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다음 또 추천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을 제10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은 우리군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담당실과장이 세입징수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다 보니까 세입예산안에 포함해서 작성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오른 인상안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9,900천원을 감소시켜서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현재금액으로 했습니다.

조정금액은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전적관관리소장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내용은 현재내용입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서 수정예산에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65세 이상은 입장료를 안받거든요.

이거는 다시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얘기하는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33쪽부터 36쪽까지만 일단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1월달에 조례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고시를 하는데 그때 과표가 확정이 됩니다. 이거는 잠정된 과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소는 40,000원, 돼지는 1,940원입니다.

경기변동에 따라서 가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소에서는 5,000원을 낮게 잡았고 돼지에서도 240원을 낮게 잡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 36,500원을 했고 돼지는 1,680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소에 대한 가격이 상승되고 돼지에 대한 경기도 나아지고 하는 그런추세가 있어서 조금 인상이 됐었는데 내년도 1월달에 고시를 할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000분의10이 세액입니다.

금년도 전망은 450백만원정도 상회할거로.

450백만원에서 5억 정도 그사이에 들지 않을까. 5억을 상회할거로 판단은 됩니다. 과표가 내년도에 고시결과에 따라서 어떻게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고시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추경에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다음은 37쪽부터 44쪽까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누어 놨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경상적세외수입은 매년 세입에 대한 변동이 크지 않고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세외수입을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그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그렇지 않은거 그렇게 해서 두가지로 나누는데 저희가 가장 안정적인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그렇게 큰변동 없이 들어오는 수입을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감이 해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은 말 글대로 임시적으로 크게 세입이 늘었다가 또 팍 줄었다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외수입입니다. 이거는 임시적세외수입은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데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세입이라고 할 수 는 없습니다. 매년 해마다 여건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늘었다가 또 엄청나게 큰 폭으로 줄었다가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보면은 각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책정이 안됐으니까 거기에서 줄은 사항입니다.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이게 한 3억에서 4억은 그런 추세에서 줄구요. 한 30억은 금년도에 도비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사업이 없어서 감해진 사항입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군별로 비교를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기열입니다. 2003년도 의회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은 크게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나누어 편성이 됩니다. 내년도 의회 총예산액은 843,611천원으로 의사운영비 608,731천원, 의정활동비 234,880천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에 대비해서 140,44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회의록관리 시스템구축에 1억원, 기타 자산취득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 69쪽입니다. 69쪽부터 72쪽 상단까지는 의회사무과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액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쪽에 하단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저희 일반운영비 총액이 나온 것이 34,215천원, 회의록을 인쇄하는데 5백만원, 의회안내 홍보책자 인쇄를 위해서 5백만원, 의정보고서인쇄 1천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된 행사지원비에서 민관군 의원한마음제의 현수막 제작에320천원, 의원세미나 차량임대료로 해서 1,800천원, 각종 관내행사할 때 행사지원하는 감사패를 제작하게 되는데 그거를 800천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로 국내여비는 국내여비입니다. 23,50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40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편성되었고 의원해외연수 수행을 위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3명에 대해서 12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인데 이거는 업무추진비이지만 인건비적 성격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4쪽 복리후생비까지는 정액금액으로 직원들 급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을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중에 증인을 부를 경우에 보상금액을 10명정도 해서 500천원정도 그 다음에 지역발전토론회 참석자 보상을 위해서 8백만원정도 그렇게 일반보상금을 요구해서 8,500천원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인데 이거는 직원들이 받는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정액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8백만원정도가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저희가 지금 1회서부터 102회에 이르는 의회를 진행하면서 회의록관리 시스템이 전혀 구축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행정자치부에서 주전산기에 대한 보완이 있다고 해서 보완을 기다려봤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대로 주전산기의 기능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 자체로다가 회의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억정도의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1회서부터 102회까지의 의사록을 전부 정리해서 저희 주전산기에 올려서 언제든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부속실 냉장고 구입이라든지 의장실, 의원휴게실 TV, DVD녹화기가 노후돼서 새로 교체를 해야될거 같고 지금 뒤에 소형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이기능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홍보를 위한 자료를 찍기에는 너무 미흡한거 같아서 본회의장과 회의실에 스피드돔 카메라를 구입하는거로 대당 7백만원씩 2대를 설치하는걸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인데 의원님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비용입니다. 첫번째 의정활동비는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저희들이 80일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수당이 되겠고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부의장님 한마음대전이라든지 민관군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여비와 의원님들 세미나를 위해서 교육참석비로 해서 국내여비를 올렸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의원님 세미나 교육을 한번 더 하시는 걸로 했기 때문에 3,150천원 추가된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해외연수경비로서 28백만원정도 계상을 했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기준액이 33,6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를 위해서 백만원씩해서 6명에 대한 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정액입니다. 의장님 1,800천원, 부의장님 800천원해서 정액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백만원을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의원님들이 회의중이나 어떤 일정에 의해서 움직였을 때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움직였을 때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부담을 하도록 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보험금적 성격인데 실비보상금조례 제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여기까지 금액은 전년도 수준하고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무사과 전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읍면별로 의정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용도를 맞춘 겁니다.

