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신평교 의원 발언

제122회 제6차 예결특별위원회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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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석

최기석위원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마무리예산안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추가 징수된 자체세입과 국도비변경내시와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의 불용액을 삭감하여 최소범위의 필수경비와 사고이월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군비부담을 계상하는 등 마무리정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증액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4% 증가한 26억 2600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1921억 8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759억 9800만원,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에 161억 8800만원으로서 자세한 회계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입액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5%인 25억 4100만원이 순수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는 1759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우선 자체재원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홍천군수렵장사용료 3억 4000만원이,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매각대금 1억 1600만원과 신행정타운 부지매매 계약대금 16억원 등 21억 500만원 그리고 일반재정보전금 2900만원이 증가하여 순수 21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가 1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690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 1800만원 등 총 4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증액 세출규모는 총 25억 41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억 8500만원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에서 25억 8100만원, 기금전출금에 2억원, 기타세출로 1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준비를 위한 사전설계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일반행정비에 20억 8300만원, 경제개발비에 6억 1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회개발비는 1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로 주요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에 국고보조금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경비는 1억 9500만원을 불용처리로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홍천종합운동장 건설사업에 18억 5000만원, 다목적실 건립지원비로 1억원, 2003년도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 삼생정보화마을 구축사업 1억 2000만원, 홍천강수변도로개설사업에 2억원, 북방면 노일리 구룡밭교 가설에 1억원, 새농촌건설운동 상사업비로 3억원, 사과, 배, 가지 검은마름병 방제비로 2억 5700만원, 그리고 2002년도 오지교통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 등이 추가 내시되어 각각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61억 88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61억 400만원보다 8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를 보면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 88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에서는 도비보조금 200만원이며, 이를 세출예산 불용액 구료비에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26억 1600만원입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세입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마을하수도준설사업비에 2200만원을 불용감액하여 일반예비비에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억 69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상오안농공단지 유지사용료 300만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3억 56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예비비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순수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 5억 79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가한 6억 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이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출분야 일반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5300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규모는 7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수익에서 급수공사의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수입과 불용품매각수입 등으로 2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급수수익에서는 욕탕용수입 13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사업수익에서 총 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적수입으로는 급수장치에 시설분담금과 국도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화촌상수도 부지매각 수입 등 38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은 총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적지출에서 홍천상수도급수구역 및 시설확장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업비 잔액 등 37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영업비용에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집행잔액 4억 6000만원을 불용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 불용액중 남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적고시 용역비 1억 2000만원은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우리군에서는 사업추진을 보류하게 됨으로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여 자본적지출이 홍천상수도 급수구역 및 시설확장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에서는 지방채 이자상환에 따른 금리가 하향조정됨에 따라 1억 68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세출예산에서 총 6억 3000만원을 불용감액하여 자본적지출 및 상수도사업비용의 예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921억 8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895억 6000만원보다 26억 2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59억 9700만원으로서 25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1억 8800만원으로서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세입과 세출을 최종정리하면서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결산에도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입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후 변경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의 반영,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사전사용한 재해복구비의 반영과 함께 결산에 대비하여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을 조정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현재까지의 징수실적과 연말까지의 징수전망을 판단하여 경기상승 국면의 지속에 따라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주민세 중 소득세할을 증액계상하고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주행세는 자동차세의 과세체계 변동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렵장개장과 입찰등록 건수 증가에 따른 증지수입, 신행정타운 부지매각 계약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수해복구 등 각종사업의 지체에 대한 변상금, 북창 관광휴양단지 매각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수입은 각각 증액조치 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감소분을, 기타잡수입은 홍천군수렵장 사용료를 증지수입으로 과목을 경정함에 따라 각각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정을 이루는 기반이므로 지속적인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세수확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와 도에서 보조되는 재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001년도 도세징수결산에 따라 2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홍천강 수변도로 개설 등 시책추진보전금이 3억원을 증액지원 되어 전체적으로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모두 재원을 보조하는 주체인 정부와 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금 변경분과 지난 8월의 집중호우피해 복구, 상사업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인 1759억 97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는 20억 8300만원, 경제개발비는 6억 1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1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홍천종합운동장 조성사업비 18억 5000만원, 경제개발비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5억원 및 홍천강 수변도로개설 2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반영하여 각각 증액된 것이며 사회개발비는 아동보육시설 운영비 4억 9000만원, 경로연금 1억 80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감소한 것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편성배경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세입과 세출을 최종정리하면서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과부족한 사업비를 예산차원에서 정리하여 결산에도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적경비를 제외하고 증액 또는 감액된 경상적 경비, 신규계상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경비배분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투자적 