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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한출 의원 발언

제11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2-12-12

정한출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열

배효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정한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도 나비생태공원 말썽이 많은데 나비생태원 온실하고 이것 1년에 기름 비용 영상실하고 전부 용역비가 1년에 얼마 듭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 나비온실에 대해가지고 용역비는 지금 현재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안들어 갔습니다. 안 들어 갔고 또 방범용역비는......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앞으로 1년 예산이 난방비하고 겨울연료비하고 전부 총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한달에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400만원 더 들어가지 싶은데 이것.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전기료 난방료 식초구입 이래가지고......
한출

정한출위원

앞으로 전기가 앞으로는 겨울 난방료 다 해야될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겨울에는 해야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겨울에 한다고 생각하고 1년 예산이 한달에 달로 봐가지고 안될거고 1년에 지금 총 관할해가지고 소소한 것 까지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뽑아본 계산이 전기료가 한 65만원, 난방료가 한 70만원, 식초화초 구입이 한 45만원, 나비공급하는데 70만원 나비사육하는 도구라든지 운영 물품 구입하는데 80만원 또 경비용역비 이런 것을 합해 가지고 16만원 공익요원 봉급까지 합해 가지고 41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한달에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한달에 410만원 하면 앞으로 그 나비를 키우고 사철 다 나비가 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우리 한국날씨 기후보면은 사철나비가 안되지 싶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래서 저도 겨울에는 조금 한두달 동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이 나비생태원 이것은 우리가 다 삭제하는 것이 맞지 싶어요. 그런 생각 안듭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것 난방비 이것 돈만 자꾸 들어가지 겨울 같은데는 지금 이것이 나비가 허용이 안되지 싶습니다. 지금 1년만 기다려 한다하지만은 실제로 힘들어 이것은 겨울 없는 여름만 있는 나라에서 지금 열대 지방만 허용이 되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지 싶어요. 그 만큼 할라하면은 시설도 잘해야되고 앞으로 계속 투자해야되지 투자 안하고는 안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정위원님, 이 나비생태원은 당초에 건립할 때 부터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축소돼 가지고 건립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지금 현재의 건물 정도는 허용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의회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걸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는데 지금 제가 나비생태원에 가본 결과는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 호응도는 좋다고 봐지는데 과연 정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수익성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모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에 인건비라든지 기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치면은 그것도 무시 못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나비생태원을 지금 올해 지어놓고 당장에 없앤다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나비생태원에 사람들이 찾고하는 이런 시기가 조금 지금은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내년 3월달 정도 부터는 또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한 1년 정도는 더 추세를 봐주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싶고 그 다음에 추가로 경비 들여가지고 새로 짓는다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 구비가 좀 적고 또 국비나 시비로 해가지고 이걸 보조를 받아가지고 짓는 것은 또 한번쯤 고려해 볼 의향이 있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본위원 생각은 실제로 지금 영신중고등학교 들어오고 이러면 봉무공원도 진짜 많이 엉망이 됩니다. 학생들이 담 넘어 봉무공원에 숨어 다니면서 엉망이 됩니다. 실제로 봉무공원 관리계장하고 많겠지만은 이 단속하는 것이 아마 애먹을줄 압니다. 그리고 그 공원 자체가 나비생태공원이 있으면은 그것 하나 보러 잘 안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우리가 앞으로는 발전될라 하면 나비생태공원 문제가 아니고 옆에 애들 좋아하는 놀이기구 시설도 해야 공원 많이 찾아오지 지금 나비생태원 보러 몇 명 오겠습니까, 많이 온다 많이 온다 해도 본위원 봤을 때는 실제로 몇 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년 안가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생각을 좀 잘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강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고맙습니다. 정한출 위원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금방 제가 들어오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봉무공원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한말씀 곁들입니다만 물론 위락지구하고 또 학습생태 조성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구별을 우리가 해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 지금 저는 안따지고 제가 도시국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슨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다음 그 예산에 실행에 옮겨서 조성하고 또 그리고 관리하고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인 것 같은데 제가 거듭 이야기 하지만 돈 안되는 행정은 왜 안 하시는지 무슨 나비공원 조성하고 또 관리하고 관리인두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봉무공원에 공익요원들이라든가 또 공원관리 하는 관리장이 있을 거예요, 종사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좋은 천혜의 자연 산보로를 만들어 놓고 한번씩 습기가 차고 장마가 지고 난 뒤에 지렁이가 산보로에서 기어다니고 있을 때 그것 좀 치워달라고 수십번 제가 건의하고 부탁을 해도 이 무슨 말을 하면 과장이 돼서 저도 참 미안합니다만 수십번 아니고 제가 한 두세번 건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갈 때마다 습기만 차면 지렁이가 버글버글 거리고 그리고 공익요원들이라든가 거기 근무하는 공원장은 대체 뭘 하는지, 그리고 그 분을 관리하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뭘 하는지 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변해서 한 말씀을 올리면은 그것도 실행하고 지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생각하고 또 다른지 한 말씀 부탁드릴께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렁이 문제는 안그래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 공익요원하고 그때 제가 지시는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잘 안됐다면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나비생태원 과장님 말씀처럼 작년에 설치해서 올해 안 할 수는 없을거예요. 올해 한번쯤 더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 어떻게 얼마 됐나 너무 성급한 얘기는 우리가 못하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방역비는 뭐하는 겁니까? 방역비하고 나비실 청소용역비 청소 뭐하는 겁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청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보시면 나비 건물자체가 무슨 플라스틱 종류로 돼가지고 밖에서 다 비칠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돼가지고 외관상 청소를 안하면은 거기에 햇빛도 차단이 좀 되고......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결국 청소한다는 것이 닦는다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닦으면 공익요원들 많잖아요? 보세요, 지금 나비공원가지고 얼마나 떠들어 댑니까, 최소의 관리비로 관리를 하도록 생각을 해야지 그 닦는데 뭐 200만원씩 닦을 이유가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건물......
외수

최외수위원

200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별다르게 닦습니까? 어차피 그것 작년에 지은 건물 그것 닦는 것 누구를 줘도 똑같습니다. 닦는데 뭐 그게 어디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높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그 기구 없이 올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올라가 닦을 라고 그러면은 장비하고 이런 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무슨 장비가 들어갑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 위에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익요원들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한전에 하는 애들 사다리차 하나 빌리세요. 빌려 가지고 하루 닦으면 될텐데 그 용역비 200만원 이것 방역하는데 200만원 400만원 아닙니까? 180만원 200만원 아닙니까? 이 나비공원 안된다는 것은 거의 답이 나와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도 작년에 했던 것 올해 대번에 그만 하자고 하면 과장님 말씀 맞아요, 그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한 1년쯤 시운전을 해보자는 겁니다. 시운전을 할라하면은 다른 소모성 경비는 조금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하자고 그래야지 할 것 다하고 벌써 이것 답 대충 나와 있잖아요? 그래 이런 경비를 빼세요, 그래가지고 관리를 할려고 해야지 예,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강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뭐 이래 들은 이야기니까 사실 근거를 두지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비 생태공원이 단적으로 말하면은 쓸데없는 그러한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민들도 그리고 그 분들 사이에서도 그것은 안 맞다,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나비를 키울려고 하니까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비가 든다 연구 검토해서 찾아보고 노력해서 생태에 맞는 곤충이라든가 하다 못해 애완동물이라도 키우면은 쉬울텐데 왜 구태여 그런 어려운 생태에 안맞는 나비를 공원을 조성해서 무슨 학습지로도 좋기야 좋습니다만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생떼지로 하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금방 최외수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최외수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재청을 하니까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이상 나비생태원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저도 나비생태원에 대해가지고는 늦게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내막을 잘 아는 내용도 아닌데 제가 평소에 한번씩 가보고 이번에 인수해 가지고 한달 정도 제가 보고 답변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오히려 저보다 지금 더 많이 아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비생태공원 이 자체에 나비생태 공원을 자체에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차라리 안해줬으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심정까지도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의회가 원래 해줄 때 4,500만원 가지고 했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4억 들어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땅 매입비까지 다 들어서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이만큼 커질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 당시 거의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하고 있으면 자꾸 심의하면 안되고 어차피 벌린 것 이렇게 최대한의 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이나 해보고 2년이나 된다 싶을 때 그때 뭐를 하자 그래야지 아이를 겨우 아기 낳아놓고 장군 된다고 하면 칼준비하고 뭐해가지고 될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최위원장이......
외수

최외수위원

대금 준비해 가지고 될 일입니까? 여기 홍보물 제작 600만원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될는지 안될런지도 모르는데 무슨 홍보물 합니까? 홍보물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 어떻게 제작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이 나비 온실하고 나비 건물 지어놓은 건물 자체가 너무 더럽고 이러면은......
외수

최외수위원

밑에 홍보물 600만원 이것 어떻게 합니까? 무슨 내용 영상물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 건물에 대한 청소고 그 다음에 나비 교육영상물 하는 것은 지금 그 밑에 들어가면 영상물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애들이 유치원 애들하고 전부 다 오면은 거기 앉아가지고 그걸 틀어줍니다. 그것이 한 10분 정도 그렇게 8분내지 10분 정도 틀어주는데 그 영상물이 MBC에서 지금 따온 기존적인 내용만 들어있거든요. 우리 것이 지금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부터 영상물을 새로 교체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자 하고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MBC 영상물 그것은 돌려주세요. 그것이나 틀어주고 한 1년 가봐요. 1년가서 된다 할 때 영상물을 해야지 되지도 안될지도 모르고 그걸 갔다가 지금 영상물 600만원 제작해 가지고 그것 안된다고 하면 올해 운영하면 내년에 안된다면 다 내버릴래요? 그래 이런 것 자꾸 택도 없는 공상하지말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래 사람들 오면은.....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여기 그러니까 영상물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이 영상물은 제작하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는......
효열

배효열위원장

물론 시간 같은 것 그런 것은 물론 필요사항이고 영상물 내용 말이야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거기가면은 지금 현재 MBC에서 나오는 내용은 나비가 생성하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나비가 나중에 다 자라가지고 날고 하는 그 생태를 나열해 놨습니다. 나열하고 나비가 좋아하는 꽃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 전부다 포함해 가지고 그것이 한 8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지금 부족 하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구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식초재배지라든지 그 다음 우리구 내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곁들여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제작 할려는 것입니다. 하고 홍보물도 마찬가지로 얘들한테 이 나비의 생태가 정서하는데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하는 것을 홍보물로 제시를 하고 이래가지고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 건물만 지어 놨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연료비를 5개월 잡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12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4월까지 그렇게 잡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4월 20일 잠바 다 벗어요. 옷 벗어요. 작년에 이것 얼마 잡았어요? 이것 5개월 잡으면 안됩니다. 4개월 잡으면 되요, 4월 15일 넘으면 전부 옷 벗습니다. 제가 거짓말 아니고 몇 년 한번 보세요. 4월 20일되면 전부다 4월 달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11월 달은 11월 한 20일 잡아도 4개월 잡으면 거의 맞아줘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보통 12월 달부터 4월달 까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대충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보통 4개월 120일 잡으면 충분해요. 120일 잡아 사실은 그렇게 안따져 그렇지 일요일 빠지지 사실은 4개월 잡아도 5개월 간다고 재고로 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일요일 4개 토요일 오후 되면 5개월 가잖아요. 그리해도 과장님 이상 없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나비생태공원 온풍기 경유 나비생태공원에 진짜 우리 경유 1년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까지 아까 다 잡아놨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얼마를 잡아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래가지고 410만원 정도.
외수

최외수위원

410만원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410만원 이것만 내가봐도 그런데 무슨 410만원이 됩니까? 그 벌써 난로 2대 이것만해도 예산상으로 200만원 아닙니까? 온풍기 2대 이것만해도 630만원 이예요. 630만원 월50만원 날라가네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것 온풍기 2대 이것 630만원만 해도 월5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400만원만 들어갑니까? 그것이 1,000만원 들어가요, 1,000만원. 누가 그렇게 빼줍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공무원들이 그런 습성 좀 버리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이 지금 최위원장님 말씀처럼 6개월이기 때문에 이것이 월 70만원 잡아가지고 그래 총 한 달에 410만원 잡아 놓은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어찌 410만원 잡히겠어요? 한달에 기름값은 얼마 나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난방료가 70만원 잡고요. 그 다음에 전기료 65만원 그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뽑아보니까 한달에 한 410만원 들어갑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어떻게 410만원만 나옵니까? 그렇고 아까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만 이것은 700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아니 과장님 이것 700원 어떻게 나옵니까? 700원 곱하기 5ℓ 무슨 말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1ℓ에 700원 그렇게 잡았습니다. 경유가.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1ℓ......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1ℓ에 700원 해가지고 5ℓ잡고.
외수

최외수위원

1시간에 5ℓ된단 말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1시간에 5ℓ가지고 됩니까? 5ℓ그러면 되로 몇 되입니까? 1.8ℓ가 한 말이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한 말이 20ℓ가 한말이지 싶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8ℓ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1.8ℓ 아니죠.
외수

최외수위원

1.8ℓ가 한 되 아닙니까? 그런데 온풍기 이것 가지고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이것은 계산해 가지고 나왔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을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고 앞장에 보면은 공중화장실에 20종류라고 하는데 무엇 무엇이 20종류 들어갑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정화조 이것 말입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이 20점이라면 무엇 무엇이 20점입니까? 공중화장실에 소모품 2,500원 곱하기 20점 해놨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휴지 또 비누 기타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것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20가지가 무엇 무엇이라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제시를 해줘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지 한 두가지 말하지 말고 20가지 제시를 해주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20가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갈 것이 없는데 20가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청소용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잡아넣어 놓은것인데요. 빗자루 이런 것까지 시작해 가지고 이것은 뽑아놓은 것이지 이건 열거는 안됐는것이지 지금 열거는 안됐는데 열거해 가지고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래 열거는 안해도 좋은데 화장실 소모품 20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청소도구로부터 시작해서 휴지 비누......
외수

최외수위원

청소도구 해봐야 빗자루고 쓰레받기고 걸레고 세 개뿐일걸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걸레하고 뭐......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비누 있고 수건있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런 것은 전부 청소하는 부서에서 다 뽑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20가지 하면은 다 이야기는 못해도 그런 종류다고 말씀드립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소리 안할려고 했더니 과장님 20가지 무엇 무엇인지 15가지라도 알고 좀 덤비세요. 알아야 그래 여기 설명을 해줄 것 아닙니까? 우리 몰라 가지고 위원들 물으니 빗자루 다섯가지입니다. 모르는 놈이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어떻게 다 압니까? 20점이 됩니까? 그래 지금, 담당자 누굽니까? 담당이 한번 설명해보라고 해요. 종류가 20점이 되는가. 20점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예,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무엇 무엇인지 들어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화장지가 들어가고 청소용구 중에 빗자루가 큰 빗자루 있고 작은 빗자루 있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청소용구 큰 빗자루 작은 빗자루 하나만 하면 되지 큰 것은 뭐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화장실이라 하면은 화장실 안에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도 있거든요. 바깥청소도 해야되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바깥 청소한들 작은 빗자루 하나만 하면 되지 큰 것 할 것 뭐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그렇게 하시면은......)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한번 불러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그리고 수건하고 비누......)
외수

최외수위원

큰 빗자루 작은 빗자루 그러면 빗자루 두 개 수건 비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하이타이 그 다음에 락스 들어가고 세정제......)
외수

최외수위원

락스 누가 닦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공공근로 하면서 인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청소 하는데 화약약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무장갑도 들어가고 수세미도 들어가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따질라고 하면은 한정이 없는데 사실은 이 반만해도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그런데 사실상 크게 화장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어가는데도 있고 오늘 아침에 걸어놓으면은 바로 돌아서 가면은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수도 있고.)
외수

최외수위원

국민성이 그러면 없애 버리세요. 하지 마세요, 나둬 버리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없애버릴 수는 없잖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나둬 버리지 해놓으면 내놓으면 줘가는데 백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가압시설 유지비 이것 우리가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가압시설 우리가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봉무공원에 수도시설이 안 있습니까 수도시설이......
외수

최외수위원

수도시설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닙니다. 수도시설이 왜 우리 것입니까? 수도시설 우리가 합니까? 수도사업소서 해주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가압시설을 해가지고 수도.......
외수

최외수위원

수도사업소서 물 안나오면 가압시설 다 하는데요, 왜요. 가압시설 어차피 수도사업소에서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 가압시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수도사업소에서 가압시설 다 해줍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 문제는 그러면 우리 공원계장이 설명해드릴까요?
외수