어떤부분에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사과를 운영하는 비용이 따로 있고 의원님들이 쓰는 의정활동비가 따로 있는데 의회사무과에서의 비용은 저희들이 이만큼을 쓰겠다고 요구해서 금액을 세웠습니다. 금액에 총액제라는게 있는데 그금액을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2년도 말에 216,494천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수입이 천만원해서 지출은 226,494천원으로 해서 현재 2002년말 현재로서는 잔액이 없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216,494천원은 현재 예산으로는 편성이 안되어있습니다만은 통장잔액으로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입니다. 2002년도 말이 128,692천원에서 수입이 8,692천원 지출이 10백만원해서 거기서 적자가 1,30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상잔액은 127,38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현재 215백만원에서 5,112천원에서 수입이 8,796천원, 지출이 10백만원 해서 마이너스가 1,204천원 해서 2003년도말 가면은 잔액이 2,213,908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02년도말은 340,800천원에서 수입이 227,086천원 지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은 567,886천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현재 337백만원에서 수입이 12백만원, 지출 12백만원 해서 내년도 말도 금년도 말과 같이 337백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464,054천원에서 수입이 95,600천원 증액이돼서 내년도 말은 559,654천원이 기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현재 92,872천원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22,921천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 말에는 115,793천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현재 46,055천원에서 내년도에 16,480천원이 입금되고 지출은 7.820천원 그래서 순증은 8,66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기금잔액은 54,715천원이 되겠습니다. 8개 기금 총금액은 금년도말이 1,841,709천원에서 수입이 401,575천원, 지출이 266,314천원, 증이 135,261천원으로 2003년도 말에는 1,976,3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이 33,280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군보인쇄가 6백만원, 자치법규 추록분 발간이 12백만원, 칼라복사기 유지보수비가 1,320천원, 고문변호사 위촉수당이 1,980천원,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가 1,200천원, 기획감사업무 추진 휴대폰 사용료가 420천원, 복사용지 구입비가 2,850천원, 2백만원, 840천원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토너구입이 2,570천원, 칼라프린터기 잉크구입이 900천원, 포토 전용지 구입이 1,200천원 해서 총 33,2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보, 법령집 구독이 총 22,12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는 관보구독료 8,112천원, 법령집 추록대 12,768천원, 법률연혁집 추록대가 1,240천원, 군정보고서 인쇄가 16백만원, 소송사건변호사 수임료가 3천만원, 복사기 임대료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자치현안사업추진, 군정주요시책추진, 군정발전 기획업무 추진은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및에 소송교육 및 업무추진비가 7,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한달에 250천원씩 12개월해서 3백만원 이거는 법정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편성기준에 의한 편성으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배상금등 소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사건은 손해배상청구금액이 584,877천원입니다만은 민사소송은 당년도에 끝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감해서 4억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대상은 중국하고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초청여비도 중국,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경비는 5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백만원입니다. 부담금입니다. 대상은 중국 길림성 송원시가 되겠습니다. 연수직원 생활비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직원 1명을 파견해서 근무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추진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24,420천원으로 예산운영에 따른 수용비가 있고 예산편성작업 급식비가 포함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게획서 인쇄비 1백만원, 투자심사위원회 회의수당 300천원, 2003년도 예산서 인쇄가 당초예산서 50부, 추경예산서 50부, 합편예산서 40부 해서 1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구 농특산물유통공사 공공요금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5백만원은 집중관리로서 각 실과소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일반운영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임대료 33,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입니다. 지방교부세 합동작업, 예산개요 합동작업, 지방채 합동작업, 투융자사업심사 합동작업, 지방재정 합동작업, 지방재정분석 합동작업해서 15,0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은 130백만원을 계상해서 각종 회의참석 및 합동작업에 따른 여비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유통공사를 내년도에 6개월정도 인부를 써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연수 보상으로 5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으로 5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예산편지침에 173백만원 이상은 세울 수 가 없어서 173백만원만 계상해서 각 사회단체별로 저희들이 적정하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집중관리비로 35백만원을 세워서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꼭 사야되는데 예산에 계상치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때 35백만원으로 물품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으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3,4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남북교류사업 추진입니다. 