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농림과, 관광문화과,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정선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할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강환명 예결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당초 세출예산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권이 되겠습니다. 1권 10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총예산은 56억5,18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일반운영비를 3,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 사무용품이라든지 소모품, 각종 사무관리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름피서철 도로변, 고량주변 환경깃발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 문화 대혁신 추진을 위한 편의용품구입이라든지 아름다운 화장실 표창패 제작해서 5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연발생 유원지 행락화장실에 분뇨수거료를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환경교육 강사료를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제 환경기획전 행사물품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국내여비에 3,89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 직원들에 관내여비라든지 수질검사, 교육, 회의연찬회, 각종 참석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보존대책 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업무추진비로서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료비에는 자연보호지도위원 물품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 군에 자연보호협의회 위원들이 452명이 저희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연표준지 여지구입과 먼지포집용 여지구입, 운행차 배출가스 표준가스구입비, 이건 저희가 매연 단속하는 장비, 그 다음에 먼지포집장비 이런 데 들어가는 여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스측정기 부품구입도 저희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가스오염물질 측정장비에 들어가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산소센서라든지 이산화탄소, 이산화유황, 그 다음에 산화질소,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센서들도 각각해서 55만원씩 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11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각종 수질검사에 뜨는 무균채수병이 되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에 저희들이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통지 전산용 안내엽서 제작에 25원씩 해서 1만6,000만원을 저희들이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해조수 퇴치용 폭죽기 구입에 1,05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지난 7월달에 의원님들 오셔 가지고 의회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농촌에 필요하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봉합용 고지서 제작에 40원씩 해서 2만2,000매를 저희들이 제작하기 위해서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는 피서철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출입자 감시를 위한 인부임을 5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피서철 자연발생유원지 행락화장실 청소하는 인부임을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각 읍면에다 배부해 가지고 각 읍면장님들로 하여금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 하고자 합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는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 보상금으로 27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 자연보호위원들이 도 자연학습원에 교육가는 것, 그 다음 자체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회의할 적에, 그 다음 각종 환경관련해서 교육참석시에 저희들이 여비도 주고 또 급식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환경교육 참석 199만6천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동강관련 주민 회의참석 급식비도 저희들이 동강지역 주민들 관련해서 각종 홍보용 또는 군정안내 회의시에 급식을 위해서 5천원씩 해서 50명해서 4회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자연보호유공 포상금으로 12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일이라든지 연말에 읍면 자연보호협의회를 평가해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포스터 및 자연보호 수기공모 우수작 시상도 저희들이 연중 1회씩 해서 관내 중고등학생들로 하여금 포스터라든지 수기 이런걸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 우수한 학생들한테 포상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신고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조례상에 과태료 내지는 부과하는 액에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경지 폐비닐수거 장려금은 ㎏당 100원씩 해서 저희들이 500톤을 수거하는 걸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도 2002년도도 똑같이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경진대회 우수마을 시상은 9개 읍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 가지고 읍면별 1개 마을씩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연 2회 시상을 하는데 마을별로 50만원정도 장려금조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폐건전지 수거보상금도 저희 자체시책사업으로서 폐건전지 수거를 해오면 학용품이라든지 각종 생필품 만들어 가지고 대행해서 교부해주는 그런 금액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보호운동추진 우수읍면 포상은 저희 9개읍면 자연보호협의회중에서 연말에 한번씩 평가해서 가장 우수한 읍면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해서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료비에 폭설기 야생조수 먹이구입은 저희가 도하고 군하고 같이 해서 도비 조금 대고 해서 폭설기에 각종 사료를 사 가지고 산간에 뿌려줌으로서 해서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물관리GIS오염원조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물관리지리정보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각종 전산화돼 있습니다. 이걸 각종 지역에 오염원, 새로 발생된 거, 없어진 거 이런 걸 조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찰제 운영은 4명이 저희들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군 같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강생태박물관 건립은 저희가 동강지역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자연보전이용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군비사업으로 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사업장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고성 덕천리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낙동폐금속광산 토양오염방지사업은 남면 낙동리 과거에 있던 비산광에 대한 현재 토양오염방지사업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임계면 장찬에 했습니다만 같은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낙동 현장을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저소득가구 화장실개량사업은 저희가 농촌지역에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각 읍면별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도 저희들 80개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개소당 80만원씩 농촌 저소득가구 지정을 해주면서 화장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낙동광산 토양오염방지사업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낙동폐금속광산 토양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농촌폐비닐수거용 집게차 구입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가 1,200, 군비가 2,800만원 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다 권유하는 사항으로서 국비를 어느 정도 주면서 시군에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비로는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농촌오수처리시설 50만원씩 5개소하고 군, 읍면, 사업소, 면청사 5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진입로 흙담폐쇄에 100만원, 다음에 계곡, 하천변 경고안내판정비 150만원, 하천차단망 정비 440만원, 이건 저희가 수계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진입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흙담으로서 진입차량이 못 들어가게 막는 거고, 그 다음에 하천변에 경고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고, 또 하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곳에는 차단망을 해서 필요시에는 열어주고 안 필요시에는 닫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행락화장실 정비도 저희가 127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설, 또는 교체할 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실험실 설치는 저희가 매립장에 침출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만 실험실이 현재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을 별도로 밖에다가 2,600만원정도 투자해서 저희들이 실험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각로 보수공사는 6,700만원인데, 저희 매립장에 있는 현소각로를 매년 유지보수차원에서 보수를 해서 일단 2004년도까지 쓰고, 저희들이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만 소각로를 새로 신설하면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탄분뇨처리장을 철거사업에 2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분뇨처리장이 과거에 사북, 신동, 정선, 용탄에 있었는데 사북하고 신동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다 철거하고 분리, 정지를 했습니다만 용탄분뇨처리장은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못했는데, 당초 추경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원가계산을 1,000만원 예산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원가계산결과 2억8,3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구입 압축진개차 2대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선읍하고 사북읍 등에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 다 교체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도색은 저희들이 청소차를 정선군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나전 직업전문학교에다 의뢰해서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1대를 도색을 했습니다만, 청소차 총 1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안된 5대에 대해서 내년도에 마저 도색을 해서 이미지를 바꾸고자 합니다. 매립장 청소차 세륜기 구입은 현재 매립장에 쓰고 있는 세륜기가 고장도 잦고 구입한지 오래되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500만원 들여서 완전히 세륜시설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정화조 청소통지엽서 출력용 고속칼라프린터 구입에 125만원입니다. 이는 앞으로 정화조청소통지엽서를 칼라프린터로 해서 바로 현대화시키고자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고속봉합프린터 구입도 950만원인데, 이는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연2회 부과하고 있는데 한번 부과시에 보통 한 7,720매 정도가 나갑니다. 아주 다량에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건 현재까지는 전부다 수작업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고속봉합프린터를 구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동으로 해서 그걸 처리하고자 합니다. 매립지 방역용차량 세렉스 구입 1,300만원은 사무감사 시에도 보고했습니다만 매립장에 기동성있는 방역을 위해서 세렉스를 구입하고자 합니다1 또한 매립장 복토 및 매립용 굴삭기 구입도 8,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굴삭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임차하는 비용도 연간 5,000부터 6,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하나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쓰면 매립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동차 매연측정기 구입은 3,000만원 계상했는데 전에도 한번 계상 한바 있습니다만 비디오카메라가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급여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55명 있습니다. 군에 매립장도 있습니다만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다 포함해서 55명에 대해서 19억21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자세한 급여,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액 조절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정화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매립장 전기요금은 3,309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연료비는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소각로에 들어가는 유류대라든지 사무실에 쓰는 난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일숙직비는 매립장 직원들 일숙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정기검사는 일반매립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연2회 이상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따른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복토용 운반덤프트럭 임차료는 저희들이 매립장에 들어가는 흙, 매립 들어오면 쓰레기를 넣고 위에다가 흙을 복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채토장을 구입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만 채토장에서부터 매립장까지 운반하는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총 2,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매립장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다음에 각종 기계장비 수선유지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매립지 방역약품 구입에 550만원, 소각로 오염방지시설 유지에 1,162만9천원, 침출수처리 약품구입에 5,31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침출수 여과기 여재구입도 180만원, 매립지 우수배제용 비닐구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로는 침출수검사용 시약구입에 36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 되겠습니다. 실험용세트에 60만원, 침출수검사용 실험기자재 구입해서 천평이라든지 탁자용 초자건조대라든지 고정식 조립진열대 등 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검사용 실험장비 소모품구입에 50만원을 했는데, 이건 저희 실험준비장비중에서 비커라든지 각종 실험장비, 소모성 부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학습체험장조성사업도 앞에 신동에 생태박물관하고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이 정선읍지역에 현재 저희들 분뇨처리장 있는 모마류지역에다가 생태학습체험장조성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도군비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주변을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공원화차원에서 학습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전지역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그러한 자연학습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6,300만원은 저희들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전출금인데, 이건 앞으로 특별회계를 설명할 적에 같이 아울러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일과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5쪽에 청소차량구입은 어느 읍면에 필요한 거지요?

