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실과 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12일부터 12월24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12월12일부터 12월24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군수제출)(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의회 전문위원 주만우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3년도 옥천군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92억4,165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2.3%인 1,100억8,10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7%에 해당하는 91억6,060만5천원으로 예산총괄표는 붙임 부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총 1,100억8,105만원 중 자체수입이 17.2%에 해당하는 188억8,494만5천원이고, 의존수입은 82.8%에 해당하는 911억9,610만5천원입니다. 이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2.2%인 23억5,826만8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으로 지방교부세 11.4%, 재정보전금 14.5%가 증가한 반면, 지방세 3.5%, 세외수입 3%, 지방양여금 1.8%, 보조금 8.8%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별도 붙임 부표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02년도 예산액 대비 2.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과목별로는 일반행정비 6%, 지원 및 기타경비 36.4%가 증액된 반면, 사회개발비 1.2%, 경제개발비 1.4%, 민방위비 20%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로써 세입은 세외수입 39억8,591만1천원, 보조금이 18억6,969만8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58억5,560만9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6%인 8억921민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등의 증액이 주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2년 대비 경상예산이 4.7% 감액된 반면, 사업예산 12.7%, 채무상환 0.3%, 예비비 등이 32.1%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억7,459만3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7,682만2천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9억5,066만8천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3억5,825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억9,732만5천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0억7,665만7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2,12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총 33억499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8%가 증가된 예산으로 세입재원은 영업수익이 20억1,463만3천원, 영업외수익이 2억7,462만7천원, 자본잉여금수입이 8억30만1천원, 이월금 1억4,043만5천원, 수용가 미수금 7,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가동설비자산 12억2,72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억7,584만원, 영업비용 18억3,860만2천원, 영업외비용 4,655만1천원, 예비비 1,680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심사 시 중점 검토할 사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검토 의견은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측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국민들의 금연 열풍과 경기둔화 및 성장세의 불투명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여 추계 계상하였다고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행사성 경비 억제 및 예산절감, 채무의 건전운영으로 균형적인 재정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증가는 최소화하고, 지식·정보화 분야 등에 증액 편성한 반면, 투자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신규사업은 필수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 구조의 건전화, 예산투자의 계획화, 재정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예산규모가 일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입규모는 보통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등 지역개발을 위해 사업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법적 필수경비와 기준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안 총괄 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연일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등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재무업무에 많으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정구완 의장님과 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100억8,105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077억2,278만2천원 보다 2.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108억300만원 3.5%가 감소됐습니다. 세외수입 58억9,615만3천원으로 3%가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 516억1,400만원으로 11.4%가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 151억3,900만원으로 1.8%가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억8,579만2천원으로 14.5%가 증가한 반면, 보조금 244억4,310만5천원으로 8.8%가 감소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5쪽, 26쪽이 되겠습니다. 25쪽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108억300만원으로 2002년 111억9,900만원 보다 3.5%가 감소되었습니다. 보통세는 2002년 보다 3억5,600만원이 감소한 98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 27억1,600만원으로 0.7%정도가 신장 예상되며, 재산세 5억9,600만원으로 증감요인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15억8,500만원으로 차량등록 대수 증가로 10.7%인 1억5,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소득세는 500만원으로 금년예산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도축세는 4억6,800만원으로 14%정도의 증가가 예상됐고, 담배소비세는 국민적 열풍인 금연운동으로 인하여 19.5%인 6억6,600만원이 감소한 27억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증감사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변동없이 8억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8억6,100만원으로 10%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목적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세 9억2,300만원은 2002년과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세목별로 보면 도시계획세 5억1,900만원, 사업소세 4억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체납액 감소로 인해서 6,000만원으로 2002년보다 4,000만원 감소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규모는 58억9,615만3천원으로 3%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26억3,216만5천원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29쪽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1,570만7천원, 공유재산임대료 4,53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2억6,792만4천원으로 도로사용료 4,500만원, 하천사용료 1,250만원, 시장사용료 270만4천원, 입장료수입 1억338만원으로 이는 장계관광단지 입장료 수입이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1억43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1쪽, 32쪽과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 11억8,085만4천원으로 3.2%가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증지수입 2억1,179만1천원으로 34%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입찰참가수수료 1억3,000이 기타수수료로 과목이 이전됐기 때문입니다. 