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9차 회의까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해 주셨습니다. 제10차 회의에서는 심사결과에 대한 실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수정예산안 계수조정한 후 .....(청취불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실과장 보충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하실 실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수용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 수용한다고?

문화복지과장 조영호입니다. 농어촌 체험예술프로그램 운영비를 6백만원을 삭감.

건설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2천만원이 서니까 이놈을 깍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하는데 지원해주고자 이렇게 국비요청을 해가지고 2천만원 확보했던 것이고, 지금 6백만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거여초등학생들 서울, 앞으로는 서울뿐아니라 대전, 부산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외지에 대도시 학생들을 좀 우리가 불러들여서 농촌학생들하고 같이 같이 학습을 하면서 뭔가 우리 장수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심어갈수 있도록 그런 그 뭔 미래 꿈나무를 가꾸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계획을 했던것인데 무리가 없으시다면은 이 6백만원은 다시 원상으로 좀 회복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 건물유지비는 이중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의료원 소관으로해서 내년에 의료원 청사 도색관계 2천 7만원인데 이중에서 절반으로 조정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3년정도에 군청도 도색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95년 3월달에 개원을 해가지고 회수로 8년째 접어들어 있고, 우리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시설인데 우중충하니 진료업무를 보는 환경이 좀 그래서 도색을 할라고 신관쪽만 계산을 한것입니다. 구관은 빼고. 이것을 절반 칠하고 절반은 그대로 둘수도 없고 1번 할때 집기도 들어내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좀 크게 무리만 안된다면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권광옥입니다. 저희들 그 11페이지 내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전통식품 가시오가피 관계가 전액 감액이 된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센타하고 어떤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 센타하고 중복이 돼요.

센타를 알아봤더니 5백만원 정도가 말하자면 연구용역으로 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도에서 우리 장수를 생각해서 오갈피가 좋다고 하기 때문에 도비 2천만원해서 요리 주었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결과를 센타에다 주는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위원장이라 다 기억하질 못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 위원들하고 토론이 되겠습니다만은.

소비자 고발센타 관계도 조금 상당히 2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360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160만원만 조정이 되었구만요.

당초 예산하고 합쳐서 1,000만원 되었느니까.

그 관계는 더 이상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수용을 하고, 제일 중요한 사항이 지금 페이지로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그 가항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지금 제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또 ..........(청취불능) 그런 분뇨는 거기가 들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116페이지요?

예산서 아까 116페이지이구만요. 타오시설 사업으로해서 여쪽에는 안 나왔는데 4천 7백만원을 사업비를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5억으로 자체 조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6억 4천 7백만원이 만약에 안된다고 한다면 5억정도는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못합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과장님.

그러니까요 어차피 어디서 조정했던 간에.....

과장님 .....(청취불능) 하시고 추경에 1억 5천은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삭감한거 아녀.

확실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부서에서는 이것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고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같은 과에 센타, 환경보호과 저희들이 해서 협의를 했어요. 그때. 한 결과에 최종안이 그러면 그 옆에다가 그래도 세기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쪽으로 집약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 자체에서 말하자면 조정이 돼서 올라 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부서에서는 5억을 가지고 일단 하고 이것을 하라고 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차라리 안하고 삭감을 하고 차라리 추경에 한번에 세워주는게 좋죠.

과장님.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양돈 농가들이 가항에다 만들어서 거기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수용을 한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상의를 해서. 그럼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해갔고 이렇게 6억 7천이면 1억 4 이렇게 해서 올려줘야 일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야지. 우리가 손도 안댄 것을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줍니까? 이걸. 안그래요?

물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이관계를

우리 실장님 안그래요?

아 맞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만.,,,,,,,,

그러기 전에 우리 권과장님하고......

예산부서에서 좀 봐주지 그래.

하늘보고 침뱉기 식인데 그리고 축산계장하고 권과장이라도 예산부서 와가지고 설계라든가 좀더 모든 것이 갖춰줬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걸 인증하겠음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와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예요. 그것은.

한번 만들 때 똑같이 만들어 줘야 처리가 되니까 그런게 충분하게 예산계하고 타협을 하기로 하고 ...................................(청취불능)

여기서 얘기할 사항하고 안해야 할 사항을 구분해서 해줘야지.

아녀 이것을 5억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조정을 했으니까 나한테 와야지.

