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하 의원 발언

번식농가들한테 주는겁니다.

네, 골고루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유산이 되지않도록…

이게 면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농가로 직접 배부가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섬강하고 횡성댐주변으로는 더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천강변이라든지 청일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으로 유평으로 올라가는 계곡이라든지 이러한데는 방류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달팽이어종하고 붕어, 뱀장어, 메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거는 잡는 도구에 따라서 그런데 뱀장어는 낚시외에는 지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히 차단을 할 수 있는 경계석같은 것도 놓고 또 뿌리 있는데를 파고 거름도 주고 해서 생리를 증진시켜서 잔뿌리가 내려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외과수술은 죽은 가지도 자르고 구멍이 뚫린데는 떼우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청일면 봉복사에 있는 은행나무가 한그루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원성당 있는데 거기 나무 하나, 그 다음에 안흥 중학교 앞에 은행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해주려고 하는겁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읍·면 인원수 비율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무인원수 인원수 비율을 하는데 일일 사용량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의 숫자로 해서 인원비율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는 따져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인원이나 이러한 뚜렷이 나오는 것으로 기준을 해야 됩니다.

아까 원재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잘못된게 있으면은 심의과정에서 저거를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도라는 이름은 없고요 농어촌도로로 해서 16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로가 확장되는 구간, 노선변경되는 구간에 있는 교량은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노선변경이라든지 확장되는 구간에는 구조물을 할 때 꼭 2차선으로 할 수 있는걸 만들어 가지고 사업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다는게 아니고요,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지금 현재 시설물을 만약 도로확장전에 하게 되면은 사전에 확장되는 만큼의 노폭을 계산해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4쪽입니다. 간이상수도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58개소에 8회가 되겠습니다. 92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및 무균채수병구입비가 575만원, 대형간이상수도관리인인건비가 청일, 공근, 강림이 되겠습니다. 1일 2만5천원의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서 1,368만8천원, 간이급수원관리인수당이 분기 5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갑천, 청일지방상수도사업비가 18억9,400만원으로 국비가 8억2,200만원, 도비가 8억2,200만원, 군비가 2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5천만원, 상하수도 관망도제작용역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 5억이 확보가 돼서 토탈 10억원 가지고 관망도를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이 원주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에 5억원, 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공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유지관리 총 8천미터가 되겠습니다.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8,200만원, 하수처리시설 3개소에 2억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미불용지매입 및 신문공람공고수수료에 1,104만2천원, 운용수당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수당이 2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35만원, 가로등전기료가 현재 3,610등입니다. 금년도에 200등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3,800등에 2억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광고물정비관리홍보물제작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252만8천원,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옥외광고제도 국내벤치마킹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간판 선정포상금에 29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범가로조성대상간판제작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가로 하나를 시범가로로 지정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 심의한 후에 제작비의 2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신설 200동에 1억원, 가로등보수에 1천만원, 도시계획구역내시설물정비가 3천만원 계상이 되었고 337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설치 3개소에 3,600만원, 도시계획미불용지보상에 1억9,721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섬강유원지 입구광장화장실설치에 3천만원, 시가지정비사업추진에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가지정비사업추진부대비에 1천만원, 재림연립에서 강변도로간 개설사업에 3억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이번에 도에서는 3회추경에 재정보전금으로 2억이 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연립에서 강변도로간 도로개설부대비 500만원, 다음에 3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주정차단속기록유지 및 무단방치차량견인수수료에 966만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전기료 및 안전검사수수료에 3,8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고물제작업자 교육간담회급식에 32만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참석자급식이 28만원, 교통관련간담회 참석자급식에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교통량조사에 52개노선인데 1,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공무원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사람을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교통량조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에 2억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계도차량유류지원비가 모범운전자회 군지부에 지원해 주는 것이 400만원, 운수업계유류세액인상분지원이 1억3,431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승강장 10개소에 9천만원, 버스정류장 표시판설치에 1천만원, 버스승강장정비에 1천만원, 횡성읍시가지차선도색에 1억3,050만원, 교통신호기유지및보수에 1억원, 교통안전시설정비및보수에 1,2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신설및교체 50개소에 1천만원, 보행자안내표지판 3개소에 1,500만원, 경보등설치에 1천만원, 고정식무인카메라설치에 2개소에 1천만원, 횡단보도투광등설치 10개소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제주간 항공노선 재정지원부담금에 4,100만원, 이것은 50%일때를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 탐승률은 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도시계획세의 10%를 전출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사용료 3,010전에 3억2,50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업무용사용료에 1억7,250만원, 영업용사용료에 2억6,082만원, 예산서 496쪽이 되겠습니다. 