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발언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문선 위원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2003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3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정회중 축조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 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있어서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총18억6,989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또한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세출 부분에서는 총 예산액 268억115만7,000원중 12억8,504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역시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총예산액 560억224만1,000원중 1억5,99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외 8개 기금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쟁점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축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