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유재봉 의원 발언
덕규
김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법정경비 등은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으며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로 실과소장이 불참하였을 시는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담당주사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3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오봉석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좀 봐주세요. 먹거리 음식 책자 제작 2,800만원이죠? 이것이 1회 추경 때 올라왔던 것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올린 거요? 그 담당자가 이 책을 발간을 해야 될 동기와 목적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음식책자는 우리 군 방문객에게 먹거리관광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군정 홍보도 겸하고 또 군민의 먹거리 음식도 소개를 하고 또 업소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시설도 먹거리 책자에 등재된 업소가 자긍심을 가지고 시설도 해 주고 이용하는 군민이나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 향상 차원에서도 먹거리 음식 책자는 필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되었던 사항을 이번에 또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책을 한 권에 얼마에 하고 발행할 예정입니까? 액수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2,000권을 하는데 권당 1만 4,000원씩해서 2,000권을
봉석
오봉석위원
책을 발간하면 어디다가 보낼 거요? 그 길거리에서 나눠 줄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장소에 나가는 겁니까? 관광객이 볼 수 있고 가져가서 볼 수 있다고 하면 어디다가 둬야 됩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읍면에도 배부를 하고요. 군에서도 홍보 차원으로 배부 좀 하고 음식업지부도 하고 또 지부에서 모범음식점에다가 게재한 음식업지부에도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널리
봉석
오봉석위원
그 음식점에서 내 집이 안들어갔으면 배부를 해겠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등재된 음식점이 그것을 받아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음식점에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삭감이 되어서 만일 다시 올릴 때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달도 안돼서 삭감이 된 것으로 한다든가 2,800만원하면 참, 알았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제1회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라고 했는데 240만원 올렸는데 내년도에 처음 실시할 예정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도에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 업소가 참여해가지고 은상을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음식업지부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다른 도에서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있으니 나가 주십시오해서 이렇게 해서 도에 향토음식경연대회해서 음식점에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로 오고서 그렇게 하면 음식점 간 저기도 없을 것같고 나가는 사람과 안나가는 사람과, 뭐라고 할까 위화감이 있고 해서 생거진천화랑제라든가 이런 때에 우리 자체적으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서 선발된 업소가 충청북도향토음식경연대회에 나감으로 해서 선발에 대한 투명성, 또 음식점 업주간의 경쟁심리를 유발해서 좋은 음식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처음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요, 지금 196페이지 197페이지 향토음식경연대회 입상자 시상 상패 및 감사패가 있고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말이죠, 한번에 일예로 해 놓으면 매년 해야 되고 올해는 240만원 한다고 했는데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건데 이것을 해가지고 진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음식업지부와 사회복지과에서 보는 거나 거의 잘하는 집을 알거예요. 향토음식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욱 발전한다고는 못봐요. 왜냐하면 하나의 대회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생을 해요. 없는 것을 구태여 기존에 출품하는 것이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답습해서 다시 해야 할 목적이 있나 물어보는 거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랑제할 적에 하나의 축제 저기로 되고 또 먹거리 문화도 되고 또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경쟁유발 심리를 자극을 해야지, 뭔가 음식에 대한 질을 향상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향상이 되지않을까 해서 사회복지과 와서 처음 시도를 하려고 저기를 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좋죠. 좋은데 장사를 하시는 분은 누구나 자기 장사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해요. 대회를 한다고 해서 더 하는데 개발에 대한 어떤 시상을 한다는 것은 몰라도 자꾸만, 그렇지않아도 매년 대회해가지고 진짜 대회를 해서 365일 끝나는거요. 자구만 늘리면,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좋지않다고 보는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만 저기 하시면 예산이 해마다 증가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언제든지 예산이라는 것은 줄어드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늘지, 2003년에 성공을 했으면 2004년도에는 더 크게 해서 이것이 도단위가 되고 전국단위한다고 자꾸만 그러면 참 이것이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역 노인 봉사대 운영이라고 해서 154명
7,392만원인데 154명이 도비는 적은데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기하는 이유는 노인의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활력있는 노후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 젊은 세대를 계도하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안정된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또 청소년 선도, 충효교육, 환경, 자연보호, 문화재 보호안내, 노인 교통봉사대등 그런 것을 실시를 함으로써 복합적인 효과가 있지않을까 해서 도비 지원 30%에 군비 70%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하셔서 좋은 얘기인데 해서 실질적으로 몇 개월 지났는데 실예로 청소년 보호 선도를 해줬다든가 자연보호라든가 실예로 가서 한 예를 들어주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제가 군에서 들어와서 실질적인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광혜원 면장 재직 시에 노인회분회에서 등하교길에 저 쪽에서 신호체계를 아침에 돌봐준다든지 노인들이 나오셔가지고 하상에 자연정화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한두명씩해서 총 154명으로 봉사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54명인데 광혜원 지금 어린이 교통을 하십니까? 봉사대에서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 있을 때는 봄에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사실 만원씩 드리는데요, 92년도부터 죽 해 왔던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올해 많이 늘어났죠? 조끼도 해드리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드린 것은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노인분들은 봉사대가 참 좋습니다. 노인분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건데 그렇더라도 실질적인 단 하루를 해도 실비보상을 해야 돼요. 이왕 하셨으면 실비보상을, 만원 주고 누가합니까? 이것이 정부노임에 일용인부도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34,800원가지고 할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1년에 한두번을 줘도 실질적인 3만원을 해주면 3만원주고 자연보로를 한다든가 뭐를 해야지 지금 무슨 행사장이 왔다갔다하다가 그냥 가는 거요. 광혜원면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기갔다와서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못 봤고 어느 면만 지칭해서는 안되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요. 백사천을 한 번 가면 저수지 밑에서 저 밑에까지 간다든가 154명이면 큰 단체인데 어떻게 이용할 때가 있으면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돈을 예산이 있는 만큼 그 분들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분들이 노인 분들인데 그것을 한다고 자원봉사 한다고 왔다가 낙상이나 하고 다치시면 득보다는 실이 큰 거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깊히 생각을 해서 동절기라든가 이런 때는 피하고 하절기 때에 노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시간대에 제가 보기에는 만원씩 공히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좋습니다하는 것보다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노인들한테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좀 봐주세요. 만승 벽암1,000만원씩 똑같이 그것하고 똑같이 1차 삭감이 된 건데 올해 지금 어린이집이 꼭 개보수를 하는데 도와줘야 됩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에 2,000만원씩 올렸다가 삭감이 되어서 두 개 어린이집에서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해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자부담이 많이 하더라도 1,000만원정도씩 최소한 지원을 해주었으면 내부 시설등에 대한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계상을 한 건데 법인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법인을 활용하는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교양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않을까 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을 보수를 한 것을 사람들이 처음에 지원을 해줬죠? 군에서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법인에는 당초에 처음에 설립할 때
봉석
오봉석위원
보조해줬죠?
얼마 해줬습니까? 다른지는 몰라도 1억 5,000만원정도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보조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해줬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법인체를 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적자를 봅니까? 어렵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담당과장 입장으로써는 본다고 말할 수 없고 흑자를 본다고도, 정산을 보면 저희가 담당 직원이 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다 합니다마는 큰 저기는, 적자는 안 본다고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이것은 뭐 과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담당자가 답변해주세요. 우리가 아리들 하나에 얼마 받습니까? 한달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거 왜 어려운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있죠? 일반하고, 그 한 달씩 내는 저기가 그것을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221페이지 여성회관 식당, 의자 구입하는 거 있죠?
1,875만원인데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임대료를 얼마 받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1,0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000만원씩 1년에 받는 거죠?
