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경제정책과장 오영섭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해 오시면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회생을 위하여 늘 고견을 주시고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56억 39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8억 7,42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료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이 6,945 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804만 원, 국내여비가 2,020만 원, 업무추진비 4,96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본 예산은 직원수당포함 경제시책추진을 위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쪽 아래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저축활성화를 위한 저축유공자 시상금 40만 원과 다음 장 334쪽에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터 운영보상, 물가모니터요원 연수, 경제시책간담회 개최급식,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등 보상금 6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비 140만 원, 시설비 중 농어촌 전화사업으로 하동면 선락골과 베리골 2개 지역에 8,5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에 체적거래시설 설치비 30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은 농어촌전화사업촉진법에 의거 집단거주농가 5호 이상인 마을에 대하여 아직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서 총사업비는 2억 5,800만 원이며 국비 25%, 군비 25%, 한전부담 50%, 자부담이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중앙 및 서부시장시설보수비 2,000만 원,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광공업관리 중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00만 원, 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 중 대체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1억 1,0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일전 관리계획 사전설명시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등 경제활성화와 지역간균형개발을 위하여 북면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부대비로 대체산업단지조성 부지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비 1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가행중인 광산의 공해방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면보관함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과목 중 일반운영비로서 기업유치홍보에 따른 화보 및 사진홍보물 제작비 1,050만 원과 국내여비로 기업유치 및 판로추진에 500만 원,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업인 등 고용촉진훈련비 2,1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판로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사업은 장애인 및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 소기업체 판로지원을 위한 시설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기존 우리관내에서 운영중인 기업체 중 운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이차보전 3내지 5%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서 이전기업체 기반시설확충 인센티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기업유치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에 대하여는 이전 및 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시책으로 고용효과나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 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폐교매입 7개소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사업은 8개 지역에 대규모 농공단지를 조성,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기활성화에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며, 폐교매입은 개별입지신청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맞춤식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강원도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93년도부터 2006년까지 200억 원을 목표로 매년 시군별로 분담출연하는 기금으로서 2003년도 85억 원중에서 우리 군이 3.5%를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운영비로 과태료 체납자 및 방치차량 처리통보 등기우편료 외 13건에 대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아래 부분입니다. 국내여비로 버스교통량 조사 및 교통행정추진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인부임으로 2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3억 8,9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원금은 우리군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운수업체가 노선을 운행하는데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하여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으로서 매년 1회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손실액의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보상해 주고 있으며 , 금년도에는 손실액의 69.65%를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 학술용역비로 농어촌버스 및 택시교통량 조사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지금까지 공무원을 동원하여 매년 4월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산불비상근무 등 직원들의 격무와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의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수익분석, 경영실태분석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표지판 및 경보등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버스승강장 신설 등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주차관리 중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청령포유원지 토지매입비 및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으로 3억 5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령포유원지 토지매입비 전출금은 2000년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전출되어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였던 사업이었으나 금년도 강원도종합감사시 지적되어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은 도시계획세의 10%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어 도시계획세 징수액 10% 금액인 2,600만 원을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총6억 8,7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여유자금 정기예치 이자수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으로서 청령포유원지 토지매입비와 도시계획세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으로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세입금은 건축행위시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부지협소 등 