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정철
박정철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에이어서계속해서의사일정제1항으로2003년도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03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본안에대해서는제3차위원회에이어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집행기관관계실과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대해계속질의를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세무회계과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65쪽고급주택현지조사여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이승구입니다. 고급주택현지조사여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고급주택은지방세법112조와동법시행령84조의3에의해서부과되는겁니다. 그래서저희네가고급주택이라하면은대지가662㎡나건축물이331㎡중에서두가지중에한건만요건을갖추면부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97건에35억8,000만원을부과를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기준이말이지요,고급주택이라고칭하는것은별장기준입니까?그런어떤기준뭐가있어요?어떠한것을고급주택이라고하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조금전에설명드릴시간에고급주택은대지가662㎡이상,그다음에건축물이331㎡이상중에서두가지중에한가지만요건이되면고급주택에속하게돼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대지가200평정도되나요,대지가200평건물이100평이상이면은고급주택으로본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두개중에하나만해당이되도고급주택으로본다그런말씀인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래서관내에97개가있다고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금년도에현재까지...
최상호위원
2002년도에97개.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97건에35억8,000만원을현재부과했습니다.
이인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럼그게세목이뭐고과세가얼마초과이상으로해서얼마큼더부과시키는지그것에대해서.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금은취득세입니다,도세입니다. 그리고부과율을20/1000에5배를부과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고급주택이라는그말자체가우리가흔히말하는호화주택이라는개념으로보면됩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건아닙니다.
최상호위원
호화주택하고는틀려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면적에따른겁니다,이건.
최상호위원
면적에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대지가250평에다가건축면적이30평이다하면그것도고급주택에들어가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하여튼대지가662㎡이상이거나건축물이331㎡두가지중에한가지만되면고급주택에해당이됩니다.
최상호위원
호화주택개념은뭐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호화주택은저희지방세법에는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167쪽담배판매우수사업소선진지견학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추가경정예산할때도위원님들께설명을드릴시간에이것은담배소매인에대해서선진지견학을보내는것이아닙니다. 저희네가작년도담배소비세결산액이51억8,500만원이었는데금년도목표가48억5,000만원인데저희네가4억5,000을깎아가지고금년도도44억밖에안됩니다. 그래서내년도저희네가세입을40억으로잡았습니다. 그래서담배소비세가자꾸줄기때문에먼저위원님들께제가설명드릴시간에그소매인을선진지견학을보내는것이아니라담배소비세를좀증대를시키려고이예산을계상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게2002년도추경에500을세웠는데맞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2002년도추경에500을세웠는데이번에1,000을요구하셨는데이렇게많이필요한겁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이금년도에도당초에300,추가경정에500해서800이섰습니다. 그래서이게1,000만원세운이유는아까도설명드린시간에자꾸소비세가줄기때문에세수증대를올려야지지금현재추경에500저희네가예산세운것에서집행을아직못했습니다.그래서세수목표액이1억3,500이기때문에담배소매인조합에다1억3,500세입이들어와야집행해줄테니까그래서저희네가직접은돈을못주기때문에간접적으로해야지지금현재집행을하지않은상태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80쪽계약직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계약직은보건소관리의사입니다.이건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의해서저희네가예산을계상했습니다.그래서최고보수규정에보면은의사가전문직일때는가급으로해야되고그냥의사일때는나급으로해야되기때문에우리는전문의사가아니고그냥의사이기때문에나급으로계약을해가지고상한액이연간4,269만4,000원까지줄수가있습니다.그러나저희네는최고하한액인2,926만1,000원으로다가현재계상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
이인영위원
보건소에군복무를위해서온의사들도있잖아요,보건소에.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보건소에군에서공중보건의는지금각지소나이런데가있고보건소에있는현재공중보건의는한방이나치과에있지일반의사는없습니다.그래서일반의사는저희네가관리의사로해서계약직으로현재계약을한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188쪽관용차량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현재지금군청이나사업소나읍·면까지해서차량을77대를현재보유하고있습니다. 그러나군청에서지금현재출장용으로다쓸수있는차량은옵티마차1대밖에없습니다.그래서저희네가3대를경차를구입해가지고출장갈적에배차를하려고해서이번에예산에계상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91쪽군청사내에어컨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지금저희네군청사가’94년도에준공이되어서저희네가현재까지이르고있는데냉방이잘안되어서여름이면우리직원들이근무하는여건이사실정말어려운실정입니다.그래서이군청사에냉·난방기를다시다전면적으로수리할때는한15억정도의예산이투입되어야되기때문에우선우리근무여건을개선하기위해서지금에어컨이없는부서에다가사서근무여건을개선하려고이번에예산을계상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여기보니까대형이4대,중형이6대인데이것만하면다실과소별로다배치가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현재있는과를제외놓고없는과에대해서사주려고계상을한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이것구입하면은우리냉방장치되어있는것그것은가동안합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것도가동을해야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중경비가나가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래서제가아까설명드린시간에전체적으로다시대수선을하려면은15억정도의예산이들기때문에우선근무여건을개선해서이걸계상한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세무회계과세출예산중,
최상호위원
질문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에어컨은내구연한이있나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글쎄전내구연한에대해서는제가잘지금상식이없기때문에잘모르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지금그러면10대인데10대가배치되는에어컨이없는부서를알고계세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말씀해주세요.어느부서이길래여태까지에어컨도없이찜통에서일합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지금현재에어컨을가지고있는데가,
최상호위원
아니없는데,없는데.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없는데는지방자치과,세무회계과,건설관리과,산업진흥과가지금큰데가없고,그다음에군수님실하고부군수님실그다음에산림과,사회과그다음에6층에지금환경관리과의청소담당거기가에어컨이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군수님실하고부군수님실에도에어컨이없나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여름에어떻게냉방하셨어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냥현재까지는선풍기를쓰셨습니다.
최상호위원
아그래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이인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에어컨을각실과소별로거의다사주게되게되면지금청사내중앙냉방장치는아주폐쇄시키는게어때요,그러면?각실과소별로다에어컨해주게되면중복으로해서가동할필요가없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걸왜가동을하냐면공간지금복도라든가이런데를냉방장치를안하면은효과가없기때문에그것도일부는가동을해야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세무회계과세출예산중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98쪽한센정착촌자립기반사업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센정착촌자립기반사업지원은양동면석곡리에있는나환자정착촌이되겠습니다.현재나환자정착촌에는21세대46명이거주를하고있습니다.그중에서나환자가33명이고또한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20세대41명이있습니다.그래서한센정착촌에는저희가군에서계속적으로지원을해줘가지고자립을할수있도록하기때문에저희가2억5,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그래서2억5,000만원내역은21세대에엘크그러니까3년생이상380만원정도가되겠습니다,1두에.그래가지고42두해서1억6,250만원이되겠고요,그리고축사500평이되겠습니다.그래서한1억4,000만원,퇴적장또50평해서한1,000만원에서총3억1,250만원정도가들어가는데그중에서2억5,000만원은저희가도비,군비지원이되고나머지자부담은이제20%는나환자정착촌에서자부담을해서자립기반조성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엘크라는게사슴인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사슴종류에들어갑니다.
최상호위원
우리관내나환자촌이양동석곡리한군데뿐이없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1개소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엘크사슴목장을한다는것은신규사업이에요,2003년?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이아닙니다.저희가’99년도에14두를또한번지원을했습니다.그때당시에사업비가한1억4,000만원이되어서지금14두가30두가됐습니다.그래서30두에서나오는1두당평균수입이월한20만원정도가됩니다.그래서한센정착촌에는수입이그것밖에없습니다.그래서지금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마는20만원을수입으로잡아주고나머지금액만수급급여를해주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자립기반사업은사슴기르는것외에는없단말씀이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본위원이알기에는사슴은지금사양길에들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다른걸로대체할그런계획은없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나환자촌에는전혀재산도없습니다,지금이요.가구당재산도없고공동재산도없습니다.지금집을짓고살지만그대지가거의다가천주교땅또한정착촌그위에나환자촌마다시·군마다하나가있는데서울에서반반이있고요,지금현재집을거주하고있지만그집도개인집이아닙니다,지금이요.그러기때문에만약에다른것을지원할수있는다면은약간좀힘들고그래도천주교계통에서많은도움을줘서그대지에할수있는것은자립기반을할수있는것은가축기르기가가장이분들이좀낫다해가지고저희가지원을해드리는사업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니까사슴이외에는다른대안이없다이런말씀이시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91년도에는또양돈구입을했었는데양돈도또수지타산이안맞고또엘크를길러보니까는또거기에서숫자도많이늘어나고그분들은가장여기에좀적당하다이렇게해서저희한테신청이들어와서도에다요구를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
나환자촌이구성이언제됐고현재나환자증감상태는어때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거기는환자는다약을다드시는분이시지마는음성환자입니다.그리고정확하게는모르지마는하여튼양평군에들어와서정착한것은’64년도정도로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지금외부나환자들이유입하고있는사항은없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199쪽사회복지전담공무원개인휴대단말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개인휴대단말기1,535만원계상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PDA개인휴대형정보단말기가되겠습니다.그래서보급하게된그이유는사회복지사들이지역에있는수급자나독거노인또한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모·부자가정등에대해서상담과관리를위해서현장방문출장을합니다.그럴당시에수기기록을해서재입력하는번거로움을덜어주고바로그자리에서PDA에다가바로입력을하면은그자료가복지행정시스템으로다연결이됩니다.그래서관리하는측면에서굉장히좋기때문에보건복지부에서보급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니까이게조회하는측면이있는거죠,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상담기록을정리를하는겁니다.관리차원에서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정리만하는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그래서그단말기가지금저희는지금현재로다는아직보급이안됐기때문에보지는못했지마는일반소형계산기보다더작습니다,지금. 그래서보건복지부에서내년도에읍·면·동에사회복지전담공무원한테보급을하겠다벌써복지시스템으로다가홍보를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이게그럼몇대를보급할예정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읍·면·동에있는사회복지사한테전체다나갑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12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18대가되겠습니다.읍·면·동에18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1,500만원이면18개를산다는말씀이네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1개당80만원정도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200쪽반공지사변종식충혼비보수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반공지사변종식충혼비700만원계상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반공지사변종식추모비는현재갈산공원정자바로맞은편에있습니다. 그래서현충시설의지정과관리등에관한규정에의해서현충시설로등록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700만원본사업비는가서보시면은겉비석표면이아주많이파손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주민이보기에좋지가않습니다.그래서또한보수는어렵고해서지금현재에있는탑규정그대로전체를교체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지금여기보수비라고쓰지말고교체라고쓰셨어야되는것아니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그문제는잘못됐습니다.다음서부터는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변종식이라는분에대해서아시는대로설명을주시고이게교체를하게되면추후로는보수할사항은발생이안되겠네요?누가일부러가서훼손하기전에는.그렇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종식씨는아마살아계셨을때제가알기로는양평군의반공청년회장님으로다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이그때당시에경찰서로다가아마어떻게돼서그것에대해서는자세히모릅니다,지금.들어가셔가지고거기서아마식사도못하시고그래서돌아가셔가지고그래도양평의반공을위해서청년회장님을하셨었으니까아마그추모를해서드리고자아마추모비를건축한걸로알고있고요,이번에만약에교체를해서잘정리가되어놓으면은일부러주민이가서망가트리지않는한은그게앞으로의보수는없을거라고봅니다. 그러니까저희가관리를잘해야될것같습니다.
최상호위원
지금있는것은몇년만에교체하는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모르지만한15년에서한18년정도되는데그것은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다시알아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변종식씨후손이지금여기살아계신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분들이원해서하시는겁니까?아니면은우리군자체로그냥하시는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원해서하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충혼탑관리를하다보니까는갈산공원에가서같이관리를했습니다.그래서먼저는변종식충혼탑옆에쇠로다철망을한번했습니다.저희가현충탑보수하면서같이요.그러니까저희가보기에너무흉하고그러니까저희가잡은사업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래도그것은후손들하고협의는한번했어야되는데만약후손들이하지말라고그러면어떻게하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한번은전화가왔습니다.전에여성단체협의회장님하신분이시거든요,그며느님이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갈산정상에있는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정자바로앞에.
현진
유현진위원
정자앞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면그게시간이가면사실유적으로도남을수있는거거든요.유적으로도남을수있는건데조금훼손됐다고또갈고그러면은그게나중에는뜻이없어질것같은데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비석이,
현진
유현진위원
아저도봤습니다.봤는데조금훼손됐더라도주변이나그런데만좀저거하고비석자체는그대로놔두는게좋을것같은데요. 왜냐하면나중에또시간이가면은이게또유적이되는거예요.저희도어릴때부터보던거거든요,그게.학교다닐때도. 그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저희가보기에는전체적으로다가보고있습니다.지금전체적으로봤을때는그래도교체를해야될것같습니다,저희가볼적에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럼다른유적들도유적이나이런게다른것도해놓은것도훼손된것다갈아야되잖아요,그러면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양평군에그렇게추모비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니양평군만이아니라다른데도다갈아야될것아니에요.그럼나중에우리유적은남는게없잖아요.훼손됐다고해서다교체를하면은. 그렇게생각안드십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부서에서는그렇게생각은안하고요,너무많이훼손이됐으니까교체를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비문이훼손된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비문이훼손된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비문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알아볼수가없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알아볼수는있지만많이깨지고그런상태가되겠죠.