예식장을 다해서 1,000만원 받는데 예식장 식당은 우리가 관리를 안하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준 거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위탁을 준 거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니까 언제 보니까 식당은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전체가 1,000만원이고 식당은 500만원 따로따로 받는 거 아니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전체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여성회관을 여성단체에서 위탁을 시키고서 예식장을 운영을 해서 여성교양강좌에 대한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을 하는데 주 수입원이 예식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식장 운영 건수가 식탁 의자를 당초에 처음에 여성단체에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지원해서 사준 것이 아니고 소리가 나고 삐그덕 거리고 예식장 바닥이 건물이 낡으니까 예식 건수가 자꾸 줄어서 수입원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식탁도 여성단체도 돈이 많아서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구입했지만 식탁도 교체를 해서 여성회관을 산뜻하게 해서 여성단체에서 올릴 수 있도록 간접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봐서 올렸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차라리 여성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미 그 여성단체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식당을 운영한다면 그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했으면 자기들이 의자를 구입을 해서 장사를 하고 다은 방법으로 도와 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도와 줘야지 이렇게 그것을 군에서 의자를 식탁까지 사줄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식당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다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JC행사라든가 각종 단체간 행사라든가 신년회 송년회같은 행사를 해서 공익적인 측면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성단체에 직접적으로 예산회계법상 직접적으로 여성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회계상 지난한 점도 있고 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예산을 현찰로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예로 찾아서 주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양진한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기본조사 설계비로 2,073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사용 용도와 사업 착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지역 내의 저소득층,장애인,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 건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활 교육도 하고 또 소외계층에 대한 정신 교양도 함양을 하고 해서 그 분들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는 기술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정신적으로 힘과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지관을 설립하고자 저희가 2003년도에서 2004년도부터 추진을 하려고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15억 3,600만원에 대한 1.35%인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장소는 어디를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저희가 근로자복지회관, 지금 보건소에 있는데 거기다가 짓는데 그거와 바로 연계해서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운영비도 최소화할 수 있고 운영의 효율화를 높힐 수 있도록 거기에서 같이 하면 1년 시차가 틀립니다마는 복합적으로 운영해서, 보건소 옆에 노인회관 옆에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취지는 좋은데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회관하고 근로복지회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205페이지에 원거리 노인단체 지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205페이지 맨 밑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회분회하고, 1년에 노인회 분회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원거리 노인회라면 진천 사석 하고 초평 남부, 문백 영동, 세 노인회만 100만원씩 노인회 분회와 같이
진한
양진한위원
원거리만 지원해 준다 이거죠? 206페이지 경로당 난방비는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경로당 난방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5,650만원보다 6,100만원이 많은 1억 1,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난방비 지원을 개소당 국도비, 군비별로 지난해 보다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는 잘 좀 말씀해 주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국비지원 경로당이 189개소이고 도비지원이 53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비를 떼어주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의 아웃라인이 잡히면 어떠한 충청북도면 시군별로 경도당에서 떼어주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난방비는 순수한 도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어느 한 것을 구분을 할 수 없고 전체적인 숫자에서 저희가 추가로 지정을 해서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추경에 25만원씩 섰다가 나중에 5만원이 추가되어서 3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지난번 군정질문 때 양 의원님이 저희한테 혹독하게 질책을 하셨는데 그것을 거울 삼아서 군비로다가 20만원씩 더 증액을 해서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금년에는 30만원했다가 50만원해서 20만원이 증액된 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연차적으로 증액을 해서 실비 유류대에 근접되게 8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타시군을 검토 좀 해보시고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1개소가 어디, 진천읍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진천읍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진천군노인회 분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두 세 분, 노인분들에 대해서 하루 일당으로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208페이지하고 209페이지에 보면 시범 가족 납골묘 설치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되어서 분기당 1,2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고 208페이지요, 그리고 209페이지 군비로 해서 800만원씩 4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똑같은데 사업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범 가족납골묘는 100위 이상, 대개 종중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다가 1,200만원씩 2개소 2,400만원 계상된 거구요, 뒷장에 시범가족 납골묘는 군비로다가 해서 가족 납골묘, 기준은 20위 이상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금년까지는 300씩 했는데 이것이 적다고 굉장히 저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2003년도에는 400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말예요. 시설비하고 민간자본 보조한 것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법인하고 공립이 몇 개소입니까? 유아원이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시설비 지원해 준 것은 진천하고 덕산 공립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니까 법인과 공립은 몇 개소입니까? 총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공립이 2개소 법인이 9개소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저기 했는데 추경에 삭감이 되었던 건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줍니까? 매년 보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법인만 저기를, 법인만해서 현재 저기를 보고 담당자들이 예산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거 하고 하면 실사를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저기하는 건데 법인도 저기로 보면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한
양진한위원
좋습니다. 그런 저기보면 매년 보수를 해 주고 할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209페이지를 봐주세요. 저기를 보면 진천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전년도 대비 2,05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층을 증축을 했는데 3층에 대한, 지난 번에 군정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농악이라든가 다른 저기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에 대한 추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강사수당이 2,306만원 였었는데 내년도에는 3,045만원으로다가 증액을 해서 강사수당이 1,144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증축하는 바람에 연료비가 75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다른 복지사하고 호봉이 올라가는 바람에 기본급이 17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노인회의 학교장님하고 저기해서 업무추진비를 2∼30만원정도를 노인복지회관은 하루에 돈 만원정도 쓸 수 있도록 해서 9만원정도해서 연간 3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끝으로 221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기금으로다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적립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3억인데요, 올해 1억 5,000만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하면 조성이 완료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것의 사용용도는 뭡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업 추진 목적이 남녀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다고 해서 지금을 조성해서 여성의 지위 향상차원에 각 시군이 기금을 다 장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는 안한 거고 내년도에 한 겁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 5,000만원 금년에 1억
진한
양진한위원
현재 사용한 것은 없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자 발생분과
진한
양진한위원
2004년도까지 1억 5,000만원씩 3억을 조성해서 그 후에 사용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209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경로당 지원관리 있죠? 209페이지요.
경로당 건축면적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단비가, 그래서 40평도 5,000만원 주고 30평도 5,000만원 주고 20평에는 3,500만원, 그래서 평당 따져보니까 125만원 170만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비에 불균형이 온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지원 보조금이 굉장히 들쑥날쑥해가지고 내부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30평 이상은, 50호 이상 30평 이상은 지시는 데는 40평을 짓든 50평을 짓든 5,000만원을 주고 25평 이상은 4,000만원, 20평이상이 3,500만원, 15평 이상은 3,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규정을 정해 놓고 더 주시고 저기하는 것은 관여하지않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노곡하고 장대는 30평인데 5,000만원을 줘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30평이상이니까, 40평을 지어도 5,000만원, 50평을 지어도 5,000만원밖에, 맥시멈이, 상한이
재봉
유재봉위원
내부 규정을 결심을 맡았던 것은 있습니까?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맨 끝에 보면 상담도우미 활동비가 있죠?
상담도우미는 몇 명이 하며 매일 근무인원하고 활동실적은 어떻게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상담도우미가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저희가 활동비로다가 15,000원, 난방비로다가 3,000원, 출장비로다가 3,000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활동 실적은 현재 자료는
재봉
유재봉위원
안가지고 왔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올해 425명으로, 연인원 425명으로
재봉
유재봉위원
상담도우미에 대해서 저기를 하면 보상금을 해줘야 되는 거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상담 내역은 뭡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현재 여성, 청소년, 아동, 이렇게 복합적으로 주로 여자분들에 대한 상담쪽으로 돼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유류관계를 질문을 하셨는데 50만원씩 지급하셨다고 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계상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금년에는 30만원, 2003년도부터는 50만원, 유류보내기운동하는 것은 지급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개소당 얼마씩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이 23만 7,000원씩
정광섭위원
금년에도 50만원 넘겨 들어 갔네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으로 따진다면 숫자를 그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궁금해서, 19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건물유지비 보훈회관, 해마다 이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수리를 해 주려면 한번에 해주든지 얼마 안되지만 해마다 올라오네요. 어떻게 된 거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준 경비입니다. 면적에 하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이 계속 올라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207페이지에 저소득층 노인 식사 배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7페이지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2000년 7월부터 하는 건데 거동이 불편하니까 경로식당같은 것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 결식 노인에 대해서 식사, 또는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현재 53명정도가 저소득 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활후견기관에
정광섭위원
그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1식에 하루에 한달 25일씩해서 2,000원씩 반찬도 만들어놓고 식사도
정광섭위원
어느 저기에 따라 위탁을 하신거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받은 후견기관입니다.
정광섭위원
진천에 있습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잣고개 올라가다보면
정광섭위원
교회가 교회 음식점한다는 양반들? 푸드뱅킹, 208페이지에 모범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관내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모범경로당은 진천 사석경로당이 있는데요, 2000년 1개소 2001년도해서 백곡 하나, 덕산 하나, 진천 하나, 3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번 회기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재료 구입, 시설개보수라든가 비디오상영 등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저기 뭐 지정은 아직 안하시고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210페이지하고 212페이지, 진천 어린이집 창고 신축 30평, 덕산 어린이 놀이터 시설 및 개보수, 이것이 저기 210페이지의 어린이집 시설관리 유지비가 뭡니까? 유지비가 뭡니까? 장비유지비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기준경비입니다.
정광섭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211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20명이네요?
국비가 감소가 되어서 156만원을 감소를 시켰는데 그렇죠? 작년보다 국비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감되었습니다.
정광섭위원
감되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상당히 소년소녀 가장 지원을 관계관들께서 협조를 해서 해가지고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증액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 좀 줄었다고 삭감시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않나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책정 인원에 따라서 왔다갔다합니다.
정광섭위원
과거보다 줄은 겁니까?
이것만 가져도 이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할 까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21페이지에 여성회관 식당 의자 구입은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그 쪽에서 해야지 해마다 이거 갖다가 몇 1,000만원씩 재투자 계속 되는데 이것은 좀 고려해 볼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라고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담당 과장입장으로 다시한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가 사실 저희 진천군에 기여하는 일은 굉장히 많다고
정광섭위원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난 번 수해 때도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하고 수해복구사업에 떡을 해 갖다 준 것도 쌀로 따진다면 10여가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런측면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에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여성복지기관이 하나만이라도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이 저기하면 해주시는 것이 그 분들의 사기라든가 아니면 진천군 모근 면에 사기를 돋워줌으로 해서 사회활동도 하고 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정광섭위원
과장님 의견이나 우리 의견이나 좋은 얘기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단 말예요. 돈을 받고서 식당운영이니까 1원이 남아도 남는 거 아녜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 돈으로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투자, 저기에 대한
정광섭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1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건 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식을, 얼마씩 받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인가 얼마를 받는 것으로, 2,000만원인가 얼마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받는 것은 없고요, 사진은 저기를 하고
정광섭위원
왜 돈을 받는 것이 없어요?
식당은 식사를 다하는데
그럼 저기를 물어보니까 지금 2∼3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식당
음식 값을 우리 본 군에서는 여성단체에다가 위임을 준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식당을 이용하면서 음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다는 거요.
저희는 국수를 하면 2,000원 받고 맡은 사람이 가져갑니까?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저기하잖아요.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가져다 준대요.
잘 알아보시라고요. 그러면 전체 음식값도 10원도 안받고
9만원 밖에는 일절 안받습니까?
국수값만 받으니까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돈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리죠. 영리가 아니예요?
봉사활동은 하시죠. 본 위원도 다 아는데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의자같은 것을 구입을 해주면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 여성단체에서 다른 거라도 도와 주고 싶은 마음이 본 위원도 돼있는데 그런 것을 집기같은 것을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지. 또 군에서 맨날 사다주면 부서지거나 말거나,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정 해주시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주고 800만원을 보태고 타등성있게 현실에 맞게끔 돈을 써라 이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수입을 안보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은 보지만 1,000만원정도 납부하고 하면 각종 봉사할 때 저기가 하다보면 저기하는게 있다. 우리 식탁은 굉장히 지난 하니까 한번 해달라
정광섭위원
우리가 여성단체에다가 군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교양교육, 기술교육하는 강사료도 여성단체에서 다 승인을 하는 겁니까?
