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장덕종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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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존경하는 안 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서 6.4%가 늘어난3,47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863억원, 특별회계가 610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편성 여건을 보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세의 둔화로 인한 세수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 전망으로 이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실현 가능한 세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 있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개량사업,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과 소외계층의 복지시설 확충, 문화예술과 관광사업 등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서 투자했고 특히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적정 배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보다 6.4%가 늘어난 총 2,863억원으로 일반행정 분야 527억원, 사회개발분야 1,467억원, 경제개발분야 734억원, 민방위 분야 2억원 그리고 지원비 및 기타경비 1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성 투자부분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65.3%인 1,869억원이 되겠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86억원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7%가 감소된 6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의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75억 7,300만원으로 2002년도 1,435억 3,800만원 보다 3%인 40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 등 535억 3,500만원, 재산임대료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 36억 8,800만원,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이 901억 9,5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1억 5,500만원이 되겠고 세입의 주요 증액요인은 지방세 수입인 목적세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3억 4,6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징수교부금이 51억 8,400만원, 국고보조 및 시도비 보조금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지방세 수입인 보통세와 과년도 수입이 6억 7,200만원, 재정보전금과 재산임대료 수입, 이자수입 등 8억 7,5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6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397억 6,600만원 보다 0.3%인 1억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이중 경상비는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312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283억 700만원 보다 10%인 29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0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23억 7,900만원 보다 41%인 16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출연금, 기금전출금, 부담금 등 9억 6,5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각 항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행정 150억 9,700만원은 총무, 민원봉사, 주민자치과의 인건비와 화합한마당잔치, 시민자치대학 운영보조금,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시민의 날 기념행사경비, 직원성과상여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시설 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에 166억 6,700만원은 청원봉급과 수당, 기획예산과의 인건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유지비, 개항100주년 기념장학회사업 육성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리 6억 3,400만원은 공보정보화과 인건비, 열린시정 열린군산 제작비 및 각종 시정홍보 광고수수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 36억 7,500만원은 회계과와 세무과의 인건비, 행정장비, 차량구입비, 청사시설물 유지 관리비와 공공요금, 지방세 고지서 위탁 송달수수료, 전산장비 유지 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2억 3,000만원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과 실무 해외비교연찬비, 국제자매도시 교류와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대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2억 1,500만원은 국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 입교 실비보상비와 민방위대원 보급용 장비구입,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지원 및 기타경비 4억 7,000만원은 지방채 상환으로 시읍면동 청사 신·증축 공사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 및 차입금 원금 상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8억 6,500만원은 예산규모 1%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의 의회 상정 이후에 국도비의 변경 등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관계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3,472억 5,900만원보다 5,200만원이 증가된 3,473억 1,100만원으로 당초 대비 0.0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2,862억 7,900만원보다 6,400만원이 증가한 2,863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610억원 보다 1,200만원이 감소된 60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조금 부분에서 당초 보다 1억 8,4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 1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로 인해서 전국체전 환경정비지원사업비 3억 4,8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청소차 차고지 시설비 6,000만원, 비행장선 보도 개설사업비 1억 6,300만원, 연안도로 개설사업비 1억 4,200만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그물망 설치공사 6,000만원, 청사청소대행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가 기정대비 1,200만원이 줄어든 1억 1,300만원의 규모로 세입에서 오·폐수처리장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수입에 1,200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 당초 예산안의 계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주민자치센터시설을 위한 도비보조금 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지방재정통합시스템 보급 200만원, 청사청소대행 민간위탁금 1억 7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2,200만원, 청사내 닥트 정비 1,800만원 등 1억 