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용운
강용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과장으로부터 경제과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 수고 많습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하는 보조금 1억 5,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은 WTO 후에 논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득의 쌀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가 직접 경작하는 사람한테 1헥타르당 40만원씩을 정부가 돈 주는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논 한마지기 벼를 마지기당 얼마 지원해준다는 그 뜻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헥타당 3,000평당 40만원.
용운
강용운위원장
3,000평에 40만원을 우리 동구에 현재 논농사가 지금 현재 그렇게 계산하면 1억 5,600만원이 지원이 된다 이거죠.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도 추경때 안 했습니까? 이것은 2003년도분.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것이 금년도부터 신설됐다 이말 아닙니까? 앞으로 논농사를 3,000평에 논농사를 앞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에 국비네요, 예, 이상입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국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 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장학금 학비 지원 있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2002년도 현재 올해 몇 명 현재 지급 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분기별로 파악을 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분기별로 하는데 올해 몇 명이 장학금 지원 됐냐고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지금 3/4분기 까지 지금 55명을 돈을 지금 현재 학자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3/4분기 까지 55명 7,000만원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올해 55명에 7,000만원 나갔어요? 원래 몇 명을 기준 잡았습니까? 2002년도에 몇 명을 기준 잡아가지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요. 1인당 얼마 지원하면서 예산서를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몇 명을 우리가 지원할 예정에 금액이 어느 정도 이래 가지고 작년에 예산 잡았을 것 아닙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올해 몇명에 얼마 나왔어요? 얼마 지원 했습니까? 몇 명에.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것은 10분 이내로 찾아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예산을 다루러 오면서 작년도 현재 예산 잡은 것을 어느 정도 쓰고 어떻게 했는지 그걸 파악을 안하고 올라 옵니까? 위원들 올 예산 잡을 적에 주로 작년 예산 잡은 것 그걸 기준 해가지고 서로 궁금한 것 물어보고 거기에 또 비교해 가지고 ＋,－되고 이런데 올 예산서는 올라 왔는데 작년 예산서에 금액이 얼마 돼가지고 몇 명이 지원해 가지고 현재 어떻게 됐다 그것도 없이 그러면 2003년도 예산서를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올해 110명으로 인원 파악을.
종태
김종태위원
2002년도 110명 잡아가지고 현재 몇 명 지원 됐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55명을 지원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55명만 지원 됐습니까? 110명을 잡아가지고.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전부다 인문계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원이야 우리 한정되어 있지만 거기서 실업계 갈 사람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인문계를 가면 학자금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인문계로 갔지 싶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인문계를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55명 밖에 안해 줬어요? 실업계 간 사람들 중에 55명이 넘는데 55명만 줬어요? 돈 7,000만원 가지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골고루 못갈라 줬습니까? 안그러면 돈이 모자라서 못 갈라 줬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당초에 110명에서 55명하면 반을 줄여 버렸는데 반이 줄어든 이유가 전부 인문계를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110명을 처음에 판단을 했는데 판단한 담당자가 예측을 잘못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뭐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지 그 인문계 가고 실업계 갔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보면 작년보다 인원이 반으로 줄여 가지고 예산 잡았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잡았는데 지금 현재 실업계가 늘어 납니까? 인문계가 늘어 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인문계가 좀 많아진다고 봐야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인문계는 지원이 안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인문계는 안됩니다. 실업계를 가는 사람들만
종태
김종태위원
요즘 보면 인문계보다 실업계를 많이 가더라도 전문대도 되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전문대는 안되고
종태
김종태위원
4년제라야 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은 실업계만
종태
김종태위원
고등학생들 이예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대학교는 해당이 안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고등학교 실업계만 지원 된다 이 말 이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학금이 작년보다 지금 장학금 지원이 작년보다 현재 더 올랐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2003년도에는 학비가 좀 안 오르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예산이 2002년도 보다 2003년도가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작년보다 많이 안 됐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국비가 많이 올라 왔죠.
종태
김종태위원
국비가 올라갔거나 뭐가 올라갔건 많이 올라갔지 일단은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올라간 것을 과장님이 답변 못하거든 계장님이 보조 역할을 잘 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계장이 작년 예산서 올 예산서 검토 안해 봤어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 지금 뭐 합니까? 김종태 위원이 물었잖아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래서 올랐다 안 합니까? 3,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랐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국비가 올랐던 뭐가 올랐던 올랐잖아요? 지금 현재 과장 얘기대로 할 것 같으면 현재 지금 실업계가 줄어든다는데 지금 지원금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청을 많이 했어요? 안그러면 많이 내려 왔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학자금 올라 안갑니까? 학비가 올라 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학비 올라가는 바람에 올랐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학비 올라가고 또 실업계라도 어느 사람이 언제 갈지도 추정해 가지고 오는 거지 우리가 몇 명 달라 그렇게 확신을 못하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돈을 내려 오는 것 가지고 여기에서 인원을 맞춥니까? 얼마 내려 온 것 가지고. 항상 남아 도네요. 돈이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렇지요. 남습니다. 남으면 다음에 2차 가서 삭감해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돈이 남아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얼마나 남아요? 아까는 7,000만원 나왔다 했잖아, 올해. 2002년도에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올해 4/4분기 까지.
종태
김종태위원
7,000만원 하면 7,200만원인데 남는것도 없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200만원 안 남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200만원 남아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는 3,000만원 올라 버렸는데 학비 그만큼 많이 올라가 버렸나 프로테지로 볼 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학비 한 10%정도 오른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고등학교가 학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지금 55명도 올해로 파악했는데 지금 1월달에 지금 돈 줄 때 파악을 안 합니까 동에다가 해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55명이 넘겠어요? 안그러면 55명 기준되겠어요? 지금 대충 파악을 지금 동에 접수를 안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동에 합니다. 그것은 2월달 돼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월달 돼야 되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2월달 입학해야 되지.
종태
김종태위원
사전에 통보해 가지고 미리 안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지금 다 알고 안 있습니까? 어느 실업계 간다 하면 돈 준다 하는 것을 동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방금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홍보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솔직한 말로 구청에서는 다 안다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을 학교 측으로 가급적이면 학교측으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요. 각 학교 측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만약에 농촌에 실업계가는 얘들이 있으면은 이런 학자금이 있으니까 참조로 해달라가는 학교측으로 공문을 보내 주라고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맞습니다. 좋은 안입니다. 앞으로는 2월달에 1월달에 학교에다가 띄워 가지고 홍보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학교를 공문 띄워줘야 만이 교사들이 실업계가는 사람들은 농촌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라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잘해 줘야 된다고 실제로 이런 것 몰라서 못쓰는 사람들 많아요 어려워도 그러니 동에서 아무리 한다 해도 동에서 그만큼 홍보가 안됩니다. 누가 실업계 가는지 누가 압니까, 동에서 모르거든 학교에서는 대번 알 수 있잖아 이걸 우리 과장께서 이번에 학교로 연락좀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돈을 남기지 말고 정말 홍보가 잘된다면 돈 안 남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부모든지 돈 서로 가져 갈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 남기지 말고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김종태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2월달에 학교에다 공문을 내가지고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농업인 경영위탁이 100% 올라 버렸는데 이건 경영인 2명이 누구 입니까?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후계자가 56명이 있습니다. 그 56명 중에서 우리가 자기들 희망하고 우리가 봐가지고 그래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현재 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위탁교육 2인을 하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경대에서 합니다. 경대에서 1년 코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최고 경영자 코스 야간에 가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최고 경영자 과정 코스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농업과졍.
종태
김종태위원
농업최고 경영자 과정. 이것을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 기준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두명을.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후계자 회가 있답니다. 농업인 후계자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한테 통보 오면 우리가 위탁 교육을 시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을 후계자들 해가지고 한다고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농어민 후계자.
