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한가지 위원님들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의회규칙규정에 의해서 모든 의안을 심의하고자 할때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이 필요하건 안하건 또 의안이 중요하건 안하건 무조건 발언대에 나와서 검토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을 좀 융통성 있게 위원님들이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 경우는 서류로 대체할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직접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이런 융통성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193억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20억4,800만원, 특별회계 17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3%인 48억7,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회계별, 부서별 자세한 예산규모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서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정확한 세입추계와 전년도 예산대비 등 재원조달의 적정성 유지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세외수입중 용대관광지 분양수입 20억원등 재산매각수입은 사전에 재산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심의절차를 구하여 재산의 취득처분시 신중을 기한후 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 아쉬움과 세수결함이 없도록 분양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우리군의 4대군정목표등 정책에 맞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배분시 형평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제안설명인 군정연설, 지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등과 예산안을 연관 지어볼 때 포근한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9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9%에 불과하며 자체사업 예산을 보더라도 건설과 123억5,800만원이 감면, 지원부서인 자치행정과 14억8,000만원보다도 훨씬 못미친 5억3,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에 불과합니다. 또한 군정시책에 하나인 군생활체험장 설치관련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읍면직원들의 꽃길조성등 국도변 가꾸기에 동원이 되지 않도록 편성한 예산이 800만원 정도로 이 정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의견들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조례를 재정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며 매년 기금운영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일반회계 농정관리 예산중 농업발전기금출연금 5억원은 우선 관련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예산편성은 물론 예산심의나 기금운영 계획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설명서와 달리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실과장님이 2003년도 예산안을 소관별로 설명을 한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단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의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의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의회사무과와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해서 57억5,000만원에서 구성비는 4.8%, 세외수입은 19.7%를 구성하고 있는 235억5,000만원, 지방교부세는 46.4%를 구성하고 있는 553억2,900만원, 지방양여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137억6,700만원 11.5%가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7억9,500만원 그 다음에 국고, 도비 포함해서 보조금 200억1억6,300만원에서 16.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분야는 경상예산 24.4%에 해당되는 291억3,800만원, 사업예산은 전체 67%를 차지합니다 800억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특별회계 1억7,300만원, 나머지 예비비 8.4%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 사항은 재무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8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7억9,200만원 약 7%가 증액된 553억2,90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전년도보다 11억8,500이 증가한 12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정부족액 보전금 27억2,000만원 인건비 보전비 9억5,9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8억500, 군도 확포장사업 17억2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8억8,8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비 24억5,6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이 재정보전금 7억9,500만원입니다. 89쪽에 보조금은 국고, 도비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33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60억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18억8,900만원으로서 자치행정과에 1,600만원중에서 맨밑에 시군정보 행정정보화에 157억5,000만원, 민원봉사과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200만원, 사회복지과에 고용촉진훈련비 7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6,000만원, 장애인의료비 1,4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400, 장애수당 4,8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억7,000만원,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6,000만원, 경로당 운영 1,500, 경로연금 4억300, 재가노인 식사배달 2,500,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1,200만원과 생계급여 16억9,500만원, 교육급여 4,600,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3,300만원,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비로 7억7,6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1억8,6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억3,1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4억5,900, 가정위탁 아동지원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비로 2,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원, 환경관리과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억1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억9,300만원, 산업경제과 소관에는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2,400, 농가도우미지원 400만원, 경제수조림이 3,600만원, 93쪽에 육림사업비로 6억9,800만원, 임도구조개량비에 1억3,700, 산림병해충 경상비입니다 1억4,600, 산불방지 경상비 3,200, 산촌종합개발비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이 2,000만원, 94쪽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1,700, 전통 사찰정비 및 보조사업 1억1,000만원, 생활체육 공원조성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정 안보관광지 개발 이건 방동약수 관광지로 4억원, 문화관광자원개발비로 6억원중에 내린천모험관광지 6억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6억원, 밭기반정비사업에 5억2,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 6,800만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200만원과 급성전염병관리 예방접종비로 500만원, 국가암관리사업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해서 7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논농업직불제 4억9,5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1억300, 백합종구작업화 사업에 2,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2,400, 가축방역 경상비 5,300, 채소병해충 방제에 1,200,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800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5,800만원, 농기계 훈련사업지원 1,700만원, 97쪽에 어도시설에 5,000만원, 국비는 마치고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20억이 감액왼 49억7,500만원 중에서 자치행정과에 중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00, 도민정보화사업에 1,000만원, 인제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 900만원,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수당 1,300,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7,900, 직업재활시설 운영비1,300, 경로연금 8,600, 재가노인 식사배달 7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300만원, 생계급여 2억1,100만원, 주거급여 2,900만원, 교육급여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로 3억8,8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비 3,900만원, 보육시설 운영 1억7,6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에 2,000만원, 노인교통비 지급비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지체장애인협회 군지회운영비 9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1,7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300만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800만원입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1,200만원, 환경관리과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4,000만원,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선사업비에 1,000만원, 산업경제과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2,800만원, 102쪽 육림사업에 2억900만원, 임도구조개량 1억1,000만원, 산림병해충 3,100만원, 산불방지 2,200만원, 산촌종합개발비에 9,000만원, 103쪽 중간에 이반장 산불예방활동비 1,000만원, 산불헬기 임차 3,200만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4,200만원, 관광농촌 숙박시설 확충 1,500, 문화관광과 전통 사찰정비 및 보조사업비 5,5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비 1억5,000, 104쪽 지정 안보관광지 개발은 방동약수 관광지 8,000만원, 문화관광지 자원개발로 해서 내린천 모험관광지 1억8,000만원 도민의날 행사지원비 500만원, 만해문학관 건립비 7억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억2,000, 밭기반정비 6,600, 용대지구 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농어촌마을정비사업 4,8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인제읍 1억5,000, 지방하천 기성재정비 500, 군부대 진입로 포장사업 2,900, 오지종합개발 사업 양여금 7억3,300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3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300만원, 말라리아 방역사업지원 500만원, 106쪽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개량제 공급 1,200, 병해충 방제에 900, 백합종구 작업화사업 600, 시설원예 기술지원비 1,400,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800, 소거세장려금 지원 500,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 1,500,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 2,200, 고랭지 여름 양파생산 1,500, 버섯재배사 시설 개선 300.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지원 700,송아지생산 안정제 400, 황태마을 냉동냉장 시설지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소관을 마치고 세출소관으로 113쪽입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 사항입니다. 의사운영은 3,000만원이 증액된 5억7,300만원으로서 그중에 인건비는 2억2,800만원입니다. 기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114쪽 수당도 생략하고 115쪽에 경상적경비는 3,900이 증액된 2억5,8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의회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쪽 행사지원비는 의회개원 4대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로서 200만원, 여비는 1,10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 중에서 국내여비가 590만원, 증액된 3,900만원, 운전원 월액여비, 의회해외연수 수행 500, 업무추진비는 7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2,700만원으로서 직책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8,100만원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700만원이 증액된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200만원이고 그중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800만원에서 차량구입 한 대, 디지털 카메라 한 대, 프린터기 한 대를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의정활동비는 1,000만원이 증액된 2억80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중에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4,620만원, 의회수당 3,920만원, 국내여비는 3,57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비는 1,313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3,96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3,12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기획관리입니다. 기회관리는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5,800만원 중에서 기획감사실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군정업무보고서 제작 800만원, 인제군 연감발간 1,000만원, 국제교류사업 책자발간 500만원, 군정설명회 책자발간 50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200만원, 급량비는 부서득근자에 대한 급식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100만원 이건 자매결연 교류사업 기념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2,796만원과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124쪽 업무추진비는 1,240만원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장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240만원, 인제도약비젼 특수시책 개발포상금 260만원, 연금부담금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에 자체사업중에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고 예비비에 장학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 국제교류사업은 전년도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1억3,300만원 중에서 여비는 4,300만원 이것은 국제교류추진시 외부인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일본 토우하쿠정과의 교류사업 3,000만원, 소년스포츠교류 참석여비보상 1,500만원, 국제교류단체 축제참석 여비보상 1,500만원, 축산농가 홈스데이 교류사업 1,500해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이전은 1,000만원에서 토우하쿠정 연수직원 생활비 800, 토우하쿠정 현지시찰여비 200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128쪽에 법무관리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현재 8,968만원에서 관보추록대가 600, 현행법령집대 700, 자치법규집 발간 4회 2,400, 변호사 소송 수임료 1,200, 행정처분 편람발간 480만원, 자치법규집 연혁집 제작 3,300만원, 국내여비는 소송수행여비로 960만원, 일반보상금은 270만원에서 생활법률 상담위원수당과 고문변호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행정민사소송 순수포상금 100만원, 배상금은 5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30쪽 예산운영은 경상적 예산이 인건비가 1,800만원이 감액된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1억1,200만원중에는 예산운영 총액관리 일반운영비 1억1,200만원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200만원, 운영수당이 400만원, 임차료, 급량비 6,400 이 급량비는 전체 활동하는 풀관리로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이란든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급식비 지원 1,200만원과 산화경방 특근자 급식지원비 5,100만원 풀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는 국내여비는 7,100만원으로서 이것도 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132쪽 국외여비는 1억2,500만원에서 전년도보다 7,500이 증액됐는데 국제교류 분야별 공무원 해외출장 5,000만원과 해외 배낭여행 벤처마킹 7,500해서 1억2,500인데 배낭여행 벤처마킹은 처음 예산을 계상했는데 부분별로 산발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다보니까 단순한 관광의미 외에는 연수후에 시책반영이라든가 업무활용도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책에 맞는 팀을 구성해서 사전에 그런 업무와 연관된 나라를 정해서 팀을 구성해서 과제를 부여한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실지 다녀온 사항을 책자로 발간해서 그 시책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해야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업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700만원중에 행사참여지원 봉사자 급식비 500만원, 교육,견학,시책행사 참여자 보상 2,500, 군정시책 참여자 급식보상 600에서 이것도 전체 풀로 인제군 전체로 관리하는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 1억7,300은 임의단체보조금으로서 1억7,300만원 이건 전년도보다 7,300이 많은데 예산편성에 저희가 1억7,300이 기준경비인데 금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예산심의때 선심성 우려가 있다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의가 돼가지고 1억만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1억6,000이 증액된 7억9,600만원으로서 소규모 주민편익증진사업비 5억원,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2억9,600만원에서 이 사항은 현재 각 실과소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 이런 재산성 취득사항은 실과에 계상하지 않고 풀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용 컴퓨터 구입이 2,800만원입니다 이건 시책관리용 노트북 2대, 복리부기 예산관련 컴퓨터 3대, 호적전산관리 컴퓨터 이건 읍면, 출장소 포함해서 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 제설차 부품구입 이건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샀던 제설차인데 거기에 부품이 4종이 있습니다 1억3,000인데 3날브로와 파쇄기, 살포기 이렇게 해서 4종이 되는데 그 부품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책상구입비와 행사관리용 야외식탁구입 100개해서 3,200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 및 업무추진 디지털 카메라 구입해서 7대 해서 1,000만원, 군정홍보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 2대 700, 칼라프린터기 구입 3대에 450만원, 복사기 구입해서 2,800만원, 다음에 팩스기 구입해서 2대에 240만원, 정보화 교육장 WBT시스템 구입 4,000만원, 사무실 쇼파구입 이건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마련되면 집기로 사용할 계획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사관리에 업무추진비 200만원, 군정개발에 재료비 100만원, 자체사업비로 1,000만원 이건 택지지구내에 시설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전체 예비비는 16억1,7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에 1.6%를 법정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50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일부 사업시기와 투자계획과 연관되는 사항은 수정예산에 별도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본예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택지조성사업은 2003년까지 현재 계획을 해서 사업비투자는 2002년에 종결이 됐습니다만 2003년에 종결이 됩니다만 2004년에 투자하는 요인이 발생할 요인이 있습니다. 인제읍 남북택지 같은 경우는 국유지를 일부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는 2-3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에 산촌민속박물관은 2003년까지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2003년에 현재 5억원을 계상하고 추가로 2004년에 14억9,500으로 투자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는걸로 인해서 예산전체 총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자금관리를 하면서 신축성있게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항도 2003년에 6억1,500만원이 필요로 하고 2003년 이후에 11억7,100만원이 추가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6쪽입니다 기린면 우체국에서 31번 국도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2003년에 9억원을 계상하고 2004년에 2억원이 추가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부용당에서 남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도 2003년도까지 계획입니다만 9억원이 2003년에 계획 돼있고 2003년이후에 9억원으로 투자계획이 돼있습니다. 신아아파트에서 인제......간 도시계획도로는 2004년 계획까지 금년에 10억원 2004년에 1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제초교에서 강원일보사간 도시계획도로는 2003년에 8억원 2004년에 5억5,000이 되겠습니다. 갑둔-정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4년 계획까지 돼있습니다. 2003년에 15억2,000만원 기정 돼있습니다만 정정을 해서 21억7,000만원을 투자하는걸로 돼있고 2003년에 19억8,100만원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금년에 14억2,500만원이 종료가 되고 기린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금년에 22억6,600, 2004년에 4억9,800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583쪽 장학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체 총 4억1,100이 증가한 27억4,700만원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과 군비전입금 포함해서 26억2,500만원,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3,2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장학금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90만원과 일반보상금 1억3,000만원, 장학금 인제군장학회 장학금으로 지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3,000만원. 예비비는 4억1,100만원이 증가한 2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592쪽입니다. 인제군장학회 적립금이 26억1,400만원 중에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26억원하고 장학회 적립금이 26억1,400만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도비 보조 있죠 증감된 이유가 뭐예요?