6,9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에 주민자치센터시설비 2억원, 경암동사무소 증축비 2,000만원 등 불요불급(부요부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하에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안 근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때는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관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8,200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했고 타시군분 발행에 약 4,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역시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 수수료 수입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을 분실했을 경우에 재발급할 때 5,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세입 5,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에 주민등록 과태료가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또 재신고 기간에 신고할 때는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세입 2,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국고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예산과 관련해서 대부분 국비가 약 30% 정도 지원이 되고 도비가 21% 나머지 49%는 시비를 부담해서 각종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국비 20%인 340만원, 통리대장 교육비 97만 6천원, 중앙입교자 여비 그리고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가 앞서 얘기했던 보조비율에 의해 보조가 되어서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역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률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 다음 174페이지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여비,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훈련장비 방독면 구입비 등이 도비 21%가 부담되어서 세입예산으로 잡은 내용이고 새마을자녀장학금은 도비 50% 보조에 따른 3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쪽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당규정과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에 의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역시 청원경찰도 관련법에 의해서 급여라든지 기말수당 그리고 229페이지 각종 가족수당 또 휴일근무수당 등 230쪽까지 법정경비 성격으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3,90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 7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총액예산으로 각 과에 일정 부분을 배정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예산으로 1억 3,9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 주요 항목을 몇 개 예시한 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들이 일·숙직을 하면 그에 따른 수당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31쪽에 공무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강사수당 일부가 계상되어 있고 청원경찰 근무복도 청원경찰근무지침에 의해서 복장을 갖추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전국 시장, 군수 연회비도 관련 규정에 의해 도비에서 3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시민자치대학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마지막 12월경에는 대부분 대학 학위 수료식과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운을 빌려쓰고 세탁하기 위해서 세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카드 유지관리비 500만원, 전라북도 시장, 군수 연회비 300만원, 기타 이외에 열거하지 않은 7,7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일반운영비에는 전체적인 각종 공무원 수라든지 연간 사무 형편에 따른 일반적인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행사지원비도 일반운영비의 한 분야로 행사와 관련된 것은 별도로 부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저희가 매년 각종 행사가 끝나면 의회와 언론인과 공무원이 한마당잔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아주 잘 되었고 금년에도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많은 호응도 되고 또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일체감 형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2,4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예결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제1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부터 공무원체육대회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 도 단위는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시군도 거기에 맞추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각종 선수가 있습니다. 종목은 축구와 족구와 테니스, 400ｍ계주 등 1박 2일로 공무원들이 선수들이 나가고 일부 응원단이 같이 가서 체육대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각종 운동기구와 추리닝 입장할 때 입장식에 따른 가장행렬 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예산 사정 과정을 통해서 10분의1인 38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행사지원비 한마당잔치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같이 사용하려고 예상을 했는데 앞에서 2,400만원이 모두 삭감되니까 저희가 어렵고 난감한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하셔서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역시 이것도 앞서 이야기했던 총액예산 배분으로 인원이라든지 예년에 했던 것에 의해서 2,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기관업무운영추진비 7,500만원이 약5년 동안 변동없이 세워져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인원수에 따라서 한 5년 동안 2,000만원이 변동없이 계상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장님 업무추진비 1억 2,500만원이 지금까지 4~5년 동안 거의 변동없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10분의1인 1,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각 시군 형편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오히려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이것을 증가시켜 주어야 기관장이 활발한 활동을 해서 시정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또 중앙예산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1,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예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은 예결위원님께서 고려하셔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도 상임위원회에서 1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시장님 