설치불가시 관련법에 의거 건축주가 일정금액을 설치의무면제비용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 잡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2,000만 원, 도로점용료 2,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분 징수액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분야입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 경상적경빙 중 일반운영비로 주정차홍보물 제작, 주정차과태료 통지서 송부 우편료 및 단속요원 제복과 다음 장에 주정차 질서확립 불법주정차 시간외근무 식대비, 전산용지구입 등 물품구입, 다음 355쪽에 주정차 자료관리 소프 트웨어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3,0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주정차단속 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2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상여금, 피복비 등 정액으로 지급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물품취득비로서 주정차 질서계도 용 순찰차량 구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순찰차량은 ’91년식 소나타 차량으로 약20만km를 상회하는 상태가 매우 노후된 내년도에 교체할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서계도용 무전기 구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주차장사업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6억 9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3쪽입니다. 세입분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중 매각사업수입으로 부지분양 매각수입 1,4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수익금은 분양업체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서 매년 상환되는 수입금이 되겠으며,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수입금은 2002년도 수입금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367쪽입니다. 농공단지운영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4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농공단지의 기본적 관리를 위해서 전기료, 관리사무소 유지비, 단지내 전기시설 보수 등 기본적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로 농공단지 시설보수비 9,000만 원, 집수탱크청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 및 인도보수와 상수도관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위원님들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을 해서 일반회계 질의답변이 종료된 후에 특별회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33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문 닫은 폐교매입계획이 관내 7개 학교가 있는데 대상학교는 어느 학교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폐교매입 계획이 있는 7개교는 남면 창원초교, 하동 외룡초교, 주석초교, 수주면에 두산초교, 현재 곤충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문포초교와 삼옥의 예술원으로 쓰고 있는 삼옥초교가 되고, 나머지 한 군데는 상동의 내덕초교가 되겠습니다.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개 학교 중 두산분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마을주민들이 교육청과 임대 계약체결이 되어 마을에서 운영을 하며 여름철에는 피서객 맞이는 물론이고, 회사나 학교 등 수련장으로 이용하고, 마을농민들이 생산한 고추나 찰옥수수, 감자 등 각종 농산물판매장으로 이용하여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매입을 한다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두산초교 매입을 해서 당초에는 연수원과 유사한 시설을 검토했습니다만, 현재 이미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두산초교가 필요하다면 저희군에서는 본 학교가 마을 전체주민에 의해서 공동적인 이익을 위해서 할 사업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마을주민들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 말고 다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339쪽 자체사업 민간이전부분에 이차보전금, 작년에는 이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금액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는 현재 영월군에서 기존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공과 법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들어 와서 영월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 중에는 운영난이 어려우면서도 저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영월에서 터잡고 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중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차보전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차보전율은 현재 쓰고 있는 이자율에 대해서 지원율은 3내지 5%를 저희들이 이차보전할 계획이며 내년 고시할 계획이고, 지금 우리 강원도내에서도 6개 시군이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부분은 기업체에 운전, 시설자금으로서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어서 이해가 됩니다. 실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꼭 이렇게 해서라도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부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우리지역에 유치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사후 이 업체가 과연 들어 와서 부실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우리 북면의 예를 보면 받을 것 다 받고 보상받을 것 받고 인센티브 다 받고 이래서 결국 부도만 내고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실지 지역적으로 보면 그런 건물을 10년이고 20년이고 내버려두고 봐야 되는 실정이에요. 이런 기업체가 들어 와서 또 손실보는 부분도 있고, 고용창출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실시가 되겠다고 보는데 당초 처음부터 그런 데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 질의하실 위원생각나는 대로 질의하십시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335쪽인데 중앙 및 서부시장 보수시설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무엇을 시설하길래 2,0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영월읍 관내에는 중앙시장과 서부시장의 재래식 시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부시장 재래시장같은 경우에는 군유지에 전부 자판이 시설되어 있고,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설이 노후되어서 지붕이 새고, 전기가 누전우려가 있고, 비가 새고 여러 가지 손볼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지역에서 낡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하반기에는 전기안전진단 이런 관계도 이런 예산에서 집행을 한 바 있어서 내년에도 최소한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아침시장 가면 가건물 한 집 때문에 소방차가 드나들지를 못합니다. 