32쪽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2억10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800만원은 금년과 변동없이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수료 7억6,006만3천원으로 9.6%가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은 전자입찰수수료 1억3,000만원 증가와 남해화학 토양검정수수료 6,0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 사업수입 4,2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판매대금이 되겠으며, 징수교부금수입 2억5,920만원은 도세 징수교부금 1억4,970만원, 하천사용료 8,000만원, 34쪽에 도로사용료 15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5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처리수수료 5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8억2,117만7천원을 정기예금, 환매채 등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4쪽 임시적세외수입 32억6,3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4,300만원은 국유재산매각수입 8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500만원으로, 3억5,900만원의 감소로 이는 2002년도 구소방파출소 매각수입 때문에 금년과 차이가 좀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수입이 2002년도와 변동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변동없이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융자금원금수입은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2억1,000만원은 동이 조령∼금암상수도 관로 부담금 현대건설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2억3,588만8천원은 변상금 180만원, 과태료수입 1억6,800만원, 기타 잡수입 6,6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6쪽 과년도수입으로는 2,000만원을 변동없이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지방교부세에서부터 41쪽 지방양여금, 45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9쪽에서부터 76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 세출예산 편성을 참조하여 심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9억9,303만원으로 세정관리 일반운영비 1억6,916만원은 재무과 부서기본운영비로 부서기본운영 일반수용비, 지방세관련 도서구입비, 지방세 홍보물비, 지방세 체납처분수수료, 지방세 전산용지 인쇄비, 지방고지세 등 우편발송료가 되겠으며, 166쪽 또한 부서기본 업무추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방세 프로그램과 세외수입프로그램, 고속프린터기 및 봉합기, 서버 및 오라클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기구조정으로 인한 인원 증가와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료, 전산장비유지비 등이 증가해서 금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167쪽 여비 2,805만원, 업무추진비 478만원은 재무과 지방세 업무추진에 대한 기본 운영비이며,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업무보고 시에 드린 바와 같이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비중이 높고 고질화된 자동차세의 납세율을 제고하고, 조기 세입확보를 위해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 상해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168쪽 포상금 30만원은 지방세 연찬회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억1,175만원은 연구개발비 2,700만원은 세외수입 프로그램 및 지방세 체납관리 모빌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2002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프로그램이 다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해서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500만원은 업무보고 시 드린 특수시책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세 징수실적 체납액 등 지방세정업무를 종합 평가하여 4, 5개 마을을 선정 시상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율납부 분위기를 확산하여 지방세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975만원은 군세 관련 현지조사용 디지털카메라, 칼러프린터기,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용 OCR프린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PDA 및 프린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업무보고 시 드린 재무과의 특수시책으로추진하고자 합니다. 170쪽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2억4,624만4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8,854만4천원은 각종 회계장부 및 서식인쇄비와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 본 청사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차량제세공과금 등 공공요금 등이 되겠으며, 171쪽 여비 8,900만원, 17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회계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550만원은 사무용 노후집기, 노후 관용차량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175쪽에서 17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1억497만3천원은 본청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방화용품, 정화조청소수수료, 방역수수료, 군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수수료,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연료비와 청사 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8쪽 재료비 65만7천원은 청사 조경용 인부임이 되겠고, 179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 관리 및 권리보전수수료 등 1,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0쪽 자체사업비 3억318만6천원은 본 청사를 비롯한 읍면 청사의 환경개선 시설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81쪽 자산취득비 140만원은 관사 전자식 공기청정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안 총괄 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5쪽에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액이 111억9,9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108억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액이 3억9,600만원입니다. 주 내용을 보면, 담배소비세가 2002년도 대비 6억6,600만원이 감소가 돼서 담배소비세만 약 20%가 감소됐습니다. 담배소비세 비중이 지방세 수입 중 30%정도를 차지하다가 금연 열풍으로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면서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방세 수입에는 차질이 생기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타세목 세원 발굴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세원을 충당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장계관광지 입장료 수입인데 2002년도에 1억2,300인데 2003년도에 1억300 해서 약 2,0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이 됐는데, 장계관광지가 당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매년 줄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4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도 매년 우리 군의 예산은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자수입액은 2002년도나 2003년도나 다 같이 8억2,1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좀 노력을 덜 하신 것인지, 또 어떤 사유가 있는지? 예산액은 늘어났는데 이자수입은 제자리 걸음이다,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수입이 담배소비세 6억6,600만원 감소에 따른 우리 지방세 확대방안을 물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방세 세목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옥천주민이 땅이 넓어 지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감소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 세목가지고는 저희들이 참 확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금연열풍으로 인해서 각 공공기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타세목에 대한 세율조정이라든지, 과표조정을 통해서 좀 올리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장계관광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까지 장계관광지 시설이 미비하고 투자한 만큼 상당히 효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설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물놀이장이 완공되고 내년에 또 시설투자가 조금 되면은 좀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같으면 작년에 1억2,300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최종 추경에 입장료 수수료도 조정이 돼서 하향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도에도 더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 계상상에는 8억2,10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15억5,000만원을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 자꾸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통 저희들이 제일 비싼 환매채로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이자율이 작년은 약 16억이 사실상은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5억5,000정도 이자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더 올려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지금 예금하고 있는 잔액이 450억은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이자수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의문이 나서 물어보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아까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3억9,400이었다가 줄은 것이 소방차고,