종태
김종태위원
후계자 자체에서 선정한다고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추천이 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후계자 총계가 몇 명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56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56명요. 56명에서 지금 현재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9명이 수료를 했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도 공납금 인상이 되어가지고 배올랐어요? 안그러면 왜 배 올랐어요? 300만원에서 600만원 올라 버렸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아마 이것도 입학금이 안 오르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300만원씩 똑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선정방법이 구청에서 선정하는 것을 잘해야 되겠네. 자기들끼리 경쟁 없습니까? 안그러면 전체 56명 투표해 가지고 하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회장단에서 뽑던지 동별로 갈라먹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1년 코스인데 자기가 할 의욕도 있어야되고
종태
김종태위원
지원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기는, 서로 할려고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 혹시나 정실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협회다 일임을 해놨습니다. 일임하는 것이 자기들 말썽도 없고 또 참신한 사람을 추천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알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꿀벌사료용 화분 보급사업이라고 있죠?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사료용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작년에는 이런 사업 했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올 해 처음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설명을 하셔야지 설명도 안하고 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우리 관내 벌 먹이는 사람이 83세대가 있습니다. 벌이 2월에서 3월 사이에는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분 꽃가루를 사다가 해주면 질병 피해도 있고
민복
박민복위원
화분 한 개에 9,000원씩 2,470군데를 갖다넣을 모양인데 예산상으로는 이것을 벌 먹이는 사람한테 그것도 없이 시에서는 40%밖에 안되고 구에는 80%나 지원을 해야된다 수치로 볼 때 그런 것 같은데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시비가 30%고 우리 구비가 40% 자기들 본인 자부담이 30%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니까 70%를 우리 시구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근거가 벌꿀먹이는 집이 몇집 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83세대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83세대만 될란지 심지어는 벌먹이는 사람이 경기도에서부터 산으로 산으로 남하 해가지고 또 올라 가면서 하는데 그걸 무슨 83세대라는 근거를 어떤 방식으로 찾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민복
박민복위원
벌먹이는 사람들 생태를 보면 초봄부터 저 남쪽부터 올라 갑니다. 먹여가지고 올라 가는데 꽃피는 시절마다 따라 올라 오는 것 같은데 그걸 83군데라고 하면 이 동네 소위 말하자면 주소지를 둔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해야할 타당성이 좀 미약한 것 같은데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7,8월되면 질병이 많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벌먹이는 사람이 화분을 해가지고 먹여 줘가지고 꿀을 채취 해가지고 가져가고 먹일 것도 없이 긁어 간다는 이런 취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것은 사업에 필요치 않지 않느냐 본위원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이런걸 할려고 하면 전체적인 시에서 60～70%하고 나머지 구에서 최면상으로 해라 하면 몰라도 대구 시민도 여기 다 올것이고 전국적으로 다 오는데 왜 하필이면 구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며 사업을 치러야 되는냐 이것을 앞에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소독 철판 설치하는 이것은 소먹이는 사람이 자기들 50% 소먹이는 사람 물고 시구에서 25%, 25% 무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대로 이해 간다고 칩시다. 내 집앞을 병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 간다 치더라도 벌꿀 사료용 화분 이것은 본위원들이 볼때는 납득이 덜 갑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을 해줌으로써 3월달 하고 우수기에 장마질 때
민복
박민복위원
여태까지 사업을 시행해 본 일도 없고 또 그런가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것은타당성이 안 약하냐 이렇게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벌꿀사료봉하면 벌은 설탕을 먹는 것 아닙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은 화분입니다. 꽃가루를 사와 가지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꽃가루를 채취해 놓은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있습니다. 밀가루처럼 생겼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계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 꽃가루를 함으로써 벌이 병을 갖다가 면역성이 생긴답니다. 질병을 갖다가
용운
강용운위원장
꽃가루 입니까? 꽃을 딴 가루 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꽃가루 화분
용운
강용운위원장
듣던 것이 처음이라 과장한테 물어 보는 겁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천식하는 사람들 먹기도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 그런 것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할때는 검토를 물론 조언을 받아서 하시고 또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셔셔 하시겠지만 섣불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통 안에 벌통 구조를 보면 사양한다는 것은 사람이 우리 빼먹는 것이거든요. 꿀을 떠서 벌이 꽃에다가 벌이 날라와서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꿀 빼먹고 겨울되면 꽃이 없을때는 설탕물로 사양한다 합니다. 설탕물로 소초라 하거든요. 소초 칸막이 막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벌이 먹고 사는데 그런데 화분하는 것은 꽃가루 그것을 넣어줘야 면역성이라든지 모든 것 애기벌 알낳고 그것이 그건데 그런 것 신경 써가지고 예산을 세울라 합니까? 물론 어느 쪽에서 검토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우리 동구에서는 그것을 장려를 할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여기 무슨 꽃이 있어서 합니까? 제주도 같으면 제주도, 강원도 같으면 싸리꽃을 하든지 제주도 같으면 유채꽃 이라든지 뭐를 한다하지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평광가면 아카시아꽃 많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카시아꽃 전국 없는데 없어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 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궁금하고 몰라서 물어 봅시다. 밑에 바로 보면 민간 위탁금에 유기 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 2인 해놓고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시내 이름 없이 왔다갔다하는 개, 고양이 같은 것 그걸 우리가 포획 해가지고 이걸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줍니다. 주인없는 개
창성
임창성위원
개잡고 이걸 동물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두사람만 하면 된다 두사람 비용이 이것이다 이말이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수의사하고
창성
임창성위원
수의사하고 비용이 이만큼 들어 간다. 이것이 시비 구비가 384만원 1년내내 수의사하고 포함된 비용이다 그겁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방치된 개 같은 것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 몇 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한참된 걸로
창성
임창성위원
년도 수는 잘모르고 물으니까 전부 한참됐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 한참이 뭡니까? 한참하는 말이 행정이 있습니까? 작년이면 작년 3년 전이면 3년전 박민복 위원 질의 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유기 동물 포획 보호사업에 두사람을 금액 자체는 384만4,000원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것 마리당 따집니까? 한사람으로 합니까? 숫자가 많아 가지고 두사람 같으면 소위 말하자면 약 한 190만원씩을 두사람이 갈라 갖는다고 손치면 동물포획 해가지고 우리에 갖다 놓던지 숫자가 많으면 이돈 가지고 되느냐 무슨 어떤 산출로 이런 금액이 나왔느냐 이걸 본위원이 묻고싶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위원장님 발언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발언 끝났다는 소리도 안했는데 전부 중간에 차단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민복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달아서 하세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돈 맞춰가지고 50% 주니까 맞춰가지고 하는데 어차피 보면은 좀 적어도 이 돈 안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작년에 사업한 것 있죠? 올해도 사업한게 있을건데.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은 아까는 뭐냐하면 연도수도 없이 한참 됐다 하더니 지금 올해부터 시행 한다고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책임성 없는 대답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말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넘어 갔으면 우물 쭈물 넘어가버렸으면 관계없는데 시비 구비가.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257쪽에 보시면......
창성
임창성위원
거기서 대답하면 되요. 시간이 없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257쪽 보세요. 그것은 이때까지 해 왔고 251쪽에 민간이전 200만원 이것은 수의사 한테만 직접 준것이고......
창성
임창성위원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신고만 나가면 그때 필요할 때 나가서 잡아가지고 운반하고 그 비용이다 이말 이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렇지요.
창성
임창성위원
이 돈 받고 1년 내내 여기 붙어 있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무슨 동물이 개나 고양이가 나왔는데 잡아주시오 그러면 잡아서 보호실에 갖다 놓고 주사 놓고 대충 필요 할때만 사용하는 인건비라든지 차량 운반비 여러 가지 비용이 이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리고 이것이 차가 동물이 사고 나가지고 차에 친 것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겁니다. 죽은것도 갔다 버리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잡아가는 것은 좋은데 보호 시설이 요사이 대구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동구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이 보호 시설이.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대구시 전체로 되어 있는걸로.
창성
임창성위원
대구 전체 입니까? 그럼 대구 전체 같으면 구마다 이런 경비가 책정되어 있을거 아니라?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은 의대 의과대학 안에 위탁을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위탁이 보호 시설이 동구에도 있느냐 대구시 전체에 하나냐? 그럼 하나 같으면은 제가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각 구마다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알고 있습니까? 동구만 책정이 되어 있는지 전체 시 하나 같으면은 동구만 동물이 나와서 설치는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 구마다 다 있을건데 그러면 이 예산을 책정할 때 8개 구청이면 8개 구 단위로 전부다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느냐 그걸 알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각 구청에도 편성 되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한번 조사해봐도 되겠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한번 해보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이것 내가 요청하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에 대구시 각 구단위로 이 예산 편성 내역을 내가 청구해도 되겠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임창성 위원 말씀하시는 동물 보호하는 예산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을 예산을 물론 개도 좋고 고양이 이런 쪽에 해로운 그런 쪽에도 좋은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과장 이것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입시다. 이것이 왜 하느냐하면 증액을 좀 시켜야 되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순수하게 고유업무가 경제인데 우리 동구에 봐서는 과수 농가 논 이런 쪽에 분포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유해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까치라든지, 참새라든지 이래가지고 좋은 과수 우리 가면 평광도 사과 저쪽에 가면 포도 숙천 이리 가면 농사를 짓는데 언제부터 농민들이 유해 조수 때문에 고충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쪽에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거기 투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답답하니까 그물을 전부 치다가 아주 고충이 많던데 그래가지고 자연보호 이런 쪽에 동물보호 쪽에서 허용이 안되니 그런데 그래가지고 의뢰를 하니까 총가지고 와서 돼지도 잡고 한다 하는데 그 쪽에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돈을 투입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까치 같은 것 까치는 지금 갖잖도 않거든 지금 고양이도 못 이기거든 까치한테 고양이가 보통 동물이 아닌데 꾀많고 해도 까치한테 못 이겨요. 지금보면 현실적으로 고양이 오면 까치가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도망가고 이러는데 그게 어디 하느냐하면 포도 다하고 사과 전부 아주 맛있고 촌에 보면 맞머리라고 하는데 맞머리는 위에 햇빛 보는데 그런데 다 건드려 버린다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관계 법이 있으니까 무조건 못 잡는다 말이야 그래 그쪽에 예산을 증액을 좀 시키든지 해가지고 그 방법 어떻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담당계장 실무자 한번 봅시다. 우리 송계장님.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양해를 구한다면 산업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안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맞습니다. 현재 우리 매여동이라든지 산간 지역에 주로 과실 그리고 특히 서류 고구마 같은 것 감자같은 이런 것은 짐승에 의해서 수난을 격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고 이 관계 농림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반대로 환경보호단체에서는 이것을 적극 우리하고 반합니다. 반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무 부서인 환경보호과에 우리가 협조를 해가지고 이것을 총기가지고 영치했는 분 협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협회가 있으면 우리가 의뢰하면 매여동 같은 경우에도 두분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유해 조수를 쫓거나 사살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까치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 사과농사에 까치 그 까치에 대해서 우리 방제 시설을 우리 망을 쳐야 되는데 그 망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망에 소요되는 지원을 한 두 농가도 아니고 그 많은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우리가 산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분은 지금 농업경영종합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협에서 저리 융자로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실제 보조금으로 지원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송계장 금액적으로 그걸 그물을 치고 이래가지고는 그것이 범위가 광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봐서 무슨 협회라든지 실질적으로 해꼬지하는 그런 조류쪽에 포획할 수 있는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들 가서 두사람이 돈 얼마 입니까? 이래가지는 본위원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두사람이 다니며 잡는다는 것 한번도 못봤거든요. 한번도 못 봤습니다. 이것보고 여기와가지고 못하거든요. 못하니까 행정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연구가 안되야 안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어때요?