최상호위원
돌로만들었을텐데훼손된이유가뭐예요?15년,18년만에.뭐라고생각하세요,훼손된이유가?공기총을쐈나?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훼손된이유는제가정확하게설명드릴수없지마는갈산공원에그래도약간청소년들이많이이용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약간청소년이탑주변에가서놀다가만지작거려서약간깨질염려도있고뭐비바람그런건아니고요.약간그런걸로다있을것같습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이게자연적으로마모가됐으면보존가치가있는데...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면앞으로그런일이비일비재할것아닙니까,그게,앞으로도?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많이깨진상태에...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새로교체한다고그래도또그런현상이나올거아니에요?
최상호위원
그유족이요구를한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유족이한번이전화가왔었습니다. “어떻게군에서예산이허락되면어떻게보수를해줬으면좋지않으냐?”했지만보수는안됩니다.그게대리석이기때문에요.
최상호위원
그거광개토왕비도한1,500년씩가는데그거그러네요.
현진
유현진위원
이거는저희가한번나가볼게요.제가현지를한번나가봐서,오늘이라도한번나가보겠습니다,제가.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210쪽장애인복지시설재활프로그램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서는재활과물리치료서비스가제한적으로현재저희군에있는창인원이라든가평화의집,은혜의집에서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수용자에게재활치료와그발달을촉진시키고,또나도할수있다라는그런자부심을장애인한테심어주고자창의적인프로그램을우선계획을해서저희가도에제출을하면도에서는전문가가심사를해서결정을해줍니다. 그러면저희는그프로그램을4개단체시설에서운영을하게됩니다. 그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4개단체가어디어디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창인원에요양원과재활원이고요.또양평읍에은혜의집,양동면에평화의집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3개소인데.
최상호위원
됐고요,현재는그럼재활프로그램이없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올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도마찬가지재활프로그램이있었습니다. 그래갖고창인원에서는거기에있는수용된장애인중에서약간중증장애인을제외해놓고난인원을선정을해서몽골유적체험프로그램을다녀왔고요.또한애니메이션디지털칼라링이라고있습니다. 뭐냐하면은만화그림에색채를넣는것그런프로그램을또운영을했고요.평화의집에서는원예활동프로그램으로인해서고추모라든가,배추그런것을심고,또한국화나아이리쉬꽃이런걸재배를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사업은뭐를하겠다그것은저희가내년초에받아서도에보고를해서결정이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이진짜시설이아니고재활프로그램에있어서1개소에1,250만원씩투자가됩니까?진짜프로그램용이라고보면,시설이아니고.그정도액수가들어가는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이5,000만원예산은시설에대한재활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시설마다저희가신청을받을때는예를들어서어디는1,000만원이예상도되는거고요.어디는2,000만원이되는데그중에서저희가심사를잘해야되는겁니다,지금이요. 그래서예를들어서제가아까는대충이러이런사업을했다했는데작년같은데창인재활원에서는몽골갔을때는한2,800만원이소요가됐습니다. 그렇지만평화의집에원예활동프로그램으로해서는한1,000만원저희가지원을했습니다. 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사업비라고봐야되겠네요,그러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운영비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지금시설비라고그러셨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시설비라고그러지는않았는데요. 운영비가,프로그램운영비,어떠한사업을할건가해갖고거기에대한프로그램운영비가되겠습니다,지금요.사업비는아닙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이게확정이되면상황에따라서지출이될수있는부분이있겠네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5,000만원한도에서저희가지금창인원을3개시설로봐주시는데요.창인원은재활원과요양원이분류가돼있습니다. 그래서4개시설에대해서5,000만원한도내에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운영비로봐달라는말씀이지요,그렇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아닙니다. 운영비는인건비라든가제반운영비가운영비이고요,이것은그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저희가청소년교육을시킬것인지청소년에대해서상담을할건지이런구분이되는거지요.
최상호위원
그러면2003년도사업계획구상은아직안나왔다는말씀이네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아직은사업내용은...
최상호위원
내용은없고,5,000만원계상을하셨다는거네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214쪽여성솜씨경연대회입상자및유공자표창시상품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의해서해마다7월1일서부터7월7일은일주일동안은여성주간행사기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도군에서우리군전체여성을대상으로해서시와수필,서예,꽃꽂이,회화등그경연대회를실시를합니다. 그래서그경연대회를실시를하면은대회로끝날것이아니라이분들의최우수라든가우수작품에대한부분별시상자에대한시상품과또한우리군에서1년동안여성들이지역사회에많이참여한봉사유공자를선정해서저희가마찬가지로시상을해드리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런경연대회를하지만여기에서최우수로다입상한여성분들은경기도대회에참가를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여성발전을위해서여성발전기금에서운영이자로쓰는그걸로쓰면안되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이자중에서는저희가내년도에는주로읍·면에있는저소득계층을대상으로해서활용을하거나,또한읍·면·동에대상으로여성으로해서교육을시킨다든가그런비용으로다사용을하고이것은좀예산이적어서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왜냐하면은내년도50%가사용금액이많지않기때문에저희가시상품을계상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여성유공자라는표현을쓰셨는데유공자라는봉사를하신분이신지,표창을많이받으신분인지이개념을정확하게좀짚어주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우리관내에있는여성중에서시설이라든가재가저소득층이라든가여러가지재해·재난이라든가기타아주많습니다. 그런데지역을위해서많이사회봉사를하신분들에대해서그여성주간기간에표창을하겠습니다.그런대상자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대부분이새마을부녀회장이많겠네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그것은.
최상호위원
안그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16쪽성폭력피해자의료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서216쪽에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하고같이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와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는신규,올해내년도에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관내에서그게뭐야,예를들어서성폭력으로인해서피해자가있거나또한가정폭력으로인해서피해자가있거나했을경우에저희가대개보면은가출이많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피해자가있을경우에쉽게말해서의료비지원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부분은너무광범위한것같아요. 성폭력피해자에대한도움을의료비라고지칭을해주셨고,가정폭력피해자에대해도또의료비라고지칭을하셨는데예를들어서남편이두드려패가지고매를맞고가정을피해서나왔기때문에그에대한의료비를치료를해준다는그런뜻으로해석해야돼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성폭력피해자의료비는어떻게해석을해야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성폭력도예를들어서지금도시지역에는성폭력피해라든가가정폭력피해가좀심각합니다. 그렇지만저희군은농촌지역이기때문에다비밀에유지를합니다.거의다성폭력피해자는요. 그렇기때문에제가볼때는농촌지역에서는성폭력피해자가있어도부모님들이내세우지를못하는편이많습니다. 그렇지만가정폭력피해는지금저희가상담소가하나가있습니다,양평군에요. 개군면에영광교회목사님이저희한테인가를받으셔서운영을하시는데거기오셔서상담하시는분들도별로없습니다. 그래서한1년에27명정도가상담을하시는데거의다전화상담이되겠습니다. 그래서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예를들어서남편한테맞았거나부인한테맞았거나했을경우에나왔을때는거의다이혼단계에들어갑니다. 그랬을경우에저희가진료비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두가지사업은올해신규사업으로서국비가지원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올해그러면2002년도에양평군에서성폭력피해자하고가정폭력피해자로인해가지고발생됐던그사안이몇건이나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성폭력피해자는없고요.제가아까전에답변드린대로전화상담만가정폭력으로27명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피해자는없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가정폭력피해자도있습니까,올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27명상담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전화상담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전화상담으로다요. 그렇지만피해자로인해서문제가되거나그건아직발생이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221쪽청소년지도위원연수,청소년유해업소지도·단속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청소년지도위원연수1,000만원계상이되겠습니다. 우리청소년들에게올바르게지도를하고또한선도를하고자지도위원이각읍·면당10명씩120명이있습니다. 그래서청소년들지도위원하고또한청소년관련자가있습니다.관련자들에게올바른지도방법과상담방법에대한교육연수를실시하고자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대상은읍·면에있는지도위원120명하고,저희청소년상담실에협의회위원5명과또한군과저희읍·면에있는청소년담당공무원15명,또한교육청하고경찰서저희하고같이함께움직입니다.항상청소년은. 그래서거기에청소년지도위원과또관계자가있습니다. 그래서총합해서200명정도를1박2일에대한소요경비로예를들어서강사수당이라든가식대,숙박비등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유해업소지도·단속까지설명을해주시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유해업소지도·단속은240만원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청소년의달과연말연시에는비행청소년들이많이발생하는달이라고저희가보고있습니다. 그래서예방을하고자읍·면에있는지도위원들로하여금읍·면에우범지역과또한유해업소를지도·단속을해서예방하는차원에서저희가계상을했고요. 만약에활동비로지도위원들의1인1일1만원씩의활동비를지원하고자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청소년유해업소지도·단속에서읍·면에지도위원이있다는데지도위원들을갖다가위촉대상은어떤분들을하고있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그다음에청소년문제에서학교에서도중·고등학교학교교사들이나학교에서많이유해단속업소에다니면서많은것도하고있는데그것과중복되지않았는지,같이하는건지이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현재청소년지도위원선정은읍·면에서그래도청소년들에대한관심과또한개인이라도관심이많은자중에서읍·면장님들이협의회를통해서선정이됩니다. 또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국민학교에서는유해업소단속은안하고있습니다. 뭐냐하면은국민학교에서하는것은학교안심하고보내기운동을전개를캠페인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
이인영위원
아니중·고등학교에서하는거,중·고등학교에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중·고등학교에서는저희가중·고등학교교사라든가교육청,경찰서저희하고합동지도·단속을하고있습니다.그내용은요.유해업소는요.
이인영위원
그럼같이하고있는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합동으로하고있습니다. 예,그래서유해업소를갈때는경찰이안참석을하면안됩니다. 왜냐하면은경찰이항상사법권이있기때문에경찰서분이같이들어가야됩니다. 그래서같이다함께합동으로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여기서그럼단속을나가게되면주도적역할을한사람은누구예요,그럼?면사무소직원이냐,경찰이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유해업소나가서요?
이인영위원
단속나가잖아,나가면몇명이나가게되면거기주도적으로한사람이거기선도해서다녀야되는데누가주도적으로역할을하고있느냐이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에지도·단속에합동으로나갈때는한명씩같이나갑니다. 군청직원한명,교육청직원한명,경찰직원한명인데거기서그래도저희는청소년에있어서청소년을선도하는입장으로되지만유해업소에서는만약에위반을했을때는예를들어서영업정지라든가과태료라든가물어야되거든요.그래서주도적인역할은경찰이좀앞장서서해주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2003년도에24회를하시겠다고하셨는데2001년도하고2002년도지도·단속한사례가몇건이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읍·면에서지금현재연말연시아닙니까!지금그래서저희가이번에도읍·면에청소년지도위원들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도예산을읍·면에고루한15만원정도예산을해서,아니160만원정도를지원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지도·단속한횟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도·단속한횟수는지금서부터예를들어서시작을하면은1월말일까지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2001년도것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2001년도도마찬가지비슷하게하고있습니다. 연말연시,청소년의달5월한달그렇게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2001년도연말연시에지도·단속한건수를물어보는거예요.모르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지도위원님들이청소년의달하고연말연시에하고있는데예를들어서하루나가더라도1회를나간겁니다. 그래서이분들이거의다봉사를해주시는것이고요,거기에대한나가다보시면예를들어서연말연시에나가다보면은저녁도덜드시고이런분들도계시거든요.그런것에대한약간의경비를지원해드리는것이지매일나가시는대로1일1만원씩드린다고그러면예산이엄청나게소요가됩니다. 그래서이분들이거의다사명감을갖고계신분들이기때문에약간에저희가성의표시만해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지원금을물어본게아니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횟수는예를들어서연말연시두달합니다,저희가요.12월서부터1월까지합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지도·단속을했는데양평군에서몇번을어느면에서몇번을지도·단속을했다하는취합을해놓은횟수가없으시냐를물어보는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면마다한횟수는그것은제가서면으로다답변드리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결과를다받아들입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221쪽선도보호위원회국민운동추진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2,000만원만계상은검찰에관련된법무부범죄예방위원여주지역협의회양평군지부협의회가있습니다. 이단체는여주검찰하고관련된단체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단체에서는학교폭력추방에대한캠페인이라든가학교폭력에대한지도를하고있습니다.1년내내기간을둬서연중실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양평지구협의회에다그사업비로2,000만원을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29쪽청소년공부방운영,230쪽청소년공부방운영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229쪽에청소년공부방운영1개소와230쪽에청소년공부방운영8개소는다또한도에서도비보조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29쪽에1개소는도에일반회계중에서도양여금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양평군청소년공부방이9개소가있습니다. 그중에서가장잘운영이되는공부방에는양여금지급이나갑니다. 그래서여기에는양서면에있는국수공부방이되겠습니다. 그리고230쪽에있는8개소는읍·면에있는청소년공부방에대한운영비지원이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31쪽청소년가요및댄스경연대회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청소년들에게스트레스를건전하게발산을시켜주고또한저희가학습분위기를조성을해줘야지됩니다.그래서올해도6회까지청소년가요및댄스경연대회를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9월그러니까군민의날을즈음해서제7회청소년가요및댄스경연대회를실시할계획으로3,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올해에도3,000만원계상해서지출하셨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올해에도3,000만원지원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내년에는7회가돼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여섯번씩해가지고효과가어때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청소년가장행사중에서는그래도효과성이좀가장많다고봅니다. 왜냐하면저희가항상군민의날을즈음해서,1회,2회때는청소년의날에즈음해서했습니다.그렇지만그나머지는군민의날을행사를즈음해서했는데예를들어서여름방학이되겠습니다.여름방학때저희가홍보를합니다.홍보를해서그기간내에접수를받습니다.그러면은학생들은방학내에공부를열심히하는사람도있지만여기에끼와장기가많은학생들은그방학동안에공부를하면서도열심히연습을해서학생들이참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너무약간의어느공부잘하는학생들은약간거부반응도있지만그것은일부청소년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청소년아이들한테여론도한번수집을해봅니다.학교마다수집해보면은교사선생님들이라든가학생들은“그래도양평군의청소년에대한문화행사는없지않느냐,계속적으로해줬으면군에서좋겠다”이렇게해서저희가계속적으로할계획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인터넷에올라온걸보면운영미숙에대해서많은지적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내년도권하실생각이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인터넷에올라온것은운영비에대한문제점도출이올라온게아니고심사위원을좀제대로전문가를초청을해줘서심사위원을해줬으면좋겠다인터넷이올라왔습니다. 그것은왜냐하면올해는약간의운영과정에서관외에있는학생이몇학생이연습을해서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참여는하게해줬습니다.이미접수가된상태고해서.그렇지만저희가좀약간배제를시켰습니다,양평군청소년이아니기때문에.그래서관외에있는학생이인터넷을띄운걸로알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32쪽청소년문화행사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은어린이날과청소년이함께복합되어있는날이되겠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초등학생을대상으로올까지2회째를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3회째를저희가문화행사각종문화행사를실시할계획으로해서1,5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33쪽가출노인구호비,236쪽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236쪽에노인한글반운영,237쪽에노인소일거리마련사업,237쪽에노인대학운영비지원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3쪽에가출노인구호비가되겠습니다. 관내든가관외에서노인이가출을했을때저희가가정을찾아주기위해서시간이좀필요되고소요가됩니다.그때일시적으로저희가구호를해주기위한지원비용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설명다해주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236쪽에경로당사회활동비1억5,000만원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현재올해는사회봉사활동비로나간경로당수가78개소가되겠습니다.그78개소에서는거의다가노는땅을경작을하고계시는경로당이되겠습니다. 그렇지마는원래예산은62개소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에도에다가더지원요청을했지만도에서는예산확보가약간어렵습니다.그래서그래도경기도시·군중에서양평군이그래도도에서볼때는사회봉사활동으로인해서노는땅경작하기를많이하고있다는것을알고있기때문에도에서내년도에확보를많이125개소로다가증가를해준사업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노인한글반운영에대해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노인한글반운영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신규시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우리관내에있는65세이상노인중에서한글을약간모르신분들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신청을받아서그해독을해드리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노인소일거리마련사업.