정광섭위원
저기하셔서 잘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어린이서부터 노인까지, 여성까지 관리하시고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짠 것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생하시는데, 206페이지 좀 봐주세요. 노인 복지 뭐, 이것이 정책이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지방자치 시대가 되다보니까 노인쪽에 가는 경비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라리 하지않으면 전체 군에서 우리 군에 떠 맡은 이런 실정이 된 건데 이것도 노인 관계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효과가 되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지방비 보조금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1년에 몇 번을 검사를 하시는 겁니까? 복지회관에 대해서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 중에서 인건비로 빠져 나가는 돈이 몇 %나 됩니까? 금년도는 다 아직 안하셨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안했구요, 2003년도에 제가 와서 2003년도에 예산요구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40%정도
명수
남명수위원
40% 빠져 나갔죠?
50%정도 감이 빠진다고 이의가 있어서 40%정도 해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에 모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보조가 나가고 운영비가 나갔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가 40% 빠져나갔으면 실질적으로 노인회 운영하는데에는 많은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올해 20%정도 2,000만원정도 인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실제로 군내에는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여가선용에 쓸 수 있는 돈이 되도록 하셔야지, 돈이 올라간다고 해서 인건비라든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으면 그 만큼 혜택을 못받는 겁니다. 운영을 잘 좀 해주시고 이거에 대한 사회보장적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각 단체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할 수 있는 업무 추진관계에 대한 감독과 조사하는 것은 다음 감사 때에 철저히 따질 계획입니다. 새마을지회같이 불상사가 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챙기지않으면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지않는다. 신용사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챙길테니까 앞으로 사회복지과 계통에 서 있는 보조단체비는 많이 챙겨주시고 207페이지 맨 밑에 부분을 봐주세요. 경로식당운영비는 해마다 그 금액이죠? 더 안늘어나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국수를 얼마씩 받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무료입니다. 주 5회씩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주, 토요일만 빼고 매일 하다시피 나오는데 값을 얼마씩 쳐서 2,200만원이 나온 거요? 한달에 190만원정도 되는데 이용하는 노인들이 수치를 한번 헤아려 보셨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제가 1일 이용 인원이 100여명, 그래서 분기별로 해서 560만원정도 해야 되겠다 해서 4분기로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부족하지 않겠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음식 사업이란 것이 조금 여유가, 금액이 절약하면 절감이 될 수가 있고 제료를 많이 넣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한데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밖에서 노인들이 왔다가 점심 때가 되면 그 쪽으로 많이 가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국수가 주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국수가 세 번이고 국밥이 두 번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현재 보내는 좋은 질로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나가면 애로가 많은 모양인데 그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노인 저기는 챙겨주세요. 값이 올라갔으니까 챙겨 주시고
그리고 212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결식아동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는 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게
명수
남명수위원
이것이 왜 4,200만원이 줄었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374명을 잡혔습니다. 추경에 저기돼가지고 78명으로 돼가지고
명수
남명수위원
이것이 많이 줄긴 줄었다? 인원이?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교육청으로다가
명수
남명수위원
줄은 것이 다행이네요? 그렇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은 앞으로 갈수록, 유아쪽에 국비가 많이 늘었는데 국비 쪽에 이쪽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지방시대에 유아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쪽에도 했을 때는 합리적으로다가 법인은 법인이, 개인은 개인으로 차등이 되지않도록 유아교육을 젊은 여성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활용해서 해주시고 간식비 지원하는 것이 100%되는 거죠?
100%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진천군에 안정적인 사회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근로복지가 여기서 종합복지관하고 보건소 등에서 노인회관, 노인회관 4개 기관이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건축을 하실 때에 잘 하셔야 돼요. 보건사업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앞으로 증축을 요하는 요인이 발생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도 증축을 하게 되면 또 그 땅을 활용하지않으면 안되는 입장은 되는데 복지관 지을 때에 자리를 잘 잡으셔가지고 증축의 용인이 있을 때도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자리를 잘 잡으셔가지고 이 부분에 상당히 증축을 요하는 부분이고 계속 지원이 들어갈 부분이고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쪽에서 아주 종합타운을 만들을 때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의자 관계는 지원해준지가 상당히 오래 됐죠? 96년도인가 언제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자비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명수
남명수위원
건물을 지은 것이 96년도인가 97년도에 지었죠?
20억인가 들여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안해 줬습니까?
예식비가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싸게 주민들한테 봉사해 주는 겁니까? 상당히 이득을 남겨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그 안에 근무하고 있는 도무미라든가 여가선용의 야간에 하고 있는 것도 여성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부담을 시킬 수 없는 거요?
사회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또한 여성대회, 행사비로다가 여성회관은 별개이고 행사에 차원에서 50만원씩은 하는 것은 있지만 여성회관의 운영비로다가 자체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식장 지었을 때 군비로다가 언제 준 겁니까? 예식장 도중에 했어요? 첫 번에 예식장을 안하다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군비가 한 푼도 안들어갔다는 것은 말이 되는 거요? 알았습니다. 저기 덕산을 자꾸 얘기를 해서 뭐한데 덕산이 농공단지 관리소장, 관리소가 97평이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10평 정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비었어요. 그래서 지금 본텍이나 한솔전자나 젊은 여성들이 많이 다녀요. 탁아방같은 정도로다가 보강을 하셔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이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거고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는 측면적인 지도, 저기만 하지 융자를 받는다든가 저기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번 제가 나가면 관리소장님하고 한번 대담을 나눠봐서
정광섭위원
조사 좀 하셔가지고 또 주민들이 가서 어린이들 맡길 데도 마땅지않아가지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한솔전자에서 사내 어린이집을, 보육시설을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보육시설을 설치를 한다고 해서 신고를 해서 해 줬는데
정광섭위원
한솔전자만 해줬지 관심있게 보셔가지고 가급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은 오봉석 위원이 요청한 어린이집별 어린이 1인당 들어가는 교육비는 얼마인지, 그 내역과 유재봉 위원이 요청한 진천군경로당 신축 시 지원 규정을 금일 중 의회로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환경과소관예산심사
11시 28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환경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오봉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 볼께요. 233페이지, 234페이지, 235페이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이월 매립장 주변 마을 방역 약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만 1,500원에 4개 마을에 21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리 중산리 두 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회에 걸쳐서 소독하는 약품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노원리에 몇 개 마을이고 중산리에 몇 개 마을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노원리 신당하고 서원 마을하고 중산리에 중복 마을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노곡도 있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4개 마을 이외에 중산리 중복 위에 중정이라는 동네가 있죠?
거기는 왜 안하시는 거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작년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중정이 포함이 되었다고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350호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마을에는 표시가 안됐고? 거기는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234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이 있죠?
4개 마을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림사, 절입니다. 또 한국순교복자수녀원
봉석
오봉석위원
크게 답변하세요 환경과장 지선호 성림사, 한국순교복자수녀원, 중앙장로교회수련원, 생명 문화원 수양관 새벽월드교회, 연곡리 새벽교회입니다.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국도비가 다 들어가서 해주는데, 성림사는 절이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절인데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군에서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종교시설 오수처리시설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렇게 해서 경관이 수려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 상수원과 하천 오수에 수질 오염이 중요한 지역에 위치한 사찰, 기도원 및 종교시설에 대해서 조사 보고를 했는데 저기에 지원한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사찰이라는 것은 종교 단체를 하라는 근거가 나온 거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조사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책정이 되어서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비는 1,497만 6,000원이고 군비는 배가되는 3,400만원인데 3,494만 3,000원인데 그 비율이 말이죠. 이것이 성림사라든가 종교시설단체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이 저기한 거 아니예요? 시설개선명령을 내리지, 군비를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안되는 거 아녜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런데 사업이 정한 후에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서 국고가 50%, 지방비가 30%, 도비가 5%, 시군비가 22%, 자담이 22%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수도보호구역에다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개인의 하나 4개소보다는 진짜 동네에다가 마을마다 하수 마을에 있는 처리를 해주는 것이 효과가 많다고 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교시설에 대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종교시설이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다고 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차라리 안올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시설이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란 말예요. 군비가 지원되고 자담해가지고, 종교시설이라는 것은 돈 없으면 합니까? 자기들이 할 능력이 있고 재선명령을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지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수처리시설에 미설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도록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이 업체에서도 지금 지으려고 해도 저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했던 것을 해주면서 우리가 볼 때 조금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좋아요.국도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기존에 이 사람들이 종교시설물 같은 것은 다 돈이 있어서 되는 거란 말예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뒤에서 한다는 것은 그 당시는 법이 안돼있으면 시설을 못하지만 법이 바뀌었으면 7월부터 강화되니까 이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이것은 생각을 해볼 사항 같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축산분뇨 음식물 등 원가 계산 용역비인데 글쎄 왜 어떤 용역비예요? 축산 분뇨하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민간위탁에 따른 단가산출한 겁니다. 기간이 되면 얼마에 용역비를 들여서 위탁을 하든지 용역비를 산출하라는 근거 자료를 두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용역을 군에서 환경과에서 할 수가 없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 직원들은 기술적인
봉석
오봉석위원
업무가 많아서 못하시는 거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기술적인 저기하고 못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부가 왠만하면 용역비란 말예요, 용역비를 해주면 사업이 돼야 되고 자체로 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자체로 해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용역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뭐든지 공사를 해서 하든가 뭐를 하면 용역비부터 요청을 하니까 환경과에서 검토를 해보세요. 위탁에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한계가 어디까지이고 우리가 용역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시고 용역비를 올려야 되는데 그냥 한 것이 사업이든 그 다음에 저기오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좀 봐주세요. 226, 227, 이것은 지방의제21 전국행사 실비보상금으로 9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226쪽하고 227쪽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무슨 표기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처음에 225쪽에서 226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227쪽으로
진한
양진한위원