예. 지금 경찰서 옆에 있는 소방차고를 작년에 매각했거든요. 그것이 금년도에 수입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25억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불용액 되는 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 30억을 봤는데, 그러면 연도폐쇄기까지 5억 정도는 더 한다는 얘기인가요?

세입은 전체 작년 결산본 것을 그만큼 잡을 수가 없고 해서 우선 25억 잡고 세출결산이 다 끝나면 나머지 세계잉여금은 또 추경에 잡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았고요, 168쪽에 보면 이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세 우수마을 지원사업 해 가지고 5개마을에 시설비로 6,400을 세워놨네요. 6,500이지요, 시설부대비까지. 이게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 때 저희 재무과 특수시책으로 9,000만원을 예산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다 전액을 세우지 못하고 6,500만원을 세워서 이게 면으로 주는 우수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네를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각종 지방세 완납이라든지, 체납액, 자동이체 관계, 텔레뱅킹 관계, 종합적인 심사를 해서 제일 우수한 마을 4개 내지 5개를 해서 그 동네에서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심사기준이,

저희들이 심사표를 만들어야지요.

물론 만들지만 지금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녀요. 마을별로 준다고 한 것 아녀요, 지금.

예.

그러면 지방세 하면은 지금 실제 각종 세금이 거의가 옥천읍에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군 전체에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볼 적에 범죄없는 마을, 우리가 예산지원 해 준 것도 그런 맥락인데, 그러면 마을도 적고 세금도 얼마 없는데를 기준을 어떻게 둘런지는 몰라도 그런데는 언제고 우수마을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 금구리라든지, 삼양리 이런데는 도저히 못 따라 갈 것인데요, 내 생각으로는.

사실상 삼양리나 시내권은 도시계획 사업이나 각종 사업이 많기 때문에 조그만 소규모주민사업 다 돌아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판단기준이 우수마을 하면은........,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해 주시고,

하여튼 이것은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2쪽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급량비 해 가지고 남부3군 기능인 체육대회 급식비 해 가지고 150만원 있고, 또 여비로도 그 밑에 보면 기능인 체육대회 150만원, 이것이 300만원이 기능인들 운전기사들,

우리 군내에 있는 전체 운전기사들이 남부3군 해마다 체육대회를 하는 것 있어요.

내년에는 옥천에서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옥천에서 하는데 예산보전을 해마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급량비 일부하고 여비 일부하고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액수가 이렇게 하면 충분한 것이에요?

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재무과 것이 아니죠?