최외수위원

한번 해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봉무공원에는 시설물이 화장실하고 샤워장하고 나비생태원하고 다 있는데 수도가 일부 들어와서 전체 갈라서 들어가면 압력이 약해서 화장실에 물이 변기물이 내려가지를 안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입구에 주차장에 가압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서 가압해서 산중턱에 물탱크에 저장을 시킵니다. 저장을 시켜서 그 압력으로 화장실하고 전체적으로 갈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사용하면 화장실 변기물도 잘 내려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예.)
외수

최외수위원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세요. 가정집에 지금 수압이 낮으면 어디서 해줍니까? 가정집에 수압이 낮으면 누가 해줍니까? 전부 다 가정 주인이 자기가 돈 내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그런데 가정집에도 화장실이 그 지금 안되면은 위에 물탱크 설치하는 것은 개인이 하지 않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보세요. 가정집에도 근본적으로 수압이 낮아서 안되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다 해줍니다. 우리도 전번에 수도사업소에서 해줍니다. 그다음 우리 동네 같은데도 수압이 약한 것은 모터펌프를 다 써지 가압장은 다 왜 해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그런데 이렇잖습니까?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크게 들어갈때는 아파트에는 전체적으로 안 올라가잖습니까? 안 올라가면은 아파트 자체서......)
외수

최외수위원

무슨 소리를 합니까? 아파트에는 지금 물탱크 전부 떼라 합니다. 물탱크 왜 떼라 하는지 압니까? 계장님 압니까? 물탱크에 청소를 안하니 물이 더러워서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압설치는 근본적으로 수도관이 적다는 겁니다. 거기도 수도파이프가 적다는 말이네요. 그 어디서 해줍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해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관교체 해주고, 수압 약한 것 해 주고 그것 할려고 그럼 수도사업소 뭐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그렇게 된다면은 수도관을 큰 것을 넣어야 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자기들이 계산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안그러면 우리가 많이 빼쓸수 있게 수압 높여달라고 해도 안 높여주는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당초에 넣을 때 공원을 조성할 때......)
외수

최외수위원

참 답답한 이야기를 하네요. 처음에는 집이 하나 있다가 열 개 스무개 그러면 수도관 새로 갈아야 돼요. 그 수도사업소서 합니다. 그 지금 주인들이 전부다 하는 줄 알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그런데 지금 봉무공원에......)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러면 봉무공원에 수압이 약하다고 수도사업소에 이야기 해본적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수도사업소 직원도 와서 보고 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공문 낸적 있어요? 근거서류 있으면 한번 내줘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공문은......)
외수

최외수위원

안 그러면 내일이라도 문 잠궈 버리고 수도사업소하고 연락해봐요? 안해주는가요. 우리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나온다. 수도사업소 너희 조치해달라 해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그런데 거기에 다른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무슨 예산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관 크게 하면은......)
외수

최외수위원

수도사업소는 돈 받아서 뭐합니까? 계장님 참 답답하시네. 수도사업소가 그런 것을 수도관 교체하지요? 시내 낡은 것 교체합니까? 안합니까? 수도사업소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그것은 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그것은 모르지요. 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할려고 수도사업소가 있는겁니다. 알고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지요. 확인을 해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수도사업소 가서 한번 던져버려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인가 수도사업소에서 할 일 인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그런데 던져놔가지고는 될 일은 아니 잖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계장님, 답답한 소리 자꾸 하지말고 우기지 말라하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확인을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러면 물을 먹다 물을 못먹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수도사업소서 집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책임집니까? 당연히 수도사업소서 해야될 할 일입니다. 우리 본인들이 내 할 일인지 동구청일인지 누구일인지도 모르고 자꾸 하면 이것 무슨 이야기가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저희들도 알아 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확실히 알게 어딨어요? 우리 시민이 배관이 약해서 물을 못 먹으면 수도사업소에서 책임져야될 일이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개인 집하고 공원하고는 틀리잖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네. 개인 집하고 관공서하고는 관공서가 더 합니다. 할 업무가 따로 따로 다 정해져 있어요. 개인 집이라고 우리 수도사업소서 하는 수도요금 안 줍니까? 우리 동구청이 다 줍니다. 뭐가 달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확인을 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확인해서 이것은 안 올리도록 해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효열

배효열위원장

방금 최외수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있습니까? 강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저도 인테리어 업을 하기 때문에 배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전에 계장님이 무슨 설명을 요청하면은 다른 변호를 하지 마시고 설명을 하시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은 부족하고 이런 것 있으면은 연구 안 했다고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설명하고 또 누가 답변을 해야되는지 헷갈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관으로 볼 때 저희들 통상적으로 13㎜하고 20㎜하고 25, 50, 150, 200, 500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하고 20㎜하고 우리가 설치요청을 했을 때 요청비도 차이가 엄청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 잘못되어 있는 배관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일이 어려워진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수치나 배관에 대한 공부도 미리 하시고 그것이 부족 하다면은 또 위원님들께서 물으시면은 제가 몰라서 답변 좀 어려운 것은 나중에 연구해서 답변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애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다음 강신화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대신 질문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가압장 설치하는 대상이 공공지역이면 도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봉무공원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원배관을 크게 묻어놓으면 좋은데 수도사업소도 경제성을 감안하니까 그러니까 도로에 가압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정당합니다. 도로까지 물이 들어와도 그 공원 내에는 동구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물을 보내는데 가압이 부족하니까 동구청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압장을 설치 한번 해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그 가압장 설치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가정집에는 가압장 설치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가압장 설치할려고 봉무동 저쪽에 있습니다. 봉무동 한군데 있습니다.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에 설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압장 설치하는 것은 공원 내 입니까? 도로변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 가압장 설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대상은 어디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 해놓은 겁니다. 지금 설치했는데 거기 유지비로 나가는......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금 설치해 놓은 곳이 어디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봉무공원 안 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봉무공원 안 같으면 그러니까 구청 비용으로써 설치를 해놨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때까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92년도에 설치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에 무슨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가압시설에 1년에 이것이 한 25만원 정도 유지비로 그렇게 지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그 유지비.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어떨때는......
효열

배효열위원장

내용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써보니까 유지비 내용은 뭐 뭐.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 소모품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관례상으로 작년 재작년 경우에 유지비로 썼다 보고 어느 부분에 얼마 어느 부분에 얼마?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부품이라든지 이런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압장 안에 품목들이 좀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수리비 들어가고 이런 것이 좀 들어갑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됐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다음 이것 참 이해하기 어렵네. 공원등 긴급수선비가 있네요, 그죠? 공원등은 우리 동구청에서 안 해줍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공원등 우리가 했는건데 이것이......
외수

최외수위원

영선반에서 안해줍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이 밑에서 전기실에서 안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공원등은 우리가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 저것은 방범등 관리 안합니까? 그리고 가로등은 또 건설과에서 하고 공원등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공원등을 우리가 한다는데 공원등 우리가 하니까 지금 여기 도시과에 누가 인력이 있습니까? 뭐가지고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영선작업 누구고 영선작업?
외수

최외수위원

누가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이 안하고 이것도 일종의 업체에다가 줘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러면은 우리 영선반이 있잖아, 우리 전기실이 있잖아요. 한 청 안에 한 청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보안등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보안등 몇 백 등도 하고 있는데 공원에 몇 등인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은 이것 업무상 서로 연계성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하는 방범등 보안등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가로등은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가로등은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우리가 어차피 공원에는 못하잖아요. 그래 이것 우리 공원에는 등이 몇 개입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공원에 등이 전부 몇 개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332개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얼마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332개.
외수

최외수위원

332개, 30/100 보네요.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30%.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30% 수리비 본다 이말이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 말씀 맞지요? 그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게 우리가 수리한다고 책정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안맞는데. 94등은 뭡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봉무공원에만 그렇고 공원등 전체를 합치면은 그렇다 이말입니다. 봉무공원에만 94개.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도시과에서는 우리 전체 공원 3백 몇등 이걸 다 혼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어찌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공원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공원계에서 관리 다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봉무공원하고 망우공원하고는......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그러면 1년에 공원계에서 가로등하는 공원에 등관리에 얼마 들어갑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공원등 유지비 이걸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담당계장은 다 통괄할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 통괄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봉무공원하고 망우공원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334개 등 이것 다 관리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전체적으로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요. 관리는 각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나름대로 자기 단위 공원별로 하겠지만은 토탈관리는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 그러면 작년에 올해 11월말까지 수리 했는것이 얼마입니까? 전기에 대한 수리 했는것이 전체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지금 정확하게 빼놨는데 없어......)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도 안빼고 어떻게 예산 이것은 어떻게 냅니까? 작년에 무슨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예산 세울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작년에 했는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에 했는 것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지금 이것.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똑 같이 만들은 것은 아니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올 예산이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자료 주세요. 작년에 지금 까지 들어갔는 것 자료 한번 줘봐요. 그리고 이것 나비생태공원 운영자재구입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비공급, 곤충 생태물.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나비생태공원에 나비공급을 이것 매년 한 200마리 정도 나비 공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나비공급 하는 그 예산이고 곤충 생태물은 거기에 보면은 곤충이 하늘장수소라든지 이런 곤충이 또 있습니다. 그 나비만 봐가지고는 애들이 너무 단조롭다 이래가지고 곤충을 같이 겸해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곤충 생태물 구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비식초하고 초화류 이것은 나비를 생장하기 위한 먹이를 만드는......
외수

최외수위원

그 먹이 같은 이런 것 1년 내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매달 이것 4,000본 이래가지고 12월까지 그래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나온 예산서가 1년 내 겁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1년 내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나비하고, 실제 말해서 나비 주식료가 2,000만원이다 이 말이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과장님 실제 어떤 것인지 한번 가보기는 가보셨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요새는 몇 번 자주 가는 편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곤충 생태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장수소, 귀뚜라미 이런 우리가 옛날에 접했는 그런 곤충들을 갖다놨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곤충들이 종류가 10가지인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래 볼 수는 있는데 이것이 5,000원 곱하기 30마리.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 한 마리 당 5,000원씩 그렇게 계산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5,000원 곱하기 30마리 12개월 이것 계산이 맞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12개월에 80%를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날짜는 없는데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러니까 5,000원에 30마리 12개월 안 해놨습니까? 한 달에 30마리를 해가지고 12개월을 하겠다 그런.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것 한끼 식사하는데 이것도 5,000원짜리다 이 말입니까? 곤충식재 한 마리에?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한 마리에 5,000원. 그래 저도 물어보니 한 마리에 5,000원 정도 한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한 마리에 한번 먹는데 5,000원씩 먹는다 이 말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밑에 여기는 곤충생태물 하는 이것은 곤충을 가져오는 것이고......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사는데 5,000원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그리고 한 마리 구입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빼도 이것 안사면 되겠네. 나비생태공원에 나비만 하지 다른 것 뭐 있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수

최외수위원

나비도 되는지 안되는지 지금 몸부림 치는데.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나비만 가지고는 애들이 보기에는 조금 단조롭다 이래가지고 이걸 설치해 놓은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소도 황소도 몇 마리 사놓고 그러세요. 나비도 안되면, 단조로우면. 이것 운영자금이 아니네 그래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운영자금이 맞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운영자금으로는 운영자금이 아니고 운영자재를 구입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자재를 구입한다는.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자재도 아니잖아요? 나비 그 자체를 자재라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운영하면은 이것은 나비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다시 쉽게 말하면 나비나 이것 곤충을 구입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운영자재가 됩니까? 운영자재가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과장님 이것이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자재 안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운영자금은 좀 그렇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사람도 어떤 재료에 들어갑니까? 동물인데 이것이 무슨 재료가 아니잖아요? 재료는 무엇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뭐 되는 것이 재료인거지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재료가 아닙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표기가 잘못됐다. 다른 좋은 말이 있는데 좋은 말을 지어놔야지 그래.
외수

최외수위원

소 사는 것 그것 자재 구입한다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 과장님 어쨌던 그렇다 치고 나비식초는 뭡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나비식초는 나비가 먹는 음식에 대한 그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안맞지 그래, 나비가 먹는 음식하고 나비구입 하는 것하고 한몫에 잡아넣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나비는 나비풀이나......
외수

최외수위원

사람 하나 구입하는 것하고 한끼 식기 밥 먹는 것 하고 똑 같이 한 입에 넣어가지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사람하고는 좀 안 틀립니까? 곤충이.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가 개 한 마리 사는 것 하고 개 죽 끓이는 것 그 죽하고 그래 같이 구입한다고 하면 말이 맞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동물하고 곤충하고는 좀 차이를 둬야 안되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곤충도 마찬가지라니까, 나비 사는것하고 나비 그 먹기 위해서 밥을 사주는 것 하고 그것 분명히 표시가 달라야지. 똑 같이 해놓고 나비 구입한다고 자재구입 한다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래 지금 이것은 재료비 이외에 다른데는 넣을만한 데가 없지 싶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도시과장님, 나비 이것 왜 맡았습니까? 기획실에 원래 그대로 둬버리지 괜히 맡아가지고, 나비 왜 맡았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그러면......
외수

