를 하고 또 노변에 풀까지 제거를 할 수 있는 다기능 장비입니다. 이 장비 한 대를 구입하자면 3억 5,000만원 내지 4억 예산이 필요하답니다. 꼭 이 장비가 우리시로 봐서는 필요한 장비입니다만 아직까지 확보를 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이 장비 한 대가 꼭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나 캐나다 같은데 견학식으로 가볼 의사는 없는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캐나다는 더우니까 알레스카 같은 눈이 많이 오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다녀오면 큰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외국에 여건이나 우리나라의 여건이 좀 틀리다보니까 우리나라 적성에 맞는 그러한 제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번에도 백봉령 구간을 제설작업을 해 보니까 임차로 해서 구레이다를 한 대 확보했고 쌍용에 지원을 받아 구레이다를 한 대 더 투입을 했습니다만 이 구레이다 작업이 밀어내는 작업밖에는 못합니다. 하다보니까 양쪽 노견에 어떤 가드레일 같은 이런 지장물들이 밀어내는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차로 밖에는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사더라도 그런 3억이나 4억이라도 산다고 하시지 마시고 임시라도 우선 그런게 몇 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건 아끼지 마시고 이런걸 좀 올려서 하십시오. 제 의견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장비확보를 위해서 예산확보가 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개 동을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을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특별회계 306쪽부터 313까지인데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아마 하수도 관련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312쪽에 과내 하수도 지선 정비공사는 조금전에 일반예산을 다루면서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사업비 예산이고 이 부분의 예산은 관내의 어떤 산재되어 있는 하수관로 부분에 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 놓으니 물론 과장님 얘기로는 연초에 동의 의견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형평의 원칙도 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각 주민들은 도시계획세에다 하수사용료를 같이 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그만큼 사용료를 내면 동일하게 이게 한쪽에 치우치면 안된다. 이 정도선만 제가 밝혀 두겠습니다. 골고루 그만큼 세금을 내는 사람에 한해서 그만한 이익을 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적극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상수원을 먹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먹고 있는데 하수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 가정은 하수도 사용료를 다 냅니다. 종합적으로 나오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은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설상 상수도가 공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공하수도가 없는 부분은 당연히 부과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우위원
그런데가 간혹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권순일위원장
잠깐만요. 뒤에 담당께서는 관동성명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은 더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서 316쪽부터 324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태풍 루사와 관련되어서 지방비 문제가 되었지요. 그래서 제반사업을 많이 줄이고 2003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키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물론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이번 3회 추경에 확보를 다는 못했습니다만 일부분은 확보가 된 것으로 안은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그러면 먼저번에 사업이 배제되었던 부분은 2003년도 예산에는 전체다 복구가 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동 보안등도 우리 도시과에서 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10개 동에 대한 보안등 관리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에다 얘기하니.....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동에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라든가 해서 동 자체에서 우리 도시과에 설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동 자체에서 동장 포괄사업비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 자체에서 또 주민들 건의사항에 의해서 설치해 주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안등도 하마 봄에부터 했는데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부탁을 드렸고 민원인으로 부탁을 했는데 시의원이 되어도 똑같고 시의원들이 말씀을 이렇게 할 때 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우리 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의원이 얘기했다고해서 해주지 마시고 어느 민원이고 다 똑 같으니까. 우리가 4년하고 민원이 아닙니까? 꼭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부탁하는 것은 다 들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다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16쪽에 가로등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전기요금이 얼마입니까? 2억 3,000얼마가 됩니다. 과장님 지금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좀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해서 전기료가 더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과장님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주민의 혈세를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이해가 갑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바깥에 나가 보십시오. 저녁 4시 20분정도면 온 가로등, 보안등에 불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나가서 4시 20분정도 되어서 나가 보시면 온 지역에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에 불이 들어왔는지 안들어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우리가 묵호동하고 다음에 망상지역에 있는걸 우선 선에 이상이 있어서 했던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선에 이상이라면 그 부분을 벌써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든가 이게 계속적으로 근 두달에 가깝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당 전기료가 나는 얼마나 나가는지는 몰라도 우리 전체 등수가 지금 몇 등입니까? 보안등만 2,650등이네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직책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중앙시스템이 우리시 도시과 사무실에 있는데 중앙시스템에서 전기로 발생하는 그 사항이 묵호쪽하고 망상쪽에는 피뢰침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그 시간내에 켜지고 점등이 되는데 그 시스템이 산으로 막혀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감도가 좀 불충분해서 그건 제가 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사전에 답사를 해서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낙진
정낙진위원
수정이 안되었는데 뭔 수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나가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래서 우리 전기직 직원을 보내서 수정을 했는데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제가 의원의 신분에서 참 안타깝다. 또 몇번 얘기를 드려도 저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고 이러니 일반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렇게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더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묵호동쪽에도 일부 그렇고 사문동사무소 현 망상동사무소 일대를 내려가는 그 사문동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4시 20∼30분만 되면 불이 다 들어옵니다. 계속 그렇게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켜져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혹여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의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관리하는 인원이 모자라서 이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되고 또 보안등 지정관리제 이제는 유명무실하게 없는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중앙통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 보안등 관리자 지정이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고 봤다면 우리의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게 모자라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위탁 하십시오. 처음에 민간위탁이 거론되었을 때 이 부분도 아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시에서 이런 예산을 갖고도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 전체를 민간위탁 쪽으로 돌려서 어느 1개 업체를 지정해서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개별로 다 이런 민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런다면 과감하게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주고 전기 전업사 그런 부분에 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다가 또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갈아치우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런 예산을 낭비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집의 전기라면 그렇게 켜 놓고 있겠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디.
