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이종성 의원입니다.우리군의 세수증대와 재산관리에 노력하고 계시는 세무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질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감액처리 규모에 있어서 2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천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우리군의 지방세 세수규모로 보아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많다고 사료되고 또한 과오납급 환급액에 있어서도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방세 채납액중 징수가능한 금액과 결손처분한 금액에 대한 정확한 분류와 함께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 징수할 수 있는 대책과 공평·신뢰 세정구현을 위한 과오납금 발생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자주재원이 확보되어야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함으로써 복지와 풍요가 흘러넘쳐 정착하여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우리군의 매우 열악한 재정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자주재원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원이 누수·탈루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여지는데 세수증대를 위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금회중에 1,2차에 걸쳐 세무과 직원에 대한 일본연수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며,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으로 이종성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첫 번째 자주세원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징수결의한 목표액은 반드시 달성하여야 함에도 과도한 체납액 발생은 물론 과오납 처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및 과오납 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금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당초 총 37억원으로써 11억원을 징수하고 현재 26억원이 남아 있습니다.금년도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이 발생되면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최대한 압류를 조치하고 우선순위 채권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또한 세무과 전 직원을 읍면 책임징수제로 지정하여 특별독려를 실시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는 물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금융활동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의 공매를 통하여 12명 14억 400만원을 체납액으로 충당한 바 있으며 체납법인에 대해서는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특히 체납세의 비율이 높은 자동차세의 경우 2회이상 체납한 자동차는 분기별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개인사업장 신용카드 매출금 계좌를 압류조치토록 하고, 체납법인에 대하여 인허가 취소 및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관외 체납자중 연락두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동출장독려반을 편성하여 한 번 발생된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각오아래 체납세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과오납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세정분야의 민원처리시 법령해석 등에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겠으며, 정확한 납세고지 및 부과처분 확행을 위한 방안으로 납세의무 근거마련을 위한 납세고지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정확히 작성하고, 고지서가 정확하게 송달되도록 사전주소를 확인함과 아울러 부과고지전에 과세자료의 세밀한 정비와 전산입력 확인은 물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사전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지방세 세목별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과오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발생된 과오납에 대하여는 즉시 환불함으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자주재원 확보방안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연천군의 실정을 볼 때 세수증대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판단되는 바 세수증대를 위하여 어떻게 처리하여 왔으며, 획기획적인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금년도의 경우 67개의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192만 9천원의 탈루세원을 추징하였으며, 사치성재산 조사 및 탈루세원이 예상되는 취약분야를 9회에 걸쳐 탈루·누락된 362건을 적출 7,058만 9천원 등 총 1억 251만 8천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또한 1월부터 4월까지 27,298건의 건축물을 217만3천㎡에 대해서 세무과 전 직원을 투입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세원이 누락된 건축물 1,020건 83만㎡를 적출하여 재산세 및 사업소득세 152만 7천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범국민적인 금융운동이 전개되어 판매시장의 위축으로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의 의존이 상대적으로 큰 우리군에서는 담배소비세 목표액 31억원의 초과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담배소비세의 15%를 차지하는 관내 주둔군부대 3개사단과 평상시 유대강화를 위하여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최대한 세수증대에 주력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획기적으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과세권은 법으로 한정되어 새로운 세목신설 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획기적인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나 작은 세원도 철저히 조사하여 세원확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 매년 1월부터 4월까지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을 조사하여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세무과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 목적과 기대효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경기도에서 매년 상·하반기로 지방세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시군 기관표창 및 상사업비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금년도 상반기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우리군이 노력상으로 상사업비 3천만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도에서 상사업비 교부시 용도를 전산장비 구입비, 국내연수, 해외연수 여비, 연찬회 경비, 지방세관련 자체사업 등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등 개선사업에 집행토록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였습니다.따라서 세무과 직원 24명, 전곡읍 세무부서 직원 2명 총 26명이 1,2차로 나뉘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1기, 2기는 12월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해서 3박4일 일정으로 2천만원의 여비를 들여 일본 해외연수를 실시코자 하며, 지방세 전산장비 확충을 위한 LCD 액정모니터 구입비 13대에 1천만원을 집행코자 합니다.이에 따른 연수의 목적은 세수증대에 기여한 세무공무원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해외연수를 통한 견문의 기회를 넓힘과 동시에 선진국의 지방세 징수 및 체납관리 실태를 비교연수는 물론 지방자치의 제반행정 실태를 견문코자 합니다.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해외연수후 견문사항에 대한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발표회를 갖는 등 선진행정을 우리 군정에 적극 접목토록 하겠습니다.특히 세정분야와는 별도로 참가자 1인 1건이상씩 개인별 견문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으며, 견문내용은 특정분야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하여 보고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받아 일본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 비교견학 견문보고서를 내실있게 작성하여 우리 군정에 적극 도입하는 등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체납세를 보면 올해 체납세가 26억 4,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5억 4,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다른 것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까지 체납세액이 11월 30일 현재 25억 8,300만원이 맞습니다.그런데 그 15억원에 대한 수치는 어디에 따른 수치인지 잘 파악을 못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때 체납액 사안별 현황으로 2002년도 10월 30일 현재 15억 4,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26억원으로 나왔는데 다른 이유가 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때 15억원에 대한 자료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제가 잘 몰랐었는데 15억 4,300만원은 금년도 체납액입니다.그리고 전체 체납액이 25억 8,300만원이고요.

여기에 전체 체납액이 4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그것은 또 뭡니까? 2002년도 것은 15억 4,300만원이 맞는데 사무감사 자료 총괄적인 것을 보면 42억원이 체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42억원은 아마 작년도 체납액 같은데요.

그것도 2002년도 10월 30일인데 사안별 총괄현황으로 해서 42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체납액에 금년도 미납액해서 42억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6억 4,600만원이란 것이 총 체납액 아닙니까? 42억원도 체납액입니다.그러니까 2002년도 10월 30일 현재 총괄적인 현황이 42억원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42억원은 금년도 미납액하고 합한 금액입니다.체납액하고 금년도 미납액을 합한 것이 42억원입니다.그러니까 미납액 플러스 체납액이 42억원입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주실 때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우리 연천군이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권에 있는데 시상금을 직원들 해외연수 경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빈축을 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세무과 직원들이 올해 지방세와 체납세 징수에 애쓴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지난번에 내산리에서 1박2일간에 걸쳐 연찬회를 한 바도 있었는데 또 세무과 직원 24명 전원이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업무공백의 우려도 있고 또 각종 구실을 붙여서 재정을 낭비하는 발상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포상금은 일단 쓰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은 직원들간에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번에 3천만원 탄 것은 경기도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서에도 명시가 됐는데 최우수는 2억원을 탔습니다.그런데 저희는 노력상으로 3천만원을 탔는데 교부결정서 방침에 의하면 이 보조금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등 사업에 집행하여야 됨.거기에 따른 사용용도는 전산장비 구입과 국내·해외연수 여비로 꼭 써야 된다는 교부조건이 내려왔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계획했던 것이며, 저희 세무과 직원이 작년도에 읍면 재무계가 없어지면서 24명이 재무과에서 세무과로 분리되면서 1년동안 읍면에서 걷어들이던 체납세를 저희 직원들이 겨울철에 또 더운 여름철에 집집마다 다니고 밤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고생들을 해 가면서 체납세를 많이 징수했기 때문에 이런 노력상을 탄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또 도의 지시도 그렇게 내려와서 연수계획을 세워서 일본 3박4일 해외연수로 선진 세정기관을 방문해서 세정업무 연찬겸 해외연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린 것은 저의 불찰이고,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3회 추경에 계상해서 그때 예산설명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읍면 재무계가 없어지고 나서 세무과 직원들이 전부다 군청으로 들어왔는데 옛날 재무계가 있을 때와 지금 군청으로 직원들이 다 흡수될 때하고 체납액을 거두는 효과에 대해서 차이점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읍면 재무계가 없어지고 세무과로 되면서 제가 세무과장으로 왔는데 그때 와보니까 체납세가 작년에 31억원이었습니다.30억원이상 더 넘어가면 안되겠다 해서 여러가지 발로 뛰고 노력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11월말 현재 26억원인데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발로 뛰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한 5억원을 줄인 결과가 됩니다.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이 이상의 체납세는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세 방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열악한 환경속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신데 대해서 일단 치하를 드립니다.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차원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 쓰라는 명목이 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과오납 실태를 보면 전산처리가 제대로 안돼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인력은 부족해서 과오납 사태가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그렇다면 3천만원 시상금 속에서 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는 어느 정도를 소요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 구입비로 1천만원이고, 해외연수비로 2천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과오납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 전산장비는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작년에 상사업비 7천만원을 받아서 일제히 완전무결하게 전산을 했습니다.세무과 업무는 100% 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분야에 읍면 사업소까지 다 전산장비를 구입해서 전산을 완료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1천만원을 가지고 조금 미비된 LCD 액정모니터를 1천만원 들여서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작은 세원도 철저히 조사하여 세수확대에 노력하시겠다고 하면서 미등록된 건축물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조립식 건물같은 경우 2002년도에 건축물을 얼마나 파악하셔서 세수증대에 이바지하셨는지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건물수가 27,505건인데 이중에 컨테이너나 기타 건물이 412건입니다.여기에 따라서 금년에 컨테이너 재산세 부과한 것이 95만 9천원입니다.그리고 이 컨테이너는 설치하고 1년후에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무허가든 소형이든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는 6자짜리 미만은 건축신고없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컨테이너까지 다해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95만 9천원입니다.