최외수위원

나비가 도시과에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에 줘버리든지 줘버리세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의하는데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지말고.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먹이하고 여기 넘겨보면 국비 3억800하고 구비 3억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350페이지 보면.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나비생태원 학습관 건립하는 비용이고.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나비생태공원에 대해서 아까 이제 월 운영비로 410만원까지 최외수 위원께서 410만원만 되느냐 600이 넘는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이걸 상세히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최외수 위원님 뭐할려고 맡았나? 물론 이것이 맡고 싶어서 맡았겠습니까마는 이걸 관리비 이것 품목 따질 필요없이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시설비 이것 여러 가지 여러장 넣어놓으니 본위원도 봐도 이것이 얼마가 되는지 합계 내보고 시간이 걸리지 싶은데 이런 것을 물론 세세항목 목마다 이렇게 하는것도 좋지만 이것 한번 시설부대비에 투자되고 그리고 국비 3억800은 확정되어 있는겁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내시 내려왔는겁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내시 내려온 겁니까?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내년도 예산 내시 내려온겁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3억800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지방비를 확보해야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 이것이 교부금도 지정교부금이 되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방비 3억을 해야 3억800을 준다 그러니 이런걸 물고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것이 많이 투자가 되고 또 물론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것을 총 그러면 내년도 예산 시설비와 운영비 이런걸 합친 것하고 관리비 공공인력도 쓰고 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공공인력도 돈을 주고 시키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도 관리비에 운영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 것도 합산해 가지고 그 한번......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뽑아드리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예, 그래 서면으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강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을 만드는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강위원님, 나비생태원 당초에 만든 내용은 사실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또는 지역이라든지 나비를 키울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근 1년 이상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과 또는 구의회에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몇 달 동안 거쳐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배경을 떠나서 목적이 뭡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만들었는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나비를 지금 우리가 생태공원에 나비를 사육을 해가지고 나비환경을 조성해서 주민들이나 또는 구민들 또는 우리 도시민들이 옛날 정서를 찾는데 마음을 좀 순화시키기 위한 일익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나비생태공원 자체를 주민들 정서 함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정서함양을 위해서.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정서함양이 정말 주민들 혈세를 모아가지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뒤로하고 이 정서함양에 12억 예산을 2관을 다시 짓고 또 아니 12억 예산을 들여서 2관을 다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운영비를 따지면은 엄청난 돈이 드는데 과연 효율적인 면을 볼 때 나비생태계를 한번 정도 저는 아침마다 봉무공원에 운동을 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저기 나비생태공원이 있구나 하는 것만 느끼고 가지 전혀 나비생태공원에 12억 예산 들고 운영비 들어서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데 거기에 관심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면을 볼때는 이 행정은 또 실패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심사숙고하게 되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서 특별 본예산에 들어 갈때는 이것 좋은 이야기 나와버리면은 통과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여기 이 자리에서는 따지고 넘어 갈 것은 따지고 넘어가야되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과장님하고 아픔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이 효율면에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아까 정한출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이런 식으로 이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어린이들의 어떤 정서함양과 어른들이 나비를 보고 영혼이 맑아져서 예술적으로 어떤 승화가 돼가지고 삶의 질을 높여가고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다음에 자라날 꿈나무들을 위해서 어떤 정서함양이 주목적인 것 같은데 그런 학습지 지역인 차원에서는 장려는 한번 할 수 있습니다만 뭔가 효율적인 입장에서 저비용 고효율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또 저희 의원들의 임무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도 좀 심사숙고해서 뭔가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라주시고 그래서 저희들과 뜻을 같이하는 그런 아픔을 같이 이 현시대에는 변화와 개혁이 없으면은 이 헐벗고 불쌍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일 틈이 없어요. 그런 쪽에 여유 나는 부분을 좀 과감하게 잘라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좀 대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본위원의 의견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간청하고 또 부탁드립니다만 자를 것은 좀 잘라주십시오. 어떻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지금 나비생태원에 나비생태원만 방문하는 어린이들 또는 이런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5월달 부터 시작해 가지고 9월 날씨가 춥기 전 까지는 거의 생태원만 찾는 사람이 하루에 한 1,000명 넘습니다. 봉무공원 산행하고 전부다 합치면은 한 2,000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생태원 그것만 지금 방문하는 숫자를 제가 받고 있는 것은 많을 때는 1,200명까지도 하루에 제가 오는 걸로 제가 보거든요. 그래 매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정서함양이라든지 애들이 사실상 나비를 보고 느끼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을 보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아니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직원 두사람 한테 누누이 물어봤습니다. 이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영상실에 앉아 있는 그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제시도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이번에 영상실하고 나비식초 재배지가 지금 한데 나가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디 있는 것도 없이 해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왕 설치해 놨는 것 같으면은 한번 제대로 하는 것 까지 한번 보여주고 우리가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게 집행부 생각인 모양입디다. 그래가지고 이것 예산 없는 것을 국가에다가 요청을 하고 해서 어제 국장님 말씀마따나 행자부에서 4억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3억 우리가 3억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번듯하게 한번 해보자 하는 의욕가지고 지금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소소하게 제가 설명을 아주 위원님들께 속시원하게 못해드려서 저도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시각만 되고 해가지고 저도 사실 답답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잠깐 민주주의의 장점이 조율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정치이념만 같으면은 무조건 하는 그런 도입이 되는데 저희들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소신껏 해주셔야 저희들 수용할 자세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과장님의 관계가 뭡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좋은 사고를 가지고 하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러면 우리는 집행부를 어떻게 보면은 견제하는 기능입니다만 못하는 기능 같기도 하고 못하게 하는 기능 같기도 하고 과장님은 중간에서 이쪽 저쪽 눈치보는 기능 같기도 하고 이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집행부의 좋은 사고를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 잘 설득해서 또 걸러가는 그런 우리 의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고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비용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또 고효율도 있고 그래서 그 점에서 조금 유의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발언 제가 마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나비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 누구입니까? 제일 잘 아는 분 나와보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어제 연구원이 왔다가 오늘 이틀동안 못 비워놓기 때문에 오늘 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나비가 몇 마리가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마리수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여기 또 지금 몇 백마리 사달라 하는 것 뭐가지고 어디 기준해 가지고 사달라 합니까? 돈이 자그마치 900만원 1,000만원입니다. 나비만 구입하는 비용이, 1,000만원 과장님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것인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영세민들이 1,000만원 하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걸 나비 살 때는 나비를 몇 마리라 그래요. 200마린가 그렇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200마리 요구를 할 때는 나비 한 마리 최저 자라는데 몇 평방미터 정도 필요하다든지 우리가 몇 평방미터 여유가 있다 이래서 몇 평방미터 넣어달라 이런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할려면 무슨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덮어놓고 나비 200마리 함께 넣어가지고 1,000만원 어치 사주세요. 그것 왜 안사줄라 하는 놈은 과장님 이야기 할겁니다. “씨발놈들, 좃도 모르는 것이 앉아 가지고 안 사준다.” 이럴거고, 이것 앉아서 물으려고 하니까 답이 나와야지. 덮어놓고 안되는 쪽만 자꾸 이야기한다 이러실거고 이렇다니까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나비 숫자에 대해가지고는 몇 마리다 하는 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어차피 집행부는 일을 할라하고 우리 의회 쪽에는 그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를 할라합니다. 타당성이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천지에 아무 그것이 없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삭감하면 왜 삭감했노 할 것인데 삭감할 이유 당연히 됩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것 줘봐야 뭐 합니까? 줘도 하루도 안가 다 죽을건데 왜 사 줍니까? 이래가지고 자꾸 어떤 대화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 요구를 할때는 요구하는 정확히 알아야 내가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아무도 우리 위원들 이야기를 못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는데 여기서, 집이 몇 평방미터고 나비가 몇 마리나 있는지 이것 사서 뭘하려는지 이런 것이 안되니까 이것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 과장님 감안 하셔 가지고 오늘 끝이 나도록 개별적으로 한번 숙지를 시켜주세요. 안 시키면 생태원은 감입니다. 답이 없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나비 공급한다 하는 내용은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비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비가지고 교배를 시키고 거기에 알을 낳고 부화시키고 이러면은 나비의 생태가 커가지고 제대로 성장도 잘 안되고 나비가 잘 죽고 이런 답니다. 그래서 외부 나비를 매달 한 200마리 정도는 가져와 가지고 거기 알을 같이 받고 섞어줘야 이것이 잘 자란답니다. 그래가지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에 봉무공원내 시설을 몇 점이나 갈았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올해는 노후시설 개체를 안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하나도 안 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에 예산에도 이것 있던데요. 올해 예산에도 이것 들어가 있던데...... 그것 다 불용액으로 남아 넘어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교체가 하나도 없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맞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저도 여기 표시를 올해 것은 다 했는데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 없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나비생태공원 학습관건립비를 국비하고 구비하고 3억800하고 3억하고 그래 6억800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과장님, 꼭 시설해야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 생각에는 국비를 3억800을 따고 다시 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예산계장 만나보니까 4억을 지방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거의 확정이 된다하니까 그러면은 거의 7억 이상을 외부에서 가져온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사실 설치 하는게 안맞겠나 지금 생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우리 10억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과연 설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개인 생각에 맞습니까? 이것 사실 동구에 10억 갖다가 건립하는 것이 맞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해봐요? 우리 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나비공원 건립비를 10억이나 하겠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 생각에는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알뜰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정도를 제가 못드려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 나비생태원 학습관 건립으로 해가지고 새로 추가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 6~7개월 되었지만은 지금 한 7개월 정도 하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너무 적고 또는 학습관 자체가 이행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했는 사람들이 건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걸 이렇게 노력해서 한번 그래도 번듯하게 한번 해보겠다 싶은 의욕으로 지금 이것을 만들어 놓은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라든지 이런걸로 해가지고 7억을 따가지고 와서 한번 한다 그러면은 한번 밀어주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닙니다. 애써 짓는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이 또 이런 케이스거든, 10억을 들여가지고 지어났을 때 그 사후 관리가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보다는 또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생각에 얼마나 들겠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사후관리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사람 붙여야지 그 돈줘야지 그것 누가 해내겠습니까? 우리 동구 재정가지고 그것 해내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라 이 말 입니다. 우선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 10원도 수입 없는데 그래 1년에 몇 억씩 갖다 버릴라하면 누가 의원이나 누가 하라고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할려는 의욕만 가지고 하지말고 그 했을 때 그 이후에 사후 발생은 이것 나비공원 처음 지을 때 뭐라 했습니까? 과장님 아시지요? 그래 이런 것도 지을 때 우리 과장님 좀 냉철하게 생각해서 이것 10억 국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가지고 나중에 그것 방치해 가지고 놔두면 뭐라 하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올해나 내년에 지나가 정말 나비가 잘되고 이랬을 때 건립하는 것이 맞지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건립하는 것이 능사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쉽게 말하면 국시비가 6억이나 주는데 구비 3억도 안되나 이러지만 이것은 택도 없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런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과연 지어가지고 누가 관리합니까? 그 나비 넣을라 하면 돈 얼마 더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과장님. 자꾸 지읍시다, 지읍시다, 하지말고 지을때는 합당하고 타당성 있게 그렇게 조사를 해줘야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을 만일에 짓게되면은 지금 최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예산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또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따져 가지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효과 다 빼버립시다. 무형의 재산은 빼버리고 이것 지금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욕할거다, 시비 국비가 이만큼 되는데 왜 안지어 주느냐 하지만 이것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비생태원에 대해서 참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도 많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적기가 맞는가 하는 이런 논란의 대상이 지금 제일 도시과에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자에는 기획실에 해서 운영총무위원회 업무소관을 그때는 이렇게 심도있게 다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질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 나비 지을 때부터 우리 전자에 동료의원 정덕연 의원이 현장까지 가보고 이것 안된다고 이런 의구심을 많이 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것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비생태원 그 작은 시설가지고도 이것 대충 제가 뽑아보니까 당장 재료비하고 나비생태공원에 뽑아보니까 이것이 식초관리, 인부, 자재비, 온풍기, TV사용료, 영상홍보물, 나비온실청소, 방범용역비 이렇게 보니 이것만 뽑아도 3,878만6,000원입니다. 이런데 지금 나비생태원을 했을때는 여기다 부수적으로 인건비가 산정 안된 겁니다. 이렇게 치면은 이것이 한 몇억씩 지금 10억 투자해가지고 나비생태원을 짓는다고 보면은 부수적으로 이것 보다도 인원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또 경비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나비도 200마리 이래가지고는 그 생태원에 되지도 안하고요.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데 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나비도 그렇습니다. 애들한테 사철적으로 관리 할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생태원을 오히려 파괴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가지고 일시적으로 한번보고 날라가 죽으면 끝이고 또 그걸 되풀이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나비는 나비 그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거지 구태여 죽는 모습을 그 생태안에서 해가지고 보여준다 하는 그 자체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하고 멀리 동떨어진 그런 학습관이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나비는 나비 철에 자기 살다가 자기 철에 죽어야되지 그걸 구태여 온실에서 온도해가지고 겨울에 안 죽을걸 그렇게 애벌레 해가지고 다시 또 나비를 날려보내고 계절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한테 역행하는 그런 역할을 그리고 계절감각도 잃어 버릴 수 있는 이런 학습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점점 가면은 이 예산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야 어떻게 해가지고 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의원들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더 광범위 했을때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안들어가도 1년에 인건비 부분까지 하면 한 1억5,000정도는 들어가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애물단지 식으로 그런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 국비 받을 것 같으면은 나라에서 자연학습이고 이렇게 되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것 모든 관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바람직하지 열악한 우리 지방 구청에서 이런 것을 관리한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 참, 지방분권화 했다가는 이것 정말 부도나고 문 닫을 그런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보면 여러 기금도 지금 없어가지고 정말로 봉급에 모자라 가지고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쓰는 이런 마당인데 이런 식으로 간다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방마다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축제성이나 소모성이나 전시효과 때문에 이 지방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봉착해 안 있습니까?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이왕 맡았으니까 소신있게 이것은 과연 아니다 하면은 아니다 라고 답이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걸맞게 그에 대한 예산 반영이라든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니까 이 부분이 이 끝나서라도 이 부분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라도 확실히 해가지고 설명이 되도록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몇 년 전에도 이것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 보니까 이것이 자산 취득비 이 없는데 보니까 이 지금 세렉스가 한 대에 얼마입니까? 본위원이 전번에 왕산 뒤에 뒷산에 불났을 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왕산 그 뒤에 불났을 때.
상수

장상수위원

마지막 고지까지 올라가 봤는데 산불 났을 때 사실 세렉스가 사실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호수 하나가 한 1,000미터 정도 넘게 올라가는 대충 본위원이 현장을 봤는데 만약에 밑에 세렉스가 돌아가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으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불을 한창 끄고 있는데 물이 나오는 입장인데.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세렉스는 2대가 있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앞뒤 이쪽에 불나고 저쪽 불나니까 안심 쪽에 나고 이쪽 반대편에 산에 있을 때 그럼 이 쪽 것이 고장났을 때는 그 쪽 것을 가지고 와서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이것이 한곳에 고장이 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번에 방제차량을 새로 또 하나 교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세렉스 차 2대하고 방제 차량에 대한 호스가 큰 호스가 새로 만들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3대가 지금 투입이 되는데 그래도 세렉스 한 대에 이것이 호스가 고장이 나면은 산불 일어 났을때는 상당히 제 생각에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당초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1,200미터를 지금 교체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세렉스 한 대는 지금 조금 오래돼 가지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비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호스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비에 만약에 군에도 그렇고 뭐든지 전시차량 하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세렉스가 그 차에 한 대가 얹혀 있는데 만약에 그래 아무리 정비를 한다 할지라도 기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작동도 있을수 있고 쓸데가 있습니다. 그 무슨 이런 것들은 이런 장비들은 불이 났을 때 과연 그 장비가 썼을때는 아무 대책이 없는거예요. 그렇다고 불났는데 다시 사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본위원이 왜 그러면 세렉스가 한 대 장착이 되어 있더라도 비상용으로 한 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비상용으로 있어야 그 세렉스가 고장이 났을 때 대체 역활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불은 한창 나는데 그래 그 기계가 정지되었을 때는 이런 대비책을 해야되지 필요로 할 때는 우리가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라도 더 확보를 해야됩니다. 아무 나무만 많이 심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왕 할 것 같으면은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항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거기까지 1,000미터까지 호스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밑에서 세렉스가 섰다 하면은 불끄러 올라간 그 인원이 몇 백명 몇 천명이 올라 가 있는데 아무 효과를 못 보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몇 년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비상용으로 하나 더 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바로 고장이 났을 때는 대체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예비적으로 한 개가 있어야됩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 진짜 산불 감시 여기 보면은 식수 묘목 이런 것은 많은데 이것이 산불 감시 난로 연료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구비성을 떠나서라도 국비 지원이 될 수는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다른 부분 사회산업이나 이런데 보면은 여기도 우리 식목사업 같은 이런 것은 국비가 조금 되는데 뒤 사후 처리가 국비 지원을 한번 신청해 본 것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서면으로 올렸는 것은 그것은 있는지 모르겠고요. 구두로 회의시에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 대두됐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지금 시정이 안됐는데 이것은 장위원님 말씀처럼 국비가 사실 내려와 줘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신청을 한번 해보지는 안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본위원이 산림 같으면은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하면 아마 많이는 아니라도 일부분 정도는 아마 보조가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동구의 일만 아니잖아요. 시에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 나라의 일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국비보조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은 요청할 용의는 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한번 해보시고 아까 세렉스 그것도 예비비가 많으니까 한 대 신청을 이번에 하도록 하세요. 예산중이라도.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비비 있잖아요? 돈이 많습니다. 동구청에 돈 쓸데가 동구청에 불요불급한 것 줄이면 이것 할 것 많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상수

장상수위원

진짜 필요한 것은 안 사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 세렉스는 우리가 관리 하는게 두 대인데 여분이 또 있는지 그것은 제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여분이 아니고 비상용으로 있어야 된다니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의 느낌이 그러면은 사실 그런 쪽은 생각을 안 해 보셨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이것 두 대만 생각을 한 대 더 있어 가지고 지금 세대 가지고 운영이 되거든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한 대 정도는 더 비상용으로 세렉스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한 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있으니까 요청을 하시고 또 아까 국비문제는 분명히 문서상으로 건의를 하세요. 말로 가지고 백번 해야 안됩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분명히 오늘 여기 예산 때문에 지적하는데 우리 자꾸 이런 것은 구비가지고 쓸것이 아니고 국비지원 부분은 판단이 안 나옵니까? 나무 같은 것 이런 것은 산불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국비 요청이 됩니다. 안하니까 못주는 거지 계속 올해 안되면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예산 요청을 하면 국가에서도 이것은 명분이 안됩니까? 내시가 분명히 됩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에 이것 있는것도 안했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없었습니다. 예산 없었고 안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공익근무요원 체육행사하는 것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행사 그것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체육행사 이것은 우리가 봉무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책임지고 체육행사 할 수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이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술 먹고 나중에 터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런......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술은 일체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술은 일체 못 먹는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거야 어디 먹으라 해서 먹습니까? 그것 책임질 수 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분명히 책임지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산불진화 출동비 이것이 우리 도시과 근무 직원들한테 가는 겁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바로 산불이 나버리면은 긴급히 출동하는 사람에 대해가지고 우선 넣어 놓은건데요.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그렇지 않을텐데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7급 공무원이 낮에 불났다, 그러면 어떤 명분을 달아서 출동을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인원이 없잖아, 몇 명.
외수

최외수위원

사람도 없고 그래 어떤 명분으로 해서 출동하는지, 그 담당이 누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제가......)
이것 무슨 명분이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이것은 산림청에서 직원들에게 기름값 정도로 해가지고 1회 출동하는데 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작년에 100만원인가 1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08만원 아닙니까? 108명 108만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떻게 500%가 올라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그것은 산림청에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내려오는데 어찌 이것이 우리가 구비도 이만큼 많이 들어가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예, 산림청에서......)
작년 국시비하고 올해 국시비하고 이것 방법도 안 맞네요. 이것 왜 이래요. 아니, 이 계정으로 산림청으로 내려오면은 그러면 우리가 손도 못댄다 이말이네. 뭐가 산림청에 내려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산림청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이 사람들 이상하네. 이 산림청 돈이 하나도 없는데 왜 산림청에 보조내시가 내려와.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국비가 산림청에서 내려옵니다.)
보조내시 내려온 것 봐요. 작년에는 108만원 맞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작년에 150만원 더 늘어나 가지고 150만원.)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는 108만원이라고 해놨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당초는 108만원.)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당초는 108만원이고 뒤에 추경에 또 내려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 400%가지고 증가 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아무래도 직원......
외수