또 장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치해 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2년째 방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청소차가 드나 들도록 철거를 할 수 없는지, 또한 제가 봤을 때에는 아침마다 시장을 갑니다만, 거의 제가 보기에는 난전 아니고는 도로변 아니고는 거의 다 안전한 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의 장애를 입는 그런 집에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정책과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집을 철거해서 비상시에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할 재량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중앙시장과 연결되는 그쪽도로가 한 분의 개인사유시설 관계때문에 소방도로가 개설이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지금도 이어 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짚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시장의 재난시에 소방도로 확보라든가 이런 관계는 저희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유재산시설이고, 보상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얽혀있어서 아마 아직 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342쪽 민간경상보조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지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나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업체를 재정 지원하는 업체는 우리군 관내를 운행하는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영월관내를 주로 하는 대영운수를 포함해서 평창운수, 영암고속, 제천운수, 동신운수, 그 다음 태창운수, 제천교통 등 7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손실보상금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승용차 증가와 지역주민들의 인구감소로 인해서 손실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그 회사의 손실범위 총 손실액중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손실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우리영월군내 위치하고 있는 대영운수같은 경우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줄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외업체보다는 그래도 지역적으로 좀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를 제외하고 말이죠. 대영운수쪽으로만 생각을 해 보니까 3억 8,925만 3,000원이라면 20명 기사를 한 달에 160만 원씩은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 입장으로 우리군에만 지원이 되면 안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7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업체든 기준을 넘어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영운수 관계는 저희관내 29개노선 중에서 21개 노선을 커버하고 있어서 대영운수가 우리관내를 다 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참고로 대영운수에 저희들이 연간 지원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비수익노선이 3억 7,300만 원, 그 다음에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강원도에서 도비가 100% 지원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1억 5,000만 원, 재정지원금 8,200만 원, 유가보조금하면 연간 대영운수에 6억 2,000만 원 정도 직·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영운수쪽에서도 운영관계만 내실을 기하고 운영에 합리화를 기하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각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털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339쪽에 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 1식에 5억 원 했습니다. 장소는 팔괴리로 아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팔괴 농공단지 조성관계는 부지 약 55,200평, 보상액만 한 3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세운 예산액은 그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추경이나 재원이 허락하면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농공단지가 조성되게 되면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업체 중에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특성화한 전자, 의료, 전기 이런 환경업체가 아닌 인력이 수반되고, 기술이 수반되는 그런 첨단적인 시설을 할 욕심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타 시군 경기도지역 보다는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건실하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는 그런 업체쪽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염려되는 것이 예를 들어본다면 20년 전 고씨굴 같은 경우에 호텔부지, 여관 부지, 수석전시관 부지, 부지만 설정해 놓고 팔았다가 물러줬다가, 이것도 제가 보면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관광지에 사람이 많이 드나들고 교통이 좋고 시설을 주위에 잘 갖춰 놓았는데 팔았다가 샀다가 지금 까지 하나도 실천을 못 옮기고 있는데, 여기에 또 없는 돈을 5억 원을 들여서 부지를 사서 어떤 공장을 유치할 때에는 그때는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우리 경제정책과장님이 지려는지, 우리 군수님이 지려는지 우려가 됩니다. 또 부지를 사서 한다면 2003년도, 2004년도라도 회사가 들어오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무조건 부지만 미뤄 놓고 기다리고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55,000평 이상 부지로 3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5억 원을 가지고 우선 내년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 계약금식으로 될 수 없는 것이고 일부 잘라서 확보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고, 이 부지가 개인부지로서 매입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지금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과 겸해서 상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장님과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면적이 55,000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과 실제 나온 면적은 한 48,00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저희들이 영월 현 상태에서 볼 때 최적지의 면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북면 농공단지 예를 보듯이 농공단지가 조성되어서 당해연도에 기업이 100% 들어 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농공단지가 하나 조성되려면 최소한도 5년 정도 시일이 걸려서 농공단지가 입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농공단지를 무작정 크게만 할 것인가 영월여건상 어느 정도 부지가 적정하고 몇 년 이내에 이것을 유치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됐으면 책임문제는 그 당시에 계획을 입안했던 제 책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분양 농공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할 지, 임대로 할 지는 타 시군 보다는 경쟁력이 있고, 외지에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심도 있게 구성해서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농공단지가 자리잡혀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171억 7,638만 7,000원의 예산을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도시계획관리에서 인건비에 4,163만 7,000원, 일용인부임 1,547만 4,000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를 4,4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당히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에 1,280만 원, 업무추진비에 3,382만 원, 재료비에 206만 2,000원을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사업에 본 사업은 덕포리에서 발전처터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18억 54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능동저수지 수변공원조성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7억 9,4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 도비 각 50%이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봉래중학교에서 군부대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4,9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산한 사항입니다. 