남북교루협력사업 추진에 국외여비로 3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초청여비는 1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도 저희들이 1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백만원, 국제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0,800천원, CI캐릭터 홍보물 제작에 30백만원, 철원종합 홍보물 달력제작에 9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입니다. 관내여비로 4,200천원, 관외여비 8,037천원해서 12,2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학술회의 초청인사 보상이 1,648천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참석자 보상이 5백만원 해서 6,6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이 45,238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관서용신문대, 공공요금, 복사기 임대료, 군정기록보존, 프린터수선, 군보제작, 광고탑 유지관리, 카메라 수선, 사무용품구입, 정수기 청소등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향토지 구입이 13,200천원, 군공홍보비가 6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한매일이 15,048천원, 강원일보가 49,320천원, 도민일보가 36,360천원, 북부신문이 25,074천원, 철원신문이 3,852천원, 한중신문이 5,13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기존 홍보용 책자를 통합해서 군정홍보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종합책자를 발간해서 5월달에 수집을 끝내서 7월달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지 제작에 20,0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공보행정의 자료수입에 8,460천원, 군정계몽홍보 및 보도업무 추진에 6,768천원 해서 15,2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정홍보지 기고료 1,920천원, 퍼즐퀴즈 당첨자 상품권 1,200천원, 태봉소식지 배포를 37,227천원 먼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까지는 리, 반장을 통해서 배포했습니다만은 배포실적이 저조해서 내년부터는 인력인부임을 고용해서 배포토록 할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매킨토시 컴퓨터구입 4백만원, 정사진관리 시스템구입 26,250천원, 디지털 캠코더 구입에 7,500천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2백만원 해서 총 39,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을 총 7건에 3,177,9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을 60백만원, 도비보조반환금을 40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6,430,9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내역 총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실과소에 계상되어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실과소에 편재되어있는 시책추진비가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자치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렇게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16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입니다. 259쪽입니다. 민원관리입니다. 철원읍하고 갈말읍은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항목에서는 빠졌습니다. 철원, 동송, 서면, 근남은 민원안내 정보망 및 재택민원처리에 대한 운영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서면은 도서관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조직운영입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비로 김화읍 주민자치센터에 9,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다 같이 계상을 했고 동송, 서면은 2개대이기 때문에 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입니다. 각 이장, 반장 숫자에 따라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협의관련 민간보상은 각 마을별로 백만원씩해서 전체 계상을 했으며 주민자치센타 운영관련 민간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해서 11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비중 복사기 임대료, 산불 및 비상급식료 여기서 근남이 타읍면보다 조금 많은 이유는 토지임차료가 3,300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근남이 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거는 일반여비로 각 읍면 인원수에 따른 법정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는 각 개인당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은 월 115천원씩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상적경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각 읍면별 월 400천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상금은 각 읍면당 1인당 30천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중 철원, 김화, 근남은 각 2,400천원, 갈말, 동송, 서면은 3,600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 농축산물을 생산에 따른 민군협의회 참석에 각 읍면 5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및 재산관리는 전체 6개 읍면에 157,9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취득비에 갈말에 1,950천원, 동송읍 12백만원, 서면 5,500천원, 근남면 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정관리입니다. 세정관리 운영비는 각 읍면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입니다. 김화도서관 운영비로 2,320천원, 태봉제 행사관련 민간보상금으로 철원, 김화, 서면, 근남은 10백만원, 갈말, 동송은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행려자 구호비입니다. 철원, 서면, 와수출장소, 근남면은 각 1,080천원을 계상했고 김화읍은 한달에 2명, 갈말읍은 한달에 4명, 동송읍은 한달에 5명씩이 발생되는 걸로 해서 각 1인당 30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8,2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도 오고 온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초청 받아서 가고 우리가 초청하면은 그분들이 오고.