정선하고 사북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에서 119쪽까지 우리 청소미화원들이 전부 일용직입니까?

네, 일용직입니다

정식직이 아니고 일용직이라고요?

네, 일용직입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현재 일용직인데 보수는 저희들이 정규직 못지 않게 줄건 다 주고 있습니다. 보수는 평균 월 한 160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쓰레기매립장 있는 거기 있는 분들도...?

거기도 미화원아저씨들이 한 일곱 분 되십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55명입니까?

예.

그 다음에 121쪽에 보면 수중모터수리라고 17종 있지요, 거기 수중모터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요?

침출수, 매립장에 가보시면 매립지가 있고 매립지 밑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 침출수처리장 밑에 탱크 속에 들어가는 수중모터가 되겠습니다.

정선군에 침출수처리장이 몇 군데나 되지요?

매립장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하단에 여지가 4매, 10매인데 이거 가지고 됩니까?

매연표준지 여지구입은 우리가 좀더 있고, 4매면 한번씩만 센서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고정적으로, 1회용이 아니고 몇 번씩 쓰는 거기 때문에 됩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이번에 농촌오수처리시설관리가 현실화되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여성회관 거기는 70만원을 예산을 책정하셨더라고요, 용역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해서 관리하면 안 될까요, 따로 용역비 70만원 주고...?

가능합니다.

이건 뭐 검토사항이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매립장 복토 및 매립용 굴삭기 구입 했는데 인건비는 책정해 놨습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이 현재 굴삭기를 조정할 수 있는 운전원을 같이 쓰려고 합니다. 저희 기존 운전원 중에서 굴삭기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122페이지 마지막으로 침출수 검사용 시약구입은 됐고, 그 다음에 기자재구입해서 250만원 중에서 PH메타가 혹시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게 없으면 안될텐데?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구입...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요?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농촌폐비닐수거용 집게차 구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현재 보면 농촌에 비닐을 많이 걷어 가지고 수거가 안 돼 가지고 많이 도로변에 쌓여있거든요. 이런 건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런걸 해소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농촌에서 폐비닐에 대해서 수거를 밭에 있는 걸 많이 하는데, 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무상으로, 솔직히 갖고 가지도 않고 저희들 농촌에서 직접 실어 가지고 갖다주는걸 이걸 구입하게되면 차가 순회하면서 바로 실어 가지고 싣고 갈 수 있으니까 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매연측정기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꼭 정선군이 필요한 겁니까?

예, 저희들이 매연측정을 매일 육안으로 계속하니까 검증이 안되고 증빙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촬영하게 되면, 이게 환경부에서 또 이걸 기종을 이런걸 구입을 하라고 권유도하고 또 환경시책평가에 이런 기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자체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꼭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매연측정기를 구입하는 건 좋습니다만 실제로 매연측정기를 가동했을 때는 농사짓는 서민, 농업용차량 이런 차량이 단속대상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꼭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도 매연측정은 어떻게 하냐면, 해 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안내서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냐면 귀하차량은 매연이 측정됐으니까 정비하라고 보내는 거지 저희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주고 그런 아직 행정은 없습니다.

그게 몇 번 정도 경고되다보면 과태료 같은 것은 부여 안 합니까?

계속 어디 가서 반복적으로 단속이 될 경우에는 문제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매연단속해서 정비공장에 가면 금방 정비가 되니까요, 돈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그런데 저도 차량을 10년 정도 끌다보니까 매연이 많이 나와요. 연식이 오래 되면 오래될 수록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서민층에서는 차량을 굉장히 오래 씁니다. 오래 쓰다 보니까 정비업소에 가 가지고 수리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농경지 폐비닐장려금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떤 회사에서 걷어온 장려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마을별로 폐비닐수거하면...?

이건 각 마을에 주는 겁니다.

116쪽에 매립장 방역용차량 세렉스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세렉스라는 차가 나오지 않는데?

세렉스라는 차가요?

네.

하여튼 저희들이 소형화물차를 얘기하니까...

유사한 차가 나오는데 조금...

예.

지금 1,3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폐비닐 같은 건 이장님만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일반농민들은 폐비닐장려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가지고 사실 어떤 농가에서는 밤중에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것을 장려금을 준다고 홍보를 잘하면 거기 어디 바람에 날려서 산비탈에 날아가 붙지도 않고 그러한 면에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여름피서철 도로변, 교량주변 환경깃발 제작한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다든지 아니면 하천을 오염시킨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홍보문안이 되겠지요?

예.

주로 빨간 깃발에다가 환경보호 이렇게 써 가지고 다리 난간에다가 쭉 세워놓는 거지요, 파이프로 해서?

네, 다리난간에 세우는 건데 저희들이 주로 여름피서철에 건전한 녹색휴가 보내기 차원 그런 차원의 홍보문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간의 견해가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에 생각으로는 이러한 깃발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 계도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거 유신 때에나 국민들 통치하는 그런 개념에서 깃발을 꽂아 가지고 주민들 계도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더구나 환경을 주제로 해서 깃발을 이렇게 꽂아서, 깃발 자체도 환경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그 깃발 나중에 처리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소음도 공해지만 시각적으로 주의경관을 말이지요 다리 같은데 이런 좋은 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결과도 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환경깃발제작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300만원 예산은 가능하다면 아리랑제때 주민들한테 많은 호평을 받았던 환경기획전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좀더 증액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2쪽에 농경지 폐비닐수거 실적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전년도에. 그 다음에 폐건전지 수거보상금도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실적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 폐비닐수거는 금년도 2002년도에 저희들 500톤을 해서 5,000만원을 지금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에 맞추어서...

집행을 한 것이?

예.

그러면 집게차도 구해오고 그러면 좀더 많이 잡았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그런데 현재는 농촌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인력으로 실어 가지고 영월재생공사에 실어다 주거든요. 주는 걸 앞으로 집게차를 구입하게 되면 집게차가 순회하면서 바로 집어서 그 차에 바로 실어 가지고 바로 싣고 나가게 되면 농민들이 그만큼 더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글쎄, 인력으로 해서도 전년도에 500톤을 수거했는데 이제 좋은 장비까지 들여오면 실적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 한번 집행해보고 하반기에 더 필요하면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전지는...?

건전지는 금년도에 대형건전지가 2,400개, 소형건전지가 1만1,900개를 저희들이 수거했습니다. 정선읍 같은 경우는 샤프펜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건전지를 갖고 오면 주는 그런 것도 했고, 각 읍면별로 읍면장들이 알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집행한다 이거지요?

예.

이것이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특히 어린이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야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은 읍면사무소에서 어린이들이 그걸 들고 와서 연필 타 가지고 가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로 이것을 아예 물품을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해주고 그 대신 배분해준만큼 폐건전지를 회수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해야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는 교육청, 학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강생태박물관 건립에 1억2,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개요를 어떤 내용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1억2,0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어떤 효과를, 동강생태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외지관광객에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는, 물론 교육효과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에 이런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박물관 건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외지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 지역에다가 달랑 이 1억2,000만원 들여서 동강생태박물관 하나 지어 가지고 얼마만한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걸 좀...?

저희들이 1억2,000만원이 총액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70억이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70억 있는 중에서 금년도에 1억2,000은 내년도에 설계하고 용역비가 1억2,000이 되겠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2005년도까지 해서 총 7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럼 70억 투자사업계획은 어디서 세운 겁니까? 환경부에서 세운 겁니까?

예. 생태계보전지구 지정한 반대급부적인 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 수용을 하고 저희들 군에서 이런걸 협조를 해야되는지 그런 것도 의문시됩니다.

이게 신동지역 주민들이 일차적으로 요구했던 사업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이후에 도암댐 문제가 또 발생을 했고 그래서 환경부에 책임문제도 대두가 돼 있고 우리 군 군수의 이름으로 지휘보고도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사업을 또 계속 수용을 해야된다는 것도 검토해볼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생태학습체험장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네요? 다 생태보전지역과 관련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지요?

