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김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음 또 추천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을 제10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은 우리군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에 이흥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흥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흥재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명배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03년도 예산은 균형재정 기초위에 재정지출 효과의 실질적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과 더불어 다함께 잘사는 세상 구현,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서민 생활의 안정시책을 위하여 생산적 복지서비스 확충 및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재정의 안정적 실천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총액예산제도를 적극 활용, 경상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토록 하였고,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에 계획적,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배분하였고 소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집중 반영하였으며, 농·축산업 분야는 기반시설 확충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예산 규모는 총 천백육십억 사천 팔백 만원으로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천백칠십육억삼천만원 보다 1.3%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천오십육억 사천 구백만원으로 3.9%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백삼억 구천 구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 일반회계의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의 지방세는 전년도 팔십억 구천만원보다 삼백만원이 늘어난 팔십억 구천 삼백만원으로 편성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5% 증가한 육십육억 이천 칠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1.1% 증액한 오백사십팔억원을 계상 하였고, 지방양여금은 4.4%가 감액된 백십구억 삼천칠백만원, 재정보전금은 십오억 이천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백육십오억 구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0.2%가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육십일억 육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5%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8.7%가 증가한 삼백십칠억 천 구백만원으로 인건비 백이십구억 사천 삼백만원, 경상적경비 백팔십칠억 칠천 육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 예산의 58.8%인 육백이십억 구천 오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 상환금으로 삼십일억 칠천 칠백만원, 예비비등에 팔십육억 오천 육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면 서민 생활 안정 및 정주생활권 조성 사업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일억원, 와수 문화마을 택지분양 공공용지 보정액으로 이억 오천 오백 오십만원,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 비용에 이억 팔천만원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에 이억원, 마을 오수처리시설 오수관로 설치에 오억 이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쟁력 제고와 차별화된 지역 소득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RPC 건조 저장시설 증설에 오억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오억 육천만원, 버섯재배사 신축사업 삼억 칠천 오백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사업 일억 오천 육백만원, 철원오대쌀 홍보비로 칠억 오천만원, 축산 종합회관 신축 오억원, 철원벌꿀 명품화 사업에 팔천 칠백 오십만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확장조성사업에 일억 천만원, 농기계 수리소 운영에 삼억원이 되겠으며, 우리군의 관광, 문화, 체육의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체험관광 사업에 이억 천 사십 사만원, 철원향교 복원사업 실시설계비로 삼천 오백만원, 신철원초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일억원, 동송 게이트볼장 건립 오억원, 철원중고 체육관 보수에 이억 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시설 확충과 재해예방 해결을 위하여, 내대고개 굴곡부 개선사업 이억 육천 팔십만원, 사문안천 주변정비 사업 실시설계비 사천 오백만원, 동송초교-철원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이천 육백만원, 문혜리 시장주변 도로정비 사업 일억 오천만원, 도경계 안내판 설치 이억원, 김화소방파출소 신축 오억 칠천 구백 이십만원,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 사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및 양여금 등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교육,의료 생계 등 기초생활 안정과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사업 삼억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오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십삼억 팔천 칠백 이십만 사천원, 문화복지센터 건립 이십삼억 칠천 오십만원, 여성회관 건립에 사억 삼천 구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정한 환경 보전과 기초시설 확충 사업으로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삼십억,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이십억 오천만원,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에 칠억 사천 육백만원, 철원, 동송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육억 칠천 사백만원, 2003 하수관거 정비에 십오억 이백만원, 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친환경 농업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사억 오십 구만 육천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이십칠억 구천 구십 일만 육천원, 중토동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칠억 칠천 사백 칠만 사천원, 하갈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사십이억 오천 이백 팔십 삼만 이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육억 이천 팔백 사십 구만 이천원, 육림사업으로 십억 천 구백 팔만원입니다. 21세기 최대 승부 산업이며, 우리군민 모두가 자부하는 관광개발 사업으로는 직탕관광지 개발사업 십억 삼천 육백만원, 김화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에 이십팔억 천만원이며 지역간 균형개발과 신 교통망 체계 구축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일억 칠천만원, 군도 1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구억원, 상노, 오지간 군도 확포장사업 십육억 오천 구백만원, 상노, 이동간 군도 재포장 이십억원, 군도 2호선 인도 개설공사에 이억 팔천 오백만원, 군도 9호선 도로확포장 이억원, 서면 103호 도로확포장 육억원, 갈말 214호 도로확포장 십억원, 철원203호 도로확포장 십억 육천 팔백만원, 동송 209호 도로확포장 삼억 오천만원, 갈말 302호 도로확포장 십억원, 근남 101호 도로확포장 삼억 오천 칠백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이억 팔천 사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당초 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미반영 되었거나,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추가된 사업은 수정 예산에서 별도로 추가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개회이후 수일동안 행정사무 감사와 군정업무 보고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 기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총예산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4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주요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예산규모는 116,048,754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117,630,469천원보다 1.3%인 1,581,715천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중일반회계가 105,649,010천원 특별회계가 10,399,744천원으로 총액 대비 각 91%, 9%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 105,649,010원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4,721,091천원으로 14%를 차지하고 나머지 86%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54,800,000천원, 지방양여금 11,937,000천원, 재정보전금 1,520,564천원, 국도비보조금사업 22,670,355천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30%인 31,719,764천원이고 사업예산이 58.8%인 62,095,199천원이며 채무상환, 예비비등이 11.2%인 11,834,04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의 자주재원중 지방세 수입은 8,093,364천원, 세외수입은 6,627,727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125천원, 866,506천원 총 869,63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는 970,000천원, 2,700,000천원이나 이는 전년대비 각각 5% 10%로 감소 되었는바, 타도시 이주로 인한 인구감소와 금연운동의 확산등으로 담배소비가 감소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113,690천원으로 전년대비 424,827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 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이 898,572천원이 증액 되었고, 사용료수입 사업 수입등은 473,74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54,800,000천원으로 전년대비 11.1%가 증가된 반면, 지방양여금, 보조금 사업등은 전년대비 각각 44% 7.3%가 감액된 11,937,000천원, 22,670,35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의 기능별 배분을 보면 일반행정비 26,972,183천원, 사회개발비 31,254,320천원, 경제개발비 37,525,631천원, 민방위비 188,017천원지원 및 기타경비에 9,708,85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예비비는 6,430,929천원으로 총예산의 6.1%이며 지방채 상환금은 전년대비 1,359,210천원이 증액된 3,177,930천원입니다. 성질별 내용을 보면 인건비 12,943,533천원, 일반운영비,시책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등 물건비가 15,500,048천원, 보상금등 이전경비 21,197,922천원,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자본지출금 46,305,351천원, 차입금 원금, 전출금, 예비비등이 9,702,156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은 31,719,764천원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로 전체예산의 30%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58.8%인 62,095,199천원으로 전년대비 694,183천원이 감소되었으나 국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것으로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중 보조사업은 전년예산 대비 2.1%가 증액된 46,775,206천원인 반면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9.6%가 감액된 15,319,993천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타회계로 전출될 금액은 총 310,565천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480천원,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95,085천원으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10,399,744천원이며 이는 전년보다 5,582,856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회계별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8,984,698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56,165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24,132천원,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542,488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392,26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은 3,982,921천원으로 3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2,271,073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711,84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823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6,420천원 이며 도비보조금은 10,40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발생액은 6,400,000천원이며 전년대비 1,953,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비 2,000,000천원, 갈말상수도 이전확장사업비 3,400,000천원, 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비 1,000,000천원이며 이율은 4.5%로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 재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1,663,244천원,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이 7,478,896천원, 채무상환 885,265천원, 예비비 등이 377,339천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상수도사업중 비가동설비 자산사업인 김화상수도 이전확포장공사 2,000,000천원, 갈말상수도이전확장사업 3,400,000천원, 주택사업은 지방채차입금 및 이자상환 156,165천원, 의료보호사업 297,508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소득 지원분야 융자사업 396,405천원, 주민생활안정분야 융자사업 146,083천원,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보수공사비 보조에 6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영 계획금액은 총 2002년도말 현재 1,841,079천원 보다 1,439,504천원이 감액된 401,575천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영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예산안 심의는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적정하고 적법한 것인지를 따져 보고 확인하여 집행예산을 의결, 확정지어 주는 의회기능중 가장 중요한 업무로 효과적인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는 집행부의 당해연도 정책방향과 1년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군의 자주재정능력으로는 집행부의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중의 욕구를 당해 년도에 충족시켜 주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예산내용중 지역할당식 예산배분이나 지역편중예산이 있는지 등 대승적 차원의 예산심의가 요구되며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의 제지로 무리한 예산투입을 억제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한 사업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 예산규모는 2002년 총예산대비 1.3%가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앞으로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지방교부세등 의존세입이 추가 될 것이 예상되며 따라서 수정예산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바, 방만한 예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인구감소 및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매년 증감폭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재원의 발굴이 요구되나, 이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지역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특별교부세등의 확대배정을 통한 세입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 대한 주문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8.8%, 사업예산 61.6%, 채무상환 6.1%, 예비등 7.8%로 전년에 비해 사업예산은 3.6% 감소되고, 경상예산은 8.6% 가 증가되는등 경직성예산이 높아지고 있음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의 중심으로 가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집행부의 장기적인 지역개발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총액대비 7.8%로 예산편성기본지침의 하향수준인 1%를 넘고 있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채무상환이 전년대비 38.7%가 감소했으나 갈말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6,400,000천원의 지방채를 계획하고 있어 이는 향후 재정지출의 압박요인이 될 것이 우려되는 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철원문화복지센타, 각종 상수도사업, 철원공설운동장사업 등 중대형 사업이 발주 및 추진되고 있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중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 투융자 심사등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운용으로 21세기 철원발전의 기틀이 지역특화조건에 충실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가장 가깝게 해결할 수 있는 알찬 내용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되 먼저 실과소장의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에서도 자세히 말씀이 계셨고 또 행정과목순으로 세세하게 검토가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안에 대한 계략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총 8,093,364천원으로 지난해보다 3,125천원이 전체중에서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주민세가 지난 당초보다 51,400천원이 감액된 970백만원, 재산세에서는 381백만원을 자동차세에서는 지난해 당초보다 83,969천원이 증액된 1,735,1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세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34백만원을 도축세에서는 18백만원이 증액된 447백만원을 담배소비세에서는 3억이 감액된 27억원을 종합토지세에서는 98,356천원이 증액된 6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주행세에서는 지난해 당초보다 150백만원이 증액된 570백만원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각각 274백만원과 46,200천원을 과년도수입은 지난해보다 백만원 증액된 33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지난해보다 866,506천원이 증액된 6,627,7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24,827천원이 증액된 3,113,690천원을 다음에 4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441,679천원이 증액된 3,514,0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5,471백만원이 증액된 548억원을 요구하였고 그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1,533,175천원이 증액된 16,509,85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54페이지 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3,318,128천원이 감액된 6,160,50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장은 금년도 총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05,649,010천원을 편성해서 지난해보다 40억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이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분야 33쪽부터 36쪽까지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입장료수입 있죠.