영월읍 시가지 도로보수에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시가지의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행나무에서 주공4차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4억 9,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용역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소도읍 육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국비지원이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2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용역수립 지침이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금년에 반납했고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송도시계획도로 안전휀스설치 및 표시판 정비입니다. 본 사항은 하송리 4차선 도로에 무단횡단에 따른 인명이 2명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횡단방지를 위해서 안전휀스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월지원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57만 5,000원, 여비에 500만 원,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2,800만 원을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매년 40동씩 농촌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40동을 저희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를 100만 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예비비관련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농촌주택개량 부담금으로서 2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간이급수시설 및 수질검사 수수료 외 4건을 2,1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50만 원, 재료비는 83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상동 상수원 확충사업에 4억 9,64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본 사항은 강원랜드와 연계한 카지노연수원시설이 상동에 들어서면서 그 계획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상수원 확충과 또 장산스키장, 강동골프장을 연계한전체적인 상수도 용역비 및 사업비를 일부 반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에 9개 읍면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에 5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이 해마다 10억 원씩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억 원밖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상당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사항은 31건에 13억 9,800만 원이 현재 건수로 잡혀있습니다. 5억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더 확보해서 간이급수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상환입니다. 금년도 수해때문에 채무부담을 해서 사업추진했는데 내년도에 채무부담비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상하수도 및 상하수도의 수해복구공사에 1억 4,879만 3,000원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자체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는데 36억 9,56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보조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금년에는 중동, 남면, 수주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6억 857만 5,000원의 예산으로 계획 수립된 내역에 의해서 적정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개발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55만 원, 재료비에 34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3,093만 2,000원, 도 경계 관문마을 환경정비사업에 5억 7,634만 6,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억 원, 농어촌 생활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에 1억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방절리 농로 및 마을안길포장 5개소에 2억 6,210만 원, 세경대학 주변 정비사업에 5,000만 원, 덕포 10리 마을안길포장에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상환입니다. 소규모시설에 수해복구사업 채무부담을 28억 9,807만 5,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총예산은 77억 5,204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으로서 영업수익에 16억 6,484만 3,000원, 내역으로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등 수도사용료 사업수익과 급수공사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는 37억 61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일반이자수입, 일반회계전입금, 불용품매각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금으로서는 2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내용은 시설분담금 수입금과 하동면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영에서 전년도이월금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419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세출로서 상수도 사업비용에 영업비용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로서 일반운영비에 544만 9,000원, 일반재료비에 2억 2,680만 원, 그 다음에 수선교체비에 4,200만 원, 그 다음에 이전경비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566만 5,000원, 다음에 정수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인건비 5억 9,9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물건비로서 13억1,61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 급수비에 물건비로서 수선교체 등 해서 5억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 보면 수도관 누수관 교체사업비가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정수안의 누수관을 2km를 예산편성했습니다. 인건비로서 2억 8,01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30페이지입니다. 