예, 총 예산이 40억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현주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평소 농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은 총 105억3,463만원으로 이중 농정관리사업비가 18억5,3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비가 39억6,300만원, 농산물유통관리사업비가 8억8,300만원, 산림관리사업비가 20억6,700만원, 산림보호사업비가 1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 농촌 건설운동 홍보물 제작비로 심벌기 제작에 따른 사업비 350만원, 가로기 제작에 따른 예산 350만원, 홍보판 1개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심의회에 출석한 위원들에게 지급할 수당 및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농수산 포럼개최에 따른 기관연회비 100만원, 강사수당 100만원, 현수막제작비 45만원, 교재발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과 한해대책용으로 개발한 암반관정 및 생활용수 등 86공에 대하여 지하수수질보전과 주민건강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88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전기료가 688만원, 농촌농업용수수질검사비가 165만6천원, 농업용수 수질검사가 3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국내여비로 4,20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정책 및 농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수산포럼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 농촌 건설운동 참석 마을대표자 교육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 농촌 건설운동관련 민간인의 도행사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비로 19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에 따른 급식비 및 교통비로 19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의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교육여비로 37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지면적 1㏊미만 영세농가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및 인문계 모자농업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지원사업비로 6,38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농지관리위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출산시 영농을 대행해줌으로써 영농의 일시중단 방지 및 농업인 고용창출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농촌형 숙박시설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 새 농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인 동면 몰운1리 상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새 농촌 건설운동 추진을 위한 선도마을간 자율경쟁을 통한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코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본격 도입에 따른 도시민의 여가체험 장소 및 프로그램제공을 위한 군 시범마을 1개 마을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팩스의 노후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팩스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루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9억1,75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루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루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수몰해제지역 밭기반 정비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5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루사피해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로 22억6,59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관계자 교육여비로 9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곡수매관련 관계자 교육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및 군민의날 행사지원 사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곡관리운영비로 12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곡관리추진여비로 12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양초 생산시설 지원사업비 20동에 사업비로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대화시설하우스사업비 3㏊에 따른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창고 지원사업비 10동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곡수매용 PP포대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용 암반관정 6공 시설사업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루사피해 원예특작분야 복구사업비로 2억2,01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쪽에서부터 59쪽까지는 농업기술센터 및 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60쪽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육성사업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조림사업 42㏊에 시설부대비로 1,07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원함양조림사업 43㏊시설부대비로 1,65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함양조림지 관리사업비로 39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육림사업비 1,100㏊에 따른 사업비로 1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비로 3억8,39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보수사업비로 1,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조림 시설부대비로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원함양조림 시설부대비로 25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원함양조림지관리 시설부대비로 3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시설부대비로 1,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구조개량 시설부대비로 1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조림사업비로 5,80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원함양조림사업비 9,16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원함양조림지 관리비로 1,13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비 1,100㏊분에 대해서 9억5,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림계획 5,000㏊ 영림계획서 작성에 따른 사업비로 4,05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루사피해 산사태 복구비로 1억,9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피해 임도복구사업비로 5,83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루사피해 양묘장 복구비로 1,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루사피해 포고자목 복구사업비로 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루사피해 조경수목복구사업비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댐 5개소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장비 유지보수비로 6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유재산 측량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급에 따른 예산으로 1,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유림 경계표주 제작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관리 비료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유림 경계표주 설치 인부임으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조경수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4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신고자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사상자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임차헬기 부담금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근무복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61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로 6,2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1억1,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이장 산불예방활동비로 7,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비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를 위한 나무주사 사업비로 5억1,8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생육환경 악화 및 육림효과를 통한 대경목 생산을 위한 사업비로 2억9,97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효성 지상약재 사업비로 10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속효성 항공방제 사업비로 11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사업비로 1,82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정비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 인건비로 2,33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비로 2,55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5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 사업비로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머루,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천공기 구입비로 3,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제주입기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대용무전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짐펌프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진화안전장비세트 구입에 따른 사업비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GPS수신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비로 3,20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임계면 봉산리 이종후 가옥 앞에 군락하고 있는 소나무와 잣나무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산불장비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주 농림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과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관광농촌체험 군 시범마을조성에 위치가 지금 확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또 폐광지역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특히 농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임계지역이라도 위치를 선정해줄 수가 없는지 고려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참 1억 갔다가 마을을 어떤 체험마을로, 시범마을로 한다는 것은 자금에 어떤 빈약성도 엿보입니다. 그것도 좀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 8페이지에 월루 밭기반 정비사업에 가서 이 사업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양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금액에다가 비중을 두지 말고 양에다가 비중을 좀 두고 사업지원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3쪽에 가서 육림사업을 하는데 다음에 가서는 또 어떤 내용이 있냐하면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돈이 또 투여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임계지역으로 봐 가지고는 사실 육림사업을 하지 않아도 자연상태에서 나무가 조성이 잘될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한 데까지도, 산림주가 몰라 가지고 그러한 경우도 많겠지만 꼭 벌채를 하면 소나무말고 다른 나무를 갖다 심는 걸로 거의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림육성계획은 없는지, 그러한 부분에서 좀 심혈을 기울이면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이 될 것이고 그것을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호수가 있는데 외과수술에 두 곳에 위치, 69페이지에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 산머루, 산약초 재배단지가 1개소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벌채지에 대해서는 필히 조림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발생취수지로 관리하다보면 많은 시간과 세월이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계지역 이런 벌채지는 주로 우리가 사철묘목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것도 대부분 임계지역에다가 사업을 했고, 지금 정선군에 송이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임계고 두 번째로 신동 고성지역에 일부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또 벌채지에 대한 조림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보호수정비사업 2개소는 아직 위치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호수 64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외과수술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머루, 산약초 재배단지는 신동 운치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기 엄광진외 5농가가 농림사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시설면적은 총 1만1,000평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조금 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양묘장이 소나무 양묘장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지금 소나무밭이라야지 꼭 송이가 나는데 소나무밭에 벌채를 했다하면 다른 잡목 갔다가 식수를 해야되는데 그러면 정선군관내 진짜 중요한 자원이 고갈되고 잊어먹는 그러한 사항이 염려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연적인 소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지역은 특별히 정책적으로 배려가 돼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농림과장님이 힘 좀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농촌 건설운동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환경과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전환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한바 있습니다. 심벌기와 가로기 제작하는데 350만원씩 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농정건설이라든지 농촌잘살기운동이라든지 이러한 깃발을 제작을 해서 도로변이나 혹시 교량주변, 마을입구 이런 데다가 게첩을 하실 그러한 사업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이러한 깃발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농촌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라든지 농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러한 홍보깃발이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의문시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화스러운 농촌마을에 이런 깃발을 게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지도 많이 손상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세금없는 나라", "천리마 운동" 이러한 깃발문화나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6쪽에 민간자본보조 항목에 2002년도 새 농촌 건설운동도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2억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글자그대로 도에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포상금식으로 상사업비를 지원하는데, 도에서 선정한 사업에 우리 군비를 지원을 하게되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비 3억과 군비 2억을 포함해서 총 5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2억5,000만원씩 부담비율이 그랬는데 금년도부터는 도에서 3억, 군에서 2억 상사업비로 이제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도사업에 우리 지방비만, 군비만 지원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팩스 구입하는데 15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최근에 물가시세로 봐서 팩스, 특수한 팩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팩스라면 문서전송 하고 하는 똑같은 팩스라면 150만원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관급으로 다 납품 받으실 거 아닙니까?

네.

견적서를 받아봤습니까?

견적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50만원 미만이면 충분히 좋은 팩스를 구입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네.

9쪽에 태풍 루사피해 수리시설 복구비로 22억6,5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지방비 부담분입니까?

예, 군비 부담분입니다.

알겠습니다. 12쪽에 원예용 지하수개발사업이 6개소가 있는데, 지금 원예농업을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관내에?

많습니다.

그러면 6개소 다 소화할 수 있겠네요?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야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0쪽 산림조합육성항목에 96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선 어느 조합에다가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지원을 하게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조합은 정선군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왜냐면 농림사업에 지금 산림조합이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국비와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경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960만원 지원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농림사업 투융자계획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 산림조합 운영자금은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0쪽에 산머루, 산약초 재배단지 우리 이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사업자나 대상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아까 말씀 드렸는데, 신동 운치지역에 농림사업에 있는 메뉴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자율사업으로 작년도에 신청한 사업이 산림청으로부터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분야에 조회가 깊으신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감히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승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쪽에 심벌기, 가로기는 작년도에도 이걸 했었습니까?