예.

그게 지금 계상된게 올해 입장료 수준으로 계산된겁니까, 아니면은 설명서에 나와있는대로 조례개정에 따라서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된 금액입니까?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담당실과장이 세입징수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다 보니까 세입예산안에 포함해서 작성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오른 인상안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금액으로 했습니다.

현재의 금액으로 하셨죠.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철원군군민 무료입장 조례개정에 따른 입장료수입으로 해서 감소한 걸로 나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29,900천원을 감소시켜서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이게 조례개정에 따라서 감소한 걸로 나왔는데 이 계산액은 조정금액이 아니라 현재금액으로 나왔잖아요.

현재금액으로 했습니다.

조정금액으로 계산해 봐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장료 수입에 올려야 하는게 정상 아니냐구요.

조정금액은 조례를 개정해서.

금액을 감소금액으로 잡았으니까 세입예산에서 입장료수입을 감소금액으로 잡았는데 이건 조례개정에 따른 금액으로 잡고서 감소했다고 세입예산에 해놨으니까 종전대로 금액을 따진다면은 감소된 금액을 잡을 수가 없죠.

지금 전적관관리소장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내용은 현재내용입니다.

설명서에는 조례개정에 따라서 철원군민들은 면제에 따른 외지인들 입장료를 상승시킨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그거를 따라서 군민들 면제받는거 때문에 감소한 걸로 해 놓고서 금액은 현재금액을 산정시켜 놓으니까 산정근거 자체가 왜 감소가 됐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확인을 해서 수정예산에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정예산 올릴 때 입장하는 입장주민 수나 외지인들은 늘어나는데 입장료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65세 이상은 입장료를 안받거든요.

면제대상인을 제외하고도 인구가 늘었단 말이예요. 늘었는데도 입장료수입이라든가 이런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다시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얘기하는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33쪽부터 36쪽까지만 일단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35쪽에 종합토지세가 증액된 내역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토지세는 예산안설명서에서도 명기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예산안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골프장이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을 예로 들었는데요. 약 1억원정도 더 들어올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해서 올린 부분이죠.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정확한 것은 지금 내놓을 수 가 없고 예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부과징수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서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감할 것은 감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된 것이 그정도로 보고 당초보다 증액된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주행세가 150백만원이 증가됐는데 담배소비세가 줄면서 받는 부분인가요.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3년이 경과되면은 5%씩 감액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감소에 따른 세액보존을 위해서 주행세라는 세목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자동차세에서 줄은 만치 주행세에서 보존을 해 주는.

보존재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5쪽에 도축세 부분에서 소하고 돼지가 두당 35,000원하고 1,700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가변적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1월달에 조례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고시를 하는데 그때 과표가 확정이 됩니다. 이거는 잠정된 과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소는 40,000원, 돼지는 1,940원입니다.

그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확률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경기변동에 따라서 가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소에서는 5,000원을 낮게 잡았고 돼지에서도 240원을 낮게 잡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 36,500원을 했고 돼지는 1,680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소에 대한 가격이 상승되고 돼지에 대한 경기도 나아지고 하는 그런추세가 있어서 조금 인상이 됐었는데 내년도 1월달에 고시를 할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금액에 100분의1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000분의10이 세액입니다.

올해 예상치가 5억이 넘지 않아요.

금년도 전망은 450백만원정도 상회할거로.

지금 10월말 현재로 해서 457백만원 아닙니까.

450백만원에서 5억 정도 그사이에 들지 않을까. 5억을 상회할거로 판단은 됩니다. 과표가 내년도에 고시결과에 따라서 어떻게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고시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추경에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다음은 37쪽부터 44쪽까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경상적세외수입 부분하고 임시적세외수입부분을 보셨을 때 가장 안정적인 세입으로 본다면은 어느 부분이?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누어 놨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경상적세외수입은 매년 세입에 대한 변동이 크지 않고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세외수입을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그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그렇지 않은거 그렇게 해서 두가지로 나누는데 저희가 가장 안정적인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그렇게 큰변동 없이 들어오는 수입을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줄 확률이 없겠어요.

이거는 과감이 해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은 말 글대로 임시적으로 크게 세입이 늘었다가 또 팍 줄었다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외수입입니다. 이거는 임시적세외수입은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데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세입이라고 할 수 는 없습니다. 매년 해마다 여건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늘었다가 또 엄청나게 큰 폭으로 줄었다가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부분에서 금년도 예산액이 21백만원인데 내년도에 20백만원을 증액해서 42백만원되는데 새로운 부분을 발굴해서 더 임대로 들어간건지?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45쪽부터 63쪽까지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이 수해로 인해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은 지난번에 말썽있어서 그런건지.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비에서 작년에는 도비보조가 있었던 공사들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작년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이사항은 제가 복사를 해서 한부씩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33억이 줄었는데 그내역을 일일이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릴거 같아서 이거를 국도비보조금에 대한거 줄은 사항을 한부씩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을 강원도 타시군에 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강원도수해로 인해서 도비보조금 감소한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여기보면은 각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책정이 안됐으니까 거기에서 줄은 사항입니다.