박명숙사회복지과장
237쪽에노인소일거리마련사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10월에경로의달을맞이를해서10월16일날각읍·면노인을대상으로노인솜씨자랑대회를실시를했습니다.실시를해본결과여러가지다양하게노인분들이“정말양평군노인분들이솜씨가많으시구나!”그런것을많이봤고요,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는읍·면당에창의성있는소일거리사업으로현재운영을잘하고있는경로당이라든가또한앞으로잘운영을할경로당이라든가읍·면별로똑같이3개소씩을선정을해서한번운영을잘해보겠다해서한번계상을이렇게4,320만원을했습니다. 그래서만약에3개소선정한경로당에서는소일거리사업으로인해서솜씨로끝날것이아니라판매도될수있는사업으로해서예를들어서수익이되어서경로당운영비라든가연료비에보탬이될수있는경로당을선정할계획에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4회라는뜻은무슨뜻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분기마다30만원씩지원을해주는산출기초가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노인대학운영비지원까지만설명을해주시고그다음에질의를받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운영비500만원계상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관내에있는노인분들에게가치관정립이라든가또한지역사회참여또한어떻게하면내가노인분이지마는우리가정을건강하게건전하게잘이끌어가실것인가그런내용으로인해서신청을받아서노인대학을운영할계획으로다세웠습니다.그래서그노인대학은해마다양평군대한노인회가운영을하지마는대한노인회에서각읍·면에있는분회를통해서다접수를받습니다. 그래서올해도마찬가지64명이참여를해서6월19일서부터11월15일까지매주금요일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강사비와식대,수학여행비가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233페이지에가출노인구호비가5명으로되어있거든요.올해가출노인들이있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올해에는관내라든가관외에서가출노인은없습니다,발생은요.
최상호위원
그러면전년도는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전년도도없습니다. 왜냐하면일시적으로다가길을잃어버렸다든가해서저희가즉시그날즉시보호자한테인계해준노인은있지만1년에한두건정도는있습니다.그렇지마는하루여관에가서주무신다든가그런노인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5명은가정한거네요?가정해서5명으로올리신거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저희가예산은있어야됩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가내년도예산은125개소인데금년에는몇개소였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78개소지원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경로당사회봉사신청자가각읍·면마다거의다가신청을많이하는데이정도지금늘은것가지고양평군에서요구하는사항을,노인네들이요구하는사항에서100%충족이되는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125개소는충분하다고보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2002년도실적신청자에비해서2003년도하고비춰볼적에충분하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모자랄경우에는어떻게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서노인분들이많이참여를경로당에서해주셔가지고예를들어서이금액에모자란다하면은저희가도에다요구를또지원요청을해서안될경우에는군비부담으로도계획을그것은갖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모자란부분에대해서는추경에다세워서요청을해가지고추경에세우는방향으로최대한하시겠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하여튼이부분은굉장히노인회운영을위해서겨울에이게받아가지고연료비로많이쓰이고있는데자금을만들어가지고.하여튼노인회운영에있어서하여튼자금이모자라가지고굉장히어려운처지에있으니까하여튼이러한사업을많이구상을하셔가지고각읍·면에서요구하는사항은100%다들어줄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236페이지노인한글반운영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분중에한글을해독을못하신분을갖다가이걸갖다가해독할수있는능력을준다는의미에서좋습니다. 그러게되게되면노인분들을갖다가모집을해서신청을받아야되는데노인분들이한글을내가모른다고해서신청이나그런것을하지않고거의기피나거부하는현상이있는데노인분들이신청한분도안하게되면이것운영을갖다가할수도없는거고그다음에또한이게이것도한글반운영을하려면가르치는교사가있어야되는데이런문제로봤을때예산같은것은턱도없는것같은데제가봐서는실효성이없다고보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처음하는사업인데잘된다고생각하십니까?잘될것이라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노인한글반운영을제가알기로는양평장로교회에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교회에서신도들을통해서홍보를해서하는데거의제가알아보니까는그래도한20,30명정도는참여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유선방송이라든가읍·면또한단체로다통하면은어느정도의신청자는있을걸로보고있습니다.그렇게보고있고요,또한여기에대한강사는지금예산이도비지마는굉장히적습니다.그래서우리양평군에초등학교교장선생님을하셨다든가중학교교장선생님전문노인분들에대한전문인력이있습니다.저희가또파악해놓은것도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을대상으로해서노인분들한테한글해독을이렇게해주십사부탁을드리면은이예산갖고는할수있을거라고봅니다.
이인영위원
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장로교회에서단체에서하는것그것은바람직한겁니다.왜냐하면신앙심이있기때문에거기서장로라든지집사님들이가르치기때문에같은교인인입장에서본인이성경책이라도읽어보기위해서한글을꼭배우겠다는마음을갖고하는데일반인들은아마그걸갖다가신청이나이런걸갖다가아마기피할겁니다.그러니까방법을교회에서운영하는대로거기서지원하는식으로,양평교회도,용문교회도아마그것하고있어요,한글해독반.그런데단체에다가위임해서하는것이가장합리적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점에유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노인한글반운영을내년부터하시는데현재관내65세이상문맹인구를취합해서빼놓으신게있으세요,몇명정도되는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직그사항은저희가파악하지를못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는데요,직접식사를어디서만들어서갖다가전달해주는겁니까?아니면은이것어떻게되는사업이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지속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현재는그게1일2,000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1일2,000원갖고서는어렵습니다,개인이하기에는.그래서저희가대한노인회를통해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대한노인회에서어느식당을지정을해서그식당에서만들어주면은식당에서읍·면까지배달이됩니다.읍·면까지배달이되면은읍·면에서는가정도우미가또있습니다,읍·면당1명씩.그가정도우미하고사회복지사하고같이협의를해서가정에배달을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가정도우미는무보수입니까?수당도없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가정도우미는저희가일당을주고있습니다. 그가정도우미는식사배달하는가정도우미가아니라그면에서그지역에있는거동이불편하거나자식이없거나하는가정에가서하루에1일다섯가정씩가서말벗을해드린다든가청소를해드린다든가심부름을해드린다든가그런사업을하는데그사업을하면서같이병행해주고있습니다.그러니까도움을주는거죠,식사배달사업에.
용규
박용규위원
예,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239쪽경제살리기및지역상공인연합회구성간담회참석보상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를위한지역상공인연합회에따른단체가간담회라든가또한도의간담회에참석했었을때보상금으로다3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25명이한달에한번씩간다는말입니까?12회면은.그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25명이한달에한번씩가는게아니라지금저희가상공인연합회에관련된단체가27개단체가있습니다. 그래서27개단체회장님이27명이지만거기서참여를못하시는회장님들이또계십니다. 그래서군이라든가도에서간담회를했을때에참석보상금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군이나도합해서한12회된다는말씀인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조례상정한것에경제협의회할때먼저조례상정하지않았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럼그맥락에서같이포함된겁니까,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포함이안됐습니다.
이인영위원
별도입니까,이것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거기는경제협의회는여기포함이안됐습니다.
이인영위원
경제협의회나경제살리기,지역상공인연합회나하는일은비슷한건데...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다시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를위한상공인연합회에관련된단체가27개단체가있습니다. 그단체만해당되는것이지지금현재조례안에대한경제협의회는여기에해당이안됩니다. 거기는예를들어서협의회를할때참석수당이랄까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런데경제협의회에지역상공인들도포함이될텐데거기50명으로하지않았습니까,조례에?그때살리기협의회에. 그럼여기에대상인원도거기에포함되는것아니에요.그렇게되면중복되는것아니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상공인연합회가27개단체회장님이계시지만27개단체회장님께서경제협의회에위원으로다들어오신다는것은아직없습니다. 거기에서몇분이들어오실지는모르지만이상공인연합회에관련된단체하고운영또경제협의회하고는별도로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237쪽에말이에요. 노인소일거리마련사업에있어서4회에분기별로120만원씩지원을주신다는것인데그소일거리가구체적으로뭡니까?10원짜리고스톱을쳐도소일거리는똑같은데이것을글자그대로소일거리로치부해버리면계속소일거리에4,300만원씩투자를한다는얘기가되는데그어떤지침이랄까나중에관리·감독체제랄까이런것좀설명해주세요,구체적으로.이거신규사업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노인소일거리마련사업4,320만원계상은올해내년도에처음으로다저희가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소일거리라면전체적으로광범위하지만노인분들이할수있는예를들어서공예품을만든다든가,수공예품을만든다든가,무슨나무같은걸로깎기장승그런걸만든다든가또한읍·면에하천에가서풀을깎는다든가여러가지사업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이거생산소득마련사업이라고해주시는게낫지않아요?소일거리는할일없어가지고일거리를찾는다는얘기로저는보여지는데.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쉽게말해서일거리찾는거나마찬가지내용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요.
최상호위원
그럼뭐어떻게관리·감독을하겠다라는기준은없습니까?자체적으로각노인정에서알아서하는겁니까,군에서지원만해주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군하고읍·면하고읍·면에있는경로당을36개소가되겠습니다.3개소씩,읍·면당요. 잘선정을해야되겠고,또한저희가수시로지도·관리이런차원에서수시로방문을해야되겠습니다,그것은요.
안구희위원
여기그러면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하고연계돼서하는사업으로보면되는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연계...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여기에125개소가해당이안되는지역,그러니까125개소말고더신청지가더많았을때36개를더해가지고이렇게하겠다는얘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양동면에소일거리,노는땅경작하기사업을예를들어서하고있다할경우에그것은일반휴경지를가서재배를하지만경로당안에서또한전체인원이예를들어서무슨짚신을갖고짚신을만든다든가멍석을만든다든가했을때두가지를겸했을경우에는다해당이될수도있습니다,그것은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39쪽저축의날유공자표창시상품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30일날이저축의날입니다,매년요. 그래서어려운시기에도알뜰하게생활을해서저축을많이한분들에대한시상품구입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유공자선별기준은어떻게하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유공자선별기준은저희가읍·면이라든가,학교여기는전체가다됩니다.학생,주민,남·녀·노소불문하고요. 그래서저희가홍보를하면은학교라든가읍·면에서저희한테신청자가들어옵니다. 그러면그중에서가장공적이뛰어난유공자는저희가중앙에다보고를합니다. 그러면중앙에서표창이내려오고요,그나머지는저희가군수님표창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읍·면이나학교에서는저금통장을기준으로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그것도사본으로다첨부가됩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40쪽시장운영관리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운영관리비7,331만4,000원은양평읍의시장양근리일원전체를환경정비차원과또한주차관리,노점상등을잘관리를해서깨끗한거리조성을하기위해서5명분에대한일시사역인부임을계상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시장운영관리비그렇게되면은양평읍의시장에만미화원등그렇게해서그사람들한테만지급하는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아니라5명이공개채용을했습니다.이제올설명드리는겁니다. 공개채용을해서그분들이아침에6시에나옵니다.6시에나와갖고양근리일대전체를오물수거,쓰레기를다모아놓으면위탁받은업체가다수거를해가는것이고요.그청소가끝나면낮에는주차관리라든가노점상관리또전반적으로도그게예를들어서비닐이길거리에있을경우에치웁니다. 그래서요즘에올5월서부터시작을했습니다.5월전에는위원님이렇게한번나가서보시면되지만그전에는둑방그런데아주지저분했습니다,골목그런데가. 그런데지금은이분들이열심히해주셔갖고아주깨끗합니다,지금요.