수고는 하신 것 같은데 연천관내에 컨테이너박스들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셔서 지금 전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아직 집계가 안들어왔는데 읍면에 지시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조사가 되는 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상의 문제도 있어서 지적했던 부분이었데 조립식 건물이라든지 지금 현재 신고를 안하고 짓는 건축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전같은 경우 재무과 있을 때는 본 의원이 알기로 가옥대장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가옥대장을 그려서 각 읍면 재무계에서 세수 징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있습니다.그런데 이 근래 본 의원이 느끼기로 공사현장이라든지 이런데 컨테이너들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고, 주거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450여건 징수하셨다는데 수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난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최대한 세수확대뿐만 아니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조립식이 상당히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물론 세무과장님 관할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숫자 파악이라도 철저히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김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으로 [질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구 분뇨처리장과 연천상수도 정수장을 철거하였는데 철거후 본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전곡 골프연습장옆 3번국도변에 위치한 구 상수도 취수탑의 관리실태와 향후 본 시설물을 홍보탑이라든가 다른 좋은 용도로 이용하여 지역의 명소로 활용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질문]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의 필요성이 감소되었음에도 종전대로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본 수수료 징수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상준입니다. 김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중에 먼저 구 분뇨처리장, 연천상수도 정수장 철거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구 분뇨처리장은 전곡읍 전곡리 488번지외 16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4,555㎡이며, 구조물은 관리동외 3동 743㎡와 지하구조물 1,936㎡가 되겠습니다.분뇨처리장이 군남면 남계리로 이전함에 따라서 2001년 3월 29일 용도폐지하여 관리하여 오던중 2002년 예산에 1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2002년 9월 25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시고 아시다시피 구 분뇨처리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96, 99년 집중호우시에 침수된 지역으로써 동 부지가 위치한 지역의 지반이 한탄강 수위보다 낮아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차후 재산의 효용가치 창출 즉 지반복토라든지 제방축조 등이 선행된 후에는 활용계획을 다시 검토토록 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연천상수도 정수장은 연천읍 현가리 23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4,807㎡이며, 정수장외 2동 1,646㎡로 3,976만 2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2년 5월 14일 철거를 완료함과 동시 활용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우리군 산림과에서 도로변화단 조성용 꽃잎어린나무 양묘를 위한 양묘장 활용계획 협의가 있어서 현재 산림과에서 육묘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전곡읍 상수도 취수탑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취수탑의 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295-2번지로 구조물의 높이는 24m이며, 둘레가 9m로써 2002년도에 6,415만 3천원의 예산으로 철거를 계획하였으나 공유재산 관리차원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활용계획을 강구하던중 연천군의 상징물인 풍물로 보존하면서 광고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취수탑의 위치가 1일평균 8천대의 교통량이 통과하는 연천의 중심지역으로써 광고대행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우리군에서 직접 행정광고탑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천군 특산물 홍보로 본 시설이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흉물이 아닌 상징물 또는 풍물로 기억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로는 우선 하단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학소정이 다른 곳으로 이전함으로써 방치해 있던 구조물을 철거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향후 활용계획으로는 광고탑과 조화로운 주변의 환경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전자입찰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대책,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입찰참가수수료에 대한 추진사항 및 문제점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입찰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기대효과로는 현재 전자입찰제도는 입찰과정을 전자화하여 조달행정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저비용 고성과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시책사업에 핵심적인 과제로 조달청 주관에 도입된 제도로써 우리군에서는 사용자등록 등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200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시행하게 되었습니다.전자입찰제도의 도입으로 종전의 참여입찰제도에서 발생하는 입찰참가에 따른 불편, 입찰등록 및 수행에 수반되는 시간과 인력의 과다소모, 입찰에 대한 공정성의 시비 등 기존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입찰공고, 입찰참가 및 집행 등 신속하고 투명한 입찰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전자입찰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반면에 본 제도 도입의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첫째 전자온라인의 공고, 참가등록, 개찰진행으로 입찰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의 제고와 둘째 입찰에 필요한 제반비용과 시간절약으로 저비용 고성과를 창출하고 셋째 다양한 입찰정보의 신속한 획득과 입찰참가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등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많은 다양한 효과가 있었으나 정부차원에서는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구현했다는 국가적 성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에 대한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입찰참가수수료는 세외수입 증대의 일환으로 지난 99년부터 연천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과 관내 입찰을 제외한 모든 경쟁입찰참가시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최근 연도별 징수현황을 보면 2000년에는 69건에 1억 4,700만원, 20001년도는 64건에 1억 8,300만원, 금년에는 11월말 현재 78건에 1억 7,900만원 등 2000년부터 총 211건에 5억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현재까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그동안 입찰참가수수료 건수에 대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지투기 도입과 중소건설업체의 부담 과중을 이유로 폐지 또는 금액을 하향조정해 달라는 건설협회의 건의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공고가 있었으며 특히 지난 6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전자입찰제도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되어 감사원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입찰수수료 조율의 타당성 검토 및 자체실정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받은 바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제도 운영에 대하여 자체 검토중이거나 검토를 계획중에 있으며, 현재 수원시 등 4개시군에서는 수수료 징수제도를 완전폐지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 성남, 부천, 안산에 하였고, 안양시에서는 폐지가 확정된 상태입니다.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이제 이에 대한 자체실정에 맞는 타당성있는 제도 개선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하겠습니다.본 제도의 향후 관리방안으로 자립재정도가 낮은 우리군의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연간 2억원에 가까운 수입을 감안한다면 현행 수수료 징수제도를 즉시 개선하여 면제 또는 하향조정하기 보다는 도내 타 시군의 추진사항과 형평성을 고려한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종합적인 검토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자세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구 취수탑같은 경우 홍보탑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이외에도 전곡중학교옆에 상수도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군에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일명 짜투리땅이라고 하는 작은 군유지들을 군수님께서도 파악하셔서 활용가치를 따져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입찰참가수수료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 군정질문때도 회계과장님이 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비슷한 내용의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 3월경이나 상반기중에 하향조정을 하든 시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회계과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전자입찰제도가 시행되면 하향조정이나 없애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지만 왜 인수인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금년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구 전곡상수도 부지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동 부지는 전곡리 427-2번지외 1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면적은 19,521㎡가 되겠고요.동 부지는 2002년 3월 19일 환경부에서 수도시설폐지 승인으로 4월 1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이관된 잡종재산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현재로는 취수장 부지로 되어 있는 전곡읍 은대리 53-1번지외 2필지만은 환경관리공단에서 161㎡를 한탄강국가수질자동측정만 설치부지로 활용하는 것외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특별히 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하지만 동 부지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현재는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활용계획을 봐서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해야 겠다는 취지하에 2002년 6월에 도시계획재정비에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되면 앞으로 우리군은 시기를 고려해서 부지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고, 여기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우리군도 그렇고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원님들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승인받으며 서로간에 의견조율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고요.두 번째 짜투리땅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3월에 부임해 와서 저희가 7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군수님 새로 부임하셔서 말씀하신 짜투리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봐라 해서 저희가 금년 12월 31일까지 조사계획을 세워서 조사중에 있습니다.이것이 조사 완료가 되면 저희가 1월이나 2월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덧붙여서 현재 짜투리땅에 대해서 매각을 했다거나 한 것은 금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수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세외수입 층을 보고 있습니다.사실 재정도 열악하고, 아까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체납세도 많이 발생되고 타 시군에서 없는 세원하에서 우리가 받는다는 조례까지 했고 또 연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이 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원시외 4개의 큰 시가 추진하고 있어서 군같은 데에서 폐지한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적당한 시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수료입찰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금년 11월 모 지방지에서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보도가 나왔거든요.폐지 확산이라고 해서 감사원 원가계산을 통한 수수료 산출지시라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어서라기 보다도 지금 과장님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재정인 우리 연천군에서 2억원 가까이 되는 연간 세수를 하루아침에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과장님과 동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단, 작년도의 군정질문서를 보니까 관내 업자들은 입찰수수료를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내 입찰제도나 타 시도 입찰을 했을 경우에도 관내 업자들이 많게는 10개, 몇 개씩의 타 시도것을 같이 입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관내 업자들한테서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업체면 10만원 되니까 관내 업자들이 다른 업자들 면허를 빌려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요구사항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그렇게 답변했던 부분이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타 시군의 동향을 봐서 준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세수확대에는 상당히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건설입찰수수료 해서 연천관내에서 전혀 방법도 찾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준다면 관내 업자들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지금 답변해 주신 짜투리땅에 대한 부분도 파악만 하시는 것으로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예, 금년에 일단 전체 파악이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국도변을 도시계획지역과 도시계획외지역으로 분산해서 짜투리땅이 과연 우선순위가 있는가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관련계획은 파악되고 나서 내년 상반기면 상반기중에 어떤 계획을 작성하실 겁니까?

