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례회 회기중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여수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여수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감사담당관 박광식입니다. 아름다운 여수, 잘 사는 도시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성해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여수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 접근이 용이 하도록 감사청구인수를 대폭 낮춰서 제도 운영에 실질화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감사청구인수를 현행 천명이상에서 5백명 이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4 주민의 감사청구 조항이며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채위원님

지금 천명에서 오백명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5백명도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숫자가 전국 시·군에 많다는 여론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각 시·군 공히 기초단체는 2백명, 광역단체는 3백명으로 이렇게 권고안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할려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접근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대폭 낮춰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군 단위는 적은 인원에 2백명, 또 시 단위는 많은 데는 3백명, 5백명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시세로 봐서 5백명 정도가 해야 남발의 소지를 막을 수 있게끔 그런 적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실무진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예를 들면 군단위나 조그마한 자연부락 단위에 가면 사람이 2, 3백명도 못되는데 거기에 아주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5백명씩 이렇게 받아서 청구를 하겠어요.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숫자가 적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단은 실무진에서 5백명으로 판단했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의회의 기능이 주민감사청구제 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냐, 남발이 되는 경우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물론 적게 해놓으면 여기 저기에서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할 것니다마는 너무 많게 하면 소수로 이렇게 사는데 사람들은 감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과 복합돼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곤위원님

우리 박정채부의장님 질문하고 비슷합니다만 나주, 담양, 곡성 이런 데는 2백명으로 돼있네요. 다른 시도 보면 전부 2백명이고 고흥만 7백인데 유독 여수시를 5백명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나주, 광양, 곡성, 구례, 그밖에 강진, 함평 이 시골도 말 할 것 없이 목포 같은 데도 추진을 2백명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2백명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2백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자주 이런 게 발생이 돼서 행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는 아직, 우리 전라남도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순천에 한 건이 진행되고 있지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여수에도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지요?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2000년도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목포나, 순천도 2백명, 3백명 그 외에 전부 2백명으로 돼 있고 전남도도 3백명이고 한데 여수만 유독 고흥을 제외한 여수만 유독 5백명으로 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세에 견주어서 다른 군과는 조금 차별을 둘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5백명이 된 겁니다.

시세가 인구가 많다고 상한선을 높이고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전라남도가 3백명이다 이거지요. 아까 서울 같은 데도 서울시도 3백명, 용산구 2백명 인구가 엄청 많은 데가 이렇게 됐는데 인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구가 많으면 주민 그게 많아야 된다 그런 상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응 2백, 3백, 5백 이 숫자가 주민 접근이 용의하냐, 아니면 남발의 폐단이냐 하는 검증된 숫자는 아닙니다. 아직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5백명으로 다른 데는 2백명인데, 우리는 5백명으로 한 특별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견주어서

주민의 접근성, 그런데 접근성이라는 게 인구하고는 상관이 없는지요?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시골에 대해서는 2백명도 못되는 시골도 있고 그러니까 2백명이 많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2백명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우리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5백명 선이 적당하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태호위원님

정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청구권 인수가 많을 때와 적을 때의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러지요?

이제 많을 때는 접근이 어렵고 적을 때는 접근이 용이하고

그러니까요.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래서 너무나 적으면 20명, 30명하면 남발하겠지요? 그래서 5백명이 적당한 수준이다 그러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지 자꾸만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숫자가 너무나 적으면 남발할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도 그런 소신을 갖고 뚜렷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러지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선위원님

과장님 5백명을 청구인수를 받아 가지고 감사청구를 하실 때는 그 감사기관을 선정한 청구인들이 선정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자가 5백명 인원수 연서를 받아서 시·군·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에다가 도 기관에다가 제출합니다.

도기관에서 그러면 감사

감사를 하게 됩니다. 도기관에서

도에서 감사를 합니까?

예.

평소 이게 상당히 감사의 실용성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평소에 도 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행정감사는 도에서 하지만 주민들이 감사청구하는 것은 시·군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위법이나 불법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때 시·군업무는 도에다가 감사청구를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평소에 시·군업무에 도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했던 것을 다시 감사를 하라고 이런 예 밖에 안되네요? 이게 무슨 허울만 좋은 것이지 주민감사청구제라는 것이 그게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절차가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주위원님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전국 각 시·군이 천명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접근이 불편하니까 행자부 요령을 들어서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권고안으로 이렇게 낮춰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간에 여수시에서 천명이상 됐을 때 주민감사청구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전남도에서 혹시 얼마나

한 건 있습니다. 순천은 지금 진행중입니다.