거기에 보면 지방의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50만원이 계상되었잖아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것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거기에 보면 전국대회 참석이 360만원, 기본사무용품비, 기타 사용비가 570만원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27쪽이 앞으로 와야 되고 226쪽이 뒤로 와야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유인과정에서 환경과 것이 226쪽하고 227쪽하고 페이지가 섞여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225쪽에 연결되는 것이 227쪽으로 가고 226쪽으로 그 다음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전국대회 참석이 360만원이고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참석등록비가 228쪽에 있는 120만원이 맞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글쎄 120만원이 되고 전국대회가 20만원 내는 것이 있네요. 거기에 설명 좀 해주세요. 행사 내용이 뭐를 하는 건가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전국대회가 1년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회원이 112명인데 그 중에서 의장단 12명이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교육을 받는 거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교육도 받고 2박3일 3박4일씩해서 선진지도 견학하고 교육도 받고 그럽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의장담이 12명이라고 했는데 누구누구인가요?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지금 도 의원이신 송은섭 의원이 위원장으로 돼있고 그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만뢰산 자영생태계 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용역을 용역비까지 했는데 자꾸 질문을 하는데 만뢰산같은 데는 자연 그대로 놔두면 생태공원인데 구태여 뭐를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사업을, 취소할 저기는 없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뢰산자연생태공원조성계획은 2000년 6월부터 2001년 8월까지 도비 국비 6,000만원 투자해서 만뢰산 일대 자연생태 조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투융자심사까지 마쳤습니다. 1억 3,700만원 서 있는 것은 만뢰산 자연생태조사 구성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비로 현재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하고 진천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산이 총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 거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계획은 약 44억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인위적으로 생태공원을 만들면 자연환경도 파괴되고 예산만 낭비되는 건데 대규모로다가 개발할 것을 2∼3천억원씩 가는 것을 40억을 가지고 뭐를 하는 겁니까? 나중에 개발을 해도 손도 못댈 거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산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밑부분 대문리, 연곡리 쪽하고 그렇게 해서 네 군데 정도를 조성할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용역을 안나왔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유희시설이라든가 동물인공사육장이라든가 야생화공원이라든가 나비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3,000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해도 40억하면 표시가 납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게 하면 당초에는 크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해서
진한
양진한위원
관리는 누가하는 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잘 검토를 해서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자연환경배출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을 5,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진천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기히 한 거 말씀하십니까? 백고 저수지 가다보시면 교통사고난 데가 있지않습니까? 거기다가 정자, 화장실 그렇게 안내판 3,000만원정도 되고요,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는, 500만원가지고는 대문리쪽에다가 시설물을 할 계획이고요. 안내판
진한
양진한위원
무슨 안내판예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연곡리 쪽에다가 5,000만원 가지고서 그런 시설을 여러 가지 할 계획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농촌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으로 900만원이 섰는데 지금도 폐기물을 수거를 합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지금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재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 마을에 폐비닐 같은 거 해놔도 안가져가고 태워 버리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연락만 해주시면 즉시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235페이지 금오마을 하면 오수정화시설비로다가 1,200만원이 섰는데 진천군과 마을과 부담비율같은 것은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는 지금 마을에서 현재 60만원을 받고 저희가 39만원을 줘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마을에 줘서 관리가 안되어서 작년에도 시설을 보완해서 다시 위탁을 줘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수혜자인 마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잖아요. 앞으로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줄 거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 마을하고 협약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계속 지원해준다고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사후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236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 축산 처리 및 징수교부금으로 780만원 계상했는데 먼저 관련 조례가 유보되어서 지금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계상을 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회기에 조례개정을 상정을 했는데 지금 보류된 상태라 지금 780만원은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여기다가 보류한 저기인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확정이되면
진한
양진한위원
조례도 안돼있는데 계상을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에 수질 개선하고 수생식물 식재인데 사업지구를 말씀해 주세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지금 사업지구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몇 개소인지는 모르고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조사할 계획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맨 끝에서 238페이지요. 지하수 오염 방지시설 사업지구에 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안되는 것을 조사해서 오염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금년도에 수질개선을 해서 하천에 수생식물식재사업을 금년도에 했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몇 개소 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1개소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1개소요? 어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문백면 옥성리로다가
재봉
유재봉위원
옥산마을에 한 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수생식물 식재 품종이 뭡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꽃창포, 옥잠화, 물옥잠 등을 식재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제가 선진지를 한번 갈 적에 일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경험을 했는데 수질 오염개선에는 옥잠화나 꽃창포도 좋다고 하지만 갈대있죠?
갈대가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바닷가하고 인접해 있는 마을에서는 띄워서 말둑을 밖고 망을 쳐서 하는데 자라기도 잘 자라고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갈대가 제일, 수생식물로써 제일 좋고 오염방지에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좀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2003년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쓰레기 수거에 가정에서 드는 쓰레기 중에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신문지같은 것은 태울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한 주민이 얘기를 하길래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고를 당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알아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저기한 것은 봉투에 담아서 보내야 되지만 일부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있는 줄 아는데 일반 주민들 신고를 한다면서 태우지 말라고 하고 담당 직원들이 심한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을 다시 홍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저기 몇 가지 알아볼께요, 234페이지 얘기하신 데 있죠? 그것이 소규모 그런 시설은 좋은데 마을 단위로 농촌에 조그만 마을에서 하수 생활용수 나오는 하수 시설 좀 해주면 안돼요? 마을단위 하천 요염이 상당히 되는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마을 하천은 주택계에서
명수
남명수위원
주택계에서 하는 거 말고 이런 식으로다가 군비를 들여서 7∼800만원씩 들여서 우수 때는 빠져나가고 우수가 아닌 때 이런 때 하는 것 못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검토 좀 해보세요. 그리고 235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광혜원 매립장 차집관로 응급보수하는 거 있죠? 금년도에 1,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돈 쓰셨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
명수
남명수위원
이것을 쓸 정도면은 용도가 상당히 짙은 농도가 흘렀을텐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 피해는 없고요, 관리해서 누수하는 것을 바로 발견을 합니다. 즉시 보수를 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광혜원매립장에서 폐수 나오는 것이 관로를 통해서 들어온 양하고 이쪽에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온 양이 거의다 들어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어떤 것은 보름에서 한달씩 걸려서 되고 일정양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이것이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가 되어서 잘 나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것이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아마 3,000만원 해 놓으신 것도 사고가 났을 때 쓰려고 하신 거죠?
이런 돈은 관로가 지금 잘못되면 고농도의 폐수가 나갈 확률이 크단 말예요. 예측을 해 놓으셨다고 쓸 수 있도록, 사고가 나서 돈 쓰신 것인지 알았더니, 알았습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234페이지에 환경보호선은 저수지에 있는 로타리클럽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이 돈가지고 뭐에 활용하는 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 분들이 수시로 저수지에 부유물 청소도 하고 그런데 저수지에 부유물 청소를 하면 나를 수가 없습니다. 배로다가 실어 나르는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배 만들어놓은 데다가 운영비조로 주시는 거군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 분들이 모든 것은 와서 하는데 기름값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특별회계 좀 봐주십시오. 하수도사업이 565페이지, 감리비 있죠? 맨밑에 이월, 덕산, 이월 하수도 전면 책임감리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공정은 단순이요? 보통이요? 복잡한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복잡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고농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니까 감리비가 상당히 비싼 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리고 566페이지요, 위탁수수료가 있죠? 확술용역비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수수료 산정용역을 해줬는데 이것은 뭐 우리 종말처리장에 위탁비 산출할 때 쓰는 근거자료 만들기 위해서 용역해 주시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진천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 6월까지 돼있고 광혜원 2003년 11월 30일까지로 돼있습니다. 전에 1,000만원하고 같이해서 나눠서 같이 위탁용역비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리하고 틀립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용역을 주면 대개 어느 기관에다 주는 거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재단법인 한국산업 관계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도록 돼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연구원에 줘가지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 분들이 산출하도록 돼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가 해마다 용역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안주면 직접하면 안돼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처음에 한 것을 잘 됐는지 안됐는지 판단이 어려워서 그렇게 실사를
명수
남명수위원
처음 융자를 한 것을 그 사람들이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3년마다 실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처음 한 것을 실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시험해서 다 해서 다시 해 주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잖아요? 하수종말 처리장에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요? 지금 용역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환경관리공단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건양하고 임건에서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임광도 이런 거 해요? 시공회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해주면 관리는 거기서 해주는 거 아니예요? 관리를 하고 있는 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누가 확인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하고 금강환경관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같이 해요?
폐수배출시키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기준에 들어가는 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20ppm 밑으로 떨어져서 법이 개정되어서 다운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3ppm으로 나갑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10ppm밑으로 떨어져서 법이 개정돼서 다운되도록 돼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상당한 농도가 떨어지는 건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내년도에 공동처리시설을 다해야 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시설하는 투자비가 지방세징수하는 거에 거의 1/3일정도 투입이 되는데 32억정도 되는 것으로 32억에서 1/3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세 수입이,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광혜원 거 공단 시설을 할 때에도 보면 이 시설을 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그 때 시설비가 조금 덜 들어가게 뭐 이렇게 하면 차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요. 과장님이 있을 때 자리만 차지하지마시고 이월하고 덕산거 할 때도 잘 해놔야 돼요. 아까 진짜 돈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1/3정도의 지방세 다 들어가고 있는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란 말예요. 이런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관리를 해주시고 기술 용역을 주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문제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폐수처리장을 시설할 때는 완벽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공사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571페이지, 입주업체 부담금 나온 거 있죠?
4억 800만원인가 이거 저기 광혜원에서 들어온 거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공단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거 밖에 부담을 안해요? 12개 업체, 이거 밖에 안해요?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위탁비를 받아서 주는 사항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쪽에 와서 이쪽에 넘겨주는 거요? 이거 안내는 사람 없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다 받았습니까?