사업별 성질이 다 다른데 금년도에 국비, 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는 국도비 특히 많이 줄은 것이 북면 용대리 관광지 조성사업비가 금년도에 국도비 종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예산서 조목조목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느라 하셨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행사참여지원 봉사자 급식이라고 하는데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행사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풀보상금인데 단체라든가 주민이 인제군 군정시책이라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행사에 참여하는때에 행사참여라든가 봉사를 갔을 때 그런데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급식을 전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풀로 저희가 통제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풀로 하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하면서 통제하면서 관리함으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사항이고 각 부서별로 주다보면 예산을 쪼개서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하는 수단으로 해당부서에서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적정하면 다 집행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134쪽 본위원이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넉넉하게 쓴다 이런걸 느끼게 됩니다. 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에 환경개선이라든가 일의 능률을 위해서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쓰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적재적소에 돼있지 않다고 하면 그 또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그 시책관리용 노트북 450만원짜리 두 대가 되어있습니다. 자세하게 이 450만원짜리 노트북이라는게 시책관리용이 프로그램이 따라오는 것인지 가격이 너무 고가로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노트북에 사양이 어떤 것인지 그 밑에 복식부기 예산관리용 컴퓨터 또한 300만원짜리 290만원짜리 3대로 돼있는데 어떤 사양인데 450만원짜리 노트북을 구입하는 겁니까?