내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다음 236페이지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공무원보수 수준에 거의 그러한 성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것 역시 각종 공무원수당이나 규정에 의해서 거의 정액으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37페이지 저희가 각종 시정발전에 따른 표창 또 시민자치대학에 대한 우수한 표창비가 서있습니다만 시민자치대학 우수 수강생은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일하는 방식에 따른 각 기관 표창 또 행정서비스 친절공무원에 대한 평가 시상 또 시정발전에 대한 우수공무원시상 238페이지 연례적으로 각종 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워크샵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거의 금년 수준에 맞게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자치대학 운영보조금은 저희가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매일 약400명 정도의 인원이 참가하고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중앙단위의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잘 해야 되는데 강의 수준이 약간 낮거나 강사의 질은 높으면서 표현력이 부족하면 다음 번에 지대한 영향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강사질이라든지 교제 여러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3,600만원 계상했는데 오히려 1,2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 수준 만큼인 3,0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이 무주나 다른 시 몇 개 군에서는 하다가 중앙단위 유명강사 초빙을 못해서 해지가 되었는데 저희는 약2~3년 동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통합방위법과 향토방위설치법에 의해서 의무 규정으로 시설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원 건강을 위한 런닝머신 구입비 그리고 저희 상황실 집기인 책상이 낡았기 때문에 응접세트와 총무과 복사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구입 대체비가 있고 행사용 의자와 탁자 구입은 금년에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할 때 탁자하고 의자가 부족해서 총무과와 건설과 일부가 땅바닥에 앉아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행사와 관련한 또 이 의자는 저희가 플라스틱으로 많이 구입해 놓고 있는데 많은 일반 시민들이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어서 부족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241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도 역시 관련규정에 의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이 241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각종 각 과에 서 있는 사업성 인부임을 모두 총무과에 일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예산을 세워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단순노무와 243페이지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 그리고 246페이지 건설과와 상수도, 수질관리사업소 수로원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247페이지까지 서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중앙이라든지 국가행정전문연수원 교육에 따른 교육부담금 거기에 따른 교육자가 가면 먹는 부담금이 일반운영비로 서있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 국내여비가 서있는데 교육여비는 일부 기본교육과 공통교육 등 국가행정연수원이나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에 전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전 예산이 저희 과에 서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인사행정추진여비는 앞서 이야기했던 공무원 인원수 실링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해외연수비는 교육을 중앙행정연수원이나 지방교육을 갔을 때 해외로 가면 각 소속기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파트타임 인건비는 출산휴가나 장기병가자의 인원보충 대체요원으로 세워진 예산이고 공익근무요원은 규정에 의해서 법정경비 성격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다음에 실비보상금으로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와 같이 사회적응훈련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역시 장기근속공무원의 산업시찰로 퇴직공무원의 산업시찰비, 명예퇴직자와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금년 수준으로 모두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250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 역시 수당규정과 관련 법령 조례에 의해서 9억 4,8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253페이지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 그리고 연금지급금은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소속기관에서 본인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비율이 나와있고 거기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254페이지 출연금 역시 국고대여장학금 연금법에 의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고 자치단체부담에 따른 특별공개경쟁임용시험은 공무원을 충원할 때 도에 일괄 시험을 의뢰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세워둔 예산입니다. 255페이지 문서고와 관련한 일반운영비로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총액 배분제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인원과 형편에 따라서 총액배분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25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역시 법정경비로 세워진 예산이고 저희가 인터넷까페라고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많은 양의 도서 구입을 요구함에 따라 1,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발간실과 관련한 경비가 257페이지까지 서있는데 저희가 자체 발간실을 운영해서 많은 예산을 절약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노후화된 인쇄기와 제단기 구입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26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는 조폐공사에 대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9,700만원과 총액 배분제에 의한 기타 시정업무추진비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시민의 날과 관련한 각종 행사와 옥외행사 관련해서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총액 실링제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264페이지 주민등록전산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인부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1,3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본예산에 3,8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다음에 설명 드릴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비는 법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의 날에 각 읍면동 단위에서 