했습니다.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소모품이 되다보니까 게첩하고 몇 개월 안가면 훼손되고 이래서...

그래서 모두가 군민들의 민심을 못 듣는 시스템이거든요.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이 하겠지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쥐약구입이 750만원, 많은 돈은 아닌데, 2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북지역에는, 제가 이장 볼 때입니다. 아파트가 500세대인데 쥐가 한 마리도 없는데 이거 소나타 뒤에 가득 실을 정도로 줘 버리까 버리지도 못하고, 잘못 버리면 사람잡고. 이거 뭐 수요를 판단하셔 가지고 사시고, 읍면지역에 여론을 들어봐 가지고 배정하셔야지 그냥 사 가지고 배정해 버리니까 이장한테 그냥 다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잦다줍니까? 사람잡아요, 사람.

농촌지역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수요를 해서 무조건, 500봉이면 1인당 1봉지씩 먹고 싹 갈 수 있는 양인데, 우리 인구 5만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다고요. 필요하다면 10만봉도 사야지요. 그런데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반도 필요 없어요. 이걸 줄이셔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시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시행해야 됩니다. 아파트 사람잡아요. 주면 보관 못하고 술 먹고 버리고 사람 잡는다고.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안 받아 가지고 가면 읍장이 또 난리치고, 가져가라고. 어딜 갖다줍니까? 가족끼리 먹고 어떻게 회식할 수도 없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용어를 잘 몰라 그러는데 수해복구 쭉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군비 부담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건 가을철 감시탑 지상감시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5쪽에는 가을철 2만5천원 주시고, 그 다음에 67쪽은?

봄·가을 전체.

조금 전에 가을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가 3,750만원은 가을철에 감시탑에 올라가 있는 유급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감시탑에 50명 이건 가을만 하고, 그 다음에 67쪽에 27명은 봄·가을로 감시탑에 관계없이 마을에 한 명씩 뽑아 가지고 순찰도시는 분들 그렇게 별도로?

예.

잘 알았습니다.

잠시만요. 27명이면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실제로 유급감시원 인건비는 부족한데 우리가 모든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참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인원을 최소한도로 줄인 것입니까?

충분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시설비 오가피가공 교육시설이라는 것은 교육장 신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농업기술센터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 마무리 가수, 운치, 덕천지구 여기에도 관정을 많이 뚫었습니까?

여기도 기본관정은 다 뚫었고, 우리가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왜냐? 이거 밭기반 정비사업 4개 지구를 작년부터 금년도 연말까지 추진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사업에 효율성도 상당히 느끼지 못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도로포장을 하고 배수로설치사업이 들어가니까 서로 자기 경지면적 있는데는 다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사업비만 투자하면 주민들 요구하는 모든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관정을 뚫는데 세트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관정 이용시설은 의무사항은 아닌데, 왜냐? 우리가 암반관정에 의해서 용수공급을 하다보니까 봄철 한해대책사업이라든가 또 원예용시설하우스 이런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기반 정비사업장에는 안밤관정사업이 필수적으로 시설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농업인들의 욕심 아닙니까, 관정을 뚫어달라는 건? 사용을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 해놓고 이용을 하지 않는 지역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전기료가 굉장히 비싸 가지고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전기료가 비싼가하면 순수한 농업용전기로 이용을 해야하는데 여기 농사철만 해당되다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는 이걸 집에 급수시설까지 다 이용하다보니 전기세가 상당히 비쌉니다.

앞으로 잘 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66페이지에 산불신고자 포상금을 2002년도에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 없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 시설부대비 이래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위탁합니까?

솔잎혹파리방제사업은 저쪽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산불장비구입 이래 가지고 개인장비세트가 있거든요. 이건 세트라면 어떠한 세트입니까?

여기 배낭 안에 이제 낫이라든가 거기 방염텐트라든가 각종 개인장구, 불갈퀴라든가 개인이 사용하는 장구 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5만원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관정을 뚫었는데 사용치 않는 관정들이 많지요?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묻는다든가 이렇게 합니까?

폐공처리는 지금 하지 않고, 언젠가는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폐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거기 오염되지 않도록 어떤 사후 조치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염은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주 농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윤범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방윤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관광문화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설명서 1권 6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및문화비에서 교육및문화예산이 전체 60억5,455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중에서 예술문화분야에 23억4,356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문화예술회관 홍보물 제작, 문화예술회관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385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음향, 조명구입, 영화주관 행사운영, DVD영화 주관행사 해서 전체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으로 강원민속경연축제 참가, 전국단위 문화행사 참가, 제28회 정선아리랑제 읍면참가자 실비보상해서 1억9,0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풍물패 신설 및 지원사업비 4개소, 정선아리랑창극 공연단 운영비 지원, 정선아리랑 가사집 집대성 발간사업, 외국인을 위한 정선아리랑 프로그램 운영사업, 제28회 정선아리랑제 및 군민의날 행사에 1억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중에서 정선아리랑제행사에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6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선문화원 정액보조지원금으로 3,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사업예산중에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보상으로 무대예술작품 제작지원, 이건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 아리랑제행사때 무대작품에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문화관광프로그램 1억2,500, 1억2,500은 현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매주 장날 공연하는 창극공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아리랑창극 개발공연비 1억, 이 1억은 저희 군에서 2000년도에 강원도 초청으로 도에서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해서 2003년도 아리랑에 대한 창극을 신규로 개발하자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보조금으로 정선향교 기로연 재현, 정선문화원 향토사료조사사업비, 정선문화원 사업활동비, 정선문화원 사랑방 운영비해서 6,7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정선향교 기로연 재현사업비는 유림회 친목을 도모하고 효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향토사료조사 사업, 사업비활동은 문화원 사업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사업비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입니다. 정선도서관 도서자료구입비로 3,677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정선군 교육청에다가 보조를 해줘서 교육청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향토박물관 신축비로 2003년도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4억2,953만8천원, 시설부대비가 646만2천원, 그래서 전체 올해 확보되는 14억3,400만원이 향토박물관 신축사업비중 2003년도 예산 확보돼야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로 사북공공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이건 전국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677만8천원인데, 군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사북도서관에다가 전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입니다. 농악대육성지원 1개교에 1,000만원, 이건 임계고등학교에다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악부 창단학교 악기구입 및 교체지원, 사북고등학교와 정선실업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사북도서관 민간위탁비가 7,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중에서 위탁비는 내역적으로 보면 6,410만2천원인데, 그 나머지 사업비는 시설보수와 관련된 사업비를 같이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구입과 문화예술회관 유선마이크 구입비를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73쪽에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재관리로 2억4,693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비가 1,240만원이 계상됐고, 재료비로 1,5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서 정선아리랑 CD 및 카세트테이프 제작비와 정선아리랑 향사제작, 정선아리랑 홍보용 가사집 제작비가 같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선아리랑 육성지원이 960만원, 정선아리랑 전수교실운영이 2,160만원, 그래서 전체 3,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과 정선아리랑 공개공연에 1,8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정선아리랑 전수자보조금으로 3,9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75쪽 자체사업비로 지정문화재 시설유지보수사업비로 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 17개소 중 6개소를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무부담상환금 중에서 루사 태풍피해 복구비로서 군비부담분이 1억2,363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백전리 물레방아와 아리랑 전수관 복구공사비중에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76쪽에는 체육진흥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사업비는 34억6,4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체육진흥에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이 정선체육관관리 인부임과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인부임이 1,93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반운영비로 정선체육관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유지보수비와 농민체육센터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가 전체 2,83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78쪽 재료비로 정선체육관 공구 및 청소도구 구입과 농민문화체육센터 공구 및 청소도구 구입비로 1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883만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제4회 강원역전 경주대회와 도지사기 대회참석 19개 대회에 대한 출전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9쪽에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으로 3억7,799만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군청육상부 연봉이 1억7,400만원,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육상부 운영에 따른 경비가 전체적으로 실업연맹회비, 훈련용품 구입 등 해서 7,594만5천원이 계상돼 있고, 육상부 퇴직금이 1억2,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육상부 퇴직금은 현재 저희 실업팀으로 운영하는 육상부를 내년부터는 연봉계약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올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액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연봉계약에 의한 계획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계상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부 특별포상금 1,12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군수기 체육대회를 게이트볼대회를 포함한 7개 대회와 강원도 소년체전 참가, 82쪽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민체전 출전선수 선발전, 군민체육대회, 강원도민체전 참가, 우수선수 발굴 육성지원, 동호인체육대회지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생활체육용품구입지원 등에 전체적으로 2억4,9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4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저희 체육회에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8개소에 1,122만8천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2,678만4천원.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고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0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2002년도 10억에 의해서 2차년도에 대한 10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고한생활체육공원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고한생활체육공원 체력단련기구외 10종에 대한 3,0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정비보수가 15개소에 3,000만원과 농민문화체육센터 주차장조성비, 이건 임계에 저희들 체육센터를 건립한 후에 주차장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2억5,000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수해복구사업비 중에서 저희들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녹송공원 체육시설과 농민문화체육센터 복구공사, 여량체육공원 복구공사, 송계체육공원, 정선체육관 복구공사, 정선공설운동장 해서 군비부담분 13억9,622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권 4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및국제교류 사업비로 전체 75억5,972만2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광기획사업중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1억2,28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는 부서운영일반운영비와 정선5일장 관광열차운행 이벤트사업비, 관광도우미 근무복, 수도권 지하철역 구내 관광홍보물 제작비, 관광교역전 참가 홍보부스제작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국내여비가 4,101만9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4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관광지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 추진과 군민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육성 추진에 대한 시책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추진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문화관광열차운행에 따른 경비로 900만원, 관광안내홍보물 제작비로 6,000만원, 그래서 재료비가 6,9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관광시책추진사업비로 여행사 및 언론사 초청설명회, 정선5일장 관광도우미 실비보상, 정선5일장 자원봉사 민간인 및 단체 실비보상, 정선5일장 소규모 이벤트행사 추진 사업비 등 해서 6,332만원이 일반보상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문화이벤트행사 4개 행사, 관광이벤트행사 7개 행사, 정선아라리학교 운영경비 지원해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 드리면 문화이벤트행사는 고성산성제, 함백산등반제, 그 다음에 정선·북평 면민의날 행사고, 관광이벤트행사는 저희들 조양강변축제, 석탄문화제, 화암축제, 두위봉축제, 여량뗏목축제, 감자축제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아우라지 섭다리 및 돌다리설치, 아우라지 뗏목제작, 관광안내판 신설 및 정비 6,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아우라지 섭다리 및 돌다리설치는 매년 1회씩 이벤트행사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아우라지 뗏목제작은 여름에 아우라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뗏목을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관광사업과 관련한 캠코터구입과 카메라, 복사기 구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분야로 관광개발분야에 63억6,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예산으로 45억8,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화암관광지 조성사업에 22억3,512만3천원, 아우라이종합개발사업에 22억9,370만원, 이에 따른 화암관광지조성 감리비가 4,065만5천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452만2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로서 설계작성 프로그램구입비로 1,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EBS사업과 AutoCAD는, EBS사업은 설계내역작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AutoCAD는 도면작성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서 정선아리랑 테마공원조성에 군비로 13억이 계상됐고, 화암관광지 금광촌 조성사업에 순수한 군비로 3억7,000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로서 밑에 있는 유인물에는 향토박물관 전시물품 구입인데 이게 지금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아우라지 아리랑박물관 전시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이 계상돼서, 그리고 현재 저희가 아우라지에 있는 아리랑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사전에 전시한 물품을 장기적으로 미리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2003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관광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사곡 공공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35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실 분뇨수거와 전기요금, 공원 상수도요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1억1,39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따른 종합안내도와 이정표 설치, 노면정비 및 안전시설, 그 다음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사업비, 도사곡휴양단지에 대한 시설보수비 1,000만원과 회동휴양지 시설보수비 5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과같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권 70쪽에 향토박물관 신축을 하는데 준공일이 언제쯤 됩니까?

