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우용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 1. 2003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총무과, 문화레저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순성입니다. 이근식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태호 총무담당입니다. 박진관 정보기획담당입니다. 김원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동훈 민방위담당입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 일반행정비중 총무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 행정수습원 급여 3,246만원은 공채자 중에서 대기하는 동안 6개월 내지 1년씩 행정수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수습 하는 동안에는 본봉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자들에 대한 예산 확보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연금부담금이라 든가 고용보험료, 일용인부 퇴직금은 저희 청내의 청경, 환경미화, 도로보수, 군 읍면 노무원 80명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 37백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예상 5천만원 해서 62,2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로 일‧숙직 수당이라든가 당직실 침구구입 포함해서 1,3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순회 읍면장회의 및 현장방문입니다. 민선3기 들어온 이래로 매월 한번씩 읍면을 돌아가면서 읍면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장협의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직장협의회 건전육성을 위해서 직장협의회 창립 3주년 기념행사 지원, 기타 수용비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액수가 큰 위주, 사업적인 성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무인경보시스템 용역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본청이라든가 읍면사무소의 숙직을 배제하고 S1 세콤사와 계약을 맺어서 무인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용역관리비로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장비유지라든가 또 발간실 인쇄용지구입으로 1,512만원, 장비유지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발간실 소모품구입입니다. 각종 현상액이라든가 에칭, 마스타페퍼지 이런 발간식 소모품구입비로 5,7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담양장학회 운영에 따른 이사회 개최급식이라든가 전달식 플래카드 소모품구입으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부스설치비로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년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우수 계획사례를 한군데 모아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오수처리장 오수처리사항을 부스설치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한 일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부스설치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공무원 교양지로 지방행정지와 도시문제지를 75부와 10부 해서 2,0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가 보통 연간 4회정도 운영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총무과 35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940만원, 읍면 종합행정평가 60만원, 읍면 행정지도 및 관내 여론파악 150만원, 군수수행 현장행정 추진비 백만원, 직소민원실 행정추진 2백만원, 시장‧군수협의회 참석여비 120만원, 부시장‧부군수 회의 참석 120만원, 군정업무 추진에 따른 비서실 여비 2백만원, 인센티브 평가업무 추진에 대한 2백만원 해서 총 71,6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에서 도로 매일 문서수발하는 채송원에 5백만원, 다음 두명이 전 읍면 문서수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명에 대한 여비 천만원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7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군수 법정경비 월4백만원 기준 4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편성기준액이 97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 1억89백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11백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9% 감액한 1억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동서화합 업무추진이라든가 대단위사업추진, 각종 행사추진시 현안사업 추진등 세부 항목별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법정경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록물관리보조, 행정서비스 업무보조, 우편물 및 문서수발보조 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출산휴가자 대체 3,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읍면순회 간담회시 전 읍면에서 이것을 건의했었습니다. 요즘은 읍면이나 군에 여자직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 3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이 적은데 3개월동안 빠져 버리면 업무에 차질이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해서 연간 15명정도로 잡고 일용인부를 출산휴가중에 대체지원 해주기 위해서 3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자녀장학금입니다. 담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장 정수의 15%이내에서 장학생 정원을 주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그 정액에 의해서 1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로 12개읍면 공히 차량유지비 면당 125천원, 간식비 10만원 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장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148만원, 읍면순회 군정 주민교육 연 2회에 걸쳐 하는 군정보고회에 읍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군민의 상 시상금으로 89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나무축제때 선발 수여하는 군민의 상 대상자들에게 메달제작이라든가 상패 제작등에 소요되는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정년‧명예퇴직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액으로 1,340만원, 또 명예퇴직자들이 배우자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배우자들에 대한 포상금 1,340만원 해서 2,68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해 성과상여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4급이하 일반직, 별정직, 기능, 고용직 전체에게 지급하는데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4등급으로 나누어서 S등급은 150%, A등급은 100%, B등급은 50%, C등급은 지급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예산액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법정경비로써 저희군 연금부담금 10억42백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4억82백만원 이것은 법정경비로써 저희들이 부담한 액수입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도 공무원의료보험 부담금으로 해서 2억55백만원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담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1억8천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추경 포함해서 총 3억을 출연했습니다만 당초 예산범위내에서 최소화를 하다 보니까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으로 5억63백만원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서 삼성생명연수원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정업무 개선과 문제해결 등의 개발로 업무능력 증진을 위해서 고객지향적인 프로행정의 육성 이런 프로그램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1억3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1조와 동시행령 제46조에 의해서 공무상 요양비라든가 사망조위금, 유족보상금으로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재해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관리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제1단계 주민지적차량 건축 등 10개업무에 대해서 종합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장비유지관리비로 1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비구입가의 0.6%를 계상하도록 단가계약 체결이 된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장 및 주민정보이용실 PC유지보수비로 3,5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전산교육장, 주민정보이용실은 봉산외 5개면에 5대 들어가고 창평외 1개면에 10대씩 들어가 주민정보이용실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로 3,5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지방세 프로그램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1,980만원, 세외수입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28만원,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7,234천원, 이것은 각종 지방세를 전산화 처리하고 있는데 전산화 처리에 따른 요율이 변경된다든가 또 장애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정기적인 유지보수비로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계약에 의한 유지보수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라클 RDBMS 유지보수비로 3개월분 3백만원, 주전산기 운영 유지보수비로 3개월분 4,85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원래 연간 12개월을 지급해야 되는데 내년 3～4월중에 주전산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체가 되면 그에 따른 구입비로 일정비율의 유지보수가 되기 때문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산기 도입 이전에 사용하는 현 전산기 유지보수비로 3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데이터 백업관리는 각종 전산 처리를 하고 있는 각종업무 전자우편이라든가 전자결재 시스템, 지방세 시스템 이런 모든 운영사항을 처리한 결과 데이타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적으로 전부 백업을 받아서 보관하는데 그 백업관리에 필요한 예산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종합전산실 소모품 각종 유니트라든가 토너, 드럼 이런데에 필요한 소모품구입비로 2,47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있는 노후 PC 교체에 따른 S/W구입비입니다. 현재 군청, 전 읍면에 총 보유하고 있는 PC가 약 657대입니다. 그 중에서 2002년 이전에 보급된 오래된 PC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PC를 교체하기 위해서 교체비용은 별도로 뒤에 나옵니다만 교체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예산지침에 의해서 구입한 20%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28,9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매년 저희들이 군민 PC이용경진대회를 합니다. 내년에도 제3회 군민 PC경진대회 시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자산취득비 행정시스템 백업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해서 3,15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행정처리사항을 백업 받아놓을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PC교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57대 중에서 2000년 이전에 보급된 것이 약 120대입니다. 그 120대는 오래된 관계로 통상 합동전산기 수명을 3년잡거든요. 그런데 3년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늦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의 적응이 안됩니다. 그래서 120대를 구입해서 오래된 것부터 읍면의 행정장비를 보강해 주고 나머지 군 일부로 보강할려고 120대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행정업무용 컬러프린터 2대에 72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행정업무용 프린터기, 읍면 행정장비 중에서 제일 문제된 것이 PC하고 프린터, 팩스여서 프린터기를 18대 구입해서 12개읍면에 새로운 장비로 보강해 주고자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 전산시스템 교체입니다. 저희 주전산기를 97년도에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전산기기가 3년이 넘어버리면 아주 고물이 되어 버립니다.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때문에 거기 적응을 못하는 구형 프로그램이어서 업무처리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한 시스템 전반을 교체하는데 약 4억31백원이 듭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자결재 시스템 서버구입 1억89백만원, 지방세 시스템 서버구입 1억36백만원, 통합 디스크 어레이 구입 1억5백만원 해서 4억3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구형 컴퓨터이기 때문에 장애가 자주 오고 또 거의 용량이 부족합니다. 계속 모든것이 전산화 되어 가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된 사항에 구형기계를 쓰면 수용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통합 자동백업장치도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현재 통신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로 15,468천원을 계상했고 침입차단 유지보수비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나 군 각종 전산처리에 있어서 해커들이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다음 인터넷 초고속망 이용요금은 저희들이 군 본청하고 여성회관에 별도로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데 회선이용요금으로 14,2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일망 이용료입니다. 저희들 행정전화가 현재는 대한민국 어디든지 일반 시내전화 하듯이 바로 다이얼을 누르면 통화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전국 단일망 회선이용하는데 월 사용료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요금으로 1억48,595천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도‧군, 전국 260개 시‧군‧구간 연락되는 회선요금이 13백만원, 다음 LAN망 12개읍면 6사업소, 군간 연결되는 LAN망 사용료 1억2천만원 해서 총 일반운영비로 2억7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망이 16개 시도와 236개 시‧군간 초고속 행정망으로 ATM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회선사용요금 13,986천원을 계상했고 시내 전용회선요금, 행정전화를 시내 전용회선을 이용해서 본청과 읍면, 사업소간 연결되는 행정전화선입니다. 그 회선사용료로 25백만원, 다음 일반전화요금으로는 착신전용 회선요금이 992천원, 발신전용 회선요금이 3,420만원을 계상했는데 발신전용 회선요금은 각 사무실에서 행정전화 9번을 누루고 하면 일반전화로 열결이 됩니다. 그 회선 사용료입니다. 다음 ADSL 인터넷 사용요금으로 13,47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전‧창평 인터넷사랑방 2개소에 440만원, 봉산‧고서‧남면‧대덕‧용면‧월산 5개면의 정보이용실에 5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7,168천원 해서 ADSL 이용료로 13,4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본청 실과장용 키폰 주장치 카드구입비로 60만원, 각 읍면에 30만원씩 12대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고 회선 다중장비 유지보수비로 1,1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전 읍면까지 일제 행정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지비로 85만원, 직원 전화번호부 제작으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시설비 중에 마을일제방송 시스템 설치로 6억3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을의 각종 홍보라든가 긴급사항 전파, 공지사항 이런 사항은 모든 것이 마을방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296개 마을이 별개로 설치되어서 이장이 일일이 안하면 방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방송 시스템은 그런 모든 것을 군에서 동시에 전 296개 마을에 대해서 방송을 할수 있고 또 읍면은 읍면별로 전 마을에 대해서 일제히 면사무소에서 안내방송을 할 수 있고 또 마을은 마을별로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직접 마이크를 잡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화로 자기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자기 마을의 이장님이, 쉽게 말해서 하우스 속에서도 전화를 이용해 마을에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시스템을 하므로써 각종 면사무소나 기술센터의 농사정보 전파라든가 각종 행정정보의 안내, 일시에 발생하는 산불 전파라든가 이런 긴급한 상황도 일제히 방송할 수 있다는 그런 잇점이 있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모든 정보를 빨리 알 수 있고 또 긴급한 사항은 빨리 전파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합니다. 군청과 유선방송국 광케이블 포설공사 85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현재 저희관내 유선방송이 담양과 창평 두군데 있습니다. 유선방송과 저희 군청간 광케이블을 연결해서 군이나 문화회관에서 일어난 각종 영상통신망인데 이런 행사를 유선방송 고정채널 하나를 군에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배정해서 수시로 중계할 수 있고 또 각종 문화행사도 바로 생중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광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해서 8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교환기 교체입니다. 저희군 행정교환기가 92년도에 구입한 아주 구형 행정교환기입니다. 구형이 되어서 통화품질이 상당히 저하되고 또 끊김현상이 자주 오고 그래서 민원인들에게도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면이 있고 또 회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더 증설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 교환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교환기인데 이것을 디지털방식으로 교환해서 VIP기능을 활용한 1직원 1전화로 확대해서 전화를 가장 편리하게 민원인과 접촉할 수 있게 하고 또 이것을 하므로써 아날로그 방식으로 할때에는 개인별로 전용회선요금을 따로 줘야 되는데 전용회선요금 절감이 연간 약 11백만원정도 절감됩니다. 그래서 신형교환기로 교체코자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으로 들어오는 인터넷이나 전화 각종 네트워크 환경정비를 위해서 본청과 12개 읍면, 사업소의 인터넷 또 전화 네트워크 환경정비를 위해서 3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모사전송기 구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 행정장비를 가장 최신으로 보강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읍면장 건의를 받은 결과 팩스도 신품으로 공급했으면 좋겠다 해서 21대를 구입하여 전 읍면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본용 전원공급기 550만원, 메인 라우터구입비 8천만원입니다. 스위칭 허브구입 3,850만원, 영상보고용 장비 프로젝트 구입비로 2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용도가 틀려서 잘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본 전원공급기는 각종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와 연결되어 있는 행정망 신경이라 할 수 있는 장비인데 전원공급기가 1개만 설치되어 있어서 시스템 안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원공급기 1개를 추가해서 전원공급방식이 2개로 되어 있으면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설령 하나가 단절되더라도 안정성 향상을 위해서 2개를 설치한 것입니다. 메인 라우터는 군청과 읍면간 또 직속기관, 사업소 구간을 연결하는 지방행정정보망의 중추장비로써 저희들이 97년도에 도입해서 이것도 상당히 노후된 까닭으로 속도가 저하되고 잦은 장해발생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을 초래한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체한 것입니다. 또한 향후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LAN 신설을 대비해서 용량을 미리 확보하고 그런 장비들의 확정성 및 유연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 스위칭 허브구입비 3,850만원은 회선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 및 장비노후로 인한 장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행정프로그램 응답속도 향상 및 원활한 자료교환을 위해서 기존 10Mbps 허브를 100Mbps 스위칭 허브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제팩스 동보기 2천만원입니다. 그것은 현재 팩스기는 1방향으로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어느 면을 보내면 만 발송하게 되는데 일제팩스 동보기는 12개 읍면을 동시에 발송할 수 있는 팩스기입니다. 그래서 전 읍면 에 일제히 팩스를 한꺼번에 보낸다든가 이럴때 시간절약이 되고 또 많은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제 동보기를 구입해서 활용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자메세지 전송기는 저희군에 설치해서 일시에 문자메세지를 보내면 전 공무원들에게 메세지가 바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산불 비상근무나 갑자기 긴급사태 발생시에 기계를 설치해서 문자발송을 하면 전 공무원이 일시에 비상소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원실에서는 민원인들이 민원접수를 했을때 그 처리과정을 메세지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문자메세지 전송기를 구입하는데 8회선 정도해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민방위 관‧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신고용 홍보물 유인이라든가 민방위 훈련시 연막탄이라 든가 민방위 각종 경보시설 장비유지비, 또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사용료 포함해서 8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상황실 관계근무자 급식비 21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는 상반기에 42시간, 하반기에 41시간 해서 83시간 강의를 하는데 단가가 7만원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민방위 자원편성 지도점검, 인력동원 훈련 등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고요. 입니다. 민방위는 소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큰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마을단위 지원비로 1,87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년 군내에서 2개마을을 선정해서 동일훈련을 연3회 반복훈련을 실시하고 숙련시키기 위해서 방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훈련은 연 5회하는데 3‧5‧7‧9‧11월에 하는데 2개 마을이 집중적으로 세번 반복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8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교육 훈련용 소화기 10대 25만원, 읍면 민방위 장비세트, 들것 등 포함되어 있는 장비 12세트를 구입해서 전 읍면에 1세트씩 배부하기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40명정도 통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상여금 등 해서 78,672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 장애보상금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병역법 제75조2항에 의해서 중사 1호봉 보수의 12배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보상금으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써 금성면대 청사 개축비 2천만원, 담양읍대 군기동대 사무실 보강공사 천만원, 예비군중대 행정장비 구입비로 2천만원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소방관리입니다. 장학금 및 의용소방대원 자녀학자금으로 1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은 전라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에 의해서 전체 의용소방대원의 5% 그러니까 저희군 의용소방대원이 43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5%는 20명정도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0명해서 20명의 학자금으로 1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43,165천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원이 438명입니다. 산출근거는 1회 출동시 소방사 1호봉의 봉급을 1/30을 지급하는 근거로 해서 이것은 전라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확보된 금액입니다. 43백만원을 출동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548페이지 소방기술 도 경연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매년 전체 시군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출전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관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내년에도 저희 총무행정이 차질없이 추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화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40페이지에 노후PC 교체에 따라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내에 PC가 총 657대라고 하셨죠. 맞습니까?