설명서에는 강원도 수해등으로 인한 도비보조금 감소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이게 한 3억에서 4억은 그런 추세에서 줄구요. 한 30억은 금년도에 도비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사업이 없어서 감해진 사항입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군별로 비교를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기열입니다. 2003년도 의회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은 크게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나누어 편성이 됩니다. 내년도 의회 총예산액은 843,611천원으로 의사운영비 608,731천원, 의정활동비 234,880천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에 대비해서 140,44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회의록관리 시스템구축에 1억원, 기타 자산취득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 69쪽입니다. 69쪽부터 72쪽 상단까지는 의회사무과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액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쪽에 하단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저희 일반운영비 총액이 나온 것이 34,215천원, 회의록을 인쇄하는데 5백만원, 의회안내 홍보책자 인쇄를 위해서 5백만원, 의정보고서인쇄 1천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된 행사지원비에서 민관군 의원한마음제의 현수막 제작에320천원, 의원세미나 차량임대료로 해서 1,800천원, 각종 관내행사할 때 행사지원하는 감사패를 제작하게 되는데 그거를 800천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로 국내여비는 국내여비입니다. 23,50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40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편성되었고 의원해외연수 수행을 위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3명에 대해서 12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인데 이거는 업무추진비이지만 인건비적 성격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4쪽 복리후생비까지는 정액금액으로 직원들 급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을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중에 증인을 부를 경우에 보상금액을 10명정도 해서 500천원정도 그 다음에 지역발전토론회 참석자 보상을 위해서 8백만원정도 그렇게 일반보상금을 요구해서 8,500천원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인데 이거는 직원들이 받는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정액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8백만원정도가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저희가 지금 1회서부터 102회에 이르는 의회를 진행하면서 회의록관리 시스템이 전혀 구축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행정자치부에서 주전산기에 대한 보완이 있다고 해서 보완을 기다려봤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대로 주전산기의 기능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 자체로다가 회의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억정도의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1회서부터 102회까지의 의사록을 전부 정리해서 저희 주전산기에 올려서 언제든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부속실 냉장고 구입이라든지 의장실, 의원휴게실 TV, DVD녹화기가 노후돼서 새로 교체를 해야될거 같고 지금 뒤에 소형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이기능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홍보를 위한 자료를 찍기에는 너무 미흡한거 같아서 본회의장과 회의실에 스피드돔 카메라를 구입하는거로 대당 7백만원씩 2대를 설치하는걸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인데 의원님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비용입니다. 첫번째 의정활동비는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저희들이 80일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수당이 되겠고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부의장님 한마음대전이라든지 민관군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여비와 의원님들 세미나를 위해서 교육참석비로 해서 국내여비를 올렸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의원님 세미나 교육을 한번 더 하시는 걸로 했기 때문에 3,150천원 추가된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해외연수경비로서 28백만원정도 계상을 했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기준액이 33,6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를 위해서 백만원씩해서 6명에 대한 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정액입니다. 의장님 1,800천원, 부의장님 800천원해서 정액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백만원을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의원님들이 회의중이나 어떤 일정에 의해서 움직였을 때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움직였을 때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부담을 하도록 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보험금적 성격인데 실비보상금조례 제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여기까지 금액은 전년도 수준하고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무사과 전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록관리 시스템구축해서 1억원을 요구했는데 이부분이 강원도 각시군에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전부 다 되어있는데 저희가 안되어 있어서 일반주민들이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전혀 볼 수 가 없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열람, 공람을 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이거는 정부 공개에관한법률에 보면은 열람이나 공람이 가능하도록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려 줄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이걸 할려고 요구했었는데 전자시스템 정비계획에 의해서 1년간 보류를 했었습니다. 지금 내려온 지침을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항목이 너무 적어서 이거를 별도로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이 행자부에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거는 곤란합니다. 이사항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의회사이트는 원래 처음에 들어갈 때 밑에 한칸만 들어가 있었는데 별도로 빠져 나왔습니다. 그 사이트를 저희 나름대로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사항은 국비지원이 곤란합니다.

회의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은 1회에서부터 현재까지 왔던 모든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의회에 들어오면은 찾아서 볼 수 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는 방법이 검색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술로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어를 할 수 있는 기술단체에다 줘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도 이것말고도 계속적으로 회의록이 작성되어야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시설을 해 놓으면은 앞으로 10년이고 이후에도 사용가능한 용량으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구요. 대신 앞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AS를 받는 차원에서 그런 비용은 앞으로 산출이 돼서 매년 조금씩 계상이 되어야할 거 같습니다.

알겠구요. 그 밑에 스피드돔 카메라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를 고정식을 이동식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거를 중앙에 설치할려고 하는데 지금은 발언하시는 의원님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보여주는데 close up까지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녹화를 떠가지고 저희들이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성과금 상여금이 있는데 이거는 의회 자체로 관리를 합니까?

의회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자체 집행이 별도로 집행됩니다. 집행부하고 다릅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삭감의 얘기가 있었는데.

의회는 별도의 금액이 필요한데 의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논의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 나름대로도 그 방향을 쫓아야 할거 같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지역발전활성화 토론회등 개최참석자 보상 8백만원이 있는데 이부분에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뭔지 알고 싶어서요.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읍면별로 의정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용도를 맞춘 겁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가 매년 미집행 발생사유가 생기는데 어떤부분에서 집행미사유가 발생돼죠.

어떤부분에서.

2000년에도 불용액 사유를 보면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45백만원정도 생겨있고 2001년도에도 2천만원 정도 생겨있는데 이부분은 어느부분에서 .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사과를 운영하는 비용이 따로 있고 의원님들이 쓰는 의정활동비가 따로 있는데 의회사무과에서의 비용은 저희들이 이만큼을 쓰겠다고 요구해서 금액을 세웠습니다. 금액에 총액제라는게 있는데 그금액을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2년도 말에 216,494천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수입이 천만원해서 지출은 226,494천원으로 해서 현재 2002년말 현재로서는 잔액이 없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216,494천원은 현재 예산으로는 편성이 안되어있습니다만은 통장잔액으로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입니다. 2002년도 말이 128,692천원에서 수입이 8,692천원 지출이 10백만원해서 거기서 적자가 1,30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상잔액은 127,38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현재 215백만원에서 5,112천원에서 수입이 8,796천원, 지출이 10백만원 해서 마이너스가 1,204천원 해서 2003년도말 가면은 잔액이 2,213,908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02년도말은 340,800천원에서 수입이 227,086천원 지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은 567,886천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현재 337백만원에서 수입이 12백만원, 지출 12백만원 해서 내년도 말도 금년도 말과 같이 337백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464,054천원에서 수입이 95,600천원 증액이돼서 내년도 말은 559,654천원이 기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현재 92,872천원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22,921천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 말에는 115,793천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현재 46,055천원에서 내년도에 16,480천원이 입금되고 지출은 7.820천원 그래서 순증은 8,66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기금잔액은 54,715천원이 되겠습니다. 8개 기금 총금액은 금년도말이 1,841,709천원에서 수입이 401,575천원, 지출이 266,314천원, 증이 135,261천원으로 2003년도 말에는 1,976,3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이 33,280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군보인쇄가 6백만원, 자치법규 추록분 발간이 12백만원, 칼라복사기 유지보수비가 1,320천원, 고문변호사 위촉수당이 1,980천원,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가 1,200천원, 기획감사업무 추진 휴대폰 사용료가 420천원, 복사용지 구입비가 2,850천원, 2백만원, 840천원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토너구입이 2,570천원, 칼라프린터기 잉크구입이 900천원, 포토 전용지 구입이 1,200천원 해서 총 33,2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보, 법령집 구독이 총 22,12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는 관보구독료 8,112천원, 법령집 추록대 12,768천원, 법률연혁집 추록대가 1,240천원, 군정보고서 인쇄가 16백만원, 소송사건변호사 수임료가 3천만원, 복사기 임대료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자치현안사업추진, 군정주요시책추진, 군정발전 기획업무 추진은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및에 소송교육 및 업무추진비가 7,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한달에 250천원씩 12개월해서 3백만원 이거는 법정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편성기준에 의한 편성으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배상금등 소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사건은 손해배상청구금액이 584,877천원입니다만은 민사소송은 당년도에 끝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감해서 4억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대상은 중국하고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초청여비도 중국,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경비는 5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백만원입니다. 부담금입니다. 대상은 중국 길림성 송원시가 되겠습니다. 연수직원 생활비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직원 1명을 파견해서 근무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추진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24,420천원으로 예산운영에 따른 수용비가 있고 예산편성작업 급식비가 포함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게획서 인쇄비 1백만원, 투자심사위원회 회의수당 300천원, 2003년도 예산서 인쇄가 당초예산서 50부, 추경예산서 50부, 합편예산서 40부 해서 1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구 농특산물유통공사 공공요금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5백만원은 집중관리로서 각 실과소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일반운영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임대료 33,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입니다. 지방교부세 합동작업, 예산개요 합동작업, 지방채 합동작업, 투융자사업심사 합동작업, 지방재정 합동작업, 지방재정분석 합동작업해서 15,0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은 130백만원을 계상해서 각종 회의참석 및 합동작업에 따른 여비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유통공사를 내년도에 6개월정도 인부를 써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연수 보상으로 5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으로 5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예산편지침에 173백만원 이상은 세울 수 가 없어서 173백만원만 계상해서 각 사회단체별로 저희들이 적정하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집중관리비로 35백만원을 세워서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꼭 사야되는데 예산에 계상치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때 35백만원으로 물품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으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3,4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남북교류사업 추진입니다. 남북교루협력사업 추진에 국외여비로 3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초청여비는 1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도 저희들이 1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백만원, 국제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0,800천원, CI캐릭터 홍보물 제작에 30백만원, 철원종합 홍보물 달력제작에 9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입니다. 관내여비로 4,200천원, 관외여비 8,037천원해서 12,2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학술회의 초청인사 보상이 1,648천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참석자 보상이 5백만원 해서 6,6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이 45,238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관서용신문대, 공공요금, 복사기 임대료, 군정기록보존, 프린터수선, 군보제작, 광고탑 유지관리, 카메라 수선, 사무용품구입, 정수기 청소등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향토지 구입이 13,200천원, 군공홍보비가 6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한매일이 15,048천원, 강원일보가 49,320천원, 도민일보가 36,360천원, 북부신문이 25,074천원, 철원신문이 3,852천원, 한중신문이 5,13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기존 홍보용 책자를 통합해서 군정홍보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종합책자를 발간해서 5월달에 수집을 끝내서 7월달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지 제작에 20,0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공보행정의 자료수입에 8,460천원, 군정계몽홍보 및 보도업무 추진에 6,768천원 해서 15,2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정홍보지 기고료 1,920천원, 퍼즐퀴즈 당첨자 상품권 1,200천원, 태봉소식지 배포를 37,227천원 먼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까지는 리, 반장을 통해서 배포했습니다만은 배포실적이 저조해서 내년부터는 인력인부임을 고용해서 배포토록 할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매킨토시 컴퓨터구입 4백만원, 정사진관리 시스템구입 26,250천원, 디지털 캠코더 구입에 7,500천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2백만원 해서 총 39,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을 총 7건에 3,177,9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을 60백만원, 도비보조반환금을 40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6,430,9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내역 총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실과소에 계상되어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실과소에 편재되어있는 시책추진비가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자치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렇게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16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입니다. 259쪽입니다. 민원관리입니다. 철원읍하고 갈말읍은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항목에서는 빠졌습니다. 철원, 동송, 서면, 근남은 민원안내 정보망 및 재택민원처리에 대한 운영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서면은 도서관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조직운영입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비로 김화읍 주민자치센터에 9,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다 같이 계상을 했고 동송, 서면은 2개대이기 때문에 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입니다. 각 이장, 반장 숫자에 따라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협의관련 민간보상은 각 마을별로 백만원씩해서 전체 계상을 했으며 주민자치센타 운영관련 민간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해서 11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비중 복사기 임대료, 산불 및 비상급식료 여기서 근남이 타읍면보다 조금 많은 이유는 토지임차료가 3,300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근남이 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거는 일반여비로 각 읍면 인원수에 따른 법정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는 각 개인당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은 월 115천원씩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상적경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각 읍면별 월 400천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상금은 각 읍면당 1인당 30천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중 철원, 김화, 근남은 각 2,400천원, 갈말, 동송, 서면은 3,600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 농축산물을 생산에 따른 민군협의회 참석에 각 읍면 5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및 재산관리는 전체 6개 읍면에 157,9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취득비에 갈말에 1,950천원, 동송읍 12백만원, 서면 5,500천원, 근남면 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정관리입니다. 세정관리 운영비는 각 읍면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입니다. 김화도서관 운영비로 2,320천원, 태봉제 행사관련 민간보상금으로 철원, 김화, 서면, 근남은 10백만원, 갈말, 동송은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행려자 구호비입니다. 철원, 서면, 와수출장소, 근남면은 각 1,080천원을 계상했고 김화읍은 한달에 2명, 갈말읍은 한달에 4명, 동송읍은 한달에 5명씩이 발생되는 걸로 해서 각 1인당 30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8,2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농특산물유통공사 공공요금해서 1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쓰지도 않는 전기료를 9,600천원씩 계상을 했어요.

