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제9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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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계 속) 가.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해당과장의 참석 하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환경보호과, 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96쪽 '지방의제 21관련 홍보제작'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대상자하고 여기에 대한 역할관계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방의제 21은 원래 지방정부하고 지역주민, 기업 등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참여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 합의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쾌적한 유성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92년도 뉴-환경에 의해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하나 뿐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뉴 환경선언을 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행동을 강령으로 제정을 해서 21세기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논의과제를 채택한다는 것이 아젠다 21(Agenda 21), 지방의제 21(지방Agenda 21)의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은 구에 있는 구민들 대표와 다음에 기업가들과 다음에 전문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우리 구에서 해야할 역할은 주로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추진하게 되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단계별로 실행과정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2단계로서 유성의 이슈를 파악해서 지방행동강령을 작성하고, 3단계는 지속 가능한 도시 유성을 위해서 기반구축을 하고, 4단계는 기본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문별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단계는 측정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지방행동기구를 수립해 나가고, 6단계로 계획실행에 프로그램화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7단계는 계획실행을 위한 제도정비 및 모니터링 실시보고 이러한 사안 순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안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 사업추진이 금년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전국에서 248개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그 동안에 100여 개의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안이고, 앞으로 또 하지 않던 단체에서는 추진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일반 도 단위하고 틀려서 같은 생활권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 일괄 추진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희망을 해 왔습니다만, 시에서 자기네들도 하는데 구에서도 같이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데 이게 내년부터 처음 사업하는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무슨 계획서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예산반영이 되면 지금부터 하나 하나 단계별로 해 나갈……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예산반영 되기 전에,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준비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 계획없이 명칭 정해서 생각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서가 있느냐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 계획자체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 구와 그 다음에 지역주민대표와 기업가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재인

임재인위원

내년부터 계획도 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은 행정적 지원을…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계획이 준비된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아무 계획없이 생각대로 여기에 세우고 다음에 계획을 세우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추진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 추진계획이라는 것이 현재 특별하게 우리가 목표를 잡아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걸 잡는 것은 이 지방의제 21 추진 구성원들이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몰고 나가는 것이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지금 이 기본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 놓고 구두로 이야기 해 가지고 의원들보고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충분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요. 이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계획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계획만 있을 뿐이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안은 구체적인 어떤 실천계획 이런 것이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실천사안은 없고, 그냥 일반적인 이러한 예산을 성립하기 위한 계획자체는 있죠.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199쪽요. 환경시범학교 지원에서 5개 학교에 200만원 씩 지원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학교 지정은 어떻게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되어 있나 지정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게 또 지정을 한 군데로 하면 계속적으로 한 군데만 지정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를 한다든가, 뭐를 해서 돌려 가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교육청하고는 이 사업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구에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시범학교 지원은 시하고 시교육청 간에 협의가 되어서 추진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번 지정이 되면 2년씩 지원이 되고요. 2년 후에는 다시 지정을 하는데 현재 지정되어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4개교, 중학교가 1개교해서 총 5개교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는 덕송, 학하, 홍도, 금성초등학교하고, 대덕중학교가 지원을 받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새로운 5개교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시하고 교육청간에 협의를 해서 학교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구에서는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학교에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후 보고를 받고 위에 올려 주고 하는 사안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환경시범학교에 지원금을 주게 되면 여기서 환경시범학교에서 하는 목적은 어떤 것인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대개 학교자체별로 환경문예행사를 한다든지, 학교 자체적으로 특색있게 녹색울타리를 가꾼다든지,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간다든지, 이러한 데에 쓰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6쪽요. 쓰레기처리 위탁대행사업비요. 이게 예산이 많은데 이게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얼마 섰었습니까? 처음 계약했을 때 사업비가 처음에는 얼마 섰었어요? 몇 년도에.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걸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 답변을 드리기가……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 보았는데 당초에 이걸 19억으로 시작한 것 같은 데요. 금년에는 23억, 그리고 내년에는 4억이 증액되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아니 25억……

재인

임재인위원

전년도는 21억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는 25억이니까 4억이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금년도에 예산 선 게 추경 포함해 가지고 23억이 될 텐데……

