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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흥섭 의원 발언

제127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2

김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순

강태순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8차 회의까지 2003년도 예산안과 20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왔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본예산애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본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직제순에 의거 일괄설명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 여 의회에서 조정한 사항을 수용한 부분은 생략하고 수정예산에 신규로 편성조정된 부분만 제안설명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 우리군의 예산심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기간내내 위원님들의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변동요인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로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115억 1천 398만 3천원이 증액된 1,189억 4천 6백 68만 4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39억 6천 57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57억 1천 90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9억 8천 610만 6천원으로 57억 9천 4백 94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1페이지 목차와 2페이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전입 세입세출예산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이 증액되어 1억 123만원이 되겠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3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6억 9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10억 3천 803만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이 총 11억 4천 42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주권사업이 양여금 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양여금이 10억 2천 619만원이 감액된 반면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56억 9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495만 9천원이 감액된 260억 9천 888만 5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58억 2천 350만 6천원이 증액된 699억 2천 876만 5천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은 49만 6천원이 증액된 78억 7천 6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관별 내역 및 주요 계상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예산에 23.02%인 239억 3천 362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5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홍보용 CD제작 8천만원이 감액과 공공근로사업 1억 7천 744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회개발비에서 당초 예산보다 24억 6천 703만 6천원이 증액된 411억 460만 7천원으로 총액예산에 39.54%를 점하고 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10억원, 장수승마장 건립 2억원, 전국체전 준비사업 1억 2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3억 5천 2백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억 4천 6백만원, 건재 정인승생가 선생 생가 복원사업 3억 5천만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의 36.10%로 당초 예산보다 32억 6천 182만 1천원이 증액된 375억 3천 228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논농업직접지불제 관련 17억 6천 950만원, 생명액비 자원화사업 5억원, 친환경 전통테마마을조성 사업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번암 아영간 팔각정 건립비가 2억원, 산불감시요원 사역비 인부임이 1억 7천만원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예산보다 4천 470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2천 221만 9천원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한 민방위 관리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4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처음 계상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으로 총 예산규모는 149억 8천 610만 6천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3.05%인 57억 9천 494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써 2002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1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천 5백만원, 동화댐 관리비용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억 5천 3백만원, 금감수계관리 위원회 출연금이 15억 8천 6백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2억원, 동화댐 주민지원사업 지방채가 10억원입니다. 세출은 관리비 4천 9백만원, 동화댐 주민지원사업 40억,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원, 행정기초시설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이 6억 9천 8백만원입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이 4천 5백만원, 기타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별 예산총계표 및 순계표가 되겠습니다. 순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7억 6천 95만 3천원이 늘어난 1,131억 2천 831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원금 1억 7천 8백만 8천원, 이자 2억 1천 593만 4천원, 총 3억 9천 394만 2천원을 상환을 하겠습니다. 상환후 잔액은 청사신축 1억 5천 9백만원, 주택사업 1억 591만원이며, 광역상수도 36억 1천 207만 9천원입니다. 9페이지 부서별 사업별 예산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4개 홍보용 CD구입 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7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으로써 문화예술회관 건립 10억원, 장수 승마장 건립 2억원, 제84회 전국체육대회 환경정비 사업 1억 2천 5백만원, 번암 아영간 팔각정 건립 2억원을 계상하였고, 건재 정인승 선생 생가 복원사업 3억 5천만원, 납골당 신축 2억 8천 9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 4천 6백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으로써 2002년 논농업직접지불제 소요 부족분 5천 8백만원과 2003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17억 6천 9백만원, 장수 생명액비 자원화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써 산불감시요원 및 특수진화대 사역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써 담장없애기 사업 5천 7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0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자체로 복사해서 책을 메다 보니까 위에 공간이 좀 좁아졌어요. 그래서 짝수페이지가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쇄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군 정책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그 숫자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내본적도 없고, 다른 일반 과에서 나름대로 연구조사나 만족도라든가 조사를 했지 어떤 전문적인 용역기관이라든가 조사기관에 의해가지고 전혀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러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 였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보고를 안드리고요. 증액된 부분만..........
태순

강태순위원장

CD 8천만원은 말할 것 없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49페이지가 있는데 저희들 그것은 삭감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알았어요. 됐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직제순에서 민원과.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종열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도 본예산 심의할 때 전산개발비를 저한테 자세히 물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도에서는 연구개발비로 당초에는 세우라고 그랬다가 행정자치부에서 연구개발비는 안되고 재료비로 하라는 것이 본예산 심의 끝나고 저희들이 전화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변경만 하는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 63동 1동당 30만원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요구하지 못한 이유는 예년에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안넣고 도비보조 내시되도록 기다렸습니다만은 수정예산안 낼때까지 도비보조 내시가 안됐습니다. 도에 알아본 결과 잠정적으로 저희들 21동을 도비보조 해준다고 하는데 아직 공식 공문으로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확보해 놨다가 나중에 도비내시가 되면 추경에 도비를 포함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90만원 63동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아마 이게 들어가지는 않했을겁니다. 특별교부세 2억이 오게 되면은 남동주거환경개선 기반사업에다 2억을 넣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군비 확보된거 하고, 내년에 8억 4천만원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자치행정과.
종래