순천에서 한 건 있었습니까?

예.

저는 이 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들이 행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고 또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용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점이 있지만 주민감사제를 시민이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가 실제적으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청구인수가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광역시도 2백인에서 3백인 사이인데 여수시가 5백명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여전히 주민감사청구제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특별히 5백인으로 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백인에서 2백인 사이로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백인에서 2백인이 아니라 할려면 백인, 그렇지 않으면 2백인 나와야 되겠습니다. 강용주위원님, 백인입니까, 2백인입니까?

저는 백인 정도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강용주위원님께서 감사청구제 있어서 인원을 백인으로 하자는 그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에 동의하는

저는 3백인으로 했으면 합니다.

박정채위원님은 3백인으로 얘기했습니다. 3백인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3백인에 동의하신 분 또 계십니까?

백인 동의는 한 분도 없습니까?

백인의 동의는 없습니까, 백인은 너무 적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하고, 3백인하고 두 개를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3백인에, 최종선위원님.

저는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길 바라면서 왜그러냐면 백인이나 3백인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적게 해놓으면 행정업무를 일개 동네에서 안길포장 하나를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를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이 모든 행정업무가 아주 범위가 민원이 모든 것 가서 하는데 너무나 적으면 조그마한 안길 하나 동네 포장 도로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청구를 하면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또 여기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수시는 전라남도에서 그래도 시중에서 32만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백명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싶습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최종선위원님에 동의하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시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또 우리 의원들도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합니다. 이것은 의회나 시에서 감사를 했을 때 감사가 잘못됐다거나 불만족하고 시의 행정이 잘못됐을 때 도에다가 감사청구를 하는 거지요? 그런 거니까 어찌 잘못하면 인원수를 줄이게 되면 우리시에 그 감사를 갖다가 잘못한 것도 될 수 있으니까 5백명 수준 이 안대로 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제가 이쪽에 3백인에 동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대해서 주민입장에서 봐야 하는데 혹시 시에서 잘못해서 꼭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보다도 주민의 편에서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면 투명을 위해서 어떤 재심을 청구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도자체가 너무 처음부터 접근하기 힘들게 처음부터 설정이 돼 있으면 아,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친근해지고 실제 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유명무실하고 나중에 없어질 제도로 생각이 듭니다.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진짜 이것 때문에 행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떠한 제도상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보완하는 것이 어떤 제도의 실효성과 어떤 취지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좀 더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3백인하고 5백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거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3백인에 찬성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소수의원 거수) 5백인에 찬성하신 분 손 들어 주세요. (다수의원 거수) 그러면 5백인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10時34分)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주실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수, 순천, 광양시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행정협의회는 뒤에 참고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지방자치법 1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된 행정 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해서 1986년 5월 1일자로 당시 여수시, 순천시, 여천시, 동광양시, 광양군과 여천군, 승주군 등 7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여순권 광역행정연관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군통합 등으로 인해서 1998년도 12월 30일자로 해서 규약을 전면 개정하는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운영규약을 개정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기회는 지난 93년부터 올해 12월까지 해서 모두 7차례 개최를 해서 모두 26건의 안건을 상정해서 25건을 합의처리하고 한 건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광역관광개발, 국도17호선 확장 건의, 2010세계박람회 유치 협력 방안은 모두 12개 안건을 주관해서 상정 처리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18일날 열린 2002년도 정기회에서도 광양만권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권 기초자치단체 재위임 관계, 3개시 소속 산하 공무원 인사 교류 방안, 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등 4건을 주관해서 상정합의를 이끌어 내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약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동법 시행령 제 48조의 규정에 의해서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행정 업무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봐 주시면 현행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실무협의회 위원 구성이 공무원들로만 구성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3기 자치시대를 맞아서 시정의 여러 방면에서 민간인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8일날 3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 정기회에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약 개정 안건을 상정해서 여수, 순천, 광양시장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동법시행령 제148조에 의거해서 3개 시의회 의결을 각각 거쳐서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조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13조 제2항은 실무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 업무 소관 부서장 그러니까 광역행정업무 소관 부서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겠습니다. 부서장과 안건 관련 실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 검토 의견서를 협의회 위원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청취불능)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소관 부서장이 된다를 수시로 위촉하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협의회 안건이 종료되거나 1년 이상 상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료 또는 기간만료와 동시에 자동 해촉이 되며 실무협의회 참석은 당해 협의안건이 상정되어서 실무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라고 고치고 제4항을 신설을 해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소관 부서장이 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 위원에게 제출을 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 중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실무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고치고 이와 함께 실무협의회에 민간인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서 제15조의 수당지급규정을 고쳐서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 이 자문위원은 의회 의원 한 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우리 정태호의원님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자문위원과 수시 위촉 실무협의회 위원에게는 시의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라고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중 개정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곤위원 손듦) 예. 서현곤위원님.