이인영위원
아니그런데왜시장이양평읍에만있는게아니고지제도있고,양서도있고,용문도있는데양평읍만중점적으로지원을해주고다른시장은왜지원안해줍니까? 아니시장이양평읍에만있는게아니잖아요?지제에도있고,양서면에도있고용문면에도있는데이런데는한푼지원없고왜양평읍만지원을해주느냐이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군전체를볼때양평읍이그래도읍소재지니까그래도저희가작년도에처음으로다,아니올해죄송합니다.올해처음으로다시작을했습니다. 그렇지만시장번영회가구성돼있는데는지금양평이라든가양서,양동,지제,용문있지만양평뿐이없습니다,지금요. 예를들어서용문도재래시장,그러니까장날마다운영하는5일,10일장운영하는재래시장에상인회만구성이돼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가군에서우선양평읍을제외해놓은제일두번째로큰면이용문이기때문에용문면에우선은상인하고상가대표하고우선구성을해놓은다음에어느정도단계에올라가면저희가한번용문이나양서이런데도한번추진을해볼계획은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시장번영회만구성하게되면은지원한다면번영회구성못할이유가뭐가있어요! 다른면에도시장번영회구성할수있는거지. 시장번영회있는데만군비로이거지원한다는것아니에요. 양평읍만지원하고용문같은데도시장번영회같은거다있는데그런데는별도로지원안하겠다는그것에대해서말씀해보십시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양평읍을시장번영회가있기때문에지원을해주는것이것은아닙니다. 저희가작년9월서부터시장경제가너무어렵고그러니까저희가시장번영회를통해서양평군에있는상가를갖고있는상인분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8개전국에시장활성화가잘된시·군을한번견학을했습니다. 견학을해본결과가장그래도우리군하고비슷한데가홍천,여주가되겠습니다,보니까.그래서여주도군자체에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저희하고비슷하게요. 그래서가장타당성이많다해갖고그쪽에를많이받아들였고했지만그게꼭용문이라든가양서여러가지재래시장이있지만거기는재래시장만운영이됩니다. 그러니까양평읍보다는약간좀시내가약간상가가많지를않고좀여기보다는약간협소하지않냐?그래서우선은양평읍이양평군하면그래도얼굴이라고보기때문에저희가우선은양평읍을대상으로먼저하고요,어느정도양평읍에서여러가지분석이런걸해봐서용문이라든가양서,양동,지제이런데도해봤으면좋겠다했을경우에는인원이이정도는들어가지않지만한한두명정도들어가서는여러가지를분석을해서그런데도지원을해드릴계획그것은저희가갖고있습니다,지금요. 그러니까우선먼저시범적으로한번해보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시범적으로하는건좋은데지금과장님이양평읍이읍이라서얼굴이라고그러는데얼굴은다얼굴이에요.각12개읍·면.어느재래식시장에가서물건사는데다깨끗하고다좋아야되는것이지양평읍만꼭얼굴이라서5명씩채용하고지원해주고다른읍·면에서지원안한다는것은하나의모순이있는것이니까올해이걸처음하시는것이니까이걸해갖고내년부터는시장서는데는점차적으로확대해서지원하는방향을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검토를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이문제는먼저예산다룰때한번깎였었지요,전부. 그래가지고다시올려가지고해드렸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때당시에도과장님께서“양평을시범으로해서잘정비되고정화가되면은타시장에도확산을하겠다”이렇게분명히말씀을하셨었어요. 그런데어떻게또시범으로한다고또그래,두번째도시범,세번째도시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1년이안됐지않습니까,지금위원장님.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래도그동안에도분석한게있을텐데그런말씀하시지말고용문,양서그외에양동,지평이런데시장이서는데있으면한꺼번에해서소요경비가얼마들어간다이렇게계산을하셔서다만얼마씩이라도해줘야지,이렇게양평만이렇게주니까위원님들이말씀이생기지요. 그리고전에또한게있는데,지금새로되신위원님이잘모르셔서그런가본데이것은다음번추경에라도해서같이해드리도록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시장번영회가있지요,양평읍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시장번영회에서상가마다돈도걷고그러지요?모르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양평시장번영회가갖고있는기금이얼마인지아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대충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대충얼마정도나돼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대충1억정도갖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1억정도,지금여기표시된게운영관리비인데이건시장번영회에서자체적으로운영관리를해야되는게타당하고여기에장이안서면주차가서게돼있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주차서는그런부분에있어서는양평군에서보조지원을줘야된다고봐야되는데이것이신규6월달부터했습니까,올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올5월서부터했습니다.
최상호위원
5월부터했으면2003년도7,300만원계상이됐다고가정하면2004년도도계속그렇게계속사업으로가야되는것아니에요? 어떤시장활성화경제측면에서봤을때줄어든다고하는것보다는계속지출계상이늘어날것이라고봐야되는것아니겠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읍에는위원님이말씀하시는대로평일때는주차장으로서있지않냐?저희가재래시장에대해서지원해드리는게아닙니다,이것은요. 양근1리서부터7리까지전체적으로8,9리,10리만제외됩니다,지금요. 그래서전체이론을갖고환경정비차원,또한노점상정리,또불법주차정리,이차원에서지원을해드리는것이지,단야채시장3일,8일날장날서는데대해서지원해드리는것은아닙니다,지금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면지금여기시장운영관리라고그러지말았어야지요. 양평읍뭐환경정비및주차관리라고이렇게했어야지.분명히시장운영관리비라고그러고시장환경정비주차관리라고이렇게요구사항에도써있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운영이라면재래시장만운영하는것은시장이라고볼수는없습니다. 저희는지금다면마다일정이있지만저희는재래시장이라안보고있습니다.정기시장으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도에서보조금받기가지금어렵습니다,정기시장으로보고있기때문예요. 그래서그지역에전체상인이나상가중심으로하고있을때는거의다시장으로보고있습니다,지금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상설시장을다시장으로보겠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슈퍼하나만있어도시장으로보고요,동네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밀집적으로돼있으면시장으로보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알았습니다.이것은그만,예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제일문제가되는게인원을5명을공개채용하셨다고그랬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공개채용했는데지금자체사업이란말이에요.그럼여기서우리가예산을삭감하면그사람들어떻게돼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5명에대해서저희가군에서공개채용이아니라지원을해드려갖고시장번영회에서그래도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공고를했습니다,그래서채용을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까는공개채용이라고그랬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만약에여기서삭감이되면그사람들어떻게해요,채용해놓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환경정비차원에서...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까6시에쓰레기청소하고그런다고그랬는데제가아침에매일6시에일어나서뛰는데한번도못봤어요,저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다섯분이구역이나누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요. 구역이나누어진걸로알고있기때문에한분씩지금자기가갖고있는구역이있습니다.왜그분들이위원님한테안띄었나그것은제가다시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면제가좀전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만약에예산이삭감되면그사람들어떻게해요?그사람은예산이저거안되면그냥그만두는거예요,바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제가여기서답변을못드리고요,예산이확보가안되면그만두실저것뿐이없으니까위원님께서해주시겠지하는마음만갖고있습니다,저는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됐습니다.이건이정도물어보고요.
안구희위원
아니잠깐만요.이게말이지요일용직으로쓰는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이됩니다.
안구희위원
일시사역이하루에얼마씩줍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하루오늘같은경우에는2만5,730원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래2만5,000원이면5명이면3,750만원이면된다말이야.이5,000만원정도만가져도운영할수있,작년에삭감을해가지고한5,000만원준걸로알고있는데왜이렇게또인상을해서올린이유뭐예요? 매년시장을자율적으로운영하고외지사람들이오기편리하게또시장으로들어가는걸거기도자율적으로해서이렇게막아갖고쓰는인부임을쓰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은지금인건비5명으로한다고그래야3,750만원밖에안된단말이에요.4,000만원밖에안되는데이렇게예산을많이올린이유가뭡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일시사역인부임이라서먼젓번에위원님식대하고일시사역인부임을했는데식대를삭감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올해는2만5,730원씩해서1일계산을해서저희가8개월분그게뭐야3,200만원을지원해줬습니다,올경우에는요. 그래서내년도에는12개월분이지마는1인1일일시사역인부임마찬가지2만5,730원과또이분들이아침에6시에나오셔가지고늦게들어가십니다.또장날일경우에는청소도또같이하십니다,거기서.그래서너무어려워서저희가그러니까급양비조로다가한1만5,000원을했습니다.그래서1일한4만730원씩계상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됐어요.시간상그래서그렇게자세히들을필요도없고그내역서를7,300만원에대한내역서를이것끝나는대로바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241쪽저소득층연탄운반비보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연탄운반비는우리관내에있는말그대로저소득층이되겠습니다.수급자라든가독거노인,모·부자가정예를들어소년가장또일반영세가정중에서연탄을때고계신분들에대해서운반비보조가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도비보조가되어서7,314만2,000원을계상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양평관내연탄때는집이1,100가구입니까?그래요?아니면1,099가구가일부계상한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여기에1,099가구는도에서시·군마다일률적으로대충쪼개준가구가되겠습니다.저희가구는이가구보다더많습니다.올해도1,241가구를저희가지원을해줬습니다.
최상호위원
전체가구는몇가구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전체가구는정확한,저희가영세가정을지원해주지마는영세가정중에서도어려운가정을선정을합니다,지금.지금전체가정그것은제가그것은잘파악이안됐습니다,지금.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연탄때는가구중에도1,241가구는영세가구이기때문에지원을했다그런말씀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관내연탄때는집좀파악을해서나중에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사회복지과세출예산중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경상적경비에공공근로사업및고용촉진훈련업무추진여비,
정철
박정철위원장
몇페이지인가요?
용규
박용규위원
242페이지요. 공공근로사업추진여비가있고보조사업란에보면은그것도공공근로사업추진여비가있어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어디요?