목욕탕용사용료가 1,662만원, 공업용사용료가 5,3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96쪽에 분담금수입이 1,140만원, 공과금수입에 95만원, 예산서 497쪽이 되겠습니다. 손료수입에 2,476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498쪽에 일반회계전입금에 광역상수도수수시설 5억원, 상수도관로확장및노후관개량공사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에서 49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횡성댐보호구역관리부담금 원주시에서 부담금 받는것이 5,086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탁공사비에 7,600만원, 관급자재대에 1,520만원, 동파미터기 수리에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3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89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공요금및제세금에 1억2,660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672만4천원, 청원경찰 18명에 대한 피복비 360만원 계상이 되었고 취수장및배수지연료비가 2,01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횡성댐보호구역유지관리비에 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에 56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무균채수병, 액체염소, 응집제구입, 구리스 및 오일, 수도미터기, 계량기보호통, 횡성가성소다구입에 8,28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505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수수시설공사에 7억원, 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공사에 5억원, 수탁공사비 7,600만원, 배수관로유지보수에 1억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수정유지관리 8천만원, 배수지청소에 3천만원, 취정수장도색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506쪽에 수탁공사및배수관로유지보수에 324만5천원, 일반회계전출금에 횡성댐보호구역관리 청원경찰인건비에 5,83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융자금이자상환에 6,100만원, 우천상수도확장원금상환에 1,400만원, 예비비에 970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읍하택지매각에 21억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가리내택지잔금징수에 11억6천만원, 이자수입에 1천만원, 읍하택지순세계잉여금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읍하택지매각추진에 분양안내책자 및 사무용품, 재감정수수료에 1,05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내한계농지 정비사업추진 350만원이 분양안내책자등으로 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요구할 때는 다 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100%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350만원은 불필요한 경비가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가리내택지분양추진여비 27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요구때는 100% 다 분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분양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1쪽 읍하택지 이자상환에 3,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리내한계농지정비사업이자상환에 1,950만원, 읍하택지원금상환이 6억원, 가리내한계농지정비사업 원금상환이 4억7,500만원, 582쪽이 되겠습니다. 읍하택지개발에서 16억2,300만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가리내한계농지정비사업에 6억5,9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노상노외주차장위탁사용료에 2,800만원, 이자수입에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일반회계전입금이 1,70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에 6천만원,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에 6천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에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588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5천만원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불법주정차서식및전산용지구입에 25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 5,805만원, 시설및장비유지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여비에 400만원, 592쪽입니다. 노외노상주차장차선도색에 1,200만원, 주차장유지관리비에 1,400만원, 노외주차장부지매입, 경찰서옆에 일부분 부지매입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 4억6,069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8억6,5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비 및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수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18억6,50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징수에 2억4,468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이 5억9,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에 18억6,509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횡성, 둔내가 2억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9억7,300만원, 하수처리장시설사업비 3개소에 16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7억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감리비에 5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부대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35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 1억2,2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 하수처리장에 전기사용료가 거기서 1억2천만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시설 3개소에 20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사업감리비에 3억원, 하수처리시설부대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63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민간대행사업비 횡성, 둔내에 5억9,100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이 489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요금 징수를 하면은 하수도요금징수수수료의 2%를 상수도요금으로 전출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