향토박물관 신축은 지금 2003년도 12월말까지로 기약하고 있습니다.

요새 수해복구라든가 모든 사업이 정선군에 집중돼 있는데 조기에, 또 2003년도에 완공해서 운영하자면 좀 모든 일을 철저히 좀 빨리 앞당겨주시고 또, 지금 박물관은 2003년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2003년도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어떠한 물품이 전시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박물관을 신축해서 2003년까지 완공을 하게 되면 저희 문화예술회관 향토사료관에 정선군에 있는 향토사료들이 지금 일부 전시가 돼 있고 또 지하에 저희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그 향토전시물과 그 다음에 화암동굴과 관련되는, 금광과 관련되는 전시물들을 별도 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주를 해서 구매를 해 가지고 향토박물관에 전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리랑박물관에는 전시물품을 구입한다는 그러한 1억원에 구입비를 계상해 놨는데, 지금 정선 향토박물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물품을 더 구입할 의사가 없는지 그 구입비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향토박물관은 전체사업비 안에 전시물구입비가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 2권 53페이지에 등산로 표시라고 돼 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디인지...?

지금 여기 등산로 안내도 설치는 5개소에 함백산, 노추산, 몰운대, 두위봉, 민둥산이고, 이정표 설치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관내 전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전수 조사를 해서 보수하고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전부 56개소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박물관이나 모든 하는 일이 차질없이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 76페이지 상단에 관리비노임이 1명에 2만3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노임단가가 일용인부에 대한 노임단가인데, 단가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렇습니다.

더 묶여 가지고 조정도 안되고?

저희들이 편성하는 단가기준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와있는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가지고 환산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딱 요율에 묶여 가지고?

예.

2만3천원 가지고 사람 쓸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좀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상단에 동네체육시설 정비보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조금 작은 건 만들어줄 수 없습니까? 보수 아닌 걸로는? 시설비라고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중에서 기존 있는 시설을 정비도 보수도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도하고...

제가 말씀드린 데는 사북읍에 방송국에서 직전리 올라가는 고갯길 거기 정상이 사북주민들 시장 7리, 10리, 8리 전부다 거기 올라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가 시설을 해주시면, 아주 옛날부터 다니던 길인데 참 좋겠다하는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읍면에 예산 올라왔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혹시 예산에 여유가 있으시면 간단한 시설을, 음료수대 하고. 거의 사북 본바닥은 전부다 그리 올라갑니다. 물론 걷는 것도 충분하겠지만 주민들 얘기가 평행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하여튼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2권 47페이지 하단에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원, 이 위치가 어디지요?

이게 지금 전광판 설치돼 있는 게 영등포역입니다. 지금 현재 벽면 광고하고 있는 게 서울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그렇게 됩니다.

이건 신설인가요?

기존 설치돼 있는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광고료를 주는 거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권 70페이지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이래 가지고 정선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있는데 교육청에다가 이건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라든가 도서관에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알아서 합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정선도서관에다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한 다음에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북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필요도서를 신청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해서 물품을 공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있는 도서관에도 교육청에서 책이 골고루 배포되나요?

읍면에 있는 도서관하고는 다릅니다. 현재 여기 있는 도서관은 정부에 등록된 도서관으로 전국 공히 3,600씩 국도비 군비 부담시켜 가지고 지원한 사업들이고, 현재 읍면에 있는 비인가로 돼 있는 그 도서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도서구입계획이 없습니다. 사설로 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54페이지 이정표설치 이래 가지고 나왔거든요, 57개소. 이건 어디 이정표입니까?

그러니까 등산로 이정표입니다. 저희 관내에 10개소가 있는 등산로 중에서 이정표가 망가지고 보수해야될 부분을 매년 보수 보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민둥산에 오르는데 민둥산에 가 가지고 삼내약수로도 내려가고 화암약수로도 내려가고 제동골로도 내려가는 이정표가 있는데요. 그 거리가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하드라고요. 한 곳이 맡아 가지고 쫙 일을 하면 괜찮은데 여기 저기서 일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봤을 때 삼내약수까지도 5km고 조금만 더 올라가다가는 또 5km고 이렇게 표시돼 있다고 하드라고요. 잘 좀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주십시오.

등산로 표시를 제가 올해 등산로를 확인하면서 보니까 어떤 곳은 직선거리로 표시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만보기를 가지고 해서 도보측정해서 한곳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장 정확한 거리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향토박물관 신축위치를 좀 알려주십시오.

향토박물관 위치는 화암동굴 앞에, 화암관리소 앞에 지금 지하 기초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굴 앞에 민속촌도 건립하고...

그러니까 금광촌은 상가뒤쪽, 그 다음에 화암동굴관리소 앞에 공사하는 게 그게...