용규
박용규위원
242쪽하고243쪽. 242쪽경상적경비보면은,
정철
박정철위원장
공공근로사업및고용촉진훈련업무에대한추진여비하고공공근로사업추진여비이렇게2개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242쪽에있는공공근로사업및고용촉진훈련업무추진여비는243쪽에있는여비하고는틀립니다.위에는완전군비100%가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사업장공공근로사업중에서사업장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소공원조성이라든가바깥에나가서하는사업그사업과또고용촉진훈련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저희가.읍·면대상으로해서.저희가신청을받아서. 그런사업을잘추진하기위한여비이고요,243쪽에있는공공근로사업추진여비는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사랑의보금자리라고추진을주로많이추진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국·도비지원여비가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저소득층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랑의보금자리추진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박창대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248쪽양평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의제는’91년도에구성이됐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의제강령을비롯해서의제를작성중에있고또이의제사업은지방자치단체어디고다해야되는필연적사업이라고느껴집니다.그래서금년도에사업비로다가5,000만원을지급을했습니다.그리고내년도에도요구되기는1억을요구했습니다.그렇지만일단5,000만원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조직은2001년4월13일날구성이됐고현재위원수는137명입니다.그래서지금현재앞서말씀드린대로의제에대한실천사항을작업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요여러가지사업이있는데그중에사업비로다가교육홍보사업이나의제사업그리고의제협력사업등여러사업이있음을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의제라고하는말뜻이뭔지설명좀주시고5,000만원을2002년도에이렇게지출계상하셨으면당연히사용내역을알아야되는것아닙니까?보고안받습니까?그것좀답변해주세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의제라고붙여진용어자체에대해서생소하게느끼실수가있겠지마는우리환경어느부문이고의제라는말은쓸수가있을것입니다. 그런데여기의제는환경적추구해야되는가치적인문제에서의제라는용어를썼습니다.그것을좀외람된말씀으로하면로컬(Local)아젠다(Agenda)지방의제,우리는양평아젠다(Agenda)이렇게지금용어를붙였는데요그래서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환경이추구해나가야될친환경적가치다이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지금까지금년도에저희가5,000만원을집행을했습니다.그런데양평군에보조금조례에의하게되면회계년도가끝나고나서결산을해야되기때문에그때가서자세히또말씀을드리겠습니다마는앞서말씀드린대로교육홍보사업이나이러한사업,토론회나이러한사업에집행이되었습니다. 그결산은아직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최상호위원
나중에결산나오면은서면으로1부주시고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지금설명중에환경친환경같이이런사업을한다그러는데이의제를만들어가지고모체가어디입니까?청와대입니까?환경부입니까? 또아시는바대로전국적인우리있다치면은가평의제는지금뭘하고있고여주의제는뭘하고있는지아시는대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하나더요.양평의제-21추진협의회지원회장님이누구신지,아니면의장님이누구신지알려주시고요,여기지금보고서대로하면운영비지원으로되어있거든요,운영비.사업비지원이아니고.운영비지원에5,000만원씩계상을내년에도하시겠다는데그것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구성을제가답변드리다말았는데회장단이우선3명이구성이되어있습니다.장철균또그리고김유택,김원이렇게되어있고사무국은지금현재사무국장하고간사가있습니다.그래서수당기본급으로월사무국장이100만원,간사가60만원그리고상여금100만원이래서이렇게운영이되고있고,양평의제-21에서추진하고있는것은앞서말씀드린답변으로하고,타시·군에서하는의제사업은사실환경과우리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우리사회가나가야될방안에대한연구라고말씀드릴수가있습니다. 물론얼른이해하기는대단히어렵습니다.예를들자면교통분야를하게되면교통에서안고있는현실적인어떤오염원이라든지또이것교통사고줄이기라든지이러한여러방면에있는것이있고사회복지쪽도해당이됩니다. 예를들자면부녀복지나여성복지나아동복지나이런부분도우리사회가지속적으로건강한사회로가기위한방안이기때문에지난세계정상회의에서구성됐던부분이환경은환경대로지속되어야되고빈곤퇴치가이번에의제가됐었습니다.그래서사회복지빈곤부분도의제의한부문입니다. 그렇다면우리가그것을어떻게해야되는가그것은의제사무국에서추진을하고있지만각분야별로세부행동계획을마련해서환경은환경대로마련해서우리양평이지속가능한발전으로가기위한모티브를만들기위한책자사업을하고있음을답변드리면서,내년도에주요사업중에몇가지만간략히말씀을드리면우선내년도2003년1월부터12월까지양평의제에대한주민홍보사업앞서말씀드린그런내용입니다.지속가능한양평지역에친환경적발전은무엇인가라는주민홍보방안그리고워크숍,토론회,순회설명회,간담회등등이있을것입니다. 그다음에앞서말씀드린책자발간사업을할겁니다.보고서사업으로할겁니다. 지금예를들자면광명같은데는푸른광명21이래가지고책자가발간이됐습니다.가평은아직준비단계에있습니다.여주역시마찬가지입니다.저희군역시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지난10월달에도전국대회가대구에서있었는데이런걸통해서우리양평이나아갈방향을정책적방향이됐든그런방향을제시한다는데의미가있음을답변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
정부기관·단체라고봐야되나요?넓은의미로.포괄적으로보면.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제21은지난요하네스버그에서도했습니다마는지속가능한국가가됐든나라가됐든환경이됐든지방정부가됐든이것은참여적인것입니다.그렇다면추진체계는NGO입니다.그런데문제는그것을후원하고지원하는것은국가입니다.그래서지난요하네스버그에서도많은국가의정상들이참여해서이런것은어느국가혼자만하는게아니라GO하나만하는게아니라NGO도동참해야된다그래서같이하는사업입니다. 다만주관적인사업은NGO가하고있음을답변드리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NGO단체로봐야됩니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양평의제는NGO입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사무실이군민회관에있죠?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2층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임대료받습니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지금양평의제21은금년10월달에자리를그쪽으로옮겼습니다.그래서하고있는데임대료는관계부서에서하기때문에제가구체적으로는모르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
마지막으로하나더... 이것5,000만원삭감다해버리면은양평의제는자동적으로없어지는거네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최위원님께서여러가지를질의를하셨는데요,제가봐서는그렇습니다. 삭감이중요한게아니라어느방향으로운영을해서어떻게해서우리지역의발전을할수있는모티브를만들것인가즉우리양평은장기적인미래적인방향에정책이없습니다.정책적개발계획서가없습니다.그렇다면이런걸통해서라도양평의방향을제시하는것은바람직하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249쪽환경살리기운동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역시지금앞서말씀드린부분하고일맥상통하는부분이있어서답변을같은맥락에서드리겠습니다. 역시NGO적인단체입니다.한강지키기운동본부입니다.저희가2000년도와2002년도지금까지매년2,000만원씩사업을지원을했습니다.내년도요구액은저희한테요구한것은3,500이었습니다.그런데금년도와같이했습니다.내년도하고자하는사업내역은환경동화책을발간해서학생들에게한강의중요성과물에대한중요성을인식시켜주겠다는뜻하나하고,우리지역에대한자연정화예를들자면신내천자연정화활동같은캠페인그리고환경교실과환경음악회사업으로해가지고요구된사업이3,500이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금년도수준으로재정을1,500씩이렇게너무늘리는것도그렇고해서1,500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여기지금환경살리기운동지원해서2,000만원계상올라왔는데요,한강지키기운동본부조직구성표를좀설명해주시고,우리가군에서지원주는것말고한강수계청에서도지원금이안나오는지나오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지키기운동본부는우리한강지키기운동은전체적인본부가구성이되어있는데우리양평지역본부에지원되는겁니다,이번에우리가2,000만원이것은요.그래서여기에장철균위원장님이본부장으로되어계시고그밑에관련된사무국과간사이렇게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이지원금은사업이지금저희군에서지원되는사업은앞서말씀드렸는데그것이외에도여러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그사업부분에대해서는필요적사업부분에대해서는한강유역청에서일부지원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구체적인금액은저희가알수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금액도나중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250쪽기름유출방지흡착포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용문터널앞에서탱크로리차가전복이된사고가있었는데다행히도상대편차량하고이렇게해가지고전복이됐는데기름유출은없었습니다. 그런데한강이됐든하천이됐든토양이됐든이러한기름유출로부터보호하기위해서기름흡착포를섬유질로되어있습니다.그것이크기가45㎝,48㎝로구성이됐는데그것을물에다뿌리게되면기름을흡수하는겁니다.회수해서소각하는건데그것을금년도에도구입을했습니다마는내년도에65상자를구입을해서사전에예방을할수있도록수질오염을예방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자합니다. 앞으로적극적인행정추진에서제생각은그렇습니다.적극적인행정추진에서우리관내에는수변구역과상수원보호구역내에도로변에주유소가많이있습니다.물론LPG가스는아니고요.일반주유소가많이있는데거기서유출되는오염원도있습니다,기름이.그랬을때좀수계기금이래서구입해서지원하므로서커다란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다면큰도움이될거라생각이들어서앞으로는그런방향으로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이번에구입하고자하는것은65상자는한강에서오염사고가발생이됐을때기름을효과적으로제거하기위한흡착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올해몇상자를구입하셔서어느정도소비를하셨죠?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13박스를구입했습니다.11만원씩구입을143만원주고구입을했는데금년도에는다행스럽게도기름유출사고가없었습니다.그래서예방적측면으로저희창고에잘보관되고있습니다.그리고읍·면에도지금배분이되어서읍·면에도창고에보관을하고있습니다. 만약에읍·면에서사고가나면즉시흡착포로다가이렇게흡착을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놨습니다. 지금총있는것은저희군에는73박스,읍·면에12개읍·면에131박스해서204박스가있습니다.이번에구입하는것은내년도에예비용으로이렇게구입하는것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은소모품이니까매년구입계상이올라오겠네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그렇지않습니다.소모품이아니고이것은제가그래서저도어제걱정을많이했습니다.이것자꾸사야되는가?해서내려가봤더니확인을해보니까유효기간이있는것이아니고밀봉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몇년이고두고써도관계가없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것은저도어제확인을한바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258쪽음식물쓰레기이용오리사육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259쪽음식물발효제,259환경농업오리사육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일괄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무왕리위생매립장내에음식물을활용할수있는방안으로지난해에환경농업오리도구입을해서사육을하고있지만음식물쓰레기를활용하기위한오리를약3,000수를구입해서지금사육을하고있습니다. 그래여기에등겨라든지여러가지가들어가는데오리사육에대한등겨와깔짚이런것을계산한것이258쪽에있는오리사육비1,774만원입니다. 그런데이제내년도가되면은저희가뒤에사항에있습니다만제방을지금일단2단계조성했던부분이완전히찼기때문에제방을설치하게됩니다. 그렇게되면오리사육사를지금5동이있는데한4동을철거를해야됩니다. 그래서음식물쓰레기용오리사육은내년도에도지속할계획입니다. 그런데제방을언제할것인가는저희가설계를해서하반기가될는지그것은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259쪽에음식물발효제는저희가미생물효소제로다지금음식물가지고는배합이안되기때문에발효제를구입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환경농업오리이부분에대해서는앞서제가잠깐말씀을드렸는데지금제방을약200m를설치를하고저희가도비가50%2억2,500,그다음에군비2억2,500,4억5,000을금년도예산에반영,이번예산속에있습니다. 그래서그예산을위원님들께서해주시면내년도에이것을환경농업오리는현실적으로기르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그것은철거하도록지난저희대책보고회에서도보고를드린바가있었습니다,자체적으로. 그래서산업과하고조정을해서하는데여기에예산을계상하게된동기는이부분이어떻게될는지몰라서환경농업오리사육에대한약품비나사료비는저희환경과에서지원을했습니다.사료를먹였습니다,그것은.저희음식물을먹인게아니고.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지원을했기때문에만약에이것이철거된다면1회추경이됐든,2회추경이됐든이부분은삭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지금그럼3,000수가있다는말씀입니까,현재?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오리가잘아시다시피한음식물사료로먹이는오리는사육기간이일반사료를먹이는것과는달라가지고6개월,7개월이렇게길러야됩니다.발육이늦어요. 그런데사료를먹이면3개월이내에해서경제성도있을것같은데그래서지난10월쯤해서있던걸다너무커가지고매각을안할수가없어서매각을했습니다.그리고서저희가지금환경농업해서기르던오리가판매못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300수를1,700원에저희가샀습니다.저희돈에서. 그래서지금그것을기르고있고,2,000원에샀습니다,그래기르고있고,또저희가겨울에도음식물쓰레기계속나오기때문에부화장에서의뢰를해서300수를일단1,700원씩사들여보니까어제제가그래서오늘의회에서질문이있으실것같아서현장을확인해보니까요새날씨가추웠습니다. 그리고또오리가조그만오리가거기에가스가나오고그러기때문에많이살지를못했어요.그래서일부죽었습니다,지금. 그래서더이상겨울에는사육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그래서제가괜히예산낭비다그래서더이상사지,내년봄에사는방향으로하고당분간은환경농업에서구입한큰오리거든요,그것을.좀크지만어떻게할수가없어서그걸300수를기르는데,지금현재있는것은약500수있습니다.600수중에100수정도죽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3,000수길렀던걸다커가지고팔았다는말씀이에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예,팔았습니다.
최상호위원
몇킬로나나가요,어디다팔았습니까,금액은?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팔은것은지금저희가음식물쓰레기아까제가6,7개월을기른다고그랬는데이육질이이렇게빨리사육을해서빨리팔아야지육질이좋은데저희것은음식물이기때문에육질이좋지가못합니다. 그래서약3,000원을받았는데,마리당,3,000원을받았는데그래서저희가3000수한900만원,지금예산에서900만원은잡종금구좌에넣어놨습니다. 그런데그팔은것은성남에구입해가는업자한테팔았습니다.
최상호위원
그업체는오리탕집이에요?뭐하는데에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아니사다가공급하는책이기때문에식당은아닙니다.
최상호위원
어디인지는모르고?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이용해서처리한음식물쓰레기양있지요?그게얼마나되지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는지난군정질문에서도제가답변을드렸었는데요,저희군내에서발생되는것이그린아파트를비롯해서지금현대아파트,그리고금강아파트이런등등공동주택에서나오는것이1일약2.5톤정도됩니다. 그것이4㎥차량입니다. 그런데그것을갖다가지금저희3,000수오리가먹었습니다,그것을. 그런데겨울이나음식물쓰레기일정하게나오는것이아니고어느정도톤에간격이있습니다.약2.5톤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지금음식물쓰레기갖고서지금오리,제가먼저도군정질문때도그걸질문을했었는데오리갖고,음식물쓰레기갖고오리키우는게좀사실문제점이있거든요,그게. 그런데앞으로계속오리를사육하실것인지?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현진위원님께서지난번에도대안을가르쳐주셔서저도지금그것을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도많은관계보고서를읽어봤습니다.연구원에서나온보고서를읽어봤는데현실적으로저희군에서나오는양이2.5톤이라고제가말씀드렸지만양이적습니다. 그렇기때문에군단위에서그것만가지고하기는대단히어렵습니다. 그래서물론지금오리사육하는데도한계가있습니다. 그렇지만그나마하겠다는의지,어떤적극적인의지로받아들여주셨으면고맙겠고요. 제생각은그렇습니다.음식물쓰레기를오리나사육해서해결할문제가아니고앞으로적극적인방향에서해결을해야될것입니다. 우리가앞으로폐기물을매립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어떤방법으로할것인가,소각도검토를해야됩니다. 그래서제생각은그렇습니다. 이것은제생각에불과하지만제가아직완전한제컨셉을형성하지는못했지만우리가환경사업소에다소각로를짓고있습니다.40톤입니다. 거기에톤당단가가어떻게될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이음식물쓰레기를그냥거기다매립했을때오는슬럼프현상,질습니다.그래서포크레인이들어가지못하고도자가들어가지못합니다. 그리고무왕리주민들도거기에대해서거부반응이있습니다. 그래서정저거하다면앞으로상황에따라서는소각도검토하겠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다만이것은구체적으로방침이결정되지않은것을그렇게물어보시기때문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오리를기르기시작한때가언제부터이지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지난해서부터였습니다,2001년.