왜 그러냐하면은 내년 1년 동안을 계상한건데요. 지금 한사람이 거기에 나가있습니다. 관리업무 때문에.

한달에 800천원씩 나와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기료로 작년에도 15백만원이 나갔습니다.

사용도 안하는데 15백만원이 나가요.

내년도에는 전체를 운영 안하니까 좀 달라지겠지만은 아직까지 그거를 확실히 몰라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한사람 나가있다고 해도 사무실 전기키는거 외에는 전기사용을 지금은 안할거 아니예요.

그래서 내년도거는 쓰는거에 따라서 감액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수도요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사람 6개월만 사용하겠다고 하는건데 사용료가 그렇게 많이 나올 거 같지도 않은데 너무 많이 계상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저희들이 1차 추경예산때 활용여부를 보고 삭감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용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저온저장고시설로 계약전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백만원 이상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이 불확실하니까 계약전력요금을 전환을 할려고 해요. 언제까지 사용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중에 필요한 전력만 계약하고 나머지는 활용할 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금번달까지만 그렇게 하고 다음달부터 조정이 되면은 현재 나오는 것 보다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작 이걸 해서 당초에 계약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유통공사 시작하면서 밑에 저온저장고를 사용한 게 그렇게 없었잖아요. 그럼 바로 그렇게 해서 전기료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지 사용도 안하면서 매년 15백만원씩 나간다고 하면은.

김길용 저희가 미흡한 게 있었는데요. 빠른 시일내 재계약을 해서 전기료등 공공요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변경계약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이게 4백만원 돈 되는데 이부분은 예상금액이죠.

예상금액입니다.

내년에 모든 부분이 다 끝날거로 봐서 한 4억 계상하신거죠.

예.

매년 큰 문제네요. 매년 익사사고등 그런걸로 인해서 매년.

매년 그렇습니다. 경고판등 그런걸 다 붙여놔도 60대40정도로 해서 60을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나옵니다.

구간설정해서 보험이 안됩니까?

아직까지 하천보험 든 것은 없는데요.

전자에 승일교 위에 거기 할려고 하니까 구간별로 잘라서 보험을 들라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런 것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익사사고 나는데 이렇게 지역을 지정해서 발생빈도가 많은 데는 해 놓으면은 이 돈보다는 훨씬 소송에 휘말릴 이유도 없고 그리고 아까 전기 그거는 몇 키로 계약이 되어있는 겁니까.

김길용 아직 못해봤는데요.

아마 백여만원정도 나올거 같으면은 상당한 키로일거거든요. 애당초에 건물할 때 키로수를 증설부분까지 계산해서 배선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계약조건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사용하든 안하든 전기료는 물게되어 있어요.

김길용 재계약 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도 주문드렸지만 예산심의전에 금년대비 내년도 부분이 사업예산은 상당이 줄고 경상예산은 늘었단 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있으면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에서 경상적경비에서 여비부분의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쪽에서 초청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갔다 왔습니다.

초청받아서 가는 겁니까?

갔다도 오고 온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게 아니고 초청받아서.

초청 받아서 가고 우리가 초청하면은 그분들이 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초청해서 초청여비라든가 이런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그 반대급부적으로 우리도 초청이 있어야지 우리쪽만 초청을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다. 우리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 때 경상적경비를 10%이상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만 해도 경상적경비가 10%를 넘네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년까지 안하던 달력하고 홍보책자 이것 때문에 140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어떻든간에 달력이든 홍보책자든 기획감사실에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기획실만해도 10%가 증가됐는데 다른실과 같은 경우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홍보책자는 각 실과소에서 각자 발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중투입이 돼서 우리 기획감사실의 공보계쪽에서 종합책자를 만들자고 그래서 늘었습니다.

그 뜻은 이해를 하는데 현재 우리가 감축예산이다보니까 예산자체가 기획감사실에도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긴축재정으로 돌아서는 입장에 꼭 이렇게 사업비를 줄이면서까지 경상적경비가 올라간 상태에서 달력이라든가 그 이외의 경상적경비를 증액시킬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거죠.

이거는 홍보차원에서 증액을 했다 보시고.

돈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든데 철원군 재정은 힘들어 죽겠는데 홍보하기 위해서 9천만원, 5천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철원쌀 오대 홍보도 저희들이 750백만원을 계상해서 합니다만은 홍보의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홍보의 효과가 우리 재정을 늘리는 차원이라고 보면은 모르는데 현재의 입장에선 지금 140백만원이라는 돈을 늘려가면서 지금 철원군 재정상태로 봐서 이시기에 타당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거고.

그렇게 질타하시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꼭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홍보달력이 들어와서 각 가정에 배포하면은 체납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 되겠습니까?

책자는 우선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기관에다 시군 자치단체에다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사라든지 이런데다 전부 보내서 저희들이 홍보할 예정으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뜻은 좋은데 현재 우리군 재정형편상 꼭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홍보해야 될 입장인가. 아니면은 재정을 더 아껴가지고 지방채라든가 사업비에 투자를 해야되는가를 이부분에 기준을 갖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여행사 이런거를 전부 찾아보니까 그만한 금액이 아니고 그만한 부수가 아니면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86쪽 자체사업에서 작년에 150백만원을 세웠을 때도 편성지침에 173백만원이 상환기준이죠. 작년에 150백만원을 세웠는데 불용액으로 남아있을 부분이 얼마나 돼요.

한 2천만원됩니다.

이부분을 꼭 173백만원까지 세울 필요가 있으세요.

저희들이 더는 세울 수 없지만 173백만원까지 최상한선으로 세워서 먼저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리고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심사를 해서 먼저 군수님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3백만원이상 되는 것은 먼저 의회하고 사전조율을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전반기까지 집행을 해서 많은 예산이 만약에 남는다면은 9월달에 삭감을 해서 타과목으로 전용을 하겠습니다.