그럼 금광촌하고 또, 민속촌도 6개동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속촌은 금광촌 안에 있는 건물 동수.

금광촌 안에 6개 동이 있고 거기다 향토박물관 설치한다고요?

예.

그런데 향토박물관 자료 같은 게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럼 그걸 다 그리 옮겨서 하겠네요?

예. 옮기고 또 필요한 전시물은 새로 구입하고요.

알겠습니다. 교육기관보조금에 대해서는 1개교는 관악부를 새로 창단하고, 또 1개교는 악기 교체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창단학교 예산이 5,000만원 이게 총액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것이 지원건의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지역번영회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지원이 됐는지 그걸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원탄좌에 다 근무하는 직원들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고 또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설립된 지역향토기업인 강원랜드 같은 회사에서 이런 문화복지예산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이런 기업에 어떤 반반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청하고 같이 한다든지 그런걸 한번 제안을 해 보셨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이제 관악부는 정선실고에, 소재지 실고에 유일하게 있고, 나머지 고한, 사북지역은 강원랜드 본카지노가 됨에 따라 가지고 고원관광레저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정선실업고등학교 관악부는 기존 창단이 돼 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 악기 교체비로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00만원을 지원해서 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사북고등학교에 있는 관악부는 내년도에 처음 창단을 하려고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고원관광도시가 되면 관광도시와 어떤 문화적인 도시가 됨에 따라서 각종 이벤트행사시에 지역에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북고등학교에서 창단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학교로부터 저희 관광문화과로 공문이 전달됐습니다. 그 공문을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당위성을 인정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랜드나 이런 동원탄좌에 공동투자를 하자는 제안은 안 해 보셨습니까?

현재까지의 동원탄좌에 공동투자 같은 건 불가하고 말입니다, 향후에 본카지노가 개장되면 학교 밴드부 운영에 따른 운영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원랜드와 협의해 가지고 적극 지원, 후원해서 군비부담이 적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3쪽에 정선아리랑 가사집 제작예산이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68쪽 하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정선아리랑 가사집 집대성 발간사업 해서 1,000만원 예산이 또 책정이 됐는데, 다른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항목에 제목으로 보면 정선아리랑 가사집 제작, 정선아리랑 가사집 집대성 발간사업 같은 내용인데 500만원, 1,000만원 따로따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8쪽에 있는 정선아리랑 가사집 집대성 발간사업은 저희들 아리랑 가사집이 만들어지고 거의 한 10여년 가까이 다시 편집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시 채록된 정선아리랑 가사를 포함시켜서 다시 가사집을 만드는 용역사업이 되겠고, 뒤에 있는 가사집 제작비 500만원은 저희들이 이제 아리랑 가사집이 만들어진 다음에 가사집 자체를 정선아리랑홍보용으로 배부하기 위해서 매년 홍보용으로 만드는 순수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가사집 집대성 발간사업은 현재 채록된 아리랑이 몇 수나 됩니까?

지금 현재 실려져 있는 게 1,200수인데 현재 다시 채록해서 가사집에 실으려고 하는 것은 1,600수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집대성 발간사업 용역은 어느 분한테 시킵니까?

지금 특별한 아직 계획은 서지 않았는데 진용선 소장이나 이쪽 전문가 되시는 분한테 주는 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에 민간경상보조 정선아리랑전수관 운영이 있습니다. 1,1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 73쪽에도 정선아리랑전수관 운영비가 1,240만원이 또 같이 계상돼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73쪽에 있는 1,240만원은 정선아리랑전수관에 대한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과 연료비 등 시설운영에 대한 경상적경비이고, 그 다음 74쪽에 있는 아리랑전수관 운영비는 아리랑전수관을 운영을 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청소인부임으로, 그 다음에 침구 세탁비라든가 그 자체 행사비, 그 금액이 1,1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시설운영비고 뒤에 있는 것은 전수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같은 관리비성격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2쪽에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내용은 조금 틀리게 되겠습니다. 15개 동호인체육대회 1,000만원 예산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78쪽과 79쪽에 여러 종목의 동호인성격의 그러한 각종대회 지원금이 또 있거든요. 이게 중복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도지사기대회 참석하는 것은 순수한 도 대회 참석하기 위한 경비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동호인대회는 동호인이 지역에서 하는 대회에 대한 경비지원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84쪽에 제일 끝에 태풍 루사피해 정선공설운동장 복구공사 이것은 지방비 부담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추경예산 심의 시에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조건부 승인을 한바 있습니다만 역시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되겠지요, 같은 사업비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가 45억5,000만원 중에서 국비 22억7,500, 도비 11억3,700, 그 다음에 군비가 지금 11억 3,700.

전체사업비가 얼마라고요?

45억5,000. 그 다음에 국비가 22억7,500, 도비가 11억3,700, 군비 11억3,700.

거기에는 공설운동장, 그 다음에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아리랑공원은 포함이 안 돼 있지요?

아리랑공원인데, 아리랑공원개념을 지금 잠정적입니다만 공원자체를 복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최소복구비 공사비는 공설운동장 안에 포함된다고 봐야지요.

자연석공원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2권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권 52쪽에 전산개발비 설계프로그램하고 그런 장비를 구입하시는 모양인데, 용역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직원들이 작업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내역서 작성하는 거하고 도면 CAD작업하는 거 하고 인데, 직접 설계 안 하잖아요 다 용역 주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설계하는 것도 있고 설계 안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를 받아왔을 때 설계를 가지고 검토하는 거 그 다음에 변경하는 문제, 각종 작업하는 문제가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작업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토목직 직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리랑박물관, 김연갑씨라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진도에다가 아리랑박물관을 만들었지요?

이분이 지금 진도에다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전시를 해놨는데,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게 한민족아리랑위원회보존연합회 하시는데, 그 자료가 별로 많지 않고, 지금 이 자료를 제일 잘 수집하는 분은 지금 우리 진용선 소장이 인터넷을 통해서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그런 자료들을 외국으로부터 많이 구입을 하는데, 외국서 구입하다보니까 자료비들이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쪽을 매치를 해서 미리 아리랑박물관을 짓기 전에, 다른 진도라든가 다른 군이 구입하기 전에 저희 군이 미리 구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진용선씨를 통해서 국내나 혹은 해외에 있는 자료를 매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진용선씨가 그쪽 부분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통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각종 학계라든가 이런 데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시군이 구입하기 전에 저희들 박물관 개장 전에 사전 구입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1억원 예산은 진용선씨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원이 아니라 저희들 직접.

직접 구입을 하고 진용선씨는 그런 역할만 해주고?

예, 역할만 하고.

그래가지고 아리랑박물관을 건립하실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리랑전수관에다가, 건물은 지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우라지 개발지에다가.

새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도에 지금 김연갑씨가 설치했던 아리랑박물관하고 똑같은, 명칭은 똑같네요?

실제 진도에 아리랑박물관이 없고요, 진도향토사료관에 그 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그렇게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김연갑씨가 우리 군에도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어달라, 뭐 여러 가지 조건도 제시하고 뭐...

그런데 그 분이 좀 상업성 좀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저도 김연갑씨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 가급적이면 조심해서 상대해야될 그런 사람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테마공원에 지금 내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13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총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지금 현재 62억이 들어갔습니다. 62억 들어가서 13억 들어가면 지금 74억이 투자되는데, 그 당초계획에서 13억이 오버되는 사업비중에서는 거기 있는 부지를 3,500평을 더 구입했어요. 그래서 3,500평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3,500평 구입에 들어가는 공사비 5억 정도 되면 어쨌든 간에 3,500평 구입한 것은 재산형성이니까 13억 추가사업비 중에서 한 8억은 공사비라고 볼 수 없고 어떤 재산형성사업비니까 추가사업비는 당초계획보다 5억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13억이면 모든 게 준공이 다 마무리가 됩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74억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먼저 감사자료에 보면 74억4,200만원이 13억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보면 2003년도에는 13억2,2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13억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왜 수치가 안 맞아 가지고 별도로 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억 단위까지만 말씀드리고 당초에 있는 사업비 중에서 천만단위 사업비는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자체는 사업을 하면서 어떤 설계변경이라든가 잔액 이런걸 활용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을 때 정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총액수하고, 감사자료 보면 13억2,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올라온 거 보면 13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때 감사자료 했던 거 하고 이거하고 별개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같은 맥락인데 제가 억 단위로 잘라서 보고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다보니 몇 가지 부분 덜 집은 부분이 있습니다. 1권 78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각종 행사가 많은데, 여기 지금 궁도대회가 있는데 궁도장이 정선군 관내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정선도 있고, 고한도 있고, 신동도 있고.