시책관련 노트북이 지금 450만원 두 대가 되어 있는데 사용부서는 기획실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분야 해서 두 대인데 그게 기능이 각종 업무보고용때 사용하기 편리한 사항으로 파워포인트 운영하는데 우선 쓰고 그 다음에 펜티엄Ⅳ로서 최신 사양기기로서 고단가입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 예산 컴퓨터는 앞으로 예산관리를 복식부기로 관리하도록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강원도에서는 어느군이 해당될지 몰라도 시범복식부기 예산관리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전에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예산부서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하시는 말씀들었습니다만 시책관리용이든 지금 복식부기 관리용이든 물론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라든가 사양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너무나 고가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밑에 내려와서 홈페이지관리 및 업무추진 디지털 카메라 구입 150만원짜리 7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디지털 카메라 1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예요. 그런데 대수도 7대라고 돼있는데 기획실에서만 사용하는 겁니까?

이게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총괄로 넣었는데 민원봉사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업무에 특성상 책상에다 놓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피할 수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런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라든지 일괄 관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일곱 대를 구입하지만 일괄관리를 해서 필요할 때 각 부서에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식으로 지난번 추경에서도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50만원짜리 10대를 샀고 보건소에서도 150만원짜리 한 대를 샀어요. 지금 여기 150만원짜리 7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식으로 구입하다보면 각 실과에 각 계마다 하나씩 다 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게 뻔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그건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라든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한군데서 일괄 관리해서 필요할때마다 가져와서 쓸수 있도록 일곱 대라고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늘상 가지고 다니고 쓰는 것도 아니고 150만원짜리면 이게 전문가용입니다. 필요이상의 기능을 못씁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칼라프린터구입 150만원짜리인 데 이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좋은 것은데 이 세대가 각 부서에서 할당해서 쓰는 겁니까?

한석산팀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에서....

그 밑에 복사기 구입을 보면 대형이 820만원짜리고 중형이 660만원짜리예요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떤 사양이죠?

재무과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이건 아마 속도조정 관계로 해서 금액차이가 있는데 이게 분당 다른 복사기는 20매에서 30매가 나오는데 이건 아마 분당 40매정도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복사에서부터 완전히 제본까지 이렇게 나오는 복사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재무과에서....

그 밑에 사무실 쇼파구입은 어디에서....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사무실을 현재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아마 과직제를 정비하면서 사무실정비도 하게되면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지원해주도록 돼있어서 직장협의회에 지원할 집기입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참고가 되시라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물품취득을 할때보면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현실성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가격이 본위원이볼때는 하나하나는 작은 것 같지만 지적을 않라 수 없는 너무 작은데서 그러뭐 몇십만원인데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반화 돼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좀 현실성 있게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군정살림을 하다보면 잘하는 부분도 있고 잘못하는 부분도 있을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89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이 나와있는데 이 보조금이 지금 나오게 되면 한 33억정도 예산이 깎였잖아요?

12억6,300이요.

총괄 보조금이 33억 깎인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비가12억 도비가 나머지 해서 총 33억입니다.

총괄 33억원의 보조금이 깎인 것이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국비 같은 것은 계속 지원이 됩니다만 도비같은 사업은 사업을하다 종료를 한다든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던 사업이 완료가 되든지 하게되면 그 사업비가 종료되면 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용대관광지조성사업비는 기반시설비가 금년에 다 국도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 국도비 관계가 많이 감액이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업부서가 사회복지과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용수운 위원께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군수님의 포근한 복지실현을 위해서 예산이 최소한도 우리 사업부서로서의 예산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사회복지과나 포근한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부서들이 실질적으로 돈나오는 것은 어떤 계획이나 기획에 대해서 현실성 없게 하다보니까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형식적인 그런 복지정책만 쓰는 거지 앞서가는 복지정책이라는게 전혀 없잖아요 인제군에는요. 뭔가 대체 아이템이 저부터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큰 아이템 없이 군수님 시정연설한 것도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좋은 얘기만 써놓은 것으로 돼있는데 근본적인 것이.....

그래서 먼저 용수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응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시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책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복지시책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니까 그 시책에 실지 시군비를 부담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분야에 한두건 특수시책으로 몇건을 포함해서 하면 최고라 하고 국가에서 하는 그 시책도 미처 못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명분이든간에 예산안에 연관을 지어서라도 예산을 다 쓸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비, 도비 정산을 할때 보면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많이 저희들이 반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지원할때는 충분하게 예산계상을 해 줍니다. 국도비 내시 책정할때는 지방이나 광역단체에서 요구하는 그 인원이라든가 물량외 보다도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배정을 합니다만 그것을 쓰고도 남습니다. 남아가지고 나중에 연말에는 반납하는 사태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군 자체에서 뚜렷한 아이템을 만드시는 것은 지금현재 전혀 무관한거죠.

있습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농촌여성 임신했을 때 출산보조금 주는 것하며, 읍면에 있는 복지센터라든가 그런데.....

출산보조금은 현재 안하고 있잖아요?

그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강력해 하셔가지고 금년안에 해당과에서 내년에 상반기중에 조례를 지금 만들겁니다. 군수님께서도 그것을 강력히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런 특수시책 외에는 현재 중앙에서 하는 사업도 미처 예산을 부족해서 못쓴다든가 그런 것은 없거든요.

잘 알았구요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첫장에 보면 용대관광지 분양수입 20억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분양이 2003년도에 다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화장실을 개량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차가 못들어가니까 그리고 화장실차가 가드레인식으로든 어떤식으로든 안전망이 없으니까 차들이 안들어 갑니다. 아이들한테도 위험성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관계과도 있습니다만 일단 북면장한테 옹벽을 쳐야하는 안과 들어가는데 건물민원인과 협의가 돼야할 사항이 있는가 해서 1안 2안 다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받아서 위생처리장이 진입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되도록 보고를 받겠습니다.

어차피 적은 예산가지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건설과장 선에서도 결정이 나겠지만 혹시 옹벽을 쳐야되는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나온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동네가 사실상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김진하 위원님!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조치하신다고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

남덕우입니다. 92페이지를 봐 주세요 국비보조금인데 네 번째줄에 공공근로사업이 나오는데 이것이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보조금 내려온 것으로 봐서는.....

국고지원이 일부계상이 됐습니다.

아직 세출관계는 제가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비로 내로온거죠.

예 그런데 많이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12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 해가지고 일본 토우하쿠정과의 교류사업해서 150만원 곱하기 20인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것에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민간인 해외는 분야별로 했습니다. 동백정에 저희가 거기서 오는분도 있고 또 어느부서에 좀 와달라고 해서 간적도 있고 그런데....

이게 민간인 이것이 공무원들이 아닌 순수한 민간인들이잖아요 전년도에도 했고 그 전년도에도 하는 연례적인 행사입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토우하쿠정하고 우리 인제군하고 사실 사석에서 나온 말씀을 여기서 거론드려서 되는지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교류를 맺어놓고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 이게 뭐 형식적으로 예방을 하면 답방을 하고 답방을 하면 그 다음에 예방을 하고 이런 형식적으로 그치고 말지않는 것이 아니냐. 군수님께서도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류를 좀 다른 쪽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다른 국가를 찾아서 교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군수님의 말씀도 있었고 또 저 또한 이 당시 조인식을 가졌던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군수님을 모시고 일본을 갔던 사람인데 사실 이게 98년도인게 조인식을 가졌잖아요. 실질적인 소기의 성과가 하나도 없는 것같아요 서로 오고가고 오고가고만 했지 사실 농산물 판매에 대한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가공쪽으로 이득인 된 것도 아니고 이게뭐 저쪽에서 한번오면 이쪽에서 한번가고 또 이쪽에서 한번 가면 저쪽에서 한번 오고 형식적인 교류로 끝나는거 아닌가 싶은 마음에 또 그것도 민간인 해외여비도 우리 관에서 줄것이 아니라 순수한 교류차원에서 민간인들이 자기 여비는 충당해서 가야지 이게 언제까지 관에서 민간이 해외여비까지 대줍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보조는 안주고 일부만 줍니다.