예.

군청 내에 있는 PC 대수죠?

예.

그럼 1인당 1대씩, 청내 직원이 560～570명 됩니까?

562명입니다.

그럼 1대씩 하고도 남네요.

그런데 전산실에 집중관리되고 있어서요.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럼 657대가 전부 활용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PC가 없으면 업무를 못볼 정도이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20대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신다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97년산도 있다면 이것은 이미 노후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업그레이드 시켜서, 프로그램을 개조시켜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PC는 없습니까?

그런데 실제 대부분, 위원님들 자녀들도 집에서 PC활용을 할 것입니다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한도가 있습니다. 보통 말이 각종 전자제품은 수명이 현재 6개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늘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는데 적응을 못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교체해서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만 그 옆을 보면 노후전산시스템 교체 해서 전산교체시스템 서버구입, 지방세시스템 서버구입, 이 서버라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각 실과소의 집약된 업무를 통제 관리하는 것이죠?

....

담당!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서버에 대해서요.

서버는 주 전산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전산실 주 전산기에서 자료를 구축 해놓아서 각 PC가 전부 열려져 있습니다. 자료를 꺼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업무가 집약되고 거기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서버구입 2대가 있거든요. 전자결재시스템 서버구입하고 지방세시스템 서버구입 2대가 필요치 않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세시스템은 따로 시스템이 별도로 있고 또 전자결재시스템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현재 두대 있습니까?

예.

지금이요?

예. 전자결재시스템은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가 정정을 한다거나 수정을 하는 경우가 현재 프로그램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교체되는 프로그램은 그런 수정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속도도 현재의 것은 구형이기 때문에 너무 느려서 그래서 교체합니다.

그러면 교체할때 불용처리 되잖아요. 폐기처분 하겠죠. 그럼 그냥 폐기처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판매 내지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를 사온 것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하드웨어 기계를 산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프로그램을 삽니다.

저희들도 서버가 있어서 드린 말씀인데 유지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있죠?

예.

거기에서 일부 얼마라도 중고가격으로 쳐주는데 지금 PC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본체까지 교환하게 된다면 불용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불용처분 관계는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불용액으로 얼마라도 저희들이 세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재무과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뭐가 있냐면 앞으로는 전국 기관간 문서 결재라든가 서로 송달한 것을 프린터로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으로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주 전산기 시스템을 가지고는 그것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아마 97년도 이렇게 오랜된 것 같고 교환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늘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교체할려고 합니다.

불용처리할때 중국 쪽으로도 많은 판매가 되고 있어서 그 외에 어떤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알아보시고요. 다음 또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때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일반 사업주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비교견적 넣어서 하는 것인지 조달청을 통해서.

예. 조달구입입니다.

조달구입으로 134만원씩 된 것이죠?

예. 하드웨어 이런 것은 불용처분할때 최대한으로 저희군에 도움될 수 있도록 재무과와 협의해서 불용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을 보면 전년도에 게양용 각종 제작구입비 내지는 유지비 이렇게 되었는데 금액으로는 얼마 안됩니다. 420만원 선인데 지금 태극기, 담양읍 시가지에 현황실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것을 보니까 태극기 꽂이 교체를 개당 3천원씩 해서 200개소를 교체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또 4천원씩 해서 300개소를 교체하시는데 지금 태극기 꽂이 는 총 몇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태극기 꽂이라는 것이 소모품성격이 되어서 기를 꽂아놓은 상태에서도 바람이 불거나 하면 깨진 경우도 있고 또 주로 전주에 부착되어 있는데 많이 파손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주지 않으면 필요한 행사시에 기를 꽂을 수 없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제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개수는 파악 못하셨죠?

예.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왜냐하면 늘 중복된 예산이 전년도에 200개나 있었고 또 태극기도 50개, 군기도 50개, 깃봉제작 에 작년도에는 3천원씩 했는데 올해는 15천원씩 했네요. 그렇게 500%까지 인상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인지?

태극기나 군기 이런 것은 요즘은 하루나 이틀을 꽂아놓아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바로 더러워져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여 깨끗하게 항상 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럼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읍사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청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시에 주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읍면청사에 필요한 것도 읍면에서 요구하면 바로바로 교체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기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한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행정서비스 질을 위해서 혁신교육 위탁을 하신다고 했죠?

예.

2003년도에 처음 시행하시죠?

2002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그게 안올라 왔기예요!

전년도 추경에 확보된 것 같습니다.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직자의 근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시행했다고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이 우리 담양군의 공직자들이 꼭 이렇게 민간연구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아야만이 행정서비스 질이 높여질 수 있는가, 특히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살림을 해가고 계시는데 1억32백만원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을 다른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예를 들어 직장협의회 같은 단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정말 이런 직장협의회 자체내에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근무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체노력, 자체 혁신을 유도하실 계획은 없는지? 꼭 돈을 많이 들여서 연구기관에 위탁해서 교육 받아야만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근무능력이 향상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의 의식이라든가 능력에도 저희들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물론 한번 시행하셨다면 그 성과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참고로 알기 위해서 과장님께, 기 시행했다면 전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오니까 근무자세나 능력부터 뭔가 확실히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 엿보였는가,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그런 교육을 받는것 보다도 또 특히나 직장협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질,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결과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개혁이라는 것이 민선3기 최형식 군수님이 취임한 이래 개혁의 새바람으로 기치를 걸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껍질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대체로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틀을 깨는데 상당한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 아니면 좀처럼 깨기가 힘듭니다. 근래 저희 뿐만 아니라 장성같은 경우는 매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도 그 틀을 깨는데는 반복적인 교육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주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특히 요즘 행정은 결과적으로 행정자체가 마케팅 행정입니다. 글자 그대로 경영방식의 행정을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힘든 세대가 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전 공직자의 머리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저 자신도 판단하고 그것을 느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삼성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4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교육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관계로 중지를 했는데 그 교육을 다녀오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교육 잘 왔다. 정말 새로운 정신으로 일할 자세가 되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더구나 일반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하고 그런 개인 기업체에서 하는 교육은 질적인 면이나 내용면에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 작년에 1기가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금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 담양군의 공직자들이 보수적이고 정말 교육이 아니면 행정서비스라든가 근무능력의 질이 향상될 수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꼭 시행을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방법도 꼭 민간위탁기관에 그 많은 교육비를 줘 가면서 하는 것과 자체적으로, 또 이런것도 있잖아요. 민간위탁교육원에서는 일괄적인 것을 교육하거든요.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수성 그런 부분들을 속속들이 알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수님도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시행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공무원 몇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군수님이 장시간 정신자세라든가 그룹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상당히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교육받는 이상으로 마음에 감동이 와 닿은 것도 있고 정말 우리도 이런 쪽으로 변화해야 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 세우지 않고도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 자체는 때로는 군수님이 강사가 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이 강사할 수 있잖아요.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면 더욱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개혁하고 있는 이 교육이, 조금전에 교육효과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듣는 것이 있고 또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 보시고 차후라도 자체적으로 공직자운동으로 펼칠수도 있는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계획을 과장님께서 수립해 주시면 하는 부탁도 드리면서 참고하겠습니다.

교육방법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법하고 또 매주 내부적으로 군, 읍면 전직원까지 포함해서 매주 금요일은 자체적으로 외부강사 전문가를 초빙해서도 하고 안될 때에는 내부적인 각 실과장이나 또 지난번 저희 군수님이 전 담당들을 통해서 자기업무에 대한 연찬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자기가 한번 발표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한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더구나 교육의 효과는 일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차 반복되면서 마인드가 바뀌고 거기에 따라 계획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똑같은 교육을 실시해서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돈 들이지 않는 교육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나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니까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중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PC 657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97년도에 구입한 것이 전산상 기계가 날로 새로 발전되어 오늘 삼성에서 무엇을 개발했으면 내일은 LG에서 다른 것을 개발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20대를 한꺼번에 구입하지 말고 상반기에 어느 제품을 구입하고 또 하반기에 다른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120대를 구입하면 또 몇개월 있다가 다른 제품으로 좋은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나오면 또 구형이 되는데 그런 것을 염두해 두셨으면 해요. 지금 PC가 없으면 공무를 못보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거의 정보기획 예산이에요. 특별히 관심을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통상 요즘 정보화시대 전자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가장 신제품을 구입할려면 무동앞에서 구입해야 신제품을 구입한다는 말이 있듯이 거의 6개월이 되면 더 좋은 것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이상 된 것은 속도가 느려서 읍면에서 실제 운영한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 건의가 많습니다. 신형으로 바꿔달라 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구입품을 읍면에 먼저 배정할려고 합니다. 읍면의 행정력 보강을 위해서요. 또 구입할때도 조달요청을 하면서도 가장 신제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한꺼번에 구입하지 말고 상반기에 어느 제품을 했다면 하반기에는 다른 제품을 구입하세요. 읍면이야 직원들 열몇명 있는데 계속 쓰는 것이 아니니까 남의 것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정신교육에 1억3천만원이라고 하면 많은데 민간위탁해서 하필이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줘가면서 민간위탁 시킨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그런것도 염두해 두셔가지고, 돈만 많이 있으면 해도 좋죠. 저도 언젠가 강원도 농군학교에 교육을 갔습니다만 두어시간 교육받고 한달정도 지나니까 필요가 없어요. 교육을 받으면 그때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줘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돈만 많으면 상관없죠. 그런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 일제방송시스템은 과장님도 봉산면장을 오래 하시면서 고생하셨지만 지금 거의 들로 나가 버리는데 이장이 방송을 하더라도 누가 듣겠냐는 것입니다. 스피커가 두세개 있으면 어느 방향은 방송이 들리는데 다른 방향은 방송이 안들려요.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할 것 같고요. 또 담양장학회 출연금 1억8천이 있는데 현재 얼마가 확보되어 있어요?

현재 조성액은 19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담양고등학교, 담양중학교 또 면단위 중학교가 몇군데 있고 또 창평고등학교, 담양공고, 담양대학의 우수학생들을 발굴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그분들이 고향만 담양으로 되어 있지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담양고등학교, 담양공고, 창평고등학교, 담양대학 이렇게 안배를 해야지 서울대학교 간 사람들이야 머리가 영리하니까 그런데 지역에는 아무 보탬이 없거든요. 출연금이 10억이 넘는다니까 돈만 많이 있으면 2억이고 3억이고 주면 좋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세요.

정관을 지난번 이사회에서 개정해가지고 종전에는 모든 것을 성적위주로만 했거든요. 성적이 70%, 가정사정 30%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 반대로 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고 또 담양대학이라든가 담양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관개정을 했습니다.

마을 일제방송은요?

일제방송이 만약 설치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할 수 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마을에 거주를 않고 들로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오히려 일제방송이 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삼지리에서 방송하면 수북면까지 전부 알게 됩니다. 그런 방송을 이장이, 쉽게 말해 이 시설을 설치해 버리면 자기 하우스에서 자기가 급히 알려야할 사항도 전화로 자기집에 있는 시스템에 연락해서 방송을 하면 마을방송이 될 수 있도록 되는 장치입니다. 그것도 마을은 마을별로 또 읍면은 읍면 전체별로 할수도 있고 또 296개마을이 담양군 전체마을을 일시에 군한군데에서 할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방송망이기 때문에 설치하므로써 주민들에게 공지사항이라든가 긴급사항 발생시 전파라든가 또 각종 기술센터의 교육사항 이런 사항을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군정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럼 이장들도 다 없애버려야겠네요! 왜냐하면 재정만 많으면 좋죠. 그런데 이장이 아침‧저녁으로 방송하고 또 방문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어느 업체에서 개발해서 그것이 좋다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생태도시과에서 가로등 관계로 꺼져있는가, 켜져있는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한다는데 그것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서 좋다고 하니까 한것 같아요. 이런 것은 실과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어느 회사에서 와서 이 시스템이 좋다 하니까 하는 것 아니예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읍면 순회간담회를 쭉 했는데 읍면장님들의 건의사항중 하나입니다.