참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일인당 1만원 정도로 1억 100만원이 서있고 그날 전직 시장님이나 군수님 전 기관장 초청과 관련한 행사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새마을교육과 관련해서 연간 중앙새마을연수원하고 국민교육계획에 의해 교육을 지도자라든지 통·리장,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일정 부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정신교육비 1,800만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36만원이 삭감되었고 새마을정신교육 농민교육원비 역시 640만원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참석자 실비보상 243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건국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한 중앙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서있고 또 각종 도라든지 중앙단위행사가 가끔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원수송에 따른 임차료가 있고 다음 266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시민의 날 부상품 구입비 550만원과 시민의장 수상 보상자 48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시민의 날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실외행사 때 위원님들 보셨다시피 저희가 입장식을 화려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입장상을 주었을 때 통일된 복장은 일체 보지를 않았고 평가항목 자체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장할 때 여러 가지 가장행렬이라든지 읍면동 특색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의를 하시면서 모자, 추리닝, 운동화를 구색을 맞추어서 한 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셨는지 200만원 모두를 삭감하셨는데 위원님들 작년에도 보셨고 10월 25일에 도민의 날 기념식에 가셔서 각 시군의 입장 사항을 보셨을 겁니다. 재미있게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행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더 늘려주어야 할 예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자나 운동화 추리닝을 똑같이 입는 것은 평가항목에도 저희가 절대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200만원을 다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서화합상이 있는데 기타 시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1년은 실외행사 다음 해에는 실내행사로 치러져서 내년에는 실외행사로 하기 때문에 체육경기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역시 시민의 날 마지막 종합경기 시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각종 시책과 관련해서 기관이라든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금년 보다 약간 줄여서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에 267페이지와 268페이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새마을시지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지회, 바르게읍면동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일괄 10%씩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보조단체 내용들은 대부분 삭감되었고 제2건국위나 민주평통 사업보조금도 역시 당초 예산에서 각각 10%씩 삭감되었습니다. 행정동우회 1,000만원도 10%씩 삭감해서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민주평통 금강산 체험보조도 10%인 22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전야제와 거리축제가 있는데 시민의 날 관계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격년제로 1년은 실내행사 1년은 실외행사로 내년이 실외행사인데 실질적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사랑의 페스티발 행사 하나와 연예인 초청 시민가요무대인 주부가요열창이 있고 금년에도 실내행사 때 많은 성원이 있었는데 청소년과 함께하는 사랑의 페스티발 행사는 무대장치비가 약 4,000만원 정도 들고 또 청소년이 좋아하는 가수가 오지 않으면 청중이나 청소년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세웠는데 4,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야제행사 1,500만원 계상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가 운동장에서 약 5일~6일간 먹거리 장터를 두고 각종 행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도비 50%와 시비 50%를 합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다음 745페이지 민방위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총액 배분제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다음 746페이지 재료비 역시 각종 민방위 실기실습이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 수준에 준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육장소 청소 인부임이 금년과 동액으로 세워져 있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역시 법정경비 성격으로 서있습니다. 74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방위대장 교육참석, 창설행사, 세미나 참석할 때 그 예산이 금년과 동일하게 세워졌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창설대회, 경연대회 행사와 관련한 예산이 금년보다 150만원이 적게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748페이지 민방위 신고와 관련된 일부 예산이 서있고 다음 일반운영비로 민방위의날 행사나 소양강사수당이 총액 배분제로 또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입교자 보상금까지 세워진 내용입니다. 다음 749페이지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역시 국도비를 받아서 마을단위 훈련 장비와 같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를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다음 750페이지 민방위 교육장이 군산초등학교 지하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배관교체비가 서있고 지금 우풍화학 위에 경보시설이 있는데 우풍화학이 철거되기 때문에 이것을 영광여고로 이전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교육과 관련한 빔 프로젝트 설치비 1,5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751페이지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고 공익근무요원 관련된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내용이 총액 배분제 실링에 의해서 세워져 있고 을지연습과 관련한 민간인 포상금 일부가 계상된 내용입니다. 753페이지는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이것은 총액배분제 실링제로 서있고 공익요원 인건비 역시 법정경비 성격으로 서있습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처럼 전문위원님이 페이지 넘겨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넘기다가 저기 넘기다가 합니까? 제가 7백 몇 페이지 했다가 또 2백 몇 페이지 들어가면 서로 혼잡스럽우니까 페이지 넘겨가면서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윤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의견을 받아서 해 주세요. 또 설명을 자제하시는데 설명을 충분히 해야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 과장님들은 과에서 삭감되었던 부분, 또 삭감되지 않아야 할 부분을 나름대로 설명할 때는 설명하라고 두시고,