일부 자부담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론 150만원 가지고 일본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있어가지고 군수님, 부군수님 모시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백정과의 교류관계는 한계가 왔고 실질적인 농산물 가공과 서로 교류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실지 가공업에 종사하는 용대리나 기린 두 업체에서도 1,2차씩 갔었는데도 효과가 없었고, 그리고 국제교류 관련해서 저희가 자치단체가 매년 1년에 한번씩 2월중에 한번씩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교하고 자치단체하고 포함해서 광역하고 같이 회의를 해보면 국제교류를 해서 이런 체육행사라든가 일본문화 이런 교류외에 농산물이라든가 실지 소득이 되는 교류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에다 앞으로 중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결산을 나오는데 이행한 단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모임을 가질때도 보면은 이런 것이 항상 아쉬운 것이 아니냐 하는데 우리나라 무역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도 실지 어렵거든요. 지금 동백정이 우리 군단위 나라도 아니고 읍보다 약간 큰 그런정도의 자치단체인데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내년 1월중에 중국과 조선족과 관련되는 지역을 찾아서 한번 자매결연을 맺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방문해서 탐색을 해보자 해서 조선족도 돕고 우리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도 하고 또 실지 농산물거래가 안되면 인적교류라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부기상에 일본 토우하쿠정과의 교류사업비 해서 3,000만원 서있습니다만 그 외에 지출을 안할 수도 있고 성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발전기금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각종 발전기금 뿐 아니고 노인복지기금, 장애인기금등 기금이 많이 있는데 기금이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좋은 시책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게 기금이라는 것은 돈 20억을 적립해서 기금을 세웠다는 것은 그 기금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을 도와주는건 얼마든지 도와주고 있는데 그까짓 20억 조성해놔봐야 1년에 나오는게 요즘 금리로 2억도 안나오는 그걸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조례가 선행되고 기금이 조성이 돼가지고 4년후에 20억이 조성됐다 한들 그거가지고 뭘하겠다는건지 이해가 안돼요. 기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20억을 왜 거기에다 사장을 해놓느냐는 말입니다. 멀쩡한 예산을 기금에다 그냥 집어넣어 놓고 우리 연금타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래서 그 농정을 발전시켜준다는 그 자체는 저도 찬성인데 방법론에 있어서 그 돈을 왜 거기에다 20억씩 사장을 시켜놓고 몇 년씩 그냥 놔두느냐 그게 아니래도 얼마든지 보조금 차원에서 도와줄수가 있는데... 다만 기금이 조성됐다는 것은 우리 몫으로 하시로 빼쓸 수 있는 돈이 거기 있다는 안도감 정도나 줄까 이런 차원이면 모르지만 기금은 몇십억씩 넣어가지고 그게아니라도 3억도 좋고 5억도 좋고 좀 주십시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께요 계속비 사업조서를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여쭤보겠는데 지금 상남만 취락지구고 나머지 5개읍면은 지금 도시계획이 지정이 돼있잖아요.

그런건 아니고 남면 같은데는 도시계획사업이 금년도에 끝났고 도시계획 들어갈 곳이....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인제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와서 보면 민선 2기에 도로가로망 정비를 잘해놔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화나, 남면이나, 기린 같은경우는 도시계획구역정비가 된지가 수십년이 흘렀어도 지정만 돼있고 보상도 안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로서는 재산권 형성 가치도 없고 모든 제한을 받으니까 집 같은 것도 이왕 보상도 안해줄 바에야 집이라도 고치고 살려면 집에 손도 못대지 물론 수혜자가 폭이 많은 인제읍이 인제군에 상징적인 것도 있으니까 좋지만 그래도 작은 면들 외곽지역도 배려를 해 주셔야지 서화에 지금 이번 예산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딱 하나 예산에 올라왔습디다 여태까지 20년이 넘게 15-6년이 되도로고 도시계획구역을 해놓고 인제나 원통에 두 개주면 서화나 상남이나 기린 같은데 하나씩은 줘야지...

한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다가 현재 상남은 군수님께서 올해 시정연설에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서화, 상남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보고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금년에 서화도 작년에 2억하고 올해 4억해서 6억이 포함됐는데 그게 시초로 돼서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서화, 상남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건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소외된 지역에 관심 좀 더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32쪽에 국외여비 해서 국제교류 및 분야별 공무원해외출장해서 25인 해외배낭여행 벤치마킹 15인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기안이 각 부서별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기안을 하신 겁니까?

이건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위해서 특수시책이라든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군수님께 보고회를 갖은적이 있습니다. 그 업무계획에서 공무원들의 특수창안시책으로 채택이 돼서 예산요구가 있어서 예산계상을 한 겁니다.

각 부서별로 기안이 돼서 올라온 겁니까?

기안은 해외배낭여행벤처마킹 시책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예산분야에서 기획실에서 예산안을 냈습니다. 기획계에서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국내여비해서 의회사무과 총액관리 여비해서 지금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의회사무과에 기안을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기안을 우리 부의장님과 의장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 해외여행 가는것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는다거나 그런건 아닙니다만 여기는 지금 비교증감에 보면은 7,500만원이나 증액이 돼있는 반면에 의회사무과에 총액관리 여비는 590만원밖에 증액이 안됐는데 이렇게 기관대 기관차원으로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떤 의회체면도 있고 권위도 있는데 이런식으로 해도 됩니까?

그건 국내여비고

아니 지금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외여비는 의회사무과 직원도 포함이 되니까 국외여비에 같이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기안을 해서 부의장님과 의장님의 결재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안 기안대로 해주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 여비를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기안했을 때 이걸 몰라서 올린겁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하게 합니까. 우리 의장님 서명까지 했습니다 의회의 체면과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까? 기획실에서 올린건 다 올리고.......

요구한다고 해서 다 계상되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공무원 의원해외연수 수행을 공무원 1인이 840만원씩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건 계산상에 단가가 안맞습니다. 공평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은 몇백만원밖에 안되는데 공무원이 840만원 단가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단가기준을 타 공무원하고 맞춰야 되니까 의원님 경비는 130만원 밖에 안되는데 직원은 840만원 해외여비....