물건비로서 일반운영비에 3,6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2,0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268만 원, 복리후생비에 8,203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전경비로서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해서 1억 3,077만 3,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인건비 2억 1,308만 5,000원, 다음에 물건비에 1억 351만 7,000원, 급수공사비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영업외비용에 지급이자비를 1억 2,277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비비로서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로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8km를 금년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9억 9,37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수압이 약해서 물을 못 먹는 애로가 있는 지역이나 누수가 심한 지역을 자체적으로 정밀분석하고 조사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팔괴 1리 각곡의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1.2km 구간에 1억 9,856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영월읍 덕포지구 급수구역 탐사 및 관망도 정비용역사업입니다. 원활한 누수방지와 또 수도관리를 위해서는 급수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따른 정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와 10년 전에 이미 관망도 제작을 했었지만 그 사이에 여러 가지로 변동사항도 많아서 관망도를 일제 정비해서 1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입니다. 시설비로서 하동면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을 22억 4,78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도비 순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재정자금으로서 상환금에 1억 2,28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은행차입금입니다. 본 사항도 상환금으로 6,213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업비 예비비 3,000만 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을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입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1억 9,155만 1,000원을 금년도 세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이자수입에 1,101만 4,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융자금원금수입에 1억 953만 7,000원, 잡수입에 5,100만 원, 과년도수입금에 2,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5,100만 원을 세출사항으로 잡았습니다. 본 내용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일반회계로 5,100만 원을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금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 차입금이자를 2,10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입금의 원금은 1억 1,953만 7,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능동저수지 수변공원조성사업에 7억 9,496만 원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 능동저수지를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3억 원의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매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수지 금년도 매입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는 3억 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썼다 이런 얘기를 했고, 금년도는 안 올라왔는데 안 산다는 얘기밖에 안되고 그 주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어떤 규모로 저수지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실무계에서는 공원조성사업계획서 사본을 도시개발과 예산심사 끝나면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영월읍 시가지도로 보수사업에 4억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회 의원들이 늘 쓰는 얘기로 군정질문할 때에는 어떻게 제목을 정하느냐 영월군정 전반에 대해서 이런 식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월읍에 보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km 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어디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엄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저수지 수변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작년에 3억 원, 작년에 예산을 3억 원을 편성해서 6억 원의 예산으로 능동저수지에 대한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금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내용이 농업기반공사와 감정액 차액이 4억 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요구사항은 9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매각대금으로 제시를 했고 저희는 감정가액 자체가 부당하다 해서 저희 자체 감정한 가액으로는 약 6억 원 정도 예산을 감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차이가 한 3, 4억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조율을 하려고 수차 찾아가서 협의도 했고, 또한 공문으로도 요청했었는데 도저히 법이나 그런 것을 적용하지 않고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은 사업을 매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 지역이 장릉주변이고, 또한 지역주민정서와 많이 부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에 오염물로 인한 주변이 황폐화되어서 어쨌든 영월읍을 관광도시로 면모를 바꾸기 위해서는 꼭 공원조성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지역을 현재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일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재정비 상태에서는 공람공고가 마무리되고, 영월군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음 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위치가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공원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로서 토지수용령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토지수용령을 적용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가 제시한 6억 원 이내의 금액으로 장릉저수지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순수한 군비만으로 추진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도지사님께 군수님이 면담을 하시면서 본사업비를 보조사업비로 50%지원을 받았습니다. 군비 50%, 도비 50%해서 금년에 8억 원의 예산을 도에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획서가 내려와 있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시행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저쪽에서 요구한 9억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자체를 3억 6,000만 원 이상을 더 싼값으로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에서도 토지수용령에 따라서 그쪽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3억 원에 대한 것은 실지 사업비는 용역을 해서 거기 나오는 사업비를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금년도 예산 3억 원과 작년도에 이월됐던 3억 원을 포함해서 6억 원으로 부지매입은 마무리하고, 현 8억 원은 사업비로서 추진할 계획인데 공원조성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일단 용역이 수립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영월읍 시가지 도로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사업비를 세우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월읍 시가지에 도로보수가 가장 나쁜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군청 앞에 인도나 도로가 상당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일대 인도를 전면 보수하는 사업과 영월경찰서앞 문화예술회관에서 영월초등학교사이의 도로가 지금 요출이 심하고 또한 균열이 다 가있고, 자주 웅덩이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는 이미 70년대에 공사했던 구간입니다. 