예.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수료 관계를 전혀 대책안했던 것이 아니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입찰붙인 것이 64건입니다.관내업자가 전부 다 입찰을 했다고 해야 64건입니다.그러다보면 물론 관내업자 보호측면에서는 종합면허를 가진 소수의 몇 분들한테는 피해가 될지 모르겠으나 관외 업자도 보니까 한 번 입찰을 하게 되면 웬만한건 900만원 이상씩 들어온 건도 있습니다.그래서 많다보니까 64건으로 1억 8천만원씩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대책을 강구안한 것은 아니고 우선 시기를 봐서 맞추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하여간 고맙습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방금 동료 의원님이 질문한데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분뇨처리장 철거하는데 1억 5천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대안도 안세우시고 철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2002년 2월 5일 분뇨처리장을 군남면으로 이전해 갔습니다.그 다음에 3월 29일 용도폐지해서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받았습니다.그래서 9월 20일 잡종재산관리계획을 기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철거한 사항인데 왜 이렇게 했냐면 그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지하구조물이 있어서 안전에 위험이 많다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철거하는 동기입니다.주체적인 동기는 그거였습니다.워낙 방치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하고 꼭 철거를 해야 될 문제라서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군정홍보와 관광산업 및 문화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첫째 [질문] 전곡리 구석기문화제가 금년까지 11회를 치르는 동안 제반여건상 아직도 미흡한 점은 많지만 그래도 관계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차츰 축제의 한마당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보며, 2001년도와 2002년도의 구석기문화제 관련 예산집행 현황과 미흡했던 점, 성과 그리고 2003년도 문화축제 추진배경과 선사유적지 발굴피트 설계변경 사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향토사료관이 건립목적대로 관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개관이후 지금까지의 운영현황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연천군내에 있는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비롯하여 고인돌, 심원사지 등 적지않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어 매년 이를 보존 정비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러한 각종 문화재 발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적지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려를 해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와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이러한 문화재 보존 발굴을 위한 사업투자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심원사지 복원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금번 언론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을 받아 이달중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영진단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경영평가 결과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영수입니다. 김광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으로 2001년도 및 2002년도 구석기문화축제와 관련한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와 2003년도 행사와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발굴피트에 대한 설계변경은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2001년도 구석기문화축제의 추진내용 및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5월 4일, 5월 5일 이틀동안 추진했고 주체는 연천군에서, 주관은 연천문화원에서 했습니다.원시전곡여행이라는 부제로 추진하였으며 예산액은 5천만원입니다.참석인원은 전야제 2천명을 포함해서 4만1천명이 참석을 했습니다.추진내용은 전야제로써 5월 4일 원시생활체험과 카퍼레이드, 사물놀이공연 강연 및 슬라이드쇼, 무용공연, 영화상영을 했고, 본 행사로써 5월 5일 공식행사로써는 개막제에서 퍼포먼스, 사물놀이, 원시인 패션쇼, 시상 및 폐막식을 했습니다.시간여행의 장에서는 원시인 군장, 상상화 그리기, 백일장, 투호 만들기, 탐방로 및 발굴피트 견학, 원시벽화 그리기, 타임캡슐, 유적관 견학을 했고, 체험의 장에서는 고고학 체험교실로써 석기교실외 6개코스로 움집짓기와 가상발굴을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전시행사로써는 문화유적 발굴 및 구석기유적지 발굴사진전을 한 바 있습니다.예산 집행내용은 총 예산액이 5천만원으로써 연천문화원에 5천만원을 교부해서 용역비 4,500만원으로 한양대와 계약이 되어서 행사진행과 무대조성, 홍보 등에 쓰였고, 문화원에서 사용한 500만원은 식대와 초청장 발송, 천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행사에 대한 평가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석한 행사로 행사장에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학생들이 도우미로 참여하여 관람객에게 설명과 함께 만들기, 그리기, 달리기를 함으로써 구석기시대의 문화생활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었으며, 발굴피트 등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코스였다고 하겠습니다.그러나 인근에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의 시설부족 및 인근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코스 미개발 등으로 인하여 외부관광객 유치가 미흡하였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부족한 면을 보인 행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구석기문화축제의 추진내용 및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행사는 2002년도 5월 4일, 5월 5일 이틀동안 추진하였으며, 주체는 연천군에서 주관은 연천문화원에서 했습니다.원시세계속이라는 부제로 추진하였으며, 예산액은 1억 1천만원입니다.국비가 2천만원, 군비가 9천만원입니다.참석인원은 전야제 3천명을 포함해서 9만3천명이 성황리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추진내용은 전야제로서 5월 4일 원시인 퍼레이드 전야제 개막공연과 축하공연으로써 초청가수 공연이 있었고, 불꽃놀이, 레이저쇼, 영황상영이 있었습니다.본 행사는 5월 5일 공식행사와 원시공연마당, 원시체험마당, 원시놀이마당,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로 추진을 하였습니다.예산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액 1억 1천만원중 연천문화원에 7천만을 교부하여 행사기획비, 진행운영비, 행사장 조성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우리군에서 4천만원을 집행했는데 사용내역은 세계유물 전시 대여비로 하고, 신문홍보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행사에 대한 평가는 원시퍼레이드와 초청가수 공연 등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살리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주변지역 정비로 가족 휴식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행사였다고 하겠습니다.그러나 축제전문가의 부재로 인하여 축제의 내용면이나 축제진행관련 노하우가 부족한 점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도출되었으며, 시설부족으로 추진하던 화장실과 전기 및 상수도시설 등도 문화재청의 불허가로 설치하지 못해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는 등 2001년도 9회 축제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구석기축제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추진할 계획입니다.주체는 연천군에서 주관은 연천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할 계획입니다.예산액은 7억원으로써 저희가 예상인원을 한 20만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전행사로써는 구석기문화 창작글짓기 대회를 3월에 공모해서 4월중 심사를 하고, 5월 행사중에 시상을 하면서 붐을 조성하고, 전야제는 5월 2일 축하공연과 불꽃놀이를 하고, 본 행사는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하는데 공식행사로써는 개막행사와 폐막행사, 교육행사로써는 구석기 체험교실로써 석기 만들기, 나무도구 제작하기, 석기 맞추기, 가죽다듬기, 석기모형뜨기, 움집짓기와 가상유적발굴을 하고, 심포지움과 전시행사로써는 초청강연 및 전시를 할 계획이며, 상설행사로써는 주제별 퍼포먼스와 선사시대 체험행사를 할 계획입니다.예를 들어서 꼬마돼지 잡기라든지 창던지기, 자연산 약초채취나 과실장터 옛날에 나무로 불피우는 시연 또 우리가족 그리기 등을 할 계획입니다.테마파크형 놀이로써는 에어반스 놀이기구와 열기구 시승, 모터페러글라이딩쇼, IC비행기 국외비행을 할 계획입니다.특별행사로써는 방송과 연계된 행사를 추진하고, 원시소리인 타악공연을 하며 어린이날 기념공연을 하고, 기타 공연과 현지 타임캡슐을 할 예정입니다.야간문화행사로써 부대의식의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다음에 관람객 결연행사로써 향후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먹도끼를 만들어서 놓기와 우리가족 나무심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예산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소요액은 7억원으로써 행사 지원부분에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기획단 운영비와 종합기본계획 수립 등에 쓰이고, 조직활동비는 4,500만원으로써 추진위원회 활동비와 자료수집에, 홍보비는 2억원으로써 TV와 중앙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행사비는 2억 7천만원으로써 전야제 행사와 개폐회식, 체험교실, 놀이시설 등에 소요되겠습니다.시설비는 1억 2천만원으로써 무대제작과 음향, 조명, 특수효과, 영상,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등에 소요되겠습니다.행사운영에는 4,500만원으로써 인건비와 진행비, 집행결과 보고와 예비비, 철거비용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축제를 TV 등 공중파 방송과 신문지상, 인터넷 등의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전국적인 행사로 부각시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글짓기 대회를 사전에 개최하여 행사에 홍보를 겸한 붐을 조성하며, 군부대 내무반을 숙소로 이용 머물러 즐기는 행사로 바꿔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며 또한 연천군의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로 연천군을 문화관광지로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행사의 내용을 다양하게 하여 어린이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가족 전부가 참여하여 모두가 함께 즐기며 배우는 축제로 조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결연 등의 행사로 다음에 꼭 다시 오는 계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행사의 틀을 마련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발굴피트의 설계변경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두막 형태는 비, 바람 등 외부 기온변화에 대처방법이 미흡하고, 겨울철 우기시 관람객 수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고, 모형이 시대상에 불부합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움집모형으로 변경하면 외부기온 및 비나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사료되고, 관람객도 사시사철 관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움집모형으로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향토사료관 운영과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12월중 향토사료관을 개관하게 되면 운영 및 관리는 연천문화원에서 하게 되며, 개관내용을 관내에 널리 홍보하여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문제점으로는 운영과 관련하여 향토사료관 시설물 관리 및 방문객을 관리하고 안내할 요원 1명이 필요합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각종 문화재 발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도래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하여 보았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며,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검토해 본 적이 있냐고 물으셨고 또한 문화재를 발굴함에 있어 계획성있게 추진하였는지와 우리군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여 왔으며, 향후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문화재 발굴사업의 추진은 자치단체 및 학술단체 또는 신문보도를 통한 관련단체의 요구 등에 의거 착수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향후 도래할 수 있는 문제점은 중요문화재로 보고될시 문화재로 지정되게 되는데 그럴 경우 문화재 소재지역은 물론 주변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대책으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을 축소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발굴허가시 발굴의 필요성, 발굴계획의 타당성, 유적보존에 대한 명명 등 종합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에 대해서만 발굴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장기적인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99년도에 토지박물관에 의뢰하여 연천군 전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진강, 한탄강 유역에서만 발견되는 고구려의 강안 평지성으로 고구려시대의 축성기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인 호로고루성과 전곡읍에 위치한 은대리성, 미산면에 위치한 당포성이 보고됨에 따라 현재 시발굴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정확한 유적의 성격과 분포, 범위를 파악하고 더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로 지정코자 합니다.향후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에 삼국시대 유적지 발굴 및 보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테마관광상품으로 접목시키고자 하며 또한 문화재업무의 전문직인 학예연구직이 배치되면 앞으로 더욱 계획성있는 문화재업무가 추진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심원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항은 도로부터 저희 요구보다도 거꾸로 예를 들어서 심원사지에 대한 복원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복원할 때 문화재를 하게 되면 우선 복원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그래서 현재 우선 시발굴 조사를 승가정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군부대 조건인 주변사업을 하고 설계를 마친 다음에 문화재로서 보험가치가 있을 경우 심원사지에 천불전을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시설관리공단은 연천군수가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0년 4월 1일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공단의 주요사업으로는 군민회관,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등의 문화예술 체육시설과 한탄강, 임진강, 동막리 재인폭포, 고대산 등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보건의료원 장례식장과 전곡읍에 있는 주차장도 위탁운영할 계획중으로 있습니다.문제점으로는 1998년연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운영하게 되었으나 공단의 사업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인력 및 조직의 규모가 작아 위탁사업의 전문화나 경영수익에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또한 공단의 조직역시 경영에 역점을 둔 부분보다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정도만 가능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아 직원들이 경영마인드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향후 시설관리공단의 공익성과 경영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 공단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내실있는 사업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광철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답변해 주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구석기문화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과정중에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구석기문화축제의 비교를 축제전문가가 부족해서 기획력이 부족했다고 사업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이 축제전문가라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내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올해 1억 1천만원이 투입됐는데 내년도에는 거의 7배에 가까운 7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물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석기문화축제를 치러내야 한다면 사전에 전제조건이 수락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지금 구석기문화축제를 치르고 있는 부지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문화재청에서는 현재 전기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의 설치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까다롭게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일단 답변을 먼저 해 주시지요.