담당
산업담당
송영호 보충적으로 답변을 해드리자면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 이것은 금년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신규사업은 왜 이랬냐 하면 이것은 우리 농산 분야가 아니고 축산분야에서 정한 것입니다. 이 축산분야는 우리 현재 대구 시내에서 민원을 안고 있는게 반견 내지는 반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돌아다니며 저넉으로 울면은 꼭 애기 울음소리같이 굉장히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시에 요청이 왔습니다. 이것을 잡아달라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왔을 때 혹시 개가 떠돌아 다니는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상한 광견병은 안걸렸지만 이상한 개가 떠돌아 다녔을 때 저희들 한테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우리가 가서 포획을 해야되는데 수의사들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의사들 돈 안주고 업하고 안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응급처방하기 위해서 이걸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순수하게 농산에 까치라든지 이런데 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 시민 전체를 위해 가지고 반영한 예산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송계장이 설명을 잘못하신다. 우리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가 농축산관리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민하는 것은 소방서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란 말이요.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를 하든지 뭐를 하고 거기는 그 대책 세우고 농축산 관리에 대한 지금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묻는게 그것 아닙니까? 여기 유해 조수라든지 이런 것 문제가 지역경제과에 직접적인 그 문제를 이야기 하잔 말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지 그걸 지금 잡는 것을 농민들은 이렇게 잡아요. 어떻게 잡는가 하면 이렇게 잡아요. 까치가 얼마나 영악한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짐승이라든지 다른 것이 날라 옵니다. 뭐가 온단 말이라, 어디서 날라 오는지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지금 벌떼같이 달려드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전부 맞머리 좋은 것 상품도 좋은걸 다 망쳐놓으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하느냐하면 봄되면 수박을 사서 그 수박을 좋아 하는 모양이라요. 그런 이야기 다 합니다. 수박 사다 놓고 제일 농약 있죠? 거기 가서 구하기도 어렵다네, 그것이 생산품목이 언제되면 한정이 돼서 하는데 그 약을 넣어가지고 그것이 제초제 비슷하답니다. 그것 먹고 다른 것을 못 먹는거라 그래 말라 죽는다는거라, 그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지금 고충이다 이말이요. 차라리 그런데 농약 지원하든지 그 연구 해가지고 안그러면 까치 잡는데 그것 해주는 것이 낫지 지역경제과에서는 개고 고양이고 뭐고 하는 것은 소방서해서 고양이가 오든지 뭐오든지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연구를 이것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우리 지역경제과에 해줄라하면 그쪽으로 실질적인 것을 해줘야되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 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되는 페이지에 타이틀하고 내용 설명만 간단하게 설명해도 내용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전부 이 사업이 뭔지 완전히 삐딱하게 이해하게 안됩니까? 그래서 신규사업 같은 내용은 더군다나 어떤 취지에서 발생된 사업이라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버려도 이해가 가고 다른 더 이상 질문 없겠는데 신규 사업도 더러는 이해 못가는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방면에 제가 보충 질문입니다만 2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하는 것도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도와 가지고 정말 생산적이고 좀 더 이익이 되는 사업이면 하겠지만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많은데 두 가지가 다 내용이 말입니다. 꿀벌 업자가 동구에서 꿀벌이 양봉하는 사람이 주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규모 이상으로 어떻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얼마쯤 됩니까? 이런 설명을 적어도 꿀벌에서 양봉인이 몇 사람쯤 되는데 총 연간 소득 생산량은 얼마쯤 생산한다. 이 사람들 위해서 이런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다. 뭔가 내용적으로 이해가 가고 꿀벌 소득을 위해서 이만한 뒷받침은 해주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내용에 의해서 신규 사업도 발생될수 있고 하지요. 아무 내용 모르고 타이틀 적어 놓고 이러면 이해가 안가서 못 합니다. 또 우리는 좀 알아야 안됩니까? 덮어놓고 어떻게 신규예산에 그냥 그냥 담넘어 가듯이 이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봉인이 동구에서 적어도 어느 규모를 가지고 한사람이 몇사람쯤 되고 총 생산량은 얼마쯤 된다고 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세대는 83세대입니다. 83세대.
혜정
박혜정위원
세대수로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통수는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83세대 인데 이 화분 숫자가 83세대가 위치하고 있는 어느 조성 지역에다가 전부 골고루 갖다 분산 시켜 놓겠다 이런 계획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디 한군데....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83세대 우리 관내 평광이다 안심이다 거기서.....
혜정
박혜정위원
그 지역에 골고루 갖다 분포해서 해주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83세대에서 연간 소득 생산량이 얼마쯤 규모를 올린다고 봅니까? 그저 양봉인들이 이런 것 우리 한테 경제적으로 도움 준다하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싫어 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신규 사업으로써 필요한 거냐.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부업을....
혜정
박혜정위원
경제과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 놨는데 우리가 맞다 안맞다를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 필요하다 아니다 하는 것을 뭔가 좀 내용적인 어떤걸 가지고 제시하고 자료에 의해서 이것이 그런 자료에 의해서 가능하다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냥 던져놓고 이랬을 때는 이 계획을 제대로 했는건지 뭔지 모르니까 몰라서 못해줄수 있고 우선 이걸로 보면 안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드려 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떤 자료와 계획을 한번 제시해 놓으세요. 그래야 이것이 집행이 되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입니다만 잘모르는게 있습니다. 저는 본위원이 모르고 뭔가 듣고 넘어 가기에는 좀 약간 아쉬운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입니다만 장학금 및 학자금 하는데 장학금은 뭐고 학자금은 뭡니까?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장학금 학자금 똑같은 말....
혜정
박혜정위원
똑같은데 내가 혹시 구분을 달리하는게 있나 싶어서 그것도 물어 보고요. 똑같으면 하나로해서 하면 되고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문계 쪽은 안되고 실업계쪽 고등학생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고등학생 55인 한테 지원 금액이 3년까지 졸업 할때까지 지원 학자금이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입학하고부터 졸업 할때까지 그것이 한 학생이 졸업할때까지 한 200만원하면 됩니까? 계획은 어떻게 세웁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통지서가 안옵니까? 통지서대로 안 줍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통지서는 오지만은 내가 55인 한테 예산이 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200만원 하면 되느냐.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200만원 가지고 안되지요.
혜정
박혜정위원
내가 보기에 3년까지 교육비는 안되는 것 같아서 실업계지만 그래 한번 물어 봅니다.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가 3년 까지는 안되지요? 이것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1년분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1년 예산이니까 1년분인데 1년분 200만원이다 4/4분기.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200만원 안되지요.
혜정
박혜정위원
충분하게 세어놨네요. 남겠네, 고등학생 같으면 그렇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 다음에 쥐잡기 하는 것 있는데 세대수는 4만세대든가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님 이것은 그때 설명할 때 그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아직 안됐으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4만세대인데 4만세대 연 2회로 잡도록 하는거죠?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연2회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 속에서도 꼭 쥐잡는 봉투를 약을 돌려 줍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줍니다. 연2회.
혜정
박혜정위원
도시권 속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아파트 외에는 거의 필요 안 합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그렇죠? 그럼 4만세대 기준하는 것은....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안심쪽으로 많이 가지요. 4만봉 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4만봉 이지요? 4만봉을 연 한 집에 결국 한봉 주니까 4만세대라고 볼수 있어 그래 질의를 했는데요. 그래 이 사업이 우리 도시권속에서는 필요치 않더라 왜냐하면 쥐약 봉지를 갖다 놨는데 집집마다 사용을 안하고 치우는데 오히려 걱정을 하더라 잘못 치우면 혹시 문제나 생기지 않나 싶어 가지고 아닌말로 본위원도 우리 집에서 쥐약봉지 받아도 몇 년간 약한번 치는걸 못봤고 오히려 치우는데 신경을 써더라 이래서 그것도 쥐약을 쥐잡기 위해서 배포할 적에 오히려 불편한 지역에 배포해 가지고 오히려 처리하는데 어디 누구 갖다 줄수도 없고 이런 수고를 안하도록 잘해야 안되느냐 그래서 내가 시정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전국적으로 1년에 2회 일시에 하기 때문에 빠진 세대 없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리해 놨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빠진 세대 없이 줘도 사실 사용 안하는 세대 많습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있다고 봐야 되지요.
혜정
박혜정위원
있다고 봐야 될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뒤처리를 하는데 오히려 염려를 하고 함부로 버릴수도 없고 결국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몇 년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디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시골동네 평광 같은데는 한봉지 가지고 안된다면서 더 많이 달라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렇지요. 그 쪽으로 많이 돌리고 시내 아파트 이런데는 오히려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질의 한번 해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혜정 위원님 설명하시는 것을 답변을 바로 이겁니다. 무조건 하고 통반장이 쥐잡기 약을 나눠 줄적에 호당 돌리지 말고 돌려주다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맡기지말고 원하는 사람만 배당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꿀벌사료 했는데 그것도 답변이 예산이 자그만치 1,500만원정도 올라 왔으면은 과장이 어떠 어떠해서 우리 동구에 몇 세대인데 수입이 어느 정도인데 그래서 이 신규사업을 정해봤다 하는 것을 이 정도는 한번 훓어보고 이것은 수익성에 있는 거기에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그건 그렇고요. 동물 보호사업 있지요. 그러면 계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이 그 전부 인건비만 들어 가는데 동물 즉 말하자면 380만원 돈 가지고 동물보호 하면은 사료비는 안들어 갑니까? 사료비 들어가지요? 보관비 들어가지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다른데 되어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밑에 또 있습니다. 200만원.
용운
강용운위원장
200만원이 어디 다른데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리비 해가지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200만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함께 묶어놔야 나중에 질문하기도 좋고 답변하는 사람도 안 좋겠습니까? 이것이 위에것 답변하지 밑에 모를 수도 있고 또 위에서 할 적에 보면 밑에것 지나간 것 또 위에 할 수 있고 그런데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산상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 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힘들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괜찮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안 물을 수도 없고 농가소득증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우렁이 그런데 우리 동구에 우렁이 재배 농가가 몇군데 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이 어디냐하면 공산동 미대 지역에
창성
임창성위원
미대?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18농가
창성
임창성위원
그쪽 법정동은 우리 잘 모르겠고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34농가에다가 우렁이 농법으로 해가지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재배를 해가지고 농가소득이 아주 좋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쌀 이것은 다른데 안팔고 직접 농협에서 수매 해가지고 고가로 10키로를 만들어가지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비구비가 1,500만원씩 해가지고 3,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지원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은 우렁이를 사다주는 겁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사다 줍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우렁이 사다 넣어 주는 것.