조종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52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중에 일반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해 주신대로 그대로 따랐고 5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중간쯤에 보면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연찬교육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맨위에 있는 일반운영비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과목상 맞지 않아서 거기서 1,100만원을 삭감한 가운데 5백만원을 깍아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렇게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가 그 국도비가 변경되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해가지고 국비와 군비 합해서 7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기존에 1억 155만 5천원에서 1억 7백 44만 5천원이 증된 2억 9백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공공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153페이지 민방위관리중 병사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 총액 4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명분 인건비와 재해보상금 6천 20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문화복지과.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문화복지과장 조영호입니다. 저희들 소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장안문화예술촌 운영보조도 지난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각종 문화예술행사 민간행사 위탁보조금도 증액된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음악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농어촌 예술체험프로그램 운영비인데 금년 예산으로 해서 국비 1천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일단 금년 추경에 세워가지고 명시이월 시켰고, 이 부분은 군비 부담금 50%부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사업으로 내년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교 유림 전통문화시연인데 향교 기로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내시에 의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학교 지원비가 국비 감액로 인해가지고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민문화예술사회교육으로 해서 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데 도비 750만원이 군비 750만원해서 1,500만원으로 해서 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국비 20억 부분중에서 1차년분 10억원이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삼봉, 동촌 고분군 발굴인데 이것도 총 1억 사업비중에서 금년도에 국비 5천만원은 추경에 세웠다가 명시이월 시켰고 군비 50% 부담금을 지금 여기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전국 마라톤대회를 계수조정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인고 논개축제 탁구대회도 계수조정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고, 군수배 테니스대회도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장수 승마장 건립비가 2억원이 도비로 해서 2억원이 체전행사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추가로 내시 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4회 전국체육대회 환경정비 사업비로 해가지고
태순

강태순위원장

몇페이지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70페이지입니다.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1억 2천 5백만원 가지고 내년도 승마대회를 우리 장수군에서 개최하므로해서 주변에 환경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장계 체육공원 축구장 벽면 옹벽 설치는 계수조정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건재 정인승선생 생가복원 사업비로 국비가 2억 5천만원ㄹ, 도비가 1억원, 3억 5천만원이 내시가 되면서 군비 3억 5천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만은 군비 부담을 못하고, 국도비만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약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장애인의 날 행사 실비보상금이 지난 도 종합감사시에 과목 설정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전부 목을 바꾸었습니다. 그 하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신문보급이 도비가 내시됨으로써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이 2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가 도비가 내시됨으로써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도비 부담을 군비 부담으로해서 15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87페이지도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납골당 신축비가 2억 8천만원 국비도 지금 내시가 되었는데 이 국비가 4억원 사업입니다. 4억원 사업으로 70% 국비 2억 8천만원이 내시되면서 군비 1억 2천만원을 30%해당되는 1억 2천만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계상치 못하고 지금 감리비 그 밑에 감리비하고 다음장 89페이지 시설부대비만 군비 부담을 해서 금년에 이월된 7천만원 군비 사업과 합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천천 구상마을 경노당 신축비는 마을회관 신축비로 지난번 계수조정과정에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해서 경노연금이 6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는 2,007명분이 계상이 되었는데 1,653명분으로 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11월 현재 경노연금 지급대상은 1,558명으로 그래도 한 100여명이 여유분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으로 해서 장수수양원 개축 심야전기, 수양원 수전설비, 정화조 시설, 목욕탕 개보수인데,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양노시설에서 요양시설로 전환을 하면서 국비가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이라서 총 1억 7천 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노당 최적거래제 시설비 지원인데 경노당에 현재 가스시설이 전부 고무호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봉으로 교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개 경노당에 20만원씩 해서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노당 노래방기기는 애초에 1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읍면에 1개소씩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면서 9천 6백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경노당 심야전기 보일러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사업으로해서 10명에 대해서 200만원씩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비가 도비가 내시됨으로써 1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업무가 서로 도하고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94페이지 다음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소년소녀가장 건물유지비가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인데 이 뒤에 부분은 계수조정하시면서 감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이 증액된 부분을 여기다 계상을 포함시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93페이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애초에 보육보상인건비 도비가 내시됨으로써 180만원을 출산휴가시 대체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7만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 아동보육간식비가 당초 예산에 오타로 잘못 계상되어 가지고 감조정 시켰습니다. 그다음 도 보육시설 운영비가 당초 사업량에서 이것이 감 조정 되었기 때문에 조정하였습니다. 94페이지 보육시설 개축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장수승예어린이집 개축비인데 국비가 내시됨으로 해서 당초에 군비만 부담 할라고 했던 부분을 저 밑에 그 밑에 하단부에 그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개축비를 감시키고 말하자면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우리 군비부담을 이쪽으로해서 1억 8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번암 아영간 팔각정 건립비가 도비 1억이 내시됨으로써 1억 9천 8백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144만원이 계상되었고, 95페이지 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환경보호과.
봉수