제가 그걸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의장님 서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기관대 기관으로 봐야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회의 끝난 다음에 말씀하기로 하고 이 발언내용도 회의록에서 삭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선입니다. 11월 25일 정례회 개회이후에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등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평상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50억1,700만원, 행정관리 15억3,700, 경상예산이 9억6,000, 인건비가 1억5,000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8억1,000, 일반운영비 3억5,400 그중에 자치행정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 3억5,300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억2,000, 통계연보발간 행정지도제작, 충무계획서 발간, 업무수첩 제작 및 군정시책홍보 광고료, 시책홍보 신문구독료 7,300, 합강소식지가 3,500, 합강소식지 상품권 구입이 200, 퇴임자 퇴임행사경비 200, 읍면전경사진 액자제작 300,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1,900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5,000만원으로 공무원위탁교육 등록비와 공무원 대학위탁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에 2,500, 우편요금 1,800, 군정홍보 아취탑 전기요금 300, 전국단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200, 자치정보화재단 연회비 200, 145쪽에 운영수당은 2,100만원으로 일.숙직수당 및 부서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 600만원, 급량비는 부서특근자 급식 500,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 400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 훈련급식 200, 시설장비 유지비는 1,800만원으로 청사무인경보 유지비 1,200, 민방위경보 사이렌관리 400, 방송시설 유지보수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행사앰프임차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5쪽 부서운영 국내여비 자치행정과 총액관리여비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20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군정보도 및 홍보관리대책에 기타 민원 및 지역여론관리 500, 기타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600만원으로 군정홍보용 아취탑 재료 400, 일시사역 인부임은 1,200만원으로 광공업 통계조사 인부임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200으로 이장자녀장학금이 1,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700만원은 교육, 견학, 행사참여 민간인보상 900, 모범 이반장 선진지견학 2,000, 민평통협의회 대외연수 100, 설악수련원 입교 200, 새마을지도자 도전진대회 참가여비 400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400만원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일 표어 및 포스터시상, 새마을분야 유공민간인 시상, 다음쪽에 인제군 민원업무 불만족재방문자 실비보상 150, 유공민간인 표창패 수당패가 되겠습니다 700, 인제군민대상이 500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억8,400만원으로 유공공무원 표창 시상품 500, 우수직장동우회 시상금 500, 2001년도 목표관리 및 성과상여금 2억7,200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목표관리 및 성과상여금은 금년도분은 저희가 지급을 안했습니다. 내년도 것은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예정하기로는 행자부에서 축협하고 받는걸 반대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제도가 보완이 될걸로 저희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그런사항이 났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지급방법을 평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해서 지급할 것을 대비해서 일단 예산 계상했다가 나중에 제도가 보완이 돼서 직원들이 수행을 하게되면 그때 지급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1,500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이 군지회와 읍면지회 합쳐서 1,500이 되겠습니다. 149쪽 사업예산 5억7,700으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7,000만원으로 조직진단 외부용역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7,400만원으로 읍면 무인당직시스템 설치 1억7,000, 인제군청 안내표지판 설치 문화관 앞이 되겠습니다 400.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300만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업무용 복사기 구입 2,600만원 오전에 기획감사실 하실 때 복사기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자치행정과에서는 군청 전체적인 발간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발간을 할때 복사기가 좀 비싼 것은 복사하는 과정에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용의 쪽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한쪽을 대면 한쪽으로 몰아서 한다든가 앞뒤면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된 그래서 발간실용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용 마이크구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자치행정지원이 2억5,100만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1억8,900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3,400만원으로 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9,800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500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가꾸기 시상금이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5,500이 되겠습니다. 152쪽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인이전이 6,200만원으로 인제군 자원봉사센타 내년도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53쪽에 서무관리가 19억3,700, 경상예산이 17억7,500, 인건비가 2억8,600으로 인건비 내용은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이 1억78,500,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이 7,000만원, 일용인부 고용보험료가 1,400만원, 일용인부 산재보험료가 2,500만원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14억8,900만원, 여비가 7,500만원으로 공무원교육 입교시키는 여비 지급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부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500,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100 그런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야유회를 한다든가 해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집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부군수 것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연금부담금등 13억2,2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재해보상금이 2,600, 국민건강보험금 의료보험금이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지방공무원 가족사망 조의금이 2,500,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이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에 사회진흥에 8,600,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7,600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군지회와 읍면협의회 합쳐서 2,600, 새마을단체 군지회와 읍면부녀회 읍면협의회 포함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900만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은 순수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쪽에 공보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군정홍보용 아취탑 설계용역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9쪽에 정보통신이 11억9,200만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3억900만원으로 정보통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정보통신 관련 소모품 구입 구내통신 배관용 자재구입등 해서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가 1억7,600만원으로 청내 전화요금이 2,600, 다음쪽에 군.읍면간 EI회선요금 인터넷망 하는 읍면과 보건소, 지도소 초고속 인터넷망이 되겠습니다 5,100만원. 군.도간 전용회선 사용료 4,100만원, 주민등록전산회선료가 900만원, 전국 단일망 회선사용료가 300만원, 메시지 전달 써비스 이용료가 1,200만원, 저속회선 사용료라고 해서 이건 고속회선과 인터넷 이것도 같은 인터넷 회선인데 읍면과, 보건소, 지도소 외에 정수장이라든가 매립장등에 별도로 돼있는 사업소에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회선료가 1,800, 기타 공공요금이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1,500만원으로 지방세재정관리 시스템운영 주전산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시군행정 종합시스템, 2단계 시군행정 종합시스템, 군산하기관 ATM장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읍면 정보이용센터 유지비가 800,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8,2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6,200만원 일반운영비 2,700만원으로 도민정보화사업 교재구입 및 강사수당 포함해서 도.군비 해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500만원으로 마찬가지로 도민정보화사업 정보화 교육장 스크린교체 다음쪽에 정보화교육장 프로젝트 렌즈교체해서 400만원, 시군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보강 및 백업장비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8억2,0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1,400만원, 서버백신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이 2,400만원, 인터넷 동영상 시스템구축 용역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산하기관 정보통신시설 통합정비 이게 읍면과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램망과 교환장비 전화회선등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무선망 시설확충이 용대리에 중계기 설치하는 것이 1,800만원, 인터넷 동영상 시스템구축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비로 인터넷 동영상 시스템구축 시설부대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4,500만원으로 컴퓨터구입이 업무용과 사무용 포함해서 1억2,400만원, 업무용 프린터구입이 1,200만원, 재해재난용 위성전화기 이건 도에서 보조금은 없습니다만 도사업으로 시군이 다 참여토록 권장된 사업인데 재해재난용으로 위성핸드폰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패스포드 6480장비 ATM카드라 그래서 이건 전산회선 교환장비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 다음 음성인식 시스템도입도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권장하는건데 음식인식시스템 도입이 5,000만원, 다음 스타렉스 VIP장비, 디지털카드 구입비 이건 읍면 간이교환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다음에 디지털 전화기 구입으로 해서 직속기관에 800만원, 다음쪽에 교육용 빔프로젝트구입비가 1,400만원, 전산실 서버렉 이건 장비를 넣어두는 장식장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165쪽에 통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자산취득비 행정자료실 자료구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쪽에 민방위비 1억800만원,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에서 일반보상금 민방위대 창설기념 시상금이 60만원, 사업예산이 1,8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370, 일반운영비 98만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국비 군비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280만원으로 민방위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400만원으로 읍면 예비군중대 복사기 프린터기 운영지원이 600만원,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적 보조로 워키토키 무전기지원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303경비연대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읍면예비군중대로 배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비상대책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으로 순도비보조사업으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쪽에 병사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후생비와 공익근무요원 봉급 상여금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군정시책 홍보료로 해서 5,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세우면서 집행기관 뿐만 아니라 의결기관에 대해서 전혀 집행기관에는 5,100만원씩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기관에는 전혀 계상이 된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설명서 116쪽 상단에 보시면 의정활용 홍보비라 그래서 1,100만원이 계상돼 있는걸로.....