아닙니다. 우리도 갔다 왔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년까지 안하던 달력하고 홍보책자 이것 때문에 140백만원이 늘었습니다.

홍보책자는 각 실과소에서 각자 발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중투입이 돼서 우리 기획감사실의 공보계쪽에서 종합책자를 만들자고 그래서 늘었습니다.

이거는 홍보차원에서 증액을 했다 보시고.

철원쌀 오대 홍보도 저희들이 750백만원을 계상해서 합니다만은 홍보의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질타하시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꼭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책자는 우선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기관에다 시군 자치단체에다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사라든지 이런데다 전부 보내서 저희들이 홍보할 예정으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여행사 이런거를 전부 찾아보니까 그만한 금액이 아니고 그만한 부수가 아니면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한 2천만원됩니다.

저희들이 더는 세울 수 없지만 173백만원까지 최상한선으로 세워서 먼저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리고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심사를 해서 먼저 군수님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3백만원이상 되는 것은 먼저 의회하고 사전조율을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전반기까지 집행을 해서 많은 예산이 만약에 남는다면은 9월달에 삭감을 해서 타과목으로 전용을 하겠습니다.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는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던게 수시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16일날, 17일날 중국 길림성의 유도단 25명이 오는데 그런것도 저희들이 보상금을 해서 식사대접이라도 해야 되는 이런 생각지도 않던게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우선 상한선으로 세워 놓고 쓰는 것은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를 해서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방법으로 쓰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기준을 해 가지고 금년도 12월까지 쓴걸 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풀관리를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예상치 못한 해외경비가 들어가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로 해서 저희들이 세워 놓는 겁니다.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해외여비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딱 잘라서 얘기 드리기 힘듭니다.

그건 당연하지만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어야지 만약 뭐 하라고 하면은 금방 금방 대치를 하고 지급을 하는데 어디가서 뭘 할 수 가 없거든요. 올해 연말까지 보시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 173백만원이라든지 집중관리에 대한 예산은 수시로 의원님들이 공개해 달라고 하면은 공개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계직원 3명하고 그 다음에 감사계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토목, 지적, 건축 이런분야를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할 때는 기술직 분야를 꼭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올해도 7명이 나갔습니다.

와수리 중심부에 있는 광고탑 하나하고 지금은 파손이 돼서 없지만은 갈말농공단지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유지관리비입니다.

이번에 동송농협에 다니는 사람이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변상을 시켜서 아마 12월 내로 다시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비는 매년 세워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춘천도 갔다 왔습니다. 춘천보면 어린이공원 들어가는데 인구탑이 하나 섰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다 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가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려면은 최하 3개 이상은 해야 됩니다. 상노리, 강포리, 자등리 하고 더 한다면은 수피령고개까지 해서 4개정도 해야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안했습니다.

그냥 저희들한테 맡기시는게.

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의원님들 저거하시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아니죠. 만약 동송 35개리 하면은 그 리에 사는 사람으로 한달에 한번씩 하니까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우체국을 통해서 할려니까 출향인사 해가지고 300부 나가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봉투제작이 200원, 우편료가 370원입니다.

등록우표를 했을 때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투제작을 하고 쓰고 모을려면은 전부다 해서 해 놓은게 있습니다. 우편발송 소요예산이 38,936천원

우편요금만 25,41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봉투, 띠 제작이 3,420천원.