읍면장들이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청내방송시스템을 읍면까지 설치했는데 그와 병행해서 주민들에게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들어 왔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을방송 설치문제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발상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마을방송도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알림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효를 거둘 수 없어요. 뭐냐면, 대부분 농촌이 노령화 되어서 노인들만 계시고 젊은 사람들은 아침일찍 직장으로 출근해 버려요. 그래서 방송을 할려면 많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 출근전 아침시간대하고 저녁시간 후입니다. 결국은 저녁, 아침시간이 되면 거의다 각 집안에 TV 안켜진 가정이 없을 것입니다. TV를 켜놓고 시청하고 있으면 마을방송 아무리 해보았자 들리지 않아요. 실효를 못거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마을방송을 하면 주민들이 거의 다 알았었고 또 아니면 각 가정에 가서 전부 알리는데 요즘 이장님들은 무엇이 있으면 방송만 해버리거든요. 주민들이 모른 사항이 너무 많아요. 면장님들이 그것을 몰라요. 실제 군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요. 저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침에 이장님이 무슨 방송을 했다는데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것은 뭐냐?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마을방송이 들리겠습니까! 마을방송이 들린다고 해서 이장님이 무슨 방송을 하나 하고 귀 기울여서 밖에 나가서 듣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중요성을 안느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발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설치해놓고 효과가 없다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고려를 하셔야할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면장님의 의견수렴보다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장들도 안됩니다. 지역민들에게 여론수렴 해보세요. 제가 생각할때에는 발상은 좋은데 시기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해야될 문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 이장님들은 옛날 이장님들하고 틀립니다. 옛날에는 전부 발로 뛰어서 모든 것을 집집마다 알려주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장님들도 자기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방송을 제일 많이 활용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모든 공지사항을 알리는 방법중에 가장 효율성이 높고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마을방송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방송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장이 휴대폰으로 필요시에 급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을,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각 마을단위 앰프를 활용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거기에 부착만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원격 전화로도 방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일반 공지사항으로 가장 비중을 차지한 것이 역으로 TV때문에 안듣는 면도 있지만 옛날 이장님들과 활동이 틀려서 오히려 마을방송이 전체의 주민들에게 공지사항을 알려주는 비중을 차지한 것이 더 높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방송을 이용해서 알린다는 것은 현 체제와 똑같잖아요. 이장님들이 각 마을에서 하는것이나 딱 하나 면사무소든지 본청에서 동시에 알릴 수 있는 장점 하나 밖에 없잖아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동시에 알리든 마을이장들이 개별적으로 알리든 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의 효과가 어느정도이냐를 먼저 파악하셔야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유선방송을 이용한다든지, 제일 아쉬운 것이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정말 정보를 제공하고 알린다는 것이 효과적으로 생각할때에는 단 하나 유선방송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양군 전 지역 가정에 시스템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물론 계산해보실 필요성도 있습니다. 자, 군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대만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고 그 시간대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정말 본청에서든지 면사무소에서 알릴 수 있는, 물론 면사무소에 알릴 사항은 본청에 연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대신 한정적인 것이 있어요. 마을방송은 보통 예산입니까? 6억이 넘는데요. 이런 것을 기 시설되어 있는 시스템에 연결해서 동시에 한다는 것 밖에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상태는 이장님이 마을회관에 가서 키를 넣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쉽게 말해서 집에서나 또 하우스 속에 있으면서도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장점이 좋기는 좋은데 하우스 속에서 방송할 수 있는 사항들이 얼마나, 딱 하나 있다면 산불이 났을 경우.

예.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고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는가까지 생각해 가면서 항상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진짜 예산이 많이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1년에 한번을 쓰더라도 막 해놓아 버린 것이죠. 그러나 각종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이 정말 시급한 것이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시급한 것이냐? 필요는 하지만 정말 2003년도에 시행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것이냐를 생각해서 예산편성도 하시고 계획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마을 일제방송 시스템에 관해서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각 마을에 설치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죠?

몇개 시범부락만.

그럼 우리 담양군 전체가 아니고 몇개 면만 해놓았습니까?

면에서도 몇개 부락만 시범지구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스템은 취약지역만 설치해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담양군 전체가 그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이 마치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개 마을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여름철에 낙뇌라든가 이런 재해여건에 의해서 파손된 율이 상당히 많아요. 기계를 부탁해놓으므로써 다른 방송까지 못해버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 기계가 고장나 버리면 그 기계를 끄고 방송해야 되는데 거의 운영이 안된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운영도 검토를 해보아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방위 시범은 자신들이 ON, OFF를 안하니까 다른 방송을 못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개인이, 쉽게 말해서 마을단위에서도 마음대로 끄고 켤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부락에서 항상 전원이 공급되도록 ON을 시켜놓아야 되죠. 그러면 비가 오고 낙뇌가 칠 때에는 이장들이 그 스위치를 끄게 된단 말입니다. 낙뇌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럴때에는 재해대책용으로 될 수가 없다.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활용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히 담양 군정을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싶으면 60년대로 거슬로 올라가서 집집마다 스피커 설치를 해주신 것이 제일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굳이 과장님께서 이 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60년대로 돌아가서 집집마다 스피커를 설치해서 군수가 앉아서 행정방송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이끌어 나가시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예산은 불용예산이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낙뇌문제도 있고 또 설치를 설령 했더라도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재해대책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시스템으로 간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무선으로 하기 때문예요. 그러나 유선방송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께서 참고하시고 설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왕 제가 보충질의 했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을 보시면 제가 회기중에 몇차례 직원들 체력단련실을 가 보았습니다.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운영비로 50만원 계상하셨는데 50만원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 이것도 생각해보시고 정녕 우리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생각하신다면 이 예산은 조금더 증액해서 할수 없는가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월 125천원도 아니고 연 125천원이 1개 면에 지원됩니다. 과장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월 104백원씩을 면단위 자율방범대운영 기름값이라고 보조해 주신다고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도 월 14천원은 더 들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산은 아예 올리지 마시고 예산을 세울려면 예산다운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70만원을 가지고 12개읍면 자율방범대 운영하라고 하면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다음 일제팩스 동보기 24회선 에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요구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12개 읍면이라 하고 사업소가 있다면 19개 팩스를 가동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제팩스를 구입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전산을 오히려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에 팩스가 없어서 한꺼번에 넣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 손 두었다 어디에 씁니까! 이런 예산을 수립할 경우에 우리 직원들에게 돌아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할 부분이고 직원들은 앉아서 봉급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복사기가 있고 모사전송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복사기를 한대 가지면 1분이면 몇장을 복사해서 총무과 직원들이 몇군데 잡고 팩스를 넣으면 될 것을 일제팩스용 동보기로 해서 2천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산다는 것은 과장님 다시한번 짚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행사용 스피커가 있는데, 아까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무슨 행사를 어떻게 거창하게 하실 모양인데 방송장비 유지비라든가 방송장비 임대를 하시면서 또 외부용 행사용 스피커 400와트짜리 두개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400와트짜리는 어디에 쓰실려고 구입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휴게실 운영비 50만원은 재무과에서 휴게실 설치를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3월중에 완전 설치를 하는데 지금 사무실 조정관계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설치가 되면 다음 사후운영비는 그때 이미 장비나 운동기구 등을 구입해서 넣기 때문에 운영비는 큰 범위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자율방범대 자체가 읍면 파출소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면별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저도 면에 있을때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경에라도 확보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그 질의를 할려다가 워낙 적은 예산이고 해서 그냥 넘어갈려고 했었어요. 실은 저는 마을방범대장을 거의 5년동안 했던 사람이고 대원활동도 많이 했었습니다. 내 지역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역이 방범활동에 대해서 군에서는 자율적으로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느낀 것이 있었어요. 물론 예산도 옛날에는 지원이 많았거든요. 점차 어려워서 그런지 예산지원이 줄어들고 있더군요. 기왕 하실려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없애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그래도 도움이 된다할 정도로 지원을 상향해주시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12개 면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시더라고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12개읍면 전체적으로 자율방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에서는 그런것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정말로 지역의 범죄예방 차원에서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든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업무를 도운것 같이 생각하는데 물론 경찰인력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런데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내지역 범죄예방 우리 손으로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인데 차량유지비 하면 방범차량이 없는데 차량유지비를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면사무소에 지원해줍니까! 그냥 형식상으로 방범대만 조직되어 있으면 유지비를 지원하고 활동안하는데 어디에서 간식을 먹어요.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방범활동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매일저녁 방범활동을 하면서 대원들이 나와서 활동한다면 거기에 충분한 유지비나 간식비를 지원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안되는 곳에, 차량이 없는 곳에 차량유지비를 준다거나, 개인 차량에 방범활동 순찰차량 해놓고 개인이 활용하고 쓰고 있는데 거기에 차량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되겠어요. 또 간식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그런것도 하실려면 나중에 형평성을 따지지 마시고 정말 어느 지역이 방범차량을 이용해서 대원들이 근무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적은 예산이라도 거기에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상황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최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요. 의용소방대에 기정예산이 58백만원인데 금년에는 75백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과장님은 인지를 못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소방대 예산을 삭감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것은 아닙니다. 또 제가 소방대 예산 삭감했다고 대외적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정말 예산을 다룬다는 것이.... 저에게 우리 지역 소방대장이 와서 예산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율방범대는 누가 한사람 와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를 비교해서 보니까 정말 자율적으로 하는 방범대 예산은 현실성에 미치지 못해 예산서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세우셨는가 어쨌는가 내가 이해할 수 없고요. 또 소방대 화재진압시 부상자에 대한 조치 방안이 있습니까? 예산을 그런 쪽으로 세우지 않으셨네요!

예.

그러면 다른쪽 소방대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 놓으셔 가지고 소방대 화재진압시에 부상자가 순직했을때 그때는 어떻게 지급하실 의향이십니까?

근래에 의용소방대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 화재는 화학제품의 연기에 의해서 의용소방대 활동이 실질적으로 옛날처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초가집 목재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라도 가서 바로 진화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모든 건물자체가 화학제품을 많이 쓰고 있어서 가스 발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산불날때나 또 조그마한 가정 화재때 인근에서 초동진화 한다는 잇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각종 예산은 전라남도의용소방대조례가 있어서 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화재진압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했을때, 과거 제가 다른 군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상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담양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대책까지는 안 세운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았을때는 정말 필요한 예산은 안세우신 것 같아서 그런 예산을 세우실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또 한가지 어차피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루사 태풍 후에 가마골에서 실족사 났을때 실질적으로 후속대처를 해준 사람들이 소방대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마을에 자율적으로 모여있는 청년들이었습니까? 진짜 출동을 해서 해야할 사람들은 의용소방대 아닙니까! 그런데 출동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저도 당하고 그랬는데 자율방범대나 마을의 청년들이 출동해서 시체인양작업을 했지 소방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에 지원한 것은 절대 반대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소방대장이 저에게 와서 봐주십사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탁을 받으셨는데 몇분들에게 해보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인가 아니면 소방대가 앞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까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예산은 전라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확보토록 되어 있는 예산을 최소한도로 확보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오해가 더 깊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다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 부합된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렇지 않고 소방대 쪽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면서 진짜 필요한 쪽에는 세우지 않았다는 것으로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닌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재진압 부상자 조치사항은 강구하셔서 그런 쪽에 예산을 세우고 자녀학자금 지원하는 것은 정말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보시고 학자금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 출동수당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의용소방대 운영사항은 확인을 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김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에 있는 공무원 퇴임식 경비는 어떤 공무원 퇴임식입니까?

....

129페이지 2명이 있거든요. 어떤 퇴임식입니까?

2회 6월말과 12월말.

퇴임식 어떤 경비입니까?

저희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제까지 정년퇴임식을 여태까지는 실질적으로 못했는데 내년 2월말이면 거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됩니다. 그럼 내년이후부터는 정년퇴임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간소하게나마 퇴임식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소소한 경비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 구조조정이 다 끝나서 공무원 퇴임식을 해주신다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생활을 못한 명예퇴직자들이라든지 단기 퇴임하신 분들은 어떤 대책이 서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그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상적인 자기 근무연한을 다 근무 못하시고 조기퇴직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안이라도 그 분들을 전부 초청해서 군정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간단한 오찬이라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서 있습니까?

예산은 서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에 있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980만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그 밑에 있는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보수와는 전혀 구분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 사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지보수비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 138페이지에 있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수당이라고 있거든요. 백만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는 것이 어떤 협의체입니까? 조례나 지침, 규정으로 되어 있는 협의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만든 협의체입니까?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제가 각종위원회 자료를 실과에서 입수 받았는데 총무과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라는 것은 안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 노후 전자시스템 교체 해서 지방시스템 서버구입에 1억3,668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께서 직접 간단하게 2분동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시스템 서버구입에 대해서요.

예.

교환요원이 있어서 교환해주는 교환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92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예.

그럼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10년.

10년, 그럼 딱 올해 마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환기가.

담당께서 해주세요. 내구연한이 다 찬 것입니까?

예.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금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을 보면 동서화합 업무추진비라 해서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동서화합을 하는데 총무과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달성군과 자매결연 문제라든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총무과에서 일괄 합니까?

전체 행사비용은 그렇고 모든 행사의 각종 지원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행사나 이런것을 할때 조금씩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어제 자치홍보과를 보니까 행사비에 100명씩 4회를 하는데 2백만원이 있어 요. 가서 만나고 이쪽으로 왔을때 행사를 하는데 또 20명이 4회를 하는데 40만원이 있어요. 그럼 총괄적으로 자치홍보과에서는 모든 행사를 하는데 총 예산이 240만원인데 총무과를 보면 동서화합 업무추진비로만 해서 4백만원이 있어요. 내가 보았을때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실질적으로 일정 편성기준액이 있는데 현재 액수는 기준액에 미달되게 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실질적인 시책업무 추진하는데 들어간 비용이고 자치홍보과는 행사실비보상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으로 구분해 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나타낼수 없는 경비의 성격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업무추진만 총무과에서 하는 것 보다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묻습니다. 이것을 자치홍보과로 업무추진 행사까지 모두 넘길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다음 135페이지 국민건강보험을 보면 2억5,507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내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무원들 의료보험료를 매월 월급해서 내는데 그 절반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 금액입니다.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냐고요? 전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매년 하고 있죠.