창성
임창성위원
농사 잘 지어 가지고 팔아가지고 고소득은 자기 주머니 들어가고 우리는 지원만 한 3,000만원 구에서 구비로 하는 그런 제도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몰라서 묻는거요. 예산하고 우리 심의할 때 필요할까 싶어 가지고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동구에 시범 사업입니다. 각 시도마다 친환경농법이다 소득이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데 할데 없고 거기가 제일 팔공산 가깝고 청정지역이고 이래서 우리가 처음하는 대구시에서는 제일 큰 ....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은 시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시행은 2001년도에 시범을 해가지고 올해 확대를 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2002년도 예산은 이걸 썼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올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2001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 재배한 결과에 2000년도 우리 수입성이 얼마나 있었고 우리 앞으로 계속 지원해도 희망적인 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도 검토해봤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올해 수매가 1,000포를 갖다가 일제히 수매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창성
임창성위원
수매를 했는데 우리 지원한 돈이 그만큼 수입성이 많이 올라 갔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수매하면 그걸 갔다가 20키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키로로 포장해가지고 시중가보다 20～30% 비싸게 안팝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1년동안 시험을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면 2003년도 우리 예산 3,000만원 들여가지고 지원만 하면 농가 소득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분들이 잘 살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봤느냐 제가 물은 것은 그겁니다. 검토해본 결과가 우리가 구청에서 구비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은 많은 소득을 내가지고 농가에서 수입을 얻어가지고 괜찮겠다 하는 판단이 나서 검토를 해봤느냐고 이걸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오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검토를 제대로 못해봤고 담당하고 대충 예산을 받을라고 올라왔을때는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가지 작년에는 추경 얼마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했다는 것 작년 추경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 답답잖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2001년도에 추경에 해와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검토도 안해보고 그럼 처음하면 처음한다 그래야지 대답을 자꾸 헷갈리게 하니 우리 본위원도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디 숨어 있던 돈인데 우렁이 사업이 검토도 안해보고 올해 처음하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든가 사업부터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고 할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보는데 본위원은. 그러면 아직까지 검토도 확실히 해보지 않고 그냥 이걸 지원해달라 좋으면 앞으로 할거고 안되면 치워버리고 그런 식입니까? 어찌 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2001년도 시범으로 해봤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창성
임창성위원
성공을 했으면 그 사람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여유가 있고 자체에서 저금 가지고 얼마든지 할수 있겠네요. 지원 안해도 되겠네요. 돈 벌었으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아직은 조금 활성화 하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활성화 해주면 3,000만원 해주면 앞으로 장래성 희망이 있다 지금 검토도 안해보고 그냥 대답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검토 해봤습니까? 현장가서 답사도 안해보고 검토 안해 봤잖아요 지금 현재 그냥 서류만 보고 담당이 얘기 하니까 여기서 대답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시간도 없고 이래 가지고 내부적인 상세한 검토는 안돼 있어도 지금 현재 우리 담당하고 얘기 들어보니 이정도로 이래가지고 지원하면 앞으로 이 농가 소득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예산 좀 짜놨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낫지 자꾸 우물쭈물 넘어가니까 본위원이 헷갈려 가지고 묻는 사람도 미안스럽고 대답하는 사람도 얼굴 쳐다보니 민망스럽고 그래요 지금 현재.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인정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앞으로는 과장이 얼마나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건강도 안좋고 그래 제가 조금 힘든 얘기는 안할려고 나도 피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 안 물을수도 없고 이 자리에 앉아서 입을 안 떼고 앉아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학자금 얘기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는데 그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사실상 학자금 이라는 말 학교에서 머리 좋은 사람만 골라 가지고 학자금 줬어요. 1등 2등하는 사람 우등생만 줬는데 그 가정형편은 노크를 안 해 봤습니다. 학자금 어떻게 됐냐 하면 실제로 어렵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자기가 돈벌어 가지고 자기가 고학식으로 하는 사람들 자기가 돈벌어 가지고 공부할 여가가 없어 머리는 좋은데 이런 사람들 없는 사람들 지원하는 것이 학자금 이지 집이 잘산다 말이야 잘사는데 그 사람은 앉아서 공부만 하니 잘할 수 밖에 1등 우등 학생들만 학자금 주면은 우리가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아시겠습니까? 학자금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떠냐하면 잘사는 사람 공부좀 잘해도 부모가 넉넉하니까 돈줄수 있고 학자금 줄 수 있고 학자금 줄 사람 선택하는데는 참 어렵게 산다 말이야 힘이 없다 공납금 대줄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 이런 사람을 골라 가지고 그래 중류층에서 노는 사람들 영 머리 엉터리는 안되지만 중류쯤 이래가지고 이사람은 앞으로 가르쳐 놓으면 지금 현재 잘사는 집 우등생보다 머리가 천재다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사람을 골라 가지고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시책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된 심판인지 이래 보면 자기집 아주 여유가 있는데도 학자금 타가고 머리 좋다 앞으로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용운
강용운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한마디만 합시다. 이 학자금은 정책적으로 그린벨트 안에 있는 우리 농어촌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압니다. 아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잘사는 제외하고 못사는 이래가지고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좋다. 본위원은 그런 취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은 답변을 이것은 농촌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농촌 인구를 농민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학금 나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것 아닙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바로 그 뜻이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 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먼저 우리 지금은 감사가 아니고 또 2003년도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을 좌석에 앉아 가지고 설명을 좀 듣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됐습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힘든데 그것도 좋네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좌석을 앉아서 ...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좌석에 앉아 보세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대로 하입시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계장님 연단을 이쪽으로 제끼고
창성
임창성위원
힘든데 서가지고 몸도 불편한데 그것 좋습니다. 간사 그것 좋은 제의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연대를 빼버리고. 우리 경제과장을 배려해서가 아니고 전체적인 각과에 예산설명오는 전체적인 부서에서 거기서 이야기 하니까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지금 현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중복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것 과장께서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만이 우리 위원들이 중복된 질의를 안 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지금 현재 지금은 물론 잘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를 해주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전체적으로 의논하기 때문에 과장이 설명이 부족하면 다음 예산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적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위원들이 설명하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감지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중복을 삼가를 해주시고 위원장께서는 회의 진행을 가급적이면 감사 식으로 진행하는 이런 것은 진행을 예산편성 식으로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은 공무원들이 감사냐 말이야 예산안이냐 이런 오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억지로 파내고 잘못했다 이걸 현재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년예산 설명만 듣기 때문에 그걸 참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 256페이지 있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도에 유기물 생산 지원금 작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유기물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작년예산에 유기물 생산 지원비 있었잖아요 작년에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땅....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바로 거름 아닙니까? 유기물 하는 것 뭡니까? 거름 아닙니까? 농촌에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톱밥 만드는 거예.
종태
김종태위원
뭐를 하던간에 거름 이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저거 안닙니까? 음식물 쓰레기.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톱밥 만드는 것 전정한 것 나무를 잘라가지고 톱밥 만들어 가지고 퇴비 만드는 것 5,0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퇴비 만들어 가지고 농가로 줬지요? 올해는 2003년도는 왜 그것이 없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밑에 나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나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소규모로 하는 작은 것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소규모로 되어 있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전정나무 하는 것..
종태
김종태위원
목재 파쇄기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맞습니다. 목재 파쇄기.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파쇄기 있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파쇄기가 지금 현재 없잖아 파쇄기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그래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유기물 이것이 5,000만원이 있는데 그런데 2003년도는 1,800만원 밖에 안되네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 작은 것은 이동식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 그래 금년도에라도 5,000만원 할 적에 이런 것을 사업을 하지 왜 5,000만원 같으면 돈 많은 것 놔두고 1,800만원 가지고 올해 시작 할려고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톱밥 그것은 소먹이는 사람들 거기 쓰는 것이고 이것은 과수원 농가에 쓰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수 농가에 쓰던 어디 쓰던 간에 현재 소먹이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밑에 거름을 할려고 목공예 하는 그런 집에 가서 톱밥을 많이 가져 갑니다. 서로 가져 갈려고 난리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제과에서 파쇄기를 구입해가지고 현재 가지치고 남은 나무 이런 것을 가지고 톱밥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2000년도에도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업을 안하고 2003년도에 돈 1,800만원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라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금년도 5,000만원 축산농가에 톱밥 만들어 가지고 공해 축산 폐수를 방지 할려고 하는 것이고 올해 1,800만원은 과수 농가에 우리가 보내 주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그러면 축산 폐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5,000만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할랍니까? 이것 가지고 다 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올해는 전번에 안하니까 과수농가들이 산불 불태워 올해는 우리 과수 농가 작목반이 13개소가 있습니다. 평광에 3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산에 6개소 둔산 부동에 4개소가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1,800만원 투자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5,000만원 투자하는 만큼 할 수 있어요? 축산 폐수물을 처리 할 수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하더라도.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은 축산 폐수하고 관계없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폐수를 하기 위해서 톱밥을 했다면서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올해거고...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는 5,000만원이 없잖아 지금 현재 내년도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2003년도에는 구입 안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떻게 대처할려고 합니까? 이것을 대처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아니죠. 이것은 틀리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올해....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과수농가에서 지금 하는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것이 틀리는 것 같으면은 유기물 생산지원 이것 5,000만원 2003년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한 대만 하면 축산농가가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상 없답니다. 한 대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가지고 이것 대신에 대처 할 수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아니죠. 이것은 축산농가하고 별로 관계 없는거죠. 올해 산 5,000만원 짜리 가지고 축산농가가 그것 가지고 충분하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유기물 생산지원은 뭐 했어요? 물어 봅시다. 5,000만원 가지고 뭐 했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톱밥 안 만듭니까! 톱밥 제조기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톱밥 만들어 가지고 축산농가 그 밑에 안 깝니까! 폐수 방지용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폐수 방지요. 이걸 5,000만원 했는데 지원 했잖아요? 기계샀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우리가 사가지고 위탁해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이 기계가 어디 있어요? 유기물 생산 지원하는 이 기계가.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안심에 가 있습니다. 축산 단지가 있습니다. 각산동.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서 만들어서 공급해줘요? 다른데로.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거기 축산이 제일 많지요. 거기서 써고 다른데 이동식도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이걸 놔두고 그러면 이것을 이동식을 6대 더 산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은 축산이 아니고 과수 농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수 목재 파쇄기 인데 가는 것 톱밥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나무 가는 것.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톱밥보다 더 큰거지요. 부서 버리는거죠.
종태
김종태위원
나무 갈아가지고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전정한 나무 갈아 가지고 밑에....
종태
김종태위원
갈아가지고 거름 안 만들고 그냥 나무 밑에 뿌려 버리는 거예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주로 나무가지 그걸 처분 하는 기계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렇지요? 처분하는 기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는 대신한다 해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처음에 이야기가 이것 대신 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처음에는. 제일 처음 이야기는 그래 유기물 생산지원 이것 대신에 이걸 한다고 뒤에 나와있다고 했잖아요? 이것하고는 다른잖아 성질이 맞지요? 성격이 다르지요? 이것하고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왜 없느냐 하니까 뒤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 이것은 그냥 가지 같은 것 나무 같은 것 폐목해서 이런걸 쉽게 생각하면 처분하는 기계 아닙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맞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유기물하고는 다르지 성격이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답변 안했지 싶은데...