신봉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봉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78페이지에 있습니다. 78쪽요.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전체적으로 5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경상보조는 일괄 삭감내지는 계수조정시 삭감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그 기타회계 전출금 5천 5백만원.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는데 그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그 일반 보상 및 기타보상금, 농촌폐기물수거 장려금으로 당초에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번에 2천 53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폐비닐이라든가, 농약공병 같은걸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5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기정예산 5억 3천 100만원에다가 이번에 3억 5천 2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가항마을에 쓰레기매립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일반운영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2쪽 하수도 사업입니다. 8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하수관거사업에 군비 1억 4천 6백 30만원을 증액했는데 요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해서 물이용 부담금으로 우리군에 배분이 된것입니다.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이 총 14억 4천 8백만원중에서 군비가 4억 3천 4백만원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만은 그중에 물이용 부담금으로 2억 4천 6백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시설부대비에 52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83쪽 일반운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176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수도 사용료 금년도까지만 해도 기타 사용료로 해가지고 상수도 사용료를 목을 이용했는데 2003년도부터 상수도 사용료라고 하는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그대로 하고 과목만 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179페이지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57억 9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것중에 조금 중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순세계잉여금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18억원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계상한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써 남원시에서 10억 3천만원, 우리군이 1억, 임실군이 5천, 곡성군이 9천, 전라북도에서 3억 5천, 수공에서 1억 5찬만원. 이렇게 출현한 돈을 잉여금으로 잡은겁니다. 그다음 기타회계 전입금. 여기에는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군부담금으로 1,0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5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주민지원 사업비 동화댐 주민지원 사업비 40억원 속에 지방채를 10억원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 4.5%를 계상한것입니다. 다으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1억 5천 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요것은 남원이라든가, 임실, 곡성하고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장수군에서 맡아서 관리해주는데 그 비용을 그 물 수돗물을 공급받는 수혜지역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인데 남원시가 1억 3천 4백만원, 임실군이 854만원, 곡성군이 1억 24만원, 우리군이 앞에 있죠. 기타전입금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억 5천 3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은것이고. 기타잡수입 15억 8천 6백 30만원은 내년부터 금강수계 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 부담금으로 우리군 출연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10억원,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관정비사업비로 1억 4천 6백만원,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인 장수하수처리장 운영비로 5천 781만 5천원, 그 180쪽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운영비로 3억 7천 2백 88만 5천원이 배분되었고, 그 다음에 기초자료 변동사항 조사비, 사업추진실태 점검경비로 360만원, 570만원이 배부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내년도에 12억원이 우리군에 지원이 됩니다. 그걸 계상을 했고. 지방채는 동화댐 주민지원 사업 융자금을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원을 우리가 기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8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이것도 총액은 세입예산하고 같은 57억 9천 4백만원이고, 먼저 일반운영비에 1,0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무실을 둬야 합니다. 여기에 소모품 구입비로 252만원, 그다음에 수변구역내 기초자료변동조사 물품구입비로 50만원, 수변구역 현황도등 홍보물에 100만원, 그다음에 감시차량을 하나 사야 합니다. 거기에 제세 공과금으로 260만원, 전화요금으로 36만원, 청원경찰 복장구입 2명분 33만원, 그다음에 감시차량 유류 유지관리비로 각 300만원등 1,0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수변구역기초자료변동조사 및 사업추진실태 점검 국내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여기서부터는 동화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비 40억원인데,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장학기금으로 2억 4천 5백만원ㄹ, 그다음 시설비, 동화댐 주민지원사업 25억중에서 마을 공동 대체 농지구입비로 21억원,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동화댐 주민지원 사업보조 12억 5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주택개량에 11억 5천 5백만원, 농기계 구입지원에 1억원, 이렇게 해서 1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사업들이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좀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일부 조정이 될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아까 세입으로 10억원 잡은거. 이것도 우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는 지금 현재 수변구역에 있는 주민수라든가 농경지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금강수계관리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해가지고 배분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이 조금 넘을걸로 봅니다만은 우선 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3천 370만원 계상했는데 관리사무실운영 장비구입으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1대, 그다음에 PC 1대, 책상의장 2조, 디지털 카메라 1대, 그다음에 소형차량 감시차량 1나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상환 차입금 이자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 이자가 10억원에 대한 이자가 4천 500백만원입니다. 