9월달에 삭감을 하시겠다구요. 제 얘기의 뜻은 173백만원까지 엄중한 심사를 거치고 의회와 협의를 한다면은 173백만원까지 세워 놓으실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꼭 9월달에 예산 삭감을 해서 쓰시겠다는 뜻이 있으시다면은 당초예산에 150백만원을 세워 놓아도 물의가 없지 않느냐.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는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던게 수시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16일날, 17일날 중국 길림성의 유도단 25명이 오는데 그런것도 저희들이 보상금을 해서 식사대접이라도 해야 되는 이런 생각지도 않던게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우선 상한선으로 세워 놓고 쓰는 것은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를 해서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방법으로 쓰겠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필요로 한다면은 지금 실장님의 마음하고 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왔을 때는 힘들어진다는 거죠. 현재의 민선자치하에서는 힘들어지니까 당초부터 줄여 놓고서 그 다음에 아까 추경에서 줄이는 것 보다 추경에서 늘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당초예산에서 상한선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진짜 필요하다면은 추경에서 증액할 부분도 올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기준을 해 가지고 금년도 12월까지 쓴걸 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해서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부분도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것도 전부 다 풀관리를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예상치 못한 해외경비가 들어가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로 해서 저희들이 세워 놓는 겁니다.

이것도 줄여서 세워놓을 의양은 없으세요.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해외여비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딱 잘라서 얘기 드리기 힘듭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절약 시책을 펴신다면은 그런 아우트라인도 하셔야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 아껴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지만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어야지 만약 뭐 하라고 하면은 금방 금방 대치를 하고 지급을 하는데 어디가서 뭘 할 수 가 없거든요. 올해 연말까지 보시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 173백만원이라든지 집중관리에 대한 예산은 수시로 의원님들이 공개해 달라고 하면은 공개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86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중관리해서 10억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실 계획인지.

이거는 먼저 군수님이 의원님들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해 드린 금액말고 이금액은 놔뒀다가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금년처럼 배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이 41억에 대한걸 나누어놨는데 특히 이게 필요하다, 꼭 해야겠다 하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거는 해 놨습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이거는 집중관리로 한꺼번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인데 전자에 보면 몇천만원씩 들어가는 것도 집중관리에서 집행을 해 버린단 말이죠. 6, 7천만원짜리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몇 건 못하고 다 없어진단 말이죠.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중관리로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적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3대 때에는 천만원 이하로까지 규정을 해서 사용토록 한 바도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너무 큰 부분을 예산서에 명목을 가지고 들어와서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이 집중관리에서 몇천만원짜리 공사가 나가면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시 2003년도에는 교류사업을 안하시겠가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지 안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가 없습니다. 아까 기금운영관계 보고할 때도 저희들이 남북교류기금이 2003년도에는 잔액이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남북교류기금이 통장에 216,464천원이 통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계상을 안하고 만약에 남북교류에 대한 거를 쓰겠다고 하면은 우선 거기서 쓰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추경에 확보해서 쓸려고 계상을 안하고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문의를 드리는건데 지금 당장 교류사업이 이루어지는게 아니니까 당초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투자하면 어떻겠느냐.

남북교류사업 몇가지 세운거요.

나중에 그런사업이 있다면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느냐.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추경이라든지 그럴 때 세운다는 것은 세입이 없으면은 하나도 손을 못대거든요.

나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올릴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세웠다 하더라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른데로 전용해서 쓰던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든지 추경때 삭감해서 다른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돈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사정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세운 겁니다. 이거는 예측입니다.

급한대로 가야지 이게 예비비로 세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거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산만 세워놓고 안쓰면은 지속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음은 86쪽 감사관리부터 기획감사실 마지막 9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주민계도용신문대 해서 계획에 대한매일이 107부 올라왔네요.

예.

금년 당초예산에 이걸 지방지로 바꾸자고 해서 2002년에 대한매일을 몇 년차 시도를 하다가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온 부분은 뭡니까?

먼저 사석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한매일뿐만이 아니라 철원신문, 한중신문, 북부신문까지 107부씩 증부가 됐습니다. 이거는 리장들 처후개선으로 해서 중앙지를 한부 보여드려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한매일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리장님 처후개선 차원에서 대한매일을 한부씩 넣어줬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중앙지가 한부도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리장들한테 중앙지를 하나 넣어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도 3년차 중앙지를 삭감하고자 했던 부분을 3대 말기 금년초에 와서 삭감을 한 부분인데 다시 2003년도에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실장님께서는 리장들 처후개선 차원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는거 같고 그 외에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정홍보비로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금년도 집행한 내용을 보면은 강원일보에 6건 24백만원, 강원도민일보 6건 24백만원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강원북부신문 3건 18백만원, 철원신문사 2건 해서 9백만원, 한중신문 1건 해서 600천원 군정을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나누어주기 식의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나간거 같아요.

내역에도 있습니다만은 산불 그 다음에 철원쌀홍보 또 강원일보하고 강원북부신문에는 창간기념일에 나가는거 그 다음에 영감에 나가는게 있습니다.

내용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가 똑같고 그 다음에 강원북부신문하고 철원신문사에 오대쌀 팔아주기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내용이 전체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무 형식으로 해서 나누어주기 형태로 홍보비를 집행한다고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고민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은 도민일보에는 내 주고 강원일보에 안내준 건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고 계실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문을 보더라도 어떠한 나누어먹기식으로 강원일보 몇부, 도민일보 몇부 이렇게 해서 가지 말고 정말 우리 철원군을 위해 어느 신문사가 철원홍보든지 모든 부분에 어느 신문사가 어느 역할까지 하느냐에 비율을 따져서 앞으로 신문을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신문사가 10개사가 있거든요. 지방지에 대한거 2종, 지역지에 대한거 3종 이거는 철원군의 홍보라든지 철원주민을 위한 시책사업이라든지 모든게 어느신문이 좀 잘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져서 저희들이 부수를 늘리든 깎든 이거를 하는 걸로 내년부터 해 보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솔직히 안했습니다.

나누어먹기 식으로 주는 것 보다는 그러한 차원으로 가야 각 신문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쓸 거라고 보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주문을 하면서 매일신문 부분은 특별한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북부신문, 한중신문, 철원신문 보면은 철원신문하고 한중신문은 107부씩 12달 나간 거 아닙니까. 북부신문은 714부가 나가고 그러면 올해 철원신문하고 한중신문은 올해 처음 생긴거 아닙니까. 그래서 107부라고 하지만 이건 철원군 리장들한테 나간거 아닙니까. 나머지 714부는.

반장 607명, 리장 107명해서 714부입니다.

이거는 의원생각인데 북부신문이라고 해서 빼주고 한중신문하고 철원신문을 해 주면은 같은 신문사끼리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똑같은 지방지를 놓고 볼 때 물론 북부신문이 기득권이 있다고 하지만은 같은 지방지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치 않아도 철원신문이나 한중신문에서 얘기가 들어옵니다. 거기는 먼저 반장 607부 해 주고 이번에 리장 107부를 해 주느냐. 그런 얘기도 사실 들어옵니다.

그거를 똑같이 107부씩 나누든지 이런식으로 해 주는게 어떻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북부신문은 기존 607부는 금년까지 사실 보고있는 겁니다. 지금 반장들한테 나가거든요. 반장들한테 나가는게 강원북부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일보, 강원일보 1부씩 해 가지고.

앞으로 철원신문이라든지 한중신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죠. 계속 107부로 나갈것인지 차후에 보강을 시켜 줄 것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철원신문이나 한중신문은 107부로 본다는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똑같은 107부로 잘라 주면 서로 불합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리장한테는 똑같이 나가고 북부신문은 반장이 나가게 됩니다.

반장까지 안가면 어떻느냐 이거죠. 꼭 반장을 주어야 됩니까?

반장이 1년에 수당을 받는게 추석때 25천원, 설 때 25천원해서 연간 50천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철원신문이나 한중신문도 같은 조건으로 해 주면 어떻느냐 이거죠.

예산이 많이 드니까. 기존에 강원북부신문은 반장들한테 나가던 겁니다. 기존에 나가던걸 손을 댄다는 것은 엄청 힘이 듭니다.

앞으로 신설해서 생긴다고 대 주고 리장들도 기존에 다 나갔던건데 철원신문이나 한중신문이 새로 생겼으니까 이것도 리장들한테 해 주지 말아야죠.

리장은 강원일보 밖에 안나갔습니다. 이번에 나가게되면은 사실 대한매일까지 나간다면은 5개 신문을 보게되겠죠.

리장님들이 5개 신문을 본다는 것도 사실 철원군의 낭비입니다. 지방지 같은거 하나만 봐도 그내용이 그내용입니다. 어차피 한중신문, 철원신문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군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리장들한테만 나누어 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른 신문도 반장이라든지 출향인사까지 해 달라고 하는데 선관위에 가니까 리장은 되는데 출향인사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데는 선관위에서 안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자를 명목이 있어 가지고 리장외에는 안됩니다 하고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지도 10개사 신문을 보고있거든요. 이것도 5부, 4부 해서 보고있는 겁니다. 이것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내용이 그내용 대동소이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기관에서.