저희가 아직 한 번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과 구 삼천리자전차포에서 공고 올라가는 그 도로도 보수가 안 되어서 나쁩니다. 그 지역을 포함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예산서에 표시는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내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이 능동저수지 수변공원조성사업은 당초 연못을 사려고 할 때 이것을 메워서 여기에 다른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승인을 득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나는 재무과 소관인 줄 알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대답을 못할 줄 알고 미뤘었는데 과장답변으로 본다면 내년도에나 연못을 사겠다 라고 하는 답변의 요지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산다면 당초예산에는 사서 메워서 다른 용도로 건설적으로 쓰겠다 라고 해서 의회의 승인이 난 것인데 그렇다면 수변이라는 자체가 무색할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왜 수변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지, 그렇다면 능동저수지를 지금 현 위치대로 내버려두고 저수지에 대한 공원계약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아무런 사업계획이 없이 심의를 거쳐서 할 예산이다 라고 한다면 7억 9,4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기를 두고 이 수치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능동저수지에 대한 8억 원의 규모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번 지사님과 면담시에 강원도에 요구한 사업비는 총 16억 원이었습니다. 16억 원을 전액 도에서 지원하도록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도에서 자체적인 예산이 수해와 연관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지원은 어렵고, 도비지원 사업은 군비, 도비 각 50%씩을 공히 배정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4억 원에 대한 예산을 보조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군비 50%해서 8억 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저희가 16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은 지역에 16억 원 예산을 확보해야지 어느 정도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예상했는데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용역내용에 따라서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땅을 사서 매립해서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계획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별도의 내용을 알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충분한 협의와 여러 가지를 거쳐서 적정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능말저수지관계 매입은 3대때 이상덕 의원의 군정질문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지난번에 현 군수께서 능말은 우리 지리학적이나 풍수지리로 봐서 앞의 물을 없애면 안된다 꼭 물이 있어야지 영월에 발전이 있다 뭐, 믿을 것은 안되지만 이래서 연못을 가꾸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자가 선거로 인해서 바뀌어져서 정책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장기계획을 가지고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당장 했다가 당장 뜯어고치는 그렇다면 실무진들은 그래도 앞으로 거기에 위락시설을 하든 저수지를 그냥 내버려두든 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영월발전을 생각해서 세워야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의 식견으로는 무슨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우선 사업계획을 뭘 하나 하겠다 라고 세워지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산을 세웠을 때에 투자에 대한 심사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에는 용역을 의뢰하여서 용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올바른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예산은 용역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심사위원회 회의도 거치지 않았고, 성급하게 거꾸로 먼저 예산이 서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예산편성을 타당하게 세웠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능동저수지 매입개발계획은 2001년 1월에 기 수립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매입코자 한 배경과 개발의 필요성 대두에 대한 사항이 자체 개발계획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자체에서 1차적인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가 검토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의 효율이나 거기에 대한 이해타산 관계까지는 용역이 시행 완료되어야지 사실은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저희 군에서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식견은 전문적인 용역회사와는 식견이 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개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먼저 용역을 선행하고 용역에 의해서 그 사업이 과연 추진이 적정한 것인가 까지도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정확한 내용까지 나오기가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위원님들의 협조와 검토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엄기영 위원님께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사본과 또 계획이 없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은 당초에 매입하려고 3억 원을 세웠다가 모자라서 이월시키고 3억 원 세웠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앞으로 수용을 해서 거기에 매입을 한다는 그러한 절차, 지금 까지 해 온 경위, 자세한 것을 작성해서 본 예산심사가 끝난 후 금일중으로 작성해서 엄기영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406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7억 원 계상했는데 소규모사업은 어디에 쓰려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또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2억 원이란 돈이 편성이 더 된 것 같은데 왜 더 편성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해마다 사업비를 5억 원 이상을 확보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은 군, 마을 별도의 어떤 계획 없이 주민들이 갑자기 필요하거나 급박한 시설로 주민의 애로사항이 발생됐을 때에 저희가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처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은 확실하지만 사업장 위치는 별도의 그때그때 필요로 요구할 때 검토해서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은 9개 읍면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갑자기 폭우로 인한 도로 두절이나 아니면 일반 하수나 이런 