이자상환액이 되겠고, 기타회계 전출금은 6억 9천 800백 3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는 환경기초 시설설치비인 하수관 정비사업 이건 아까 말씀드린 군비부담 4억 4천 300만원중에서 35%에 해당하는 1억 4천 63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장수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비로 5천 781만 5천원, 축산폐수처리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3억 7천 288만 5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이건 2002년도에 군에서 당겨서 사업을 한것입니다. 말하자면 경제도시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이라든가 편익시설 했는데 7천 1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세입으로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 인건비, 이건 인건비는 군에서 일괄집행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로 2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예. 산업경제과.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권광옥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106페이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로해서 일반운영비, 국비가 일반운영비로해서 100만원이 왔습니다. 1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로 130만원으로 온것이고 국비입니다. 전액.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써 2002년 금년도에 논농업직접지불제 소요 부족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8억 정도를 집행을 해야되는데 5천 830만원이 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연초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논농업 내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를 국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은 17억 6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이건 품질인증 받는 농가에 지불한 사항입니다만은 이것도 전액 국비로써 748만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해서 목재 파쇄기가 지금 1대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있어가지고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으로써 관리기가 14대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국도비가 지금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두렁 조성기가 7대가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1,848만원 계상하였고, 산화이온 전해기라고 새로운 기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요걸 5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되기 때문에 2,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쌀겨 살포기가 5대 공급이 됩니다. 요것도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495만원을 올려놨습니다. 하단부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써 600ha는 이거 전체적으로 호맥을 파종하도록 된 사항입니다만은 이건 전액 보조입니다. 100% 보조인데 이것도 국도비가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그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1,350만원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3,855만원, 저희들이 7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이것은 농산물 수출실적이 1억원 이상일 때 5%를 해주고, 화훼는 8%를 지원해주는 물류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특화전통식품 가시오가피 기능성 연구 개발비로 해서 도비가 2천만원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 군비 1천만원 해가지고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가시오가피주를 말하자면 생산하는데 연구용역비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장수축산물 전국브랜드전 참가 지원비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목책시설이라든가,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싸이로를 시설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그런 사업입니다만은 이것이 축발보조가 주축을 이룹니다. 축발보조가 40%정도가 있고, 융자가 20%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보조비율이 3.3%로 나와있는 사업입니다만은 요것이 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2,681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그 시설비로해서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입니다만은 축산분뇨 처리가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항 축산폐수처리장 옆에다가 지금 타오 원액성 발효시스템을 거기다가 1일 10톤 처리능력을 가진 것을 3개를 거기다 설치를 해보자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저희들끼리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어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6억 4천 7백만원이 있어야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예산 짜기가 힘들기 때문에 5억을 올려놨습니다만은 1억 4천 7백만원을 더 증액해서 어떻게 좀 배려를 해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배려를 해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360만원을 더 증액해서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비입니다만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국비로 지금 1,377만 5천원이 보조내시 되어서 이것은 2,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위험표지판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예. 산림과 말씀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삭감되거나 감액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138쪽에 맨아래에 전산개발비로 이건 와룡과 방화동 개장되는 방화동 휴양림에 인터넷 예약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여기는 새로 개장되는 방화동 휴양림에 물품구입비로 이불장에 240만원, TV받침대 170만원, 강연물품비로 130만원, 방에 탁자를 놓기 위해서 160만원, 위성안테나 설치비로 500만원,. 토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재료비로 가운데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꽃구입비로 이건 논개제전행사때 주요 도로변에 꽃을 식재하거나 또는 꽃을 구입해서 진열하기 위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시설비로 이건 도비가 늦게 지시되어서 농어촌소득증대조림 10ha가 되어서 여기에 1,388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가운데 일반운영비중에 산불취약지 경고판 4,500개가 도비 지시가 늦게 되어서 540만원을 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아래도 역시 도에서 늦게 지시가 되어 산불감시요원 및 특수진화대 사역비로 42명에 대한 150일분 1억 7천 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아것은 각마을에 있는 노거수나 마을 정자목에 대해서 지금 일부 잘못된 시멘트가 포장된 정자목에 대해서 정자목에 보호를 위한 시멘트를 걷거나 또는 약간의 보완시설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하기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 개소수는 이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1개면에 1개소씩만 우선적으로 예산관계로 실시하기 위해서 7개면 1개소씩 개소당 400만원씩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납득이 잘되어서 시멘트 걷는 작업을 동의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나 아직 조사과저에서 보니까 일부 마을에서는 시멘트 걷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 마을로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해당 면에 그런 마을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고, 앞으로도 마을 정자목이 더욱 보호, 생육을 도울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주민자치담당관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이종성 과장은 경주마육성목자 부지매입관련 해가지고 출장 가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59쪽 읍면 자치센타는 내년에 계북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계북면에 면사무소는 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할라고 지금 계속을 세우고 있는데 복지회관 건립연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거기다 바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일단 안전진단을 거쳐서 할려고 안전진단을 하기위한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예. 