김광철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축제전문가라 하면 여러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축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그래서 축제전문가로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만 구석기추진위원회의 고고학자와 이벤트 전문축제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그 분들과 의원님들도 거기에 추진위원으로 모실 예정이어서 총괄적으로 행정과 민, 의회, 전문가가 모인 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듣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마 예년과 다른 축제가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요.그 다음에 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되는데 사전에 전제조건이 있지 않냐 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그래서 7억원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잡았냐면 여태까지는 지역행사에 지나지 않게 했습니다.내년도에는 추진위원장을 군수로 하고, 명예위원장을 도지사로 할 계획입니다.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웬만한 시상도 글짓기 대회나 백일장도 지사님하고 군수님 명의 또는 의장님 명의로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게 또는 나누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나누어서 상을 줬을 때 연천보다는 경기도 또는 전국적인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 정도로 하려면 저희가 TV방송국같은 언론매체를 같이 껴서 해야 됩니다.그렇게 했을 때 홍보비도 많이 드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들지 않겠나 해서 잡았습니다.금년도는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년과 다른 전국적인 행사로 부상하는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사항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분명히 기획력을 갖춘 축제전문가 분야에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지금 공무원이나 한시적으로 연천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축제를 대행케 하는 것은 제가 봐도 부족한 점이 많이 노출됩니다.이것이 어차피 축제전문가로 한다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구석기문화축제에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점점 전국적인 축제형식으로 가겠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그러면 계약직이라도 축제전문가를 초빙해서 기획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하게 되면 사무국장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축제전문가도 같이 영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대충하는 식의 기획은 모르겠습니다, 타 시군처럼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자립도가 높은 시군이라면 모르겠는데 우리군에서 올해 7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전부 소모성 경비지요?

거의 소모성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소모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모성 경비로 7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이거든요.이것이 우리 의회의 심의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겠지만, 또 한 가지 구석기문화축제때마다 저희가 지적을 하는데 지역민이 동화되지 않은 축제는 축제가 아니거든요.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5월 4일, 5월 5일을 겨냥한 것이 전야제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보통 수치로 2,3천명 정도 참석을 해서 전야제로 해 봤자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정도 밖에 진행을 못했던 사항이거든요.전곡지역 주민들이나 연천지역 주민들이 같이 축제에 참여할 수 없으면 축제가 절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억원중 시설비인 무대비나 이런 것은 남지만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파 또는 방송으로 홍보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소모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런데 지역민이 참여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주민들이 거의 참여를 안했습니다.그런데 금년에는 원시인으로 분장해서 시가지 퍼레이드하던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초·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또 전야제날 지역축제 서막을 알리는 부채춤이나 스포츠댄스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참여를 했습니다.앞으로 내년도 행사는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동참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요, 중요한 부분이 퍼포먼스가 여러 가지 분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전곡지역 주민들이 같이 원시복장을 하고 몇 백명이 도는 정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나도 저 행사에 똑같이 참여하고 싶다는 발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행사가 절대 성공적으로 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2001년도나 2002년도에 퍼포먼스를 한 것이 관내 연천고등학교입니까, 전곡고등학교입니까?

연천, 전곡초등학교 같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몇 명정도 규모였지요?

금년에 한 것이 한 20여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2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는, 우리가 연인원 2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데 하루에 5만명 정도씩 몰린다는 것이거든요.그 다음에 만약 5월 5일 주행사를 하는 날은 10만명 정도가 모인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우리가 행사를 치러온 마당에서 그 분들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고 불편없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올해까지만 해도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됐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계획하는 내년도 행사는 이 모든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될 것으로 알아주시고요, 주제별 퍼포먼스로 하기 때문에 언제 와도 볼거리를 보여줄 겁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 또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여하튼 시간관계상 많은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지역주민들 또 지역의 학생들, 군부대 인원들이 종합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라면, 우리 내부 행사가 그렇게 기획되지 않는다면 절대 반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이점에 유의하셔서 축제현황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구석기문화축제와 관련지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발굴피트가 전번에 현장조사를 갔다온 것에 의하면 문화제 축제장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그렇다고 가로지르는 길도 없고 빙둘러서 우회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발굴피트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왜 그쪽으로 발굴피트를 조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과연 축제행사를 함에 있어서 발굴피트장하고 동선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관람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움직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발굴피트를 거기에 조성하게 된 것은 훌륭한 발굴피트가 거기에서 발굴됐기 때문에 조성하게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발굴피트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그 지역에 저희가 앞으로 이 행사를 점차 넓은 면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사장에서 발굴피트 가면서 중간중간 부분이 행사장과 연계된 시설이 이루어 질 사항입니다.예를 들어서 그림그리기도 있을 것이고, 전시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넓은 면적을 가지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또 발굴피트가 그것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발굴피트 가면서 주변에 그것과 연계된 시설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그렇게 연계한다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왜냐 하면 한 곳에 몰린 것보다는 멀리 떨어져서 분산했을 때 지역을 가면서 계속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이 다 완료되고 유적관 건립이 된다면 문제가 없어요.동선이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것이 낫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유적지 매입관계도 수년째 이어지고 유적관 건립문제도 그렇고요.이것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문제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처럼 거기가 사유지가 많잖아요.

중간에 사유지가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까지만 사면 발굴피트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내년도까지만 매입하게 되면 발굴피트가 전부 이어진다고요?

예,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의원님들이 전번에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발굴피트를 조성했느냐는 부분에 대한 의아심이 있었거든요.

행사때는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그날은 차를 타셨기 때문에 걷지를 못하니까 돌아갔던 거고, 행사장에서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동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부분부분에 저희가 볼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예.

그 다음에 발굴피트에 대해서 저번에 감사때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발굴피트를 복원하시겠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내용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발굴피트 벽하고 안에 내면은요.

지금 문화재청에서 보완지시가 나왔는데 지시나온 사항에 보면 발굴피트를 한다음에 중간중간에 애당초 발굴됐던 토기를 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예를 들어서 밖에 안내판만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사진과 함께 글을 넣을 계획이었는데 안에 추가로 발굴된 석기를 진열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발굴피트가 복원되면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중간중간에 발굴되었던 석기를 진열할 계획입니다.

