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6일 익산시장이 의안번호 116호, 117호로 제출한 안건명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의 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증·감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증·감액,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조정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은 기본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부문입니다. 용지 분양수익, 정기예금 이자수입, 과년도 미수금 수입이 반영되었고 세출부문은 세입을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2회추가 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출예산안 증감내역은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9억5,323만원, 특별회계가 157억5,778만3,000원으로 총 207억1,101만3,000원이 증가하여 4,864억2,153만9,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이 14억8,252만3,000원,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8만2,283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68만6,000원 그래서 19억2,351만6,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3억, 지방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230만원, 국고보조금이 1억6,157만7,000원, 도비보조금이 5,331만4,000원 해서 보조금이 2억1,489만1,000원으로 총 49억5,323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예산은 3,565억4,743만5,000원으로 결산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계상한 예산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수입예산은 분양수입금 114억8,868만8,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금 21억9,7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금 2억1,963만5,000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금 16억9,822만4,000원 등 총 156억354만7,000원이 증가한 267억4,337만6,000원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 결과 인건비, 운영비 및 제수당, 사업비 등의 변경에 따라 증감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정리한 예산으로 적정예산이라 할 수 있으나 보건소에서는 지소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할 시는 소요판단을 하여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2회 추경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한 사실이 있고 연금부담금의 경우 예상되는 예산임에도 19억원이나 과다계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삭감한 사실도 있으며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확을 기하여 편성해야 함에도 문화예술관리예산의 경우 이리농악전수회관 토지매입비외 3건의 시설비 8억9,067만9,000원을 계상했다가 삭감했는가 하면 익산쌍릉일주문건립 부지매입을 하지도 못하면서 토지감정평가수수료 1,421만원만 낭비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 497억6,122만7,000원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5건에 132억5,650만3,000원으로 주민자치관리가 2건에 3억1,400만원이고 영선관리가 영등동사무소 신축공사외 6건으로 35억1,277만2,000원이며 문화예술관리비는 19건에 34억8,295만1,000원, 영등동 시립도서관 건립비외 2건에 28억8,363만7,000원이고 체육진흥비로 농구장 설치 공사비외 4건에 4억2,822만9,000원이며 이월사유로는 동절기 공사중지 및 준공시기 미도래와 보조내시 지연과 국유지 협의매입 지연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은 영등2지구 68브럭 도로신설 및 확장공사를 시행하고자 도에 승인요청하고 시설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도에서 불승인되어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2억5,000만원과 수입금 156억354만7,000원 합계 158억5,354만7,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한 예산으로 적정예산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웅포관광지 대체조림비 및 농지조성비 70억원은 협의매수 완료 후 납부할 계획이며 구 도심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9,000만원은 남부지역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시행하고자 명시이월 사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씁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호진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18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