의정활동 홍보 1,100만원 글쎄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다시한번고려를 해 주시고, 다음 아까 기획실하고 같이 연계된 얘기인데 134쪽에 보면 컴퓨터구입해서 이 제품은 주민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써비스이기 때문에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내 지역이다 해서 지역업체가 아니라 정말로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149페이지 중간에 보면 조직진단 외부용역비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글자그대로 이번 조직개편하는데 거기에 쓰는 용역비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제 군수님께서도 군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10월달서부터 각 실과별로 조직개편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했고 저희가 각 실과 주무담당과 직급별로 대표되는 6급 위주로 해서 18명정도 조직진단반을 편성해서 두차례에 걸쳐 토론을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안은 자치행정과 쪽에서 안을 잡아서 결재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조직진단은 저희는 우선 군수님께서 공약하셨던 사항중에 하나인 산림과 부분하고 다음에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농정과 기술센터 합치는 부분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민선 1기때 기구개편 이후에 운영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계단위 업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이런 좀 작은부분에 조정이 필요했던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구조개편하는데 포함시킬 예정이구요. 예산안에 올린 조직진단 외부용역비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IMF를 거치면서 520여명 공무원이 410여명으로 줄을 정도로 100여명 이상이 감축이 됐습니다만 그 감축되는 과정에 어느 일정한 평가라든가 조직을 진단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감축시킨게 아니고 단순하게 사람줄이는 인원감축만 구조조정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특히 조직진단자료를 받으면서 절실하게 느낀게 조직진단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각 실과에서 증언요구해 들어온게 60여명정도 인원을 추가배치해 달라는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인원을 이번에 구조조정하는건 세부적인 사항은 일부 조정을 하지만 지금 이 인원배치 조직과 인원배치가 적정하게 돼있느냐 어느부서에 일의 양과 인원이 적정하게 일의 질과 양과 비교해서 인원이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느냐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조직운영을 해왔기 때문 그런부분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진 전문용역기관에 줘서 인제군에 조직체계가 바르게 돼있는지 어느부분이 비대해져 있고 어느부분이 약해져 있는지 이런부분을 검증을 받아보겠다는 뜻으로 이걸 용역비을 세우는 거고 그래서 1차적인 구조조정은 저희가 연말까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례안 상정을 해서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고 그 토대를 가지고 이 조직진단 용역을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거기에 따른 2차구조개편을 단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구조개편 저희 지금 안은 이번 조직진단을 하다보니까 도시과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일부 과가 비대하다보니까 그걸 분리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일부 과는 너무 기능이 약화 돼있기 때문에 합쳐야 되는 부분 이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단위 대단위 과를 쪼개로 합치는 부분은 지금있는 체계중에서 계만 옮기면 되니까 그런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이원 :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항은 어제인가 강원일보 지방지에 지금 산림과가 주무과로 조직개편이 되는걸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신문만 가지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신문에 난 내용을 봐서는 금년도내로 조직개편을 일차적으로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연초에는 인사를 거기에 맞춰 단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려 보는데 이렇게 조직진단을 외부용역을 7,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할바라면 조금 늦더라도 인사는 인사대로 단행을 하더라도 그거야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조직진단을 이왕에 할꺼라니까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산림과를 편제를 하든지 농정업무를 센타로 일원화 해든간에 그건 거기에서 계획세운대로 그때가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놓고 일차적으로 해놓고 용역비 7,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외부용역을 또 하고 그러면 그때가서 지금 여기에 일차조직이 개편된게 불합리하게 됐다고 판단이 내렸을 때 그러면 다시 해야되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일부 다시하는 부분도 적게는 있을거라고 예견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이해해 주실게 저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처럼 업무를 어느과에서 어디로 준다든가 이런부분 그 다음에 산림과를 만든다든가 기술센타부분으로 농정부분을 합치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민선 1기때 기구개편을 하면서 도라든가 타 시군이 외부용역기관에다 의뢰해서 조직기구개편을 맡겼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00%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외부용역기관에서 들어와서 행정기구를 다시 틀을 짜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구요 그러니까 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외부용역 한다는 것은 그런 기구를 다시 짜는 그런부분을 용역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틀을 짜서 배치해놓은 인원이 적정한지 아닌지 그부분만 검증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 어느부분은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너무 비대하다 어느부분은 일에 비해서 사람이 적다 그런부분을 검증받아서 정원을 조정한다든가 이런부분이 필요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한번도 외부에서 이런 것을 안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남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같이하게되면 이런 기구를 옮기고 이런부분까지 그쪽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는 그건 저희가 먼저 틀은 짜놓고 그 틀에 맞춰있는 인원의 적정성만 외부기관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걸 다하려면 한 2-3억이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부분만 하다보니까 7,000만원정도 드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예산과다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연말만 되면 혹시나 더군다나 이번에는 조직개편까지 뒤따라 가면서 상당히 동요가 돼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게 조직개편하면 당연히 인사이동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만은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또 용역줘가지고 그때 내년 상반기쯤 끝내서 그때가서 또 불안스럽게 공무원들을 또한번 인사이동이라는 대명제하에 불안에 떨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건 그렇고 163페이지 보면은 음성인식시스템도입이라고 해서 이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컴퓨터를 저희가 작동을 할때 주로 입력하는게 자판기를 두드려서 입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PDA 같은 경우는 펜으로 써서 입력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컴퓨터를 운영하는걸 말로 그러니까 인제군 홈페이지 찾아 그러면 컴퓨터가 그 소리를 알아듣고 인제군 홈페이지를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워드작업을 하는데 자치행정과 이순선 그러면 그 말을 알아듣고 워드로 자치행정과 이순선 이렇게 친다든가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가진 컴퓨터시스템으로 저희 통신실에 있는 교환기 운영을 그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컴퓨터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44페이지 중간에 보면 읍면 전경사진 액자제작 해가지고 6개읍면 3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혹시 군수님실에서 1층에 있을 때 한번 보셨을겁니다. 인제읍 전경을 찍은게 하나 있었는데....

말하자면 용도가 뭐죠?

부속실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6개읍면을 똑같이 찍어서 액자로 만들어서 그게 남면파출소에서 그런걸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본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어느 골목에 뭘 포장을 해달라고 민원이 왔을 때 그 사진이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라든지 파출소에서는 어느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러면 그집이 어디야 그러면 이 집입니다 그렇게 찍을수 있게 그래서 저희 부속실에서 그런 민원인이 왔을 때 그런때 효용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이게 벽에 게시해 놓으면 게시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가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이건 아까 용수운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던걸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건데 149페이지 보면 읍면 무인당직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그러면 내년도에는 집행부쪽에서 볼때는 일단 계획을 확정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만 통과하면 그 시설을 해서 재택근무를 하는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1일 당직자는 지정을 해서 10시정도 까지는 근무토록 하고 10시에 퇴청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가동시켜놓고 나가게 되면 전화는 저희가 그건 추진하면서 확정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그날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한테로 해주느냐 아니면 읍면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해주느냐 아니면 읍면장한테 해주느냐 그건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방법이 가장 좋을지 그렇게 해서 전화회선은 자기집으로 돌리고 시스템 가동시킨 다음에 퇴청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14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을때는 지금 군청 전체죠?

그 민원실 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3억가지고 하면서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실은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민원실을 재무과쪽에서 민원실이 비좁다고 해서 구 기무사 부지쪽으로 증축계획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별도 사무실로 나가기 되니까 그걸 시설해 놓고 1-2년도 못쓰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원실만 제외하고 의회사무과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내여비 해가지고 다른 실과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름대로 부기가 나와서 알 수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는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타 부서도 앞으로 보시면 똑같을 겁니다. 이건 과에서 군내에 관내출장 직원들 일일출장 가고 그런 또는 하루이틀 정도 관외나가는 것도 여기서 나갑니다만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업무수행하는데 따른 기본여비거든요. 이게 인원수에 비례해서 다 과마다 있습니다. 관서운영비 성격입니다.