그게 말이죠, 발굴피트가 전번에 어느 교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가치있는 관람거리가 될 것이며, 연천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매우 수익성을 띨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물이 나온 것을 밑에 전시장에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운데 하는 겁니까? 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도 설치하는 방법을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발굴피트안에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하고 거기에서 발굴된 피트상은 별도로 저희가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위쪽으로 하는데 그 안에는 저희도 설치하는 사항이 원형은 아니지만 아마 모형으로 만들어서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물이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몇 m 높이에서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굴피트로서의 중요성은 관람객들이 볼 때에는 주먹도끼는 1m 높이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 다음에 끌개는 3m정도에 있었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전시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시하겠다는 거에요? 매달아서 전시하겠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그 방법은 저도 아직 계획에 대한 자료를 못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한양대학교 배기동 교수에 의하면 진열할 수가 있답니다.어떤 방법인지 저희도 사실 시원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진열을 할 수 있답니다.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 주신다면 안되지요.우리가 발굴피트를 복원하고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그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전에 어떻게 진열이 되는지 자료를 받아서 사전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발굴피트 복원사업비에는 진열과정에 대한 사업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기진열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다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전번에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FRP라든가 특수수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 발굴피트가 면적이 대단히 크지요?

예, 큽니다.

한 50평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움집이 보호각이나 마찬가진데요.전번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시면 주된 나무 설치하는 것이 합성수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그게 맞습니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 원두막으로 했을 때는 그것이 목재였습니다.그런데 자문위원회에서 목재로 했을 때 시대상으로도 안맞으니까 움집으로 바꾸자, 한 번 만들어서 나무로 했을 때 수시로 썩게 되면 또 갈아야 되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과정에서 FRP 실리콘을 조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런데 FRP 실리콘을 하게 되면, 그날 제가 인조로 만든 나무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FRP 실리콘으로 한건데 그것은 썩지 않는 답니다.계속 진열할 수 있기 때문에 겉에 있는 갈대만 5년 내지 8년에 한 번씩만 갈아주면 그외에는 손댈 것이 없답니다.그래서 그 사항으로 갔던 것이고, 저희도 움집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기술직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기술직이 답변을 못합니다.그래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국민대학교 부설연구소에서 원료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 금액대로 든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입니다.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실리콘이 한 말에 37만정도가 든다는데 거기 만드는데 아마 30말이상이 든답니다.그렇다면 저희가 그 정도 수작업이기 때문에 들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떤 사항이냐면 전체 재료를 실리콘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거든요.그런데 저희가 시범사례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대해서 주변을 실리콘 처리하는 것으로 시방서에 나와 있거든요.그 내용은 뭐에요?

나무틀이지요.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으면 겉에 틀만 하는 거지 나무가 아니고 전부다 실리콘입니다.FRP 실리콘 합성수지입니다.

전체를 실리콘으로 쓰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설계도 그렇게 나왔고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0% 실리콘으로 하시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저번 감사때도 지적해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반영구적이냐 영구적이냐 그 문제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목재를 사용한다고 해도 반영구적으로 안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비가림만 잘되고 나무가 썩는다는 것은 균이 들어가거나 충이 들어가서 썩는 것 아닙니까? 그 처리만 된다면 반영구가 아니라 영구적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 목재인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영구적, 반영구적으로 가기 위해서 실리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얘기가 됐었어요, 자문위원회에서도 그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그런데 그대로 갔을 때 나무기둥 모양도 똑같이 나무기둥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나무입니다.또 상하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반영구적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고학계의 자문을 얻는다거나 문화재관리청의 자문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실리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별도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문화유적 분포도가 있지요?

예.

연천관내에 제가 알기에는 지금 300여건 넘게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전곡리선사유적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아까도 당포성이라든가 은대성이라든가 호로고루성지라든가 이 세 군데는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발굴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호로고루성지는 상당히 고고학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또 그것은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굴과 복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은대성이나 당포성은 솔직히 과장님 견해로 보셨을 때 유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저로서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거기에 관련한 조사를 했을 때 토지박물관에 심광주 실장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당포산성도 중요하고, 현재 은대산성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그래서 시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복원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옵니다.그럼 그 결과에 의해서 복원가치가 없다면 저희도 복원할 계획을 안갖고 있습니다.복원가치가 있다면 복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해서 테마관광상품을 개발계획으로 하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굴계획을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저희도 문화재로 지정안할 계획입니다.지금 은대산성도 하게 된 사유가 애당초 토지박물관에서 조사했을 때 중요한 문화재라고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된 사항이고 또 민원이 나다보니까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조사를 한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민원문제도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발굴조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은대산성을 가봤습니다.본 의원이 아직 고고학이라든가 역사에 대해서 깊은 조회가 없어서 그런 시각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곽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그것을 문화재로서 발굴 보존가치가 있겠느냐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당포성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고 아마 작년에도 우리관내 어떤 분이 은대성과 관련해서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침해를 받은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이 잘못하면 문화재같지도 않은 문화재로 인해서 전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여러 가지로 이중삼중의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문화재보호법까지 삼사중의 제약을 받아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거든요.다른 유물은 모르겠습니다만 성곽지 복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우리의 재산권행사와 관련지어서 심도있게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아까 과장님 답변이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관련지어서 빨리 결말을 지어서 복원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정된다고 할지라도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그렇잖아요? 우리가 선사유적지가 발굴될 때만 해도 전곡주민이나 연천군민들이 장밋빛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하지만 그것이 지금 진행되어온 결과가 여태까지 뭡니까, 십수년동안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투입이 덜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철 부의장님이 보충질문하신 대로 사실 저희 주민들이 문화재로 인해서 피해본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발굴한 것 외에는 아직까지 더 발굴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앞으로 발굴할 때에는 사전에 문화적 가치가 있어서 발굴을 하라고 할 때 까지는 발굴을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은 중식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해 주신 부분중에 내년도 선사유적지 축제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동료의원이 질문드렸는데 부대시설 부분이 빠진 것 같고, 사용면적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입된 부지가 4만여평 정도로 들었거든요.그런데 부대시설을 문화재관리청에서 못하게 해서 전년도에도 못하셨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연인원 최하 20만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등 부대시설들이 지금 전혀 안돼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그 부분에 어떤 대책이 있어서 계획을 하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행사장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산 것이 5만여평 조금 넘습니다.전체 산 면적을 고루 활용할 계획입니다.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트가 중간에는 매입을 못했지만 동선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그 연결선으로 같이 연결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부대시설중에 화장실같은 것은 금년에 3조식 화장실을 5동 구입했습니다.그런데 부족할 것으로 알고 3조식으로 된 것이 현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활용해서 쓰고 주차장은 금년에도 한탄강관광지의 주차장을 활용할 겁니다.그 다음에 순환버스로 하여금 한탄강에서 오신 분들은 현재 선사유적지 옆에 있는 주차장을 내년에 포장할 계획인데 포장하게 되면 거기는 기본적인 것 외에는 차를 대지 못하고 버스가 와서 순회로 돌아가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큰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수도시설도 전혀 없는데 일반관광객을 받을 준비가 화장실이나 일부 부대시설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물관계, 음료수관계는 저희가 금년에도 동원샘물의 협조를 받아서 물을 갖다놨었는데 금년도에 예상을 20만명정도 한다면 상수도시설을 파지 못하게 하지만 연결은 할 수 있습니다.호스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행사하는 날이 5월 5일로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본 행사는 5월 2일부터 시작하지요.

디데이를 5일로 잡으시는 거지요?

예.