그런게 차후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되지만은 6억 4천 7백만원짜리 사업을 5억으로 밀어 붙인다고 한다면 추진부서에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짚고 넘어가야지. 어디서 얘기를 할꺼예요.

추경으로 해서 더 해주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죠. 차라리 안하면 안하고 하면 한것이지. 여기서 5억가지고 일을 한번 해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 찾는다고 하면 몰라요. 말하자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 생각은요. 뭐 죄송스럽지만 여기 기획실장도 계시고 그런데 차라리 이것은 감을 시키고 추경에 그렇게 같이 한 것이 그래야 이것이 일이 되지. 그렇지 않아도 환경보호과에서 떨고 안할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누군가 총대를 짊어지고 가야하기 때문에 이거 한 계획인데 이거 저희들 못해요. 시설 해놓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누가할 것인가 해서.

추경이 4월달에 편성된다는 저것도 없고 하면.

그래도 그것이 낫죠. 몇 개월 유예가 되더래도 그렇게 나가야 돼죠.

정리를 해보시오. 실장님 수용을 해보시오. 최대한,

일단 나가서 여기서 얘기하면 안돼.

여기서 얘기할 성질이 아녀.

알았습니다.

산림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아래부분에 전산개발비 자연휴양림 인터넷 예약 그 예약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비 2천만원인데 이거 현재 휴양림 체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인터넷에서 예약이 안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산골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까지 뒤처져서 인터넷상에서 많이 장수군 휴양림은 왜 인터넷으로 예약이 안되냐고 항의도 많이 들어와서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이 와룡하고 방화동 2군데 휴양림 예약을 인터넷으로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것을 좀 반영해 주십사하고, 다음은 그 아래 시설비 마을 정자목 주변정비사업 2천 8백만원은 이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현재 시멘트로 발라져 있는데만 전체적으로 반영하기도 돈이 2억이상 면에서 2억 한 2억 4천만원정도 요구를 해왔는데 우리군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우선 급한놈 나무가 지금 생장상태가 제일 안좋은 급한대로 해서 1개면 1개소씩만 우선 하자. 하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해가서 이것을 나중에 전체적으로 시멘트 포장된 놈을 전부 회수를 해야 우리 정자목을 보호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 예산에 안세워주면 못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많이 주민들도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 인터넷으로 올라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정자목을 잘 보호하자는 취지니까 꼭 반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할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그 아래 재료비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 꽃구입비 3천만원인데 이건 2천만원하고 1천만원은 우리 장수군이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니까 1천만원이 큰 돈 같은데 1천만원어치 다 사봤자 어느 한 귀퉁이 조각도 꽃 치장을 못합니다. 이 논개 작년에 올해 논개제전때도 3천만원어치 꽃 사서 심어서 해봤자 어디 특별나게 표난데도 없고 어디 꽃탑 하나 크게 해놓은데도 없습니다. 이거 1천만원어치 우리 바쁠 때 일 안해도 좋기는 좋은데요. 이거 1천만원어치 사야 사나마나 해요. 이거 논개제전이든 또는 우리군 적당한 시기에 3천만원도 저는 3억원어치를 사고 싶어요. 그런데 돈 3천만원어치 사달라고 했는데 이거 덜렁 깍아버리고 1천만원어치를 하면 이거 챙피스러울일이예요.

내가 대충은 설명드릴께요. 나중에 얘기가 되겠고, 자연휴양림 인터넷 예약은 현재 사무실이나 군청에 가서 예약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전화로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전화로 그렇게 받고 그런데 인터넷이 꼭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하냐?

서울에서도 인터넷으로 예약만 하면 여기에 전화 않고도 .....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군청이나 그 군청 실무과 예약하지 그거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안한다.

저희과로 들어와요. 그럼 우리과에서 예약방을 체크를 해가지고 알수가 있죠.

그다음에 마을 정자목 2천 8백만원은 마을앞에 정확히 동네 숲이나 정자목 같은 것은 자기 부락에서 동비가 되었든 그렇게 해야지 한다면은 보호림이나 가치가 있는 그런 그 나무같으면 몰라. 예산을 들이면서. 근데 1개면에 1군데씩 누구를 해주고 누구를 해줘.

앞으로는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니까요.

어째서 다 해줘야 된다는 거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려할 것은요.

동네에서 자기들 부락앞에 그거 해놓은 것을 여기서 예산 들여가면서 시멘트만 깨면 될텐데 그걸 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여?