종태
김종태위원
처음에는 이것이 왜 없느냐고 물으니까 이것이 나와 있다고 했잖아 뒤에 쪽에 그래서 이걸 대신해 하면 5,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 1,800가지고 되느냐고 내가 물었지 그 대신에요. 그리고 설명을 명확하게 해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가 안 길어 집니다. 이해만 할 수있도록 설명만 해줘버리면 아 쓰는구나 쓰는구나 다 필요해서 올라온 거라요. 필요없는 것 올라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서로가 짧아 진다니까? 경제과 한번 보세요. 이것 조금되는 것 가지고 지금 현재 크게 중요한 것도 없는데 전부 농민들 것인데 벌써 시간이 열한시 반입니다. 왜 이렇게 회의가 길어 집니까? 설명이 미흡하니까 자꾸 이야기 되는 거라고 그래 처음에 물었는 것 하고 마지막 이야기가 달라진다니까 자꾸.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 설명을 명확하게 여기는 무얼쓴다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면 위원들 알아 빨리빨리 알아 듣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민복 위원 질의 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파쇄기 2002년도 올해 한 3,000만원에 구입했죠?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5,000만원 이지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5,000만원 했죠? 전에 있던 것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한 대 있었던 것 어떻게 했습니까? 전번에도 없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지금 한 대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있는데 그것하고...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공산지역에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설명을 할 적에 그것도 없이 먼저 것하고 지금 하나 해야되고 먼저 것은 사용했느냐 사용한 일지도 있을 것이고 국고 재산을 가지고 해놓고 난 뒤에 방치 해가지고 썩일 이유가 없잖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것말고 또 있단 말이요. 지금 과장께서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파악 못했는지 몰라도 그 전에 것이 또 있어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지금 두 대 아닙니까? 공산 지역에 하나 있고 안심 지역에 하나 있고
민복
박민복위원
그 전에 것이 와가지고 현장에 있는 대구시내도 없다고 그때 당시로는 칠곡군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또 사는데 파쇄기를 작은걸 소형을 여섯 대를 더 산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전에 것 썩히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느냐 본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공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공산에 있으면 열람표 가져 오세요. 사용 했으면 국가 재산 사용 했으면 사용한 점검 일람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점검 일람표는..
민복
박민복위원
썩힌다는 이런 취지 밖에 더 있습니까? 현장 나가 볼까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돌아 가고 있어요? 공산하고 두 개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지묘동에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금방은 공산에 있다 하다가 금방 지묘동에 있다 하다가 그것이 공산은 공산면은 공산면이다 만은도 원래가 우리가 현장 확인 나갔을 적에는 칠곡군에 있었어요 그게. 대구 시내에서 했던 사람이 칠곡군에 가가지고 그걸 하는 시범까지 보고 전부다 했다고 그런데 지금 상태 아무런 말씀이 없으니까 한 대 밖에 없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올해 산 것은 안심에...
민복
박민복위원
올해 샀는것만 이야기 해야지 전에 있는건 말씀을 안했다 그죠?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안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런데 한 개 있다는 이야기만 했지 전에 것은 썩어 가지고 창고에 들어 갔는지 그것도 모르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설명이 반야월 공산 두 대 있는데 이것은 고정식이고 이동식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 듣기 쉽잖아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또 가동 합니까? 가동한다고 하고 가동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톱밥의 물량에 따라서 물량이 없을 적에는 물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동을 하고 물량이 가동 해 가지고 물량이 많이 있을 적에는 기계를 놀린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하잖아요. 계속 가동 한다고 해버리니까 만일 가동하러 가보자 하면 안되잖아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가동 한다는 것은 쓸 때 가동한다고 했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위원장, 빨리 빨리 읽어라고......
종태
김종태위원
인건비 넘어가고 일반 수용비 넘어 가세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인건비 넘어 갑시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넘어 가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62페이지 왜 넘어 갑니까? 261페이지 하고 일반 운영비 넘어 가야되지 인건비만 넘어가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 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이번에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부서 운영 추진비가 다 올랐네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 인원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들 오른게 별로 없을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가 시책 업무 추진비가 그러면 과에 인원이 배 불었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우리가 23명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2002년도에 몇 명 인데요? 그 인원이 아닙니까? 경제과 인원이 배 불었어요? 시책 업무 추진비가 무슨 행자부에서 방침에 따라 해요? 직책 업무 추진비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 올리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 예산 편성 담당은 아니지만 이것은 인원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올리지 싶은데 이것은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국가 예산 거기서 해가지고 막바로 올립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인원 맞춰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과에서 작년도 보다 100% 올렸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부서 운영 추진비하고.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원래 실과장 이것은 월 10만원 맞고 부서운영비 이것은 과에 전체 업무인데
종태
김종태위원
부서 운영 추진비 작년에 몇% 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부서 운영 추진비가 작년하고 똑 같네요. 더 줄었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무엇을 보고 줄었다 합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묻고 있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올해는 80%를 갔다가 30만원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80%에서 올해는 100%되서 20%가 오른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랐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올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책 업무추진비든지 부서 업무 추진비든지 전적으로 이번에는 각과에 전부다 올른셈 이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그러네요. 저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기획실에서 올렸다고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20% 올린 택이네요, 보니까요.
종태
김종태위원
기획실에서 올려 주는 것입니까? 가만 있어도.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동구에 예산이 좀 많은 모양이네. 알았습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각 실과별로 공통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 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이것이 이자 라고요? 이것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각 업체에다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 나오는 그 이자 3～4%갔다가 우리가 돈을 내는 건데 시에서 일괄 받아가지고 보존 해 놨다가 각 은행에다 이자를 주는 출연금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 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재래시장 이것 어느 재래시장 겁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올해는 2003년도는 동구 시장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동구시장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우리 재래시장이 12개가 있는데 전체 시장을 12개를 갔다가 잡아 가지고 4,000만원 올렸는데 그래서 2003년도에 시에서 본 계획이 오면은 그 계획에 따라서 어느 시장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혜정
박혜정위원
재래시장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냥 올려 놨는데 아직 어디 지정되지는 안했다. 시에서 하라는 시장을 하겠다 그런...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시에서 하고 우리가 합의를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확정된 것은 없다고 봐야되네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이해 됩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 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 있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저번에 본위원이 감사때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 내년에는 필히 우리 동구에 운수업만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우리 사업소 있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산업체나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골고루 가도록 하십시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또 인상도 한 30% 올랐네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시정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인원도 많이 늘렸고 30% 올랐지요 작년보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맨 30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맨 30명 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돈이 약간 올랐네요.
종태
김종태위원
금액이 올랐잖아 30% 올랐잖아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산업시찰 이것을 하던 부서는 하지말고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하도록 돈을 예산 잡아 가지고 돈을 골고루 잘 써도록 이것 절대 편파적으로 쓰면 안됩니다.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이번에 잘 하세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끝났습니까? 이번에 김종태 위원 말씀하시는 것 과장님은 일일이 기입 못하시니까 담당 부서 계장님께서 꼭 기입을 하셨다가 과장님한테 나중에 보고 해주도록 바랍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의논 해놨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민간 이전 말이요. 위탁금 고용촉진 훈련이 1억5,181이 나왔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실업자를 기술 학원이나 학교에 입학을 시켜 가지고 3개월에서 1년 짜리가 있습니다. 미용,양재,정비,컴퓨터 공부를.....
창성
임창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 같은데 지금 현재 위탁하는 인원 숫자가 대충 숫자만 대충 얘기 해주실래요? 몇 명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250～270명됩니다. 올해 270명 정도. 11월 말까지.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전년도 이것은 시행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한지 한참 됐답니다. 10년 이상..
용운
강용운위원장
한참 됐다는 얘기를 과장님 하지말라고 그랬잖아요?
창성
임창성위원
담당 아십니까?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몇 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용촉진 훈련을 한지가 수십년 되기 때문에.......)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지원 돈이 말이지 1억5,100만원 이상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교육을 받고 나와 가지고 사회에 나와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게 좀 도움이 되느냐.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이 금방 오늘 나와서 내일 당장 취직이 안되고 6개월 후에도 취직할 수 있고 자가......
창성
임창성위원
수십년 됐으면 그동안 평가가 나왔을 것 아니라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 잘 모른다 하더라도 담당이 평가하기로는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료를 받고 나온 그 이후에 취직이 잘 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취직은 전번에 감사했듯이 13%.
창성
임창성위원
빈약하네요. 수고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엄청 오래 됐다 하는거나 계장님께서 수십년 됐다 하는거나 답이 거의 일치동결하네요. 두분이 말씀을 잘 맞춰서 하셔서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은 좀 될 수 있으면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 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이것도 본위원이 감사때 상당히 많이 다룬 부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볼적에는 동구에 현재 교육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 지역에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가급적이면 우리 동구에 할 수 있는 업체 까지는 전적으로 우리 동구에서 할 수 있도록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그래야 만이 우리 주위에서 가깝게 가서 보고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미비한 것은 지도도 해줄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취업이 잘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술 업체를 활성화를 좀 시켜 주세요. 무조건 돈 줄것이 아니고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그렇게 합시다. 시정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취업도 안되는데 기술 배워 놓으니까 인원은 중간에서 자꾸 빠져버리고 현재 13%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정부에서 이런 투자를 해주는데 취업이 13% 같으면 뭔가 문제 있다고 이것이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최하로 40～50%는 올라와 줘야 되요. 이것이 전문분야를 취직 잘되는데를 해주라니까요. 전번에 이야기 했지요. 지금 일반 소규모 병원 이런데는 간호사 있지요. 보조간호사 모자랍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 간호업체라든지 취업 잘 되는 부분이 소문나면 그 기술을 많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파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감사를 해보니까 이런 점을 과장님 참조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동구에 업체를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인원을 많이 배출 시켜 주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도 애로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가 나이 연령 그건 또 봐야하기 때문에 본인이 안갈려고 하면 안되고 하니까 그런 애로가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최대한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라고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 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내가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낀점을 조금 보태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지금 요새 연령차이가 몇세부터 몇세 까지 입니까? 혜택보는 사람이.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18세부터 65세까지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지금 현재 공직 생활하다가 정년퇴직 하신 분들을 더러 알잖아요. 이 분들 어디 다니노 하니까 기술 학원에 다닌다 그래요. 그럼 뭐하러 다니냐 하니까 수업 좀 얻으러 다딘다 그래 돈이 무료기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오늘 제가 편성한 것을 보니까 이 얘기가 그 사람들 얘기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어디 써먹을려고 하노 하니 써먹을데 없다 그냥 자격증만 따놓는다 이래요. 그러면 이것 낭비성 예산도 문제가 좀 있는데 선정할 때 실무자들이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몇 사람 끼여 있으면 옳게 기술을 배워야 할 사람이 뒤에 밀릴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생각 안듭니까? 그건 내가 확실하게 주변에 있는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취직 할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만 따놓는다 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년퇴직해서 60세가 넘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기술을 배워가지고 써먹을 사람이 뒤질수도 안있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파악이나 사람파악 선정할 때 직무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야되지 싶다 그 말입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뒷조사를 한번 해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창성
임창성위원
여기서 이름은 나열을 못하겠고 좀 아니까 못하겠고 나중에 과에서 필요하면 제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별로 필요치않지 싶어서 내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57페이지에 한우 인공수정지원 사업하는데 여기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50만원인데 새끼 낳아서 인공수정은 전부 한우가 거의 수송아지가 수소를 같이 먹이는데 수소도 요즘은 종자 좋은 것만 해가지고 옛날 같지 않아서 종자개량이 돼가지고 다 좋은데 왜 이것 구태여 1만5,000원 줘가지고 인공수정 과장님 인공수정 꼭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은 인공수정 안하면은 생산 됩니까? 공장에서
용운
강용운위원장
수소 있는데 구태여 돈 들여 인공 수정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수의사들이 와서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더 안 쉽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장
수의사 돈줘 가며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수소가 많은데 구태여 수의사 안하고도..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수소한테 교배 붙일려고 하면은 일이 안 많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장
구체적인 이야기 다 할려면 한정 없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 하기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선임 담당이신 공중위생담당으로부터 위생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중위생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안 설명)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 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담당계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위생과에 일반 운영비가 작년도에서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었지요?