이 내용은 3개 시가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협의가 돼서 의회에 통과가 돼야 발효가 되겠네요?

예.

여수시만 조금 바꿔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에서 지난 10월달에 한번 협의를 거치고 11월 18일날 3시장이 협의를 할 때 안건을 통과를 시켜서 의견일치를 봐서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시·도는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까?

지금 아마 안건 상정 중에 있을 겁니다.

3개 시·군이 합의해 가지고 안을 만든 거니까 여수시만 조금 이렇게 또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좀

예. 최종선위원님.

행정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실적들은 많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회의자료를 나눠드린 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연도별로 쭉 협의회를 개최해 오면서 7건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합의안건 26건을 처리를 했는데 25건에 대해서 합의를 봤고 주로 중앙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으로 건의하는 사항 또 자체 해결사항, 검토 중인 사항 한 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안건별 추진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시라면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을 서로가 심의를 하고 합의도출을 하셨겠죠. 제가 다음에 실무협의회에서 안건 관련 실·과·소장들이 처리할 때 이거 하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지는 않는 겁니다마는 이번 예결위 심의를 하면서 헬기장 계류시설 말입니다.

예.

우리 여수시에다가 2억5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계류시설 만들어서 사택 25평 만들어서 전라남도에 헬기가 5대가 있는데 불났을 때 우리 여수시 먼저 끄기 위해서 2억5천만원을 지금 편성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순천·여수·광양에서 똑같은 부담을 해 가지고 순천쪽이나 그쪽에다가 헬기장을 계류시설을 같이 했으면은 헬기가 얼마나 빠른 겁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여수시만 2억5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라남도에 5대있어요, 5대. 헬기가. 그렇다면은 헬기가 우리 여수시 계류장에 있다해서 고흥쪽에 무안쪽에 불이 났는데 헬기가 가다가 계류장이 우리 여수시에가 있다해서 여수시로 돌아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5대 있는 걸 가지고 서로 분산이 다 돼야 할 텐데 우리 여수시만 유독 계류시설 2억5천 그거 만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엄청난 비용이 들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계류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산지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 우리 여수시가 헬기를 사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또 나옵니다. 헬기사면 조종사 봉급 줘야죠, 국가사무겠지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크지는 않지만 광양 우리 행정협의회 한번 안건에서 실무협의회에서 한번 거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 저도 예산심의 하면서 그런 걸 느꼈고 실무협의회에서 한번 거론을 해서 공통안을 한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광역행정협의회가 여수·순천·광양 말고 그 외에 전라남도 동부권이나 경남 서부권으로 해서는 이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데도 권역별로 도내에 시·군별 6개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저쪽 서부권은 서부권대로 북부권은 북부권대로 해서 6개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남까지 포함해서 광양만 진주권 광역행정협의회도 9개 시·군이 참여를합니다마는 광역행정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예. 강용주위원님.

민간인 참여를 명문화하기로 되어 있는데 찬성하고요 민간인은 어떤 민간인을, 구체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규약안에는 구체적으로 전체를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신구대조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자, 그래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협의회 위원 중에는 시 의원도 한 분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내용에 1인이라고 돼 있는데 1인은 민간인이긴 하지만 좀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요, 1인이라는 규정을 1인 이상 이런 식으로 명문을 좀 바꾸어놓으면 혹시 뭐 2, 3인씩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좀 터놓자 이 말씀이거든요?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3개 시·군 과장들하고 필요시 실질적으로 운영을 과장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하다 해서 한 사람 정도는 참여를 시키자 해서 해 논 겁니다.

아무튼 의논들을 하실 때 민간인 참여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고 그것을 좀더 살리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좀 민간인이 많이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강진원위원님.