의료원.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의료원 청사 도색을 위해서 2,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영유아 예방접종비 24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유방암 조기진단 사업으로 143만 6천원, 위암 조기진단 사업비 791만 2천원, 간암 조기진단 사업비 68만 8천원,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임상연구비인데요. 이것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서 일반운영비로 포함시켜서 목만 바꿨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기술센터.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심의해준 그 기본예산에 목변경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점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118쪽입니다. 118쪽에 있는 것들은 일괄 감액되거나 의원님들이 계수조정 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9쪽 다음장입니다. 중간쯤에 일반보상금 민간해외여비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 감사에서 민간해외여비로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끌어 들여가지고 의원님들이 재수정된 2천만원. 1천만원 삭감하고 2천만원만 넣었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는 4-H연맹 무진장 가족체육대회등 7개 사업, 3천 771만원은 이것도 목이 부적절하다는 감사를 지적받아서 그 뒷장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개 사업을 목변경을 했습니다. 120쪽입니다. 상단에 7개사업은 그렇게 해서 목변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중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사업이 조금 예산기준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오늘까지 금년도 농업인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다 마치는데요. 어제 종합토론을 한 결과 현재는 중식을 주면서 2틀내지 3일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 참석한 사람들이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5일간으로 중식은 주지 말고 좀 늘려달라고 해가지고 이에 따라서 읍면에 희망자 모집하는 프랑카드 제작으로 30만 2천원을 증액을 하고, 교재구입은 당초에 저희들이 2권 구입하는데 2만 7천원씩을 했던 것을 견적을 받아보니까 1만 8천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6만원을 감했고, 교육일수 5일로 늘어나는데 따른 강사수당을 77만 8천원을 증액을 �g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육성 교육재료 100만원을 계상했어요. 도비가 50%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장 121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 보상 200만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그 농업인 정보화 교육 참석자 보상금 72만원은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품목별 농어민 육성시상금품으로 100만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지도자 육성지원에 200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만은 이것도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증액된 것은 농업경영인 품목 분과교육이 2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뽕나무 식재지원사업 12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도비가 50%, 잠종재 지원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 하단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기능성 식품개발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그 3가지는 계수조정된 내용이고, 오가피 특산지 조성용 묘목 생산시설 지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5쪽입니다. 중간에 재료비, 장수생명액비농업 실증연구 운영재료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과하고 같이 추진하는 액비자원화 사업에 가항지구에 4개 품목을 실증 실험을 하기위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액비연구에 선진농장 견학이 교육보상 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친환경 저투입 영농 실증시범사업 표찰대로 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사업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다음 126쪽 재료비로 친환경 저투입영농 실증시범재료 94만원, 도비가 50%입니다. 그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친환경 저투입영농 실증시범 평가 교육보상비로 도비 10만원 포함해서 20만원 되었고요. 그 하단에 있는 식량연구 우량품목 비교 시범등 4개는 이것도 감사지적을 받아서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53.96톤에 대한 1,395만원을 도비 50%, 군비 50%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4개사업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변경해서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128쪽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과실 발효실 생산 브랜드화 시범사업으로 4천 8백만원, 도비가 50%. 다음 129쪽은 일괄 감액된거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0쪽 생활개선에 민간경상보조로 도·농 김치담그기 체험행사지원 3백만원입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보상, 노인생활지도 마을 교육보상이 있는데 이것도 도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2건을 감액을 처리를 했습니다. 131쪽 중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융자금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사업도 민간자본보조에서 목변경을 해서 지금 이걸 했고요. 신규로 친환경 전통 테마마을 육성 운영자 책임자 해외연수로 9백만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통규방공예 조제 시범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목변경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통테마마을육성 대상지역 조사분석 및 기본계획 수집비로 5백만원, 전통테마마을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친환경전통테마마을 1개소에서 1억 8천 6백. 2억중에 기본조사용역 및 운영자 교육비를 1천 4백 제외한 1억 8천 6백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50%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이상으로 200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님.
흥섭