재인

임재인위원

추경이 여기 안 들어 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19억이 시작된 것이 25억, 이렇게 되어서 작년에는 23억에서 금년에는 4억이 늘었는데 이게 몇 억씩 이렇게 팍팍 늘어나야 돼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23억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 총 추경까지 해서. 그래서 2억 정도가 늘어 나는 것인데요. 이게 어차피 내년도에 25억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또 세워야 될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 인상분이요. 보통 10%대에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럼 작년에 23억이었나 이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23억 정도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억 늘은 거네 그럼.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인건비상승분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완전소멸식 화장실' 위치가 어디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수통골을 올라 가다 보면 산불초소 바로 우측 편에 있는 이 화장실이 청소를 해도 표도 안 나고 지저분하고 해서 이걸 개량된 완전소멸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207쪽, '음식물 쓰레기 전용주거차량 구입 2대' 7천만원씩 해서 1억4천, 그 뒤에는 4,550만원씩 해서 두 대, 이게 뭐예요? 이 내용을 잘 모르겠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아 이 내용이요.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100톤 짜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건립을 하면서 이게 시설만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도 구입을 해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별로 네 대씩을 구입하라고 내려온 건이에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포함해서 하는 건데, 부담비율이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차량을 총 네 대를 사라고 내려 온 것인데, 저희 구가 17억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 볼 때에 차량을 두 대만 사도 저희들이 커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네 대를 사라고 내려 온 돈을 일단 두 대는 사는 거로 하고 나머지 두 대는 예산 반영을 안 시키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하기를 네 대를 사라고 내려오더라도 네 대를 다 사서 무엇할 것이냐? 우리 구 형편상 두 대만 필요하니까 우리는 두 대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반영을 안 할 수 있다고 시에도 언질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금액 두 대만 사는 거로 예산반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두 대는 국·시비만 반영이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그리고 '민간위탁금'요. 이것도 금년보다 내년은 2억이 더 증액 되었는데요. 그 2억 증액된 금액하고 증액된 그 사업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재인

임재인위원

바로 밑에요. 208페이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208페이지 민간위탁금요? 이게 2억5,000이 늘은 것이 아니고 금년도 수준에서 내년도도 일단 반영을 시켜 놓은 사안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민간대행사업비가요. 금년도 수준에서 내년도에 그대로 넣어 놓은 거예요. 따라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가격으로 조절을 해서 다시 가감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미수거 아파트 음식물처리 민간위탁 사업비는 저희들이 26개 아파트 11,502세대에서 나오는 9톤 정도 분량을 현재 금해환경에다가 민간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그 사업비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는 10톤 짜리 시설운영을 할 때 들어가는 시설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았습니다. 210쪽요. 공공요금에서 안내독촉장하고 과태료 공문 발송하는데 이게 1년에 1,000건씩 됩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정화조 청소 총 대상물량이 거의 6~7천 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화조청소 안내를 우선…… 그 밑에 보면 일반 7천 건으로 해서 19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1차 나간 뒤에 청소를 안게 되면 저희들이 등기로 청소를 과태료부과사안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독촉공문은 저희들이 발송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03쪽에 종량제규격봉투제작 일반용 2억200, 공공용 2,600인데요. 이것이 판매를 하는 겁니까? 공급을 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제작비용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만드는 게 아니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만들지를 않잖아요.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5리터, 10리터 해 가지고 몇 매씩 만드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아! 이것을 저희들이 연간 필요량을 산정을 해 가지고 5리터가 40만 매가 필요한데 조달단가로 계약해서 이 단가제작비 552만원이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이걸 조달단가로 해서 계약이 되는 사안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이 매수를 제작을 하면 구민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요?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동사무소에서 이 봉투를 팔았어요. 제작을 해서 납품이 되면 동사무소에 공급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그걸 팔아 가지고 그걸 했는데 업무가 기능전환이 되어서 구로 넘어 왔어요. 100%.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봉투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봉투공급판매 업체를 민간위탁을 주어서 그 업체에서 슈퍼라든지 판매상에 공급을 해 주고 있죠.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 매수가 유성구에서 필요한 매수인가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현재 저희들이 추계해 본 필요한 매수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207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처음 서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처음 제대로 예산반영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이번에 처음하는 건데요. 이게 진작부터 시행 됐어야 할 사안인데, 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내년도에 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1kg당 수거를 할 때에 단가를 100원 정도씩 주는 것으로 해서 2001년도 수거량을 보니까 358톤을 수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580만원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단 그 정도로 해서 시비 1,500만원 내려 온 거하고 저희들 1,500해서 3,000을 세운 것이거든요. 마을 수집방법을 시골에 있는 통 단위로 통장책임 하에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놓아두면은 그것을 자원재생공사에서 계근을 해 가지고 그 계근된 양만큼 통장책임 하에 있는 구좌로 돈을 넣어 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따라서 수거한 양만큼의 돈이 입금이 되면 아마 통에 발전기금으로도 쓸 수 있고,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300톤 수거를 하려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예산은 300톤 수거량…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수거한 300톤이 자원재생공사로 가면 거기서도 돈을 받는 게 있잖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자원재생공사는 아마……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이걸 수거해 가면 정부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거기에서는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데, 수거를 해 가지고 가져가면 거기서도 kg당 얼마를 줄 텐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대개 농약병 하나를 주면은 50원씩을 주거든요. 그래 폐비닐도 kg에 20원이면 20원, 되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 폐비닐을 수거 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 다른 데다 팔아 가지고 남는 것이 있다면 모르는데요. 이 사업은 남는 장사가 아니고.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서 받아 가지고 돈을 주고서 이제 손해 가는 거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잖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이제 그 자원재생공사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렇죠. 300톤을 갖다가 주면 우리도 얼마 받을 거 아네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거꾸로 돈을 주어야 할 사안이라니까요. 안 그러면 수거를 안 해 가죠!