경기도나 뭐 전라남도 기타 협의회를 보니까 민간인 참여가 없구만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만 지금 아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또 찬성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중 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중 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時47分)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성해석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12월 29일 법률 제6547호에 의해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2년 7월 1일자로 시·군·구에 대한 병무위임사무가 폐지되었으므로 저희 자치행정국 민방위재난과에 분장돼 있는 병사업무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5조 1항 32호로 자치행정국에 분장되어 있는 사무 중 병사업무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그 동안 시·군·구 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정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병사업무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병사업무가 사실은 시·군·구로 오게 돼 있습니다, 당초 98년도 구조조정 정부 기구축소해서. 그래서 병무청에서 자기들이 살기 위한 착상으로 그 동안 시·군·구 위임사무인 병사업무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병사업무가 없고 단지 시·군에만 두었습니다, 읍·면·동에 있던 것을 철수하고. 그러면서 지역예비군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군으로 하여금 병무에 관한 영장을 교부하도록 됐는데 국가사무를 자치단체에서 위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티오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병무계장이 하나 줄었습니다. 지난 12월 29일날 법률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금년 7월 1일자로 없어져 버리고 병무청에서 바로 교부합니다. 시·군에는 병무업무가 이제 끝났습니다, 국가사무로. 세무업무와 같이 똑같이 됐습니다.

그러면 징집, 신체검사 징집대상자는 일절 우리 시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 합니까?

예. 통보해 갖고 바로 병무청에 가서 하고 그럽니다.

예비군관계는 그러면 중대에서

예비군은 중대 대대에서, 그래서 예비군에 지원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이죠.

대대에서 직접 하고?

예.

그러면 각 징집대상이나 그런 것은 일절

일절 병무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군·구에.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세무 업무하고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서와 같이.

세무서와 같이

예.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만 병무청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죠. 당초에 98년에 대통령으로 시·군·도로 병무청이 들어 와야 한다, 국으로. 그랬는데 자기들의 생존의 수단으로 거둬들여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불편하게 됐죠.

시민이 불편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보충해서

예. 서현곤위원님.

민원이 있으면 이제 광주병무청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7월 1일자로 저희 시도 폐지된 상태입니다, 병무계가. 병무청이 4개 과가 있는데 저도 병무를 봐 봤습니다마는 엄청난 문서가 옵니다, 인원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읍·면·동에 병무담당이 있고 우리 시에는 국비로 계장을 하나 줬습니다. 국비 있고 예산이 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폐지되고 거둬들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민들로서는 불편이 있죠, 병역업무에 대해서. 광주까지 가야 되고 그런 일이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생존 수단으로 지금 해 논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10時57分)

제가 감사담당관실을 사무감사를 하면서 직소민원실 관련한 감사를 좀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부서명이 잘못 기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로 복합민원 팀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쪽입니까? 지금. 쪽수가 안 나왔네요?

아무튼 뒤에서 세는 게 조금 빠르게 돼 있습니다.

뒤에서 몇 장입니까?

회계과하고 민원지적과 두 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한 27, 8번째 정도 됩니다, 장수로.

어디 무슨 과입니까? 민원지적과 복합민원 팀제 운영?

예.

지금부터 페이지를 좀 기록을 하죠. 연필로 좀 해 보십시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1로 해 가지고 그 뒤로부터 연필로 전부 체크해서 페이지를 좀 기록을 해 주십시오.

어디가 1페이지예요?

행정사무감사결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1페이지로 해 가지고

뒤로 24장 넘기니까 있네요.

64쪽까지입니다. 64쪽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제 41페이지입니다.

41쪽 봐 주세요.

직소민원실에서 불가사유 취하사유 반려사유를 보니까 전부 주무 과에서 그냥 판단해 가지고 다른 과하고 의논해서 협의해서 충분히 좀 그 어떤 민원에 대한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 중심의 판단으로 그냥 불가하거나 취하, 반려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요 민원들이 그렇게 처리되는 것은 좀 잘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각 부서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들이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직소민원실의 체제가 한 담당이 바로 그것을 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감사담당관실 직소민원실에 대한 감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불가 취하 반려에 대한 건 수도 좀 기록해 주셔 가지고 그 사유에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부 수정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방금 민원지적과가 아니라 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이라고 수정을 하고 또한 여기에 관계된 것을 조금 더 보완시켜서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뭐 내용을 수정하거나 조금 잘 못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한 것 천천히 한번 보세요, 보시고 잘 못 된 것 있으면 여기서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나중에 혹시나 있으면은 보셔 가지고 다시 수정하기 바라고,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고 강용주위원께서 지적하신 41쪽 내용은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보고서 내용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여수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時07分)