이것은 군수님이 회계나 세정업무에 대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글쎄 재무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과 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기획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3,201만원 중에 일반수용비 2,623만원, 96쪽에 전화요금 90만원, 규제개혁 위원 참석수당 100만원, 급량비 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저희 부서운영, 기획자료 수집 등 해서 1,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 국외여비는 저희 국제교류에 필요한 공무원 국외여비 2,700, 또 외빈을 외국의 자매결연국에 손님을 초청하는 경비 1,500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 판공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은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민간인 국제교류 해외여비 1,000만원, 기타보상금에 읍면자치발전협의회 보상 800, 군정시책 개발 공모시상금 민간부분에 120만원, 그 밑에 포상금 이것은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출향인 관리사업 지원은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쪽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저희 자료실 비치용 도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 기획실 복사기 대체구입 1,300, 국제화교류제단 출연금입니다. 행자부 산하단체인 국제화교류제단에 납부하는 출연금 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에서 107쪽까지는 산하 공무원 기본급, 수당, 청경보수, 일용인부임 보수 등을 73억2,500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하단부 직책급 업무추진비, 그 뒤쪽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 등 총 5억7,6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109쪽에 복리후생비 이것도 저희 산하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21억926만7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 복무 대신해서 저희 군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해서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해서 9,3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쪽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6,170만원 여기는 주로 추경예산, 당초예산 등 인쇄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뒤쪽 112페이지 수당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출무수당 90만원, 또 저희 예산계 직원이 몇 달간 예산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급량비 300, 국내여비 3,740도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중간 부분에 2,500만원은 도에 합동작업을 3일이상 갈 때는 저희 기획실 풀예산에서 각 직원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저희 예산편성 운영이나 재정운영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800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하단부 민간인 교육을 갈 때 계획 외의 농민교육이 자주 있습니다. 그 교육보상금 500을 계상했습니다. 113쪽 상단부에 사회단체 임의보조,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대신할 때 1억7,300을 가지고 각 단체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은 재정정보 종합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 114쪽에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가 228만원, 운영수당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출무수당 80만원, 각종 정기감사나 감찰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64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법무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 6,30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주요한 사항을 보면 대한민국법령집 추록구입이 1,020만원, 중간부분에 자치법규 추록발간에 900만원, 하단부에 소송변호사 대리수임료 1,500, 매년 발간되는 통계연보 발간비 650을 계상했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매년하는데 그 조사에 필요한 수용비 705만원을 계상했고, 또 조사에 필요한 특근급식비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국내여비 350도 통계조사 내지는 군정 소송수행 추진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하는 조사원 고용이 되겠습니다. 622만5천원을 계상했고, 저희 군 소송중에 소송 증인을 채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소송증인 실비변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4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 지원및기타경비 중에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이 원리금 합해서 14억3,223만7천원입니다. 그중에 차입금 이자상환이 9,413만7천원, 뒤쪽 470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이 13억3,810만원 해서 14억3,200을 원리금 상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상환금은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해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471쪽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 받아 쓰고서 정산 결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반환금 1억5,000,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2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상한 예비비는 57억1,543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 법정예비비가 12억, 국·도비 부담을 아직 국·도비 내시가 다 안됐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에 따른 추가 군비부담금 16억6,300만원, 또 현재 국·도비 보조금으로 아니면 특정사업이 계획이 됐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을 안했다든지, 각종 규정을 미이행한 그런 사업비 28억5,2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을 우선 해놨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예비비로 4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예비비에 57억1,543만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은 거의가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투자비 성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읍 소관 중에 496쪽이 되겠습니다. 옥천읍에 가로등 또 도시계획시설물 보수, 또 가로수정비 등 해서 시설비로 6,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7쪽 주민숙원사업비 부대비 합해서 8,000만원, 이것은 읍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0쪽이 되겠습니다. 동이면 소관입니다. 510쪽. 동이면에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해서 950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했고, 동이면장 포괄사업비 5,000만원을 511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4쪽 안남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남면은 청사 보안등 시설비 400을 계상했고, 524쪽 하단부에서 525쪽까지는 사무에 필요한 OCR프린터기, 모사전송기,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등 해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안내면도 면에서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OCR프린터기, 텔레비전, 사무용의자, 난로 등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0쪽에 시설비 부대비 해서 5,000만원도 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성면 소관입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청성면에 필요한 회의실 접의자, 스캐너, 카메라, 민원인의자, 정수기 등 해서 435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을 했고, 553쪽은 5,000만원 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산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석유난로 교체, 녹화기 대체구입, 복사기 대체구입 해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뒷 장에 568쪽은 청산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다음 이원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580쪽입니다. 이원면. 이원면에 행사용의자, 민원실 에어컨 해서 1,1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고, 581쪽 하단부에 이원 시가지 도시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뒤쪽에 582쪽 이원면장 포괄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서면이 되겠습니다. 군서면은 595쪽입니다. 군서면에도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텔레비전, 스캐너, OCR프린터기, 사무용의자 등 해서 총 1,345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했습니다. 그 뒤쪽 596쪽에 군서면장 포괄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608쪽입니다. 군북면 소관입니다. 군북면에 상수도시설 이설비 또 재활용 보관창고, 비품보관함 등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OCR프린터기, 디지털카메라 해서 295만원을 계상을 했고, 609쪽 군북면장 포괄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 면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1억7,300이 계상이 돼 있는데 각 단체별로 보조금이 세분이 안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분을 할 수가 없지요. 지금 법령에 정해져 있는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라 해 가지고 매년 정액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보조하는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아주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을 해놨고, 그 외에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할 일들을 민간인이 대신할 때 그 시책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측면에서 임의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기준액이 이것도 예산이 가용재원이 많다고 해서 한 없이 쓰는 것이 아니고 옥천군 기준액 1억7,300입니다. 그 1억7,300 범위 내에서 어떤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각 실과별로 그 사업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그러면 실과에서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소요경비 산정은 적정하게 됐느냐, 제반사항들을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소요액을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임의보조금 1억7,300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2000년도 44건, 2001년도 61건 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세부사업을 안 해 놓으면 이게 연말에 가서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 이런 경우도 혹시 생길 염려도 있지요. 각 단체에서 물론 요구는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적절히 어떻게 안배를 해서 균등하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있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단체별로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 사업이 다 틀리잖아요. 뭐, 수 십 개 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어느 선을 딱 정해서 균등 배분을 한다, 그것은 안되지요.

금액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그래서 여기 저희들 이것을 운영해 보면 거의가 매년 하는 단체에서 200, 300, 어떤 경우는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남아도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남았는데 당신들 필요한 것 요구하시오 해서 쓸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운영하는 총 규모가 1억7,300을 가지고 우리 옥천군 전체에서 각종 사회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어떻게 계획을 해 놓기도 어렵고, 그런 내용이 됩니다.

본 위원 얘기는 전체별로 일률적으로 금액을 동일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적절하게 배분이, 물론 당초예산은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겠지만 어떻게 적정선에서 하느냐, 그런 것이 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했고,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6쪽에 옥천읍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도시계획지구에 하는 것이죠?

도시가로등, 보안등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구라면 옥천에는 옥천읍하고 이원, 청산이 되겠는데, 이 외 지역도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 지역은 예산이 군에 농정과에 편성이 돼 가지고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 또 다시 신설할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좀 늦어져요. 도시지구는 고장이 나면 바로 해당 옥천읍이면 옥천읍, 이원이면 이원 바로 그 이튿날 수리가 되는데 기타면은 고장이 나면 군에서 순회를 해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10일 내지 더 길게는 15일정도 이상 수리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로등 전구가 나갔는데 이것을 신고를 했어도 왜 그것을 안해주느냐, 왜 열 흘 이상씩 가느냐, 이런 불평을 하는데 그것 어떻게 기타 면에도 신속하게 수리를 해주도록 해당 면의 예산을 일부 편성을 할 수 없는지?