전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비율로 해서 하죠?

예.

그리고 일용직 같은 경우도 군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까?

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선방송과 케이블 포설공사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상당히 좋은 착안으로 생각됩니다. 군정홍보나 시급한 공지사항들을 알리기에는 유선방송의 자막을 이용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저희 관내에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가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유선방송 시청이 창평, 담양읍 해서 6,000가구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기는 한데 그럼 아직도 절반수준이 못됩니다.

⅓정도 됩니다.

주로 시청을 하고 있는 지역이 읍권, 읍면 소재지권만 들어가고 오지지역은 유선방송으로 가입신청을 해도 시설을 꺼려하고 마을전체, 예를 들어 50호라면 50호 전체가 신청하면 들어가겠습니다하고 거부한 사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 케이블이 연결된다면 이런 사항도 유선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전체마을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지방세 프로그램을 저도 공직에 있을때 접하다 보면 서버나 장비들이 구형이라 말을 안들었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입력한 뒤에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변경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출력을 시키면 당장은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재작년의 변경전 자료가 다시 출력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고지서가 돌아가신 분으로 다시 출력되어서 배부하면 상당히 불신을 받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도 왜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지 이런 에러가 발생되면 기계를 공급한 회사에서 책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운영과정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정사항을 입력시킬때 입력자가 정확하게 입력절차에 따라서 입력을 시키면 기본자료가 변경될 텐데 그 작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탓으로 판단됩니다.

변경하면 그 해에는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2～3년후에 자료가 바뀌어 나와요. 왜 이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기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변경입력시킨 당년은 제대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2～3년후에 그 전 것이 다시 출력되어 나온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전문적으로 아신 분들에게 검토해서 기계운영이 되어야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용한 장비들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행정전산망 해킹방지시설이 되어 있죠?

예.

혹시 해킹 당해본 일이 있습니까?

....

혹시 해킹 당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담양군보다 훨씬 중요한 청와대도 전부 해커들이 들어가서 활개치고 다닌다는데 우리 담양군도 그런 사례가 혹시 없었는지?

우리군 자료중 해커들이 노릴만한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커 침입은 없고요.

예방프로그램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음 예비군 중대에 행정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예산이 서 있는데 무엇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PC, 각 읍면 예비군 중대에서 중대원관리를 위한, 거기도 전부 전산화되어서 PC로 운영하거든요. PC를 구입해준 것입니다.

예비군중대 운영 내용을 보면 굉장히 환경들이 열악해요. 시설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요. 아마 읍면에 있는 복사기 사용을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아마 ⅓은 사용할 것입니다. 막을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뻔히 없는지 아는데 사용하러 오면 못 오게 할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그대로 넘어가고 마는데 PC 120대를 새로 구입하신다면, 물론 사용이 가능한 것 정도를 판단해서 그런데에 지원해 주면 어떻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새로 구입한 것을 배정해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교체하는 것을.

사용한 것을요.

그런 정도도 중대본부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마 지원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지원 다 해주었어요?

예. 구형은 없을 것입니다.

지원 되었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복사기도 헌 것을 고쳐서 쓸수 있도록 기계라도 줬으면 싶더라고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유선방송을 확대해 달라는 것은 업자들이 자기들 매월 사용료를 계산해서 안 맞으니까 오지부락은 안들어갈려고 하는데 가급적 저희들이 직접 관할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권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해결될려면 지난번 저희들이 말한 E담양이 설치되면 모든 것이 100%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워낙 방대한 프로젝트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작을 못하니까 그렇지 E담양이 설치되면 그런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문화레저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나오셔서 가마골관리사무소 예산안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강성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레저관광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담당 김세원입니다. 문화재담당 오순남입니다. 가마골관리소장 최갑용입니다. 관광레저담당 신성호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장기두입니다. 그러면 문화레저관광 행정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레저관광분야 총 예산 계상액은 124억57,329천원으로 금년보다 담양호관광지개발사업,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 담양시가문화촌 조성사업, 금성종합레저타운조성관련 용역비,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실내체육관건립 추진 등 당면 현안사업에 대하여 국비지원 등을 받아 67억23,18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 구입과 기타경비에 8,625천원,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예술 대중화를 위해서 초청공연을 위한 홍보리후렛 제작비로 120만원, 노래방‧게임방 등 문화유통업의 건전한 운영지도와 문화예술 육성 및 진흥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0회 남도문화제 출연팀에 대한 차량임차료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한 문화예술공연을 모든 군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광고료 150만원,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축고사 원고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 2,725천원은 내년 5월에 개최될 제5회 대나무축제 및 제24회 군민의날 기념행사에 따른 표창장 제작비 725천원과 초청대상자 급식비 150만원, 군민의날 행사에 따른 본부석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문화관광과 직원 15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 1,260만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참여하는 예술활동 등 문화예술개발 추진여비 30만원, 문화유통업 시군 교류합동 단속여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남도문화제 출연에 따른 참가 지도여비 30만원과 문화관광업무추진을 위한 공통여비 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 먼저 시책업무추진비360만원은 담양향교 석전대제의 봉심대 백만원과 교회사찰 등의 봉축대로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672만원은 문화재 발굴조사 보조 및 담양 전통민속자료 발굴에 따른 보조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80만원은 도민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어머니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참가보상으로 60만원, 우수공연 예술출연팀에 대한 식비지급 등을 위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대나무축제 및 문화회관에서 활용할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비 34백만원과 향교기로연 재현사업비 534만원, 담양문화원 지원사업인 담양향토자료 수집비 1,360만원, 이것은 문화원에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역문화개발 육성 등에 필요한 문화사업 지원금 4천만원 그리고 판소리교실운영, 문화유적답사 등 문화학교 운영비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1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680만원은 찾아가는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에 따른 소요경비 2백만원과 문화예술 초청공연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비 80만원, 2년여에 걸친 미암일기 윤문번역 용역이 금년에 완료됨으로써 책자발간비로 8백만원, 황금들노래 등 담양 전통민속을 발굴한 책자를 발간하여 무형문화재 지정신청을 자료로 하기 위해서 책자발간대 백만원, 각종 책자발송용 우편구입비로 백만원, 2002년 10월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에 문화회관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운영 협의회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 담양은 의향, 애향, 죽향 3향이라고 합니다마는 의병활동사항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이에 대한 발굴조사 용역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들에게 문화예술공연은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월 2회 정도 영화상영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천만원은 문화원 정액보조금으로 2천만원, 영화감독 및 시나리오작가, 여행사 대표 등을 초청해서 촬영지 등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팸투어사업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남도문화제 출연팀 참가보조 및 소모품 제작비로 각각 천만원과 3백만원, 담양민속놀이보존회 단복제작 지원비 4백만원, 금년에 메타세코이아 가로수길이 전국에서 최우수 관광명소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해서 가로수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천만원, 그리고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예술 장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회관이라든가 기타 초청공연비로 3천만원, 사라져가는 고유 전통민속놀이의 발굴 전승을 위해서 1읍면1전통 민속놀이 육성에 따른 지원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담양의 변천사와 문화재 발굴보전 정비 기록보전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우리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이나 관광지 등을 기록물로 보전하기 위해서 제작비 60만원과 전국 여행사 및 관공서에 관광홍보물 발송대금 76만원, 관광업무시책 추진급식비 15만원, 대나무축제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축제홍보를 위한 홍보물 발송대금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타시군 우수축제사례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25만원, 남도음식축제추진 225천원, 관광객 유치홍보 375천원, 광주비엔날레 홍보관 운영에 따른 25만원과 전국단위 행사시 전라남도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저희들 직원을 파견합니다. 거기 파견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향축제 업무추진, 관광레저산업 유치협의, 당면현안 시책업무추진비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타 시군에 문화유산 해설과 우수관광안내 사례를 도입하기 위해서 관광안내도우미 선진지견학비로 백만원, 관광열차 안내책자 보상금으로 85만원, 축제추진위원회 참석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죽제품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관계간 간담회 급식비로 46만원, 관내 택시기사를 대상으로한 교육비 60만원과 주민을 대상으로한 문화유적지답사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대나무축제 기간중 축제 발전과 노후를 아끼지 않으신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시상코자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남도음식축제에 출품할 전시음식 보상금으로 250만원, 지난 2년동안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문화유산해설사 과정을 이수한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관광안내요원 보상금으로 12,4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천만원은 죽물박물관내에 죽제품체험마당을 금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상당히 금년에도 인기가 좋고 11월말 현재로 6,5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런 죽제품 체험마당 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내년 1월에 금성산성지구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 실시할 사업비로 13억29백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아 시설비에 세웠고,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비 6억원, 담양 고서와 남면 일대에 시가문화촌 조성을 하기 위해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5백만원은 금년에 관광상품개발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담양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기념품하나 제대로 내놓을 것이 없어 기념품 제작비로 5백만원, 관광담양 홍보를 위해서 서울시청 등 지하철역에 광고물 설치를 위해서 8백만원, 그리고 제3회와 제4회 축제시 관광열차를 운행하여 1,500명이 다녀갔습니다. 축제에 관광열차운행을 하기 위해서 버스임차료로 4백만원,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일본, 중국인 관광객 및 다른 외국인이 많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금년에도 일본 다케하라시라든지 몽골에서도 많이 다녀갔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1,750만원을 계상했고 금성종합레저타운 조성계획과 연계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 지표조사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1억8천만원과 3억원을 합하여 4억8천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로 제5회 대나무축제 보조금지원 등 9천만원, 제7회 출향인자녀 유적지순례 지원금으로 금년과 같이 6백만원, 영화감독 및 시나리오작가, 여행사 대표 등을 초청해서 촬영지 등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담양에 1일관광 패키지사업을 해봤으면 어떠냐 하는 제안도 있어서 담양 1일패키지 관광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새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 관광지안내판을 연차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안내판 정비는 2005년까지 일제 완료하도록 한시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안내판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38개소 있습니다. 2001년부터 금년에도 정비하고 내년에도 일부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금성산성, 가마골, 가사문학관 3개소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대상 226,000평중 내년도에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당초 45,000평을 매입할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계상이 10억원 정도 계상했는데 재정 형편상 7억27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약 30,000여평 규모로 매입합니다.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 에 평수는 늘 수 있습니다. 우선 7억원의 토지매입비를 계상했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대나무생태공원 조성면적은 예정부지가 총 370필지에 279,717평 정도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공유지가 53필지에 53,732평이 포함되어 있고 문중토지가 23필지에 46,442평, 사유지가 294필지에 179,533평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1단계 당초계획은 51필지에 45,329평을 사려고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체육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추성경기장 관리에 따른 화장실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비 80만원, 체육업무 시책업무추진 급식비 45만원, 추성경기장과 게이트볼구장 및 분수대 전기요금 2,199천원과 1,975천원, 환경개선부담금 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매년 4월과 10월에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한마당 참가 사전준비에 따른 직원급식대로 30만원과 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추성경기장의 깨끗한 관리와 유지를 위해서 잔디관리기, 우레탄 스위퍼 등 유지비 그리고 화장지 구입비로 772천원과 65만원, 21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와 상하수도 사용료 18만원과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때 상장 구입비로 19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2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백만원, 도민체전 참가비 40만원과 생활체육한마당 참가비 30만원, 전주에서 개최될 제84회 전국체전출전선수단 방문을 위해서 20만원, 소년체전 출전선수단 방문 20만원, 전국궁도‧게이트볼대회 유치활동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7,853천원은 추성경기장 잔디관리에 따른 모래, 마사토, 농약과 유기질비료 구입비로 132만원, 체육시설관리와 총무정 관리인부임으로 각각 672만원과 추성경기장 관리 및 보수에 따른 인부임으로 1,718천원과 1,375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한마당 선수단 훈련 보상금으로 170만원과 110만원 그리고 읍면체육행사 보상에 120만원, 씨름왕선발대회 참가에 따른 보상금 30만원과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참가 선수단 보상금으로 각각 60만원과 40만원을 계상하고 체육동호인 체육대회 보상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각 가맹경기단체출전보상으로 백만원, 국내외 경기출전 취업 우수선수 보상금으로 60만원, 각종 체육대회 통합 및 체육관리 건립에 따른 체육회 토론회 등 참가보상금으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보상비 40,1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분야에서 2명으로 최규대와 추성철이 근무하고 있고 에어로빅강사는 강경희 로 3명의 지도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6개교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 9,4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576만원은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장수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각각 460만원과 가족생활캠프 운영 보조금으로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문화공원에, 추성경기장과 관방제림 주변 일대가 문화공원으로 지난 번 여론조사에서 새롭게 통합명칭을 정했습니다. 거기가 담양문화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담양문화공원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신청결과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좋은 안을 채택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마는 우선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을 들여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건립에 따른 군비부담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사업으로 중앙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담양 창평으로 기 확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군민의날 행사 및 체육행사시 사용할 가스 및 성화봉 구입비로 각각 80만원씩, 동네체육시설물에 대한 도색, 보수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2,0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체육선수 5명과 배구코치 1명에 대한 인건비 성격의 보상비로 85,529천원과 1,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체육선수는 매년 6명씩 저희 군에 배정되어 육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수체육선수는 궁도가 1명있고 태권도 1명, 배드민턴 1명, 사격 1명, 승마 1명, 배구코치 1명으로 6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지난 93년부터 2003년도까지 10억원을 조성목표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내년 연말이면 목표 10억원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한마당 참가보조금으로 각각 5천만원과 19백만원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군 체육회 정액보조금으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및 위탁금 7천만원은 체육회 가맹단체인 각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단위 체육행사로써 군수기 읍면 및 직장대항축구대회로 협회지원비와 읍면 참가비를 각각 640만원과 360만원을 그리고 전남시군게이트볼대회 15백만원, 전남시군게이트볼대회는 금년까지 4회를 했습니다. 내년은 5회가 되겠습니다. 전국궁도대회는 내년도 처음 개최할 계획입니다. 25백만원, 그리고 생활체육한마당대회 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시설비 10억원, 감리비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성경기장내 음수대 보수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체육관 건립비의 현재 계획은 총 사업비 82억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국비와 도비,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사회기금 15억원이 지원됩니다만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나주하고 경합이 벌어져서 나주한테 뺏겼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사업으로 지난번에도 문화관광부에 가서 꼭좀 주도록 협의를 했고 문화관광부에서도 긍정적으로 2004년도 사업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231페이지 청소년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연말연시 청소년선도활동을 위한 플래카드와 각종 스티커 제작비로 25만원과 30만원, 그리고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기타 물품구입비로 백만원과 청소년의 달 모범청소년 및 인재육성 장학증서 제작을 위해서 69만원, 문화의집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비로 18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홍보용 리후렛제작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전화가 문화레저관광과에 국번 없이 1388로 전화요금 36천원과 문화의집 관리비용인 상하수도요금 72만원, 연료비 3,747천원, 정보통신 이용요금 6,051천원, 전화사용료 39만원, 전기사용료 4,968천원, 청소년 선도위원회의 참석수당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관내 청소년유해업소 경찰서, 교육청 등 합동단속에 따른 여비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시군교류 합동단속에 따른 여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달 행사 시책업무추진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지도위원도(도)연수 참석수당 30만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과 시범 수련활동 참석자 보상금으로 각각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예마당 및 예절교실 참가자에 대해서 각각 60만원과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375만원은 청소년유해 업소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백만원, 모범청소년 표창과 청소년 지도위원 표창에 대한 부상품 구입비로 250만원과 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및 운영비 1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천만원, 방학기간중 담양‧창평향교에서 매년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 330만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문화의집은 지난 99년도에 개관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각종 장비가 그 동안에 노후되어 일부 부품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품교체 및 수리비 5백만원, 컴퓨터 부품등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인재육성기금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인재육성기금 출연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활동에 따른 운영비로 50만원을 계상했고 여름방학중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련활동등 건전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단체 지원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9백만원은 청소년 문화의집 자체 안전진단 결과 지하실이 여름철에 비가 오면 누수가 되어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누수방지와 집수정 펌프설치 공사비로 각각 8백만원과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들의 교양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도서구입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문화재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문화재관리에 따른 각종 기록물 보전을 위해서 365천원, 청소용품 구입비 49만원, 소쇄원외 6개소 화장실 전기요금 432만원과 목조문화재 화재대비 소화기 구입 및 충전비용 35만원, 기와가마터 가로등 전기요금 12만원, 문화재 화장실 분뇨수거료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0만원은 군 전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점검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련 현안사업과 참여는 문화예술 활동사업을 위해서 각각 150만원과 50만원의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관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51만원, 관방제림 등 병해 충 방제약품 구입비 42만원,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용 예취기 부속품 및 칼날구입비 6만원, 금성산성 잡목제거용 방제약품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가나 도지정문화재주변 환경정화를 위해서 각각 192만원씩 계상하고 관방제림 등 문화재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인부임3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 고행주, 박성춘, 서한규 3명에게 전수지원금 2,160만원과 금년 11월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에서 3명이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수학생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에게 지원금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아직 문화재청에서 확정되지 않은 가예산입니다. 문화재청 확정내시에 따라서 본 사업이 변경이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문화재사업 보수사업 계획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담양읍 오층석탑토지매입비 2억98백만원, 금성산성 복원 및 보수비 5억67,429천원, 소쇄원주변 토지매입비 7억9,650만원을 관방제림 토지매입 외과수술비 5억67,429천원, 식영정 성산사 복원사업비 1억98,216천원, 죽림재 담장보수사업비 99,1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재선가옥 보수사업비 1억4,950만원, 김선기가옥 보수사업비 64백만원, 수남학구당 보수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6,676천원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닌 사항으로 문중이나 문화재관리인에게 사전 말씀을 드려주시면,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24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3억원으로 용흥사는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전통사찰로써 용흥사 범종 보제루 건립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관방제림, 소쇄원등 문화재 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보수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성산성 안내판이 상당히 낡고 내용도 일부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수 정비사업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3천만원은 현재 담양읍 객사리에 위치하고 있는 구 군수관사가 객사터입니다. 거기가 원래 향사당이라 해서 객사터로 관리가 되었는데 다시 군수관사로 신축하면서 향사당이 헐렸습니다. 현재는 군수 관사로 안쓰기 때문에 객사터에 대한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객사 및 소슬대문등 왕의 상징인 향사당은 정패를 모셨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일제시대때 강제로 철거되어 일부 복원을 했습니다마는 복원이 안되고 발굴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발굴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2천만원은 우리 관내에 지정된 문화재를 제외하고, 무형문화재를 제외하고 관리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 57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긴급히 복구해야 할 사업들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은 금년도에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담양군 향토문화유산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은 문중이나 또는 관리인이나 읍면 어떤 단체 신청을 받아서 담양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당장 긴급한 것은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비로 5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세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3건에 대해서 금년에는 보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대성사 3문을 보수했고 양각리 필이문을 보수했고 평장두에 광산김씨 유허비를 보수했습니다. 이어서 263페이지 가마골관리입니다. 가마골관리 예산은 총 6억80,423천원으로 먼저 인건비 수당 4,805천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기본사무용품 구입과 기타 제반경비로 2,995천원, 기관공통운영비인 일‧숙직수당,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비로 453만원,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안내간판 제작비로 50만원, 가마골과 추월산 오수처리장 2개소 방류수 수질검사수수료 144천원, 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44만원, 재래식 화장실 분뇨수거료 156만원, 잡목‧잡초제거 등 관광지 관리에 필요한 기계톱과 예취기 부품구입비로 각각 10만원과 12만원을 그리고 연2회 실시하는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80만원, 쓰레기 수거용 PP포대 구입비로 20만원과 화장지 구입비로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절기 행락질서 계도용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 40만원, 공공요금 및 전기‧전화요금 사용료 1,704만원과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6만원, 차량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35만원, 휴일 직원비상근무 급식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마골 관리사 안내실 및 숙사, 추월산 안내실 겨울철 난방비로 1,556천원과 808천원을 각각 계상하고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996천원과 2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추월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45천원, 이륜차 유지관리비로 30만원, 가마골과 추월산 오수처리장 관리유지비로 240만원, 가로등 보수비 75만원, 냉‧난방기 수선비 18만원, 차량유지관리비 3,516천원, 가마골과 추월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를 위한 입장권‧주차권 제작비로 564만원, 군민관광지로써 여름철 피서객 유치를 위한 자치홍보물 제작비로 935천원, 경운기 관리유지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가마골 근무인원 7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 588만원, 관광단지 개발자료 수집여비 240만원, 관광시설 선진지 벤치마킹 45만원과 공통여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가마골과 추월산에 있는 오수처리장 소독약품 구입비 백만원, 가마골 진입로변 꽃길 조성용 모종구입비 2백만원, 제초제 구입 및 유기질비료 구입비로 30만원과 2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 도우미 활용을 위해서 친절한 안내를 맡아줄 해설사를 위해서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68페이지 자체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시설비 6억3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위원님들께서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신 야영장과 수변공원 주변에 사유지 토지매입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마골 진입도로 가로수 30주를 보식하기 위해서 3백만원, 가마골과 추월산 단지내 여름철 방역을 위해서 연막소독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진흥기금은 지난 1992년도에 체육진흥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한 결과 2003년까지 조성이 되면 10억원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고 2002년도말 현재 9억11,665천원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내년도에 전출금 5천만원 하고 이자수입 하면 2003년도 연말에는 10억원의 목표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55페이지, 666페이지는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레저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항상 우리 군 문화레저관광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전직원 모두는 군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등담양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16페이지를 보면 관내지역 문화유적탐사는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안하고 총무과에서 시행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착을 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해 봤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219페이지 셔틀버스는 내년에 해볼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시행해가지고 담양 군민들이 문화유적지의 상태를 잘 알아서 다른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잘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24페이지를 보면 추성경기장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4,360원씩 책정되어 예산은 별로 안됩니다마는 다른 실과의 가사문학관이나 다른 잡초제거 인부임을 보면 24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유난히 여기만 34천원으로 되어 물론 운동장이 단단해서 풀이 안뽑아져서 그런가 아니면 여기 예산이 많이 있어서 그런가 알고싶어서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단가는 24천원이고 밑에 단가는 34,460원이거든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재 24천원은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300일로 쓰는 인부임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추성경기장 잡초인부임은 일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쓰는 인부임이거든요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계상된 단가입니다.