세무과장 김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무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여수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급증하는 차량증가에 따른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을 해서 도심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89년부터 감면조례가 운영이 돼 오다가 2000년 3월달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공공성이 떨어진다 해서 준칙안으로 시달돼서 폐지가 됐던 것을 이번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 내용을 보시면은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과세기준을 현재로 주차대수의 20대 이상을 확보한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 관내 지금 이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더라도 해당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주차전용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노외주차장으로써 주차장 설치일 이후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서를 면제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 4가지 세목에서 면제를 해 주고 토지에 한해서는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만 면제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2000년 3월달에 준칙안으로 폐지안이 내려 와서 전 시·군이 폐지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필요한 시·군에서 이구동성으로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당해연도 12월 5일날 다시 행자부에서 준칙안으로 다시 시달이 됐습니다. 그 해당 시·군에서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본 준칙안을 개정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시·군에서는 다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어서 이번에 개정요구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 관내에 지금 지난 10월 달에 실태조사를 우리 세무과에서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62개소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신고대상 주차장을 관리를 해서 그 현황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실사를 지난 10월 달에 해 본 결과 62개 중에서 46개소가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전혀 안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됐을 경우에 이 46개소 중에서 8개소가 감면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왜 8개소로 축소가 됐냐면은 20대 이상 주차면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대 이상 확보된 주차장이 8개소뿐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간 감액을 한다고 했을 때는 14백만원 정도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혜기간은 만약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수혜기간은 2002년 6월 1일부터 왜 2002년 6월 1일이냐 그러면은 종합토지세나 도시계획세 부과기준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2002년 6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적용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56조인 사실확인서 발급 지침에 의해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사실확인서 발급을 폐지 또는 변경을 하고 보건위생 분야의 제증명수수료를 자치단체간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수수료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기 심의를 받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은 수수료 항목 중에서 실소유자 사실확인 등 6개 항목이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사실 확인을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으로 명칭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5개 항목에 한해서 인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설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이 1만원에서 2만원,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1만원에서 2만원, 안경업소개설 등록신고가 5천원에서 1만원, 이·미용사면허증 교부신청이 2,300원에서 5,500원, 이·미용사면허증 재교부가 2천원에서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보시면은 명칭변경 및 수수료액 인상은 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치과기공사 인정신청을 치과기공소개설 등록신고로 해서 5천원 했던 것을 1만원으로 그렇게 명칭변경 및 인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이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안마시술소개설 등록신고가 2만원 그 다음에 변경일 경우에는 1만원 그 다음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가 2만8천원 역시 변경신고 할 때는 26,500원 그 다음에 위생처리업신고가 2만8천원, 변경신고 시에는 26,500원으로 그렇게 6개 항목을 신설을 해서 변경 내지 신설은 각 자치단체별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준칙안으로 그렇게 전라남도로부터 내려와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선위원님.

과장님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액에서 차량대수를 막연히 20대라고 했는데 차량, 한 차량이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 다를 텐데 화물차 큰 대형차를 20대를 말하는 겁니까? 소형차 20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승용차를 기준했습니다. 현재 지금 민영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을 보면은 주종이 승용차입니다, 일반승용차. 그것만 가지고 현재 기준을 설정을 한 것입니다. 현재 활용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우리가 법정기준이 2.5미터 곱하기 5미터 해 갖고 3.5평 기준이 한 대당 면적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에 승용차 부분도 삽입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평방미터라든지 몇 평이 자동차 전용주차장으로써 그것이 표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속토지까지도 감면대상 아닙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행 운영 행태를 보면은 승용차만 가지고 지금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은 통보사항으로 지금 완화 됐습니다마는 이전에는 전부 신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할 때 주로 승용차를 위주로 해 가지고 20대 이상 면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화물차를 또 뭐 주차를 의무화한다든지 그래 버리면은 조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의무화시키라는 게 아니고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됐을 때는 거기에다가 나중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법 해석을 따라하기 전에 승용차 20대 이상 정도면은 몇 평방미터란 그 토지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나옵니다.

차라리 주차면적을 몇 평방미터 이상으로 해 가지고 실시를 한다, 이걸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또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20대 이상이면 약 18백만원 정도가 감면이 된다고 그랬는데

14백만원.