5일이 대략 10만명 정도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10만명이라는 인구 규모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봤습니다.금년에도 저희가 5월 5일에만 온 인원이 경찰에서 9만명을 보고 있는데 그 인원이 아래주차장, 위주차장이 꽉찼습니다.그 인원이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계속 행사장에 연결이 됐습니다.한쪽으로는 나가고 한쪽으로는 들어오면서 하루종일 행사인원이 계속 차서 돌아갔는데 물론 금년까지는 경찰에서 추산한 비공식 집계입니다.하지만 내년도 행사계획은 들어가는 것이 체크되게 공식집계할 계획으로 있고, 부대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하나도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고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계획안을 짜실 때 충실한 계획을 짜셔서 올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연천군의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첫째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식·주·의료·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기반을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업무연찬과 현장위주로 조사를 통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법적수혜를 받은 대상자가 누락되었거나 그 반대인 경우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관내 청소년보호 육성 지원사업은 타 어느 지역 시책사업 분야보다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 육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책의 조성 및 심의기능을 가진 청소년위원회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매년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청소년관련 시책들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보호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복지 증진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고령화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우리군도 노인연령층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노인복지 시책의 틀을 벗어나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사항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23조에 의거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자영업자 또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 연 4회 분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의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기준을 약간 초과한다 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계층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지역특성상 수급자의 소득이 일용직 및 비정규직이어서 정확한 소득 및 재산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또한 소득평가액만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동일하게 지급함에 따라서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시행됨에 따라 재산의 기준이 다소 초과되는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여 수혜를 받을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비대상자가 수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읍면의 사회복지담당들로 하여금 조사를 정확히 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소년위원회가 3년간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음에 이에 따른 각종 청소년관련 시책들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청소년보호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청소년보호 육성사업은 중앙부에서도 교육부, 문화관광부, 국무총리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보호육성 5개년사업으로 추진되어 있어 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일선에서는 교육청과 경찰서,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보호육성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도비의 보조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크게 벗어나 운영할 수 없는 실정으로써 저희로서는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금년에는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학자금 지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상담캠프 운영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내년도에는 건전하고 보다 나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청소년관련 단체와 적극 개발하여 우리군 청소년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건전하고 유익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와 민간사회단체와 합동으로 철저한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취약지에 대한 순찰활동 등으로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노인들의 삶과 복지는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과 주민의 화합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이미 우리군은 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2.8%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또한 향후 10년간 노인인구를 추계해 보면 20% 수준으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이에 우리군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시책으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난방비로는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난방시설을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 개선하여 난방연료비 경감을 위해 금년도에 심야전기보일러를 미설치 경로당 55개소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현재 100% 심야전기보일러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또한 1996년도부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현재 8억여원을 적립하였으며, 2005년까지는 기금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2003년도 계획으로는 경로당에 부족되는 운영비를 개소당 18만원을 추가지원하게 되겠으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증진기구를 구입 지급하겠습니다.또한 2003년도에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마련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등록된 경로당 92개소에 화재보험을 가입할 계획에 있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여 치매와 중풍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기초 수급노인 및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또한 노인이 사회에 봉사할 여건을 조성하고 참여감과 소속감을 갖기 위해 실시해 온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을 기존의 단기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에서 탈피하여 2003년도에는 사회적 경륜이 풍부한 노인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소외계층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말벗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사회적 소외계층과 인간적 교류를 통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신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 4월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공무원이 하지 않고 리단위 이장님들이 해서 면사무소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읍면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이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렇지만 기초적인 조사를 지원받고 나중에 그것과 관련된 공부라든지 제반서류는 공부상에 나타난 증빙서류를 감안해서 책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장님이 조사해 온 것이 전반적으로 다 반영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80%로 알고 있는데요, 그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요.

이장님들이 아무래도 생활실태를 소상히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으로서 각 읍면에 계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장님한테 시킬 것이 있고 안시킬 것이 있죠.본 의원이 알기에는 12년, 20년까지 계속 하고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산면인 경우에...,

실제 대상자는 빠지고 자식들이 나가있는 데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간혹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자, 비대상자로 논란이 있어서 저희과까지 올라오시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해 보면 아무래도 법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법적인 제외부분 때문에 보호를 못받으시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소득의 변화가 있어서 책정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적인 봉급생활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공부상에 소득이 정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정하기가 굉장히 쉽지만 그렇지 않고 비정규적이거나 일용직같은 경우 아니면 농사에 종사를 한다거나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산정이 사실상은 읍면의 사회복지사들이 인정한다는 업무부분에서 이장님이나 주변의 실태를 아시는 분들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특히나 우리군은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의 소득이 정확히 조사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소득환산제가 시행되면서 우리군 입장에서는 조금더 보호대상자가 확대되고 범위를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 나중에 다시 공부를 떠들어보면 그 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가셔요.나중에 보면 자식들이 소득이 있는 자식들이 먼데서 거주를 한다거나 해서 그런 자료때문에 보호를 못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처음에 왜 다른 집은 보호를 받는데 우리는 왜 보호를 안해 주느냐고 따지고 들어오셔서 거의 95%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시거든요.그외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기피하시는 경우는 정말 딱한데 저희가 부양의무자한테 나중에 추징을 하겠다고 하면 다들 포기하고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상자가 누락이 됐다는 부분은 이번 1월에 재조사가 들어가니까 그때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각 읍면의 사회복지사들한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03년도에 재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사하실 때는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과장님이 신경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노인복지 지원사업에 많은 애착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관내에 독거노인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독거노인에 대해서 복지증진사업에 어떤 획기적인 계획이라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타 시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군에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특히나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계층 중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백미지원과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는 있습니다.그런데 워낙 대상자가 많다보니까 예산은 덩어리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가는 것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그래도 그것이 선심성 행정으로 해서 지난번 감사때 지적됐던 부분이 그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우리군이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특색적으로 군 자체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그래도 작년부터 제외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펴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보람을 갖고 저희 바램은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쌀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 난방비라든가 가계를 운영하는 생활비가 굉장히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늘려갈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됐으면 하는 실무부서의 바램입니다. 의원님들이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주신다면 저희가 독거노인들에 대한 예산을 더 책정해서 그 분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외에 후원자나 우리군에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분들이 나타나면 부류계층을 생각한다면 소년소녀가장을 거의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모든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독거노인들을 지원해 드리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나름대로 독거노인들한테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그렇지만 그것이 정기적으로 저희 예산에 반영되어서 확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얼마만큼 그 분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는지 저희가 나름대로 후원자를 발굴해서 보다 그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이 들어가더라도 독거노인분들한테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여러 가지 답변 많이 해 주셨는데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 청소년보호육성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까 동료의원께서 관례적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사업이 아니냐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까 답변중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청소년 어울마당 이렇게 해서 청소년사업을 내년도에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했듯이 본 의원도 청소년 분야에 매번 느끼는 사항인데 이런 관청이나 경찰서에서 청소년육성사업을 한다는 것이 장학금이나 일부 주고 지금 말씀드린 어울마당이라든지 유해업소 단속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부분이거든요.관례적인 행사들입니다.캠페인이나 한 번 어깨띠 두르고 같이 협동으로 돌고, 야간에 경찰, 공무원, 선생님들 해서 단속 다니시는 것이 거의 청소년보호사업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청소년한테 피부에 와닿는, 특히나 우리 연천군같은 경우에는 문화공간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하다못해 쉬운 얘기로 극장시설 하나 없습니다.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과장님께서 물론 문화시설을 하실 사업은 아닙니다.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부분은 지금 여성회관에도 청소년상담실은 있는데 공간이 있다면 첫 단계에 큰 것은 아니더라도 간단한 탁구대 몇 개라도 놓으시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는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 또 문화체육센터에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어른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그런 부분에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고 또 문화공간을 만드시는 것도 과장님께서 청소년지원사업을 직접 하시기 뭐하면 문화관광과라든지 일반 유관부서와 협조를 하셔서라도 청소년 분야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김창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청소년들의 공간이라는 것이 사실상, 지난번에 제가 유럽을 다녀왔습니다.거기에 가서 보고 굉장히 부럽게 느낀 것은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별로 조그마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럽게 생각을 했습니다.그래서 저희도 바램이 있다면 마을별로 동네에서 가까이 모일 수 있는 아이들끼리 취미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소감을 가졌었습니다.저희가 관에서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1년에 6천만원을 지원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당구교실까지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에 기타라든가 그런 도구까지 다 사놨습니다만 청소년을 일반 자치단체에서 보호 육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칭하는 청소년계층이 다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하고 연결되고 거의 학업위주의 학교생활이 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 관에서 청소년들의 틈새시간을 붙들어서 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 저희 힘으로는 안되고 각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울마당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몇 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이벤트사에 맡기고 보니까 형식적이고 그 분들이 거의 일률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저희가 학교예술제에도 지원해 줘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그 범위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해 볼까 하고 자꾸 방법을 바꿔보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설운동장 옆에 농구대를 설치한 부분이라든지 또 당구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일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당구를 가르치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설치하고 지원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각 읍면별로 가까운데 있기 전에는 이용률을 높인다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학교 끝나서 그 시설을 이용하러 일부러 교통편을 이용해서 와서 놀다가 자기네 집으로 갈 정도로 놀이공간을 활용하기가 아무래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우선은 우리 나라가 청소년들한테 강요하는 부분이 입시위주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을 저희가 활용시켜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을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여성회관으로 옮긴 부분도 조금이나마 아이들이 교통이 좋은 데에서 이용해 보면 어떨까 해서 그리로 옮겼던 것이고요, 또 상담실도 직영화된 체제를 삼동청소년회라는 사단법인으로 위탁을 준 부분도 그 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삼동청소년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한테 제공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문화체육센터가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예산을 좀 지원해서라도 그 쪽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여건이 된다면 문화체육센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곡권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연천군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이 교통이 아무래도 청소년들한테 다가가기 어려운 쪽으로 연천지역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곡의 문화체육센터 쪽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청소년상담실도 교통이 편리한 전곡 여성회관으로 옮기셨다고 하셨듯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기타교실, 당구교실 이런 것들도 한정된 지역에서 실시를 하다보니까, 물론 관에서 운영 유지하기는 상당히 편리할 겁니다.따라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예산을 써도 좀더 실용성있게 학생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지 어느 한 곳에서 예산을 쓰고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을 한다는 이미지만 주는 느낌이거든요.물론 전혀 이용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같은 투자를 해서 많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구교실을 한다면 학교에서 가까이 갈 수 있다라면 학교 방과후에 조금은 어렵겠습니다만 각 학교를 돌아가면서 스케줄을 조성하시고 접근하셔서 가능하면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꾸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예산이 넉넉해서 골고루 다 주면 좋겠지요.하지만 없는 예산가지고도 지금과 같은 일률적인 방식이 아닌, 10시간 할 것 각 읍면에 한 학교씩 해서 1시간씩 쪼개서라도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연천군에서 운영을 하고,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 또 가능하시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방과후에 집에 가면 학원가랴 뭐하랴 바쁘니까 거기 모여서 놀 시간이 없다면 한 30분, 1시간이라도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구상하셔서 가능한 시설물을 어느 한 곳에 만들어 놓고 청소년수련관이니까 이리 다와서 놀아라 하는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불합리하거든요.과장님이 좀더 실질적인 학생들의 놀이마당이라든지 있는 시설가지고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이원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2002년 10월 30일까지 현재 쓰레기 반입량이 9,936톤이고, 재활용품이 1,162톤으로 나와있거든요.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현재 보면 재활용이 10%밖에 안됩니다.그렇죠?