그리고 566페이지 위탁금이 금년보다 7,000만원이 늘어났는데 민간위탁금이 있잖아요? 5억 9,700만원 이것이 왜 늘어난 거요? 뭔가 요인이 생겼나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2003년도 6월 15일까지로 돼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2003년 6월 15일까지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용역산출을 보면 더 늘어날 수가 있어가지고 10%정도를 증액시키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산이 서면 해달라면 해줘야지 충분한 건에 이제까지 7억 집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9억을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런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산출을 해봐서 그 때에 늘어나면 추경에 해 놓으면
명수
남명수위원
늘어날 것을 대비, 안쓸 수 있는 거네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우리가 3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동안에 여건이 변화되는 것이 없잖아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인건비가 2000년 기준했으니까 상당히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몇 명이 근무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공무원이 다니다가만 사람을 인건비하면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거기에는 거의가 기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234쪽에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봉화로타리클럽에서 환경보호선으로 저수지 부유물 청소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은 그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현재는 크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위원장님, 예산이 몇 년 됐지요? 지원해준 것이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지금까지 더 증액해 주지 않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 증액할 기회가 되면, 보상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나와서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문화체육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3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양진한 위원입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기본 계획안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내실있게 축제 운영으로 작년보다 323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면에 본 축제와 생거진천화랑제 축제 병행주진한다고 하신 예산은 민간행사 보조위탁 1억 4,400만원, 행사장 정비 3,000만원 등 1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하였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병행 추진한다고 하고 예산 반영을 별개로 반영했는데 대회기간만 가지고 별도로 대회로 치르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태권도문화축제하고 생거진천화랑제 병행추진하는 것은 기간에 부치는 것이 있고 예산은 생거진천화랑제 군예산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거진천화랑제 예산과 관련해서 작년보다 늘어나는 부분은 생거진천화랑제 정비가 3,000만원 계상한 이유는 행사장이 백곡천 둔치를 행사장으로 다시하는 관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이 대회는 기간은 같이 하고 대회는 별개로 치르는 거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7월에 했던 세계태권도문화축제에서 생거진천화랑제 뒷부분한 것도 예산은 별개로 추진을 한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같이 해서 추진을 같이 추진을 하면 예산 절감이 안될까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운영하는 측면에서 운영비 쪽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쪽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지원, 양쪽 축제 추진 주관하는 단체가 태권도 군축제 조직위원회하고 생거진천화랑제 조직위원회하고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절감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시설비에 김유신장군, 김유신장군 탄생지 및 태실 정비외 4건 대모산성 토지 매입외 3건, 구체적인 사업명은 뭡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김유신장군탄생지 및 태실 정비외 4건은 진천 삼용리 백제토기요지 정화사업하고 김유신 탄생지 및 태실정화사업, 정송강사 정비 사업 이상설생가 정비사업, 진천석장리고대철생산지 정비 사업으로 국고보조까지 합쳐서 풀예산으로 문화재청에서 내려올 예산입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에서 대모산성토지매입외 3건이 대모산성토지매입하고 진천 향교보수사업 이거의묘소정비사업하고 금성대군사우 정비사업, 이렇게 전체 4건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앞으로 예산안 제출 시 부기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307페이지를 봐주세요. 공설운동장 실시 설계용역비가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먼저 의원 간담회 시 용역비 이거 해서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것을, 이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하셨죠? 안하고 또 용역비를 계상하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웃라인이라도 뭐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해가지고 또 올라왔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시설비에 대추나무사랑걸렸네 촬영장 환경정비 사업으로다가 3,000만원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내역이 뭡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추나무사랑걸렸네 촬영장이 야외세트장으로 새로 만든 부분도 있고 부분 부분 정비해야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 뿐만아니라 촬영 날짜에 마을을 가보면 주차장부자기 없어가지고 동네 마을주민들까지 불편하고 그래서 주차부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있어 가지고 입구 1차 농로부분 끝나는 데에다가 주차부지를 지원할 계획으로 올린 예산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주자창 조성 계획에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먼저도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좀 봐주세요. 문화의집 운영비 보조 5,000만원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올해 완공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 각종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들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뭐도 직원을 둬야 되지않나 생각이 되고 처음 개시를 하다보니까 수용잡비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사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답변이 먼저 할 때는 그 최신식이라서 직원을 하나 둬야 된다고 했죠?
그 때 먼저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최신식 시설비라서 돌봐 주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직원이 필요한가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시설 안내하는 부분이나 전반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관리, 그리고 각종 소규모 경우는 일정조정같은 것이 들어가서 직원을 최소한 1명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자꾸 시설을 이렇게 해 놓고 지금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문화체육과에 섰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나하면 사업만 이렇게 벌여놨다가 나중에 전체 예산이 문화체육과로 갔을 대 생각을 해보세요, 앞을. 일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예요. 앞으로 국비해서 진천군 예산을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해야지. 295페이지에 보면 포장공사가 있죠? 문화의집 3,000만원
그런 것이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를 갖다 넣든가, 자갈을 갖다 넣든가, 돈이 더 들어가도 문화의집이면 콘크리트 바닥에 문화의집이 있습니까? 특색있게 생각을 해야지 문화의집 다 세워서 몇 십억씩 들여서 또 지금 와서 이거가지고 다시는 안한다고 해서 운영비하고 3,000만원 포장공사를 하는데 길거리입니까? 문화의집에 가치가 있어야지.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표현을 광장 포장이라고 했는데 콜크리트 포장이 아니라 그 위에 자갈이라든가 특색있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포장공사라고 써있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포장하는 소재가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콘크리트가 아니라 저기하는 거다?
잘 들 생각하세요. 293페이지, 조명희 문학제 및 홍보책자 발간이 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어디입니까? 조명희 문학제를 하는 장소가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명희 문학제를 9년째 하는데 장소가 기념식을 생가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생가터에서 하는데 길거리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길거리에서
봉석
오봉석위원
295페이지 조명희 문학비 건립은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대상 대상부지를 확보한 상태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역사테마공원내에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학비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원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조명희 문학제를 문화공원에서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역사테마공원에다가, 그 부분이 역사테마공원에 들어가실 위인이 되는지, 나는 문학을 모릅니다마는 그 만한 우리 진천에 이상설선생이나 이런 분들같이 전국에서 알고 문확을 알고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진천에서 비에, 저기를 한 거요. 전체 군민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장소도 없고 그냥 무조건 예산만 세우면 되는 거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진천군에서도 포석회라는 단체가 운영되고 있고 조명희 문학비를 건립하는 장소를 문화공원이라고 주변에 문학비처럼 공원을 조성을 하고 거기서 앞으로는 조명희 문학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양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봉평가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소설이 메밀꽃
봉석
오봉석위원
메밀꽃이 생각나죠? 저기를 할 때 지금 문화체육과 마냥 관주도로 했습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관주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9년동안 했다고 하면 그 문학회에서 어떤 뭐를 해가지고 기금을 얼마정도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 주는 거요. 지금 주민들은 모르겠는데 그 회원 몇 십분이 어렵다고 해서 이거 장소도 없이 해도 되는 거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9년째 조명희문학제를 군 주관으로 한 것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관계는 지금 생가터 위치가 인근 주택가로 돼있기 때문에 생가터에서는 돌 표시된 돌만 돼있다보니까 거기서 하게 된 것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학비를 세우고 주변을 문학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조명희선생님의 문확비를 세울 때는 그 전에 그 분, 9년동안 했으면 뭔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 저기가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 얘기는 관주도 아니다. 민간주도의 사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도 민간주도로 사업이 되었고요. 관에서하는 것보다 포석회라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역사테마공원한다면 말예요 협의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할 때는 역사테마공원에 아직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진천에서 나온 인물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잔아요. 같이 하는 거지, 하나만 비를 세워놔서 뭐가 됩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역사테마공원을 정기적으로 조성 할 계획은 진천의 어떤 역사적인 인물들을 역사테마공원에서 한 번이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전체적인 부지중에 조명희 문학비를 위한 공간은 일부에 국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명희 문학비공원조성사업을 1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한 것뿐이지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천군이 낳으신 훌륭하신 분들을 할 때 그 때 하시는 거요. 왜냐하면 지금 생가터에서 길거리에서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대안을 잡으시면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해달라고 하니까 올린 것지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조명희 선생에 대해서 잘 아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난시도 모르겠고, 나는 잘 모르니까 그 추진을 하신 분이니까, 잘 아실테니까 누가 해보세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지만 조명희 선생님이 알고 있는 바와 다르게 옥천의 정지용선생님 아는 것 보다고 연변이나 중국 소련으로 통료들 한테는 더 많이 알려진 분으로 알고 있고 조명희문학제에 했었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조명희 문학제가 10주년이 되는데 현재처럼 길거리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안되겠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옥천의 정지용문학제 만큼은 못하더라도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제대로된 공간조성을 해서 좀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연변에 가면 써붙혔어요. 학교에, 써 붙혔는데 거기에서 이상설선생의 얘기를 해서 거기서 돈도 받아요, 기부금을. 그런데 기부금이 뭐를 추진할 때는 알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와서 얘기를 하면 길거리에서 하면 사실 생가터가 더 좋은 거요. 길거리라도. 테마공원하고 그거하고 성질이 다르죠.. 다음 묻겠습니다. 302페이지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이 있죠. 6,000만원이 서 있는데, 150만원, 이것이 뭡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진천군에 생활체육 동호회가 활성화돼있고 그 각 종목별로 도민체전을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진천에서 왔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현수막같은 것도 게첨하고 하는데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도민체전같은데 나가면 플래카드같은 거 그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봐야 되겠는데요, 3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소년공부방이라고 있죠? 그것이 지금 도서구입비가 900만원이고 공부방자원봉사자 급식비가 900만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올해가지는 이월, 덕산이 운영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광혜원까지 세 군데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 구입을 확보한 것으로 도서라든가 그런 것은 물론 운영이 가능하지만 청소년들이 새로 들어온 도서를 많이 원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분들을 1개소당 300만원씩 도서구입비로 계상한 것이고 자원봉사자는 독서지도라든가 아니면 열람같은 것을 관리하고 또 특히 도서관리를 하는데는 자원봉사자를 1명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소당 300만원씩 계상한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도서구입비 보셨어요? 300만원씩?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300만원어치 도서구입을 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청소년 공부방에 1년에 몇 번정도 점검합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담당 직원을 통해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저도 부임한 이래 한번정도 가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개소에
올해 광혜원면에 생기면 3개소가 되는 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300만원이라면 도서구입을 잘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객지에서 나간 사람이 줄 수 있고, 시책을 갖다주고 구입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가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도점검을 해달라는 말씀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개소에 3,000만원이죠? 이것이 운영비입니까? 뭡니까? 317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3개소 3,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봉사하는 분 급여를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뭐를 해 주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봉사하는 급여분하고 공공요금 그리고 관리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전체적인 운영비로
봉석
오봉석위원
운영위원장이 하나있고 그 밑에 한 분이 계시죠? 아주머니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하시는 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름에는 상당히 냉난방기기가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도 몰라서 호응이 좋았어요. 이월할 때만그 때 같이 해도 제일 먼저 영동 학산이고 뭐고 다 해봤는데 그리고 했는데 이것이 학원이 많다보니까 운영하는데 3명이 와도 냉난방을 안돌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1층은 1층대로 독서실은 독서실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운영이, 그 분들이 어떤 보수가 지금 얼마를 줘도 줘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1,000만원가지고, 꽤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국도비를 증액시켜달라고 요청도 많이 있고 운영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이죠, 우리가 도와줘야돼요. 도와줄 때가 있고 안도와 줄 때가 있는데 예산을 잘 짜신 것으로 보고 여하튼 우리가 볼 때 좀 지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수련원 태양열 급탕 설치공사가 있죠?