최외수위원

내시 자료 한번 줘봐요. 주고 이것이 말이 안맞아요. 산림청에서 무슨 소리라요, 국비, 시비, 구비인데 올해는 구비는 시비 비율이 더 적네. 왜 이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이것 내시 한번 보라고, 내시 한번 카피.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맞는 소리인데, 자료 지금 한번 줘봐요. 지금 줘 보라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님, 큰나무 공익조림은 이것은 산에다 하라는 뜻입니까? 가로수 개념의 주위에 하라는 이런 뜻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가로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 하는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가로수에 육림 하실 때 올라갈 때 단풍나무도 심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팔공로......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이 뭔고 하면은 파계로하고 팔공로 쪽으로 보면은 산이 안 있습니까? 산쪽 보이는 산 산 거기가 사실 전에부터 이야기가 상당히 우중충하고 모양이 안좋다 나무가 전부 검은 그런 색깔만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색깔 있는 단풍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심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지금 파계로 하고 팔공로 그 주변 산에다가 경관림을 위해 가지고 조성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숲 가꾸기 할 때 그 주변에 그런 나무는 안 심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없었습니다. 그것은 큰 나무 그것은 그쪽 편에 없었고 전부 산불 피해 지역 육림하고 이런데 했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 하는 것도 사실은 예산이 변변치 못해 가지고 사실 못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작년도에도 이 숲가꾸기 예산이 상당히 작년 재작년도 연속적으로 내려왔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있었습니다. 숲가꾸기 하고는 또 조금 양상이 틀립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나무 수종은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지정이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도시과에서 수종을 선정을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수종은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경관림 조성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심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시하고 하더라도 그 선정은 그래 구청에서 무엇이 나무 수종을 원하면 원하는대로 심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수종이......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서론은 빼고 키포인트만 간략하게 서론은 필요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그것이 수종 선택도 하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해마다 또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 지금 4년 동안 본위원이 계속 우리 동구 구목 고로쇠 나무를 좀 심으라고 애걸복걸하는데도 사실 그걸 수종을 그런 수종을 심으면은 재료비 구입할 때 이유가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경관림 조성은 나무 자체가 너무......
상수

장상수위원

담당계장 심계장 어디 갔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심계장 오늘 시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들어갔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업무보고를 해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고로쇠 나무를 심으면은 나무가 죽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하여튼 우리 팔공 우리 동구 구목이 고로쇠입니다. 고로쇠, 우리 동구 구민들이 무슨 나무인지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구목, 구목으로 정해 놨으면은 우리 팔공산 근처에라도 구목을 고로쇠 나무를 많이 심어야죠. 많이 심으면은 한 10년 뒤에 수익성도 있고 이런 것이 일석이조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걸 해마다 본위원이 해도 식목 할때도 그렇고 뭐 이팝나무 같은 것 이런 것 별 볼일 없는 나무 이걸 심으면 돈이 많이 떨어지는지 어떤지 본위원이 잘 파악이 안됩니다만 하여튼 그것 심는데 왜 그렇게 힘이드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나무 업자하고 하면 묘목을 계약을 해놨는건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장위원님 올해는 나무를 고로쇠 나무 많이 심었습니다. 그 심었는데가 산불피해지 이런 곳에 수목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장위원님 말씀을 더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나무를 심더라도 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수종 선택을 해야되지 그냥 임시방편으로 나무 구입하기 좋다고 그것하고 정 그런 묘목이 없다면은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식수목을 하니까 그 어디 묘목장 하고 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살려놓으면은 그 나무를 심을 수가 안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것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저 임시방편으로 좀 생각해 가지고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산림 이것 진짜 상당히 산림에도 숲가꾸기 이런 것이 국비에서 진짜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나무 선택도 신중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전망도 봐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하고 수익성도 있고 이런 경관림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산불 감시초소 및 난방 연료비 358쪽.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358페이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예. 이것 실제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358페이지 입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352쪽 제일 하단에 두 번째 1,062만원 연료비, 이것 초소가 몇 개예요? 62개 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초소가 전부 62개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62개 다 난로 있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까는 57개라 안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57개하고 산불감시탑이 5개입니다. 그것이 합해 가지고 전부 62개입니다. 62개인데 거기에 전부다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외수

최외수위원

몇 개나 있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초소 다 있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초소 난로 다 있는데 난로 낮에 다 땝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다 땐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동네마다 안 때던데.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겨울에 난로 땝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겨울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작년에 이것 기름값 얼마 들어갔어요? 올해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제외 돼서 사가지고 땐 것이 아니고 재배정하고.)
배정을 한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절대로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럼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초소 곱하기 하루에 몇ℓ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기름을 우리가 초소에서 자기들이 사가지고 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동에서 계약해 가지고 초소별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분하는 걸로.)
초소별로 나눠준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예, 저희들은......)
초소 그래 불 안 때우면 그만이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추운데 안 땔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난로 때는 것 보다 오히려 안 때고 다른데 앉아 있는게 영 낫는데 뭐 여기 초소 가보니까 난로를 안때더라고 실제 불을.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난로 불 땝니다. 불 안 때면 못 있는데 거기는 초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요, 초소 가봐요. 거짓말인가 그 밑에 비닐가지고 천막쳐 놓고 거기 앉아 있는데. 초소 지금 한번 나가서 초소 앉아 있는 사람 몇사람 있는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저희들 말하는 초소는 철판으로 해가지고 만든 구조물 있습니다.)
초소 안다니까, 초소 우리 한번 감시감독 가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예, 다닙니다.)
다닌 일지 있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순찰하기 때문에 동에 일지를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거기 나가서 초소마다 기름을 준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예.)
초소 기름차 가는 것 못봤는데 기름 말통 갖다 놓은 것 못봤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지금 때고 있습니다, 초소에.)
지금 까지 땐 것이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저희들 그 물량은 저희들 보관한 것이 없고요. 저희들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동에다가 그걸 배정을 한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예.)
그럼 이것 줄여버려도 되겠네. 줄여버리고 적은대로 배정하면 되겠네.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그러면 초소에서 일하는 공익요원들하고.)
실제는 한번도 파악도 안하고 있고 그래 똑 어디 그림 맞추듯이 작년에 1,026만원 올해도 똑같이 맞춰놨네.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예.)
그럼 내년에 그렇게 맞추고 그렇겠네.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예, 그것이 저희들 써보는 걸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공원에 작년에는 80일을 잡았어. 올해는 150일을 잡았다고. 공원관리 같은데 가보면 난로 땔 수 있는 작년에는 80일을 잡았는데 올해는 150일을 잡았거든 이것이 그래 형평성이 전부 안 맞도록 이렇게 하네. 작년에 것 한번 보라고 작년에 안보고 했어요? 됐습니다. 작년에 계수기준 해가지고 작년기준하면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예.)
올해는 깍아도 되는 것 맞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묘목이 둘레가 5㎝입니까? 지름 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둘레가 5㎝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5㎝정도 하면 키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한 2m 정도 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뭐가 이렇게 비쌉니까? 2만원이나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올해는 한 만원짜리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올해 2002년도는 만원짜리 하니까 적어서.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적어 가지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산불기동 진화대에 쓸 책상 의자는 우리 구청에 많이 안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책상의자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전번에 다 실어내고 새로......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실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못쓰는 것은 다 폐기처분했고.
외수

최외수위원

못 쓰기는 뭐가 못써?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없습니다. 안그래도 이것 책상하고 한번 봤는데 나오는데가 없어가지고 이왕이면 새 것 하나 사주자 이래가지고 넣어 놨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이왕 새것 사주면 좋기야 좋지 맨날 새것 하다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 중대장은 한번도 안 사줬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구청에 헌 책상 많은데 뭐 없어 창고에 들어가봐요. 없는가? 천지라고 이 책상 이것. 그리고 녹지 관리 이것 사진 2,000매나 찍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녹지관리에 대해가지고는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은 가로수라든지 이런데 시정견문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일일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듭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올해 썼는 것이 지금 까지 얼마나 했어요? 이 사진대 이것 2,000장 2,800장 해봐요, 이것. 3,000장인데 3,000장 매일 360일 매일 10장씩 찍어야 되는데.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이제 올해도 돈이 좀 많았지만......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과장님 매일 10장씩 찍어야 돼, 매일 10장씩요. 전부 합쳐 가지고 2,800장 아닙니까? 그렇게 찍을게 어디 있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한해 전부 2,000매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한해 그래 밑에 800 또 있잖아요? 5 곱하기 7 800 아닙니까? 2,800아닙니까, 그래.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인화하는 그렇지 예. 이것은 큰 것이고 작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 큰 것 작은 것 아닙니까? 2,800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2,000 이 밑에 100매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매일 근무하는 날 매일 100개씩 10개씩 찍어 댄다 말입니까? 그래 찍을게 어딨어요? 조사 한번 해봤어요? 1년에 얼마쯤 들어가는가, 실제.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68만원 했지만은 올해 한 200만원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공공근로 사업 재료비로 충당을 했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다음에도 그렇게 하세요. 많이 좀 빼가지고 공공근로 주고 여기도 많이 깍고 그래...... 그리고 동력톱이 몇 개나 있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동력톱은 전부 10개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0개 있으면 동력톱이 이것이 1/2이 수리를 한다는 말이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한 반정도는 수리를 해야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동력톱 한 개 얼마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한 50만원에서 70만원 된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안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외수

최외수위원

50만원 70만원, 동력톱 이것 톱날 1년에 몇 번 갑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쓰는데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우리가 지금 하기로는 1년에 서너번 정도 간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0개가 다 세 번 갑니까? 무슨 소리 뭘 그렇게 많이 갈아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기를 어디서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 실제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나무 전부 자르는 것 전부 이것가지고 안합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것 10만원 이것 유지관리비 10만원 어디 씁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 톱날 바꾸는 거라든지 뭐 보수한다든지 이런데......
외수

최외수위원

거기는 모터뿐인데 다른데 보수할게 없는데 뭐요. 모터가 타든지 안타든지 그것하고 톱날 바꾸는 것뿐인데 다른 것 뭐 어디 있어요? 그것 밖에 없잖아요? 한개나 이것 두 개 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것 1/2수리 이것 10만원 하면 이것 너무 많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조경시설물 유지보수 이것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전부 구비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구비라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외수

최외수위원

조경시설물 유지보수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겁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여기는......
외수

최외수위원

300만원인데?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300만원, 여기는 뭐 앉는 의자라든지 또는 나무 수목 관리도 하고 파고라 만들어 놓은 그것도 부러지면 보수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보수비용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조경시설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 300만원 들어가는데 몇 개 수리비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개 정도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7개, 그래 월 300만원씩 줘가지고 연 300만원 하면 보수비가 너무 안 많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이 사실 한 개 지역에 설치했는 시설물이 많은 것도 있고 좀 작은것도 있지만은......
외수

최외수위원

파고라 같은 것 한 개 시설물 해봐야 시설 자체 해봐야 600~700만원만 하면 될건데, 이것 지금 300만원 하면 1년에 하나씩 갈아 낸다는 말이 결론이 나오는데.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300만원 가지고 1년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건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안 많다고 생각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1년에.......
외수

최외수위원

여섯건에 1년에 300만원 수리한다고 그러면 품목별로 한번 봐요. 우리 동구청 내 수리비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7개인데 이 시설물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모르지만은 시설물이 더 많이 있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물어봐요. 정확히 몇 개인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장부를 봐야된다라고 하는데.
효열

배효열위원장

담당자가 그런 것 미리 파악 못합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장부 보면 나도 알겠다. 나도 눈알이 멀쩡하고 장부 보면 대번 알겠다. 이것은 많습니다. 보통 많은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풍수해 할 때 뭐 방지를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나무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것 수목월동 보호자재인데 이것이 지금 다 들어갑니까? 올해는 얼마나 썼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올해도 한 1,000만원 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가지고 재료비로 1,000만원 정도 썼거든요. 올해.
외수

최외수위원

공공근로 사업하면 올해 그러면 하나도 안 썼겠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래 올해 예산은 없었습니다. 이 예산은.
외수

최외수위원

예산 없었다고? 작년에.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이 축소돼가지고 우리가 재료 사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은 이것 수목 우리 동구에 보호해야될 수목이 몇 그루나 돼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우리 가로수만 해도 만6,000그루 넘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만6,000그루에.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만6,000그루에다가 또 이것 조경지라든지 이런데 전부다 있으니까 한 2만 그루 이상 안되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2만 그루라고 칩시다. 2만 그루 1,000만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예산이 1,000만원 달라하면은 한 개 5,000원 꼴이네. 그렇지요? 5,000원 같으면 1,000만원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도 이것은 엄청나게 많이 잡혔네. 이것을 짚으로 가려 놓고 5,000원씩 하면 무엇이 그렇게 많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새끼, 짚 이것 이외에도 살충포집기 같은 것 이런 것도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도 듭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산을 달라하면은 이쪽에서 줄 수 있도록 그 자료를 확실하게 내줘봐요. 한 개 5,000원 500원 먹히는데 2만 그루라고 생각하면 500원 먹힌다고 하면 그 말이 안되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 몇 그루 할 것이 몇그루 하니 만 그루하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나무 전체는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2만원 들었다, 2만원 들어가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올해 해놓은 것 지금 몇 개 됩니까? 올해 해놓은 것 전부 전체 나무 숫자 몇% 됩니까? 올해 해놓은 것은 무슨 돈가지고 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올해 했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비로.
외수

최외수위원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하면 되지 뭐.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비가......
외수

최외수위원

돈 1,000만원이 어린아이 그림 그리듯이 자꾸 그려 가지고 내기만 내면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 다음 설명해줘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의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재료비에 풍수해 및 수목월동 보호자재제 1,000만원이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자재 농약등 2,000만원이지요? 합계가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런 두가지 사항이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2002년도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비로 해가지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공근로 사업비로 했는 근거자료 제출해주고 안 그렇습니까? 근거자료를 올해는 공공근로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것을 했다 이런 설명이 곁들이는데......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해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그러니까 올해 그 두가지 사항이 투입된 것 근거자료 지금 바로 도시과 가서 자료제출 해주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내가 볼 때 구청에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짤 때에는 이 예산 편성 전 어떻게 집행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 있지요? 막연하게 예산만 짜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렇지요? 사업계획서 까지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업계획서 없이는 도저히 이것은 통과될 사항이 못됩니다. 사업계획서 없이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 공공근로 사람 있으면 공공근로를 쓰면 되지 하필 그 때 할 이유가 뭡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이 축소돼 가지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지금 설명하고 무슨 설명을 하셨나 하면은 공공근로를 사용을 하는 타임이 안 맞아서 그래서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타임이......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 밑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밑에 이것 일시사역인부임 안 있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밑에 것?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래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조경지 환경정비 하고 이 보통 인부는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인부는 주는데 이 인부가 공공근로 사업 1차하고 그 다음 2차에 넘어갈 때 한 10일정도 빕니다. 그 비는 동안에도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달아 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공공근로 사업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것 왜 그렇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보통 1차 끝나고 난 뒤에 2차 사람이 올 때까지 기간이 한 10일 정도 비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것은 다 똑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있지요, 있는데......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여기가 조경지 환경정비 하는 것이 화초식재 제초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에.
외수

최외수위원

화초식재 이것 일주일 늦으면 어떻고 일주일 빠르면 어때요? 나무 심는 겨울에 지금도 심고 하는데 이것 무슨 큰 문제되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사실상 조경지하고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것은 매일 거의 나가다시피 하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과장님 그 말씀 맞습니다. 열흘이면 열흘 늦추면 되겠지요. 1차 공공근로 끝나고 나면 2차까지 열흘 갭이 있겠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열흘 빨리 한다고 될 일이 있고 열흘 늦다고 안될 일이 없잖아요? 그 안될 일 없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최외수 위원 보충질의인데 조경지 환경정비 및 화초식재 이런 부분들이 이것 본위원이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예견 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금호강 둔치 같은데 국가 하천에다가 우리가 구태여 야생초 심을 이유도 없는걸 심어 놨기 때문에 그때도 했어요. 심는 것은 어차피 공공근로 사업가지고 심는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관리를 하자면은 또 그만한 인력이 계속 공공근로 사업이 계속 점진적으로 지속되는 것 아닙니다. 그 때 본위원이 이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부터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심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비가 엄청 듭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에 잔디만 있어도 충분히 될걸 야생초 식재다 뭐 캐다 수억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해놓고 이 관리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 관리할려고 하면 예산 이것 가지고 어림도 택도 없습니다. 이 예견 된다니까요, 자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무슨 사업을 할 때도 사후관리를 생각 안해 볼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것 열악한 동구청 예산가지고 이것 다 예견된 사항입니다. 왜 자꾸 벌리기만 하고 예산 이런 것 전부다 환경재배 이런 것 우리 동구 구민만 보는 것 아니니까 전부 시비 좀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할 때는 못하고 관리는 왜 우리가 아까 여기 어디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동대구역 같은데 왜 우리 구청에서 큰 것 광범위하게 그런걸 전부 이것 시비 받아 가지고 전부 관리하세요. 무슨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할 때만 생각하고 이것 예견된 겁니다. 전부다 이것, 안 그렇습니까? 그 많은 돈, 돈 내버리고 뭐 해놓으면 그 뒤 사후관리가 동구청에 사후관리 하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큰일 이예요, 이것 정말.
외수