예.

우리군에서 운영하다가 태영으로 위탁을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써 과장님이 알기에는 분리수거가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직영했을 때하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직영할 때와의 차이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요,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저희가 매립장에 같이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은 사실 우리 연천군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이 전부 그리로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왜냐 하면 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활용품만 별도로 수거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재활용품 물량이 있습니다.그리고 저희가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재활용 선별장으로 반입되어서 거기에서 다시 재선별이 되어서 판매되는 정확한 수치가 지금 1,162톤인데 우리가 직영할 때와 비교해서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매립장을 앞으로 더 보강해서 하기 전보다 현재 있는 매립장을 잘 운영하려면 본 의원은 재활용품이 현재부터 25% 내지 30%가 나와야 정상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보고 계신 자료가 쓰레기 반입량 9,936톤 보고 계시는 거지요?

1년에 10월 30일까지 현재 그러네요.

그 물량은 하수슬러지가 반입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생활쓰레기만 반입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246톤입니다.그리고 재활용품이 1,162톤입니다.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재활용품 수거율이 좀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왜 이것을 과장님께 질문하냐면 현재 쓰레기매립장 인력이 5명 내지 6명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분들이 개인당 가져가야 되는 것이 1년에 1천몇 백만원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어느 정도는 맞춰야지, 지금 태영으로 1년에 얼마씩 주는 겁니까? 위탁하는 것이 얼마씩 나가는 거에요?

4개시설을 저희가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총 13억 8천만원인데 그것을 시설별로 구분하게 되면 쓰레기매립장에는 3억 4천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3억 얼마요?

4천만원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저번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요즘에 쓰레기를 감량화시키기 위해서 마켓용봉투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봉투유형이 ℓ단위로 한다면 대형봉투에서 소형봉투까지 몇 ℓ에서몇 ℓ까지 있어요?

저희가 10ℓ, 20ℓ, 50ℓ, 100ℓ 네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가 나옵니까?

예.

본 의원이 어떤 자치단체에 가봤더니 소형봉투는 그런 문제가 별로 파생되지 않는데 대형봉투는 저번에도 저희가 사용을 한 번 해 봤어요.그게 아마 100ℓ짜리 봉투인 것 같아요, 상당히 대형봉투인데 많은 양의 쓰레기를 담다보면 봉투가 파쇄되어서 찢어지거나 해서 사용이 아주 불편해요.그런데 제가 의정부시에서 수급되는 봉투를 보게 되니까 대형봉투 안에는 PP마대를 넣었더라고요.그것 알고 계십니까?

기존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기존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보신적 없으세요?

예, 못봤습니다.

의정부시에 확인을 해 보시면 의정부시에서 나오는 것은 대형봉투입니다.소형봉투는 그렇게까지도 할 필요가 없는데 대형봉투는 아무래도 양이 많고 ㎏수가 많다 보니까 들다보면 파열이 되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거든요.그래서 우리도 수급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봉투안에 PP마대를 더 넣고 밖에 봉투를 씌우는 거지요.그래서 상당히 견고합니다.이렇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거든요.이것은 확인을 해 봐서 제작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저희도 적정한 가격이라든가 실용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한 번 알아 보십시오.타 시군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처음 들으신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그것이 소비자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초래된다면 우리군에도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이덕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농축산업과 연천경제에 항상 애써 주시고 군 발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업경제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첫째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입니다. [질문]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임진강과 한탄간에 참게, 뱀장어 등 치어를 방류하고 있으나 사업시행후 관리소홀로 인하여 일부 주민과 내수면 어업 허가자의 무분별한 정치망 사용 등으로 방류된 치어가 성어가 되기 전에 불법으로 난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결여됨은 물론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외지인으로부터 연천군민의 이미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품질쌀 생산 등과 연계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입니다. [질문] 쌀 생산시책을 적정생산과 고품질 위주로 구분하여 연천쌀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친환경인증벼 재배, 오리농법 등 다양한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연천쌀 홍보를 위하여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그 기대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업무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연천쌀 브랜드가 과연 어느 것이 진짜 우수한 연천쌀인지 모르겠다는 농민과 주민들의 의견도 적지 않다고 보는데 고품질 연천쌀의 대표브랜드를 개발하여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는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만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고품질쌀 생산 등과 연계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금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우수기업을 발굴 육성한다고 하였으나 그 추진과정을 보면 기업에 대한 홍보는 물론 담당공무원의 의지 또한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근의 타 시군 및 대도시와 농촌과의 가격차이 등 포괄적인 활동에 미치지 못하고 연천군에 국한된 단순 가격동향만 파악하고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육성 방안입니다. [질문] 가축개량 및 육질 고급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가축방역으로 질병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축산분뇨의 적정처리와 환경개선으로 친환경적 축산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축산분야의 지역축산 브랜드를 살려서 고품질 차별화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은 아직 축산브랜드 개발분야가 미진한데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우리군의 축산브랜드 개발계획과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육성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 이덕구 의원님의 질문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치어방류 관리소홀과 내수면 어업 허가자에 대한 홍보 지도단속 및 정치망 사용 등으로 인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치어방류후 관리소홀로 인한 사업효과 미흡에 대한 답변으로 내수면에 치어방류는 도비를 지원받아 내수면 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에 참게치어 108,695미, 뱀장어치어 27,721미를 총사업비 5,250만원을 투자하여 6월 20일 임진강과 한탄강에 방류하였습니다.그러나 참게가 강 상류로 이동하는 시기에 고능교, 동두천 상수도 취수보, 고탄교 등지에서 행락객 및 일부 주민들이 잠자리채를 이용하여 치게를 잡는 등 내수면 자원조성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내수면 어업인을 중심으로 지도계몽을 하고 우심지역에 불법어업방지 안내판 4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참게치어 포획은 주로 야간에 뜰치를 이용하여 이루어 지고 있으며,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법적 제재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내수면 자연보호를 위해 갑장 4㎝이하의 치어는 1월부터 8월까지 포획 금지토록 법 개정을 경기도에 건의하여 조치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어는 포획되지 않도록 지도계몽하여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허가자에 대한 홍보 및 지도단속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관내 내수면 어업 허가자는 27명으로 한탄강과 임진강 구역별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어업인 스스로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해 산란기 및 금우기에 치어포획 금지를 위해 어업인협의회를 조직하고 자체 홍보프랑카드 제작, 하천변 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업행위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어로행위를 하도록 불법어업방지협의회 개최 1회, 합동단속 2회 및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치망 사용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정치망의 일종인 강망어업은 2000년 내수면어업법이 개정되어 내수면에서도 허용이 되므로 2002년 12월 11일 현재 우리군 어업인 27명에게 허가하였습니다.우리군은 한탄강, 임진강 등에 어업허가를 하여 주고 있는 바 타 시군에 비해 위역이 넓어 어민 1인당 평균 2.3㎞ 구간을 어업구역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어업인간 어구길이 50m이하, 그물코 길이 15㎜이상의 강망어구 5통을 허가하고 이는 인근 파주시 80여명보다 현저하게 적으며, 어업인들 스스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치어를 잡는 경우 방류함으로써 차제 이득에 비해 비교적 풍부한 어족자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앞으로 어업 허가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족자원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품질쌀 생산 등과 연계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 연천쌀 홍보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며,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지 않느냐는 내용과 연천쌀 대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홍보해 나갈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2002년부터 쌀 생산시책을 적정생산과 고품질화로 전환하면서 우리군에서는 액비화농법, 오리농법, 키토산농법 등 다양한 친환경농법 쌀을 생산하여 차별화 판매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연천쌀 홍보를 위해 신문광고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왔으며, 금년에도 제작한 공중파 방송용CF를 이용하여 12월 하순부터 TV 방송광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농업기술센터와 산업경제과의 업무는 분야별로 외형상 유사하여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농업기술센터의 영구시험업무와 산업경제과의 집행, 주재업무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쌀 브랜드는 기존에 2개의 RPC와 개인정미소에서 10여개의 브랜드를 이용해 왔으나 최근에 개발된 남토북수를 군 대표브랜드로 하고, 오리농법 등 친환경농법 쌀을 남토북수 로고로 하여 연천오리쌀 상표로 판매할 계획입니다.앞으로 농민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판매하는 것이 관건인 시점에 와있습니다.군에서는 농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위해 소비시장의 주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주력하고, 사전계약제, 회원제 등 한 차원 높은 판매방법을 확대보급과 아울러 다양한 소비계층을 초청하여 보고 느끼는 체험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가홈페이지 등 전자상거래망 확충과 공중파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다각적 홍보를 통해 연천쌀의 이미지를 쇄신하여 높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직접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과정에 담당공무원의 의지부족 및 형식에 치우치고 있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모니터 요원의 활동과 효과가 미흡한데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에 경영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으로써 융자금 한도는 업체당 5억원이내 1년거치 3년균분상환이며, 대출금리는 부동산담보의 경우 6.25%로써 시중금리 약 8%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우리군의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2001년에는 11개업체에 19억 2천만원, 2002년에는 2개업체에 3억 7천만원 등 총 23억원 정도가 융자되어 현재 이용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본 자금이 보다 많은 관내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점검과 필요에 따라 하는 수시점검을 통해 연 5회이상 자금지원시책 안내와 아울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또한 홍보물로써 리플렛과 소책자 등 연중 500여부를 지속적으로 배부하며 동시에 연천군 홈페이지, 연천군 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자금의 이용안내를 하고 있으나 전년 11건에 대해 금년 2건으로써 저조하게 융자된 것은 영세사업자가 많아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IMF이후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정책자금 수요저하 등 많은 요인으로 인하여 업주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을 기피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향후 본 자금을 관내 기업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시책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모니터 요원의 활동과 효과가 미흡한데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물가모니터 요원은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98년부터 연천지역 1명, 전곡지역 2명, 신서지역 1명 등 4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주로 활동사항으로는 대형마트, 농협마트와 SM마트 등이 되겠습니다.6개소와 재래시장, 소매점 등에 대하여 쌀, 배추, 한육우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38개품목과 이·미용료 등 45개품목의 물가정보 수집과 수급상황 등 주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과 추석 등 소비특수기에는 물가안정 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이들 물가등락 및 수급사항 등 성수품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고, 정기조사 결과는 월 2회 연천군 홈페이지에 공포하여 소비자의 가격비교 기회제공과 업소간 자율적인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현재 물가모니터 요원의 활용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가격제도 활동시 특정품목 즉 쌀의 경우 반딧불이, 이천쌀 등 고유 브랜드별 조사와 수산물의 경우 국산, 외산 등의 산지를 구분한 가격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따라서 2003년부터는 품목별로 세분화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과 공표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물가조사와 가격안정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군의 축산브랜드 개발실정 및 기획과 축산농가의 보호육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역축산 브랜드개발 실정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연천군에서는 한우브랜드 육우를 등록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맑은연천 율무한우라는 명칭으로 브랜드 및 로고를 제작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한우가격 상승과 거세후 물량확보가 지난하고 한우농가의 호응도가 낮아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그러나 전곡읍 간파리 황윤종씨가 자가생산한 신선한 원유를 가공하여 바이오밀크라는 상품으로 우유를 생산하여 2002년 7월부터 시판하고 호응도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실제로 축산물에 대한 브랜드 개발은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으나 관련기관인 축협, 한우협회, 낙우회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의 성패는 가축방역에 있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하여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사업에 1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질병발생시 이동통제소 7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여 발생시에 신속한 초동방역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가축예방접종에 총사업비 1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소, 돼지 예방접종약품 4만8천두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닭 뉴케슬 예방약 735만수 분량을 지원할 계획이며, 광견병 예방을 위해 4,500만원의 예산으로 시술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가축질병 발생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축산업을 영위해야 하므로 축산분뇨의 처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환경친화적인 축산체계 정착을 위하여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4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퇴비사, 저장조, 액비탱크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수시책으로 2억원을 투자하여 축분비로 유통센터 1개소를 운영하여 축산분뇨의 비료화 및 자원화로 유기축산 유도 및 분뇨처리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민원을 해소하고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5,500만원을 투자하여 분뇨발효제 및 악취제거제를 살포할 계획으로 있는 바 우리군에서는 축산농가 보호육성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이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이 근래 2,3년동안 포천, 철원, 파주에서 많은 쌀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우리 연천의 대책은 무엇이며 실과 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연천에서 생산된 벼가 포천 미농이나 파주 개인 RPC의 상당량이 판매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제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주민들한테 이득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연천군의 연천쌀 이미지 제고와 고품질화를 통한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판매를 하는 것과 연계해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되지 않으냐, 실이 더 많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연천에서 재배되는 고품질쌀은 농협에서 전량 자체수매를 해 주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계도해서 고품질의 쌀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미질이 좋다는 연천쌀의 성분 분석여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직 미질이 고급화되지 않은 우리 연천쌀인데 기술지도와 시험연구 분석을 통해서 연천쌀이 신뢰도를 얻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에 대한 성분분석 말씀이십니까?