김흥섭위원

김흥섭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직제순에 관계없이 저는 페이지 순서대로 우선. 72페이지 의료원 청사도색이 의료원이 지금 지은지가 몇 년 됐죠?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95년 3월달에 지어가지고 지금 회수로 8년째입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그러면 저번에 본체 빨간벽돌로 지은거 ........(청취불능) 별게고, 거기는 그때 본체 그전 건물 말입니다. ..........(청취불능) 그것은 별게이고 그때 같이 청사 목은 다를랑가 몰라도 이것을 왜 또 예산 세웠어요? 돈이 여유가 있어서 그랬어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여유가 있는게 아니고요.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처음에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흥섭

김흥섭위원

그럼 그것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재무과장 그럼 몇 년마다 칠해요? 청사를. 재무과장 청사는 통상 몇 년마다 칠해요?
운철

신운철재무과장

3년만에 칠해요.
흥섭

김흥섭위원

3년만에요? 저쪽에 정인승 선생 복원사업 여기는 군비 미계상 사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셨죠? 국비, 도비만 거기만 있고.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금년에 지금 3억이 있어요. 군비를 확보해 놓은 것이.
흥섭

김흥섭위원

넘어갔다 이말이지?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그놈을 넘겨서 하니까.
흥섭

김흥섭위원

명시이월로 조서에 있죠?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그놈을 부담한 걸로 지금 예산계에서는 .....
흥섭

김흥섭위원

명시이월조서도 봤는데 이해를 다 기억을 못하고 91쪽 이건 뭐. 가스 그것을 체적이라고 그래요? 췌적이라고 그래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체적이라고 그럽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체적그러니까 어휘가 어찌 이상. 산업경제과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119쪽하고 111페이지하고 같이 111쪽하고 142쪽하고 같은 얘기인데 가시오가피 술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과에서는 연구용역비로 아까 111쪽인가요 가시오가피. 특화전통식품 기능성 연구개발비 지원, 뭐 도비도 있고 군비도 포함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3천만원이고, 농업기술센타에서는 128쪽인가요? 또 128쪽인 맞은가요? 가시오가피 나오는거. 120 몇페이지예요? 123인가? 제가 적었는데 가시오가피가 그거는 123이구만요. 여기는 기능성 식품개발용역비 5천 5백만원. 돈이야 액수야 어쨌든 그건 둘다 술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라고 봐야죠? 전통식품 가시오가피 기능성 연구개발지원이나,기능성 식품개발 용역비나 거의 비슷한거 아니예요? 근데 왜 2군데서 꼭 해야돼요? 아니 2군데서 한것이지만 사과는 산림과에서 하고 센타에서도 하고, 산업과에서 하고 3군데, 3군데 부서서 하지만 이 술 만드는 것을 서로 경쟁을 붙혀서 그래요? 어디 한쪽에서 예산을 못..... 이유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도에서 지금 늦게 계획이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만은
흥섭

김흥섭위원

둘다 오미자 술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오미자주라고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알아봤어요. 여기서 지도소로 해서 할것이냐 이런것도 한번 물어봤더니 오가피주로 지금 하는 용역비이다. 이렇게 도에서 얘기를 하더만요. 센타하고 저희가 들어가고.............
흥섭

김흥섭위원

액비도 축산분뇨 액비도 서로 어떤 것이 맞다고 하고, 어떤과 또 환경쪽에 과에서는 그것이 안좋다고 와서 얘기하고 저희들로서는 어찌 갈팡질팡하네요. 하여튼 그것도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조금 남았으니까 저도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센타는 감사를 언제 받으셨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도감사.
흥섭

김흥섭위원

그런데 도감사가 우리들 종합감사하고 2틀인가 3일인가가 중첩이 되고, 지금 말씀중에 말 트집기 잡을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한 7, 8번 이상을 감사지적사항으로, 감사지적사항이므로 목을 변경, 목변경소리를 어쩌면 7, 8번이 거짓말이면 대여섯번을 아마 이상 했을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쪽에는 회계에 대해서 정통한 분이 없어서 그렇게 그걸 틀리게 해가지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목변경이 여하튼 감사지적사항 소리는 여러번 하신 것 같아요. 감사를 언제 받았는가 저희들한테 보고할때는 예산안을 심의보고할때는 10흘이 안된 12월 5일로 기억나는데 12월 5일이면 환경보호과가 12월 6이고 12월 5일이 기술센타가 예산관계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이런 얘기가 거의 없다가 12월 5일이면은 1주일만에 1주일만에 와서 전부 목변경을 목변경을 한 것은 바로잡는 것은 잘한 짓인데,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이것이 옳다고 했다가 그때도 감사를 받은뒤 아닙니까? 감사반들이 언제 철수했어요? 누가 기억나세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11월 말에요.
흥섭