최외수위원

나중에 이것 진짜 관리 못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것은 다음 계수조정 때 반영키로 하고. 예,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예산은 앞으로 이것은 구비를 가지고 할 생각 마시고 전부 시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좀 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기타보상금 이것은 그러면 피해보상이네, 그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피해가 있을 때 보상해 줄려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피해보상 이것 30만원 이것 잡을수 있습니까? 아까 5,000원 짜리 해가지고 130개 그런 것은 어떤 숫자 맞추기 위한 그런 양식입니까? 뭡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예상치로 해가지고 사실 잡아 놨는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또 30만원 해가지고 다섯이네. 그 참 말은 묘하다. 이것 우리 과장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이것도 예산서에 이렇게 해놨습니까? 토탈 150만원 150만원 예비비 넣어 놨다 그때 사고나면 그 때 쓰는 것이 낫지. 이것 30만원 다섯 건, 다섯 건 날지 한 건 나도 150만원짜리 나면 한 건에 다 날라 가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이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듭니까? 30만원이라고 하는 어디 근거고 다섯 건 하는 것은 어디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듭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통계가 있습니까? 금년 경우, 작년 경우 통계가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올해는 33만원짜리 피해보상 한 건 해줬다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작년에는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작년에는 60만원 정도 들어갔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건수는 몇 건인데.......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한 건.
외수

최외수위원

90만원짜리 하면은 40만원짜리네. 40만원 그래 각각 1년에 1건씩 났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예.)
그러면 올해도 한 건하지, 이것 다섯 건이나 이렇게 할 것 뭐 있습니까? 그럼 그 배로 해줍시다. 두 번 합시다. 두 건 그래 하든지 하지 아무 근거도 없는 것 30만원씩 해가지고 5건 해가지고 이것 그래 도대체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적습니까? 사고는 되도록 안 나면 좋잖아 그죠? 그럼 과장님, 의지가 확실하다면 내 같으면 이것 올해는 하나도 다 빼버립시다. 안 하겠습니다 하든지, 그래야 과장님 어떤 내년 1년 간의 운영을 할려는 목표가 설정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지금 아무 근거도 없는 것 아니예요? 30만원 다섯 건 해가지고 150만원 한다 이것 무슨 소리예요? 이런 것 아까 보니까 사고나면 5,000원씩 해가지고 130건씩 이렇게 했던데 그 무슨 이유입니까? 표기하는 방법이 왜 그렇습니까? 사고나면 요새 병원에 가도 3,000만원짜리 5,000원짜리 있습니까? 사고 130건 한 건에 5,000원씩 이래가지고 뭐 앞에 그런 것 있던데 그런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나옵니까? 그것도 위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뭡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법상에는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법상에 나오는 것 없으면은 차라리 130만원 해가지고 사고예방비 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지 그걸 130건씩 해서 5,000원씩 해서 그 잘못되는 것 아니예요? 여기도 보면 지금 똑 같거든 이것 보면 이것 과장님 어때요? 한 두건 해도 되겠네, 그지요? 30만원 근거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다섯건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제 마음대로 적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빼도 되겠네. 알았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가로수 조경지 비배관리가 이것이 어디 할 겁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가로수하고 조경지에 뒤에 나무 심었는것 하고 해가지고.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이것 할 장소 나무가 어디 겁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대상지는 가로수는 전국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봉무공원에 나무 마로니에하고 그 지금 식재 하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공원에 그것은 아닙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느티나무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가로수하고 조경지 이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도 가로수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공원 거기에는 공원 별도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불로동 들어가는데 마로니에 그 가로수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지요. 가로수 그것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거기도 그래 가로수 개념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 지금 느티나무하고 가로수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에 하는 예산은 지금 거기에는 지금 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다 책정이 되어 할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지요. 옮기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알고 계십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 마로니에하고 나무는 그 느티나무는 지금 그 어디에다 정리를 다 했습니까? 우리 동구에 가로수가 전부 다 만6,300그루입니까? 안그러면......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여기 느티나무 중앙분리대 느티나무는 거기에 113그루인데 그것은 동구 관내에 얼마 심고, 부지 내에 얼마 심고 다 자기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변에 마로니에는 전부 375그루인데 그것은 이제.....
상수

장상수위원

3백 몇 개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375 그루. 그래 그것은 우리 강변 축구장 부근에 옮기고 수목원도 가져가고 또 시 가로수에 옮기고 이래가지고 전부다 거기에서 건설본부에서 전부다 이전하고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 한 나무가 돈이 그것이 4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이만큼 해가지고 정성들인 나무를 그 들일 때 돈을 그만큼 들여 가지고 지금 줄 때는 아무데나 이렇게 가로수 둔치에 심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대구시에서 전부다 책정해 가지고 거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동구 내에 심을 수 있는 그 부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봉무공원 어패럴단지 만들면은 그 안에 가급적이면 심으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도 일부 심고 계획은 자기들이 꾸며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시행을 하더라고 앞뒤가 안맞는 것이 그런 나무들은 다시 또 재이식을 해놨다가 가로수가 되면은 다시 갖다 심는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이것이 비배관리 했는데 이것이 지금 가로수가 우리 동구에 몇 본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동구에는 가로수가 전부 만6,300 그루 여기 있는 대로 그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가로수가 만6,300 그루 밖에 안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조경지 까지.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만6,000 그루만 됩니까? 여러 수십......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가로수는 만6,000 그루로 우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동구로 화랑로 여기 전부 여기로 해서 만6,000 그루 밖에 안된다고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가로수 별로 뽑아달라 그러면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가로수 현황이 있기 때문에 장위원님 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 숫자 가로수 거리마다 현황을 주시고요. 거기 조경지 하는 것은 우리가 공원 같은데 했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공원은 아니고요.
상수

장상수위원

공원 빠지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공원 아니고 가로수. 일부 조경지도 들어가는데 가로수는 만6,300 그루지만은 여기 전부다 비배관리를 한다고 지금 잡아놨지만은 이외에도 조경지에도 포함해 가지고 할라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조경지 비배관리가 이것이 시비 구비가 3,200이고 1,300인데 이것은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은 시비반 구비반 안하고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규정을 시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짤 때에 조금 남으면은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은 시비 구비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무슨 비율이 있습니까? 비율은 없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 시조례로 정해져 있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몇%로 되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70대 30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70대 30.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것 가로수 비배관리 지침 그것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70% 30%.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비배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한번 물어 보입시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가로수 여기 1,630 그루 교체해도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가로수가 이제 고사가 되면은 우리가 교체를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몇 년 있으면 고사가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고사되는 것은 몇 년 있다고 고사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한해가 오래 발생된다든지 특별한 기후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고사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이제 누가 나무를 일부러 죽이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종류로 해서 고사가......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되면은 교체 할 수 없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가로수 및 조경지 비배관리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만6,300 그루인데 여기에 비배관리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비배관리 설명을.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비배관리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후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비료도 주고 거기에 나무 생육에 지장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또 이제 영양분도 주고 이래가지고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고 또 그 옆에 풀도 뽑아주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후관리.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장이 볼 때는 나무가 생장할 수 있도록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그런 사항에 있는데 여기는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금액 상당히 많거든요. 나무 줄 수도 많지만은 나무가 몇 본인데 거름을 몇 번 주고, 물을 몇 번 주고, 풀을 몇 번 뽑고, 인부는 몇이 들어가고 하는 무슨 계획서가 있을거라 그렇지요? 그런 계획 하에 금액을 산정해 내야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업 근거서,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될 것이지 막연하게 그저 그냥 설명을 할 때도 이런 것은 물을 몇 번주고 비료 몇 번 주고 인원동원 몇 명하고 차 동원 몇 명하고 구체적인 타당성 있게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금액만 1식 해가지고 4,650만원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가로수 이것 전지 하는 것은 전문가가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이것은 가로수 전정은 이 분야는 이것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민간인이 부탁하면은 가로수에 가지가 많이 났는 것은 완전 잘라 줄수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높은 가지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가지는 우리가 자를수 없고 우리가 밑에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도 사실 이것은 나무 자르는 것은 특별하게 인부가 좀 내용을 좀 아는 사람을 우리가......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 용역을 줘가지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용역 줘서 큰 것까지 다 자르는 높은 것까지 다 자르는 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다 자르는데 지금은 요새 가지를 많이 안치는데 하여튼 10년쯤됐나 이럴때는 가지를 완전 삭 다 자른 해가 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서 지금 안심에는 공사에 많이 지장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나무를 완전히 삭 잘라 줄 수 있습니까? 가지 완전히.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나무를 제가 알기는 나무를 확 자를수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이 규정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 나무 전정 오늘 우리 녹지계장이 지금 회의에 참석했는데 시에서 오늘 나무 전정 하는 기준을 오늘 책정해 가지고 내려주기 위해서 오늘 회의합니다. 이것이 전체가 시 전체에 나무 자르는 규격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우리 직원이 함부로 다 못자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동구에 동구뿐이 아니고 대구에 전부다 지금 나무가지 치기가 올해 안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간판 같은 것 가리고 이런 지장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동구에도 나무 가지치기를 전반적으로 지금 한번 해야됩니다.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해주면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가 지금 간판이 전부 가린다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 30본은 이것 어디에다 이식할 것입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식장소.
외수

최외수위원

어디서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일단 지장수목을 조경지라든지 이런데 이식했다가 도로변에 나무가 가로수 심을 장소가 있으면 거기로 이식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서가 나왔을 때는 그 말이 그 말인데 사업계획서가 안 나와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아무것이나 지금 30본 해가지고 한 나무에 30만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900만원 잡습니까? 예산이 어디 예상이 나와야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것 우리 예상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해 가지고 우리가 잡아놨기 때문에 그 계획서 세우는 것......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해마다 예상이 나오던데. 이것은 지금 그래 어디에 것을 이것 지금 이 자리를 비워달라는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자리를 비워 달라는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나무를 거기에 심은 나무를 옮겨 달라는 거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그것이 어디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예상해 가지고 얹어 놓은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썼는 것이 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구청에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지금 우리 개인사유지에 심어져 있는 것이 비켜달라 하면 30본 옮긴다 이런 말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심어 놨는 것을 우리가 무슨 건설과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공사차량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 나무가 옮겨줘야 되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걸 그래 대충 몇 나무 정도 옮겨 달라하고 몇 나무 예상이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어디 어디 몇 개는 옮겨 달라 하고 있고 나머지 10본은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런 대답 할 수 없어요? 그런 답이 안 나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상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내년도 것이 이것은 내년도 것이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다 내년도 거지요. 예산 자체가 다 내년도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래 내년도에는 어디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이 계획서 보면 대충 다 나와 있잖아요? 내년에 할 것 토목과, 건설과, 전부다 이것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불로동 화훼단지가 위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 쪽에 저희가 옛날에......)
불로동 이쪽으로도 풀려요? 예상이 나와 있다고, 예상 없는 돈이 풀릴 수 있는가요?. 과장님!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다 예상인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아가씨 하는 말이 맞아요. 내가 안심로를 뚫는데 길이 뚫힌다 길이 뚫여가지고 양쪽가에 우리 가로수가 몇 개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비다, 이런 답이 내려 달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덮어놓고 추상으로 예산 세울라 하는 것은 진짜 막연한 거예요. 그 왜 30그루 잡습니까? 한 50그루 잡지요. 그러면 여기서 좀 깍고 예결위서 조금 깍고 저쪽에서 깍이고 하면 반쯤 하면 한 반쯤 돌아 올 것 아닙니까? 이 수치가 전부 이런 수치는 참 우리가 세워주기 어렵죠. 예산 그 뭐 합니까? 이것도 그렇고 가로수 전정작업 이것 3,000만원 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도 그러면 어디 어디 어떻게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 밑에 보세요. 가로수 전정 시범거리 이것은 정해져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가로수 전정 작업은 우리가 계획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년에 몇 본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가로수 전정작업은 이것은 한 2회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은 계속 수시로 하고 동계에 일괄적으로 할 때는 이것 한번하고 그렇게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전부 나무가지 치기를 1년에 한번 밖에 안 하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몇 미터나 됩니까? 나무는 몇 개고 그래 물으면 더 어려울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거리는 하는 거리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계획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서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계획서 달라고 해서 한번 보세요. 어느 거리, 어느 거리인지요? 설명해 봐요, 계획서 어느 거리 어디서 어디까지 몇 거리를 합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대답해 보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다 동구에 전부다 합니까? 아니, 우리 동구 거리를 다 합니까? 다 가지치기를 한번씩 다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전부 다는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요? 그럼 어디 어디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주로 플라타너스가 심어져 있는 그 가로수를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어느 거리를 말합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어떤 거리가 안 나와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나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화랑로면 화랑로 안심3거리면 3거리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계획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충 큰것만 이야기 해봐요. 과장님 줘보라고, 큰 것만 한번 이야기 해보라니까 아니 계획서를 보고 과장님한테 큰 것만 어디어디거리인지 이야기를 해보라 하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 못합니까? 이야기가. 이것 지금 도시과는 전반적으로 보니까 과장님,그런 것 그 다음에 가로수 양버즘 나무 3,500만원 이것이 그래 몇나무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전부 이렇네요. 방촌동 940-2번지 용지보상등 이것은 용지보상비가 얼마고 방촌동에 꼭 해야됩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쉼터조성 소공원이네 쉼터 이것은 소공원.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소공원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내용이 지금 해안동입니다만 방촌동에 거기에 농협에서 철로 지나가지고 해안동 안에 현대아파트 그 뒤편인데 연립주택을 지은 사이에 도로가 지금 한 6미터 폭이 됐습니다. 한 100미터 정도 도로 폭이 6미터인데 거기에 제일 끝 부분에 한 10미터정도가 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도로 통과를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민원인이 진정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일부 도로를 내고 일부는 남았는 땅은 쉼터를 조성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사람이 못다녀 가지고 보상을 해줄 것은 건설과로 넘겨버리면 되잖아요? 건설과에서 길을 내줄 의무가 있는 것이지 도시과에서 내줄 의무는 없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나머지 땅에 그 쉼터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이 쉼터 조성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용지 보상을 하고 우리가......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쉼터 조성이기 때문에 길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길을 내기 위해서 쉼터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 두가지 그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 대답을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길이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사실은 길 때문에 하는 것이 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서 하지 마세요. 길을 낼때도 뭐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낸 도로기 때문에 사도로입니다. 100미터 그 자체가.
외수

최외수위원

차도 100미터 차도 내라 하면 안됩니까? 도로 내라 하면 되는데 그 뭐 할려고 공원 조성 할려고 합니까? 왜 자꾸 과장님은 자꾸 억지로 남의 일을 안고 고생 하실려고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런데 제가 그때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그 도로를 내는 도로부분만 팔지를 않고 전체 다를 팔아야지 안 그러면 이것 안 팔거든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님 잠깐 이것 우리 수목 그것 복구비하고 또 이식비 이것은 가로수 복구 이식비 이런 것은 그 건설회사 같으면 이식을 하고자 할때는 우리 이식비를 안받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받습니다. 그것은.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어떤 수입에 잡혀 있는가 그러면.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 전번에 안드렸는가.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 보니까 이 예산서에 잡히는데가 없어서 내가 본위원이 어디 잡히는지 그걸 임시적 세외수입이니 도시과에 세외수입 잡혀야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안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에 세입세출외 현금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한 보고는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차피 세외수입이라 할지라도 무슨 가로수 복구 이식비 라든지 이런 세부사항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이것 좀 이해가 그러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도시과에서는 이 이식복구비가 계속 잡혀 있거든요. 사실 그지요? 1년에 여기 보면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보니까 가로수 이식비가 보니까 2001년에도 보면은 금액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2002년도 이렇게 보면은 이식복구비를 받는데 이것 그러면 세수입으로 잡히면......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우리 여기에 지장수목 이식하는 이것은 그것하고 성질이 틀리고요. 이것은 우리가 옮겨야될 나무 그것만 지금 하는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은 원인자 부담이 아니고 우리가 옮겨줘야 될 경우에 한해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다시 내가 자료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 부산물처리 작업창고 설치 이것 어디에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이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은 나무파쇄기 우리가 못쓰게 된 나무를 산에서 자르고 이러면은 그 나무 자체를 어디 옮기고......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동문서답 하지말고 묻는 말에 간단하게 하고 맙시다 하니까, 이것을 어디다가 할려고 합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소가 어디냐?
외수