예.

쌀에 대한 성분분석은 저희들이 해 보지 못했습니다.왜냐 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분분석은 저희들이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연천쌀이 고급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지도와 시험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만 연천쌀이 신뢰도를 얻음으로써 연천쌀의 홍보기대가 크다고 봅니다.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별로 권역별로 구분해서 어느 지역은 어느 쌀이 적기에 맞고 고품질이다 이런 정도의 분석을 해서 발표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부분이고, 재배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주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 연천쌀이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했던 대로 타 지역으로 판매되어 가고 있었던 상황들은 우리 지역쌀이 물량이 많거나 아니면 처리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다만 관내에서 우리쌀을 취급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기관에서 농협이나 RPC에서 소홀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일례를 들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천에서는 미질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백학쌀이 그것도 추청으로만 파주쌀로 둔갑돼서 판매가 됐습니다.이런 부분들도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이나 지도계몽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농민들의 여러 가지 거센 반발로 인해서 전곡농협 자체에서 이제는 안되겠다 해서 추청으로만 다시 사서 자체도정을 해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40㎏ 기준에서 3만가마 이상을 수매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연천쌀이 고급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그동안 우리 연천군에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연천쌀의 고급화를 위해서 상당히 다각적으로 노력해 오셨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우리 농민들도 이제는 스스로 고품질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서 다각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대폭적인 예산적인 예산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가장 좋은 백학쌀이 파주로 나간다는 부분에서도 공직자 입장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개인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지만 홍보 내지는 계도밖에 없는 부분이라 고품질의 벼가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그리고 일반 소비자나 농민들의 의견은 지금도 저희들이 나가서 만나든 오시면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듣는 편인데 언제라도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시책을 펴나가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일부를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실은 이 질문이 산업경제과장께 드릴 질문의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축산과에 대한 신설이라든가 학과부분의 문제가 여기에서 답할 내용도 아니신데 축산인들이 지금 현재 연천군 전체의 농업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크지요?

예.

아까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인근 시군이라면 축산을 전적으로 하는 데가 포천, 철원, 파주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지요? 그 과중에서는 기구조정에 의해서 새로이 신설된 데도 있고, 기존에 있다가 폐지된 시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아까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지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과의 신설로 인해서 기대효과를 축산인들이 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어떤 부분이 있냐면 축산정책이 국비나 도비나 군비 투자부분이 인근 시군중 과가 있는데는 아무래도 내용이 더 나오더라, 그러니까 더 알차게 축산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었는데 우리는 인원의 한정성으로 인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축산농가가 도움을 받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보고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파악은 못해 봤고요.포천이나 파주에서는 무엇무엇이 지원되는데 우리는 왜 지원이 없느냐 이런 얘기는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글쎄말예요.그리고 이번에 축산인들을 보시면 전부 고급인력들입니다, 또 젊고요.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내외적으로 공무원들이 접하는 분야보다 더 넓게 민간단체로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니까 정보에 더 빠를 수 있다는 얘기지요.그러다 보니까 축산인들 일각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과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2개계 정도의 축산행정을 펼쳐주는 곳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도 그렇게는 판단하고 있거든요.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설이다 불가다 이런 얘기는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업무성격상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김광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과가 있으면 지원이 많이 되고, 계가 있을 때는 인력부족때문에 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 하면 그 시군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도 있고 또한 축산인구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그런데 우리군에는 재정여건이나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리고 저희들이 산업경제과에서 축산업무를 진행하면서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축산계 1개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에 구제역이니 뭐니 해서 방역업무도 추가로 부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축산인들의 보호라든지 육성을 위해서는 2개 정도의 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인력은 주무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분야의 업무는 앞으로도 저희가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둘 수 있는 거니까 군수님이나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자료가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고요.

예.

연천군이 축산인 규모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큰데를 비교하면 3분의 2정도인데 포천보다는 1.8배 적고요, 양주하고 비교해서 0.9, 파주도 0.9, 포천이나 이쪽은 저희보다 상당히 큰 부분이고, 양주나 파주는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감안하셔서 축산인들의 생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6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