제가 볼때는 공평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신문사 끼리 경쟁사업인데 하물며 어느신문에서 그럽니다. 일절 구독을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시도 있습니다. 원주시같은데는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공평하지 않으니까 그런얘기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실장님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데로 저희들이 월별로 스크랩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PR자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짧은 식견이지만은 비교평가하는 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같은 질문 같은데 리장님 처우개선부분 말이죠. 다른 방법으로 하실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태봉소식지 배포해서 인력인부를 고용했거든요. 179원 이건 사람을 리별로 산다는 겁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한사람이 150부 돌리는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용인부임을 써도 37백만원, 여기서 보내 주는 걸로 해서 37백만원, 우표요금도 37백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직접 인부를 고용해서 집집마다 돌려 주는게 났지 않겠느냐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하고 군수님이 먼저 말씀드릴때도 이거를 직접 우편으로 돌리든 그냥 개인이 돌리든 돌려주는 거로 해라. 리, 반장을 통하지 않고 돌리는 거로 해라. 밑에 300명 출향인사에 대한거 보시면 알 겁니다. 만드는 띠, 우편료 이게 엄청 납니다. 그리고 띠를 한다면은 군청직원이라든지 읍면직원이라든지 그런걸 만들어서 전부 다 끼어서 주소를 써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인원을 하나 사면은 하루에 150부 돌리는 기준으로 해서 돌리지 않으면 우리가 인건비를 안준다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단 한가지 우려가 되는게 한달에 한번 필요한데 하루에 26,680원 받자고 150부를 돌리겠느냐. 그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한군데 집결이 되어있는 동네는 150부 금방 돌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50부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리장님 처우개선을 신문 5부 이렇게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효과 있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상황분석을 해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리장야유회 하는 것을 하나 넣었습니다. 내년도 107개 리장들이 합동체육대회를 내년도에 철원군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 10백만원 계상한 것도 충분히 해서 20백만원 계상을 해서 우리군에서 치르니까 충분히 외지분을 접대하라고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실장님 올해 리장님들이 한탄강댐이라든가 경원선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동원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문 5개씩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 조금 한번 재고 좀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홍보부분에 있어서 달력이니 책자도 좋지만 현재 갖춰져 있는 철원군 홈페이지도 더 보완해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홈페이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87쪽에 읍면사무소라든가 사업소 감사할 때 감사인원이 몇 명이나 나갑니까?

감사계직원 3명하고 그 다음에 감사계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토목, 지적, 건축 이런분야를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할 때는 기술직 분야를 꼭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한 6, 7명 돼죠.

올해도 7명이 나갔습니다.

10명으로 계상되어있네요. 그 다음에 설명서에 보면은 21쪽에 광고탑 유지관리했는데 광고탑은 어느개소입니까?

와수리 중심부에 있는 광고탑 하나하고 지금은 파손이 돼서 없지만은 갈말농공단지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유지관리비입니다.

파손이 돼서 하나 없다면서요.

이번에 동송농협에 다니는 사람이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변상을 시켜서 아마 12월 내로 다시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부분에서 이왕 홍보탑 역할을 할려면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시계탑이라든가 전자시스템을 해 가지고 자막으로 홍보할 수 있는게 나오잖아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제대로 한번 해 놓는게 와수3거리도 그렇고 그게 도계부분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들어왔을 때 와수리 부분도 보기 싫거든요. 시계탑하고 같이 군정홍보라든가 주민들도 요즘 군정에 이런일들이 있구나 하고서 군정홍보도 할겸 꼭 달력이 아니라 그런것도 한번 이용을 하자 이거예요. 무조건 유지관리비로 해서 4백만원 있는데 그런부분에 발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거 매년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비는 매년 세워야 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염려하는건 한번 시작해 놓으면은 우리 철원군은 그게 잘못되면 없애는게 아니라 자꾸만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봤을 때 광고탑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춘천도 갔다 왔습니다. 춘천보면 어린이공원 들어가는데 인구탑이 하나 섰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다 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가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려면은 최하 3개 이상은 해야 됩니다. 상노리, 강포리, 자등리 하고 더 한다면은 수피령고개까지 해서 4개정도 해야됩니다.

도계탑 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광고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은 여기 적은 것처럼 어느회사하고 접속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같은데 가봐도 많이 이용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쪽으로 홍보부분의 눈을 돌려야 되지 않나 해서 그부분을 많이 참조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리장님들한테 신문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리장님들한테 설문조사같은거 해 보셨어요.

설문조사는 안했습니다.

안해보고 무조건 집행부쪽에서 리장님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신문이라도 한 부 넣어 줘야되겠다. 보통 주민들이 볼 때 대한매일신문 들어오면 보게 안돼죠. 이부분에 대해서 계도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역할을 해 주어서 주민들이 계도지를 보고서 진짜 어느정도 계도가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어야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향토지 구독 보내는 곳 110부인데 110부 나가는 출향인사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구요. 그리고 신문에 대한 부분 집행부에서 어려우면 우리 의회에서 한번 결정을 내려볼까요.

그냥 저희들한테 맡기시는게.

어렵다고 하시니까. 집행부에서 참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쪽에서 결정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의원님들 저거하시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맡길 수 가 없는 부분이 작년 예산처리 할 때도 그렇고 올해도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그리고 태봉소식지 배포 우편요금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서 일용직들이 하면 누구네 집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갔다 줘요.

아니죠. 만약 동송 35개리 하면은 그 리에 사는 사람으로 한달에 한번씩 하니까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힘들어요. 공무원들이 뒤따라 다니면서 돌렸나 안돌렸나 확인할 수 도 없고 우체국에 해 가지고 계약식으로 하는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게 가장 효과적일거 같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셔서 그 예산이 얼마되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우체국을 통해서 할려니까 출향인사 해가지고 300부 나가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봉투제작이 200원, 우편료가 370원입니다.

우편료가 등록을 하게되면 좀 빠지지 않아요.

등록우표를 했을 때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투제작을 하고 쓰고 모을려면은 전부다 해서 해 놓은게 있습니다. 우편발송 소요예산이 38,936천원

우편요금만 하는 거니까.

우편요금만 25,415천원입니다.

그러면은 1,700천원정도 차이나네.

그 다음에 봉투, 띠 제작이 3,420천원.

실장님 목적을 주민들한테 제대로 배포가 돼서 알려 주는게 목적이죠. 그목적에 한번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우체국하고 계약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제일 홍보효과가 큰 걸로 하고.

하다가 안돌리는 것도 힘들어요. 처음부터 자세히 검토를 해 보셔서 그부분을 검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 지방채 상환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 부분의 원금, 이자에서도 그렇고 산출이자내역이 10%입니까?

10%입니다. 당초 가져올 때 10%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거에 의하면은 5%로에서 7%짜리로 받았는데.

그리고 특별회계의 연립관계는 전부다 10%입니다.

여기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철원군 채무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은 축산폐수처리시설 것95년도에 차입해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재정경제부 차입으로 해서 재특자금이 5에서 7%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근데 여기에는 10%로 계상이 됐다구. 그래서 2003년도에 원금하고 이자 갚아야될 게 174백만원 원금은 맞아요. 이자에서 76백만원이죠. 근데 여기는 139,500천원 아닙니까.

표가 다른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지가 앞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까?

예. 그거는 내무부 지침에서도 꼭 반상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을 떠나서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군정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태봉지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꼭 해야된다라는 그런말씀은 하시지 말고 이게 정말 6천만원 예산을 낭비하면서 인력을 낭비하면서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거죠.

태봉소식지는 20,052천원만 투입이 됩니다.

아니, 배포까지해서 30백만원 돈이 들어가야되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보면 그날 그날 있었던 일들이 다 신문에 실린단 말이죠. 북부신문, 한중신문, 철원신문에 주간지로 해서 미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뒤에 가서 보게되는데 기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한번 보면서 여기다 예산을 연간 6천만원 투자를 하고 고급인력들 인력낭비를 해 가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각 시군에서 내무부에 반상회를 없애자는 건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라도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때 그때 해서 미리 다 해버리겠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군정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은 극소수고 안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나이 많으신 가정은 몰라도 그 외에 학생들이 있는 가정은 다 있을거고 어차피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보내주어도 이거 보시지도 않아요.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인력낭비, 예산낭비 하면서 한달전에 지나간거 우리가 보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행자부에 건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345쪽부터 363쪽까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김화도서관이 서면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명칭을 서면도서관으로 하지 않고.

서면에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서면구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서면, 근남을 김화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김화도서관으로 한 겁니다.

김화도서관인데 왜 김화도서관 자체예산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넣고서 지출을 합니까?

지출원이 김화도서관은 없거든요.

지출원을 왜 안만드느냐는 뜻이예요.

서면 면장이 거기에 관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에다 편성을 해서 서면에서 집행을 하는걸로 아시다시피 김화도서관에는 인원이 극소수입니다. 두명인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명이 회계까지 감당하기는 벅차구요.

제 얘기가 도서관을 지어놨으면 관광경제과든 어디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게끔 해야지 왜 서면에다 해서 방치시키느냐 이거예요. 김화도서관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서관 예산편성을 따로 세워서 집행을 시켜야지 그걸 서면에다 넣고서 서면장 보고 관리하라고 그러니 관리가 됩니까.