두 개를 비교해서 제일 홍보효과가 큰 걸로 하고.

10%입니다. 당초 가져올 때 10%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연립관계는 전부다 10%입니다.

표가 다른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칭을 서면도서관으로 하지 않고.

서면구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서면, 근남을 김화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김화도서관으로 한 겁니다.

지출원이 김화도서관은 없거든요.

서면 면장이 거기에 관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에다 편성을 해서 서면에서 집행을 하는걸로 아시다시피 김화도서관에는 인원이 극소수입니다. 두명인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명이 회계까지 감당하기는 벅차구요.

서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예산에 올릴때는 김화도서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을.

직원들한테 받습니다. 저도 서면장을 2년 했습니다만은 도서 구입할 때도.

그렇죠.

서면 면장이.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서면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면장이 총책임을 지고 서면이나 도서관이나 똑같이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때는 그랬습니다.

읍면장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도서관 관계에 있어서는 웬만해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손을 대거나 이런건 없어요. 읍면에서 이만큼만 해달라 그래서 도서관운영비.

건물평수를 봐서 2,320천원 이런거는 그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쓰도록 그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주는 겁니다.

제가 있을 때 165개를 만들어났습니다.

글쎄.

거기까지야.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확답을 못드리죠.

그거는 직제개편 문제기 때문에.

김길용 김화도서관 직원이 서면으로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자치행정 부서에서 직제부터 조정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가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지.

나중에 양해를 얻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여기 보시면은 스탠레스로 하게 되면은 개당 2,500천원이고.

등만은 300천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알루미늄으로 했을 때는 70백만원정도.

지금 강간주가 40개니까 이게 개소당 600천원씩 하면은 24백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51개는 등만하는데 300천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5백만원입니다. 강간주는 모양은 좋은데 어느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녹이 슬고 보기가 싫습니다.

강간주 말고 스텐레스는.

그렇죠.

앞으로 계속.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액이 총 933백만원입니다.

건수는 75세대입니다.

다 경매가 들어가는게 아니구요. 하게 되면은 30건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해서.

태양하고 우미동이라고 백마고지 들어가기 전에 초소 하나 있습니다.

주익순 거기는 초소가 되어있는데요.