박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농촌가로등입니다. 옥천, 이원, 청산, 도시계획구역 내는 도시가로등으로 해당이 되고, 그 외 지역은 농촌가로등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 관계는 그 전에 2대의회 때인가 농촌가로등이 수선이 제대로 안되고 면지역은 가로등 수선을 하는 그런 전업사도 변변치 않고 해서 그 때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바가지차라고 하지요, 속칭. 그 차를 구입을 해서 전문 전기직 기능직을 고용을 해서 지금 그렇게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저희 예산에서 전부 충당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는 농정과에서 각 읍면별로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주기적으로 수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책을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예산을 다시 또 면에다 세워 준다는 것은 자칫하면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것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차량도 샀고, 또 전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직을 고용을 했는데 다시 이것을 면에다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방금 얘기했던 것과 같이 면단위는 군에서 바가지차로 순회 수리를 하다보니까 신고를 해도 10여일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왜 신고는 언제 했는데 왜 이것을 수리를 안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어렵겠지요, 순회적으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좀 더 신속하게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시골 마을에도 고장수리가 빨리 됐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19쪽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서운영 수용비에 공보실 사무용품비 복사기 등 구입해서 630만원과 100만원, 또 행정장비 보수에 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운영비에서 관보, 도보, 군보 3,640만원을 계상했고, 기관신문 구독비는 지방·중앙·지역지 등 23종에 대해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사진재료 구입은 3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관 앞에 홍보사진과 그 다음에 행사용 기록사진 등 해서 600만원, 그 다음에 테잎 구입하는 것은 행사용과 기록보존용으로 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료는 저희들 군청 각 실과에 15개소 사용료에 대해서 99만원,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소식지 제작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금년도까지는 22,000부를 발간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3,000부, 1,000부를 증액해서 발간하는 것으로 3,726만원, 그 다음에 긴급한 사항, 재해가 있다든지, 또 국가에서 갑자기 해야 할 그런 홍보가 있었을 때에 특보 발행하는 것이 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광고료는 저희들이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절감 900만원과 나머지 8,100만원으로 해서 군정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광고할 때 약 60여회 하는 것으로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서 관성회관, 청소년수련관, 향토전시관, 지용생가 등 해서 전기요금이 2,7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전화요금은 역시 수련관과 관성회관, 향토전시관의 전화 5대에 173만원, 상·하수도 요금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관성회관, 청소년수련관 해서 33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부서 업무추진에 관련돼 있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기자실 석유난로 유류비 40만원, 공보기재부품 구입 및 수선에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는 문화공보실 부서 기본업무추진에 관련 직원 25명에 대한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1,248만원. 군정홍보자료 수집에 따른 것은 360만원, 그 다음에 군정홍보 수행 관리 추진여비는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정원 기본급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사요원과 관련된 보상금에서 군정홍보 자원봉사자 급식보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3쪽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에 연간 1,200만원, 읍면에 60만원씩 9개 읍면에 5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185쪽이 되겠습니다. 185쪽의 문화관광 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관성회관에 관련돼 있는 청소용품과 관리용품에 499만원, 다음에 문화예술 관련 기록보존 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86쪽 공공요금으로 210만원, 관성회관, 야외공연장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문화예술행사 준비와 관성회관 시간 외 근무자 급식비 200만원, 연료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거기에 나온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87쪽에 있는 국내여비는 문화예술에 따른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 재료비는 야외공연장 잔디관리와 관성회관과 야외공연장의 조명기구, 그 다음에 음향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예총 옥천군지부에 정액보조로 연간 2,100만원, 문화원에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효교실유교학교 저희들이 옥천향교에 200만원, 청산향교에 15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에 있는 문화예술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약 30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지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15개 단체에 2,1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에서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비 500만원, 후율당 춘향제 봉행행사에 100만원, 정월대보름행사 지원에 청산 교평리 다리밟기와 옥천마조제, 탄암공 춘향제 해서 200만원, 제7회 연변지용음악회에 금년과 동일하게 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제28회 중봉충렬제도 금년보다 줄여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189쪽에 있는 향교 기로연 재현 지원사업으로 옥천향교와 청산향교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533만원, 옥천문화원 문화학교는 저희들 문화원에 그림그리기라든지, 사물놀이, 서예, 공예품, 창작작품 만드는데 600만원이 지원되고, 문화원 향토사료 수집비 1,360만원은 지역향토연구 및 책자발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봉수대와 역, 그 다음에 산성, 나루터가 조사돼서 금년말에 발간이 될 계획입니다. 문화원 사업 활동비는 3,400만원이 국비보조사업인데 각종 문화분야의 예술행사에 자체행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유지관리비는 600만원, 문고자료 구입비는 마을문고에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에는 동이면 석탄리 마을문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무대공연작품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돼 있는 그런 사업비로 국비 1,600, 도비·군비 각 800만원씩 해서 3,200만원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행사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회 지용제행사비는 도비 1,500만원, 군비 4,500만원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지용문학공원 1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기반정비하고 설계비 해서 1억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1억원을 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설계비 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총 17억5,000만원인데 시설비에서 12억2,950만원을 계상했고, 감리비에도 거기에 따른 국·도비 관련해서 5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1쪽에 있는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관성회관 대강당 천정 텍스 교체하는데 500만원, 도색에 200만원, 타일공사에 196만원, 또 출입문 교체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입하고 2차적으로 해야 할 지용문학공원 부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지용문학공원 부지매입에 따른 부대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출연금 충청북도문예진흥기금 2,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192쪽에 있는 문화재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문화재 관리에 따른 업무추진여비와 인부임 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93쪽에 있는 시설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지정문화재는 두 곳을 할 계획입니다. 