김흥섭위원

말이에 갔지요. 저희들한테 보고 할때는 11월 5일짜고 기술센타 보고날짜가 예산에 대한 설명 날짜가 보고라고나 설명이라고 한 날짜가 12월 5일이고 오는 12월 7일이면 딱 일주일후에 와서 이렇게 변경한 것이 많으면.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산안은 11월 30일전에 그전에 제출을 해놨었거든요.
흥섭

김흥섭위원

20일까지 도착했다 그러고. 근데 그때 설명도.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도중에 하질 못해가지고.
흥섭

김흥섭위원

그래서 그 어쨌든간에 어떻게 보면 기술센타 기술개발하고 그런쪽으로 하지만 그래도 회계를 본다든지, 서무를 본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육성을 시켜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것도 좀 아쉽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약초를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깍인걸로 아까 2천만원이 되었던가? 해외여행비가 말입니다. 119쪽이니까. 같은 무렵이구만. 근데 전체를 목을 중간하고 하단하고제 얘기 들어보세요. 근데 약초재배 잘하는 양반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요? 어디 미국을, 중국같은데는 우리것 보다 형편없다고 하고, 일본에는 우리것 보다 좋은 것 같고, 중국 값싼 중국산, 질이 나쁜 중국산 소리를 텔레비전에서 늘 하던데. 저희들이 일방적인 생각으로 어디로시범을 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중국에 산동 같은....
흥섭

김흥섭위원

그쪽에가 약초를 잘 한데가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산동쪽은 별것이 없고요 저쪽 북서부쪽...
흥섭

김흥섭위원

잘한데가 있구만요? 알았습니다. 그쯤해두고요. 그다음에 산림과 그 어디 마을 정자목 주변정비사업이 있는데 꼭 7개소만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이걸 하면 전수적으로 조사해서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노거수니 보호수라는 이름으로 그 관련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우선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있는데 그 나무는 지금 안된 나무가 조금밖에 없어서 국비지원을 받을수 있어서 할 것 같아요. 지정된 나무는. 그러나 마을에 모정 주변에 있는거나 마을 주변에 노거수가 있는 것을 지금 시멘트 포장이 된 지역을 해체할라고 합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그러면요 노거수나 보호수 현화이나 군락지에 집계표식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지정된 나무는 저희들이 대장에다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나무는 조사중이예요.
흥섭

김흥섭위원

요거는 감사기간이니까 요청할테니까 구두로 요청을 할테니까 언제 한번 노거수 현황 한다던지 뭘로 해서 제출해 주실수 있겠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근데 면에다가 조사를 지금 이걸 할라고 받아봤는데 주수는 지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청취불능)
흥섭

김흥섭위원

제 얘기는 시간을 가지고 내년 2월달까지나 내년 언제 회의때까지라도 한번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전체적인.
흥섭

김흥섭위원

물오르기 시작할때까지도 조사해서 한번 저한테..... 제가 되고나면 서면으로 요청을 할께요.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태순

강태순위원장

한마디만 더 하고요.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거나 참 지원이 수정예산이 쭉 과목이 적은줄 알았더니 본예산 다루듯이 다루어 생겼어요. 도저히 이 시간갖고 되질 않게 생겼어. 대안을 어떻게 찾을까 해서 타협을 좀 해야겠어요. 양해도 위원님.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까지 다시 한번 제검토 해야될 껀가? 그래서 오늘 그 왠만하면은 오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보다보니까 이게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1차 실과장으로부터서 보고를 받았으니까 우리들도 이것을 다시 가서 위원들도 검토를 하고 내일 오전에 각 실과장들 참석하에 다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거 뭐 내용을 보니까 보고를 받고 보니까 유사성 있는 것이 많아. 그래가지고 통합이 아까 같이 그 산업경제과에서 기술센타에서 과실주는 뭐고 오미자는 뭣이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그렇게 가가지고 정말로 우리 장수군에 어떤 특색주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겠는가? 또 어떤 액비사업이니 뭐니 이런것도 대체 그렇게 해서 가서 정말로 어떤 예산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하겠는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서, 또 아까도 김흥섭 부의장께서 산림과에 정자나무 시멘트 같은것도 1개면에 내년에 한 7개정도 하겠다. 그런것도 좀 자세하게 제대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도대체가 어디서 어디까지 손데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느닷없이 예산이 있으니까 올라와 가지고 뭣이 뭣인지를 모르겠어. 그런게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할수 있는 시간과 또 해서 내일 보고는 받았으니까 실과장들 참석하에 예산을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여.
태순