지역의 처리가 곤란했던 점, 또는 간이상수도나 기타 여러 가지 꼭 주민들이 급하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사업비로 금년에는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이 작년도에는 5억 원이었는데 금년에 7억 원으로 2억 원이 증액된 것은 어려운 지역을 더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일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유난히도 큰 수해가 두 번 나서 9개 읍면에 공히 어렵다고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읍면 예산은 깎아버리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이것뿐만 아니라 목록을 보면 감사때나 예산심의를 해 보면 어떤 예산에 대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얼마 신청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읍면의 예산 올린 것은 깎고, 여기 예산에 2억 원을 더 올린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여기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김영서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2억 원 추가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본 사업이 해마다 5억 원의 예산으로는 사실상 사업추진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2억 원이 추가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제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똑같이 영월군에서 장마가 지거나 해도 사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세워 놓은 예산은 금년도보다 더 올려서 세우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수해로 인해서 예산이 없다고 어느 부서에 물어봐도 깎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억 원 정도를 관계 부서에서는 9개 읍면에 나가봐서 타당성이 있다면 거기에 세워줘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수해피해를 많이 봐서 다 어려운데 군에만 예산을 더 세워 놓고... 지역위원이나 그 지역 읍면장은 일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저 군수나 실과장한테 얘기해야 아, 우리 7억 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 해 주지, 쉽게 말하면 군수나 실과장 인기자랑하려고 한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 9개 읍면에 예산을 반영했을 때 그 예산이 먼저인지 군청에서 나름대로 5억 원 세워야 하는 것을 7억 원씩 2억 원을 무조건 더 세워놓고 응급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줘야지요. 읍면 예산을 보면 거의 다 삭감됐습니다. 9개 읍면 공히. 군에서는 5억 원이면 충분했었는데 내년에 2억 원 더 세워서 7억 원, 뭐 도시개발과장님 앞으로 이름내려고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전에 전년도 예산을 비교한다면 답습형 행정을 한다라고 또 일방적으로 생각할런지 모르나 예산이 증액, 감액된 것을 본다면 읍면과 군 집행부와 너무 형평이 안맞지 않느냐 하는 올바른 말씀을 위원이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하셔서 처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40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 경계는 경북과 충북이 되는데 경계관문 마을 환경 정비사업 계획이 어느 쪽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경계관문마을 환경 정비사업은 영월군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쌍룡과 제천사이에 느릅재 터널구간 과 남면 창원리와 어상천 경계의 도 경계 지역, 그 다음에 하동면 각동리와 단양군과의 경계, 그래서 도 경계지역으로 3개소가 있습니다. 제천 느릅재터널을 지나서 제천쪽으로 향하다 보면 제천시에서 설치한 제천시를 상징하는 모형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강원도를 들어올 때에 상당히 삭막한 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서 도비지원 50%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릅재와 창원리, 각동리에 대한 도 경계 지역을 강원도의 상징인, 전에는 곰 상이었었는데 지금은 밤비로 바뀌었습니다. 캐릭터가. 그것이 아기자기하면서도 굉장히 귀엽고 아름다운 상으로 곰상이지만 캐릭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을 그 지역에 설치를 해서 우선 강원도 영월 들어오는 관문을 깨끗하게 환경을 가꾸고, 주변에 화단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우리 영월군이 제천이나 단양쪽 보다 더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도 경계 지역에 대해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도 경계가 저촉되지 않는 읍면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과장께 참고로 얘기합니다. 도 경계가 본인이 생각해도 세 군데라고 하는데 세 군데는 맞습니다. 쌍룡과 느릅재, 남면 창원과 어상천, 각동과 단양 맞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하동 조제와 봉화군 금정, 거기도 도 경계가 되고, 상동 덕구리와 봉화군 금정도 도 경계가 됩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도비를 얻는 데는 몇 군데를 다 넣어서 보조를 받도록 해요. 거기도 다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지역을 골고루 찾아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위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3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끝나는 대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기훈 위원께서 요구하신 두 가지 정비계획을 예산심의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도경계 관문마을을 제대로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와 충청도 주천을 경유해서 평창, 강릉까지 가는 도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면소재지는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면 모를까 영월군 전체를 볼 때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주천에서 제천을 가다보면 충청도 제천에서는 강원도와의 경계지역에 공원단지를 대단히 크게 했습니다. 주천에서 제천을 가다 보면 경계에 들어서면 제천은 크게 확 띄어요. 나름대로 캐릭터 사업을 해 놓아서. 그런데 제천에서 주천으로 들어오면서 평창을 경유해서 가는 차량이 많은데 사실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큰 부분의 도로도 빼놓고 계획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94쪽에 일반적경비에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395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 편입용지 등기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는 부분들이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현재 도시계획도로된 부분들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지금 그전에 했던 부분들을 시행을 못하는 데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세워지는 계획이 오히려 주민의 재산을 담보하는 쪽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해체 아니면 이동할 수가 있는지 답변주시고, 하나 예를 들면 토지 같은 부분도 연로해서 이제는 농사를 못 짓는데 팔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김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도 경계를 3개 지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주천에 제천에서 평창으로 나가는 도로도 도 경계지점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동 덕구리 지역도 도 경계지점이고, 또한 김삿갓계곡을 들어가는 도로도 도 경계지점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일시에 전체적으로 추진하기에 좀 어려워서 우선적으로 3개소를 지정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 