경비의 경우 신규계상 또는 사업비가 증액된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사업의 경우도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성 있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시기, 사업효과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투자사업의 경우 어렵게 마련한 재원이 계상되자마자 이월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거나 재원을 사장시킬 수도 있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전액삭감 또는 내역이 변경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바, 사업비를 지원하는 정부와 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재원을 지원 받는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으나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점에서 폐지, 축소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7개 특별회계가 있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증감이 있는 5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추가보조된 도비보조금과 중복청구된 진료비 환수분 등 224만원을 의료진료비와 예비비에 각각 계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에서는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2200만원을 증액하면서, 기타회계전입금과 기금전입금 재원표시를 과목변경을 통해 바로 잡은 것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감액에 따라 마을하수도 준설사업비를 감액하고, 잔여재원은 예비비로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상오안농공단지 부지사용료 253만원, 양덕원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사용료 211만원 등 4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조성된 재원을 예비비에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연말까지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2400만원을 수입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조성된 재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신설급수공사 수입 3900만원,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32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급수수익 1300만원, 개조공사수입 1400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말까지 지출수요 및 금리변동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비 등 집행잔액 3억 4000만원, 정부의 광역상수도 사업계획 추진에 따른 남면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지적고시 용역비 1억 2000만원, 금리하락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절감분 1억 6800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고 사업비절감으로 조성된 재원을 홍천상수도 급수구역 및 시설확장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잔여재원은 예비비에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개량이월비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명시이월비에 해당하는 사업비이월제도로서,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홍천상수도 급수구역 및 시설확장용역사업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간 심사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설명과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설명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는데 금회 상정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일괄 설명과 답변을 하는 식으로 효율성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장은 일반회 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3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목간에 변동이 있는 것은 주민세소득할이 2000만원 증액됐고, 주행세는 2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1억원이 증액된 19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증지수입으로서 홍천군 수렵장사용료가 3억 4000만원, 입찰참가등록은 입찰 증가가 돼서 1억원해서 4억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800만원이 증액계상 됐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13필지 1억 1600만원 계상됐고, 신행정타운부지 매매계약금은 국도유지하고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6억원을 계상했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체납액징수가 감소해서 3억 5500만원 감액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마을관리휴양지 손해배상 보험료 분담금을 1200만원 감액을 했고, 개발부담금은 1600만원 증액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39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서 불용품 매각으로 관용차량매각에 1300만원, 변상금으로서 각종 지체상금으로 5000만원, 위약금으로서 북창 휴양단지 매각계약 불이행에 따른 2억 6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2000만원, 지목변경 및 등기이전 과태료는 670만원을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1933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홍천수렵장 사용료가 당초에 기타잡수입으로 계상됐던 것이 수입증지수수료가 목변경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분야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저희가 보조내시를 받아서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28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내용별로는 일반재정보전금에 2억 70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홍천강수변도로개설에 2억원, 북방면 노일리 구룡밭교 가설에 1억원 등 3억원을 도비로서 지원을 받게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6876만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각 실국별을 통해서 저희한테 내시된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2억 18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12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각 실국을 통해서 정리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34쪽에 맨 위에 마을관리휴양지 손해배상보험료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담금이 남게 된 것은 운영이 안 돼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세입분야에 감액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마을관리휴양지를 폐지한 곳이 있습니다. 폐지한 곳에서 저희한테 납부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각 마을에서 운영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폐지된 상황입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마을에서 운영이 어렵고 또 저희가 실효성이 없는 지역이 폐지한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할 때에는 그 중에 일부는 저희한테 납부를 하는데, 폐지가 되니까 그 세원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마을관리휴양지 같은 곳은 군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실제는 부락에서 수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인건비조차도 안 나오고 해서 부락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기피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지난번 당초예산에서도 심사를 하셨습니다만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이 쓰레기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34쪽에 과태료수입이 나오는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000만원, 지목변경 및 등기이전과태료...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2억 3000만원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경우에 주민들에게 준법정신에 대한, 아니면 건축물을 제대로 법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짓는 데에 대한 그러한 홍보라든가 교육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 금액이 너무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태료수입이...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관련법을 준수해서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신축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속의 소홀한 틈을 타서 건축을 해 놓고 나중에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관내에서도 광활한 지역에 단속에... 완벽한 단속을 기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 징수를 안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지도단속, 홍보에 대해서는 더욱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 문제를 저하고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읍면에 나가 있던 건축직 공무원이라든가 혹은 기술직공무원을 전부 군에 흡수해서 군에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할 때 와 읍에 전부 배치가 돼 가지고 이런 단속이라든가 계도라든가 홍보를 할 때와 그 차이는 분석이 될 수가 없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대략으로 수치상으로 비교분석을 제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읍면기능을 군으로 흡수해 놓고 보니까 거리감에 따른 현실성... 즉시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아니면 PC를 통해서 앉아서 할 업무가 있는가 하면, 현장에 반복적으로 지도단속을 나가고 출장을 해야 할 업무도 있는데, 현장업무를 봤을 때는 읍면기능이 군청으로 흡수되니까 현지성이라든지 즉시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기능에 대한 전환이 되어 있고, 또 현장에서 업무가 군 본청으로 흡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 아니고 세무행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테고, 법을 경시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텐데... 과태료 수입으로 2억 3000만원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분석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