거기도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다음은 주택사업 433쪽부터 454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찰을 최대한 피하면서 서로가 좋게 좋게 할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니까 별도로 하게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두환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총액은 39,64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3,741천원, 복사기 임차료가 6백만원, 철새먹이주기 부지 임차료가 4,900천원, 지방의제21 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업무추진비로서 13,57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194페이지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서 3,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류보호활동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역기간은 4개월로서 사역인원은 3명으로 9,677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환경관련 각종 교육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19,4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야생조수 먹이구입비로서 10백만원으로 도비 3백만원, 군비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물관리 GIS오염원 조사요원 인건비로서 사역인원은 3명이며 예산액은 1,620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화활동 지원보조금으로서 관내 환경단체 보조금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야생조수류 보호사 민간위탁비 67,89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총액은 63,690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8,150천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전기료 28,800천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6,74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8,04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마을오수처리시설 맨홀청소에 따른 인부임 4,420천원이며 마을오수처리시설 제초작업에 따른 인부임 2,904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임 9,677천원으로 총 17,00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재래식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예산액 42,400천원 이 사항은 농촌지역의 비위생적인 재래식 화장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개소를 내년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은 금년도 시책사업으로서 예산액은 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근남면 육단리 내수동교회, 도피안사 2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오수관로 설치비로서 516,3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마을은 토성리, 마현1리, 오덕6리, 청양2리가 되겠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오수관로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3,7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간이화장실 구입비로서 3동에 4,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사업으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685,249천원, 일반운영비로서 146,461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45,501천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예산 52,750천원, 매립장 운영에 따른 연료비 12,960천원, 매립장 전기료 24백만원, 폐기물 분리수거용 용기구입비 11,2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 6,760천원, 행락지 쓰레기 수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24,19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장소는 담터계곡외 14개소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환경대청결운동 우수마을에 대한 단체시상금으로 2백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으로 2백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9백만원, 환경대청결운동 우수읍면 시상에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강원환경감찰제 운영에 따른 운영비 29,4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2페이지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5,70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매립시설에 2,963백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299백만원, 환경성조사비에 64백만원, 시설비에 16억, 토지매입비에 10억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는 총사업비 1,993백만원으로서 국비가 30%, 도비가 2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기본실시설계비가 130백만원이며 시설비에서 1,863백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으로서 갈말읍 강포리 안터매립장에 746백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소요예산 3천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5천만원 해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14백만원, 20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비용 1,195,39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풍암리 쓰레기매립장 복토사업비로서 31,48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쓰레기 소각시설 보수공사비로 7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쓰레기 적환용 롤온박스 구입 4조에 1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으로서 정연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6천만원, 마현1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84백만원, 이길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95백만원 총 23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은 하수도사업으로서 한국하수도협회 회비로 2,37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사업으로서 철원, 동송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따른 기본경비, 실시설계비 67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10㎞로서 사업비는 1,4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9백만원, 자체사업으로서 하수관거 토지매입비로서 동송읍 이평리 11필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행정 업무로서 일반운영비 총액은 5,5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국내여비는 940천원이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지하수조사 일시사역인부임 6명에 4,032천원, 기타보상금으로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보상금 54개소에 10,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먹는물 공동시설에 정비 이용시설 보수와 비 가림시설 및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예산액 2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8페이지 상수도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5,684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 수입 24억원, 상수도사업 지출 21억원, 자본적수입 64억원, 자본적지출 68억원, 계속비사업 이월예산 6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리면 김화상수도공사 총사업비는 250억원으로서 2003년도 금액은 20억원, 근남면 상수도공사비 총사업비 14,890백만원, 갈말상수도공사 총사업비 257억중 2003년도 금액은 34억원이며 2003년도 지방채는 안정적인 물 수요 공급을 위한 시설확장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총 64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규모는 김화상수도에 20억원, 갈말상수도에 34억원,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부터 상수도수입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요금을 부과징수하는 급수절수는 총 9,965전으로 수도요금 수입이 21억원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상수도 수탁공사에 따른 200건에 대하여 110백만원,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수입에 200건에 600천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5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5페이지 모범음식점 25개소에 대한 수도료 감면, 일반회계 전입금 690백만원, 부정수도 과태료 및 관 파열 변상금 수입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을 설명드리면 409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취수장 운영비에 270백만원, 411페이지에 배수지 운영비에 1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누수율 제거를 위하여 노후개량기 교체비 400건에 120백만원, 상수도 누수관 긴급복구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청경 19명을 포함 총 32명에 84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2백만원이며 420페이지 요금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5천만원, 421페이지 상수도 급수공사 200건에 110백만원, 422페이지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지급이자 39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자본적 수입을 설명드리면 지방채수입 64억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200건에 10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자본적지출을 설명드리면 지선연장 및 노후관 교체공사에 10억, 갈말, 동송상수도 여과사 교체사업에 5천만원, 정수장 소독능력 향상을 위한 액화염소 투입기 3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에 20억원, 갈말상수도 이전확장사업에 34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누수방지 및 안정적인 물공급이 유지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193쪽 환경관리부터 199쪽의 인건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협의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일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에서는 구성이 되어있고 군 단위는 아직 구성이 된데는 없습니다.

올해부터 계획을 했어야되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는 여러분야가 되겠는데요. 주로 저희군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철새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환경을 보전하는 그런쪽에 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강원도 추진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등 시단위는 이미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구성이 된데는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인제, 양양군등 8개 군이 미구성이 됐습니다.

활동내역은 사무국을 설치해서 의제수립을 작성중에 있거나 작성이 완료된 그런상태구요. 지금 저희군은 준비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사항하고 연계시켜서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인데요. 저희군에는 5월달부터 9월말까지 5개월동안 운영을 하는데 저희군에는 4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락지라든지 관광지를 순찰을 하면서 쓰레기투기 행위라든지 그런사항을 단속하고 지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00쪽부터 207쪽 자체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