맞습니다, 읍지역에는 거의 다 있고요. 도 대회도 하고, 궁도는 저희 군에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에 정선체육관은 정선군에서 가까운 곳이라서 또, 붙어 있어서 잘 관리가 되겠지만 임계문화체육센터에서는 사실 거기에 나이도 젊고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1년에, 그러니 하루에 한 2만4, 5천원, 1년에 600만원 가지고는 사실 그 젊은 사람들이, 임계주민이 보기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은 어떤 체육에 교사자격증도 있고 또 어떤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을 또 놓치게 되면 그러한 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계에 최소한 대책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어떤 인건비가 상계됐으면 하고 먼저 감사 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미진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임계지역이 아니라 정선군체육시설인데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체육관시설이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리라고 보지를 못하고, 또 그러한 인재를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교육자의 자격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자기 체육기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계에서는 학생들이 게임방에 굉장히 많이 가는 학생들을 거의 다 방과후에 체육관으로 다 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과 또 자치행정과에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어떤 인사권을 다시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정선체육관과 농림문화센터에 대한 인부임은 장기적으로 이 인부임을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저희가 체육관에 대한 관리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정원조례라든가 그런 관리조례가 된 다음에 그걸 위탁을 해서, 위탁자가 없을 경우에 다시 정원승인을 요청해서 중앙으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인원을 채용하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은 말 그대로 일용직 인부임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개인특성 어떤 자질에 따라서 인건비를 상향한다 어쨌다 이런 부분은 검토가 불가능하고요. 그건 나중에 관리조례가 된 다음에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관리인원에 대한 어떤 보수문제는 그때 별도로 결정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이건 그 때까지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 어떤 우리 예산편성 지침이나 규정상 이 인건비를 생활급에 맞게 올려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까지 어렵더라도 참아 가지고 그때 새로 만들어진 관리규정에 의해서 임용이 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권에 161쪽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부 898만4천원인데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798만4천원입니다. 여기는 새마을국민교육과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 중앙교육에 40명해서 598만8천원, 이 40명은 성남 새마을중앙연수원에 11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필요한 과정별로 입교를 하게 됩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여기에 199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한번은 중앙단위 대통령이 참석하는 지도자대회, 한 번은 지방단위, 지사가 중심이 되는 대회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중앙단위행사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국민운동, 새마을운동과 자원봉사운동 연말에 유공자 표창을 하는데 시상품입니다. 20명에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국민독서경진대회 군예선대회입니다. 이것은 매년 10월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가지고 정선군새마을문고지회가 중심이 돼서 독서경진대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것은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6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3,5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금년도로 이야기하면 인건비가 약 1,280만원, 사업비및관리비가 2,22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군에는 자원봉사자가 1,346명이 등록돼 있고요, 2002년도에도 이와 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밑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새마을운동 정선군지회에 3,600만원, 이것도 앞부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규정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금액입니다. 300만원씩 월 12월 하게되면 3,600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읍면새마을지도자 협의회 1,080만원, 읍면새마을 부녀회 1,080만원, 이것은 각각 9개 읍면에 단체에 월 10만원씩 됩니다. 그러면 이게 12개월 해서 1,080만원씩 각각 나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이것은 가을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책으로 수련대회를 한번씩 갖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중에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및학자금, 이것은 강원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099만6천원, 이것은 도와 군비가 각각 50%씩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수에 7%, 그러면 우리는 26명 범위입니다. 1인당 연 중학생은 16만원, 고등학생은 78만원 범위, 학자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지도자로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성적이 100분에 50 이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센터 활동비 및 보험가입비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9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900만원을 지원합니다. 앞부분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3,500만원이 있는데 뒤에 또 있느냐고 이렇게 위원님들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부분에는 순수하게 경상경비쪽에서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고요, 뒷부분에는 강원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경상보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63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단계 2002년서부터 2004년까지 연 15억 정도씩 지원이 됩니다. 동면, 북면, 임계면이 해당됩니다. 임계는 기 완료가 됐고요, 동면은 내년까지, 북면은 2004년까지, 15억6,534만4천원입니다. 이중에는 양여금과 군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일반정주권사업입니다. 이것은 북평면과 남면에 해당됩니다. 9억4,400인데요, 내년에는 남면에 할 계획입니다. 밑에 부분에 부대시설비 이것은 일정요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각 사업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입니다. 164쪽에서부터 65, 66, 67, 68까지 이것은 저희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저희 과가 산업자원부로부터 받는 예산, 그 다음에 강원도로부터 들어가는 기금예산, 그 다음에 카지노이익금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편성기술상 이렇게 갈라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을 일일이 하면 서로 사업이 앞뒤가 연결이 안 되고 산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유인물을 한 장씩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이 한 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목은 2003년도 폐광지역개발사업비 총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03년도에 312억3,81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진흥지구사업이 있고 탄광지역개발사업이 있고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진흥지구사업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3·3합의에 의해 가지고 2005년 폐트법이 한시법이 적용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비,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자원부가 기본계획을 기 승낙해 가지고 2005년까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이건 전액 100% 국비입니다. 이것은 99년 12월 23일 태백이 주장을 해 가지고 소위 12.12라고 하는데요, 해 가지고 2010년까지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하는 사항중에서 연차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이건 100%입니다. 군비 부담이 없는데, 이것은 폐트법에 의해 가지고 카지노이익금의 10%, 세전이익금, 그것을 가지고 강원도를 비롯해 가지고 4개 시군과 화순, 문경, 보령, 그 요율에 따라 가지고 받는 사업비입니다. 그럼 사업비를 설명을 드리면 고한·사북시가지정비사업은 내년도에 96억3,4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진흥지구사업비에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증산·함백·예미지구정비사업, 이것은 진흥지구사업비에서 20억, 그 다음에 특별히 예미지구가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개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가지고 소요사업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서 6억9,700만원을 더 지원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하천정비 이것도 진흥지구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구절∼왕산간 도로도 10억, 이것도 진흥지구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정선·회동지구정비사업, 여기에 32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된 진흥지구사업에서 12억5,0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역전지역을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또 연장되는 부분, 단가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액부분 이래서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서 20억을 지원합니다. 북평·나전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기존계획이기 때문에 6억2,500인데 변경이 없습니다. 여량·구절지구 정비사업 9억7,500, 이것은 진흥지구사업비에서 6억2,500, 그 다음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서 3억5,000. 이것은 내년도사업계획이 지금 옥산장에서 나오는 쭉 도로를 정선방향으로 해야되는데 6억2,500 가지고는 보상하고 일부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을 더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우라지 종합개발계획에 10억원, 이것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서 지원합니다. 이것은 아우라지가 국민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있는 사업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문화과를 지원합니다. 양반전 재현사업 21억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성회관 옆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에 제목을 양반전 재현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지원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1억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순수하게 용역비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평둔치 휴식공간조성 5,000만원입니다. 이 북평둔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체육공원화하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일단 현 상태에서 휴식공간으로 잘 평탄작업 이후에 잔디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 5,000만원을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입니다. 10억입니다. 이것은 기 저희가 진흥지구사업비에서 노후관로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탄광지역에 노후관로는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각각 탄광지역개발사업비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서 각각 5억씩 10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고한종합복지센터 신축입니다. 17억5,810만원, 이것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서 16억4,800만원하고 나머지는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용역비를 지원합니다. 이것은 삼탄구사택을 저희가 매입을 하고 거기에 지금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고한종합복지센터를 신축하고 그 다음에 내년 이후에는 사북, 점차점차 나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북면·북평 복지시설 신축에 12억입니다. 이것은 북면은 현재 중심지에 목욕시설도 없고 그 다음에 쓸만한 회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면지역에 시설을 하고, 북평지역에서는 저희가 도로를 하다보니까 현재 북평면에 있는 복지회관이 헐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개소에 12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금속광산육성에 1억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국내 유일한 철광인 신예미광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에도 이와 같은 금액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고한종합체육시설에 9억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에 관광문화과에서 설명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부족한 사업비, 지금 고한·사북이 쓰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현대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고한버스터미널 이전입니다. 이건 지금 고토일지역에 사북과 고한에 버스터미널을 이전해서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데 20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폐광지역 교육환경개선 19억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북지역에 우리가 유아원이 메인카지노 올라가는 진입도로로 하면 헐리게 되거나 또는 아주 낙후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한 10억 들여서 현대화하고, 또 나머지는 사업비를 들여서 정선에 있는 유아원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사항이 164쪽서부터 나가면서 모두를 다 한꺼번에 설명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진흥과가 312억3,800만원에 대한 많은 예산을 저희 기능으로는 다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미에 추진부서를 쭉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 순수하게 저희 산업진흥과가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3개 사업에 약 100억 정도가, 한 34% 정도를 저희가 집행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권 설명은 간략하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2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에 4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 이건 산업진흥과 부서일반운영비입니다. 3,885만원. 그 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엊그제 위원님들이 조례를 의결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민간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참석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게 1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국내여비 부서여비로 돼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도 역시 저희 폐광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대체산업육성차원에서 이와 같이 계상됐습니다. 42쪽에 기타업무추진비도 정액으로 3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턴제 사원채용인데요,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못해 가지고 고민하는 학생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하도록 이렇게 노동부가 시책적으로 내놓은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에 1사람씩 4명이 있는데요, 1년에 한번씩 물가조사라든가 이런 기능에 대해서 도가 연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참석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상, 이 사람들에게 월 6만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마다 경제정책설명회를 강원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 300명 정도 참석이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임차료하고 점심은 한 그릇씩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물가안정모범업소 보상입니다. 저희가 물가를 자율물가입니다만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데 특별히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국내여비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 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재료비 성격 자체가 공공근로하는 분들에 대해서 작업도구라든가 또 꽃나무 묘목이라든가 꽃묘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게 됩니다. 국비 1,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순수하게 공공근로인부임입니다. 3억3,549만원.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로 편성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 10명입니다. 이게 1,200만원인데요, 미진학청소년에 대한 전문기술을 습득시키고자 합니다.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것도 영세농민이나 그 자녀에 대해서 전문기술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3쪽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폴리머복합관 임대료산정 평가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그 때 재산평가를 위해서 수수료를 800만원을 계상합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임원교육, 이것은 우리 노조에 대한 노농조합 임원교육인데요 여기 10명에 대해서 199만6천원, 그 다음에 연말쯤 돼 가지고 유공근로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유공근로자를 각 기업체로부터 추천 받아서 30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 매년 5월이 메이데이인데요, 저희 관내에는 노조가 8개 노조에 약 1,570명의 노조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노총 영평정지역 노동법률상담소, 이것은 고한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 연 상·하반기 나눠서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7개 광산 8개 사업 이게 7억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합리화사업단하고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7억1,1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이 사업은 어차피 내년도에 현지 실사를 거쳐 가지고 다시 재확정이 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부분은 어차피 내년도 한 2월경이 돼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것을 부연설명 드립니다. 그 때가서 사업비가 정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45쪽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공예품전시회 출품작보상입니다. 저희 덕우리에 6개 업체가 공예품 공장이 있습니다. 1년에 산자부주관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1번씩 합니다. 거기에 약 15점을 출품시켜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제7회 중소기업 우수물품 경진대회, 이것은 강원도민일보가 주관해 가지고 강원도와 주관합니다만 1년에 한 업체씩 저희가 물품을 내 보냅니다. 100만원 지원합니다. 끝부분에 재료비에서 체적거래 설치비,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LPG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 가지고 도비지원을 일부 받아서 체적거래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46쪽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50%가 지원되고 50%는 자부담입니다만 363만8천원입니다. 대상은 정선, 고한, 사북시장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여성이 기업체대표거나 또는 장애자가 대표인 경우에 대해서 판로지원을 합니다. 판로지원은 5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주로 차량이라든가 창고라든가 포장지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는 포장재 등이 지원이 됩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입니다. 농어촌전화사업비인데요, 5가구 이상이 아직 전기가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북평 나전리 어두원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비주체는 한전이 되고요, 저희가 군비와 국비 6,482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은 한전이 하게 되겠습니다. 출연금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입니다. 저희가 99년까지 9억2,000을 출연했고요, 각각 2000년도, 1억6,000, 2001년도 2억5,800, 그리고 금년도에는 약 2억7,600만원을 지원했어요. 지금까지 16억1,4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도 역시 3억2,000을 지원해야 됩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2,000억 기금모금 거기 차원입니다. 아울러서 더 한 가지 설명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는 출연을 2억7,600만원 하였고, 지금까지 16억1,400만원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한해만 해더라도 저희 군은 16개 업체 35억6,000만원의 융자를 받았다는 사항을 아울러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권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이상으로 저희 과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일과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자세히 돼 가지고,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권 46페이지 상단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50% 지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받아 가지고 실제로 보험에 들던가요?