아니 문화역사시설관리사업소는 전부 24천원인데 여기는 34천원으로 만원정도 차이가 나서 의문나서 질의했습니다.

노임단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를 보면 관광지안내표지판 개보수를 하신다고 그 부분에 3개소를 지정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사항인데 죽물박물관에서 대덕에 유미암을 찾아오시는데 거기에 면(면) 표시도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왕 정비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찾아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금년에 두가지를 설치했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인데 다른 예산을 쪼개서 했습니다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서 해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우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화회관 영화상영 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횟수가 문제입니다. 농번기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음악회 및 걷기대회 여기도 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가로수음악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구성된 것이 아니고 금년의 경우는 예술단체에 지원해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가로수음악회가 3년전에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자체적으로 지원 없이 죽물박물관 앞에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했어요. 저희들이 가로수 홍보차원에서 가로수음악회를 하자 해서, 원래 가로수음악회로 한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는 문화인들 활성화차원과 군민들한테 예술차원에서 문화 제공을 해주려는 차원에서 ‘작은음악회’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저희가 유도하면서, 예술인협회에 주면서 이왕이면 가로수 살리기를 하고 저렇게 좋은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에서 하자 해서 명칭을 가로수음악회로 바꾸었습니다. 원래 작은음악회 였어요. 그래서 올해 해본 결과 비가 와서 무대까지 설치했습니다마는 문화회관으로 옮겨서 했습니다. 어차피 금년도에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지정되었고 해서 이것을 정착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가로수에서 단순히 음악회만 하지말고 걷기대회도 해서 붐을 일으키자는 뜻에서 올해는 예산에다가 가로수음악회 및 걷기대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거기다가 지원액이 어설퍼서 그럽니다. 걷기대회까지 겸해서 내용을 삽입하셨는데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문화회관 초청공연을 저도 가봤는데요. 실제로 오페라단이 오는데 1회에 천만원씩 3회 3천만원으로 작은 예산이 아닌데 실질적인 담양 군민의 수준에 오페라가 맞는 것인가! 지적인 면에서 점검해 보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 돈을 투자하시려면 군민이 호응하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행사에 참여해서 좋은 여가를 선용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어야지 우리 일반상식으로 알아듣을 수 없는 노래는 물론 음악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담양군민의 수준에 맞지 않는 초청공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착안하셔서 군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가마골 관리를 하시는데 제가 전에도 몇 가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인건비가 투입된 것이 약 3억이상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1억4～5천만원 되는 것으로 아는데 눈에 훤히 나타나는 손익계산서를 놓고 이렇게 방치한 상태로 운영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점에 있어서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9급, 기능직 10급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정규직은 5명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실질적으로 성수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런 많은 인원이 있어도 상관 없겠습니다마는 비수기 때에는 여러 가지로 문화레저관광과에서 엄청난 사업을 앞두고 인력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성면에 있는 직원까지도 충원 받으면서 이런 고급인력이 가마골야영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야 되는가! 개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마골 하면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가마골을 우리가 꼭 경영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원래 국민관광지로 시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는데 당초에는 5급으로서 사무관이 되어 인원이 11명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5급에서 6급 소장으로 바뀌고 금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영차원도 전혀 생각안할 수 없어 인원도 7명에서 2명을 뺐습니다. 토목직 1명하고 청원경찰 1명을 빼서 5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관리를 안한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관리를 안할 수 없어요. 청소도 한두명이 오더라도 청소를 해야 하고 입장료도 매표소에서 안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민간위탁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현재 군 재정을 들이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위탁하여 경영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많은 인원이 상주를 해야 되냐 이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매표소 있어야죠, 청소해야죠, 관리사에서 전화받아야죠. 추월산 왔다갔다 해야죠.

거기에 공익요원 충원 안됩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청소합니다.

그 보다도 고급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청으로 임시적으로 복귀시켜서 여기에서 최대한 이용하고 거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원은 5명인데 실제 고급인력 소장은 뺄 수 없죠, 7급 1명인데 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청경이고, 기능직이거든요. 사실상 사무요원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능력이 있는 고급인력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마골관리소장님, 숙직인원 보강되었습니까? 안됐죠?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그 부분이 보강되지 않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가마골관리사무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가마골 숙직은 현재는 별로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만 성수기때가 문제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뿐이 아니라 군수님께서 현지를 답사하셔서 숙직 보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혼자서 그 외딴 곳에서 숙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녁에 혼자 숙직하다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혼자 있다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어디에 묻겠습니까! 인건비 얼마 되지 않는 것 아끼려고 사람 인명피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산 심의하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이합니다만 그 부분은 이번에 기획예산실에서도 참고하셔서 예산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자를 2명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에는 저희 지역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도 무섭고 위험스럽습니다. 실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인원을?

숙직 전담직원을 파견한다든가 아니면 일용직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2명 1조로 숙직을 해야지 혼자 산골짜기에 놔둬서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숙직을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군 직원을 파견해서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숙직을 못하죠.

직원들이 가신다면 더 좋고요.

그러면 숙직비가 더 올라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근무를 해야 하든지.

본청 직원들이 안간다고 하신다면서요.

재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이죠.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군수님께서도 바로 조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어느 과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문화예술관련 축고사 원고료 150만원인데 원고쓸 사람이 없어 원고료까지 줘야 될까요?