강태순위원장

그러니까 실과장님들 일단 가시고 우리 설명 들은거 타협하고 또 의문사항 있으면 소관별로 실과장님들 부를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겠네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원체 과목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
해도

양해도위원

머리 좋은사람 아니고는 컴퓨터 아니고는 도저히 되질 않겠어. 뭣이 뭣인지를 모르겠어.
종열

김종열위원

실장님 가시기전에요.
해도

양해도위원

어떻게 보면 전혀 말하자면은 내시가 되었다 뭐였다 하나의 핑계지.
종열

김종열위원

기획실장님 계북에 주차장 1억원 넣은거 빼고 그거요. 1억원 그것도 빼라고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본예산에....
종열

김종열위원

본예산이고 뭐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제가 마음대로 뺄수 없습니다. 그것은.
종열

김종열위원

왜요? 의원들이요. 여기 앉아서 내 얼굴보고 그거 안올려 줘요. 이분들이 나가보고 아 여기 꼭 필요하다.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서 거시기 한것이지 내가 여기서 예산 더 달란다고 한다고 저분들이 넣어 주겠어요? 천하없어도 안 넣어 줍니다. 그런데 아이 계북이라고 주차장 하나 없는데 그것 조금 해보겠다고 하니까 소태보는 것처럼 참 어느 지역을 내가 빗대어서는 얘기를 안할랍니다만은 뭐 조금 거시기 안했어도 몇억씩 투자하는 것은 수월하게 하고, 아이 계북에 주차장 그것 거시기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몇 번 설명을 해도 그래도 긁어 버리고, 그래도 긁어 버리고, 아이 이거 뭔 그라고 나한테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은 나한테 묻고 지금 추진과정을 나한테 물을 것 없이 우리 황면장님이 참 어찌 되었던가 그 양반 이미지가 좋게 안심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복구하겄다고 여러모로 참 노력을 하면서 그분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분이. 내가 추진안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다 실정을 물어보면 잘 알아요. 이거요. 그분도 참 가면은 지금 입장이 이러니까 이런문제는 짚어줘야겠다고 내 아침으로 면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알지만은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래도 면사무소 거쳐서 여기 나옵니다. 오늘은 뭔일있소? 뭐 할 일 있소? 뭣을 어떻게 하요? 나 면장 꼭 만나보고 나오는데 그 양반 부탁이 그거요. 나 여기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꼭 추진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맘먹고 하는데 여기와서 설명해봤자 참 벽에다 대고 나혼자 씨부렁 거리는거나 마찬가지지 이거 하나 먹혀들어가도 안하고 여기 의원님들 있지만은 저분들이 내 설명듣고 이걸 올려준거 아니예요. 저분들이 가보고 더군다나 산서 우리 김의원같은 분은 거기서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그 밑에것 해봤자 정의원들 논 해봤자 그놈을 안하면은 거기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놈을 안하면은 같이해야 그것이 주차장으로써의 가치가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런게 꼭 그걸 해야된다는 그걸 인정을 해주..... 아이 그러니까 본예산이고 뭐고 우리는 올라와도 안하면 그만이니까 뭐 1억원 그 없는 예산 1억원까지 세워주니라고 애를 쓸 것 없고.
태순

강태순위원장

김위원 추경도 있고
종열

김종열위원

아이 추경할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추진안하고......
태순

강태순위원장

추경도 있고 또 금년에 금년에 또 상황 봐가면서 조정할수 있고 그러니까
종열

김종열위원

지금 저 지금 안하는 것이지 나중에 가운데 할 것을 지금 뭐하러 얘기를 해.
태순

강태순위원장

가을에 할 것도 있고 그런게 우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제가 증액요구된 금액 2억원을 올리지 않는 것은 김의원님한테 어제도 아침에 말씀을 드렸지않습니까 일단 1억을 해보고나서 필요성 있고 더 확대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또 그 집으로부터 완전히 토지 집을 승낙하겠다는 확실한 시기가 될 것 같으면은 추경에도 확보할수 있습니다. 그때 합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종열

김종열위원

우리 황원하 면장한테 그 추진사항 그 양반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보면 잘 알아요. 나한테 여러얘기 할 것도 없고요. 그분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분한테 들어보면....
태순

강태순위원장

저 이렇게 해요. 이거 실과장님들 가시고 나가시고 일단 실과장님들은 과로 가주세요.
종열

김종열위원

다 물어봐요. 그것가지고 일을 추진해 가지고 거기만 해가지고 될만한 것 같으면 ........... 아이가 그런게 그것은 우리 황면장님이 그집을 잘 안다니까요. 어디만큼 진척되었는가? 우리 황면장님이 알지 나는 몰라요.
태순

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2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10차 회의에서는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추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