저희가 아예 들어줍니다.

50%를 거기서 받아서?

예, 희망자들 보고 돈 50%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직접 가서 금고에 넣는 돈은 아니지만 저희 돈하고 해서 보험회사에다가 계약합니다.

계약자는 시장조합이되고?

아니지요, 개인 당사자가 되지요.

시장 통째로 드는 게 아니고 혹 들 사람이 있으면 50% 내서 건물...?

예.

그러면 360만원이면 예년에 비해서 이 돈이 다 나갔습니까?

다 나갑니다.

이거 가지고 모자라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들지를 않거든요 거의요.

예.

나는 조합자체로 포괄적으로 들은 건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차트에 제일 위에 고한·사북시가지정비에 96억이지요?

예.

여기 우리 사북지역에 일전에 안경다리 앞에 주차장 한다는 그런 사업도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사업입니까?

그것은 도면을 가져왔는데, 끝나고 별도로 위원님 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안 들어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예산?

별도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란 얘기지요. 99년도에 이월된 예산이다 이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새마을지회로 돼 있습니다. 센터장이 새마을지회장을 겸하고 있지요.

정액보조금하고 별개로 또 지원하는 거네요?

이것은 거의 정액보조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개발기금 56억5,910만원, 이게 우리 군에 배정된 총액입니까?

그렇습니다.

2002년도 분입니까, 이게?

2001년도 분입니다.

그럼 2002년도 분은 얼마나 됩니까?

2002년도 분은 이 보다 조금 적으리라고 봅니다.

적습니까?

예.

그리고 2권 43쪽에 한국노총 사무소 보조금 600만원 운영비로 지급이 되는데, 이게 글자 그대로 한국노총산하 사무소지요?

예.

그런데 여기 우리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교육업무가 우리업무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교육도 순수하게 지방자치 중에 하나거든요. 이 노동업무도 관련법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한국노총과 협의하여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 이건 몇 번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고 있지요, 그런데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오지다 아니다를 판가름하고, 또 오지에 들어갔다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고 못 낀 지역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크게 보면 사회적수혜적법률 중에 오지개발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지를 평가하는 산식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중심으로 국토가 이렇게 발전돼서는 안 되겠다 균형적으로 발전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산간벽지, 그 다음에 도서낙도, 접경지역 이런 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똑같은 형평성차원에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취지하에서 법이 제정됐는데, 한 28개 품목인데 그 산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도로율이라든가, 공원면적이라든가, 인구에 감소율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을 가지고 오지를 산정하다 보면 제일 첫 번째 오지가 임계면이 나옵니다. 임계면은 왜서 오지냐면 76년도 북평산업기지개발차원에서 임계댐을 했다가 95년도에 해제했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 가장 오지가 됐다 이거예요. 1순위 오지 임계. 두 번째 숫자가 많은 게 동면이 됩니다. 세 번째가 북면이 됩니다. 그런 순서에 의해 가지고 1년에 약 15억에서 20억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기반시설 위주로 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신동지역은 현재까지는 아니고 앞으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됩니까?

예. 그건 왜 그러냐하면 정부가 행정구조나 기구를 조정할 때에는 읍과 면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읍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읍이라는 것 때문에...?

대상자체가 안됩니다. 시와 군이 다르듯이 그런 개념입니다.

44쪽 민간자본보조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이랬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강조하셨는데, 7억1,000만원 정도가, 이게 도대체 광산방지사업에 쓸 수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주로 현재 가행광산에 대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폐석 유실방지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진공해라든가 그러한 사업들을 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신동으로 얘기하면, 광산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옆에 제조업은 안 되는 거고?

예를 든다면 성신광업소 폐석장 옹벽을 한 120m 해야되겠다 이런 데 지원된다 이거지요. 지원되는데, 이것은 30%는 자부담입니다.

70%만 군에서...?

예,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