용암사 마애불 안전보수가 끝난 마애불 보수하고 가산사 영정각과 산신각을 해체 보수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원이 계상됐고, 도지정문화재는 3개소로 안내 후율당 보수와 군북 이지당, 그 다음에 중봉묘소 정비로 1억5,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옥천 대성사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지용생가 이엉씌우기에 금년과 동일하게 300만원, 선사유물 표식판 설치는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각종 선사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례와 설치하게 된 동기를 표기해서 표식 제작판을 만들어서 홍보판을 만드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터선사공원 부지매입비는 금년도에 2억원이 확보됐습니다마는, 부족한 금액 8,000만원을 더 추가로 내년도에 계상해서 2억8,000만원이면 저희들이 계획한 부지는 다 매입하고, 그 다음에 대청댐에 있는 유휴부지는 대청댐관리단에 저희들이 사용신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에서 향토전시관에 각종 청소용품과 비품관리에 280만원, 문화관광 자료수집 4종에 8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향토전시관에 관련 돼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직원 급량비하고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관광진흥 업무에 따른 추진여비 100만원, 그 다음에 향토전시관에 있는 조명재료 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향토전시관에 있는 명예관장 1명에 대한 실비보상금 월 60만원하고 출장여비 해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물품비와 그 다음에 통역안내, 그 다음 장에 있는 근무복 해서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문화유산 해설사 인부임으로 1,68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금 1,394만6천원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총 저희들 입장수입이 약 8,000만원이 돼서 거기에 따른 80% 6,400만원을 반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있는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운동장과 체육행사에 관련되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200쪽이 되겠습니다. 국궁장 환경개선부담금과 정화조 해서 62만원, 공설운동장 정화조 수수료가 50만원, 대한실업육상연맹 가입비 우리 육상팀이 있기 때문에 실업팀이라서 가입비 100만원, 그 다음에 체육행사에 따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육상팀 봉고차량 유지비가 380만원 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체육관련 여비는 체육행사에 따른 여비에 310만원, 그 다음에 시설공사 저희들이 체육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공설운동장 정화인부임 18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서 우리 육상팀에 관련되는 인건비 7명에 대해서 연봉으로 계산한 1억5,800만원, 그 다음에 출전비는 25회를 출전하는 것으로 해서 61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전지훈련비로 저희들이 겨울철과 여름,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고 여름에는 더워서 못하기 때문에 전지훈련비로 2회에 걸쳐서 1,000만원, 피복비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해서 1,432만9천원 정도, 선수 선발에 따른 여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던 대로 내년에는 여자선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선발 여비가 되겠습니다. 합숙훈련 급식비는 저희들이 월 40만원씩 해서 7명에게 지원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소운영비 전기료에 240만원, 그 다음에 우수한 선수가 전국에 입상했을 때 입상보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체육관련 유공자에게 10명정도 연간 표창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옥천군체육회에 240만원하고 생활체육회에 240만원씩 각각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은 제29회 군민체육대회에 6,100만원, 도민체전 출전하는데 22개 종목에 350여명이 출전이 됩니다마는 내년에는 도민체전을 옥천과 영동, 보은, 남부3군에서 분산 개최하기 때문에 사실 9,000만원이 출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유치하게 되면 이것 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2개소 체육대회를 했을 때 900만원, 군민건강걷기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들 대상으로 하는 300만원을 계상했고,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 각각 200만원과 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군 자체 종목별 협회장기 11회 해서 100만원씩 1,1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도 단위행사는 도지사기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12회에 약 9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생활체육 문화축제는 15개 종목이 전원 다 출전하기 때문에 1,200만원을 계상해서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교실 9개소 에어로빅, 스포츠댄스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축구, 게이트볼, 탁구, 궁도 등 9개 교실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1,200만원 정도, 생활체육지도사 저희들이 3명이 있습니다. 에어로빅, 태권도, 탁구, 볼링, 3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4,000만원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어린이 체능교실에는 초등학교에 있는 배구, 래크레이션, 축구, 스포츠댄스 등을 해서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4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을 운영하는, 이것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것도 역시 배드민턴, 농구, 테니스 등 해서 각 학교별로 희망하는 학교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 체육대학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체육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명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생활체육지도자로 여기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에 가족생활 캠프운영에 196만원, 남부3군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에 280만원,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제2회 성왕기 궁도대회에 도비 1,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3,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룰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생활체육공원 조성 1개소에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내용과 같이 국비 10억, 도비 5억, 군비 5억으로 20억을 예산을 들여서 체육공원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미비했던 종목별 체육시설도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1차 설계에 따른 부대경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공설운동장에 화장실 정비,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을 40개 마을에 50개를 시설했습니다. 