최상호위원
작년부터,그럼올해2년,내년에3년째가되네요. 그것이런생각이드네요,뭐음식물발효제까지해서깔짚벼까지해서2,500만원이들어가는데3,000원씩3,000마리를팔았다고쳐도900만원밖에안나오는데이거지금장사꾼으로치면적자보는사업이거든요,지금. 그런데이게지금음식물쓰레기를그렇게처치하기가곤란해서이런방법을계속택하실것인지,지금설명을주셨지만이것은조금연구를더해볼필요가있겠네요,이건.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하여튼제가봐서는그렇습니다. 지금앞서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여러가지다각도로다양하게검토를해야됩니다. 그리고지금물량이적은상태에서어떻게한다단정을지을수없습니다. 그렇지만아무튼간에음식물쓰레기는늘어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전향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260쪽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역시사실폐기물하고관계되는사항입니다. 이폐기물관리법이’97년도에개정이되고나서’99년도부터지방자치단체는매10년마다폐기물을앞으로어떻게해야될것인가에대한용역에보고서를내서제출하도록돼있습니다. 그것을환경부장관승인을받도록돼있습니다. 앞서말씀드린음식물쓰레기역시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이런내용속에포함이되어야되는데이런내용이우리군에서도어차피계획을수립을안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번예산에반영을함으로써폐기물관리법제8조에서의해서이계획을수립하겠다함으로써용역비를2,000만원계상하게되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환경관리과세출예산중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용역비가그렇게많이들어갑니까,2,000만원씩?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지금내용에따라서는다를수가있겠는데요,지금저희가12개읍·면이거든요,처리구역이. 그래서그처리구역에서발생되는여러가지폐기물이있지않습니까,음식물,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여러가지가있는데지역별로지금저희가예를들어서제가한가지말씀드리면석산2리서미같은부락은저희가시범사업으로해서이번에간이탱크를설치합니다,마을종량제로해서. 그런데이렇게됐을때그런것은앞으로어떻게해야될까?이마을단위까지분석을해야되기때문에이용역비는타시·군하고맞춰서세웠습니다. 2,000만원제가봐서는좀적은듯한생각이듭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세출예산안설명이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답변준비됐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272농가도우미및물류표준화등유통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농가도우미가내년도에20명을할계획입니다. 또물류표준화사업이1개소입니다.대상자는아직선정이안돼있는데그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해서여비가필요합니다.그여비재원을요청한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지금농가도우미를20명을하시겠다고했는데지금여기계상된거보면2명인데어떤게정확한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산서에20명으로돼있는데요.
건재
이건재위원
2명으로돼있는데?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이것은직원2명이농가도우미하고물류표준화사업을추진하는직원얘기입니다,이2명은.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20명을몇일을쓰겠다는얘기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20명을농번기에30일쓰는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20명을30일쓴다고그러면하루1만원씩계상해서600만원이들어가야지되는데여기는지금144만원만계상이됐거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144만원은그사업을추진하기위한공무원여비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공무원여비라?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여비라고안그러고추진이라고해놨으니까이게얘기가달라지지,예산설명이잘못된거아니에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농가도우미는274쪽에...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아니271페이지에사업추진여비해가지고441만원이있는데그중에내역에서96만원,96만원,144만원이런식으로표기가된겁니다.조그만동그라미입니다. 조그만동그라미271페이지사업추진여비가있지않습니까?그내용속에4가지유형의여비를세운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73쪽농업기술및정보제공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가전체547명인데이중에서자금상환중인관리인원이306명입니다.상환완료인은241명인데그중에서자금상환중인관리인원306명에대한정보지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 신문대는월5,900원입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무슨신문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농업기술및정보제공이라는신문입니다. 농업,한국농어민신문이지요. 답변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신문은농협측에서는배포를안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배포는안합니다.
최상호위원
농협측에서는안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농업경영인에게나가는신문입니다.
이인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책자도저도받아봤는데그런데실제농업경영인에게배포된다고그러는데농업경영인중에도농사를안짓는분들이있는것같아요. 그런데농사안짓는분들한테이책자를보내줘야보지도않고쓰레기통에집어넣는경우도있는데이기술책자를배포할때는정말농업을전업을하는그런경영인한테만보내줘야지,농사는짓지도않는사람한테보내주게되면은하나의휴지조각밖에안되는거니까306명에대해서한번조사를하셔갖고농사를안지으시는분한테는괜히매달5,000원씩줘가면서보급시킬필요가없는거니까이런건앞으로조사좀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게매년조사결과에의한건데전체총인원547명입니다. 그중에306명나가는데지금위원님말씀대로조사에약간미흡한게있는지모르니까다시한번참고해서조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274쪽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양평에총고등학교학생이3,351명입니다. 그중에서농어민학자녀가28%인941명입니다. 이941명에대해서지원하는건데자격은 우리읍·면에거주하는사람으로서농가가1㏊미만인농업인자녀중실업계고등학교학생을지원하는금액입니다.전체는7억4,000만원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
질의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서지금중학교까지는의무교육아닙니까,중학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게되면지금학자금주는것이중학교부터고등학교까지주는겁니까?대학교까지주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고등학교학생중에실업계학생만,
이인영위원
고등학교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이인영위원
고등학교에도농촌에는일부국비로학교에내는등록금도감해준다는것도있는데그것은모르시나요?
박장수위원
이게그거예요.
이인영위원
이거예요?
박장수위원
예.
이인영위원
이걸로대체하는거라고?
정철
박정철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이예산서에올라온예산액은지금고등학교자녀학생영농규모1㏊미만농업인만해당되는거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여기에지금까지는자연계만지원이됐는데지금이금액이자연계만지원이되는금액이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며칠전신문에보면은경기도에서는올해2003년도부터는인문계,자연계다지원해주겠다,1㏊미만은.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예산은아직포함이안된거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확정금이내려오면1회추경시다시요구할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학자금지원금액은1인당얼마정도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1인당작년에는65만원인데금년도는약간인상되어서74만5,000원정도됩니다.
최상호위원
그럼3년동안다그렇게줍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자격을유지하는한은줍니다.
최상호위원
아지금여기표시된자격을유지하면매년74만5,000원씩준다?1학년,2학년...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금액은약간학교의,
최상호위원
틀리겠지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틀립니다.
최상호위원
그럼1학년,2학년,3학년다준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실업계다니는학생은줍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274쪽에농가도우미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사업비는1,620만원인데하루에일당이2만7,000원입니다.그래서농번기에출산전3개월부터출산후3개월사이에그기간중에본인이요구하는시점에30일을지원하는겁니다.2만7,000원중에서20%는자부담입니다.참고로금년도에또지원했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뭐를하셨다는거예요?농가도우미?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금년도도도우미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금년도에어느정도나,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금년도는9농가지원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그럼농가도우미는항시대기상태로기다리고있는겁니까?상황에따라서어떻게도우미선출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도우미선출은본인이요청하면본인이식구외사람을쓰게되면우리가확인해서자금이나가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아본인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본인외,
최상호위원
본인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예.본인이신청해서. 그러니까자부감이필요하기때문에또아이는자기가길러야되겠다는생각때문에그것은본인의신청에의해서만나가는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이것은관내의농촌농민들이다알고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홍보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어떤체제로홍보하고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것은읍·면을통해서이장님을통해서PR되어있고요,양평의농업인들이대개보면농촌에가면임신율이낮기때문에웬만하면다알게됩니다,이건.PR이완전히되어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75쪽RPC고품질쌀가공시설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농협에지원하는자금입니다.총사업비는1억1,000만원인데그중에도비가2,750만원,군비가2,750만원,자부담이5,500만원입니다. 사업하는내용은색채선별기1대,싸래기선별기1대해서지원하는금액입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RPC의색채선별기하고싸래기선별기가한번도안나갔습니까,지원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양평RPC는안나갔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처음입니까,그러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제가알기로는이것먼저한번색채선별기를갈은걸로알고있거든요.그럼농협에서갈았나부죠,이건직접?RPC에서?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원된것은지금이처음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275쪽,
용규
박용규위원
제가...
정철
박정철위원장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RPC에대해서제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여기에관리운영상태를한번점검해보신적이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다시한번질문해주시면,죄송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RPC운영에대한관리상태를점검해보신적이있느냐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특별히점검한것은점검표를가지고한것은없지만우리가수시로자주들러서돌아가는사항을듣고농관원하고우리담당부서에서산업과에서벼보관상태라든가그런걸점검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무리좋은기계를도·군비를투자해서기계를지원해준다하더라도관리상태라든가운영상태가미흡하면은안되는것아닙니까? 그런데왜이런말씀드리냐하면은올해도수매관계에서산물벼가전부대부분이천으로많이나갔거든요,이천으로.이천으로이렇게출하하다보니까양평RPC에서2001년산묵은벼를가지고가서거기다팔더라는거예요,양평RPC에서.그런데이천거기서얘기하는게뭐냐하면은“양평RPC는몇해안가면문닫는다”이런여론이웬만한농가들은다알아요.그래서지원을아무리해줘도이게지원한보람이있어야될텐데그게없기때문에이게큰문제인데거기에대한앞으로지도·점검·관리상태를철저히하셔가지고지원해주든지아니면안해주든지그런결정을지어야될텐데지도·점검·관리상태운영이좀미흡한것같습니다.앞으로어떻게하실계획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양평RPC가적자운영되는것은사실입니다.적자운영되는것이원인은잘아시다시피맨처음에탄생될때6개단위조합에서같이합작으로해서만들었는데장점도있었지만단점은뭐냐하면상당히여러벼가들어와서벼에대한질이같이저하된원인도있고또이것이경영하는측면에서일부미흡한것이있었습니다. 따라서이번에는양평단위조합이나또자신도상당히위기감을느끼고아주관리를잘하도록조합장님하고도단단히얘기했고저또한앞으로지속적으로관리를잘할거고특히앞으로계약재배를해서그런쪽으로지원해나갈생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75쪽에농업경영인연합회행사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1,000만원입니다.양평군한마당큰잔치1위해서500만원또경기도의전국대회1위해서500만원이렇게해서비용을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올해에는얼마썼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올해에는800만원지원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왜200만원이계상이늘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작년도에는1,000만원을썼고요,금년도에는800만원을썼고내년도1,000만원지원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올렸습니다. 이분들이어려우니까이런농업이라는게다어려우니까도와주십사하고,도와줘야만농업경영인들이사기가올라갈것같아서올렸습니다.
최상호위원
올해는왜800만원썼어요?1,000만원지원해주시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난번에의회에서200만원이,
최상호위원
삭감됐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번에는1,000만원되게해주십시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278쪽퇴비증산우수마을시상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퇴비생산이거의없기때문에유기질비료를생산하기위해서하는장려사업입니다. 최우수에는150만원,우수100만원,장려50만원을할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용문조현리가탔고1등이.2등은청운면삼성리,3등은개군면계전1리입니다. 유기질비료를생산하기위해서장려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70쪽내수면수산자원조성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내수면자원이고갈되기때문에그것을보완내지확대시키려는사업입니다. 전체58만미를매입해서방류할계획입니다.참게,뱀장어,동자개,대농갱이,쏘가리입니다.사업비는도비가1억500만원,군비가1억500만원,계가2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은한강과흑천지류도방류할계획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올해하고전년도도방류를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서실질적으로어민들이어느만큼소득증대가됐다고조사해서취합해놓은자료가있어요?방류전하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자료는없는지금현재이것은어민만잡는게아니라실제로원덕리같은경우에지난가을에참게같은경우에는주민들이상당히여러마리를잡아서맛있게먹었다는얘기도들었습니다. 또한뱀장어같은경우에도수확량을정확히파악한것은없지만어민들내지또지역지천으로올라가기때문에주민들한테도어떤양평에사는삶의기쁨을일부나마더느낍니다. 또원덕천에가면거기보가있는데그보에서도밤에상당한사람들이낚시로동자개를잡고하는데이것을즐거워하는표정을많이봤습니다. 결국은돈으로환산되는것은어민인데어민도집계는못했지만상당한효과가있다고평가받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어류가많아졌다는개념으로보면되겠네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81쪽농기계임대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임대농기계를87개작목반에87대를했습니다.내년도에는2억을투입을해서콤바인,트랙터,이앙기3종류에서골라서할것입니다.그런방법은신청을받아가지고저희가선정해서임대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81쪽오리농법사업지원,283쪽친환경오리농법지원,284쪽왕우렁이농법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먼저281쪽86㏊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신규사업대상자에한해서주는건데이것은도비지원사업입니다.도비가4,100만원,군비가4,100만원,자부담이2,000만원입니다. 이것은헥타당120만원해서자재비만지원하는사업입니다.헥타당막사에이동을해서59만원,헥타당막사및철대등해서61만원이런사업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 금년도의추진실적은82㏊했습니다.내년도는86㏊도비에서지원하는사업을실시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다음에친환경오리농법지원,283쪽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90㏊사업입니다.이것은군자체사업입니다.이것은헥타당70만원을지원하는건데오리구입자금이51만원,자재비19만원입니다.금년도에도같은유사한사업을했는데오리지원에서4,590만원,자재비에서1,710만원을투입하는이건군비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오리농법사업도우리군비가들어가요,분명히.그렇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도비만하는것아니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어떻게도비사업이라고그러십니까? 우리군비,도비합해서쓰는거고친환경농법만우리군비로하는데친환경오리농법은뭐고오리농법은뭔지그것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군비포함된도비지원사업은아까도비사업이라고그랬는데포함된사업입니다마는도비지원사업을내릴때도비와군비를포함된내릴때도에서명칭을정하기를친환경오리농업사업이라고내립니다,이름을그렇게정해서.그래서우리가그이름을쓰고있고아까100%군비인사업친환경오리농법사업은우리양평군에서추진하는거기때문에우리가이름을그렇게정한겁니다.내용은비슷한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내용은비슷한게아니라요구사항보면똑같아요,한자도안틀리고. 알겠습니다. 또그리고거기왕우렁이농법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사업이180㏊를계획하고있습니다.사업비는1억1,500만원100%군비사업입니다.여기는왕우렁이를헥타당80㎏를살포를해서180㏊를하면전체킬로당8,000원인데합하면1억1,500만원가지고왕우렁이농법사업을하는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우렁이농법지원을하시는데가을에가서거기에서생산된우렁이에대한대책은세워보셨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대책은세운거는없는데앞으로오리도우리오리도자재로보기때문에자재로나간것에대한것은행정력이한도가있기때문에앞으로자재나간것은하지않을계획이고또한이우렁이도조사를못했지만앞으로도조사할계획은없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금년도에는오리를매립장에다가일괄수거를해서처리를하셨는데내년도에도또그렇게할생각이십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내년도에는오리는자재로보기때문에내년도는처음서부터오리농법에대한희망자교육할때그때제가이제“오리는자재로보기때문에다시회수를해서길러주는사업은안한다”발표할것입니다.“거기에그걸수용하는사람만오리농을신청하라”그렇게할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부탁을드리겠는데요,금년도에봄에오리를입식할적에농민들에게준기대감때문에가을에무리가많았습니다. 2003년도에는절대그런식으로기대감을주지말고애초에잘라서가을에가서무리가일어나지않도록추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연초에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왕우렁이농법에1억1,500만원을계상하셨는데지금설명대로라면자재비로보신다고그랬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자재비라는것은소멸성자재비라고봐야되겠네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3만원짜리10킬로쌀인가요,그게1억1,500만원어치만몇포가나옵니까?얼추계산해도한4,000포정도가나오는것같은데,그렇지요? 왕우렁이쌀을생산을해가지고이마만큼의금액을억대가넘는걸투자를했었을때는그만한효과이득을얻어야되는것이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이분석한자료가있는데여기안가지고왔는데요,확실히왕우렁이농법으로한쌀을판매한금액과일반농사로지은쌀과의차액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프로테이지로몇프로정도차이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한20%정도차이더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20%.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일반쌀하고오리농법으로기른쌀하고는몇프로정도차이가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한30몇프로차이집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왕우렁이쌀보다오리농법권장하는게더낫겠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답변잘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제가지금왕우렁이농법쌀하고오리농쌀하고거의같고일반쌀과아까대비한말씀,30몇프로정도.