예. 14백 이게 적지 않은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뒤에가 법면이라는 것이 부속토지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속토지도 계산하는 것이죠?

현재는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토지만 갖고 지금 계상을 해서 14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차장설치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에 당해 납세의무가, 하여튼 부속토지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20대를 승용차를 딱 대 놓고 나머지 부속토지도 감면대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죠. 만약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 건물이 있으면서 부속토지가 있을 때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습니까?

그러니까 현행으로 지금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해서 그 부속토지를 지금 15조 2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밑에 있는 순수한 토지만 갖고 이야기한 것이고, 구분을 그렇게 해 논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예. 답변하세요.

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병원같은 데 말이죠 자기 병원에 사용되는 주차전용건물은 여기에 어떻게 해당

이것이 아주 이게 병원이라든지 공공시설부분이 혜택이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조례안이라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 여기 부속토지에 대한 납세의무 이게 있잖아? 아니 왜 그러냐면 전대병원은 빌딩에 들어가는 주차만 돈을 받거든요? 주차비를.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주위의 평지라든지 그 주위의 건물주위에는 안 받아요. 빌딩 안에 들어가는 건물만 주차료를 받거든요? 김덕수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이 20대 주차면적의 20대 해도 되는데 50대 60대 해 놓고 전체적인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아니 과장님이 방금 우리 김덕수위원이 질문할 때 아까 예 그랬거든요? 그걸 명확히 해 주세요. 건축주가 주차장을 부설주차장 대수 있죠?

예. 현행법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대지가 건축주의 대지 명의로 안 됐을 때는 안 됩니다.

아니 동의로

아니 이것 동의 아닙니다. 동의를 한다면은요 전체 다 주차장 돼 있는데 동의를 하면은 3대 나 이렇게 할랍니다 확인해 주쇼,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이거 이야기 잘못 한다고요 지금. 건축주 자기 건물이지만 자기 소유로 됐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타 명의로 된 것, 내가 세 대만 댈랍니다 하고 확인서 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세요, 속기가 되니까.

10평을 어떻게 쪼개 갖고 팔아 갖고 그걸

아니 그러니까 내 소유로 건축주의 명의로 된 대지나 건물은 가능한데 지금 타 명의로 된 것은 세 대라도 위탁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요?

동의 받아 갖고

동의 받아 갖고?

한 필지 사 갖고 8명이 주차장으로 한다니까

아, 그래요?

그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첨부하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15조 2항 보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그랬어요.

예.

그것은 관계법령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감면대상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병원같은 데는 사실은 안 되죠.

아까 김덕수위원이 이야기한 자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 이렇게 법적으로 설치한 그 의무조항은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자가 없는 자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되는 거죠.

예. 거기에는 안 됩니다.

과장님! 물론 이것이 우리 세무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죠?

예.

단지 세금만 감면의 목적인데, 보면은 우리 주차장 법을 보니까 노외주차장이 있고 지금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자료에 보면은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주차장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15조 3항에 보면 주차장법 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이건 노외주차장입니다 지금 병원 그것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조례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그걸

아, 질문을 하시니까

이것은 노외주차장 아닙니까? 지금 나온 자체가.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병원 뭐 그런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맞지

아니 그런데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그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마는 예를 들자면은 여수 전남병원이 있어요. 옛날 주차빌딩이 없이 건물이 운영이 됐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전용주자장 빌딩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법에 의해서 지금은 그게 면세혜택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 법에 의하면은 전남병원에서, 예 입니다 예, 어떤 특정 병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남병원에서 이건 전용주차장으로 하겠다 해서 감면혜택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전남병원의 부속주차장으로 활용이 된다 이거죠. 그것까지 누가 일반시민이 들어가서 주차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이 전남병원 부속주차장으로 했을 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건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안 됩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는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부속주차장을 만든 것이고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설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떤 자기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대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전남병원에 법적으로는 설치할 의무가 없어요, 그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단지 영업을 위해서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가아니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주차빌딩을 지은 것은 영업을 위해서 그 전남병원의 영업을 위해서만 빌딩을 지었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요구하는 요금을 받고 전용주차장으로써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은 시에서 세금을 부과할 만한 근거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하고는 별개라고 우리는 정리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장님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하세요.

아니 잠깐 제 질문을 답변을

잠깐 김덕수위원님! 보충답변 듣고 하십시오.