다 봤는데 그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에 보면 공무원위탁교육 4,000만원이 돼있거든요 그 4,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저희가 지금 여기에 4,000만원이라는건 지난번에 했던 그런 위탁교육은 아니고 직원들 업무연찬을 위해서 도공무원교육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정기적으로 기본 또는 전문과정 밟는게 그 위에 위탁교육비에 있는 공무원위탁교육 등록비 관계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그런 것 포함해서 요즘은 각 대학에 연구소라든가 건설공무원 같은 경우는 특별연구기관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갔다오면 직무교육을 받고온걸로 점수를 주거든요. 그런교육 갈 때 교육여비를 지금은 교육기관에서 산정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 교육여비를 연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본청하고 읍면 전체직원 410명되는 전체직원이 1년간 교육받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2차추경때 소회의실 시스템 전면교체로 인해서 2,000만원 계상했던거 있지 않습니까?

방송시스템으로 마이크하고 앰프시설만 교체.....

지금 완전히 다 됐습니까?

예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강릉도 가서보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바닥을 뜯고 해야 되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그건 도저히 불가능 했고 그래서 그냥 마이크하고 선로만 다시 깔고 그다음에 방송실에 있는 앰프시설만 교체하고 천정에 있는 스피커시설 일부 교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2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제도가 있는데 이 보상금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들이 쉴수 있는 휴게실이라든지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은 별도 공간은 없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각 부서별로 배치가 돼있거든요. 이를테면 민방위담당에 2명, 산림과에 해서 자기 개별적인 책상지급을 해놓고 있기 별도로 이 사람들이 집합해 있는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배치가 돼서 자기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책상이 배치가 안돼 있는줄 알고요. 그리고 부군수님 하고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만 아까 간사이신 박응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홍보료 하고 집행부에 시책홍보수집이 너무 차등이 있다고 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갑입니다. 2003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에 저희들은 2억8,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9,1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1억200만원, 그중에서 측량기준점 설치 및 보수가 700, 불부합지 측량수수료가 1,500만원, 그 다음에 평판플로터 폴리에스텔 필름이 지적도는 320만원, 임야도 필름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정지가 정밀검증 수수료는 200만원이 되겠고 139쪽 주민등록관리는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증 제작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개별우편료가 220만원하고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보험료가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400만원으로서 행정상담위원회하고 건축위원수당이 100만원, 토지평가위원 수당이 250만원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 2분의 1정도 해주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근자 급식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720만원인데 다음 140쪽 기동처리반 장비유지비가 300만원, 주민등록전산장비 유지보수가 4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총액관리 여비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동처리반 월액여비는 276만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비가 150만원, 기타 부서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920만원인데 생활기동처리반 재료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개별공시지가 보조원 인부임 820만원, 업무의 주휴무수당이 96만원, 일반보상금에 토지평가위원회 급식이 35만원, 보조사업으로서 72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이 7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오토캐드 프로그램구입이 1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로 7,000만원, EM수족관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80만원인데 상가민원에 대한 천막 7조에 280만원, 지적결과도 보호대 보관함 하는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쪽 주택 및 건축관리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관광지주변 황토주택 신축사업해서 지금 50동을 2,000만원 기준해서 총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수입이 3,170만원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84분양에 920만원, 84조합이 1,000만원, 86조합이 1,020만원, 86임대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8,6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949만1,000원,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이 1억7,689만3,000원인데 84분양이 5,970만원, 84조합이 5,700만원, 86조합이 1,500만원, 86임대가 1,260만원, 과년도 이자수입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에 4,45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주택경매 사법서사 수수료해서 4,300만원, 여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8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7,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이 2,142만8,000원인데 84분양하고 86임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금은 1억5,2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4분양하고 86임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0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138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75필지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제가 먼저 감사때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내년도에는 75필지만 측량을 하는건지 이게 감사때 보고서에 보면은 200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불부합지를 전부 정리하겠다 이렇게 있는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 일환으로 하시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시는건지?

이 불부합지 측량 관계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손을 못대는 형편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한다면 지적재조사를 실시해놓고 불부합지만 나타나면 그걸 해야 되는건데 전체 그것을 못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지금 보통 100여필 가까이 불부합지를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튀어나오는게 있습니다. 하천제방을 한다거나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익사업도 하다보면 그걸 찾아내다보면 옆에 걸리는게 불부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거고 전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의 불부합지 측량수수료는 아닙니다.

글쎄 그래서 나는 2005년도 까지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보고 내용에 나오길래 1,500정도로 밖에 계상을 안한게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겠나 해서 말씀 드려봤는데 매년 그래도 얼마씩 계상을 해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지않나 이런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금년에도 필례지구하고 하남 외골제방하면서 한 것이 지금 120필정도 정를 했습니다. 일부 우선 사업을 하다 발견이 된 것을 해결하는데 그 외에도 사실 관내에 불부합지를 전체 재조사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분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시간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감히 전체적으로 불부합지를 손을 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39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민등록제작비 해서 33,000명에 대해서 하는게 뭐죠?

이 주민등록증을 저희들이 여기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 조폐공사에 제작을 합니다. 이 3,000원이 아니고 2,760원인가 그런데 이 인원수는 재발급을 하고 신규발급을 하고 하는데....

인원수는 인원수인데 3만3,000명이나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인제군 주민들 전체적으로 재발급을 하는 예산인가 해서....

군민의 수와 거의 비슷한 수입니다. 거기다 14.68%를 한다는 얘기죠 전체 인구의 15%정도....

예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감업무 담당 보증보험료라 그래서 금액은 35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건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경기도에서 한번 인감증명을 잘못 떼줘서 담당자가 4억 얼마인가 변상하라는 구상권이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감증명을 잘못 떼줘서 그런 손실이 났을 때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재료구입해서 맨 하단에 거기보면 1,000만원이 서있는데 전년도 1,700만원속에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는 71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만큼 재료구입이 여기 덜 들어간 요인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매년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활민원 자재비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1,000만원 밖에 계상은 안했습니다. 다른 사업비가 같이 그 목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생활민원 재료비만은 1,000만원이고 다른 상가민원 필요한 것 세워던 것을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이 속에서 가로등 같은거 망가지면 고쳐주고 하는 이런 예산이죠 그겁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하는건 주로 가볍게 제일 많은게 가로등이고 그 다음에 하수도 뚜껑이라든가 소소하게 실지생활에 소소하게 사업비를 들여서 하지않는 그런 것을 합니다.

천만원이면 1년간 예산운영하는데 별문제는 없겠어요?

저희들 금년에 해보니까 아직까지 크게 모자른다고 하는건 느끼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더 확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보면 EM수족관 설치해서 1,000만원이 서 있는데 뭘 어떤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제주도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녀오셨겠는데 EM약품처리해서 물을 정화시켜서 실지 오수를 정화를 해서 EM방식이라는건 저도 과학적인건 잘 모르고 ....

설치를 어디다 하려는 거죠?

그런 처리방법으로 해서 물을 정수하는데 고기가 사느냐 안사느냐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민원실에다 하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3페이지 여기 주택특별회계인데 거기 세입란에 보면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이 940만원이 있는데 주택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순세계가 발생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다 작성을 해놔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걸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세출에다 다 잡아서 넣어주든가 해야지 이건 나올수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제때 돈을 갚아야 되는겁니다. 놔두면 결과적으로 은행에 이자를 우리가 물어주는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에 몇 년동안 군비를 더 세워가지고 먼저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이 세출도 내용을 보면 세입이 많고 세출이 적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기상환을 몇 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단지 몇 년후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갚는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나올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군비 투자한 것만큼....