최상호위원
그럼한20%정도된다는말씀인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실제소득은20%고,지금시중가격은30%정도차이가납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오리농법하고왕우렁이농법은양평군전체에논을다이렇게친환경으로바꿀때까지는계속이렇게지원사업을하실계획이십니까? 양평군논이얼마나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전체로그냥친환경농법으로바꿨다고치면그후에도계속이렇게양평군에서지원출연을계속해서사업을하실거냐고물어보겠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왕우렁이와오리농법에대해서강요적으로하는게아니라희망자에한해서합니다. 또실제로왕우렁이농법을하려고하면항상물이있는고래논이어야됩니다. 또오리농에대한핵심은매일약간씩사료를줘야합니다. 따라서우리가전면적으로한다는것은농민스스로가그렇게할수있는여력이안됩니다. 우리가어떤양평에상징적의미도있고,또농사를잘지으면새로운농법을지으면소득이높이올라갈수있다는건어떤핵을가지고가는그런뜻이큽니다. 앞으로이것말고도환경농업쪽으로가지않으면농촌이살아갈수없다는것이어떤표상을만드는그런얘기인데왕우렁이농법과그다음에오리농법에대한이외농가는어떻게할것이냐?그것은농업환경농업을해서농업직불제쪽으로가고있습니다. 양평군전체를친환경농법으로가서직불제사업으로가는것은전체계획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만질문드리고요,282페이지에그린농업단지조성...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위원님그건나중에또물어보고,이것우선다끝내고.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제가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오리농법,왕우렁이농법이게친환경농업으로서많은좋은점도있고그런데이걸갖다가계속행정부에서집행부에서지원하면서권장하지말고농가에서자율적으로본인들이알아서내가친환경이어떤게좋으면어떤게좋은대로자기가개발해서하게끔해야지계속집행부에행정부에서계속지원이런걸해서하니까잡음이많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오리를갖다가논에서길러서친환경농업으로벼를하는것은좋은데가을에는또오리가팔리지않아서짜증을내고또가을에는오리를먹이가없어서사료를사다먹여야되고,농가에서많은거부반응이많이일어나는데앞으로과장님은계속이사업을권장할건지그렇지않으면농가에게자율적으로맡길건지그것에대해서한번과장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처음에오리농법을지원할때는양평이환경농업쪽으로가기위해서는처음서부터끝까지행정력을투입해서했습니다. 그러다가서서히어떤한궤도에올라있기때문에지금쯤은한꺼번에회전할수가없고서서히농민들에게자립의지를주기위해서또훗날은자립의지를갖고자립을하기위해서아까말씀드렸지만내년부터는오리를군청에서갖다가길러서돈주는것도끊고,그다음에내년도에아직확정된얘기는아닙니다만내년도에오리농쌀수매도금년에약한3만가마인데그중에서한40%정도를샀는데앞으로이것도자율적으로판매할수있는저거로농협계통이라든가,또생산자조직이라든가해서자율적으로판매유도를해서자립심을어느선까지길러준다음에손을뗄까합니다. 그러나현재단계에서는아직은100%자립심이없기때문에현재로서는다뗄수가없고서서히자립심을길러주기위한어느선이되면그때는100%자율성을부여할그럴생각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때가언제쯤이라고보세요,앞으로몇년후?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오리농이라는구체화말씀을드리면앞으로한3년내지5년사이되지않을까하는제개인적인예측입니다.
최상호위원
우렁이사업은계속하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같습니다.
최상호위원
앞으로3년이나5년정도는군에서계속지원을해줄필요가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왕우렁이종패증식사업을우리가두번에걸쳐서예산을줬는데내년도180㏊를한다는데우리양서면에있는증식포에서는얼마몇헥타정도할수있는지,그리고단가가어느정도감소가됐는지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우리가왕우렁이의종패값이킬로당8,000원인데지금우리가갖고있는양서에도곡리같은경우에지금종패장이있는데그종패장에서는단가를7,000원에서7,500원정도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생산량은많지않습니다.한1톤정도되는데,1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래몇헥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13㏊정도분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몇억씩들여가지고13㏊이것도가격도7,500원500원정도줄여가지고한다면,몇억씩들여가지고증식사업을할효과가없잖아요?효과성이있어야지예산을쓰는데는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런데왕우렁이에대한종패를저아랫녘에서대개들어오는데그아랫녘에들어와서상당히오랜시간이걸리기때문에여기서잘종패가튼튼하지가않습니다. 언젠가는자체종패를생산해서뿌려야만건강한왕우렁이가되는데아직은그렇게안되기때문에...
정철
박정철위원장
제가알기로는먼저증식사업을할때종패수송하고그런문제가있어서그런게아니고안정적인공급을위해서한다고분명히얘기했거든요,그걸.종패가없을때가있으니까그때를위해서우리가이걸한다고그랬고,이것도이왕이면우리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들어간다그래서하는거지아,가격이거의비슷하고,저아랫녘보다종패가나쁠수도있어요.종패가나쁜것은굉장히우리왕우렁이농법하는데손해가많은데지금현재보면은몇헥타되지도않고180㏊하면서다만반이라도해야지이거하면서종패증식사업을해가지고몇억씩거기다넣어가지고하면되겠어요?효과가없잖아요,그렇게되면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까말씀...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문제는다시한번종패생산하고몇헥타한다를정확히뽑으셔서서면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282쪽그린농업단지조성호밀종자구입및장비임차료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0㏊에9,000만원을들여서푸른들가꾸기사업,군비사업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종자는1㏊에180㎏들어갑니다.단가는766원입니다.장비대는헥타당4만2,120원이들어갑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금년도에는1억8,000만원예산이서서시행을하셨지요?2002년도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내년도에는9,000만원으로이렇게줄이셨습니까?그이유를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우리가겨울철푸른들가꾸기사업을조사를하고있습니다,신청량,내년도신청량을. 그조사에의해서수요량이늘면다음1회추경에요구할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니이상한게어떻게그럼먼저이거조사도안하고9,000만원하셨다는겁니까?예산세울때는예상이있어야지이게되는거지덮어놓고그냥9,000만원하고늘면또다시추경에또하고이렇게하신다는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농민을상대하는사업은대개전년도하고습관이비슷한것도있고요. 이거어떻게정확히계산한다는건내년도가을에할건데정확한신청받기어렵고요,그런가정치를세웁니다,우리가.가정치를세워놓고마지막에가서는조정을하는그런단계에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정확하게세우셔서한번에하셔야지이걸또하고,또하고예산에,그럼예산만매일갖고하는겁니까?이게사실솔직히얘기해서1억8,000만원갖고하다가보니까농민들이호응도안해주고,제대로되지를않아서이렇게반으로한번줄여서해보려고하시는거아니에요?행정사무감사때도이거지적돼가지고얘기됐던건데. 그러니까앞으로는농민이원하는사람만하기위해서줄였다이렇게얘기하시는게맞지않을까요?알았습니다.그...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직은,지금저희가그렇습니다.호맥만가지고했는데요,이제는우리가헤어리벳치라는콩과식물이있습니다. 그콩과식물이상당히좋다는그런평이있고,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도시험재배하고있고요.지금호밀을선택을잘안하는것이결국은여러가지이유가있지만벼에뿌릴때벼에묻어가지고수매할때지장이있다고그러는데,까래기가있어서,그런데콩과식물같은효과를거둘수있는헤어리벳치라는것은매끄럽기때문에거기에붙지를않는다그렇게해서지금시험재배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농가희망에의해서하기는하겠지만앞으로확대할사업의필요성은다분히있는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헤어리벳치가좋고실증시범포에서좋다고나오면호밀종자를할필요가없잖아요?그럼호밀종자그러지말고그린농업단지조성만하고장비임차료이렇게하셨어야지요,그렇잖아요? 좋은걸알면서왜꼭호밀종자를여기다써붙여가지고이렇게. 하여간그것은말입니다,강제성있게하시지말고농민들이원치않는것같아도지금마을회관에가서없는데없어요.가보시면알지만.지금몇군데가보래도당장아주과장님하고갈수있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는강제로갖다줘서안하겠다는사람하지말고꼭심겠다는사람만해서,아아까운국가돈을1억8,000씩해가지고효과성도없는걸왜합니까!1,000만원이됐든,2,000만원이됐든효과있게만써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앞으로신청에의해서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286쪽친환경농업관외교육보상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300만원인데친환경농업이농림부경기도에서이렇게외지에서열리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4회에50명,총200명이교육을하게되는데그것이금년도교육을갔다왔는데그분갈때우리가식비나교통비가없어서사실어려움을겪었습니다. 그래서편안한교육을갔다와서좋은교육을받도록하기위한식비와교통비예산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50명씩누가가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농민이가고있습니다. 환경농업쪽에가는사업별이따로있습니다.농작물경쟁력사업,친환경시범마을조성,또대규모지구조성이런사업이내용이여러가지사업중에네가지사업종류가...
최상호위원
환경농업-21회원들이가는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환경농업-21이라고국한돼있는것은아니고요,양평군농민속에사업.만약에대규모지구조성사업이라는게있습니다.그런사업이그사업에들어가참여한사람이가고요. 또농작물경쟁력제고사업이라는게있습니다.그사업에들어간사업이사람을교육시키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친환경농업을환경21에서외에농민이라도갈수있다는말씀이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럼요,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87쪽아시아유기농업학술대회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내년도아시아유기농업학술대회가여섯번째열리는겁니다.작년에는중국서열렸습니다.금년에는중국서열렸습니다. 중국에서열린것을저희가유치를해서하게되는대회입니다. 일정은금년9월20일부터27일5박6일동안할예정으로있습니다. 장소는양평군관내인데아직정확한장소는아직못정했습니다. 농민환경농업교육관을쓰기는쓰는데그냥오는사람이400명정도됩니다. 그래서거기하나만가지고는안되고그래서정확한장소는아직못정했습니다. 그러나양평관내에서하는건맞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전년도는어디서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중국에서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올해중국에서했다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일본에서했습니다,그전년은.
최상호위원
그럼전년도에일본에서유치를해서올해중국에서행사를했으면중국에서도유치를했습니까? 이게그렇게유치를할정도의중요한그런대회입니까?여기지금보면은홍보뿐이안나와있어요.양평군에대한친환경농업에대한홍보,이홍보를위해서지금유치를했다는이야기가되는것이고이게전체금액이얼마이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2억8,000만원들어가는사업입니다.
최상호위원
2억8,000만원이들어간사업인데7억6,000만가지면행사를치를수있다는뜻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2억8,767만원중에서양평군에서대는돈이1억입니다.나머지...