지금 조상대대로 몇백년 물려온 그 나무들이 새마을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다 사람들 편리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 나무뿌리의 시멘트 포장한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이 현재와서는 2, 30년 되고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씩 죽어가고 있어요. 어느 마을이든지.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심어서 보존은 못할망정 죽게 만들 시멘트 만이라도 걷어 내가지고 돈만 있을 것 같으면 보도블럭 깔아주면 여 우리 보도블럭만 깔아주면 아주 좋은데 보도블럭으로 못 깐다 하더라도 시멘트로 포장을 긁어 내가지고 가양 경계석이라도 해놓으면은 경계석을 해놓고 위에다 흙정도 해놓으면은 그 나무가 보호가 되지 않느냐? 그러나 당장 전체는 다 못할망정 아까 우리 산림과장께서 얘기한대로 몇군데 읍면에 1군대씩 골라서 그 1곳 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번쳐 나가서 참 제대로 잘 가꾸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것이 나온것이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길 조성은 장계면에서도 예산 나가서 한다고 하고.

그것은 장계면 자체적으로.

가만 있어봐. 92년도에도 1천만원 들였다고 예산서를 보니까 1천만원 그렇게 조정이 되었는데

그럼 센타것을 사왔어요?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심고 거기다가 더 우리가 사다 심었는데도 논개제전때 꽃 어디서 많이 보신 기억 없잖아요.

자 센타.

기술담당관입니다. 그 기능성 식품개발 용역비 5백만원 산업경제과하고 중복이 된다고 하는데 5백만원 수용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액비농업 실증연구운영 재료는 사실 산업경제과 하고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 할때 생산시설도 하고 기술보급 이렇게 해서 어차피 부서간에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그 기능을 조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양검정, 시비처방, 그다음에 잘아시다시피 몇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진흥청에서 중요한 작물들은 액비를 해가지고 연구해놓은 결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장수농가들은 그것을 거의 믿지를 않습니다. 여태까지 줘서 피해만 봤다고 그래서 그 협의회를 하는 가운데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은 가항에 군에서 사놓은 땅들에다가 중요한 작물 한 너댓가지 정도를 거기다 실증연구 포장을 하나 만들자. 상징적으로. 그래서 2백만원 했던건데 내년에 못하면 산업경제과 액비 거시기가 나와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해야지 이거 2백만원 뭐 재료를 뭣을 사온가는 몰라서 금년에 삭감을 해야겠다.

그 밑에 그 행사실비 보상금도 관련 연관된 건데 그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거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다음에 오미자 가공시설 지원 5천만원 삭감을 했는데요. 도비 지금 과실발효주 4천 8백만원해서 대체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갈수가 있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4천 8백인데 과실만 해주냐 이런 얘기.

수정예산 올라갔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런 그 명칭부터서 이런 보조금들은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굉장히 축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실이라고 배하고 사과 2가지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포도나 산머루까지도 우리가 건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기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안되고전라북도에 4개 시군이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 이 과실 발효주 와인 생산하는 전문가를 겸직연구관으로 지금 도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장수에서는 사고나 배 2중에 하나 품목을 선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도에서 발효공정이라든지 제조과정이 이미 확립이 돼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에 수정예산 올라간 과실발효주 4천 8백만원이 오미자로 품목 변경이 가능할란지는 지금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된다면은 오미자주 가공주 개발사업은 2003년도에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실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봐봐요, 오미자주로 말하자면 사업변경이 될 수 있는가?

저희들이 그.

우리는 국회심의내에는 모르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4천 8백만원........

자부담 1천 2백하고 해서 6천만원 사업인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런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오미자나 산머루주로 이걸 와인으로 바꾸면 어쩌냐고 그랬더니 현재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도 실무진들이 그래서.

장수군에서 원하는 것을 해야지 아무리 범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하도 안하는 것을 갔다가 할라고 하면 안되지. 아무리 범위가 있다고 하더래도 원하도 안하는 것을 하라고 하면 누가 실효성이 없어져 버리지.

와인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과나 배에대한 발효주는 있어요. 배는 이강주 같은 발효주가 있는데 사과는 발효주도 없고 침출주만 안동쪽에서 일부 나오고 그런데 거의 뭐 미미합니다. 그래서 와인쪽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오미자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정 안된다면 추경에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과장들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