증액된 항이 무엇무엇입니까?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더 추가 되었습니까?
인쇄비가 추가 됐어요? 아니면은 서식 내용이 추가 됐습니까? 서식 내용은 똑 같아요?
얼마 더 인상 됐어요?
무엇이 그렇게 274만원이나 인쇄비가 인상됩니까?
아니 교재비는 교재비고 관련 서식 인쇄가 240만원 인상됐다고 하는데 서식 내용이 얼마나 다르길레 240만원 정도 인상이 됩니까? 인쇄비가.
원래 인쇄비가 얼마에서 150만원이나 늘어 납니까? 서식도 많이 차이나요?
많이 바뀝니까?
새로 인상 추가되는 것이 어느 것이예요? 아니 기본 인쇄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는 인쇄비가 안 올랐는데 여기만 인쇄비가 오르니까 물어보잖아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인쇄비가 백몇만원 오른다 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를 하면 신고 필증이 나가네.
신고를 했어도 필증이 안나갔었어요?
안나갔었어요?
이제 다 나가네요. 전체적으로.
그것이 추가 되네요.
이 인쇄는 위생과대로 별도로 인쇄합니까? 안그러면 구청 전체로 인쇄 합니까?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인쇄소에 맡겨요?
별도로?
그 다음에 유통관련 모법업소 표지 제작해 놨는데 이것도 올 해 30개로 추가 되는데 이것이 올해 30업소가 추가되는 수 입니까? 내년에.
유통관련 업소 이것 나중에 선정할 적에 이것은 음식점이 아니잖아요?
노래방 게임장 위락시설 그런 계통이다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곳은 정말로 구청에서 선정을 잘해 줘야됩니다. 특히 음식점보다 정말 이것은 사람들이 물론 음식점도 그렇겠지만 더군다나 이런 오락 시설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곳은 이 업소 간판하나 달므로 해서 상당히 주위에 타격이 많습니다. 왜냐 이것이 밀집 지역에 주로 많거든요. 보면은 가요방 하나 생기고 나면 옆에 줄줄이 많아요. 그런 곳에서 만약에 A라는 지역에는 노래방에는 모범업소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B나 C는 안정해져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생활침해를 상당히 지장 한다고 물론 잘 하는데를 선정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노파심에서 이런 이야기 드리니까 왜냐하면 본위원이 감사때도 모범 음식점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을 내가 했지만은 특히 이런 계통에는 더 신경 써줘야 됩니다. 이것은 정하기는 구청에서 정하지요?
이것은 요식협회 음식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받아가지고 지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지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 정말로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정말로 모범적인 업소 이런 곳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계장 단속업무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 있지요?
이것이 작년보다 100% 올라 버렸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현재까지 100만원가지고 우리가 잘 안됐습니까? 이것이 몇 년도 까지 100만원 계속 했었어요? 몇 년만에 올랐어요?
이번에 보면은 시책 추진비가 지금요 왜 과에서 100만원씩 올린줄 압니까? 거의 100% 다 올라갔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예산을 잡고 있는 기획실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 이런 곳에서 자기들이 평소에 계속 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라 왔습니다. 몇 천만원씩 올라 왔으니 자기들도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거든요 의회에서 자꾸 삭감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공통으로 올려놨는데 물론 올려 가지고 단속하는데 업무를 하는데 쓰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필요한데 쓰겠지 부서에서 쓰는데 이때까지 100만원 썼단 말이라 해가 나왔단 말입니다. 나왔는데 50%도 아니고 100% 인상시켰단 말이지 100%를 그러면은 과연 이때까지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했나 이거라.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까지 100만원을 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이 어려운 것을 진작 해주지 왜 올해 들어서 자기들 작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100%올리느냐 이말입니다. 우리가 이것 부서에서 못쓰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계장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100%인상은 힘듭니다. 봉급이 몇 년만에 봉급이 몇%씩 올라요? 보통 공무원들 봉급 한번 오르면.
몇 년만에 봉급이 5% 많이 오르면 5%가 제일 크지요?
봉급 5%면 크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판인데 이것 주민의 혈세라고 자기들이 쓰는 것은 100%씩 말이야 팍팍 올릴적에는 자기들도 뭔가 양심에 걸리니까 올린거예요.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어디 기획실에 과에 못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일하는데는 쓰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짤적에는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의회에서 볼때는 뭔가는 이상하다는 이야기라 20%, 30%, 50% 이렇다면 이해는 하는데 100%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과에는 부서운영비 추진비가 있잖아요. 운영추진비가 또 올랐잖아.
그러니까 부서운영비도 지금 20% 올랐잖아요 작년보다 그렇지요?
그러니 주요시책사업 추진비는 100% 올라버리고 부서운영 추진비는 20% 올랐거든요 지금 이것도 하나의 쉽게 생각하면 소모성 경비 아닙니까? 이런데서는 올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올라가니까 좀 의문이 나서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묻는 김에 한가지 마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갓바위 축제 1,500만원 올라 왔는데 올해 2,002년도 예산 1,500만원 다 들어 왔습니까? 우리 작년에 1,500만원 들어 왔지요? 올해 우리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갓바위.
800만원 했어요? 그럼 700만원 남은 것 어떻게 했습니까?
불용으로 처리되요? 삭감은 무슨 삭감했어요? 그럼 불용으로 처리되네요. 그런데 갓바위 축제라면은 동화사에도 상당히 말썽이 많더라고 지금. 우리가 대구에 명산이 팔공산이지요.
팔공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지가 갓바위, 갓바위는 실제로 부처님 많이 보고 올라 갑니다. 미륵 부처보고 그런데 경산으로 많이 뺏기고 있는 판인데 우리 팔공산 동화사 시설 지구로 볼적에는 순수한 팔공산 밑이거든요. 거기 활성화가 안되서 장사가 어려운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 단오축제든지 축제를 그것 까지 다 빼았았다고 지금 그것이 팔공 구민 축제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동화사 시설 지구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음성이 높으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장 그 이야기 잘 했습니다. 원래 우리 취지는 갓바위 위생과로 넘어간 것이 두부 때문에 넘어왔지요? 음식 때문에 넘어왔지요?
그럼 현재 갓바위 축제하는 것이 현재 원 타이틀이 뭡니까? 올해 축제 원 타이틀이 뭐였어요?
갓바위 축제 원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주 행사가 뭐 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올해 축제를 갓바위 돈버는 축제가 됐다니가요. 시설지구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번에 했는 것이 무슨 연결 됩니까? 이번에 갓바위 축제했는 것이 저도 불교믿는 진짜 불자라요. 이 동화사 큰절에는 제가 1년등 안달린데 없습니다. 그러나 축제는 축제고 우리가 불교의 어떤 행사는 행사입니다. 지금 이번에 갓바위 축제는 불교 행사지 이 갓바위 축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취지는 맞는데 올해 그것이 없었잖아요. 전혀.
뭐 했습니까?
떡 몇 개 놔놓고 전부다 뭐했어요? 두부 시식 어디 했습니까?
계장님 보세요. 정말로 두부로 할 것 같으면 분수대 있는데 두부를 크게 차려 가지고 몇집에 다내려 가가지고 한집만 할 것이 아니고 몇집을 해가지고 진짜 두부에 대한 관람을 목적으로 해주던지 노래자랑이고 다 치워버리고 정말로 갓바위에 대한 순수한 두부면 두부 안그러면 떡이면 떡, 엿이면 엿 이러한 것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행사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해가 내려 온 것 보셨잖아요. 두부 조금 하다 치워버린 것 밖에 더 있습니까? 형식밖에 안된다고 그게. 그래놓고 다른 행사를 크게 해버리고 말이야, 맞잖아요?
거기 그러면 갓바위 시설지구에서 이번에 뭡니까? 영산제가 뭐고......
그것 해가지고 수입 어디로 들어 갔습니까? 전부 절로 다 들어 갔잖아요. 전은 우리가 펴주고 수입은 전부다 절로 다 가벼렸어요. 그 사람들 내놓습니까? 안 내 놓습니다. 내 다알고 있다니까요. 절에서 협조 안 합니다. 밑으로.
행사 자체는 우리가 동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해놓으면
절에서 하지요. 그만큼 자기들 수입 가져가는거라. 가져가는데 그것은 거기에 대한 불교에 대한 자기들 선전 행사한 것이고 우리 갓바위 축제하고는 안맞다는 이야기라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계장께서 하셨잖아 취지는 두부 같은 이런 취지로 하는데 그 취지하고는 안맞다는 이야기라 그래 앞으로 우리 예산을 주면은 정말로 갓바위 축제 특산물 두부라든지 위생과에 넘어온 그 목적대로 하라구요. 그걸 활성화 시켜주라니까요.