최외수위원

장소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장소는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하지를 못해 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물색 중에 있으면 좋습니다. 물색 중에 있으면 이것 1,500만원 가지고 자리 정할 수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할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대충 몇 평정도 되어야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 작업 창고를 만들 넓이는 적어도 한 30평 이상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보통 하루에 차에 나무 가지치기 해서 들어오면 몇 차쯤 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하루에 한 차 정도 나온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가지치기하는데 하루종일 쳐가지고 한 차 밖에 안 나온다고요? 이 한 차 나옵니까? 내가 한번 보니까 강가에 차 세 번 내려옵디다. 세 차가, 아니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면 사업의 개요가 서야되고 그 사업의 계획이 있어야됩니다. 그럴라 하면 과장님 이것이 하루에 얼마쯤 나오니까 열흘이면 열흘만큼 잴수가 있어야 됩니다. 잴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될 거고, 기계가 있어야 될거고, 사람이 있어야되고, 동력이 있어야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이 창고를 한 개 짓고 1,500만원 땅 얻었다 합시다. 거기 건물도 지어야될 것 아닙니까? 사람도 가서 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서를 내놓고 그 다음에 요구를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요구하면 어찌됩니까? 이 1,500만원하고 밑에 기계 또 4,500만원 이 다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땅이 어떤 무슨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1,500만원입니다. 그럼 1,500만원 수치는 과장님 30평 어떻게 해서 1,500만원 나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뭐라 합니까? 아주 허무맹랑한 수치만 가지고 연필대 가지고 그저 수치 장난만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 받을 라고 하면 아예 안됩니다. 나는 절대로 안됩니다. 자기가 소신 있어 자기 계획이 있어야되고 자기 트레이드 마크 갖다놓고 이야기를 해줘야되지 아무 계획 없이 1,500만원 4,000만원 이것은 그러면 기계는 견적 한 두 서너 군데 받아봤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기계는 이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대충 몇 군데 받아왔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우리가 견적을 받았는 것은 아니고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이 내역서를 나왔는 내역서를 나왔는 것을 우리가 팜플렛을 받아봤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팜플렛 몇 군데 받았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받은 것은 한군데 받아 놨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1분에 분쇄하는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몇㎏이 되던지 뭐 어떻게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한 25㎝에서 30㎝정도 자를수 있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25㎝ 30㎝되든지 그래 완전히 부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자르는 겁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자르는 것 할 필요 뭐 있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아니지요, 톱밥으로 나오는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톱밥으로 나오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왜 자른다 해요? 톱밥으로 나오면 1분에 그래 그것이 얼마쯤 양이 나옵니까? 분쇄능력이 얼마입니까? 분쇄능력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내려주면 됩니까? 하루에 1분에 분쇄능력이 얼마다, 시간이 얼마다 8시간 작업했는데 우리 하루종일 치면 한 차 친다. 그러면 이것은 5시간 작업하면 된다, 두 차 들어 왔는데 이런 것이 나와야지 견적서가 되는거지. 참 정말 과장님, 담당계장님 어딨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교육 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시교육 보내고 과장님 이것 다 자신 있습니까? 차라리 누가 교육을 당무자 보내고 과장님 여기 놔두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담당계장은 오늘 예산한다 하는데 빼가지고 교육보내 버리고 교육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다하니까 하는 거겠지요. 그래 이것을 과장님 안 그러면 다 아시든지 담당이 알든지 누구라도 알아야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 과장님 여기 서울 가실라 하면은 몇시 차, 차비, 비행기는 얼마 뭐는 얼마 알고 가지요? 그럼 나는 비행기 타고 가야되겠다, 열차 타고 가야되겠다 알고 안 갑니까?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공항 가보고 없으면 동대구역에 가보면 열차 없으면 걸어가고 그럽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아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지요. 거기다 계장까지 보내버리고 그리고 내 오늘 총체적으로 도시과 과장님 계장님 지금 몇 분 있습니까? 과장님!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오늘 계장님 몇 분 참석했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세사람 참석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거기서 계장님 몇 분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다섯 사람.
외수

최외수위원

방마다 다 참석했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과장님들부터 계장님들이 뭐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과장이 나와 가지고 예산 받을 라고 나왔으면 계장님 그 뒤서 어드바이스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계장은 계장대로 그 뒤에 앉아있고 과장은 과장대로 앞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할려고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여기 계장님들 왜 오셨어요? 아니 그 뒤에 뭐 할려고 오셨어요? 왜 앉았어요? 과장님 혼자는 이 다 업무 파악을 못할 것 아닙니까? 도와 줄려고 앉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도시과는 보니까 계장은 계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가고 있어요. 과장님, 계장님들 통솔이 안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통솔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되면 왜그래요? 그것은 과장님이 해가지고 일사분란하게 되면 뒤에서 바로 자료 갖다주고 바로 적어 주면 안 이럴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과장님 시간당 분쇄능력이 얼마냐고 하니까 그것도 모른다. 전기료 12만원 해가지고 얹어놓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위원들 그 정도는 다 압니다. 여기에 근무해서 아니고 사회에 기초적인 실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12㎝ 잘라 가지고 분쇄능력이 약하다 그러면 반 더 자를라 하면 뭐 더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래줘야지 도시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 뒤에 이야기하세요. 그래가지고 안되요. 다른과 가서 한번 견학해봐요, 그런가요. 다른과는 안 그렇습니다. 계장님들 정신 좀 차리셔 가지고 그렇게 좀 도와줘요. 그렇게 하실려면 계장님들 참석하지 말든지요. 예,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일사분란 하게 움직여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부산물 처리 부산물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여기 적어놨습니다만 부산물은 파쇄해서 톱밥으로 제조해 가지고 조경지에 수목 같은데 이런데 살포하고 퇴비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할려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작업창고 설립을 하는데 이것은 임차를 합니까? 땅을 삽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개인 땅을 빌립니까? 국가 땅을 무상으로 찾아 가지고 사용합니까? 안 그러면 빌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시유지나 구유지나 이렇게 우리가 사용 할 수 있는 땅 그것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예산에 부족하지 싶은데 내말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 땅이 있으면 작업 창고만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효열

배효열위원장

작업창고만 설치할 필요 있습니까? 노변에 그냥 노천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 기계를 넣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기계 그것은 위에 살짝 덮어놓으면 될 일이고 그렇지요? 재활용 창고 있습니다. 불로동에 지금 현재 거기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 장소 이용해도 됩니다. 내 말은 불로동 저쪽 방촌천이 있습니다. 재활용 창고 그 마당이 큽니다. 넓습니다, 그런 장소에 얼마든지 기계 갖다 놓고 부산물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행여나 만약에 예산이 이것가지고 부족 할때는 재활용 창고 그것 장소 말이야 넓습니다. 거기서 하면 충분합니다,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구태여 비싼 돈 줘가지고 빌려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도시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없으면 내가 곁들여서 한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는데 그러니까 353페이지에 산원동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원동에 3월, 4월, 5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불감시원 인부임 해가지고 하루 2만7,000원씩 10인 곱하기 75일 했는데 산원동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산원동은 어느 동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산원동은 6개 동이 있습니다. 6개 동인데 공산동 하고 해안동, 안심3,4,동 있고요. 안심2동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또.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도평동, 불로 봉무동 그렇게 해서 6개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까는 불로 봉무동 설명하는데 빠뜨리던데 아까는 빠뜨리던데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왜냐하면은 봉무공원도 많고 아까 불로동 빠뜨려 가지고 그래서 산원동 어느 동네인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기 있습니다. 녹음 있습니다. 아까 그 장소에 물을라 하다가 불로동 빠뜨리더라고 그래서 불로동이 맞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됐습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님 우리 지장수목 이식할 때 이식지가 우리 동구청에 몇 평이나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식지는 우리 조경지 해놨는데 그런데를 하기 때문에 꼭히......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동구에 묘포장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묘포장으로 만들어 놨는 것은 없고요.
상수

장상수위원

녹지관리를 이만큼 할려고 하는데 이식할 데 그런 장소 이것이 제일 제가 본위원이 도시과는 이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 같은데 파쇄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있습니다. 무슨 공사를 할 때 첫째 조건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수목부터 이식을 해야됩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 어느 공사를 하든 간에 이식을 해놨다가 다시 되면 또 재시공 할 수 있는 우리 산림보세요. 산림에 드는 예산이 이만큼 엄청 많은데 수목이식 묘포장도 하나 없다 해가지고는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비싼 땅도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 땅이나 하천부지나 이런 것을 그저 나무만 나오면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고심을 합니다.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묘포장은 지금 없는데요. 묘포장은 없는데 그것은 장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제일 시급한 것이 그것입니다. 무슨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상에 엄청나게 예산도 지금보세요. 오늘 느티나무 저것 하니까 심을데 없어가지고 국가 하천에 하천 둔치에다 심어 놨는데 그것 전부다 뽑아내야 됩니다. 심을 데가 없으니까 그 하천둔치에다가 오늘 가보니 느티나무 전부 거기 다 심어놨어요. 그 안됩니다. 그런 것 첫째로 묘포장 이것 하나 그 계획을 해가지고 그건 땅 심는 것은 그린벨트 아무데나 다 되잖아 그지요? 나무 심는 거니까 이식했다 심고 옮기고 하는 거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공원 같은데도 관리하다가 나무가 나오면은 그걸 거기다가 이식을 해놨다가 정말 1년이고 2년이고 크니까 말 그대로 필요로 할 때 또 옮겨 심고 이런 예산도 엄청 절감되고 가로수 관리도 많이 될건데 진짜 생산성 있는 이런 데는 신경을 안써고 그냥 낭비성 요소 이런 데만 자꾸 예산만 들일려고 하니까 이런걸 좀 이번에 과장님 오셨으니까 또 탁월한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걸 한번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시간관계상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방촌동 940-2번지 쉼터조성이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것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부산물 처리 작업창고 설치 사업계획서, 가로수 수간주사 양버즘 사업계획서 제출하시고 또 다음에 가로수 및 조경지 비배관리 사업계획서 제출하시고 또 다음 아까 재료비에 풍수해 및 수목활동 보호자재 1,000만원하고,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자재 농약 등 이것 2,000만원 이것 이 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보고 이해가 가고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은 통과 될 것이고 어름하게 하면은 주민정서에 맞도록 예산심의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도시과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도로점용료 전년도 대비 몇% 증액되었습니까? 도로점용료 전체.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2,276만원이 증 되었는데 %는 한 7~8% 정도 증 되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공중전화 전주라든지 지하관로, 보차도, 시설안내표지판, 일시점용돌출간판 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전화는 그대로입니다. 216만9,000원이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금년도하고 똑 같습니까? 금년도하고 같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요?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얼마인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증감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216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 전주는 증이 9만원 됐습니다. 올해가 418만5,000원이고 2003년도가 427만5,000원입니다. 지하관로가 전년도가 1억6,584만5,000원인데 올해 예산을 1억8,000으로 잡았습니다. 증이 1,415만5,000원이 증 됐습니다. 보차도는 올해 예산이 8,277만원으로 산정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7,431만5,000원입니다. 증이 845만5,000원이 증 됐습니다. 사설안내표시판도 전년도에 93만2,000원인데 올해 49만1,000원입니다. 감됐습니다. 일시점용은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 됐는데 작년도 보다 3,340만원이 감됐습니다. 돌출간판입니다. 돌출간판은 올해 예산이 5,305만5,000원인데 전년도 비해가지고 412만7,000원이 증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사용료가 어떻게 이렇게 줄었습니까? 2001년도 보다. 도로사용료도 그렇고 하천사용료도 그렇고 하천징수 교부금도 그렇고 이것이 왜 줍니까? 줄은 이유가 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이 도로 및 점용료가 이것은 올해에 2003년도에 증가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사용료를 좀 플러스 시켜 놓은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어떻게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것은 우리가 80만원이 증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점용료를 내년도에 도로점용료가 더 증되리라 예상해 가지고 이 정도 80만원 정도 산정을 더 해놨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더 많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일단은 우리가 증가를 한 80만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금호강 제방시설 유지비(가로등유지관리) 이것 무슨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금호강에 우리 가로등을 가로등이 226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제방에.
외수

최외수위원

제방에 가로등 별도로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왜 건설과에서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도로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하천제방에 있는 가로등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하천제방에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하천제방 둑에 안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밤에 주민들이 어두워서 산책 같은 것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전부 그러면 그 쪽에 농구대 있고 그런데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제3아양교에서 지금 저 위에 파크호텔 저쪽으로까지 가로등을 설치해 놨습니다. 제방에 거의 다 설치 됐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가로등에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그 관리를 우리가 시에서 해야될 일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시에서는 도로 부분에서는 시에서 하는데 우리는 제방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다고,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에서는 이것을 관리를 안 합니다. 우리가 설치했는 것이 때문에.....
효열

배효열위원장

하천관리 사업소가 있잖아요?
외수

최외수위원

차라리 국토관리청에서 하든지.
효열

배효열위원장

하천관리 사업소에서 할 일이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행정구역별로는 화랑교에서 하류는......
외수

최외수위원

그 둑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는데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유지하는 근거자료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자료 좀 줘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가서 당장 갖고 오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 요구를 해도 함흥차사라 함흥차사 소식이 없어, 그렇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니까 나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감액합니다. 자료 안주면 감액할 겁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기요금 이것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 지금까지는 얼마나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가로등이 2002년도에 5,00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산정돼서 올해가 우리 5억5,900만원을 산정했는데 증가 요인은 동호택지에 231등이......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4,900만원이 올해 증 됐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까지 사용했는 것이 얼마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까지 현재 12월달 까지가 2002년도에 4억6,1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4억 얼마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4억6,100만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한 5억만 하면 되겠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앞으로 나올것하고 이렇게 하면 올해 예산은 5억1,000만원이 거의 맞아들어갑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5억5,000이네, 이번에.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 내년도에 2003년도에 우리가 가로등 증가 됐는 것 예상해 가지고 지금 487등이 증 되었기 때문에 여기 맞춰가지고 5억5,900만원을 산정해 놨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 것 추경에 아예 올리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언젠가 한번 보니까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고 하던데 그러지 말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올해 맞췄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노점상 노상 적재물 단속 이것은 공무원이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은 누가 단속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단속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도저히 못 드는 것이 지게차를 해가지고 임차를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게차가 한 시간당...... 아, 이 밑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이겁니까? 위에 지게차 하는 이야기입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아닙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노점상 단속 요원이 13명이 있습니다. 여기 업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원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월 12만원씩 월액여비를 줍니다. 단속여비를.
한출

정한출위원

단속여비를?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작년보다 많이 올랐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작년보다는 한 620만원 정도 올랐는데 작년에 우리 8만원씩 해가지고 올해는......
한출

정한출위원

작년에 8만원인데 올해는 12만원인 것 같으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것 몇% 올랐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한 30% 올랐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8만원 가지고는 노점상 단속하는데 너무 무리다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12만원 단속요원에 대해서 12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12만원 하면 1인에 12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단속하는 한 사람당 몇사람을 단속하는데 보통 몇 사람 나갑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보통 우리가 13명을 보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13명을 그래 1인당 일당입니까?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또 이것은 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결과적으로 여비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여비인데 1인당 그래 하루 어디 나가서 12만원하면 안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월 12만원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월 12만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월 12만원입니다. 한 달에 여비가 출장여비가 한 달에 자기가 단속하는 여비가 월 12만원 나갑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월 12만원 같으면은 작년에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작년에는 8만원 나갔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50% 증액됐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그러니까 30명이지요? 기본업무 앞에는 도시과 전체 43명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43명이 되어야 되는데 왜 30명?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 30인하고 노점상 단속요원 13명하고 전체적으로 43명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 여기 국비여비 보세요. 여기는 30명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앞 페이지에 보면은 378페이지 일반 수용비에서 관서운영 기타수용비 43명입니다. 인원이 왜 이렇게 됩니까? 똑 같이 43명 같으면 43명 국내여비 43명 계상해야 되는데 왜 30명만 계상 하느냐 내 말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거기는 월액여비 받는 사람은 국내여비를 안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3명입니다. 30명하고 그 밑에 13명하고 43명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13명은 월 12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위에는. 그러면 월 얼마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8만원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 만원 아닙니까? 위에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8일 가기 때문에 8만원 나갑니다. 30명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8만원을 주고 이 밑에는 노점상 단속요원에 대해 가지고는 12만원 줍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만원 안 줍니까? 수치상 만원 되어 있는데, 왜 차등해서 지급하느냐 내 말은 왜 차등해서 다 같은 43명인데 왜 여기에는 12만원 주고 이쪽에는 왜 만원씩 말이야 주느냐?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8만원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8만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국내여비에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효열