그렇죠 맨 마지막 년도 그때가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걸 받으면 은행에다 그때그때 하루가 새로울 정도로 이자가 많이 붙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게 이상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547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국민주택경매 사법서사 수수료 해가지고 4,3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그런데 여기보면 20건정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경매로 들어가면 대개 제값을 못받는 경우가 많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평소에 매매가 이루어졌을때는 제 값을 받고 팔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대개의 경우 경매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3분의 1 가격도 못받고 경매가 되고 이런 경우를 주위에서 보는데 혹시 20건정도 내년도에 이걸 예상을 해서 넣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0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넣은 겁니까?

지금까지 8동에서 4동을 경매해서 완결을 지었고 20건이라는건 추정을 해서 앞으로 고질체납을 한다고 하면 경매로 들어가서 모든걸 징수조치 하겠다 하는 예산금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면은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15인을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씩 해서 춘하추동 2회 60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현재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계신분들이 민원기동처리반이라든가 이런분을 제외하고 내근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되시죠?

타 실과에서 6명이 와있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사무실 안에만 2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민원실은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우리 인제군에 와서 제일먼저 공무원들을 상대하고 그 상대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리 인제군 공무원 전체를 다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그렇게 되는데 15명이라고 하는 한정된 숫자보다는 민원실 전체를 용모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일 예를든다고 하면 멀쩡히 있다가도 예군복만 있으면 정신이 정상치로 안돌아 오는 것처럼 용모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민원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단일화된 깔끔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뒤에 보면 EM수족관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천만원씩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도 더 지원을 해서 피복비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도 절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죠?

기동처리반 유지비하고, 주민등록전산장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적불부합지 라는게 있는데 원통같은 경우에는 이게 측량을 하면 땅이 어느 한필지가 없답니다. 이쪽에서 측량하면 이쪽이 없고 저쪽을 하면 저쪽이 없다는데 예를들어서 측량을 해서 땅이 남거나 모자라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시죠?

저희들이 일차적인 것은 쌍방간에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면적을 실제 현황 사는데를 기준으로 해서 가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땅을 열평을 가졌는데 열평이 안된다고 하면은 이해를 시켜가지고 현재있는 것만 가지고 우선 그걸 자기땅으로 생각하도록 하고 그 외에 다른 보통 우리가 처리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제대로 정리를 하려면 그 지역 전체를 군에서 관리를 하는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가감하는걸 정산을 봐주는 방법 그래가지고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없는거죠. 군에서 산걸로 하면 군 것인데 실제 나눠주다보니까 100평인줄 알았는데 90평밖에 안된다 그러면 10평이라는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게 맞는데 실제 예산이라든가 정리하는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통정도 하려고 하면 아무리 빨리 서둘러서 한다그래도 1-2년은 가져야만 해결이 될 겁니다. 사람이 한두명이면 되는데 여러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전혀 동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소비자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프러스 마이너스 가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10평이 더 들어갔다 그러면 들어간 쪽에서는 자기가 쓴만큼 돈을 내놓고 정산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해결해가고 있고 우선은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으로 근본적인 해소가 돼야 되는데 전체가 인제군에도 북면시가지 같은데는 많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상기준이나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군에서 가지고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땅을 사고 팔 당시에 땅이 남으면 문제가 안되겠죠 모자랐을 경우에 내가 백평에 대한 땅값을 주고 정당하게 보수를 주고 살 때 측량을 할시에 그 측량이 나와서 백평을 산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재조정을 해보니까 백평이 안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간에 어떤방법으로 군에서 행정상에 착오가 있는 사항이니까 개인재산상에 피해를 줄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이런방법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민원봉사실장님 모르세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원통같은데 등기낼 때 측량을 하거나 확실히 재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누가 가지고 있던거 몇평 몇평 이런식으로 해서 등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땅 자체가 그 평수가 안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등기낸 자체가 본인들이 그렇게 등기를 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우리 지적도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소유자분들과 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식으로 해서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쌍방간에 그 땅이 다 있다라고 하면 가감을 해서 측량을 해서 찾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답답해서 얘기하는데 땅한평에 몇백만원 가는 것을 갑자기 공중에 띄워놓고 나니까 이쪽에서 측량하면 이게 측량하는 기점을 잘 모르겠어요. 이쪽에서 측량하면 이쪽이 맞고 저쪽에서 측량하면 저쪽이 맞고 하다보면 중간에 예를들어서 가운데 땅은 아예 없는거예요. 그래서 이런걸 개인들한테 조정을 해서 가능한 문제도 아니고 적당하게 예를들어서 공시지가로 인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책 같은것도 군에서 생각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거고 그건 어차피 계획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적불부합지 전체적인 파악은 해놓으셨나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은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진하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불부합지를 조사하는데 시간적이나 예산적이나 인력면에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 지적불부합지로 발생되는 민원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1년에 보통 금년에는 120필이 됐고 보통 나온다 그러면 4-50필정도는 충분히....

그렇다면 사실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제군 전체로 놓고 보지마시고 내년도 부터라도 인제읍이면 인제읍 북면을 하는데 1-2년 걸린다고 하셨으니까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지 이걸 인제군 전반을 한꺼번에 한다고 계산을 하시면 정말 그건 어느 하세월에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은 인제읍 그다음은 북면, 서화면, 기린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게 얼마나 아까 동료위원 김진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얼마나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겁니까. 사실 이런거 하나만 민원봉사과에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정말 민원의 소지가 많이 없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실 의향이 계세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면 뒷받침 되어야 할게 사람이 더 있어야 되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조치해 주시면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데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한번도 해보신 적이 없죠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으시죠?

예산요구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시간 이후라도 그걸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게 예산문제, 인력문제, 시간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다 보면 정말 10년이 가도 안되고 20년이 가도 안됩니다. 내년도부터 라도 할 수 있게 지금 이시간 이후에 심의가 끝난 다음에 돌아가셔 가지고 수정도 할 수 있고 또 추가경정예산아도 있으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더 142페이지 EM수족관이 자치행정과 말씀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원실이 협소해서 민원실을 증축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물어볼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 그럴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원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을 주차장 한데다 해야되겠다고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청사도 과거 79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오래돼서 건물에 서로 연결해서 짓는다는게 조금 이상하게 건축내구년수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신건축하고 건축물에 틈이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모든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신축하는걸로 하자 해서 내년도에는 증축은 고려해 보자는 쪽으로 지금 결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을 넓혀주면 근무하는데는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건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면에 있어서 증축하는건 우선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307쪽 관광지주변 황토주택 신축사업 50동 내려왔는데 황토주택이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주관 부서에다가 민원봉사과로 내려왔잖아요. 왜그러냐 하면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도 관광자가 들어갔는데 사실 이게 관광유치를 해서 황토방을 지어서 외지관광객들을 불러들이려면 어떤 집단화 시킨다든가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 50동을 어떻게 사업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인제군 전체 서화면 서화, 하남이면 하남, 미산이면 미산에서 신청을 하면 다 일일이 다 받아들여 가지고 조건만 맞으면 인제군 전반 이 넓은지역에 다 그냥 50동을 분산시켜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아직 세부지침을 결심을 아직 안받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에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곳 그다음에 하천이 껴서 자연이 수려한 곳이라든가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적어도 5동 정도가 신축이되는 집단으로 되는 그런식으로 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로 한동씩 신청하는건 그건 좀 시기가 이른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하고 적어도 한마을에 다섯동 정도는 돼야만 되겠다 하는 기준을 갖고 지금 지침을 만들었는데 아직 결심을 안받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와 관련한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12월 1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타, 6개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