그렇죠? 어떤 병원시설로 보면은 감면혜택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영업으로 주차빌딩을 지어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지, 그러죠? 그랬을 때는 일반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어떤 특혜를 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예. 제가 한번

예. 백위원님.

일단 이거 구체적으로 주차장법도 실질상 검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저는 유보를 했으면 하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를 하면서 그 법 조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아울러서 좀 질문해 볼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 질문할게요. 방금 논란이 됐던 주차장법에 대해서 우리 김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도 했잖아요?

예.

그 허가민원사항도 좀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차장, 부설주차장관계.

예. 말씀하십시오.

허가민원과의 그 허가 관계 그것은 건축주의 명의나 지분권이 거기가 안 돼 있으면은 허가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세요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하자 그 말이에요, 유보해 놨다가.

그런데 보류하는데 법 조항에 대해서 검토할 때 몇 가지 제가 한번 이 조항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고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5년 동안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주차빌딩을 지어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4년까지를 했어. 그리고 4년하고 이제 다른 영업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시에서 지난 4년간 면제했던 것을 다 추징하겠다 그런거지요? 그게 합당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게 합당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자기의 어떤 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4년 동안 자기가 영업을 했으니까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면제를 받은 거지요. 그런데 꼭 5년 동안 그거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의무조항을 둬야 되겠냐 하는 부분에 제가 조금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보류해 가지고 그 의문사항들을 전부 검토하고 해가지고 다시 또 여기에다가 조례안 상정을 했을 때 그때도 또 다시 우리를 설득을 시키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정답을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15조 3항에 보면 이 말이 있어요. 부동산가액에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만 면제를 해주겠다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100분의 3 수입이 주차장을 이렇게 노외주차장을 이렇게 줬는데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은 못되고 100분의 2 밖에 수입을 못했다, 했을 때 면제를 안 해준다 그러면 주차장 세입이 없어가지고도 손해를 봤는데 세금까지 또 내야 됩니까?

예. 규제를 하기 위해서 방치해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순수하게 그 용도로도 썼는 데도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세금을 매기면 내가 변두리 해가지고 순수한 목적으로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억울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다음 번에 상정되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증명 수수료가 조금씩 인상이 됐는데 특별한 인상원인이라도 생긴 게 있습니까?

요인보다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군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큰 목적은 거기에다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키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안 (11時50分)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창식입니다. 오늘 그 조례를 제안하는 내용은 여수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는 이유는 현행 시·군간에 보건위생분야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가 불균형적으로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기 앞서서 지난 8월 13일날 소비자정책심의협의회에서 여수시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고 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했어도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하는 조례는 공문 9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라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3조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는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4조에는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체를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장은 수질검사 의뢰를 받았을 경우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접수증을 배부하고 검사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군간 격차가 있는 수수료를 형평성있게 조정하며 치석제거, 복합레진, 시설이용료, 유료예방접종, 수질검사, 구급차 사용료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라는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있는 별표 수수료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에서 준수하는 수입은 모두 관공업 수입이라 해서 수수료수입하고 다음에 진료비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수수료 수입은 여수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와 앞서 세무과장이 설명 드린 바 있는 여수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서 받고, 그 다음에 진료비는 개별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정하는 본인 부담금을 진료비를 우리시 조례로 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의해서 여수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로 징수하는 조례는 우리 모두 11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항은 진단서 등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로써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101조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별표 3호 4호에의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받을 수 있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과 그리고 국민건강법 제42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금액을 합산해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체검안서, 검진비용 기 발급증명 추가 발급, 치석제거와 복합레진 등은 현재 비보험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가가 건강보험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37조에 의해서 시장에 신고해서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보건기관운영조례로 정해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병원보다도 사실상 싼 경우로 정해져 있고, 보건복지부 표준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주간보건보호시설 이용료와 단기보호시설 이용료는 앞으로 우리 보건사업이 방문보건사업이나 또는 무의탁, 독거노인, 그리고 직장인으로써 보호할 노인을 위탁할 경우에 우리가 실비만 받고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예방 접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인플렌자하고 장티프스 2종으로 되겠습니다. 접종시에는 시약비를 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 의해서 우리가 입찰가격으로 정하면 그 가격으로 받도록 이렇게 정해진 내용이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 수수료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4조2에서 검사기간은 국립환경연구원 시행규칙 제7조 의해서 정해진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급차 등을 운영하는 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뒷 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수료로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민방위 비상 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기타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5개항으로 정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의해서 시·군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특히 시민에게 부담이 없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업무에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복지 서비스를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진원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2003년 본예산에는 아말간파우더를 구입을 했어요?