서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예산에 올릴때는 김화도서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을.

김화도서관의 의견을 누구한테 듣습니까?

직원들한테 받습니다. 저도 서면장을 2년 했습니다만은 도서 구입할 때도.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김화도서관의 예산을 따로 편성시켜서 출장소가 들어올 수 없죠.

그렇죠.

서면예산에 김화도서관이 편성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면 면장이.

결론만 얘기할께요. 그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김화도서관의 예산이 따로 뚜렷하게 예산편성을 안하다보니까 관리문제라든가 이런게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죠.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보수비용이라든가 인원문제라든가 예산집행문제라든가 연료문제등이 모두 도서관 예산에 서갔고 거기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서면으로 해서 출장소장하고 연결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유지관리라든가 이런것들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봐요. 현재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서면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면장이 총책임을 지고 서면이나 도서관이나 똑같이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때는 그랬습니다.

실장님 하실 때는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현재 운영되는걸 한번 2층이고 열람실이고 서가고 밑에 유지되는 부분들을 한번 가 보셨냐구요. 2층에 쌓인 탁자들이니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는게 아니고 기본적인 경비만 내려보내서 유지시키고 있느냐 적극적으로 도서관 역할을 하 수 있게끔 예산편성이 되느냐 이 부분을 갖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읍면장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도서관 관계에 있어서는 웬만해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손을 대거나 이런건 없어요. 읍면에서 이만큼만 해달라 그래서 도서관운영비.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읍면장이 도서관예산을 이렇게해서 이런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인원이 수급되어야하고 이런부분이 있으니까 증액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반영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예산이 집행되다 보면은 그거는 인정해야 돼죠.

건물평수를 봐서 2,320천원 이런거는 그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쓰도록 그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주는 겁니다.

실장님 지금 도서관에 열람실 탁자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제가 있을 때 165개를 만들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석이 있는지 아시냐구요.

글쎄.

밑에 서가에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 여직원 하나가 점심시간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유지관리할 때 열람실에 아이들이 왔을 때 혼자서 비우고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이런부분까지 생각해 보셨냐구요. 자기 자리를 비우고서.

거기까지야.

인원이 없는데 한명 갖고 됩니까. 그렇다고 서면장이 관리책임자이면은 서면장이 자리를 비었을 때 대신 와서 봐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화도서관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할거니까 출장소 다른데로 옮기십시오 하면은 어떻게 할겁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확답을 못드리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출장소를.

그거는 직제개편 문제기 때문에.

김길용 김화도서관 직원이 서면으로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자치행정 부서에서 직제부터 조정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가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지.

나중에 양해를 얻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양수 위원입니다. 126쪽에 자체사업 부분에서 가로등 설치비용이 안들어가 있는데 지금 희망소요현황에 191개가 집계된거죠.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여기 보시면은 스탠레스로 하게 되면은 개당 2,500천원이고.

방범등도 있으니까.

등만은 300천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알루미늄으로 했을 때는 70백만원정도.

지금 강간주 저소된게 40개인데.

지금 강간주가 40개니까 이게 개소당 600천원씩 하면은 24백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51개는 등만하는데 300천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5백만원입니다. 강간주는 모양은 좋은데 어느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녹이 슬고 보기가 싫습니다.

내년에 구신고등 임의조성해서 이것까지 들어가면은 어느정도 가격이 들어갑니까. 신설로 들어갔을 때 강간주는.

강간주 말고 스텐레스는.

앞으로 가로등시설에 강간주 들어갈 부분들은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일괄적으로 할 때만 합니까?

그렇죠.

한두개 들어가는건 놨두고.

앞으로 계속.

70백만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관련 허가증 보관액자 이거는 뭡니까?

허가증을 내줄 때 그냥 주니까 걸지도 않고 관리가 소홀해서 아주 허가증 나갈 때 저희들이 여기다 넣어서 주면은 걸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까지 제작을 해서 줄려고 합니다.

기존업자도 다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신규업자만 내주는 거예요.

기존업체도 다 교환을 해줍니다.

기존허가를 다 받은 사람들도 다 액자를 해 주겠다.

예.

그리고 129쪽에 융자금 강제체납 수수료해서 1,000천원 곱하기 30건 30백만원 올라왔는데 이내용은 뭡니까?

법원 경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경매부분은 알 것 같구요. 그부분이 어느부분쪽에 .

주택입니다.

알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체납액이 어느정도입니까?

체납액이 총 933백만원입니다.

건수가 30건정도 돼요.

건수는 75세대입니다.

지금 30건에 대해서.

다 경매가 들어가는게 아니구요. 하게 되면은 30건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부분에 지금 현재 민원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죠.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시죠.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123쪽에 민원복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복은 매년 합니까?

네. 왜 그러냐하면은 인사이동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1년정도 입게 되면은 바꾸어 줘야 합니다. 옷이라는게 취향이 틀리니까.

매년 1년에 한번씩.

주익순 아닙니다. 민원복은 2000년도에 처음 제작했거든요. 2년에 한번씩 해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민통선 이동검문소설치 2동 했는데 위치가 어디죠.

태양하고 우미동이라고 백마고지 들어가기 전에 초소 하나 있습니다.

혹시 7초가 국도 도로포장하게 되면 거기도 얘기 안나와요.

주익순 거기는 초소가 되어있는데요.

거기도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다음은 주택사업 433쪽부터 454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융자금 체납된 금액중 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75세대니까 평균 12백만원 정도 되구요. 최고 많은게 44,800천원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상당이 어렵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을 저거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갈 거 같아요.

팔아도 이가격은 안나올거 같습니다.

아주 어려워서 받지 못할 부분인가요.

아마 집 지을 당시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불량주택이라고 해서 돈 못내겠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거죠.

체납되어 있으니까 상환을 해야 개인적으로 등기가 넘어가는 거죠.

예.

이러한 부분도 조금 문제는 있겠네요. 하여튼 어떻게됐든지간에 우리 주민이고 군민인데 하여튼 과다한 연체이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입장일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철원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단 주택은행에 철원군수가 채권자기 때문에 철원군수가 주택은행에다 연체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갚아주고 그 다음에 철원군수가 연체이자를 붙여서 받는거죠.

체납된 부분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 들어간 돈도 상당히 많잖아요. 가능한 최대한 해서 어떠한 행정절차, 법적절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됐든 지간에 군민들이고 그러니까 잘 하셔서 법적으로 안가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도가 있으면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 검사 좀 해 봤어요.

했습니다.

하니까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동주 밖에서 보면 금방 쓰러질거 같은데.

위험할거 같으면 저희들이 안전검사 또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지금 살기는 다 삽니까?

다 삽니다.