배효열위원장

10,000×30인×8일×12개월 하면 8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것 차등이 지금 됩니까? 왜 차등 지급이......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기본여비 받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일상의 여비고 노점상 단속 이것은 상당히 고생을 하기 때문에 4만원을 더 줍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13명 이사람 신분은 뭡니까?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내 말은 기능직인지 무슨 직인지 묻는겁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담당 기능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정식 직원도 있고 그래서 전체가 8명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까지 건설과에서 기능직은 몇 명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4명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4명 있고, 기술직은 몇 명입니까? 여비 다 똑 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 8만원 받는데 있고 12만원 받는데 있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는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이렇게 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출장여비 만원 아닙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8일이 있거든, 한 달에 8일 이니까 8만원이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43명 중에 기본 사무실에서 일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30명인데 8만원씩 주고 나머지 13명은 실질적으로 노점상하러 다니고 이러면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8만원씩주자 4만원 더 증액하자 해가지고 12만원......
효열

배효열위원장

작년에 똑같이 작년에 8만원 줬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 50% 증액이 되었는거라.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 노점상 밑에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비 이것은 올해 100% 올랐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건설과 같으면 업무추진에 대해가지고 현장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각 실과 공통적으로 해가지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실력이 좋아가지고 100% 인상되어 버리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과도 우리 아무 관계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누구 쓰는것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결과적으로 과에서 직원들 저녁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누가 쓰는것입니까? 과장님 쓰는것입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집행자가 누굽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과에서 과장이......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이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것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과장이 직원들하고 소주 먹는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에 이것 써보니 조금 모자랍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제 이것 모자랍니다. 실제로 직원들 전부다 합치면 우리가 한 43명되는데 저녁때 소주한잔 먹으면 한 60~70만원 나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어느 정도 부족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모자라면 대답을 해야지, 예산범위 내에서 하지말고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써보니까 모자라는 금액이 얼마냐고 묻는 것이 우리 위원장이 묻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 부족하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 부족된 금액 있잖아 없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200만원 정도 되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직원들은 안올려주고 과장님 혼자만 200% 올라가지고 됩니까? 100% 올라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 과장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한번도 안써 봤습니다. 이것은 내가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개인적으로 안 썼는데 다 쓰이니까 올려줘도 적당하다 이 말이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 모르니까 50% 깍아도 되겠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건 자유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장전주 이설비 이것 계획이 어디 됩니까? 3개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실제로 계획은 전체적으로 잡은 것이 없고 우리가 각 동에서 도로에 지장전주가 있어 가지고 이설 해야 된다고.......
외수

최외수위원

예, 됐습니다. 올해 몇 개 옮겼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올해는 지장전주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안 했죠? 작년에는 2001년도는? 빨리빨리 대답해 줘봐요. 자꾸 다른 말 할 것 없고, 안 했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2001년 것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도 하나쯤 해놓으면 되겠네. 그죠? 해봐야 하도 안 하는 것 자꾸 많이 세우면 뭐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건 그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과불보상은 참 많이 씹혔던 것 같은데 이것 실제 아직 몇 건의 처리가 안돼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일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머리가 둔해서 잊어버렸어요.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것이 50건이 남아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50건이 남아 있다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때 보고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50건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50건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닌데. 그럼 50건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매번 통지 보내고 이것 안 해도 안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지금 압류가 되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압류는 채권 미확보 된 것이 15건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분 등기된 것이 17건이고 압류지급 명령 확정된 것이 18건인데 그 분기별로 전체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이것 지금 그러면 23, 30, 50건이다 다 송달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송달되면 1년에 4번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두 번만 보내도 확실하게 근거가 남잖아요? 보내라고 해봐야 보내지도 않을 것이고 4회 보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압류된 것은 우리가 또 보낼 필요도 없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4회를 산정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은 6개월에 한번씩 그래......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래 그 보상계장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것이 5년 시효소멸 될 이유도 없고 1년에 한번 보내도 그렇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 다음에 압류된 것은 기된 것 압류 시켜놓고 자꾸 송달한다는 것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력 낭비고 기 압류된 것을 왜 자꾸 송달하려고 합니까? 차라리 그 처분을 하든지 공매를 하든지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 송달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계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이유가 있는 가요. 연 2회만 보내도 충분하게 남는다고 4회 보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산 낭비고 행정력 낭비고 전부 낭비지, 돈도 못 받는데 자꾸 쳐 넣어가지고 뭐할려고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2회로 수정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줄이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기설도로보상금이 이 연차적으로 왜 이렇게 자꾸 줄어집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에는 3억, 2002년도에는 2억 또 이렇게 금년도에는 1억 지금은 또 5,000만원 왜 이렇게 자꾸 줄어집니까? 기설도로 보상 신청이 적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원인이.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기설도로 보상에 대해가지고는 법상 안 맞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소송을 하든지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승소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우리가 1억을 책정해 가지고 사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5,000만원 정도면 안되나 싶어서 예상해서 책정해 놨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해마다 지적을 하는 그런 편인데 꼭 그 기설 도로 보상비가 꼭 법적으로 소송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주민이 소송을 안해도 줄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소송을 안해도 이렇게 우리 관에서 베풀어주고 돈 찾아가시오, 이런 행정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꼭 뭐 해가지고 소송해서 이기면 돈 찾아가고 결론적으로 예산을 적게 책정해놓으니까 이런 경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설도로 자기 땅 내놓고 자기 행사 못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그런 것을 지금 우리 관에서 옛날 방식대로 자꾸 그렇게 주민이 편리, 편의성을 우리가 구청에서 해줘야되지 행정 아닙니까? 행정은 전부 주민이 편하고 앉아서 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베풀어주는 것이 행정관청입니다. 더군다나 그런데 이건 똑 소송을 해야 비용 들여가지고 해야 돈을 내주고 뭐가 안 맞잖습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자꾸 적어집니까? 예산이, 그런걸 고지를 했더라면은 이 지금 돈 찾아갈려고 지금 구민들 여기 줄설겁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번에 우리 업무보고 시에서 전수조사 해가지고 보고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전체 보상을 할려니까 611필지를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상금액이 한 59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억 정도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이제......
상수

장상수위원

실제 주민들에게 돌려줄 돈 이런 것은 1년에 다문 10억 정도로 예상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에 준해 가지고 어느 잣대에 정해 가지고 그렇게 주민들이 가만 앉아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하고는 영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소송해서 이겨야 결국 돈 5,000만원 해놓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소송하면 이것 가고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청구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해결......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예상도 5,000만원 하는 기준이 5,000만원 왜 그래 3억 할때는 다 3억 소진됐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올해 현재 지금 잔고가 2억1,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2억1,000만원 남았다는 자체도 그 주민들이 못 알아서 못 찾아가는 그런 입장아닙니까? 그것도 기설 보상금 그것 기설도로 보상 해 준다고 해보세요. 거짓말 안 보태고 여기 동구청에 와서 이불 펴놓고 잡니다. 선착순 준다고 하면은, 정말 행정 이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좀 편의성을 찾도록 해야지 옛날 방식대로 자꾸 이렇게 행정을 해나가면은 구민들이 상당히 불편점이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든지 주민들 찾아가는 행정 한 개라도 1년에 한 두가지씩 이라도 각과마다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해서 무얼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런걸 아이템을 해가지고 해야되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이 예산을 어떻게 할겁니까? 예산 이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기존 이월시킬 자금이 현재 2억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5,000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집행을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돈 예산을 확보해 놨는 것을 왜 그렇게 안 돌려주고 어렵게 풀어갈려고 합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월자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2억 정도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2차 추경에 말이야 있습니까? 기록돼 가지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추경에는 없고 지금 현재 잔액 남은 것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잔액 남아 있다 하는 것 어디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159쪽에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 전체 예산 집행현황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2억1,481만6,000원 되어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예산서 어디 표시되어 있습니까? 예산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이월되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지급내역서 하고 전수조사 했는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우리 3대 의회때도 그렇게 떠들었는데 이것을 전수조사 해가지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장기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이월 금액을 나두고 이것만 봐야죠. 이것을 남았는 것 올해 계획이 서야 어디 계획이 서가 있다는 표시가 나지 지금 그래 우리 줄겁니까? 전부다 우리 기설도로 보상비 얼마나 돼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59억 정도 소요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59억 정도 소요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덮어놓고 나오는 대로하는 얘기입니까? 확실한 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전 번에 의회 할 적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내 약속을 했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다 59억이면 어떻게 해서 다 처리할려고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런데 현재는 예산관계상 그것은 있는데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연차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세워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세우다니 이것 3대 때도 그렇게 떠들었던 것인데 제가 분명히 떠들었습니다. 그래 계획을 해가지고 하겠다 해놓고 또 오늘 지나버리면 흘러가 버리는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외수

최외수위원

차라리 그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5억이면 5억 같으면 올해도 5억이 와야될 것 아닙니까? 올해도 예산서에 5억이냐 4억이냐 숫자를 써야지 5,000만원 쓴다 하는 것은 말도 안되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런데 이것도 우리도 몇 억씩 책정하면 좋은데 전체적인 구 재정상 할 수 없어 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배과장 땅이 들어가 5억 찾을것이 있으면 가만 놔두고 있겠습니까? 벌써 어디 빼가져 가 버렸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더 못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배과장 그러면 10억이라도 더 가져있으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겠다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사람 참 골고루 웃길려고 하네요. 이것 행정은 진짜 민원 서비스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해줘야지 우리 지금 몇 년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에 이기고 고함지르고 하는 이것은 해주고 가만있는 사람은 안해주고 이것 뭐 잘못되는 겁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배과장한테 모가지 쥐고 흔들고 하면 또 해줘야 되겠네 그러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동구에 그러세요. 내 모가지 많이 쥐는 사람 빨리 준다고요.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이번부터라도 수정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 어떤 해결을 언제해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지금 박계장 한테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야, 이것 한번 조사해봐라.” 하면 “돈 없습니다.”이러거든요. 박계장 한번 물어봐요, 거짓말하는가 참 말 하는가. 있는 것도 놔두고도 안 줄라고 자꾸 뺑뺑이를 친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과장님, 미안한데 박계장 한번 대답해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돈 2억이 아직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데 내 지금 얼마 전 기설도로 어찌 됩니까? 한번 물어봤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예.)
외수

최외수위원

박계장 돈 없다 했지요? 나 한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그 말씀이 아니고요.)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는 없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분할관계를 말씀 하셨기 때문에 분할관계는......)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는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 보입시다,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그 말씀이 아니고요. 분할비 그것을 분할 해달라 안 하셨습니까? 그래 분할 예산이 없단 말씀을 드렸지 기설도로 보상 예산 분할에 쓰는 것 아니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말 그것도 바꾸니 되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좌우지간 이런 것은 아까 우리 장상수 위원 말씀처럼 이것 놔둬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최대한의 우리가 오는 것을 좀 줘야 저것 언제 지불해도 할 것 제것도 나두고 못 받고 맨날 말이죠, 그 사람들 도로 내주고 보상 안 타갔다는것만 해도 미안하잖아요? 그런 측면도 생각해 주셔야지, 그래도 과장님 이것 좀 예산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것 처리를 해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자꾸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관청이 최고 아니가, 없어, 임마! 하고 앉아있으면 장군이 아닙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해결하도록 합시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안심1동 동사무소 대구은행간 도로개설인데 이것이 몇 미터 됩니까? 어디까지 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이 8미터인데 전체적으로 140미터 연장이 140미터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140미터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지금 개설해서 내려오는데 계속해서 140미터를......
한출

정한출위원

더 낸단 말이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140미터 같으면 어디까지 가요?
외수

최외수위원

대구은행 앞에 있는 그 도로 마주칩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거기까지 안가지.
외수

최외수위원

가지 싶은데.
한출

정한출위원

그럼 대구은행까지 도로가 되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한출

정한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항주변 숙원사업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것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여기 우선순위는 실제로 우리가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효열

배효열위원장

20억 아닙니까? 20억 시에서 내려온 20억인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20억인데 지금 기설 공사하다가 중단된 도로만 지금 이번에 계속 공사를 해나가는 그 부분만 했지 다시 삽입시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지속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지금 연장해서 하는 겁니다. 전체가.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불로동 에덴아파트서편 도로개설 폭이 8미터 길이가 200미터 되는데 토지매입비 1억 가지고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설명을 곁들여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1억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상비가 지금 예상하기는 한 2억 정도 드는데 우선 공사를 착공하기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 1억을 책정해 놨는데 1억은 내년도에 또......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어느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하느냐 1억은 내 말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 시작 부분은 지금 현재 에덴아파트 쪽에서 밑으로......
효열

배효열위원장

무슨 아파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에덴아파트에서 밑으로 그 서편 쪽으로 보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어떻게 그것이 서편이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서쪽으로 도로가 서쪽도로로 연결되어 가지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 그것이 지금 현재 공산쪽입니까? 시내 쪽 입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되잖아. 공산 쪽 입니까? 시내 쪽 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내 쪽 이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 시내 쪽 가면 안되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강쪽, 강쪽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강쪽도 아니고, 공산쪽이라 공산쪽.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도면 참고해......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서 대답해봐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거기서 삼거리에서 서편 쪽으로 내려가면서 보상......
효열

배효열위원장

또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하고 있는 중인데 8미터 노폭이 8미터인데 공산쪽입니다. 공산쪽 그쪽으로 위에서 에덴아파트 내려가 버리면 한 210미터 정도 될거라, 거기 내려가 보면 지금 현재 빌라 짓고 있는 빌라 길을 뛰우고 뒤로 물러서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는 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보상금 주고 그렇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산 쪽으로 해서 거기서 에덴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저 밑에까지 가버리면 자동적으로 8미터 확보가 됩니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 생각에 1억가지고는 20억 범위가지고 말이야 물론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수 있는데 이것 1억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1억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을 우선 1억 책정해 놓고 다음에 예산 추경이든지 더 세우겠습니다. 우리 검토를 해가지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왜 이건 시비입니까? 무슨 시비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비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시비가 종류가 안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공항주변에 20억 내려온 것 그것 시비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조정교부금이냐 내 말은 그런 뜻이라,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정교부금 보다는 조정교부금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시에서 당 구청에 20억을 보냈는데 구청 자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배정이 됐지요?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다면 시비가 실제 빼버려야지 구태여 뭐할려고 시비를 자꾸 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 ‘시’ 자 적을 때는 지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일때는 ‘시’ 자를 기록하고 ‘국’ 자를 기록하고 그 외에는 그냥 다 빼버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일 때만 ‘시’, ‘국’ 그렇게 표시하고 재정교부금 20억 줘가지고 구청자체에서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배분을 해놨는데 구태여 시비라고 뭐할려고 이렇게 해놓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렇게 해놓으면 시의원들이 저희가 돈 보내줘 가지고 공사했다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결과 ‘시’자를 빼버려야 되는것이라 이것.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지정해서 보내 줬는 것은 시청 같으면 ‘시’ 국가 같으면 ‘국’자를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저희가 뭉텅줬는기라 뭉텅줘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결정해 놨는데 구태여 시비라고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시의원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돈댕겨 가지고 줬다고 하는 것이라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앞으로는 다음 예산서 할때 ‘시’자를 전부 빼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불로동 에덴아파트 도로개설 노폭이 8미터 길이가 약 한200미터 토지매입비 1억인데 이것은 공산 쪽으로 매입을 해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공산 쪽으로 매입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산 쪽으로 매입해버리면 자동적으로 8미터 되니까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가 이것 10억인데 금년도 보다 삭감되고 요구액은 13억 했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 이것은 우리가......
병길

서병길위원

요구 할 때는 금년도 요구액은 예산에 13억을 했다가 10억 작년도 보다 삭감이 돼가지고 10억이네 그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금년도 예산은 10억9,200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0억5,0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액이.
병길

서병길위원

전년도도 10억9,200인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전년도도 10억9,200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인 감이 4,200만원 됐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은 어찌해서 기획실에서 삭감이 됐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도로굴착을 원상복구비는 이제 저 사람들 굴착하는 가스공사나 이런데서 받아들이는 것인데 실제로 나중에 이것 더 들어오면 추경으로 더 해도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병길

서병길위원

나중에 하는 금년도 보면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월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올해 남아가지고 이월되는 것은 없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만큼도 못 하겠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기는 한 10억 정도가 우리한테 불입 안되겠나 이 정도 예상했는데......
병길