낙진
정낙진위원
한번, 두 번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된다 그러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우리가 강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행정이 붙들고 앉아 있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빠른 시일내에 어떤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위탁 계약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넘겨주십시오. 전기 기술자도 없는데 우리가 왜 이걸 붙들고 앉아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전체를 넘겨주면서 관리위탁을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가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시설비 문제의 320쪽부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원간의 많이 신경이 쓰이고 서로간의 사업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물론 일의 급한 부분 또 완급을 따져서 그 판단은 집행부가 하셨겠지만 어떤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좀 유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내가 322쪽에 보면 제8호 교통광장 조성에 3억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별 사업의 배정하는 안배의 측면에서 사업을 이렇게 배정한다 그러면 과연 이 제8호 교통광장이 지역의 어떤 안배성 차원에서 이 사업을 안배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가 교통광장 확보 차원에서 시가 이건 발주하는 사업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 구간에 8호 교통광장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동해시에 첫 번째 들어오는 사실은 관문입니다. 이번 봄에 현재 산을 절지를 해서 완료는 했습니다만 관문에 대한 사항으로 봤을 때 보기에 좀 흉한 차원이 있고 해서 이걸 정비하고 조경이라든가 모든 걸 진입도로 묵호로 들어오는 진입도로 관계라든가 이걸 추진하는 차원에서 이걸 계획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이 제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도시계획사업을 안배 차원에서 물론 일의 완급을 따져서 더 많이 가는 쪽도 있어야 되고 적게 가는 쪽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평상적 예산을 살펴보면 각 동이 안배 차원에서 이 도시계획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8호 교통광장도 망상동 도시계획사업으로 넣어가지고 해야되느냐 아니면 시가 교통광장의 확보 차원에서 해야 되는가.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시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보면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망상쪽에는 뭔 뚜렷한 아무것도 없을 뿐더라 아울러서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교통광장을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이 부근에 조각물을 설치한다는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았습니다. 예산계장님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죠. 교통광장의 조각공원은 지금 어떻게 추진할려고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예산담당 정명화입니다. 조각공원보다도 거기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쓰루가시의 것은 들어와 있고 중국 도문시하고 러시아 나홋트카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교류협력계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이 계획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광장에는 동해시 상징탑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해시 상징탑이 1개 들어가고 우리와 교류를 맺고 있는 러시아 나홋트카, 중국 도문, 일본 쓰루가시, 미국 페더럴웨이시 이 4개시에 기념 조형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일본만 되어 있는 모양이고 이번에 일본에 하나 해 주는 예산이 있죠? 그럼 일본에서 왔으니까 하나 해 준다는 그런 개념은 성립이 됩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지금 추진이 불투명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상징탑이라도 집어넣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를 상징하는 탑을 그럼 제안을 하든 공모를 하든 해서 시 상징탑을 만들어 넣어야지 이걸 지금 이렇게 계속 가자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20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그래서 작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금년에는 4,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런 측량부분은 자체 해결이 안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지적측량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지적측량 관계라든가 다음에 종횡단 측량하는데 대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공사에 줄 수 있는 그런 사항....
국섭
정국섭위원
자체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자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건 지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 밑에 321쪽 동호천하고 향로 도로개설 이건 신규 사업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건 향로동하고 동호천간에 도로에 대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각 동이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밀집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국섭
계획에 있던 것도 배제하면서 이렇게 신규를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우리 전에 보니까 있던 것도 배제된 상태인데 구태여 신규사업을 넣어야 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동호초등학교 육교있는데 그 밑에 쪽이 되겠습니다. 묵호중학교에서 좀 올라와서 밀집지역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구 도로하고 동호천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323쪽에 관내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그래서 10개소 이랬는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현재 우리 공원이 관내 7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공원이 어린이 공원을 포함해서 10개소가 현재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북평공단내 2개소가 있는데 화장실이라든가 이렇게 시설물이 되어 있는 것하고 냉천공원이 시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 5개소는 천곡파출소 뒤에 어린이 공원이 형성되어 있고 5단지 단위 농협 뒤에 1개소하고 3단지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평 이주민단지에 1개소하고 이렇게 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한공원도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발한공원 화장실은 폐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먼저번 올린 것이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런 것도 빨리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경제개발비 그래서 1억 7,800만원입니까? 323쪽에.....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위원님 시설부대비하고 공사 감독공무원 감독 여비하고....
국섭
정국섭위원
그 밑에......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 부대비를 말씀하십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324쪽 내용입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우리가 현재 자체에서 소소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재구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