진희완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진

옹동진전문위원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으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행사지원비에서 지금 얼마가 삭감된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2,4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전액 삭감이군요.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

시민자치대학 수료식으로 학사가운 및 학사모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군산대에서,

김경구위원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시민들이 많이 원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김경구위원

그렇다면 가운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나 합니까? 앞으로 5년이고 10년 계속 한다면,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제가 제작비용은 알아보지 않았는데,

김경구위원

적어도 이런 것을 올리려고 하면 제작비는 얼마 들어가는가 정도는 알고서 임대 같은 것도 예산에 올려야 합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중앙 및 기타교육기관 교육부담금이 풀(pool)로 서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저희가 교육을 가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가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만주면 교육기관에서 실습기자재든지 모든 것을 부담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교육을 차출해서 가면 소속 직원이 쓰는 실습기자재 일부를 부담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연간 대개 이 정도 됩니다. 교육과정별로 다릅니다.

김경구위원

교육을 가서 교육받는 과정에서 교육자재 같은 것을 사서하는 경우가 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것을 교육기관에서 일괄 부담해서 하는 경우 또 일부는 소속 기관에서 직원을 파견시키면 그 직원이,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장기교육입니다. 6개월 동안 간부 양성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기관이 부담합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관련 추진 옥외행사 8,7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인데 이것과 268페이지 시민의 날 전야제행사 및 거리축제지원이 같이 연계가 된 것 같은데 이 예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263페이지 시민의 날 관련 추진 옥외행사비는 저희가 시민의장을 받는 분들은 시민의장 패라든지 메달 보유 또 시민의장 팜플렛이라든지 선전탑 에드벌룬 일부 한 것, 또 기념식할 때 들어가는 행사성 경비이고 268페이지의 시민의 날 전야제는 저희가 작년에도 일주일 동안 월명체육관 주변에서 각 향토기업물산전도 열었고 각 읍면동 별로 부녀회에 텐트 하나씩을 주어서 지역별로 부녀기금 마련도 하고 축제행사로 한 일주일간 했는데 그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시민의 날을 알려야 할 것 아니냐, 전에는 축포도 쏘고 굉장했는데 아무 소리 없이 갑자기 시민의 날 하니까 모른다”해서 그런 전야제 행사로 폭죽도 터트리고 필요하다면 가장행렬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세워놓았는데 1,500만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시민의 날 행사 관련 추진 옥외행사는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작년도는 6,015만원 이었습니다. 옥외행사비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시민의장 패라든지 메달 또 각종 팜플렛 홍보물 기념식장의 치장을 위한 장식 같은 것,

요섭

윤요섭위원

268페이지와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방자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행사예산을 제한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전야제 행사도 넣고 작년보다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행사를 저희가 매년 실외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은 실내행사, 1년은 실외행사로 격년제로 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기본인데 지침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들을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행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 지침상은 일반적인 행사는 가급적 줄이라는 내용입니다. 남원 춘향제 같은 고유 행사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가급적 격년제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은,

요섭

윤요섭위원

세부내역을 읽어보시고 말씀하시고 263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관련 추진여비 이 부분은 삭감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 부분은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268페이지전야제 행사도 1,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둘 다 조금씩 삭감되었습니다.

장덕종위원

26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5개소인데 정액보조단체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예산편성에,

장덕종위원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단체가 다 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이 단체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시지회는 연간 3,600만원, 읍면동협의회는 연간 읍면동당 120만원, 부녀회도 읍면동당 120만원, 바르게살기시협의회가 연간 1,600만원, 읍면동지회는 170만원씩 1억 7,000만원이 전부 서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타 시군과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타 시군은 대부분 동액으로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예산편성에 정액으로 서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장덕종위원

이번에 여기서 10% 감액이 되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각 단체보조금 10%씩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267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는데 도심과 농촌 2개 기관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읍면동입니다. 도심동 1곳, 읍면 1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경구위원

읍면동에 대한 시상,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읍면은 읍면 대로 동은 동대로 합니다.