그것은 각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는 유달리 행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강 해 보니까 직원들이 행사의 축사를 안쓰는 것도 시간적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덜기 때문에 사기문제차원에서 효과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도 잘 쓰는 전문 명필가가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원고료를 줘가면서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넘어갑시다. 문화레저관광과에 학술용역비가 세군데에 들어있는데 의향의 고향 조사용역 천만원, 금성관광레저타운에 대해서 4억8천만원, 담양부 객사복원 발굴조사용역 3천만원 이런 것은 사실 단가도 없잖아요. 공사하면 단가가 있는데 단가도 없잖아요! 달라는 대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단가가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의향은 저희들이 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더 세워야 할 형편이고요. 레저타운용역비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세웠고 객사터 복원도 지표조사라든가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단지 학술용역비는 특별히 단가는 없습니다마는 천만원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준이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위원이 그런데 22억4천만원이 올라왔다던데 우리 총예산의 몇 %입니까? 이것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18페이지를 보면 서울지하철역 광고료 8백만원 그런 것은 광고를 지하철 어디에 합니까?

2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전철역에 담양홍보 광고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전부터 없어졌어요. 예산이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떼었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이 다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다. 매년 장소를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줘야죠.

그러니까 매년 한다는 것은 서울지하철역에서 수익을 올리려고 그런 것 같은데, 지하철 안을 보면 조그만...

크게 사진으로 해서 걸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면 안돼요?

그것입니다.

그것이 8백만원 되겠어요! 대형이던데요.

1개소에 6백만원입니다. 2개소로 8백만원을 세웠는데 솔직히 이것도 문제예요. 1개소에 6백만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을 보면 체육시설 관리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정도 672만원, 체육시설이라 해서 672만원, 아까 동료위원이 어느 곳은 24,000원이고 어느 곳은 31,5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용직으로 따진 것입니까?

일용으로 고정적으로 쓰는 인부임입니다.

그러면 총무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4천원이죠.

그러니까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아니요. 체육시설 관리인부임은 체육회에 파견 나가 있는 여직원.

여직원 급료다. 그리고 총무정 관리인부임 그것도 활쏘시는 분 그분들이 청소를 해야지 자기들이 얻은 것을 군민이 세금낸 것가지고 몇 분들 위해서 우리가 청소를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관리사가 있고 해서요.

그분들이 해야잖아요. 몇 년 전에 관리사를 보수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고있으니까 그 옆 주위도 청소해줘야죠. 우리 군비낸것 가지고 청소해 준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인이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아침에 운동 겸해서 쓰레기 줍는것이 무엇이 힘이 들어서 거기에 돈을, 그런 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저희 관내입니다마는 그것도 사실 어이가 없습니다. 하천 가운데에 체육시설 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꼴입니까! 공공근로자가 없으면, 하천가운데에 2천만원, 3천만원 들여서 체육시설 해놓았어요. 제가 항시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던가 해야지 하천에다가 물 내려가면 쓰레기 바닥이 돼요. 익산청에서 그것은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그것은 철거하라고 안해요? 하필이면 하천 가운데에 고수부지도 아니고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돈을 투자할 때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한다는 것은.

하천에다가는 시설을 안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철거를 해야죠! 다른 필요한 곳에 갖다줘야지! 하천에다 방치해놓고 사용도 안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을 보면 청소년위원회, 제가 작년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위원 조직한 것을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까지 안해주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 그것을 제가 그전에도 두번인가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만 청소년위원을 저는 명단을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다음이라도 그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느 유해업소를 가니까 ‘담양군수’ 해서 청소년 지킴이집이라고 해놓았어요. 그러면 그 집이 청소년 유해업소집이거든요. 그런데는 안되지 않나 그 얘기예요. 과장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단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을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지도해서 BBS에 2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주는데 담양을 보면 청소년지도요원이라 해서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경찰서에서 관리 안하고, 기금이 2천만원 있습니다. 매년 12명에 장학금 10만원씩 주거든요. 금년에도 문화레저관광과에서 30만원을 보조해줘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돈을 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놓고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자 이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출연을 해요. 그런 것도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사회단체니까요. 비지정문화재 이것은 5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과장님이 세군데인가 양각리하고 했잖아요. 제가 두번인가 현장을 갔습니다만 문화재보수 5천만원이 5백 몇 군데라고 했죠? 그런데도 잘 선정해서 해야죠. 어쨌든 우리가 군비로 해서 줬지만 어느 한분은 불평을 하데요. 과장님 대강 아실 거예요. 군비로 세금을 낸 것 가지고 주면서 그분은 흡족하지 않아요. “더 줬으면 되는데 적게 줘서 자기가 출연했다” 사실은 그것은 자기 문중에서 한다든지 자기들이 할 것을 우리 세금낸 가지고 하면서 흡족하지 않아서 불평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제가 뺏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얼굴이, 자기 문중 것은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가 세금낸 것 가지고 하면서 고맙다고 해야지 고맙다는 얘기도 안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짚어서 말씀드려볼께요. 208페이지 문화예술공연 신문광고대가 150만원이 섰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자치홍보과에 그 많은 신문광고료가 섰음에도 다시 이렇게 과에다가 광고료를 올린 저의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자치홍보과에 유료광고료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시책광고부터 시작해서 다 넣었는데 굳이 문화레저관광과에서만 신문광고료를 별도로 150만원을 잡으셨는지 알고싶고요.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예술공연 참가자 보상이라 해서 남도문화제 출연팀 천만원 있죠? 사실 지난번 낙안읍성에 가서 부군수님께서도 시종일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상당히 기분이 명쾌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남도문화제 출연팀은 글자 그대로 담양 고유의 문화재를 발굴해서 전승 보전한다는 차원으로 남도문화제에 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날 출연팀들이 담양 분들입니까?

노래한 사람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물론 시상을 위한, 수상을 위한 그런 출연팀 선발도 좋지만 순수한 우리 담양군내에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해 가지고 상위권에 못 들더라도, 입상을 못하더라도 거기에 천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전승보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뜻으로 이번 남도문화제 출연팀을 위해서 천만원 예산이 서게 되면 실제로 군내에서 발굴해 가지고 군민이 흥겹게 전승보전할 수 있는 그런 출연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212페이지에 있는 영화감독 및 시나리오작가 팸투어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지역이 영화 촬영할 장소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모셔다가 유치를 해볼까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라든가 작가선생들을 모셔서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현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천만원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예.

대접을 굉장히 후하게 하시는 모양입니다. 천만원 주는 것이.

천만원 가지고도 잘 안오려고 합니다. 오지를 않습니다.

저도 많이 느껴본 사항입니다. 저도 가마골로, 금성산성으로 모시고 다닌 일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229페이지 이것은 제가 언급 안하려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구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올해 직장 및 읍면대항 배구대회 예산이 2백만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진해서 올해 대회를 치르지 않았는데 군수기다 해서 읍면 및 직장축구대회를 별도 부기로 해서 천만원 세우고, 또 도단위 행사나 전국행사로 해서 게이트볼하고 궁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 쭉 횟수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대회를 올해 그나마 저희들이 참여를 안하고 2백만원을 불용 처리할 정도로 되었는데 내년에는 아예 부기조차 없앴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생활체육협의회로 모닥거려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다른 종목도 다 집어넣어야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참고로 아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관계 제가 부연설명 할까요?

안해도 됩니다. 233페이지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지도사라고 있죠? 그 지도사 자격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격증 소지자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민간위탁금 국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이 수반됩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비를 저희 군비로 지출해야 됩니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수련관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국제수련원에서.

그러죠. 그러면 저희들이 수련관에서 어떤 반대급부로 받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 정산을 지어 이익금 남은 것에 20%를 하는데.

얼마나 받았던가요?

작년에 몇 개월 안됩니다만 20얼만가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20몇만원요?

예.

1년 한다면 얼마 들어올까요?

운영하기에 매어있는데 적자를 안본 것만도 저희들은 사실상..

236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지하누수 방수공사 있죠? 조그마한 경미한 사항이지만 짚고넘어가겠습니다. 산출기초에 200㎢인데 200㎡아닙니까?

200㎡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38페이지 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유산 심의위원회가 여덟 분이죠?

아홉 분으로.

여덟 분입니다. 자료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여덟 분. 그런데 부군수님외는 공직자가 한분도 안 끼어 있습니까?

안 끼어 있습니다.

일곱 분이 전부 민간인입니까?

예.

다음에 담양부 객사복원 발굴조사, 현재 군수관사라고 하는 그 건물내부가 객사터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일대입니다.

그 지표조사를 하는데 용역비가 3천만원 들어간다 하셨죠?

예.

그것 내년에 안하고 다음해 하면 안될까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레저관광과 업무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런데 문화레저관광과 업무를 어떻게 하나하나 가닥을 추려나가시려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너무 비대할 대로 비대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시더라도 하나하나매년 하나씩 심도 있게 하셨으면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본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산출기초가 나왔다고 했는데 219페이지에 있는 용역비에서 4억8천만원짜리 영향평가가 1억8천만원이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이 3억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나와 있습니까?

자료는 있는데 설명하기가 복잡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1억8천만원인데 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1억정도 삭감해도 업무추진에는 상관없죠?

안됩니다.

그러면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74개소라는 비지정문화재를 과장님께서 목록화 되어 책자화 되어 있다 그러셨죠?

예.

그래서 비지정문화재라하면 엊그제신문보도도 된바 있습니다만 타시군에서는 비지정문화재가 도지정이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된 것 아시죠?

예.

담양에 몇 개 되었습니까?

금년에 48개에서 56개니까 8개 됐습니다.

이번에 했던 것.

이번에 현재 올라가 있는 것이 아직 보완자료들이 안되어 심사에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발행한 전남애향신문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쭉 안나와 있던가요? 이번에 문화재 지정된 내용이.

그러니까요. 문화재 지정이 저희들이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고증자료를 찾으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 있어요. 그래서 올라온 것은 5건으로 보완자료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그 보완자료를 현재도 다 취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재직당시에 가장 고민했던 사항이 바로 이것인데요. 비지정문화재가 결국은 지정문화재가 될 것 아닙니까? 보전만 잘한다면 충분한 고증가치가 있으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지정문화재를 보수사업 하는데 5천만원가지고 세군데 줘버리고 그러면 1년에 세군데 내지 네군대 하면 574군데를 언제 보수할 것이냐! 계속 소멸되어 가고 있다 그 말씀이죠. 지정문화재는 매년 문화재청에서, 도에서 국도비 따다가 매년 손질을 하면서 비지정문화재는 너무나 소홀하기 때문에 예산을 과감하게 올려주십사 그랬잖아요? 과감히 올려본다고 그때 대답하셨잖아요. 이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자른 것입니까? 과에서 자체적으로 5천만원을 제출하신 것입니까?

비지정문화재가 574개소입니다만 목재부분은 별로 안됩니다. 현재 조사한 결과 양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본 사업은 물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상반된 의견을 갖고있어요. 또 주민부담을 전혀 안시킬 수 없거든요. 하여튼 계속해서 훼손이 안되도록 저희과에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반된 의견이라면 제가 반론을 제시할게요! 문중 영향력 있는 어느 특정인, 그런 분들의 말씀에 별수 없이 넘어가서 2천만원도 주고 천만원도 준거지 실제로 비지정문화재를 전부 일제조사 할 경우에는 문중과 관계없이 특정인과 관계없이 이것은 보수해야겠다 하는 것이 안나옵니까? 저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상반된 의견이라는 거기에 저는 반론을 제시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이렇게 하셨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좀더 일제조사를 하셔가지고 꼭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나올 경우에는 추경에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마골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난 여름에 가마골 통나무집에서 1박을 두번 한 일이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을 가마골관리소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쓰레기예요. 그런데 대형청소차가 거기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형청소차가 일일이 못 다니니까 속칭 경운기가 한다든지 아니면 롤온박스까지 일일이 실어 나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소형쓰레기수거차, 가마골에는 대형이 필요 없더라! 소형쓰레기차가 필요하더라!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겨서 당시 가마골관리사무소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임자 인계인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소장님께서는 쓰레기 처분문제, 소형쓰레기차가 필요한지 안하는지 판단하셔서 차기 추경때는 검토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향의 고향 조사용역은 어디다가 줄 것인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자꾸 나오는데 저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역이 활터 부근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방제림하고 추성경기장 일대가 다 됩니다. 문화공원 일대가 해당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계획은 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천후게이트볼구장 건립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장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창평공설운동장이 2,200평 부지가 됩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관리사까지 1,300평 규모로 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후보지는 창평으로.

창평으로요.

에 비지정문화재 보수 건에 대해서 건의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치리 척서정같은 경우에는 500여년전 건물로 상당히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관계과에서도 상당히 고생을 해주시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문중에서도 상당히 의지는 갖고, 재정도 상당히 투입해서 계속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도지정문화재까지는 안가더라도 이런 곳은 군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자를 보내셔서 검토하셔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출연금에서 한국가사문학회 출연금이 금년에.