정비로 700만원, 체육시설 관련 가로등 설치하는 것이 160만원, 그 다음에 체육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해서 10억원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는 당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38억원을 들여서 23필지에 28,530㎡를 구입했습니다마는, 앞으로 16필지 10,402㎡를 추가 매입하기 위한 20억으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육상팀 디지털 카메라는 저희들이 기록과 성적 확인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과 청소년수련관 석유난로 구입, 그 다음에 체육행사용 천막 및 탁자 구입에 350만원, 이원 게이트볼장 간이화장실 설치비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368만원,다음에 청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에 472만4천원, 그 다음에 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472만4천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208쪽 맨 끄트머리 보시면 수련시설 신문 및 잡지구독 252만원, 저희들이 신문은 3종, 잡지 등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이용안내 홍보물을 제작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80만원,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이원·청산 청소년문화의 집에 1,5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온 것을 합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소방협회비, 전기안전비, 환경부담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있는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청소년법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하는 출무수당이 되겠습니다. 75만원. 급량비는 청소년수련관에 근무 초과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름에는 밤 10시까지, 겨울철에는 밤 9시까지 근무를 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항시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급식비, 야간에 청소년을 위한 단속을 할 때 나가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청소년수련관과 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연료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소년수련관, 이원·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 법정 시설장비유지비 7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지도업무 합동단속이나 교육자 인솔을 할 때 여비 12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 전기용품과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앞에 있는 잔디밭 비료구입, 조경수 관리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가로등 교체하는데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여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감시위원 교육여비가 9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청소년 유공자시상은 10명 정도하고, 모범청소년은 40명 정도로 계상해서 약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명예관장은 월 65만원하고 나머지 5만원 정도는 출장에 따른 출장여비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청소년 한마음축제 행사는 교육청과 지방검찰청하고 우리 군하고 3개 합동으로 했는데 저희 군비 부담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비로 일반수용비에서는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이됩니다. 옥천청소년수련관에 500만원,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원·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 프로그램비 해서 각각 250만원씩 지원해서 전체 5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부임 및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실업대책 인건비로 6개월간 월 80만원씩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보험료 즉,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에서 3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2개소 지금 현재 옥천읍과 이원면에 있습니다. 각 1,000만원씩 지원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공부방 운영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수험생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166만원. 옥천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원 문화의 집 프로그램 국비 보조사업으로 6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은 3회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옥천과 이원·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과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어울마당을 1,0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장비 구입비로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옥천상고가 지금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을 지원해서 좀 규모에 맞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장비 보강사업으로써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도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복사기 1대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자립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 운영계획에는 저희들이 2002년도말 현재가 되면은 2억5,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4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판단했고, 지출하는 것은 1,260만원이 지출되면 결과적으로 140만원이 남는 것으로 했을 때 2003년도말에 가면 2억5,692만6천원이 되는데, 1인당 약 100만원 내외로 우리지역에 있는 소년소녀가장과 무직이나 미진학 청소년 불우한 청소년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자립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0쪽에 있는 자금 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00만원이 이자수입이 되면은 이월된 금액과 같이 합해지면 2억6,952만6천원이 됩니다. 지출은 1,260만원을 지출하고 하면 역시 똑 같은 2억6,9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1쪽에 있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이자수입에 1,400만원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월하는 2억5,500만원 정도는 이월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에 752쪽에 있는 지출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일반보상금으로 기금에서 1,26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상자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숫자를 조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3쪽에 있는 연도별 조성과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4쪽에 있는 그 내용은 계속해서 운영명세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 이것은 종합민원실 관계이고........, 정정하겠습니다. 옥천소식지 배부상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저희들 금년도에 옥천소식지를 배부하는 것은 읍면에 나가는 것이 20,150부가 나가고, 출향인들에게 1,100부, 기업에 200, 군인에게 300, 그 다음에 다세대 되어 있는 그런 터미널, 역, 경찰서 등에 100매, 군청에 보관분 20매 정도해서 22,000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식지를 제작해서 공급이 제대로 되면서 또 많이 보고 있는 이런 실정인가 의문이 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효과가 좋다고 인정하시죠?