1억원이죠?
그 저희가 생각할 때 늘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성공적으로 될 것인가를 다시한번 관계자료를 찾아보고 중앙에 추천하는 부서에다가 자문을 해봤는데 겨울철까지 전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별개로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연료 연료 유류 등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여름 동안이라든지 일상 시에 급탕을 하는 부분은 충분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급탕하고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유류를 쓸 수 있는 부분을 절약을 하는 거니까 절감효과를 인정을 해서 각 시군마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정부가 처음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문구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급탕이라면 금방 뜨거운 건데 문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덕산에도 공장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물어볼께요. 이런 것도 경영난이 괜찮느야 했더니 상당히 급탕은 어렵다. 그런데 물은 손씻고 세수하고 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 하면 되는데 급탕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기가 잘 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321페이지에 보면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지원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6억입니다. 먼저 우리가 저기 할 때 5억 4,000이라고 올렸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재원을, 그래서 기본 계획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수정예산을 통해서 5억 4,0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10일전 제출한 다음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지원비라고 해서 각종 단체에서 보조받는 거 2,000만원을 명시해 놨죠? 그것은 하시는 거 아니예요? 안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봉석
오봉석위원
예산을 쓰는 거 하고 수정예산에 넣는 거 하고는 만일에 했다가 안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2002년도 세계태권도 할 때 얼마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대비해서 예산을 짜는 것은 아니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00만원을 잡은 것이 올해 태권도문화축제에서 협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마음걷기대회하든지 군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협찬을 많이 받은 상황에서 훨씬 적게 잡았는데 그 정도로 잡은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협찬을 많이 받은 것은 좋은데 예산서에는 못쓰는 거다 이거지, 먼저 했을 때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참작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304페이지를 봐주세요. 직장운동경기부에 궁도를 하게 하면 매년 1억원 정도에 하고 숙식 제공을 하고 연간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셔야 되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내년도에는 창단하는 연도로 봐가지고 본격적인 훈련이 들어갔을 때 다른 기존에 운영하는 태권도부라든가 육상부만큼 훈련부나 그런 쪽을 많이 책정을 안했습니다. 저 창단한 후에 추가적으로 확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궁도부를 육성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궁도부를 창단을 하게 된 계기는 전체적으로 전국체전을 충청북도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추천종목을 시군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단한 연도에 50%까지 도비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받았는데 저희가 진천군 추천된 종목이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우슈라든가 그런 종목이 와서 판단하기에 다른 종목보다는 진천군이 화랑의 고장이니까 화랑하고 관련있는 전통 국궁, 궁도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도 궁도협회에서도 다녀갔는데 궁도가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록도 경신이 되고 또 교통편도 편리하니까, 궁도팀을 창단을 해가지고 궁도장하고 그 명성에 걸맞게 육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궁도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봉
유재봉위원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당년도, 1차년도에 도비 50%지원을 해달라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민간단체에다가 조직돼있는 궁도부가 있지않습니까? 그 분들이 출전하시면 되는 거지 매년 1억 5,000만원씩 투자를 하면서 재정이 열악하면서 궁도부를 설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경영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경영분석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기에는 궁도 동호회도 있고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체전이나 도 단위에서 하는 경기에서는 성적이 좋은데 명성에 맞는 성적을 거두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직적인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실업팀 창단까지 하게 되었고 이 부분을 전국체전에서 하고 연계하는 것 보다는 전국체전 시점까지 창단하여 궁도팀이 만들어지고 와서 관리 운영하면 운영해야 될 과제가 나타난 것으로 봐서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창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310페이지를, 화랑태권도 운영 문화제까지 겸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학술 용역비를 해서 3,000만원 예산을 투자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진천군이 화랑태권도 관련 행사를 해가지고 태권도 관련행사와 프로그램운영면에서는 중앙 태권도단체에서도 진천을 적극 추천할 정도로 인지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지난번 화랑태권도 성지표지석을 건립하고 나서도 태권도 신문에 그런 여론이 찬반 양론이 대두되었는데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의 역사성이나 학술성 등을 마련해 놓고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 반대하는, 반론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겠다해가지고 본격적인 학술용역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317, 318페이지를 묻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특성화 교육지원에 대해서 성암초등학교 태권도 육성지원인데 내용적으로 4개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예산편성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예산 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시군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시군자치단체가 각 시군의 고등학교 이하에 교육기관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원 설치 사업과 기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여건 개선 사업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성암 초등학교하고 다른 초등학교에도 태권도 관련 저기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321페이지요, 부의장님께서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5억 4,000만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태권도문화축제에 대한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이 안에는 포함이 안돼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거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실질적으로 세계태권도축제 여비까지 홍보비 전부 포함해서 실제 소요경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지원에 5억 4,000만원 예산에는 행사에 들어가는, 조직위원회로 지원금을 나가서 행사를 쓰는게 들어간 예산이 전제가 되는 들어간 부분이 있고 나머지 여비부분과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자체 차원으로 쓰는 홍보비나 그런 홍보비나 급량비까지 합치면 5억 5,300만원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299페이지에 탄생지 주변 태실 정비외 4건이 있죠? 어디거요? 태실 말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김유신장군 탄생지 및 태실정비사업하고 삼용리백제토지요지정화사업, 정송강사정비사업, 이상설생가 정비사업하고 석장리 고대철생산 유적정비사업, 전체적으로 5건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국비 비율로 맞춰서 쓰려고 하는 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페이지 전통사찰정비 용화사외 1개소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전통사찰은 다섯군데 그 중에서 내년도의 사업은 용화사하고 문수암까지 포함해서
명수
남명수위원
용화사는 얼마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금 풀예산으로 모여있는 상태고 사업상의 내시 결정은 내년초에 결정이 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두 군데 나누어서 줄 거요? 한군데가 아니고 그런데 1억원씩 내려오잖아요. 1억원 주는 거 아니예요? 돈이 적어서 1억원씩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비율에 보조사업으로 진천군 예산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 군데 하는 거다?
그것은 그렇고 문화재, 300페이지, 문화의집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293페이지
명수
남명수위원
문화의집, 뒤에 보면 지금 제재소인가 목공소 한 거 있죠? 그것까지 정비같이 하실 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외
명수
남명수위원
제외 한 거죠?
그럼 제외시키고서 하신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은 옆에 교육청 담장을 철거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담장을 철거하고 소공원식으로 쉴 수 있게 조경하고 소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앞으로 이쪽 도로 쪽만, 그 뒤에는 문화원에 세 준 거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세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다 정비해 버리지, 문화의집 지어놓고서 다 지저분하게 늘어놓고서 다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던데 상당히 보기가 안좋은데 문화원만 혼자있을 때는 상관이 없더니 올라가 봤더니 상당히 이상하더라고요, 그 밑에 지어놓고서 하면, 그런데 개인도 아니고 관리하는 입장에 보면 아주 정비해 버리고 말지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임대차 세를 주다 보니까 조건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명수
남명수위원
처음 그 관리를 했으면 되는 건데 상당히, 그리고 295페이지를 봐주세요, 행사관련 시설물 생거진천화랑제 행사자정비하는 거 있죠?
그 냇가 얘기하시는 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백곡천 둔치
명수
남명수위원
3,000만원씩 들여서 정비할 것이 뭐가 있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행사시기별로 저희가
명수
남명수위원
가보셨어요? 보세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근래에는 가보지를 못했고 지금 저희 예산, 작업 계약이 성토하고 경지정리작업을 해마다 해야 됩니다. 수해가 나면 정비작업까지 다시해야 되는 부분이고 행사갈 때마다 임시 다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가 저기를 지금 돌다리를 해 놨어요. 그 위에, 돌다리를 놔가지고 건너가기가 그 상당히 편하게 됐고 그 위에 백사천살리기 공사를 하느냐고, 가 봤어요. 가 봤더니 10월달에 될 것 같으면 돈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다리도 하나만 놓으면 되고 이미 백사천살리기 하면서도 나중에 전반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 예산을 올려 놓으니까 예산담당 인심도 좋아요. 예산이 늘어났더라고요. 거기에 쓰는 거죠?
그리고 전략종목이 뭐요? 305페이지 2,500만원 세운 거 있던데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진천군 종목별 전략 종목 육성 말씀하신 건가요?
이 부분은 진천군생활체육 각 종목별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되는데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대회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육상이라든가 사격그리고 다른 경기 종목까지 대회를 대비해서 저기를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상같은 경우도 군청실업팀 말고도 도민체전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선수들을 보강하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을 한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지원해 주려고 해마다 했습니까?