네?

아말간파우더, 이빨 떼우는 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복합레진을 3만원씩 받게 돼 있네요. 그런데 복합레진은 그 당시에 청구가 안 됐었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복합레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빨을 뺏을 때나 그 다음에 충치가 먹었을 떼워 주면 이빨 색을 하얗게 한다든지 색깔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복합레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안 묻습니까. 아말간파우더를 이 앞에 본예산에는 들어 와 있드만요. 그런데 복합레진은 거기에가 빠져 있더라고요?

아말간이란 복합레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뭐냐하면 아말간파워더순이라는 것은 떼우는 약 중에서 아주 옛날 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까만 거 이빨하고 그 틈새하고 붙이는 건데 밀착은 안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것이 복합레진인데 하얀색이고 그게 아주 좋은 것인데 그때는 그게 청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수수료 받는다고 복합레진 1치아 당 3만원 해가지고 청구가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산에는 이 복합레진을 구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하실란가 그래서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후에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구입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산 전예요?

아니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예산이 되면 의료비 구입으로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님

이 조례가 지금 개정입니까, 제정입니까?

전면 개정입니다.

왜 제정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면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면 개정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이 앞에는 제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목부터가

폐지하기 때문에 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면 개정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원 조례를 폐지를 하고 이 조례를 했기 때문에 제정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종의 이 조례가 법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될 것인데 신중히 해야 되는 데 그 전에 도대체 어떻게 해왔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찾아가야 하는데 과거에 어떻게 했는 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제정이냐 개정이냐 보니까 과거에 이 여수시보건소보건지소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보건소 운영조례안은 뭐였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제시 돼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도 않고,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우리보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뭘 보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될지, 못될지를 기준을 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조례를 사실상 폐지를 하고 이번에 전면개정을 하기 때문에 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우리 행정 절차법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전면 개정하거나 현 조례는 신구대비표를 안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신구대비표가 아니더라도 폐지했으면 폐지된 조례가 이첩이 돼 있어야 과거에 이런 조례로 이렇게 시행됐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전면 개정해가지고 이리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의원들이 사실은 아주 관심이 있어 가지고 옛날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건소에 가서 떠들러 보기 전에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과거에 조례가 바꿨더라도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됐다면 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조례, 그것이 첨부가 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해주셔야 개정에 대해서 훨씬 이해가 쉽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하나 과거의 조례가 없으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물어보겠습니다. 가번 건강보험요양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이것은 과거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기준이. 옛날에는 요양 급여 기준에 주지 않고 어떤 기준에서 줬습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자, 주요 내용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 가번에 보면 안 제2조에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그리 돼 있잖습니까. 이것을 살리겠다 이거지요. 이것을 제정했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뭘로 줬습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럼 똑같으면 뭐하러

그러니까 이번에는 옛날에는 금액을 이렇게 정해놨었는데 이 기준이 항상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안 줬습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었지요. 금액으로, 일부가

그 다음에 나번 옛날에는 그러면

옛날에 보면은 진단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제증명을 발급할 경우에는 나번에는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그렇게 정해놨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까?

예. 안 그랬습니다. 검사를 자기가 필요한 것만 했는데 의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검사항목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판이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비교가 됐어야 되겠다 그 말을 제가 할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볼랍니다. 수질검사는 전적으로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나 이런 것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모릅니까? 해당분야가 아니라서

네?

수질, 수돗물이나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별지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경우는 공문서로 대치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주기적으로 먹는 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보건기관하고 우리 여수시 같으면 상수도사업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하는 것은 세균성 이질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집단시설에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질검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할 때는 신청서와 그걸 갖다 주면 그냥 해줍니까?

예. 해줍니다.

누구라도 갔다주면 해줍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에 이러 이러한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보고 싶다 샘플해서 신청서 써서 갔다주면 해줍니까?

예.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7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성해석 간사 박옥심 위원 백용구 위원 정태호 위원 박정채 위원 최종선 위원 강진원 위원 주재선 위원 김덕수 위원 서현곤 위원 강용주 (11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백길용 ○ 出席公務員 감사담당관 박광식 기획예산과장 서윤선 총무과장 이계수 세무과장 김종순 보건행정과장 박창식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성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