예.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공보실 소관 나오면 묻기도 아주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볼께요.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예.

188쪽에 보면 옥천에 차 없는 거리 축제는 매년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2년, 금년까지 해서. 내년에는 3회째 할 것입니다.

이게 뭐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등기소 지나서 삼금교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경찰서에서 등기소까지 하는 것이에요?

예. 네거리까지. 너무 통제가 많으면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네거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삼금교 사이까지.

지금 네거리에서부터 삼금교 그것이 얼마나 되요!

거기에서 지금 다 활동을 합니다. 양쪽 인도하고 도로하고 차단시켜서.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차단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청소년들, 일반 또 문화예술단체들이 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0쪽을 봐 주세요. 이것 때문에 계속 얘기인데 지용문학관 건립 1동하는 것이 여기 예산에 또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게 1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1동 표시는 저희들이 지용문학관 건립에 따른 기반정비하고 설계에 따른 그 비용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돈이 안 맞는 얘기 아녀요? 1억이면.

저희들은 10억 가지고 당초 계상을 했는데 제반 행정절차를 아직 못 이행해서 여기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하고 설계비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규정 미이행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녀요?

예.

1억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토지매입에 따른 부지정비하고 설계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191쪽에 보면 또 문학공원 부지매입비 1식,이게 10억이 여기에 또 나와있네요.

예.

그래 이것을 굳이 꼭 해야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10억 나온 것이 보면은 저것 못 산 것 얘기하는 것 아녀요. 또 땅을 사겠다는 것 아녀요?

사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현장에서 제가 설명 말씀 올린대로 그 부지를 추가 매입할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다시 예산심의할 때 듣는 것이 낫겠고, 204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모르겠네요?

생활체육지도자는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자 역할도 하고 또 협의회 운영도 하고, 또 각종 체육활동에 지도를 하고 있는 사무국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요?

생체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요. 자격증이 있습니다.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름은 김양곤이라고 사무국장입니다.

아, 그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예.

여기 체육사 하는 사람이네요. 중학교 앞에.

예.

그리고 성왕기차지도 작년에 해 주더니 이것 계속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년 하는 모양이네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역사 있는 곳이고 또 저희들이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지역 홍보와 또 역사의 고장 답게 저희들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때문에 먼저 군정질문도 하고 했던 것인데 이게 부지매입비가 또 20억이 여기 또 있고, 체육센터 건립 1식이 있습니다. 여기. 9억9,800이 또 있고, 운동장 부지는 지금 남은 필지를 꼭 사야된다는 얘기예요? 운동장은 거기에 안되는 것 아녀요!

저희들이 운동장 확장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있는 그대로 생활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주변 일대를 일부 사다 남은 것은 저희들이 각종 구장이 부족하고 체육활동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도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추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일대를.

아니, 글쎄 운동장 부지를 이렇게 묶어놨다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세워가지고 어차피 운동장 조성은 다른데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자고 하는 것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돈을 자꾸 이런데다 쓰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외곽지로 먼저 오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뭔가 검토를 해 본다고 했으면 이런 돈 20억이면 여기 9필지 사는 것으로 몇 필 되지도 않는데 여기다 이렇게 자꾸 하지말고 없는 예산가지고, 이것이 전부 군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다른데 검토해 가지고 실제 조성할데다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거기는 도시계획법상 체육시설지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군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사 오던 것이고, 이미 협의가 돼 왔던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각종 종목별 구장을 확대하고 또 체육공원도 정비를 해서 여러 가지 군민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매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아니, 글쎄 지금 현재로 보면 체육시설이 됐든지, 그 용도지정이 공원지역으로 묶였든지, 불필요한 것은 해제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체육시설은 해지가 안됩니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을 일단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한다면 여기 9필지 안 산 것을 가지고 20억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런 돈을 이렇게 자꾸 이런데다 투자를 해서 뭔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얘기이고, 지금 체육센터는 먼저 설명한데 그 위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센터는 현재 계획된 부지로 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옮기는 것으로 얘기됐고,

옮기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저쪽 문화유씨 종숙공파인가 거기 땅하고 바꿔야 된다고,

교환이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땅 매입하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했고, 공설운동장은 저희들이 거기다 확장은 안하더라도 이것을 매입해야 할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전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거기는 별도로 규격화 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서 각종 대회 유치라든지, 군민의 대형적인 행사는 거기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것하고 별개로 인근 주변을 매입하는 그런 부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214쪽인데 이것이 아까 오 위원도 학생 교육장비 구입지원 2식해 가지고 여중학교 관현악단에 악기 사주는 것하고, 또 옥천상고 국궁하는 학생들 장비 사준다고 한 것 아녀요.

예.

그런데 상업고등학교에 체육관 건립하는데 꼭 1억원을 해줘야 됩니까?

예.

왜냐하면 이런 것은 군에서 군비로 해 줄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체육관 건립하는데 도 교육위원회나 그런데서 해줘야지 왜 군에서 맡아서 해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1억원 가지고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아요, 얻어 온 것도 아는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먼저도 상고 교장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시설을 좀 더 규모를 키워서 기왕이면 규격화 돼 있는데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 되겠다 해서,

그게 아니예요. 문공부에 돈도 얻어 온 것도 알고 있다고요. 학교측으로 보내 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군비를 또 해달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는 모양인데, 이것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고에 이미 8억6,400만원이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려고 했더니 규모가 소규모로 돼서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마냥 이런 규모밖에 되지 않아서 기왕에 지을바에는 앞으로 규격화 되고 학생들이나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인 구장을 만들자,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을 지원해 주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8억5,000 얻어 온 것도 여기에서 도 교육위원회나 그런데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얻어 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 얻어 온 경위까지 나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군수가 여기다가 또 1억원을 꼭 해줘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