그 밑에 군체육회 운영보조가 24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정액보조인 업체가 보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전체가 운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거 뭐요? 정액말고 시키는 거요? 운영비 주는 거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운영비에 정액으로 이 만큼만 지출을 하겠다 해가지고
명수
남명수위원
자체 자금만 운영에 부족한 것만 해준다? 체육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체육회 예산 별도로 없잖아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자체기금이 조성이 돼가지고 그거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자체는 6,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 240만원 세워서 하고 부족하면 거기서 충당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도민체전할 때 쓰는 거죠?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1억을 도민체전 운영비구요, 그전부터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쓰고 있다? 307페이지, 2억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짚어주셨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가 업무도 복잡하고 어려움도 많고 힘들긴 한데 1회추경 때 분명히 운동장에서 위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상호 대화를 할 때 이것은 안세워 준다는 것은 아니고 세우주긴 세워주는데 규격에 맞는 운동장을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은 설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현지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도면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해라 그래야만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토지는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보류를 했었어요, 2회추경 때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해가 바뀌어도 보고 한마디가 없어요. 이런 것을, 무관심하게,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무심하게 있다가 올려 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요, 설명 좀 해주세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 분을 제 불찰인데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현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도면 같은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 규격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체육인이라면 누구든지 그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운동장 만들 때부터 시설이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보강을 요하는 상당히 많아서 보강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하려는 것은 좋으신데 하여튼 마음이 통해야지,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급한 것은 따로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공사비 예정가가 얼마입니까? 100억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하고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 종합운동장조성계획이나 보수계획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100억정도
명수
남명수위원
토지매입은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추가적으로
명수
남명수위원
용역비 몇 % 한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설계비 요율이
명수
남명수위원
토목공사죠? 그러면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포함시킨 거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설계비 오율이 1.36%이고 부대비까지 합치면 1.54%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2억을 잡은 것은 기본 설계에서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실시설계용역비까지 포함시켜주고
명수
남명수위원
실시설계까지 하려면 돈이 이거가지고 안되는 건데 설시설계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비 용역에 남는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실시설계용역비는 새로 잡는 쪽으로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를 빨리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나가는 쪽으로 해야지 이것을 자꾸 미루고 할 사항이 아니란 말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보고할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309페이지를 봐주세요. 태권도공원유치운영위원회 운영자금 3,000만원 세운 거 있죠?
태권도공원유치운영위원회, 우리 4대 의회 들어선 이후 했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를 회의소집까지 해가지고 한 것은 4대의회 때는 한번도 못했고요, 서면으로 의견을 받아서 서면회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유치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예산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을 때마다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은 아는데 참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또 이것이 운영위원이 지금 상당히 뒤로 물러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잘 챙겨주셔서 계속하도록 그 밑에 국무연구원 운영지원은 1,000만원인가 예산 세웠다가 회의실에서 책자 발간을 해서 한 사항이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1,000만원은 현판식하고 논문집 출간, 그 쪽에 집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논문집 출간, 조선세법하고 관련해서 연변 쪽에도 학자들이 있습니다. 국내의 세미나하고 연수 프로그램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화랑태권도아카데미는 군에 본부가 있는 거죠? 3,000만원 가지고 어디다가 쓰는 거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농촌문화체육센터에 화랑무도아카데미 본부 사무실을 하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법인이 만들어지면 세계적인 규모로 본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수프로그램 연중 행사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진천의 역사와 태권도까지 연계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화랑무도아카데미를 통해서 전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럼 이돈 가지고 모자라는 거 아니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법인설립을 하면 기본 재산 운영재산이 나가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위원
운영재산은 누가 해줘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운영재산은 지금 화랑무도아카데미 회원국들 중에서 내년부터 기금 접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프랑스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온 거죠? 프랑스에 있을 때도 각 나라에서 지금을 줬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기금 조성이 본격적으로 적립까지 되는 단계는 아니고 행사 때마다, 관리 운영 월정액으로 해서 기본적인 회원 협의회비만 받고 있는 단계인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게되면 세계화랑태권도무도아카데미 법인 기금으로 본격적인 기금 조성은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올해 4,000만원 되면 법인 설립하고, 아직 설립을 안한 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법인 설립은 내년도로, 12월 계획였지만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내년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국무위원 운영하고 저기는 아직 법인 설립이 안된 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소년한마음축제있죠?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해보시는 거요? 매년 하잖아요? 그 전에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올해가 다섯 번째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5회째요?
그전에 돈 안줬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전에는 런 것은 풀예산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정기, 해마다 하는 행사고 정기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정식 예산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318페이지, 31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어떻게 달라요? 청소년 거고 이쪽 것는, 310페이지 문화체육과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318페이지 319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수련소 증축 관련해서 필요한 거고
명수
남명수위원
이쪽 것은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310페이지에 농촌문화체육센터에 들어 가야 될
명수
남명수위원
사무실에 쓸 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사무실하고
명수
남명수위원
직원들이 몇 명이 근무를 할 거요? 지금 농촌문화체육센터 시설운영 관련해서 정원을 올렸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업 짓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문화의집도 처음에 보고를 하실 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더니 운영비가 5,000만원이 포함이 되었는데, 됐죠?
당초에 다른 시군에 문화의집 운영하는 것을 비교견학을 해보니까 문화원 직원 1명가지고는 전체적인 관리가
명수
남명수위원
처음부터 얘기하신 것이 잘못하신 거요. 문화원직원가지고 할 때 반박을 하려다가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안되는 거고 일단 집을 지어놨으니까 운영요원 달라 할거 아닙니까? 의원 얘기를 하나까 아닙니다 해서 지금 와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안 줄 수도 없는 입장이 된 거 아닙니까? 관리를 안하면 다 절단나는 거니까 한다고 하는 건데 체육관 이쪽도, 우리가 이렇게 지어놓고 그 테마공원 역시 거기도 그렇게 걱정스러워요, 종박물관장도 사람이 누가 가서 관리를 하고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 갈거냐, 하는 사람은 좋은데 이외에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수증대가 늘어난 것도 한계점에 도달해요. 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세금을 올라가서 그렇고 이안에 들어가는 시설물도 최소한도로 관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거요. 6,300만원 들어가게 해 놓으면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액수가, 그것 좀 관리 좀 잘 좀 해주시고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한번 얘기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것은 얘기가 여러 가지 여기저기 다가도록 얘기를 다해놔가지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었는데 우리가 읍면에 농악하는 거 있죠? 지원비, 400만원씩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잘 좀 하세요. 그것을 하면 지난해에, 금년도에 300만원인가 줬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400만원
명수
남명수위원
처음에 300만원인가 얼마 400만원이 운영비로 주는 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운영비하고 장비교체하는 쪽으로
명수
남명수위원
구입하는 과정도 보조금만 주지말고 어떤 장비를 몇 개 샀느냐 그런 것도 물어서 챙겨 주시고 그리고 322페이지에 보면 역사테마공원이라고 나왔죠? 테마라는 말이 무슨 말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독특한 지역을 알리는 주제, 그런 의미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주제죠?
우리말로 하면 역사주제공원이라고 해야 되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역사소재공원
명수
남명수위원
소재? 맞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경 하고 휴게실 변경시설 7,000만원 뭐에 쓸실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역사테마공원에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기본적인, 원래있던 당초의 나무들을 이용한 조경시설이 돼있고 앉아서 휴식하거나 그럴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늘을 조성한 거나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저희가 조경수까지 해서편의 시설을 만들어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편의시설을 조성이 안되어서 그런지 해놓고 지금 느티나무 밑에 해놓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아직 이르지 않아요? 앞으로 활착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 거기다가 심는 나무를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 중에서 일본 같은데 가면 어느 공원을 조성을 하면 나무 기증을 받습니다. 나무는 기증을 받아서 자기 나무를 만드는 거요. 거기다가 운반해서 심어 주고 관리도 하고 퇴비 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어 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공원의 값어치란 말예요. 나무를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기증을 받을 분이 있으면 기증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나무가 들어 올 수 있는 것이 돼요, 나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받아서 조림할 수 있는, 돈으로만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좋지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으로 적극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조명희선생의 조형물 세우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민간단체에서 공원한 곳에 세우는 것은 고려를 해보세요. JC에서도 기념물을 세우고 했죠?
위치 하나도 다시 옮기지 않는 위치를 잘 잡아서 할 수 있게끔 해서 민간단체에서 공공시설물로다가 조형물을 세워도 괜찮은 건지, 그런 것을 따져보셔가지고 아무데나 역사테마공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 자리에 하였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검토를 해서 하여 주시고 상당히 그 자리는가 지금 남이 보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눈초리가 따가워요.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항시 문제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감안하시고 또 이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도 찾아서 해주시고 토지 매입에 따른 부지 정비사업비 3,000만원이 들었는데 사는 땅에 대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공사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일부 토지매입한 땅에 대한 정비사업
명수
남명수위원
흙을 다지려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일부 성토가 필요한 것은 성토를 하고 전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쪽으로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종박물관 지으면 다 되는 거 아니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대상 부지 위쪽에다가 새로 토지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아직 토지매입 다했어요? 윗부분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쪽, 농지 쪽은 거의 매입이 됐고요, 산으로 들어가는 임야분이 매입이 안돼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논 쪽에 매입한 것은 정비를 하겠다 그럼 종박물관을 짓는 공사를 하게 되면 토지 이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때 정리를 해 놓고 나서 나머지, 후에 정리를 하는데 좋잖아요? 지금 하시는 것보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종박물관이 내년도까지 이어지는데 그 이전에도 뒷부분에 부지 조성을 먼저 해놨다가 뒷 부분 시설물 들어갈 것을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293페이지에 읍면농악대육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금년에 이거 농악대에 얼마씩 지원이 되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같은 예산으로 4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이 읍면장들이 이거 때문에 큰 골치를 썩는데 다시 조정 좀 해야 되겠어요, 400만원 하고서 군에서 1,000만원이 나왔다고 더 달라고 난리 치고 덕산같은 경우는 10만원씩 거뒀어요. 거둬서 간신히 넘어갔는데 지원해주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주든가 관두려면 관둬야지, 돈은 조금 줘놓고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굉장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조정을 하셔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지 보통 신경쓰이는데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그래서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 의견을 본격적으로 접수를 못했습니다. 읍면간에 지원을 해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도 얘기를 들으셨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구걸하다시피해서, 그런 사업으로 하면서 하실 건데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가지고 읍면장들이 고생 좀 안하게끔 조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좀더 계상해서 어떻게 해야지, 아주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잘 참작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도 문제도 옆에 다 하셨지만 생활체육지도자 307페이지에 도비 군비가 이 지도자 배치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생활체육지도자를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가 임원중에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두 분이 합쳐서 세 분이 종목별 생활체육
정광섭위원
출전하는 것으로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출전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지도를 보조해 줄고 부분이 있을 때 지도를 해 주는 겁니다 .