서병길위원

요구 할 때는 13억을 요구했는데 요구 할 때는 13억을 요구했는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 요구는 당초에 우리가 기획실에 13억을 요구했는데 3억은 뭐를 요구했나 하면 10억 굴착비를 요구하고 3억은 우리 긴급보수비를 3억 요구했는데 2억5,000이 깍여 가지고 5,000만원 산정 됐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긴급보수비 그러니까 3억하고 13억을 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이야기되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금년도 보다 그래도 삭감이 됐잖아요? 9,200이.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
병길

서병길위원

1억 가까이 삭감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한 4,200만원 삭감됐습니다. 작년도 보다 올해 예산이 4,2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작년도에 10억9,200만원인데......
병길

서병길위원

긴급보수비하고 다 합하니까 4,200이 결론적으로 삭감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증액이 돼도 뭐할건데 그런데 그만큼 사업을 적게 한다는 그러면 추경에 또 한다 이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긴급보수비는 일단 우리 5,000만원으로 운영해보고 그렇게 집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담당주무 과장으로서 좀 무의미한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사업 그것 이런 모든 공사들이 바로 우리 구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인데 증액이 돼도 뭐할건데 삭감돼가지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겁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이것은......
병길

서병길위원

적은 예산이나마 앞으로 효과있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 도로원상복구비는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받아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받는것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복구사업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원인자 한테 받아 가지고 사용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원인자한테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깍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10억을 요구했는데 깍아진 것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3억 10억.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3억 요구했는데 3억은 우리 도로긴급 보수비를 3억 요구해 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결국 그래 밑에 도로보수비를 깍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제 깍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위에까지 10억이야 10억 다 빈들 어떻습니까? 이것 돈 받아 가지고 우리 하는 것이고 밑에 보수비 비어있는 것 이것이 빈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 것 3억 비어서 이리로 간다하는 말은 안 맞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긴급보수비가 3억 올렸는데 2억5,000이 감된 것은 우리 공항 주변에 보면 도로보수비를 1억9,000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4,000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2,003년도에 복구공사를......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은 공항 주변 긴급보수비를 1억9,000해 놨다하는데 그래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이 지금 원상복구비 2억5,000 깍였는 것 하고 이것 깍였는 것 하고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런데 원상 복구비를 깍으면......
외수

최외수위원

원상복구비 다 깎으면 어때요? 다 깍아 본들 어차피 받아가지고 하는건데 까짓것 하나도 없으면 어때요? 10억 가지고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돈 받아가지고 안 받으면 안 할거고 안 받으면 저것 굴착 못 하잖아요? 어차피 그랬다하니 과장님 알고나 계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 원상복구비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밑에 것만 깍였는 것이지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그걸 어떤 방법이든지 다른데서 어디를 치워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과장님이 실제 일하기가 쉽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야 우리 의원들하고 공갈쳐도 조금 맞춰주고 한 건씩 한 건씩 해나가지 그것만 꽉 쥐고 이것 아무것도 없는걸 껍데기만 가지고 뭐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 안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위에 깍아 밑에 그 말 개념이 아닙니다. 원상복구비는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건데 뭐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가 전년도에 금년도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 깍은 이유를 모르겠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올해 11월 말까지 집행 했는 금액 얼마냐......
상수

장상수위원

도로원상복구비 받아들인 것이 얼마입니까? 자료 갖고 와야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 자료 준비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왜 그러냐하면은 이 도로 굴착원상복구비가 어차피 굴착을 할때 우리가 예치를 하는 금액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치를 해가지고 통신 가스 할 것 없이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복구를 비용을 들여서 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어차피 보면은 보수 이것이 도로굴착원상복구비는 말 그대로 그 금액 들어온 만큼 그 만큼 굴착에 대한 보수를 해야될 부분이고 이것이 거의 10억하고 맞아나갑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해마다 그 정도선 밖에 안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매년 그 정도에서 작년에도 한 10억 가지고 10억 거의 다 맞아 들어갑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세수가 세수하고 세입이 맞아 나가느냐 이 말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 현황은 보면 알 것이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까 최외수 위원 말씀처럼 건설과에는 이것 도로긴급보수비 이런 것이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추경에 해가지고 일이 될 일이 아니고 본예산에 제가 언뜻 보니까 99년도에도 한 1억6,000정도 예산배정이 되었어요. 그럼 지금 도로 여건상 도로는 점점 더 많아지는데 차량도 증가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증가된 부분인데 역으로 감해지고 또 축제성 소모성 이런 것은 불어나고 이것이 우리 행정관청에서 맞아 나가지를 안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말 그대로 예산을 1년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체계적으로 내시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예산의 긴축성을 살 수 있도록 해놔야되지 이것을 하다가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추경한다고 이러면은 본예산이라 하는 것은 1년에 쓸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이 예산이 되는 부분인데도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그렇게 말씀 하셔서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예산에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담당계장이나 과장 해보면 알잖아요. 1년에 대충 얼마 나온다 부분들이 정확을 기해 가지고 예상액이 본위원이 왜 여러 위원님들이 왜 이러냐 하면은 이런 진짜 일할 부분에는 일을 해야 되고 일 안할 것 그런 것은 예산을 깍아야될 입장인데 이것 역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있어가지고 도로 위원들이 부족한가 묻는 이유도 이 돈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00만원 하면 됩니까? 이것 가지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여기에 5,000만원 여기서 우리가 산정되어 있고 또 공항 주변에 도로 정비비를 1억9.00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 그것가지고 두 개 합치면 2억4,000만원이......
상수

장상수위원

공항정비 그것은 옛날에 공해 그것 해가지고 잔여분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시비에 1억9,000만원 확보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400만원이 도로정비비로 책정되어 있는 택인데 그러면 거의 다 연중 보수가......
상수

장상수위원

추경 안 해도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억9,000 아까 하던 그것은 공항 어디서 내려온 것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시비.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동구 전체에 도로긴급을 요할 때 쓰는 그런 유지보수비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하천사용료 고지서송달 우편료 이 하천에 사용하는 것은 구청에서 정해져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 평수 얼마씩 얼마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송달 보내는 것 우편료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 사람들이 안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안 낼 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세금을 안 낼 때는 우리가 독촉공문을 보내고 오랫동안 안 낼 적에는 하천사용료를 허가를 취소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몇 년 동안 한번 계약하면 몇 년 갑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5년.
한출

정한출위원

5년 가지요? 몇 년 안내면은 취소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통상은 한 5년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실제로 5년이 하천부지든지 이런 것 보면은 원래 농사를 지으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어디 우리 동네나 동구 어디에 다녀 보면은 자기들이 몇 년 사용하고 나면은 그 불하 받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데 팔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좀 수고스럽지만은 담당직원이 나가 가지고 강력하게 농사를 짓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이것은 지금 너무 지저분 해가지고 풀하고 동네 쓰레기 같은 것 전부 이런걸 버려 가지고 동네 완전 망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것은 빨리 세금을 안내고 깨끗이 안 할 경우에 농사를 안 지어도 자기 분야에 깨끗이 해주면 괜찮은데 깨끗이 안 할 경우에는 취소를 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지 동구청에서 관리를 하든지 이런 생각을 좀 해주면 고맙겠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실제로 우리도 봉사활동 다니면서 청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부 이런데서 지금 너무 지저분합니다. 동네를 깨끗이 할려면 그런데 신경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우리 정한출위원 보충 질문인데요. 우리 5년간 계약을 하잖아, 그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가지고 세금을 5년간 안내고 기다린다 그랬지요? 그래서 5년 안내면 결손시키고 그러지요? 이것은 과장님 잘못됩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위반했을때는 그때 당장 조치를 하지 왜 그럽니까? 아니, 배과장하고 상대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 1년을 안내면 그것은 계약위반 아닙니까? 그래 당장 조치를 해도 상관이 없잖아, 법적으로 하자 없잖아요? 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단은 올해는 내년 2003년도는 목적대로 사용 안하면 이런 것 현장 실사를 해가지고 독촉장 보내고 현장하고 소유자하고 틀리고 할 적에는 취소를 시키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취소를 시킵시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야 또 올해 우리 배과장 지금계속 결손 안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예, 그것 부탁드립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몇 번 안내면 취소합니까? 원래 점용기간은 5년이잖아요? 어찌 됩니까? 몇 번 안내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몇 번 그것이 실제로 법상은 없고 일단 우리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관리를 안하고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면 취소를 시키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점용료를 내지를 못냈다 그럴 때는 몇 번 안내면 만약 5년 가운데 두 번 안냈다 만약에 처음 세 번은 내고 두해 두 번 안냈다 3년은 계속 내고 두 번 연달아서 안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법적 기간은 없고 우리가 3회 독촉을 해가지고 안 냈을 적에는 우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허가취소를 시키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3회라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몇 달마다 한번씩 독촉장을 보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분기에 한번씩 보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1분기에 한번씩 그러면 만약 금년 같으면 3월 6월 9월이다 그렇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세 번 보내서 점용료를 납부 못했는 사람은 바로 한 12월 달 가서 허가취소 가능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동화천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은 시설할 때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되었는데 여기는 구비가 빠졌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구비는 우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책정 안했는데 내년도에 우선 있는데 시비를 사용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동화천은 그러면 국가지정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국가지정이 아닙니다. 지방하천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방하천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다면 여기는 구비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빠져있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구비는 우리가 올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직 국비하고 시비하고 사용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할 적에 우리가 구비를 산정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일단 국비하고 시비만 있는걸 가지고 지금 책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사업 집행을 못할건데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효열

배효열위원장

원칙은 못 하잖아, 원래 원칙은 못 하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 내년도에 되어 가지고 다시 의회 그걸 해가지고 구비가 책정되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모래는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염화칼슘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이 50만원 됐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모래는 작년에 쓰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조금 남아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크게 많이 남지는 안하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조금은 무엇을 가지고 조금이라고 합니까? 몇 톤을 가지고 조금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50루베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잔고가 50루베.
효열

배효열위원장

50루베는 어디 있습니까?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는 대광골재라고 공항다리 옆에 대광골재라고 거기 보관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보관료는 줍니까? 보관료는 줍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보관료는 안 줍니다. 우리가 필요 할 적에 싣고 와서 사용하면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민간한테 피해를 줘서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피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효열

배효열위원장

뭔가 주고 Give and take가 있는 모양이지. 그렇지요?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저소득주민 전기 가스 무료점검이 부분에 대한 세입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세입은 없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청마다 책정을 해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내시 금액이 안 있습니까? 내시 금액 얼마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이것은 그 앞에 세입에 보면 저소득주민 전기 가스 무료점검 하면서 55페이지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우리 말이죠. 이것 가로등 전기요금 말이지, 금호강변에 해놓은 것 말이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금호강 둑 그것 우리 것 아니잖아요? 국가하천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국가하천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국가하천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 우리 임의대로 설치해도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주민들 불편사항으로 해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우리가.......
외수

최외수위원

누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든지 돈을 주고 했든지 했는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국가 하천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자꾸 주민들 묻지 말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유수에 지장이 없으면......
외수

최외수위원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유수고 지랄이고 그런 소리는 하지말고 국가 하천에 우리가 시설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작물 설치 못하잖아.
외수

최외수위원

제가 아는 본위원이 아는 실력으로는 국가하천은 우리가 손을 못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로등하고 달아가지고 매일 우리가 200만원씩 주고 왜 이럽니까? 과장님 도저히 말로해서는 안듣네. 그러니 우리가 전기요금 안주면은 떼겠네. 그 방안밖에 없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일단은 우리 주민들의......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할 수 없는 자리에 주민이 아무리 주민이 동구청 마당에 집 허가내게 좀 내 줄랍니까? 내 줍니까? 과장님. 과장님, 내러 오면 뭐라 하겠습니까? 임마 이것 미쳤나, 여기 허가 못 낸다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나는 왜 못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실제로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실제는 내 했는 말이 맞습니까? 본위원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제로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외수

최외수위원

원칙은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원칙이 맞으면 원칙대로 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맞는 것을 뻔히 알고 한다는 것은 방조죄네. 더 하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지역 주민이 모여가지고 하면 어떤 일 거꾸로도 해줍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가로등 같은 것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보니까 지역 주민이 요구를 했는 것도 아니네. 관에서 보니까 이렇게 낸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 많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옛날에 장상수 위원이 부산 국토관리청 까지 내려가 가지고 하천변에 했는 것 그렇게 떠들어도 과장님 소주 사주고 말았지요? 그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지 말고 좀 뭔가 안되는 것은 확실히 안 되는 대로 합시다. 그래 놓고 매달 200만원씩 전기세나 내주고 말이지, 청장 시키면 하고 내가 시키면 안하고 그러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청장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은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야지 과장님,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동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모든 사업이 동구구민을 위해서지 개인을 위해서 합니까? 청장이 하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가도하고 그 다음 우리 의원이 가는 것은 바로 가도 못 가고 그러면 잘못되는 것 아니요, 과장.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위원님들 전부 하는 것 전부다 바로 가는 것은 전부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바로 가는 것이야 가지 거꾸로 가는 것도 가자 이 말입니다. 아니 청장도 민선돼서 들어 왔고 의원들도 민선돼서 들어왔어요. 위원이 하는 것도 우리 동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외수

최외수위원

알기는 뭘 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이걸 안다는 이 말입니까? 그럼 나는 그렇게 알고 들을께요. 앞으로 좀 해주세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 보입시다. 마지막으로 389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 및 철거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것 2,000만원 가지고 소요됩니까? 모래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모래 주머니.
효열

배효열위원장

모래 비치 해놓는 것 이것 운반하고 도로에 갖다 놓는 것 2,000만원 가지고 필요가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효열

배효열위원장

2,000만원 올해는 그러니까 얼마 입니까? 집행 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올해는 1,280만원을 했는데......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1,280만원 올해는 2,000만원이나.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올해는 공공근로 인력을 썼습니다. 그래 썼는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인력......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 해도 적사장인데 모래 싣고 오는 모래 실어 가지고 도로에 비치해 놓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쌓아 놓잖아요? 그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것 맞는데 모래를 작은 P.P포대에 담아 가지고 담는데 인력하고 또 적사장 설치하는데 인력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공인력을 우리가 사용했는데 내년도에는 공공인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그 한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2,000만원 모래 1년에 전부 그러니까 2,000만원어치 말이야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거품이 상당히 많지 싶은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1,000만원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것은 계수조정때 반영키로 하고 또 다음 건설과 전체 그러니까 수용비 안있습니까? 일반수용비,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각 목별로 수용비가 있는데 수용비가 올해 11달까지 집행된 금액 올해 1월달 부터 11월 달까지 집행했는 금액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일반수용비 그걸 참조를 해서 계수조정때 반영키 위함이니까 일반수용비 빨리 지금 바로 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기 바라고 일반수용비 입니다. 전부다 일반수용비.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도로긴급 보수비하고 뭐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도로긴급보수비 지금 현재 얼마 되어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5,000만원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5,000만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금 강동 지역에 주민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해결 될 수 있겠습니까? 5,000만원 가지고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하면 5,000만원 가지고 도로 긴급 보수비가 되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해.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우리가 제가 또 답변 드렸는데 공항주변 사업비에서 1억 9,000을 책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억4,000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2억4,000가지고 내년도에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도로 정비가 얼마입니까? 1억9,000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1억9,000가지고 됩니까? 이것가지고 안되지 싶은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억9,000하고 여기 5,000만원하고 2억4,000만원가지고 내년도에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같으면 큰......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 올해는 건설사업비 그러니까 제로라 제로 한마디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예산은 적고 하니까 제로라 완전 제로 예산을 어떻게 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이것 어떻게 해서 편성했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내 문의해보는데 이것 어떻게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번 업무보고시에도 위원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계속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워놨는데 따라가지고 우리가 순서대로 밀고 있습니다. 밀고 있고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은 지금 계속 하는 사업에 중단된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지 크게 도로에 대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맞춰가지고 그 내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것을 편성할 때 각 동네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자료를 받아야지 그렇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래서......
효열

배효열위원장

자료를 받아서 건설과에서 또 여과조치를 취해 가지고 또 자료를 만들어서 기획실로 보내줘야 되는데 올해 그런 과정이 없더라고 그런 과정이 없어 기획실에서 멋대로 말이야 만들어 놨네 제 멋대로, 그래가지고 원칙은 여기에 준해서 시설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멋대로 말이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까지 따지면 시설비 한 개도 못합니다. 인쇄업자만 배불리는 것이라 한마디로 어찌 보면 그렇지요? 인쇄업자만 배불리는 그런 꼴인거라 이것 무용지물이라 무용지물 실효성 있게 중장기 계획을 짜서 여기 준해서 모든 사업 집행해 나가면 이설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이것대로 놀고 저것은 저것대로 놀고 하니까 완전 손발 따로 놀고 있는 그런 격이라 손발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다음에 추경때 예산 많이 반영해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1%라도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