건우

이건우위원

일반인이 가져가면 돈을 주길래.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일반인이 가져가면 돈을 주거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만약에 돈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폐비닐 수거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가져가면 돈을 줄 것이 아닌가 이걸 묻는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구청에서 폐비닐 가져가면서 돈을?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 수거해서 가져가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

건우

이건우위원

구청에서 수거를 하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누구한테 돈을. 구청에서 수거해 온 농민한테 돈을 준다 그 얘기요?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아니. 아니 지금 농민들이 수거를 해서 구청까지 가져오면 그럼 재활용 그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농민들한테 kg당 얼마씩 주지를 않나요? 그냥 수거만 해서 갖다가 주나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3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통장이 자기 마을사람들하고 100톤을 수거 해 왔다고 할 때 우리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저희들이 양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원재생공사에 연락을 해요. "어디에 이만 저만해서 모아 있으니까 거기가서 수거를 해 가고 정확한 양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줘라." 그러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줄 거 아네요. 그럼 통보한 표를 보고서 마을 통장의 통장……하하하! 예금통장으로 돈을 넣어 준다는 거죠. 결국에는 저희들이 돈을 주기는 주는데 그런 방식으로 돈을 주는 것이지,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으로 또 폐기물을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쌓아 놓으면 바로 자원재생공사에서 바로 실어 가죠. 대신 돈은 저희들이 입금시켜 주고요.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저기…… 농업인들이 직접 재활용 그리로 가져가면 거기서 돈을 일부 주는데 구청에서 하면 재활용비용을 주는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재활용품 선별센터 민간대행, 또 미수거 아파트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민간위탁', 이게 민간위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감시 같은 것도 하고 그러나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건 현재 재활용품 수거를 민간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가끔 운전기사가 결원이 될 경우에는 수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유성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다 수거해 가는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미수거 아파트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사업비는 노은 1지구를 포함해서 이쪽 아파트 26개 아파트를 수거해 가는데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이 수거를 잘 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민간위탁은 우리 10톤 짜리 처리시설이거든요. 여기도 현재 13,000여 세대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사업장이 어디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재활용선별센터 사업장은 현재는 신탄진 평촌동의 오성자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미수거 아파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하기동에 있습니다. 금오환경.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톤짜리 우리 시설은 금고동 매립장내 시에서 3,000평을 임대해 준 땅에 지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을 보면 2억5,600, 1억6,700, 2억6,100인데 그냥 예산만 주고서 잘 수거를 하는지 얼마만큼 수거를 하는지 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계속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되면 수거가 안 되거든요. 안 되면 금방 민원이 생기거든요.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업자가 1년에 얼마만큼 처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 해서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