갓바위 축제 계속 실패입니다. 실패라 이것이 우리 계장님 이것이 현재 성공적으로 봅니까? 과연 몇 명 옵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전번에 한 식당 있지요? 그 식당이 제일 잘안되는 식당입니다. 우리 일부러 그런 것 택했잖아요. 이번에 갓바위 번영회에서 일부러 택해줬어요. 그러면 식당되는 집 몇군데 안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갓바위 가면 음식점 가보세요. 두부 같은 것 정말로 주민들 보는데 만들고 거기에 대한 것을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고 지금, 자꾸 죽는다 행사때만 해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행사를 추진하라고 우리 예산을 잡아주면은 평소에라도 갓바위가 발전될수 있고 음식같으면 위생과에서 맡았으니까 거기에 맡은 분야에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돼 다 했을 때 문제가 아니고 행사때 키포인트를 그걸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야기라. 그 대신에 동화사를 특색을 만들어 보세요. 갓바위만 해가지고 절대로 안됩니다. 말썽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동화사도 특산물을 만들든지 동화사도 두부 만들 수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음식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갓바위도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데 판매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화사나 갓바위 똑같이 우리가 이걸 행사를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공중위생담당 갓바위 축제만 하실게 아니고 역사로 보나 모든 것을 봤을때 동화사가 신도들이 더 많습니다. 신도들이 많은데 갓바위는 부산서도 많이 온다 하는 그건데 동화사 축제도 할것이 많잖아요. 동화사 역사 축제도 할 수 있고, 송이 축제도 할 수 있고 이러니 갓바위 사람이라는 것은 같은 관광지역이지만도 한쪽에 하면 한쪽에도 약간의 셈도 놓을 수도 있고 한쪽에만 지원해 주고 한쪽에는 안해주면 사람이 감정도 상할 수 있고 하니까 앞으로 동화사 파계사도 그 나름대로의 송이축제를 하든지 할 것이 있을 겁니다. 동화사 축제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한번 해보세요.
박혜정 위원 질의 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급량비 해가지고 이 업무는 작년에는 안하던 것을 내년부터 하기로 계획이 세워줬습니까?
예, 급량비 기본업무 특근급식비하고 990만원 해놓은 것.
작년에는 예산 얼마 가지고 했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추경에 예산가지고 했습니까?
본예산....
작년에 410만원 하던 것 100만원 올렸습니까?
밑에 것은 얼마 심야 위생업소
예, 심야에 수고하시는데 조금 더 올려서 더 많이 하는 그런 조건으로....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위생담당 신고하면 이 사람들은 얼마 줍니까?
2002년도에 최고 많이 나간 것이 얼마 나갔습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신고 보상금 나가긴 나갔어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현재 카메라 두가지 신청한 것 다 있지요?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과에 가서 빌려가지고 합니까?
그럼 두가지 한몫에 하기보다 예산 구청에 정부 돈 이지만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예산을 까도 되겠네.
현재까지 계속 해왔는데
꼭 해야 된다 말이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위생감시 업무 있지요.
12만원씩 열사람한테 매월 지급된다.
감시자는 누굴 지정해서 감시하는 걸로.
한달에 10명이.
그러면 감시 업무를 월 10인한테 하도록 해주는데 이 10인하는 것은 한사람이 한달에 두 번도 해당 될수 있고 세 번도 해당될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까?
그래가지고 대충 이해는 가도 100%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사항인데 어쨌던 감시 업무차의 10일 잡아가지고 월 120만원씩.
출장을 몇 번가든 월8만원 출장비 받는사람 있고 이 사람들은 단속을 몇 번 나가든지 월12만원 감시업무 차원의 비용을 받는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민복 위원 질의 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김종태위원의 보충 질문인데 이것이 50% 이상이 올랐단 말입니다. 특별한 곳이 오른 것이 1,2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에는 2,026만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3,29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특별하게 올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작년보다 무엇 때문에 1,290만원이라는 돈이 올랐느냐 이겁니다.
항목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항목이 전부다 백만원, 이백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3,200 작년에 2,020만원 가지고 썼는데 올해는 3,290만원 이라는 돈이 나올 적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야 이것이 뻔한데 여기서 이 많은 돈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뭐냐는 본위원의 물음입니다.
아까 번에 김종태 동료위원이 물을 적에 백몇십 만원 밖에 안올라 왔는데 여기 다해도 20몇 만원 300만원 300만원 10%씩 올라도 다 그만큼 안되는 것인데 이것이 3,290만원 이라는 오를 이유가 없는데 작년과 올해....
1,290만원에 뚜렷하게 올린 것 없이 1,290만원이 어디서 필요하냐 이겁니다.
바인드 구입비 돈75만원인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서와 비교해보면 나오겠지만....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공중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장으로부터 보건소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 설명) (직원인사)
방역에요. 307페이지 방역차 세대 앞으로는 각 동에 두동네 세동네 이래가지고 20개 동중에 세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 하수구에 복개천 하수구나 저습지 하는거고 동에 하는 것은 방역차가 아니고 방역기기가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방역자전거.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자전거를 3년전만 해도 자전거를 가지고 방역을 했죠?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분무기 작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안그래도 모위원님께서 건의가 들어 왔는데 내년도부터 차는 1년내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자전거로 옛날처럼 한동네 자전거 한 대에 방역을 할수 있고 또 소독하는 것 짊어지고 하는 것 있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것 방역을 하게되면 한가지 가지고 두가지 못하잖아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두가지 다 못하니까 두가지 다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기획실에다가 강력한 건의를 해주세요. 건의를 해가지고 살균소독도 하고 분무기로 하는 것도 하고 요즈음 아무리 위생 해졌다 하지만 이것을 위원들도 상당히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보건과장님도 동네 나가시면 그런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 올 겁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것 각 동에 옛날처럼 그 예산은 올라오면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통과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강력하게 기획실에 건의 좀 해가지고 내년 여름에는 그렇게 꼭 좀 하도록 약속 좀 하입시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위원장님이 많이 보살펴주신 덕분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방역관계 예산은 인건비 한 1억 거기 사용되는 차량이라든지 약품구입이 1억3천 정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308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수동연막기하고 수동분무기하고 이것이...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이것이 동으로 가는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20개인데 이것이 어째서 예산이 이렇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이것이 수동연막기하고 수동분무기가 동으로 가는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동으로 가는데 예산돈이 이것이 어째서 수동연막기는 50,000원이고 이것은 5,000원 되어있는데.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고장시에 수리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기계 같은 기계라도 위에 것은 좀 더 비쌉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수동연막은 이렇게 분무수동에 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발화점에 수리비가 좀 많이 더 들고 금액도 원래 기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복 위원 질의 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과장님 대체적으로 보니 보건소에서는 필요 하신걸 할려고 그러는걸 이렇고 저렇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어느 쪽에서 그렇게 올해 예산에 9,100만원인데 1억 2,400만원 이라하면 3,500만원이 올라야 된다는 지금 볼 적에는 올라야 할 요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인원수가 현재 43명 인원수에 의해서 그렇고...
민복
박민복위원
인원수에는 소위 말하면 수당이든지 월급이든지 이런 방식이면 많이 올라도 이것이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기관 운영추진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3,500만원이나 이렇게 오른다는 뚜렷한 요인이 뭐냐고 안 묻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위원님, 3,500만원이 아니고 저희들 기관운영 보건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민복
박민복위원
전년도 예산이 9,100만원이고 이번에 1억2,400만원이니까 3,500만원이지 뭐요. 그러니까 어디서 요인이 생겼느냐 안 묻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민복
박민복위원
308페이지에 밑에 전년도에는 9,100만원이고 이번에 1억2,400만원이라는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3,500만원이 올라야 된다 하는 요인이 어디서 생겼느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뚜렷한 요인이 뭐냐고 3,500만원 숫자가 나와 있는데 안맞다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위원님, 저희들 일용인부 2명이 올해 그때 2월달에 정규직으로 된 거기에 대한 대비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데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법정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용인부 작년에는 일용인부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고....
민복
박민복위원
일용인부에서 정규직 공무원이 돼버렸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민복
박민복위원
일용 인부에서 정규직 공무원이 돼버렸다. 거기서 몇 명이...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두명이 그랬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2명이 바뀌었는데 3,500만원이나 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그 정도 됩니다. 봉급에 해당되는....
민복
박민복위원
시책업무 추진비에 여기서도 시책업무 추진비가 올해년도에 400만원에서 600만원 이건 50% 올랐는데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400만원에서 600만원예.
민복
박민복위원
50% 아닙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의사님이 소장님 말고 의사님 두분이 계시다가 한 분이 진료과장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뚜렷한 이유도 없이 여기서 전액으로 볼적에는 업무추진비에서 9,100만원에서 1억2,4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뚜렷한 요인이 뭐냐고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얼른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308쪽에 대해서 309쪽하고 연결된건데....
민복
박민복위원
그렇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올해는 일용 인부가 예산된 것을 결산 추경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일용 인부 예산으로 있다가 지금 올해 하반기에 정규직으로 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각종 연금이라든지 해당되는 것이고 보건 행정업무에....
민복
박민복위원장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연막 소독을 한번 칠 때 두 번 친다든지 또 방역을 간호직을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횟수 해가지고 잘할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 업무추진비 무슨 기관운영 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인상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싶고 밑에 보니까 기타 업무추진비에 8,400만원에서 1억1,40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조정 됐단 말입니다. 이러니 이런 쪽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직급보조비하고 전부 이런 것이 오르고 소위 말하면 10만원 받던 사람이 12만원 받아야되니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되겠지만 이런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311쪽에 위원님 하시는 그것은 예산액이 8,727만8,000원이 작년에 1,217만8,000원인데 7,510만원이 오른 이유는 전번 감사때도 위원님 지적 하셨지만 하수구 연막소독 인부임을 8명에 대한 20개 전동을 하기위한 8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한방 진료실에 공공근로로 간호사가 한 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이것은 동 방역하고 관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올랐고 앞에...
민복
박민복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방역하고가 아니고 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 기관 운영추진비에서 올랐다 이런 얘기를 묻고 있는 것인데 뚜렷한 그것도 없이 여기에 우리 보건소 전 금액보다 다른 것 보다 한층 더 많은 숫자의 양이 올라갔다 이말입니다. 이러니까 본위원이 묻는데 지금 작년도 예산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용운위원 김종태간사와 사회교대)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위원님 304쪽 말씀입니까?