정광섭위원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체육담당 신동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협의회에 3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정광섭위원
지도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학술용역비 태권도가 거의다 되었는데 학술용역비가 들어가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천군에서 각종 태권도행사 프로그램을 추진을 해서 행사프로그램하고 관련해서 인지도를 얻고 있는데 일부 찬반양론에 부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성이나 학술적인 근거와 관련해서 그런 거와 대비를 해가지고 아예 화랑태권도와 진천군과의 관련성이나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대로 학술용역을 받아보자 해서 세웠습니다.
정광섭위원
여태까지 학술용역도 안받고 하신 거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화랑김유신연구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논문 차원으로 하는 것 하고 본격적으로 연구 시도를 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고 위원님 신문을 봐주시면 화랑태권도성지 선포식 때 만든 건데 진천군하고 화랑태권도하고 관계가 뭐가 있나 하고 반응을 많이 제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광섭위원
우리야 김유신장군의 탄생지인데 화랑도에서 태권도 온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건데, 탄탄하게 박아 놓으며 하신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322페이지에 시설비로다가 대차나무사랑걸렸네 촬영장 환경정비가 뭐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주 목적은 대추나무사랑걸렸네 촬영할 때마다 주차장 관계로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농로로 1차선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포장을 주차장 정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우리 역사테마공원 정비는 다른 예산으로다가 묶인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거요? 아직 공사도 안끝난 거 아니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지금 1차적으로 국도비하고 보조받아서 하는 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나머지 시설이 안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중간에 주민들이 와가지고 쉴 수 있는 장소를 조성을 해가지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편의시설을 계획을 하게 돼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먼저 번, 보강을 하신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정광섭 위원님은 생활체육 지도자에 1,500만원, 인건비라고 했죠?
그러면 306페이지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2,768만 4,000원은 뭡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306페이지하고 307페이지는 같은 저기인데 306페이지는 국비지원 분담해서 하는 거고 307페이지는 도비지원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도 인건비란 말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두가지 다 인건비로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액수만 합치면 많아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국도비를 보태면 되는 건데 따로따로 했느냐고 3명이라면 4,000만원이 넘어서 예산이 많으니까 예산을 분리해 놓은 것 밖에 더 돼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부담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50대 50이고 국비는 그런데 도비하고 거기하고 50대 50이고 군비하고 국비도 50대 50이네요, 똑같네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국비부분에 해당 되어서 도비 부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시 결정 시점도 다르고 같은 목으로 도비 부담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책정되는 거고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해서 질의할 때 이쪽 것도 답변을 해주셔야지, 모르면 넘어가는 거고 우린 잘 몰라요, 국도비 비율을 모르는데 똑같다고 도비나 군비 내는 거나 다 50%란 말예요. 합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왜 그런가 설명을 하고 그럼 아까 인건비할 때 설명을 했어야지, 우리가 볼 때는 난 잘 모르니까 묻는 거요.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산을 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유통과에서 나무 심었어요? 테마공원에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소나무 식재한 거
명수
남명수위원
봄에 심은 거 아니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가을에 심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세 주인가 네 주 심은 거?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진입광장에 큼직한 거
명수
남명수위원
그 건 아는데 1회추경 때 해서 예산계장님,5,700만원해서 소나무 심는다고 해주신 거 있죠? 경영유통과에 테마공원에 나무심는다고 했는데 4주 심은 것 밖에 없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5,700만원은 조경수 이식 사업은 30만원해서 190본인데요
명수
남명수위원
테마공원에 심는 다고 했단 말예요. 가서보니까 나무 안심어져서 그래서 묻는 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건설과소관예산심사
16시 20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과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31페이지를 군도 버스 승강장설치죠? 331페이지 군도 버스 승강장 설치 승강장 3개소라고 있는데 신설도로에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데다 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기존도로에
봉석
오봉석위원
산뜻하게 해서 어디보니까깨끗하던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 관계는 모델을 보고 수집을 해서 깨끗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산서에 보면 타원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새로 설치하는 것이 많아요. 그것을 좀 이왕하시는 거면 좋은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332페이지에 풀사업이 2억이 섰는데 이쪽에 2억원 어디다가 풀사업비로 쓰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불가피하게 해야될 사업을 신청 받아 가지고 그 때 그 때 처리 관계는 그런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333페이지 이월하고 덕산하고 광혜원하고 도시계획도로있죠?
지가가 비슷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가는 다르죠.
봉석
오봉석위원
땅값이 비슷하냐구요? 광혜원하고 이월은 액수가 똑같고 덕산은 조금 많은데 지가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예산이 도에서 지원받을 때에 작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하게됩니다. 도에서 지원될 때에 금액이 총 내려올 때 같게 내려왔지 지가가 똑같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예산은 사업물량에 따라서 예산이 다릅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봉석
오봉석위원
평가액이 다르다면 100m도 할 수 있고 90만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347페이지 그 중산 산수간 도로 군도확포장있죠?
예 그것이 과장님도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피할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내년에 2000년도에 시작을 해야 돼요. 빨리 좀 해줘야 될 거예요, 예산확보하는대로 이월하고 덕산있는데 시작은 중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산수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승낙서를 빨리 받는 쪽서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전체 구간을 설계를 해놓고 각 읍면에 제가 얘기를 해서 승낙서를 빨리 받아달라, 어차피 승낙서가 안되면 빨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똑같이 승낙서를 받았을 때에?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어차피 똑같이 하면 저희가 이쪽 중산교서부터 해야죠.
봉석
오봉석위원
348페이지, 사곡 사곡간 농로 확포장있죠? 그것이 지금 이월면 사곡리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월면 사곡리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사지에서 은행정 넘어가는 길 넘어가는 거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새반지에서 수평재 넘어가는 거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329페이지를 봐주세요. 문백농공단지 진입로 도로 확포장인데 예산을 확보를 하느냐고 예산담당부서에서 고생많이 하셨죠? 고생을 하신 것은 아는데요. 도비 보조내시가 확정 내시분인지,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도비가 5,000만원이 삭감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까? 2억 5,000만원에서 2억이 줄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저희한테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렇게 되면 군비가 더 확보돼야 되는데 얘기가 되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알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3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가 사고이월한 거죠? 예산은 3대때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사고이월한 것이 아니고 금년 4억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쪽에 자동차학원 쪽으로 올라가서 역사테마공원까지 연결된 부분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 하셨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거기에 장관리에서 역사테마공원에서 장관리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 저기는 안되었습니다. 그거하고 자전거도로에 보안등이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보안도 이번에 같이
정광섭위원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 된단 말씀이죠?
먼저 해줬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모자라서 다시하시는 거라고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330페이지에 덕산 파출소앞 신호등 이설 부대비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00만원 잡으신 건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은 신호등 이설업체하고 개략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5,000만원을 설계를 했습니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호등 옮겨서 될 부분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일부분이 개인 땅예요, 개인 땅이 돼가지고 먼저 공사했을 때 바로 건너가면 신호등 거리는 짧은데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 땅을 못쓰게 해서 대각선으로 된 거 아닙니까? 덕산 쪽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등이 하나도 안보여요. 버스가 가로 막으면 그럼 개인땅을 사가지고 해야되는데 이거 어떻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토지매입비 신호등 토지매입비는 포함이 돼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왜냐하면 가게가 있으면 앞 부분이라도 다 사야지. 누가 한 두명을 사느냐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정광섭위원
전체적으로 다 사기가 힘이 들면 한필지라도 매입을 해서 잡아야지, 그 사람들이 쓰게 하겠습니까? 못쓰게 하지. 굉장히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한 거고. 지방에서 상당히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시급을 요하는 건데 과장님 바쁘시면 담당자를 내보내서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336페이지에 보면 하상정리 임차료로다가 7개 읍면에 4,200을 계상하셨는데 장비임대료를 말하는 겁니까? 뭐요?
임대료죠? 표기를 하시면 안물어보잖아요. 장비임대료 하면 이해가 안가서, 표기 좀 잘 해주세요. 신경쓰시면, 그리고 348페이지에 의아해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용몽 용몽간 농로 확포장인데 용몽에 한 데가 없는데 어디예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은 거기 시내들어 가기 전에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경지정리한 도로가 있죠?
정광섭위원
예 그거 군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되었던 건데 수해복구 말고 말입니다 수해복구말고 본 군 토목직 분들이 본 군 총 포괄입니다. 설계를 외주를 몇 % 줬으며 본 군 토목직들이 몇 %를 했나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소규모 사업에 대한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총괄, 수해복구 빼고 수해복구는 특이사항이니까 빼고서 발주하는 것을 몇 % 외주를 주고 설계를 몇 %하는 것을 서면 제출을 해주세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외주 주는 것보다 토목직들이, 기술자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보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외주로 주고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수해도 많이 나고 해서 힘이 들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고급 인력을 활용해서 외주로 덜주느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외지 주는 것보다 토목직들이 하는 것이 더 낳아요. 지형을 아니까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 다시한번 소하천 정비 종합개발계획기본조사사업이라고 2억 8,000만원있죠?
예 어디예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소하천기본조사 용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서부터, 2000년도서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원래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가지 때문에 예산을 다 하지를 못하고 연차적으로 세워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용역은 다 돼있습니다 .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장소가 어디예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진천군 전체에 대한 187개소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거 세워놓고 활용도는 소하천 정비를 할 때에 주로 전부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면을 어느정도 해야 되겠다. 수량, 그런 것을 결정도 거기서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내년에 끝나는 거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내년에 끝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급한 돈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금년 총 15억 3,100만원이 들어가는데 2001년도까지 9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 금년에 3억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억 8,100만원 주면 끝납니다. 용역 작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은 정광섭 위원님이 요청한 수해복구사업이 금년도 용역설계한 내역을 내일 오전중으로, 수해복구사업외 금년도 용역설계한 내역을 내일 오전중으로 12부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