문화역사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시설비 토지매입에서 6억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 제목도 없고 산출기초도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마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의 감이 드네요. 그런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제목도 나열해 주고 산출기초도 충실히 해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보기가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레저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동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장풍환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최강채입니다. 지식농업교육담당 신봉춘입니다. 농촌여성지원담당 이옥순입니다. 고품질소득작목담당 정승조입니다. 이외에 친환경작물담당과 신기술연구개발담당이 있는데 오늘 진흥청에 관외출장으로 대리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택으로 이제 2002년도에는 농업인상담소가 부활되었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에서 저희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2년도 진흥청 평가결과 시상이 12월 24일 있는데 우수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게되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3년도에는 신기술 연구개발,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새소득작목의 도입,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연구지도사 전문특기와 연수, 농업인의 전산 정보화 및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니 이에 대한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먼저 449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총예산은 11억6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숫자상으로는 9억3백여만원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2년도에 봉급 및 수당등 12억48백만원이 본청 기획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상으로는 약 3억원 정도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도 2002년도 보다 2억11만원에서 2억86백만원으로 약 75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도기획관리 인건비는 직원수당 등으로 3,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기타경비로 16백만원입니다마는 일‧숙직비,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훈련장비 유지비는 농업기계장비 22종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비로 180만원, 기타 공공요금, 전기요금은 일반전기와 농사용 전기를 포함하여 1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사용료, 전기안전점검수수료로 110만원,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 수리차, 더블캡, 봉고차, 짚차 해서 4대분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남도농업기술전진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단체복 구입을 위해서 165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전산교육장 국가망 인터넷 이용료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화요금은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난방연료비로 5백만원, 기본업무추진비로 직원 33명에 대한 월급여와 읍면상담소 업무추진비 120만원, 각종 전문지도 현장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비, 선진농업기술 연구, 영농교육 교관연수비로 93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도전진대회 농업기술참가로 160만원, 농업기술센터 공통여비로 660만원, 지도사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해외연수를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잘 마쳤습니다. 그에 대한 보고서를 현재 작성중에 있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책자를 발행하고 보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 기타부서운영추진비 378만원, 사무보조인부임 1,490만원, 청사관리 사무보조 및 농업인 전산교육장 관리인부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가족 체육대회 참가보상으로 부부간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160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210만원, 공보장비 구입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각종 현황판이라든지 기물을 운영하는데 570만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지원비로 520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특기활동비, 전문연구회에 14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중 약 3회 정도 하는데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문지도능력배양 시험연구기관에 위탁교육을 해서 1명을 한 달에 걸쳐서 위탁교육을 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220만원입니다. 앞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확보한 것이고 220만원은 국비가 포함된 예산으로 220만원 1인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업육성 및 지도정보 수집을 위한 직원 1명을 일본으로 파견해서 3개월간 선진농업을 연수토록 하기 위해서 9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450만원, 군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농업인상담소 청소인부임으로 360만원, 1개월에 한번씩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현지견학을 하기 위한 경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선 지도강화 및 교육효과 증진을 위한 지도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프로젝션TV 3백만원, 저희들 모니터TV 화면 큰 것이 없어서 구입하겠고, 디지털카메라를 각 담당별로 갖추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디지털카메라 5대, 디지털, 아날로그 비디오 레코드 220만원, 농민상담 지도용 당도계 구입은 상담소별로 당도계를 1대 구입해서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게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읍면 농업인상담소 개‧보수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내 화장실 현대화시설은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화장실이 아주 현대화되지 못한 것이어서 개수할 비용입니다. 읍면 농업인상담소 비품 구입비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농교육을 위해서 총 1억61백만원중 경상예산이 4,480만원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5개 과정의 농업인교육 우수강사 수당으로 2백만원, 농업인 교육교재 유인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진인화 및 간판제작, 유인물유인으로 대표적인 것이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과제이수기록장 등 유인물 제작비로 백만원, 작년에 농기계 부품창고를 완료했는데 거기에 부품을 넣어야 할 부품함 제작에 250만원, 농기계 수리하는데 기사가 두사람인데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실습재료, 품목별농업인 상설교육재료, 여름철 현장농업인 교육재료, 학교4H 육성 재료비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농기계 순회수리용 재료구입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중앙‧도단위 농업인 교육참석 급식보상으로 180만원, 새해영농교육참석 급식으로 15백만원, 4H회원 행사비로110만원, 4H회원안내 문화탐방 활동비로 백만원, 남도농업기술전진대회 참가 보상으로 백만원, 농촌총각‧도시여성 교류행사 지원에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지식농업 교육에 국비보조예산은 1억16백만원인데 새해영농설계교육에 1,030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6백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관련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교재 제작으로 240만원, 여름철 현장농업교육 추진하는데 16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재료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전문교육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으로 2백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보상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에 지방비와 국비 보상이 있어서 인원수를 늘리면서 개개인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복으로 한것 같으나 국비와 지방비가 따로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467페이지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으로 2백만원, 지방4H회단체 육성지원으로 백만원,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으로 천만원입니다. 이 천만원은 2명으로 해서 한사람당 5백만원씩 국비 50%, 군비 50% 해서 국비사업입니다. 468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장비구입비 총 6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장비인 콤바인이 아주 구형이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콤바인, 땅속작물 수확기, 다목적 파종기, 순회수리 부품관리장비 노트북과 퇴비살포기, 느타리 폐면입상기, 톱밥제조기를 국비 50%, 군비 50% 해서 총 6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우수 후계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지원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 지원은 후계농업인 중에서 우수농산물 생산에 한사람을 직접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는 망을 갖추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농촌여성지원관리입니다. 농작업보조기구 전시용 물품구입으로 240만원, 여성농업인 교육관련 130만원, 지역특산물 가공 및 홍보자료 발간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원격영농시스템 시설유지비 및 이용료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신기술 과제발굴 벤치마킹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재료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도단위 생활개선실적발표회 및 여성농업인 육성관련 예산 14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중앙단위, 도단위 농촌여성 교육행사 참석 보상, 외국인여성 국제결혼 농촌생활정착 교육 급식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는 농가경영컨설팅 자료구입 및 개발제작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딸기 작업개선 보조도구 시범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보조도구는 여자들이 딸기를 많이 따기 때문에 여기에 작업하면서 쓸 수 있는 도구를 시범으로 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자료수집으로 6백만원 여기는 각종 컨설팅하는, 자료수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활대학운영 강사수당 및 교재 제작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생활기술 과제교육,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실습재료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작업인부임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여성행사 실비보상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딸기 작업개선 보조도구 시범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노인 교육활동 지원으로 2백만원, 환경친화형 농가화장실 개량사업 4개소에 16백만원, 원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사업이 올해는 있었습니다만 농촌친화형 농가화장실의 국비가 확보되어 올해는 16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일감 갖기 사업장 정보화사업으로 480만원,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비로 3백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천만원,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으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작업환경개선사업은 100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 죽순 가공상품화사업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은 시설하우스에 하우스 병이 많아서 농촌여성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0개 하우스를 선정해서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친환경작물관리입니다. 친환경작물예산은 총예산 1억7천만원 중에서 경상적경비는 1,840만원으로 벼 병해충방제 통보서 유인등 각종 홍보자료 제작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벼농사 평가회자료,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유인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실 기자재 수리 및 보수비로 백만원, 수도병해충 기본예찰포관련 재료구입으로 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신육성 벼품종 시험포 운영하는데 재료구입으로 340만원을 전액 농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인부임으로 144만원, 신육성 벼품종 시범포 재료비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작물환경에서 국고보조시범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1억52백만원으로 벼 생력재배 선도 실천시범단지 및 토양검정실 운영으로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시범으로 5백만원, 초다수성 벼종자는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우리가 식량으로 하지 않는 벼종자 1담보에 700㎏이상 나오는 벼종자로 증식해 종자만 보관해 놓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사업관련 7백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운영 410만원입니다. 48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 재료구입으로 275만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2백만원,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단지 로 1,53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하는 인부임으로 750만원, 토양검정실 보조인부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은 연중 계속해서 시료를 떠다가 검정하는데 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평균 보조인부가 세사람 정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로 한사람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단지로1,240만원, 토양검정실운영 장비보강으로 항온진탕 배양기, 질소 분해장치, 엽록소 측정기, 수질측정기 등 첨단과학기기를 구입하는데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보강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대용 현미경, 엽록소 측정기, 실물투영기, 수질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과수재배지 실태조사 시험연구를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에서 포도, 단감, 복숭아밭까지 해서 과수재배지 실태조사를 하여 토양검정을 완전히 마칠 계획입니다. 식물체 분쇄기 정밀분석을 위해서 벼, 딸기 식물체 양분 분석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심분리기는 토양분석용으로 7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신기술연구개발관리 총 예산은 2억4,330만원으로 유리온실작물 난방용 연료구입으로 290만원, 딸기는 조직배양에서 육묘하는 포장을 아주 오래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장객토로 백만원, 실험기구 수선유지를 위해서 140만원, 조직배양 딸기묘 육묘시설 보수 및 교체를 하는데 140만원, 딸기의 천적을 생산하는데 강낭콩을 겨울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난방용 유류대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기술지도 자료유인으로 백만원, 조직배양 딸기묘 증식포 운영관련 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양액에 대한 농약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조직배양실 운영에 관련된 190만원, 딸기 천적 이리응애 사육하는데 164만원, 가로화단 꽃육묘 사업을 위해서 재료비로 450만원, 유리 온실 장미 양액재배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실 관리인부임, 딸기증식포 운영, 실증시험포장 작업, 가로화단 꽃육묘작업, 딸기응애 방제 천적사업, 시설채소 멜론, 토마토등 시험포관리 인부임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새기술연구개발에 국고보조금 총 1억9,740만원인데 천적시설 유리온실 보수, 천적사육 교육여비 등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천적증식관련 인부임으로 370만원, 성페르몬이용 시설채소 해충방제 시범사업으로 천만원,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지원으로 2백만원,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장치사업으로 5백만원, 시설원예 예너지절감 환경관리 시범사업으로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기능성채소 포장디자인개발 5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근교 시설채소 중에서 기능성 쌈채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포장의 동일이 안되었습니다. 학사농장 포장을 이용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양군의 브랜드를 넣어서 포장개발을 해서 쌈채를 하기 위한 포장디자인개발 5백만원입니다. 딸기작형별 실증시험연구로 2백만원, 딸기육묘 시험으로 2백만원, 멜론 수경재배 실증시험연구로 150만원, 쌈채류 고품질 안전생산 기술개발비 백만원, 시험포장 자동관리시스템 설치비 4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의 특화사업인 시험연구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신소재 부직포시범사업으로 8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는 1개 면에 2개소씩 24개소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우선 12개소만 올렸습니다. 12개소해서 84백만원, 신소재 부직포를 하면 아주 보온열이 뛰어나고 환경이 쾌적해서 병충해에 덜 걸린다고, 공장이 작년에 설립되어 생산한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하우스 병해충 방제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720만원, 기능성채소 포장재 지원으로 백만원, 새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장비 구입비, 조직배양실 배지살균기 10종으로 엽록소 측정기, 엽면적 측정기, 질소농도 측정기에 36백만원을 들여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소득작목관리 총 예산은 7,93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340만원입니다.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은 포장에 일상으로 재배하는 고추, 마늘과 김장채소를 시험 운영하고 있는데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시범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계획번식 시범사업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으로 16백만원, 새로운 버섯 병재배 시범으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도시근교 쌈채소 다음으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버섯재배입니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버섯시범사업을 국비로 해서 상당히 다른 곳보다 많이 확보한 편입니다. 499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관련예산은 19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농촌지도 사업 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들 33명, 정규 농촌지도직은 30명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담양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욱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화삼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인데 딸기 작업개선보조도구 시범 40만원씩 5회인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딸기 작업개선보조도구 시범해서 8백만원 1개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좀 틀립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비로 내려온 예산이 위에 2백만원은 보조도구를 소내에서 시험할 것이고 그 다음에 477페이지 딸기 작업개선 보조도구 8백만원은 농가에 지원할 보상금으로 목이 틀립니다. 우리 소내에서 시험하는 예산과 농가에 지원할 보상금이고요. 작업 보조도구 시범으로 하는 것 2백만원은 개발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전액 보조죠?

예.

선정을 어디에 어떻게 하셨어요?

선정은 하나도 된 곳이 없습니다.

그 전에 시험을 안해보셨어요?

읍면에 공문을 내서 희망을 받아서 심의를 저희들 기구에서 할 것입니다.

보조도구가 어떻게 생겼기에 8백만원이나 되요?

딸기를 따서 선별하는 과정은 전부 앉아서 하지 않습니까? 작업대, 선별대가 놓아집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작업대.

영농 작목반에게 줍니까, 개인에게 줍니까?

작목반에게 줍니다.

그리고 을 보시면 시설하우스작업환경개선 이것도 50만원씩 100개소를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 내용도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런 비슷한 것이 그전에 비닐하우스 휴게실을 했는데 진흥청지침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하면 유동성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군비로 확보해서 그것을 줘서 농가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하우스를 만들고 작업대를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다른 시설도 할 수 있고.

이것은 개인에게 50만원씩 100개소에 보조해주고요?

그렇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52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착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제반용어들이 거의 비슷해서 저희들이 사실 식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보조로 나가는 부분은 심도 있게 선정을 잘 하셔서 민원이 발생 안되는 특혜성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분화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을 보면 상담소 난로구입으로 30만원씩 세군데가 있고, 을 보면 난로 해서 40만원씩 120만원이 있거든요. 값이 틀려요? 하고 .

그것은 상담소가 새로 생긴 곳 세군데가 있어서 거기에 난로의 지원이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그 국비한도내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로 3개소를 계상했고 군비로 3대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아니, 같이 해야죠. 40만원이면 4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으로 해야지! 이것은 30만원짜리이고 어떤 것은 40만원짜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값이면 같이 해야죠. 어느 상담소를 가보면 30만원짜리이고 어느 상담소 가면 40만원짜리이고 형평성이 없잖아요.