위원장님 금년에는 2002년에는 저희들 5일 기준 하다가 내년부터는 저희들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8일로 편성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월 5일을 내년에는 월 8일입니다.
308쪽에 기본업무수행출장비가 34인 그러니까 올해는 5일인데 내년에는 8일로.
27인 아닙니까? 국내여비 308쪽에 올해는 3,566만원 했으나 작년에는 2,174만원인데 1,392만원이 더 늘어난 이유는 기본 업무가 5일에서 8일로 3일 더 추가 되었고 저희들 에이즈 환자가 환자 때문에 서울 국립 보건원에 가는 여비하고 저희들 다른 것은 똑같은 보수 교육에 해당되겠습니다.
예.
예.
예, 다 있습니다.
어느 분요?
예, 병리사도 보수 교육이 있습니다. 전문 분야기 때문에 보수 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간호사 까지.
정신보건간호사는 올해부터 95년에 정신보건법이 돼가지고 정신보건에 관련되는 환자나 정신보건 환자가 치유됐을 때 언제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담당하는 간호사는 올해부터 보수교육을.
이곡지씨 있습니다.
여기 간호사로 있었는데 정신보건교육을 올해도 받고 또 내년에도 받고
예.
지금 공공근로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간호사로 쓸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티오가 없기 때문에 상용인부로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지금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일용 한 명으로 하고 있고 공공근로 한 명 두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일용직 이었습니다.
일용직으로서는 그 사람을 계속 쓰고 일용 인부임을 한 명 더 저희들 일용인부기 때문에 1년에 365일 일을 못시키 때문에 그래서 한명을 더 쓰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공근로는 저희들 2회 내지 3회까지 90일 밖에 안되잖아요.
예.
일용인부 하나 공공근로 하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명은 공공근로 쓰고 있는 걸 내년에는 일용 인부로 하겠다.
지금 공공근로를
아니지요.
지금 물색되어 없습니다.
가능하면 동구에 거주지를 둔 간호사 한방에 간호사 출신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간호사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예.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로서 동구 지역에 계시는 분으로.
저희들 제일 처음에 올해 까지 끝나는 걸로 했는데 이것이 재활 프로그램이 우리 국민들 건강에 재활하는 의욕을 심어주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사업이 연장 됐는데 시비는 현재 없는데 연장된 연도가 내년까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꾸 왜 국비하고 구비는 되는데 왜 시비는 안주느냐 그럼 올해까지 마감을 하던가 내년에 하면 시비를 조금 10%라도 줘야 안하나 하면서 저희들 자꾸 시청에 예산 투쟁중이나 방침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하겠습니다.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올해까지 재활 사업을 끝낸다 이렇게 되었다가 그것이 연기되어서 연기된 지침을 내려 줄 적에는 그러면 시비를 좀 달라고 7개구가 같이 한목소리를 냈는데 애초에 올해까지 한 사업이라 하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계속 2년 3년 연기되면 되는데 내년까지 하는 걸로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후년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 시비를 꼭 받도록....
예. 지금 내년도까지.....
예.
예.
재활은 내년까지 사업 연기 한다 했는데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하면서 저희들 자꾸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촬기하고 간촬기가 있었는데 위원님 배려로 간촬기는 작년에 샀고 직촬기는 1억2,000인 기계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내부공사라든지 부대경비가 한 2,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세 번째 저희들 계속 올렸는데 의회까지 의원님들까지 상정이 못돼 가지고 구청에서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20년된 노후화된 그 직촬기를 못쓰고 간촬기로 내사용을 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성능은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교체시켜야 되요.
예. 그런데 워낙 기계 자체가 1억 2,000이나 되고 다른 경비도 공사라든지 1억5,000이 되기 때문에 총 1억5,000정도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다른 기계를 1억을 혈액투석기 라든지 재작년에 비싼 기계 1억 정도를 하고 구청의 사정상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회에까지 올라왔는데 의원님 이것 방사선 20년 지난 것 이것은 직촬기 1억2,000 부대경비 근 한 1억4,000정도는 꼭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래도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저희들이 알뜰히 관리하고 거기 방사선사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 자꾸 보수하고 수리하고 해서 썼습니다.
예. 조금 듭니다. 그렇게 크게는 안들고요.
제일 처음에 이것이 20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간촬기도 하나 구입했고 보수해가지고 수리해서 쓰고 또 아껴서 우리 보건소 직원이 X레이 방사선 기사가 보수 교육도 받지만 여기 전문직 이라서 방사선 기계를 내몸 같이 아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위원장님 제가 간곡히 부탁 드리는데 저희들....
아닙니다. 저희들은 보수하고 깨끗하게 쓰고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기계가 20년이나 지난 기계는 여러 가지로 문제성이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꼭 좀 구청에서 올라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좀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부공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까지 해가지고 한 1억 4,000은 꼭 좀 보건소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들 보건소 세입이 한 4억 6,000됩니다. 증지수입 이라든지 검사수수료 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1억 한 4.000.....
예.
위원님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 동구 구민의 보건 행정을 잘 보살펴 주시고 하시는데 기계가 1980년에 구입해서 실은 지금 22년째입니다.
가습기 결산 추경에 가습기 5대하고 공기청정기 5대인데 가습기하고 공기청정기 5대 배치는 위원장님 진료실에 하나 한방진료실 또 어린이들 하고 영아가 오는 모자보건실 또 결핵환자가 오는 결핵실 검사하는.....
지금 구입 할려고 더운공기 찬공기 나오는 성능에 맞게 할려고 지금 알아 보고 있는데 곧 구입 해가지고 설치 하겠습니다. 예산은 올렸습니다.
오늘 중으로 구입해 놓겠습니다.
예.
창성
임창성위원
우리 보건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기타업무 추진비 직책업무 추진비 그리고 소장, 과장 40만원 1인 12월 480만원 그런데 과장은 놔두고 과장 해놓고 2인 둘이라 말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 하나 밖에 없는데 2인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볼께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는 보건 행정직으로 보건과장이고 의사님 세분 중에 한분이 진료과장입니다. 진료실에 의사.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서 2인이다. 그래 나는 과장 하나 밖에 없는데 왜 과장이 둘이나 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비가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작년도 예산 내가 안봐서 모르겠는데 작년도 얼마 됐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위원님 몇쪽입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322쪽에.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국가 암관리 사업으로 제일 사망 순위 1,2,3위가 있는데 남자분은 1,2,3위하고 여자분 1,2,3위하고 거기에 대한 암은 안아프고 오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려 있다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 예방 차원에서 검사하는
혜정
박혜정위원
검사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네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정부에서도 암을 이렇게 놔둬가지고 암 걸린 사람을 치료할게 아니고 암 걸릴 수 있는 가능성 남자 분들은 폐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여자 분에 대한 위장암 이라든지 자궁암 이런 것은 검사를 일찍 시키자 이렇게 돼가지고 저소득층하고 직장에 지역의료보험의 하위에 해당되는 20%에 대해서 무료로 검진을 시켜주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이 티켓을 끊어주면 자기가 가고싶은 파티마 병원이라든지 암전문 취급하는 병원 자기가 가고싶은 병원 자기들이 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소 진료하러 왔을 때 진료 과정 속에서 약간의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면 발암 가능성이라든지 다른데 한번 하러가라 그래서 그쪽 가는 병원을 지정해주고 그 병원 지원해주는 그 예산이란 말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이 사실 상당히 주민들한테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집디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실효성이 있는데 암이라는 것은 못사는 사람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오기 때문에 국민 건강 차원에서 저하위 저소득층 20% 보다도 의무적으로 3대 암만 아니고 요즈음 대장암 이런 것도 많고 이러니까 우선순위에 3순위까지 안가더라도 이것 암을 암 종류에 상관없이 내가 몸이 이상하다 하면 의무적으로 받는 걸로 정부에서도 확대 할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건소는 인력이 적은데 이런 신규사업이 자꾸 생기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사업이 사실 주민들한테 유익한 사업이 되는지 다른 의료기관에 돈까지 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 사업에 의해서 몇 건에 의해서 예산이 얼마쯤 쓰여 줬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작년에도 올해 수준)
올해 그러면 현재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국가 암이 올해 처음 생겼거든요.)
현재 실적이 몇 건에 예산이 얼마쯤 지출이 됐다고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의료보호 대상자는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하위 20%라고 공단에서 그 사람들 명단이 옵니다. 저희들 올해 2만4,600명 정도 왔는데요. 저희들 할 건수는 6,000건 7,000건이었는데 저희들이 2만4,000명한테 엽서를 보내서 안내를 했거든요. 검사를 받으시라고 그런데 암은 증상이 금방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저소득층이 전부 직장에 돈벌러가고 해서 성과가 안좋고 지금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수가 좀 낮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원래......)
그러면 이것이 지도 계도를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주니 어느 증세는 어느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 해보라 예산 지원은 우리 주겠다 이렇게 주민한테 홍보를 하겠네요. 사실 그쪽에 가서 결과가 어느 환자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고 결과 보고를 다 받고 있어야 되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렇게 한 내용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좋은 효과는 아니나 조기암 발견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런 목적이다 그렇죠?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앞으로는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는 3개암보다 누구든지 몸이 이상하실 적에는 의무적으로 필연적으로 가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건 행정을 예방 차원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암도 금방 낫거든요.
혜정
박혜정위원
예, 이해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에 내용이 국민연금보험료 2인 해가지고 이것이 임금에 따른 국민연금을 내는 것 그 예산하고 다른건가요? 어떤 거예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일용직 2명에 대한 국민연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 돈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밑에 모든 것이 일용직에 해당되는 겁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일용직도 일용직이면 퇴직금은 안주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일용직 속에 부담하는 것이 일용직도 급료에 본인부담 얼마 구청에서 얼마 비율로...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하는데 3개월이상은 얼마 6개월 이상은 얼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일용직 한테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총 몇%인지 알고 있는지 전액을 다 물어 주는지 본인 급료에서 몇 %를 하고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우리하고 같이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반반을 하든지 아마 반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 반 정부에서 반
혜정
박혜정위원
총 9%에서 4.5% 4.5%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아무 프로테지도 없이 나와서 일용직이 2인 한테 급료가 이렇게 많이 보험료가 산정되는가 몇% 기준에서 이렇게 해놨는가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