경계지점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김광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천에서 평창가는 경계지점은 2년 전에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다음 번에 그 지역도 같이 포함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상동 덕구에서 봉화쪽 넘어가는 그 길은 아직 봉화쪽과 길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순위가 늦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 답변을 마치고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편입용지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50필지에 대한 등기수수료 비용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선이 도시계획으로 인한 개인주민사유지에 대한 주민민원은 현재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상 도시계획사업을 일시에 추진하기 어렵고, 또한 지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민원해소를 위해서 도시계획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최초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부터 10년까지를 기간을 두어서 대지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면 군에 매수청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2년 후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고 다시 2년, 4년이 지난 후에도 보상처리가 안됐을 때에는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자체가 무시되고, 개인의 건축이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어 있어서 현재 매수신청이 일부 들어오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전답지역에 대해서는 2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고 자동소멸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개인사유지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되어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또한 개인소유권에도 불리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할 때마다 불필요한 도로는 삭제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토대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적정하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또한 본 사업은 우리영월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50%이상을 지원 요청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운동에 같이 동참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입니다. 지방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용역 해서 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과연 어디에 용역을 해서 하기에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용역비 2억 원에 대해서는 지방소도읍육성계획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행자부에서 본 사업 용역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줍니다. 전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영월군도 용역을 수립해서 행자부에 지원대상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대상지역은 영월읍과 상동읍, 읍 지역에 해당됩니다. 두 지역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서 저희가 행자부와 국비보조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2002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했다가 반납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행자부에서 용역에 대한 단가라든가 어떤 지침이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침이 확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면 앞으로 영월군에 국비지원 받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396쪽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 폐광배후도시정비해서 18억 547만 6,000, 26억 원이 서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덕포발전처와 다르잖아요.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해서 폐광배후도시 정비사업은 덕포에서 발전처터널간 도로개설에 1.7km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탄광지역 공공개발사업으로서 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투자비입니다. 본 사업이 이미 확정되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위치는 동강대교를 지나서 덕포～발전처까지 사이에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덕포～발전처터널도로에 18억 547만 6,000원,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대한 배후도시정비에 그 금액, 이것이 따로 따로 아닙니까?

아닙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 금액으로 봐서 같은 금액이 아닌가 26억 43만 6,000원이 서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밑에 부분 397쪽 자체사업 16억 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26억 8,200만 원, 전년도의 사업비가 다 써서 실적이 됐는지 몰라도, 혹시나 이월이 되는 금액인지 몰라도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전년도에 26억 원을 쓰고 금년도에 15억 9,586만 원, 그럼 한 41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으로 산출근기에 볼 것 같으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자체사업으로는 영월읍에만 하는 것인지 다른 읍면은 해당이 없는지, 자체사업으로 읍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체사업에 영월읍의 사업이 시가지도로보수비와 은행나무～주공4차 도시계획도로 해서 예산이 영월읍에 치우쳤다고 생각하셔서 질의하신 사항 같은데 사업은 전부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에 대해서 추진했던 사업사항입니다. 어느 읍면이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는 지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현지조사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항이 별도로 어느 지역에 치우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우려됐고 계속 얘기되어 왔던 지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개 읍면에 대해서 공히 같이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어느 위원님이나 같은 느낌을 가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실지 전년도에도 보면 26억 7,600만 원, 금년도 15억 9,500만 원, 41억 원이에요. 도시개발과에서는 자체사업을 꼭 읍에만 국한돼서 해야 되느냐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9개 읍면 다 종합해서 민원이 있으면 다해 주겠다고 그러시니까 하여튼 그것으로 답변을 받고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더 업무추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꼭 읍면만 해야 되느냐, 자체사업으로 영월읍에만 되어 있고 다른 읍면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통적인 의견이 거기에 내포되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시고 너무나 편중되는 예산성립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밀한 사전검토와 핵심적인 질의를 통하여 효과적인 예산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