국비 포함해서 내려온 것하고,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남도문화전진대회라고 두번인가 참여를 했는데 내년에는 갈려는지 안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사실은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서는 예산이 많은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다른 시군은 출품도 많이 했는데 담양은 대나무 한 개도 없이 초라하게, 츄리닝은 만원짜리, 2만원짜리 입고 와서 또 돈이 없어가지고 어느 독지가한테, 양대수 위원도 계시지만 대잎술인가 해서 어느 시군에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안해야죠!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해야죠. 담양농업기술센터는 거지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돼지는 누가 주고 그랬다면 안되죠. 다른 시군도 똑같은 예산으로, 담양보다 더 나쁜 곡성도 잘 해놨던데. 심청이도 표시를 해놓고, 담양도 대나무라도 갖다놓고 해서 보상을 많이 해서 시설을 많이 해야지 대체나 나이 먹은 놈이 가서 보니까 챙피스러죽겠어요. 예산계장, 참고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한다든가, 츄리닝 만원짜리 입고, 돈이 없으니까 양대수 위원에게 대잎술 얻어오고, 담양읍장으로 가신분, 돼지 얻어 가지고 말이 안되잖아요! 다른 곳은 심청이까지 만들어서 설치해 놓았던데 그런 것은 소장님이 소신껏 해서 올리세요. 예산계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창피하지 않도록 해야지 “담양 놈들 뭣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잖아요. 다른 군보다 담양이 힘이 없어서 그러면 모르지만 그래도 담양이 예산은 중위권은 되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해야지 얻어서 직원들 먹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것은 참고를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작업 100개소에 50만원이라고 했죠? 이것은 더해야 합니다. 노인들을 보면 딸기 재배한 분들이나 시설하우스 하는 분들은 얼굴이 검고 허리가 휘고 현재 내과에서는 물리치료실이 없으면 운영이 안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50만원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100개라고 하면 문제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연차적으로 2, 3년 걸쳐서 한다든지 담양군의 특색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양대수 위원입니다. 을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국비가 25백만원, 군비 25백만원 그러거든요. 그런데 건강관리실을 어디에다 설치하신다는 것입니까?

하우스가 많고 마을의 여건을 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설치된 곳이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전면 강의리, 수북면 개동리, 봉산면 와우리, 담양읍에 연화촌.

성과는 어떻습니까?

내일 준공식을 합니다만 금성면 원율리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의료시설 장비가 있습니까?

노인들하고 찜질방까지 갖추어서 거기에서 피로를 풀고 운동도 하고 땀도 내고 하는 시설입니다.

좋습니다. 선정을 하실 때 정말 꼭 필요로 하는 개소를 선정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을 볼까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12,156천원 2개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을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신소재 부직포 시범 12개소이것은 면단위 하나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관계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딸기도 읍면별로 딸기 재배면적에 의한 백분율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읍면별로 1개소 정도는 그렇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읍면에 배정할때 농가들끼리 굉장히 위압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범지역을 하실 때는 기술센터에서 먼저 해보시고 본예산에 집행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일부 경상북도 농가가 참여해서 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 효과를 보고 농가에서도 많이 원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1개소당 7백만원씩이면 농가 부담 없이 전액 군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농가가 50%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농가가 50% 부담하면 우리 군비 350만원이 투입된다는 것입니까?

14백만원요.

14백만원인데 7백만원은 군비를 투입한다 그 이야기죠?

예.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오히려 개수를 더 늘려가지고 아무리 시범포이지만 1개 면에 두세개씩 하더라도 지원비를 줄이고 자부담을 올리는 방법의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가요?

양위원님 말씀대로 농가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관계가 읍면별로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겨울작물은 전면적 다 해주는 것이 어쩌냐? 연차적으로 다해라 그러는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적은 면적, 시범 면이 2개소이거든요.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이런 예산을 사용하실 때 정말 적절하게 배분해 주도록 해주고요.

농가를 늘리는 방법은 자부담을 더 많이 해야 하니까 그 관계는 협의를 다시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동주 위원님.

금동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훈련장비가 아주 낡은 상태여서 내년도에 훈련장비를 전부 구입하신다고 해서 6,150만원을 구입한다고 하셨죠?

예.

468페이지인데 구입을 하면 현재 기계상태가 안 좋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다시 새로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교체가 아니라요.

콤바인은?

콤바인은 저희들 자산으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그때 군부대에 빌려주라고 국비로 해서 지원했던 것인데 그것은 이미 폐기가 되고 저희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유지비에 콤바인도 있어서 저는 그것이 자산으로 되어 있는줄 알고요. 그러면 장비를 구입해서 교육은 현장에 가서 콤바인 같으면 벼를 직접 훑으면서 교육을 합니까?

실습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을 보면 신육성 벼품종 시범포 운영이라 해서 312만원 정도 운영비를 들여서 하는데 시범포 종자를 벼 품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자리나 이런 것을 어느 개인한테 맡겨서 시범포를 합니까?

개인이 다 합니다.

개인이 다하고 관리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자를 한다든가, 농약하고 비료를 지원해주고 지도만 해주고 관리는 개인이 합니다.

그리고 을 보면 농촌총각하고 도시여성 교류행사 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이 관계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한번 해봤으면 성과가 어떤지 그것을 분석 해보려고.

전혀 안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우용 위원님.

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농업상담소 청소인부임 해서 소액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상담소장님들이 바쁘셔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큰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예산에 올려놓으셨습니까? 혹시 다른데 쓰실 것입니까? 상담소 의 청소를 자체적으로 하시지.

지난번에 청소인부들 청소한 그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라요.

월 한번씩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국비로 포함되어서 관리하는데 상담소장들한테 일정액을 지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명분 없이 줄 수 없고 아침저녁으로 청소하니까 수고했다는 노임으로 인부임을 한사람이라도 쓸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죠.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크게 올리셔야지 상담소 청소야.

정해져 내려온 예산입니다.

국비로 청소 몫을 정해서 온 것은 아니죠?

청소 및 관리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관리 쪽으로 하시지 청소라고 해서요. 그리고 에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단지인데 벼 생력재배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양군 자체로 해서는 우렁이농법 하고 오리농법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생력재배 선도시범은 국비로 벼농사 할때 제초작업 같은 노동력 절감을 해서 이앙재배방법, 제초방법 그런 것으로 해서 노력을 줄여보고 친환경농업으로 하자는 뜻으로 국비로 단지가 1개소씩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남 해서 3개소가 있어요.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담양특성사업인 담양쌀 브랜드화에 포함시켜서 군비로 해서 우렁이농법같은 것은 친환경단지로 하고 거기에 포함 안된, 희망하는데 안된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1개소를 선정해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님.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쓰고 계시죠?

예.

총 21건이나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현재 상시적으로 인부임으로 못쓰면서 재료비로 해서 인부임 성격으로 280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용인부임으로 쓰는 사람이 두사람 있고 재료비로 쓰는 인부임은 없습니다.

뭔 말씀이에요! 전부 재료비에 들어 가 있는데 말씀 해드릴까요? 자연생태공원관리 60일짜리 25천원, 청사관리280일 25천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본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모든 사업이 공공근로로 해서 포장관리를 거의 했습니다. 일시노임이 필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공공근로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니까 포장관리 같은 것을 하려면 인부임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21건 중에서 국비보조 받은 건수는 5건이고, 16건이 전부 일용인부임이에요! 그래서 재료비에 포함된 일용인부임을 가급적 지양해라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생태공원 관리는 그렇다치고, 청사관리 280일 지금 쓰고 계시죠? 안쓰고 계십니까?

280일짜리 두사람 있습니다.

두사람 280일 있는 것은 목이 일용일부임 목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수당까지 다 주죠?

수당 안줍니다.

재료비에 들어간 일용인부임을 물어본거예요. 몇 명쓰냐고!

280일 정식으로된 인부임은 없어요. 전부 재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올해 재료비에 세워서 280일 쓰신 분이 몇 분이냐니까요?

재료비로 두사람입니다.

그러죠. 두사람 외에는 전부 신설인부임입니까? 내년에 다 새로 세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국비보조 받은 것은 5건이고 그 외는 전부 군비로 재료비를 인건비로 세운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전부해서 68백만원이나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부임으로 쓴 것이 68백만원 아시죠?

예.

그 다음에 453페이지 전문지도현장 기술습득이라 해서 13명이 10회에 걸쳐서 기술습득을 한다 했는데 이 13명이 어느 분입니까?

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13명에 8개 분야가 있습니다. 딸기연구분야, 화훼연구분야, 분재연구분야.

13명이 누구냐고요?

지도사입니다. 성명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아니요. 그러면 지도사 13명이 연간10회에 걸쳐서 현장기술 습득을 위해서 갑니까?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직원이 몇분 계신다고 했어요?

30명입니다.

30명이 계시는데 내년도에 12분이 해외를 가시네요. 30%이상 가시네요?

예.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사람은 일본으로 장기연수이고 국비로.

그건 알고요. 3개월.

나머지 2천만원은 군비인데 상당히 갔다오면 효과가 좋고, 될 수있는 대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바램입니다.

그러면 읍면상담소장 12분 빼고는 18명중에 12명이 외국을 가셨고만요.

상담소장들도 같이 갑니다.

그러면 상담소장 대행하실 분이 계십니까?

본소 담당이 있어 만일에 가면 한사람씩 지정해서.

소장님, 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별수 없이 드립니다. 의원들 해외연수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1인당 130만원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2백만원을 잡으셨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인부임이라고 1명 있죠? 국비 50% 받은 것.

예.

월 751만원이네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명, 연간입니까?

연간입니다.

됐고요. 디지털 카메라를 국비보조 받아서 5대 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메라 2대를 별도로 사시죠?

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대밖에 없습니까?

예.

460페이지에 있는 농업인교육 강사수당은 어느 분이 강사입니까?

강사수당은 전부 초청강사입니다.

부기에다 초청이라고 넣으십시오! 초청강사수당이라고 넣으셔야지 강사수당 하면 애매하게 흐릅니다.

저희들 직원한테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462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 해서 실습재료비 하고 표본재료비 140만원이 있는데 465페이지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 해서 5과정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국비 50% 받아가지고, 이것 별개죠?

앞에 해놓은 것은 새해영농설계교육재료비이고 뒤에...

465페이지에 있는 것 5과정이라는 것은?

내용을 보면 거기는 전시물 재료 같은 것이고 뒤에는 국비로 해서 합판제작 재료비로 포함된 것입니다.

위에 462페이지 실습재료나 표본재료도 합판하고는 연관 안됩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보면 국비 보조받아서 군비 50%세운 산출부기나 순수한 군비로 세운 부기나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비 내려온 것을 따로 하다보니까 부기가 나눠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 해서 464페이지에 영농설계교육비 10,316천원, 국비 50% 군비 50%가 있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재료비 성격도 다 포함되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럴 일 없습니까?

아니, 국비 예산으로 내려온 것은 예산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산을 군비로 더 세우고.

더 세웠죠. 그러면 국비 50%, 군비50% 세우라는 보조금 내시, 법 테두리 안에서 군비를 포함해서 세웠고 부족 분에 대해서는 별도 군비를 추가로 세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에 18백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도비 450만원 주고 군비 1,350만원을 세웠어요. 그린농촌마을을 어디에다 하실 것입니까?

이것도 어디 선정이 안됐습니다.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진흥원에, 진흥청이라고 합니까, 진흥원입니까?

기술원.

기술원에서 우리가 450만원 줄테니까 1,350만원 세워라 하고 지시가 떨어졌습니까?

예. 비율이 내려옵니다.

아직은 어디라고는 안 정해놓고 무조건 예산 세우라고요?

예. 지금까지 시범사업 된 것은 정해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린농촌마을을 도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가 선정해서 해요.

죽순가공상품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정할지도 모르고 어떤 가공상품화를 하는데 어떤 재료, 죽순 찜을 한다든지, 껍질을 벗긴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세부 산출기초도 없이 맹목적으로 천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그 관계 죽순가공은 몇 개 마을에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을에서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명색이 가공상품화를 하려고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으면 천만원이 될지 15백만원이 더 들더라도 부기가 확실히 명시되어야지! 이 범위 내에서 천만원가지고 하실 의향이 있냐 그 말이에요.

거기 천만원은 군비지원이고 나중에 더 들어가는 것은 마을에다 부담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 하지 마시고요. 이제 글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술적으로 하십시다! 그러셔야지 2천만원 세워놔도 아무 말도 못하시겠네요? 그런 것은 자세하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소신이 서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냥 무조건 천만원 세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어차피 수도병충해 기본예찰포 운영 재료비로 군비 세운것, 국비 50% 받아가지고 벼 병해충 예찰포 재료구입 이것 전부 국비준 것이 모자라니까 군비로 별도 예산 목에다 넣었다 해도 이상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딸기천적 강낭콩재배 난방용 유류대도 국비 준 것이 모자라서 군비 별도로 세운 것 맞습니까? 강낭콩 재배용 유류구입, 488페이지에 있고 492페이지에 있습니다.

......

강낭콩 재배하는데 난방유류대 있지 않습니까?

국비예산은 유류비, 재료비로 구분해서 하는데 유류비가 부족해서 더 세운 것입니다.

강낭콩 재배용 유류구입에 국비 50% 준 것이 351만원 섰고 488페이지에 강낭콩재배 난방용 유류구입 261만원은 순수한 군비이에요. 부족 분을 세웠다 그 말씀입니까?

유류가 부족하니까 더 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순수한 군비로 세운 것 488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시면 ℓ당 580원 50ℓ에 90일분입니다. 그렇죠?

예.

492페이지에 있는 것은 ℓ당 650짜리 90ℓ에 60일분입니다. 그렇죠?

예.

유류대가 어떻게 해서 국비 받은 군비부담 유류대는 650원인데 순수한 군비로 넣은 유류대는 580원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

산출기초를 빼다보니까 단가 생각안 하고 넣으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농민석유하고 단가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아니, 국비 받아서 군비 50% 세웠으니까 그것도 농민석유로 사신다면 650원이 580원이 될 것이고 세금부과가 안되니까 같아야지 똑같은 유류를 구입하는데 한쪽은 580원이냐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세요.

국비하고 지방비 예산세울때 가격 연동제입니다. 유류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 본예산 예산서를 올리면서 연동제를 찾아요! 그러면 군비도 650원으로 만들어야 맞죠.

저희들 불찰인 것 같습니다.

불찰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할 것을.

농민석유하고 농협하고 혼동이 온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국비 보조받은 유류대가 650원이면 군비 별도로 선 것도 끝까지 650원으로 부기를 맞춰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연구개발비를 많이 세우십사 했습니다. 연구사 특채하신 분들 일감도 많이 주시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소장님 연구개발비 예산 세운 것 만족하십니까? 그 대답만 하십시오. 연구개발비 세운 것이 만족하시냐고요?

군 예산에 비해서 저희들 연구개발비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기에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있다 하는 정도는 세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