김경구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행사 같은 것은 예산을 올려서 하고 읍면동이나 이런 곳에서 시책을 세워서 소신껏 열심히 하면 더 많이 주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그런 것은 삭감하고 거꾸로 행사예산은 편성합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시의 어느 기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몇 억원씩 따왔다고 하면 인센티브 주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넣으세요.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2억 4,000만원인가를 따왔습니다. 그러면 노력한 농업기술센터에 인센티브 주는 것도 세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부처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많이 세워주세요.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기능전환이 되어서 일부가 조금 삭감되었는데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기능전환이 되었다고 인원수에 의해서 이런 것을 삭감시켜서 각 읍면동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삭감할 것을 삭감하고 올릴 것은 올려야죠. 이것은 수정예산에라도 올라와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공무원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먼저 세출예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1억 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조조정이 되어서 청사의 청소관계는 구태여 공무원이 할 필요 없고 용역을 주라는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작년 8월 1일자로 우리 청소원 정원 TO가 6명 있는데 6명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내년 2월 2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2월 28일이 되면 강제 구조조정을 할 형편이어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청사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내용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앞서 설명 해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3,800만원이 섰는데 수정예산안에서 2,200만원 추가해서 6,000만원이 서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10%인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세입분야 세외수입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53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약6.5%가 상향된 것으로 800억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주는 재정보전금인데 90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징수교부금 30%를 가지고 재원으로 지원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세입분야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금년보다 3,000만원 상향된 1억 931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군산 영상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6,500만원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999년도에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3년이 경과되다보니까 그 뒤에 여러 여건들이 변화가 되어서 새롭게 다시 구성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영상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예결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금년과 동액으로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액입니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부시장 기관업무추진비 5,100만원 동액으로 했고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금년과 동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1,188만원이 상향되었는데 이것은 월정액으로 인건비적 성격으로 기획예산과의 교육계 신설에 따른 증원 인원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로 정원수에 따라서 월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중에 명절휴가비는 전년 대비 50% 인상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도 인건비적 성격입니다만 인부임이 단가인상 됨에 따라 금년은 1일 2만 6,4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만 9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126만원 상향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1명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의원상해에 따른 부담금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에서 개항100주년 기념장학회 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999년도에 개항100주년 기념장학회를 설립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지금 30억원 가까이 기금이 형성되었는데 저희 시에서 3차례에 걸쳐 13억원의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억원이 현재 삭감된 상태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예산운영은 전부 인건비적 성격으로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60명의 인원이 본청으로 전입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약635명을 기준으로 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부터 205페이지는 인건비에 관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500만원을 줄여서 6,88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군산시청의 각 과에서 불특정업무로 인한 출장을 갈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3,000만원과 예산운영과 관련한 업무추진비에 따른 출장비 2,74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는 69만 6천원으로 금년보다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 전입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69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4,3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0%인 43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임의단체 지원에 풀(pool)보조로 2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군산시의 기준액인 2억 8,3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각 과에 행정장비가 부족하다든가 노후에 따른 고장현상이 있다거나 해서 쓸 수가 없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감채기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저희를 도와주셔서 15억원을 세워서 저희들이 갖고 있던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원만 감채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분석 일반운영비인데 역시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했고 여비도 역시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2,749만 5천원이 증가한 1억 2,024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변호사 소송대행 선임료로 저희들이 4,95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650만원이 삭감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여비 역시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특수교육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 금년도에 교육계가 신설되어서 내년에 그와 관련된 운영비 1,000만원과 여비 650만원 계상했고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보조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거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고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조할 수 있는 금액 1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국제교류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400만원을 삭감해서 3,708만 5천원 계상했고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약 200만원이 증가한 656만원 계상했습니다. 2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국제화재단회의라든지 외빈영접시 저희 출장횟수가 많이 증가되어서 200만원을 상향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800만원이 증가된 1억 4,111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자매도시 교류 방문이라든지 중국 연대시 파견 근무원 지원 문제 또 위원님들 해외에 나가실 경우에 수행하는 공무원, 해외연수비교시찰 때 가는 공무원들의 소요되는 예산, 또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로 내년에는 8명씩 8개 팀 정도를 운영할 것으로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는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자매도시라든지 교류도시간 교류사업으로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저희 시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국제자매도시 교환근무자 군산체류경비도 저희가 연대시와 1대1 교류근무를 1년 간씩 하고 있습니다. 연대시에서 우리 군산에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로 547만 5천원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액수를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역시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해외여비로 미국이라든지 중국 출장시에 통역관을 대동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 계상했고 역시 행사실비보상금도 그러한 도시를 방문할 때 그와 관련된 통역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출연금 7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매년 출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시는 시 단위 기준으로 해서 매년 750만원씩을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6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총예산의 1%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1%에 해당되는 28억 6,518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195페이지 일반운영비 군산영상홍보물 제작인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몇 년도에 제작이 되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1999년도에 제작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미 제작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 홍보물만 삽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전면적인 제작을 다시 해야 할,

김경구위원

아, 이번 예산은 전면적인 것을 싹 한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운용하면서 보니까 현재 상황을 별도로 촬영해서 삽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서 그동안에 색채문제라든지 이런 차이도 나서 안 되고 다만 저희들이 있는 것은 삭제해서 쓰고 있습니다. 옛날 내용과 병행되는 부분 만큼은 삭제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19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시정주요시책 업무추진 자매도시 결연사업 업무추진으로 시책업무추진 지침에 나와있는 대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시장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서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따른 내용이 되고 또한 자매도시 관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결연사업 추진에 쓰는 그런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것을 주로 누가 쓰십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누가 쓴다기보다 그런 행사가 올 때마다 쓰기 때문에 일단 집행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