안전검사 좀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거 주택부분에서 융자금 부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까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찰을 최대한 피하면서 서로가 좋게 좋게 할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니까 별도로 하게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고지납부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생기죠. 이거 그냥 방치해서도 안되니까 저도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끌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는데 이시기에 와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두환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총액은 39,64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3,741천원, 복사기 임차료가 6백만원, 철새먹이주기 부지 임차료가 4,900천원, 지방의제21 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업무추진비로서 13,57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194페이지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서 3,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류보호활동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역기간은 4개월로서 사역인원은 3명으로 9,677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환경관련 각종 교육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19,4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야생조수 먹이구입비로서 10백만원으로 도비 3백만원, 군비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물관리 GIS오염원 조사요원 인건비로서 사역인원은 3명이며 예산액은 1,620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화활동 지원보조금으로서 관내 환경단체 보조금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야생조수류 보호사 민간위탁비 67,89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총액은 63,690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8,150천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전기료 28,800천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6,74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8,04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마을오수처리시설 맨홀청소에 따른 인부임 4,420천원이며 마을오수처리시설 제초작업에 따른 인부임 2,904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임 9,677천원으로 총 17,00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재래식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예산액 42,400천원 이 사항은 농촌지역의 비위생적인 재래식 화장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개소를 내년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은 금년도 시책사업으로서 예산액은 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근남면 육단리 내수동교회, 도피안사 2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오수관로 설치비로서 516,3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마을은 토성리, 마현1리, 오덕6리, 청양2리가 되겠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오수관로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3,7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간이화장실 구입비로서 3동에 4,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사업으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685,249천원, 일반운영비로서 146,461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45,501천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예산 52,750천원, 매립장 운영에 따른 연료비 12,960천원, 매립장 전기료 24백만원, 폐기물 분리수거용 용기구입비 11,2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 6,760천원, 행락지 쓰레기 수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24,19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장소는 담터계곡외 14개소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환경대청결운동 우수마을에 대한 단체시상금으로 2백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으로 2백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9백만원, 환경대청결운동 우수읍면 시상에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강원환경감찰제 운영에 따른 운영비 29,4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2페이지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5,70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매립시설에 2,963백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299백만원, 환경성조사비에 64백만원, 시설비에 16억, 토지매입비에 10억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는 총사업비 1,993백만원으로서 국비가 30%, 도비가 2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기본실시설계비가 130백만원이며 시설비에서 1,863백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으로서 갈말읍 강포리 안터매립장에 746백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소요예산 3천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5천만원 해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14백만원, 20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비용 1,195,39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풍암리 쓰레기매립장 복토사업비로서 31,48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쓰레기 소각시설 보수공사비로 7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쓰레기 적환용 롤온박스 구입 4조에 1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으로서 정연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6천만원, 마현1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84백만원, 이길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95백만원 총 23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은 하수도사업으로서 한국하수도협회 회비로 2,37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사업으로서 철원, 동송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따른 기본경비, 실시설계비 67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10㎞로서 사업비는 1,4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9백만원, 자체사업으로서 하수관거 토지매입비로서 동송읍 이평리 11필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행정 업무로서 일반운영비 총액은 5,5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국내여비는 940천원이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지하수조사 일시사역인부임 6명에 4,032천원, 기타보상금으로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보상금 54개소에 10,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먹는물 공동시설에 정비 이용시설 보수와 비 가림시설 및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예산액 2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8페이지 상수도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5,684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 수입 24억원, 상수도사업 지출 21억원, 자본적수입 64억원, 자본적지출 68억원, 계속비사업 이월예산 6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리면 김화상수도공사 총사업비는 250억원으로서 2003년도 금액은 20억원, 근남면 상수도공사비 총사업비 14,890백만원, 갈말상수도공사 총사업비 257억중 2003년도 금액은 34억원이며 2003년도 지방채는 안정적인 물 수요 공급을 위한 시설확장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총 64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규모는 김화상수도에 20억원, 갈말상수도에 34억원,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부터 상수도수입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요금을 부과징수하는 급수절수는 총 9,965전으로 수도요금 수입이 21억원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상수도 수탁공사에 따른 200건에 대하여 110백만원,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수입에 200건에 600천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5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5페이지 모범음식점 25개소에 대한 수도료 감면, 일반회계 전입금 690백만원, 부정수도 과태료 및 관 파열 변상금 수입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을 설명드리면 409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취수장 운영비에 270백만원, 411페이지에 배수지 운영비에 1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누수율 제거를 위하여 노후개량기 교체비 400건에 120백만원, 상수도 누수관 긴급복구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청경 19명을 포함 총 32명에 84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2백만원이며 420페이지 요금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5천만원, 421페이지 상수도 급수공사 200건에 110백만원, 422페이지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지급이자 39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자본적 수입을 설명드리면 지방채수입 64억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200건에 10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자본적지출을 설명드리면 지선연장 및 노후관 교체공사에 10억, 갈말, 동송상수도 여과사 교체사업에 5천만원, 정수장 소독능력 향상을 위한 액화염소 투입기 3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에 20억원, 갈말상수도 이전확장사업에 34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누수방지 및 안정적인 물공급이 유지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193쪽 환경관리부터 199쪽의 인건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제21이 아젠다 21로 해서 추진되는 거죠.

그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아직 협의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거죠.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일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에서는 구성이 되어있고 군 단위는 아직 구성이 된데는 없습니다.

내년에 구성해서 운영할려고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올해부터 계획을 했어야되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젠다 21에서 주목적으로 두고 있는게 어느부분이예요.

분야는 여러분야가 되겠는데요. 주로 저희군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철새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환경을 보전하는 그런쪽에 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강원도 추진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대략적인것만.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등 시단위는 이미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구성이 된데는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인제, 양양군등 8개 군이 미구성이 됐습니다.

주요활동 내역은 거기 없으세요.

활동내역은 사무국을 설치해서 의제수립을 작성중에 있거나 작성이 완료된 그런상태구요. 지금 저희군은 준비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걸 관심있어서 보고 있는데 아젠다21하고 액션21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사항하고 연계시켜서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행락지 쓰레기수거 말이죠. 14개소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위치를 말씀하시는거예요.

예.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14개소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2개월에 걸쳐서 인원을 사서 불특정한 날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계속 사람을 14개 지역마다 배치를 해서 하는 겁니까?

기간은 행락철 3개월을 운영하는데요. 전에는 비지정관광지라고 해서 담터하고 몇 개소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거를 작년도부터 입장료 수입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쓰레기수거하는 인부를 고용해서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오는 시기에 청소를 시키겠다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14개리 전체를.

14개소 전체 관광지에 대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수거를 하겠다. 몇사람을 채용하는데 24백만원씩 듭니까?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명 3개월치요. 그 인원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행락지 별로 구역이 넓은데 하고 좁은데 하고 그런사항이 있는데 청소를 많이 해야할 지역도 있고 또 한사람을 투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거를 판단해서 소요인원을 잡은 겁니다.

제가 의견을 하나 낼려고 합니다. 사람이 한사람이나 두사람 가지고서 수거가 효과적이지 못할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군에서 입장객에 한해서 쓰레기 봉투를 나누어 주어서 채워가지고 오면 돈 안받고 안채워 갖고 오면은 쓰레기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식은 어떻습니까.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그렇게 원활하게 분리수거가 딱 되니까 그런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인부임 예산을 내년도부터 편성하게 된 이유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행락지에 대한 청소를 정화활동을 하겠다는 그런차원이거든요.

봉지를 나누어 주면서.

요금을 전에와 같이 받는다고 했을 때는 쓰레기봉투를 주어서 그걸 담았을 때는 돈을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이럴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전지역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지 않거든요.

입장료를 받으라는게 아니라 쓰레기 안 갖고 오는 사람들 그런거는 안돼요. 우리가 계도차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봉투주고 나올 때 이거를 담아서.

내년도부터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입구쪽에다 종량제 봉투를 비치한다든지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가지고 가서 담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운영방식을 활용하겠습니다.

수거방법이 입장료 안받으면서 나오는 피해가 상당합니다. 우리가 계곡에 가면은 악치 때문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장소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해서 수고한다고 해도 원활하게 되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20명이라고 해봐야 큰데 2명정도 배정하는건데 어렵다고 보거든요. 수거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들더라도 이왕 청결운동을 한다고 보면은 그런쪽에다 해 주시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거방법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가 운영이 되는 곳도 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전체 폐지를 하고 인부를 사서 할려고 하는 의도는 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사항으로 관내사람들이 자기관내 관광지를 출입하는데 돈을 내야되느냐. 그래서 그런민원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운영을 하다가 개선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개선방법을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입장료수입을 징수 안하고 또 부락에서도 관여치 않고 군에서 독자적으로 모든 관리를 해 가면서 청소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네에서 지역사람 받지 않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대로 관리하는 지역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보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는 부락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마찰은 있겠지요. 지역사람이 들어가는데 받는 부분 그러한 부분 때문에 잠곡1리 매월대 부분이 1년에 몇건씩 있는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나름대로 동네에서 하면서 상당이 깨끗이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고자하는 마을도 있더라구요. 요번에 부락별로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사곡1리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그냥 했으면 하고 희망을 하고 있고 그부분을 위해서 동네에서 자금도 상당이 많이 투자를 해서 좋게 만들어놓은 상황이거든요.

내년도에 운영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사항을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쪽 강원도 감찰제는 어디서 지정한 겁니까?

강원도 시책사업인데요. 저희군에는 5월달부터 9월말까지 5개월동안 운영을 하는데 저희군에는 4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인원을 책정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주요 행락지라든지 관광지를 순찰을 하면서 쓰레기투기 행위라든지 그런사항을 단속하고 지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00쪽부터 207쪽 자체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암리쓰레기매립장 복토사업해서 31백만원 계속 한쪽에서 갖다 부면서 정리하는 부분의 복토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정량의 쓰레기가 메꿔지면은 악취라든지 냄새가 나고 바람에 날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위에 흙을 덮은 그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정도는 가져야 흙을 덮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매년 이정도는 확보가 되어야만 흙값하고 운반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밑에 쓰레기소각시설 보수공사 이렇게 했는데 2001년도에도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자했던 부분이고 2002년도에도 상당한 금액의 돈을 투자했는데 고쳐놓고 바로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현재까지 쉬고 있잖아요.

그런사항이 있는데요. 종합쓰레기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항은 예산확보를 해 났는데 다시한번 이사항에 대해서 할건지 안할건지 그사항을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실익이 있는지 몇 개월동안 운영을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올 수 가 있고 예산낭비는 안되는지 이런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을 그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도 2001년도, 2002년도 상당히 돈을 투자해서 고친부분이 바로 또 얼마 사용도 못하고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부분에다 78백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하면 �I찮은데 또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려하는 점이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중 397쪽부터 422쪽까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에 인건비 부분에 인원이 늘은건 아니죠.

늘은건 없습니다.

기타직 보수해서 31,889천원인데 이건 무슨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청원경찰 급여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원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별도로.

청경 19명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이것도 정원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1,889천원이 보수에 해당되는거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423쪽부터 마지막 자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수도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