최상호위원
아,부담하는돈이1억이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1억입니다.
최상호위원
부담금이,3,000만원은벌써집행됐나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2,400만원이집행됐습니다.
최상호위원
언제집행됐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7월경에지출됐습니다.
최상호위원
7월에,그래서7,600만원을더집행을해야된다는그런말씀이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1억8,000만원은어디서대주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1억8,000만원은국내에기관이있습니다.농협,경기도,뭐기타유기농학회이런데서하고또해외기관에서모금을하고요,또등록비도받고별도로파티입장티켓해서전체해서2억8,000만원을수입잡게돼있습니다,계획서는.
최상호위원
계획만그렇게돼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것대로실천할거지요,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국제적인행사인데이게중앙정부에서국비지원으로이루어져야지양평군재정도도빈약한군에서이렇게국제적인행사를꼭유치를해서할필요성을느낍니까? 이거농림부도있고다국가적인행사로치러야지양평군조그만데서아시아국가를초청해서학술대회를한다.우리군비로지원해가면서.이로인해서그만큼효과가많으냐그걸갖다가여쭤보고싶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안타깝지만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환경농업,특히유기농업에대해서는중앙정부에서소홀합니다,안타깝지만. 그것은아직도우리농업계통에대한중앙정부에서는이쪽에힘을아직안기울이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상으로는세계적이라든가국내적으로라든가볼때는유기농내지환경농업쪽으로안가면안되거든요. 그래서정부에서못하는NGO들이먼저움직이는겁니다.먼저움직이는데거기에서우리양평군은전국에서제일먼저앞에가고있습니다,환경농업으로. 결국환경농업에서1등이나2등이나,1등만살아가지않겠냐?이번에어느양평서중국을갔다오신분이있는데그분이한130㎞로1시간동안을달렸다는겁니다,길을. 그런데양쪽에온통하우스라는겁니다,온통.130㎞가되겠지요.긴길에수평선같은양쪽이다하우스인데그하우스에과연뭐가들어있냐하면은상당한양의환경농업쪽이들어가있다는겁니다. 또어느나라도마찬가지로이환경농업쪽을누가먼저가느냐에따라서고급지식도가지고있고,또한그쪽으로가지않으면농업이살아갈수없다는것이제생각이고이번에홍보차원도있지만결과적으로기술적이라든가또정보교환내지또양평농민이이제는국제적감각을익히지않으면농업은살아갈수없다는한차원높은그런대회라고생각됩니다.
이인영위원
아니친환경농업은양평군만유일하게하는게아니라전국적으로친환경농업하는데도많은데이걸갖다가여태까지6회까지치러가면서국제적인행사를갖다가해서국가인중앙정부에서조금도쳐다보지도않고외면하고있는데도계속양평군에서는이걸갖다가꼭하겠다는그럴필요성이난별로없는것같은데이점에대해서한번더설명을해주십시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그건이제주관이농림부라든가그렇게해야되지않겠느냐그런말씀이신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환경농업자체를전폭적으로지원하는아직중앙정부의느낌이아직덜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가중앙정부만쳐다볼수는없거든요. 이농업정책은중앙정부만믿고있다가는우리는어디로갈지모르니까우리스스로라도자구책을찾지않으면우리농민전업농민30%,부업농민30%한60%에관련된농민들이갈길이없다생각되기때문에우리군에서과다한지출일지모르겠지만그래도제개인적인생각은이제는농업에서국제적인감각을가지고또제일먼저어떤제품도1등제품을요하듯이우리나라전국적으로환경농업하고있지만우리양평군이제일먼저앞에가기때문에우리는희망이있다는거고만약우리가똑같이10등이나20등내외에들어가는시·군이되면그때는양평은잊혀지지않냐,그저께도기금에대한질문하셨을때제가못왔는데그저께도옥천에서일본분들이와서생활환경신협이라는계통과국내유수한기관같이12분이와서제가설명을했는데그분들도상당히양평을환경농업의어떤메카로보고있고또상당한분야들이가고있습니다. 그래서좀무리한것같지마는그래도앞장을가기위해서는힘들더라도가는것이현명하지않겠나그런판단에서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이인영위원
잘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과장님!할일이많은답변을짧게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정리를하면환경농업부분은대한민국중앙정부농림부보다양평군이선두주자였기때문에이런대회를유치를했고,내돈까지쓰면서해야지된다라는그런말씀이라고해석해도맞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이것7,600만원삭감이전액삭감이되면다른재원을마련을하시더라도꼭대회를치르실생각이십니까?아니면그냥안하실생각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재원이확보가안되면국제적인어떤결례가될것같습니다.이게중국에가서우리양평이하겠다고유치한사업이거든요.양평군지방자치단체가하겠다라고유치한사업인데중국에서18개국이모였나?18개국에서모인상태에서양평군에서유치하는사업입니다,정식으로.이것을안하면,
최상호위원
그러니까18개국에서유치를,안하면은나라망신양평망신을시키니까이것은꼭해야되겠다는말씀이시죠?그말씀이신것아니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거기다가양평주민의어떤환경농업의의식을높이기위해서해야된다는말씀이죠.그런것도있고또양평군의환경농업하시는분들에대한의식을높이하기위해서꼭필요하다는말씀이죠.
최상호위원
그럼나라망신안당할려면이것뭐100%통과시켜드려야되겠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나라망신그것보다도양평농업인들한테어떤힘을주시는뜻에서세워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287쪽양평환경농업-21읍·면추진위원회지원,친환경농업인연합회지원,읍·면친환경농업인협의회지원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환경농업-21읍·면추진위원회가12개읍·면에있습니다. 그래서읍·면추진위원장은읍·면장입니다.추진위원회위원들은읍·면장은위원장이고구성원은농협장또농어민단체장,작목반장,또학교이렇게해서하는게읍·면추진위원회에서추진위원회운영경비를지원하는것이고,친환경농업인연합회지원은이건군단위기관입니다.친환경농업선도농가또마을,읍·면협의회장해서하는겁니다.이것은조직은,구성원은전체는양평군전체선도농가1,292명이고한것에서추진하는데여기에서사업을벌리는것은친환경농업선도농가전체인원을교육을시킵니다.여기교육에서초청강사료내지교재그런것을하기위한비용입니다. 세번째읍·면친환경농업인협의회는선도농가의구성체입니다.선도농가의읍·면의대표자와조직의모임인데이것도12개읍·면에1개씩조직이있습니다.따라서이것이각각1개조직에1년에200만원씩지원해서친환경농업을보다높은경지에올릴려고하는경비가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그러면이게사업비입니까,보조금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보조금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읍·면추진위원회하고읍·면협의회하고분리시켜놓은이유가뭐예요?이것그렇게꼭분리를해야되는겁니까? 그리고읍·면추진위원회구성임원하고,회원하고협의회회원하고중복된사람은없어요?분리를했기때문에업무가틀립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큰목적은같은데요,부분적으로하는일이좀틀립니다.틀리기때문에갈라놨습니다.
최상호위원
구체적으로설명좀해주세요,두개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읍·면추진위원회는아까말씀드렸듯이추진위원회구성이추진위원장은읍·면장이고아까말씀드린농업인협의회는그말그대로농민이기때문에농민대표즉어떤공무원유관기관대표가되는게아니라말그대로농업인협의회이기때문에대표가틀리는식으로추진위원회에는농업의단체농협,학교이런걸로모여있고농업인협의회는농민스스로하는데추진위원회에대한하는큰일은어떤정책을수립하고추진위원회는.그다음에협의회는농가의모임으로보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중복된사람은없어요?그사람들이그사람들같은데이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똑같지는않고몇사람은아마같이,일부간부는중복되어있지만똑같지는않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제가다시한번묻겠습니다. 조금전에과장님이이걸보조금이라고하셨는데그러면이게정액단체입니까?임의단체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임의단체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임의단체라면은예산편성지침에보면금년도예산편성지침에기획실에1억5,300만원이올라왔는데그속에서주도록되어있는데이게또줘도되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또주는것은아니고그쪽에서준자료도없을뿐더러이건지금아까말씀드렸지만환경농업이라는것은중앙정부도지금잘적극다되지도않고아까말씀드린대로이게환경농업은우리양평군이대한민국의선두로가고또한세계적으로선두로가는입장에서이것은꼭필요하기때문에하는거고어떤임의단체속에얼마있는게아니라좀죄송한말씀이지만큰환경농업을끌어가는데서필요경비로생각하시고도와주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환경농업-21을끌고나가는선도적인역할을하는건좋은데편성지침까지위반해서는안되는것아니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사업시책속에있는임의단체면서양평군만존재하는거기때문에저는글쎄규정에위배되지않느냐는말씀은정확히답을못드리겠는데양평군만존재하고또우리가이것이도농간결연사업이또크고실제로우리해야할일도많고어떤조직이있어야힘이나는식으로양평이끌어갈려면이런게필요하기때문에,
정철
박정철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니까쉽게얘기를해서가운데친환경농업인회원들이있는데가운데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군단위연합회고읍·면단위연합회가각기있는데그가운데것은군연합회고밑에읍·면친환경협의회는읍·면별회원들모임이다이런얘기죠?그렇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맨위에양평환경농업-21읍·면추진위원회지원은군단위도양평환경농업추진위원회가있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군단위하고그것추진위원들이있는데읍·면의대표,군단위추진위원이있는데군단위대표와읍·면단위추진위원회를함께이게포함된겁니까,이것은?꼭대기.군단위도있잖아요,위원회가?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양평환경농업-21읍·면추진위원회는그면의환경농업을추진하기위한정책이런걸수립해서하는것이고,
박장수의원
글쎄,읍·면추진위원이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밑에것세번째것은그러한회원들의협의회입니다. 그런데이게그래서12개면에200만원씩운영비로다주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아니그건아는데군단위에도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가있지않느냐이런얘기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게다같이포함된겁니까,그러면?읍·면위원회하고추진위원회하고군위원회하고같이포함된거냐,아니면별도로또있느냐이런얘기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사단법인그사단법인에대한그분들이몇분은같이들어있지만그걸같이볼수는없습니다. 이게읍·면에있는거고,
박장수위원
이게읍·면추진위원회예요,그러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읍·면추진위원회입니다.
박장수위원
전체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예.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과장님말이에요,지금여기보면은환경농업-21읍·면추진위원회도있고농업인연합회도있고읍·면단위로.또친환경농업협의회도있단말이에요,다.똑같이.똑같이다지원되는걸로알고있는데. 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은287쪽에친환경농업인연합회지원은군단위라고말씀하셨는데이게군단위가아니고전체적인그걸따져서지금지원하는것아닙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연합회는군단위조직,
안구희위원
아니읍·면도있어요,이게.
정철
박정철위원장
협의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읍·면의협의회,
안구희위원
아니협의회도있고연합회도있고3가지가있는거예요,지금.과장님이조금잘못이해하신걸로알고있는데환경농업-21추진위원회가있고또환경농업인연합회가있고또농업인협의회가있고3개가다있습니다,이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닌데요.이게두번째있는건군단위기관이고요,면에는두가지조직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안구희위원
아니면단위도있어요.면단위도있고면에서도추진되고지원되는걸로알고있는데이게지금과장님이조금뭔가잘못알고계신것같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양동면만자체만있는지모르겠는데다른면은없습니다,이게.
박장수위원
있기는다있지.다있는데,
안구희위원
연합회가농업경영인비슷하게해가지고누구지?이순복인가?
박장수위원
이현복.
안구희위원
이현복이가위원장을하면서각면단위로연합회가또조직이되어있어요,이게. 이게그래서이게총괄적으로이게2,000만원그연합회에서지원해주는걸로내가알고있는데,
박장수위원
2,000만원짜리가그거고그밑에게읍·면에나가는거라고.
안구희위원
아니이것도나가고이것도나가고다나가.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2,400만원짜리2개가다읍·면에나가고2,000만원은군단위연합회나가는거죠.
박장수위원
아니꼭대기는2,400만원은...
안구희위원
그러면읍·면단위지원하는것은그럼여기군연합회에서직접읍·면연합회로주나?면단위연합회로지원해주나?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다시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3개단체에2,000만원,2,400만원씩지원해주는건데농업경영인맨끝예요,뒤에있는농업인협의회는농가들의모임이고,그다음에농업인연합회는면단위농가들모임의군단위조직이고,두번째겁니다.첫번째는시책을추진하기위한읍·면추진위원회가따로있는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읍·면단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군단위에포함되어있는거다그런얘기예요?그런얘기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친환경농업이현복씨가회장인게친환경농업인연합회인데이연합회밑에있는조직이협의회라고볼수있는겁니다,밑에.세번째있는협의회.읍·면협의회.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90쪽친환경농업선도마을육성,친환경농업선도농가육성,291쪽에친환경농업선도농가및마을키토산공급,291쪽에선도농가마을미생물토양제공급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친환경농업인선도마을·농가육성은금년이4년차사업인데사업비는3억4,100만원입니다.금년도에선도마을을읍·면별1개마을을선정할예정이고선도농가는약400농가를선정을해서내년연말은마을은한40개마을정도될것같고농가는한2,500농가가될것같습니다.그게선도마을,선도농가육성사업이고,두번째말씀하신친환경농업선도마을·농가키토산공급은선도마을,선도농가1,933농가에키토산1개씩을공급할예정으로있는데이것은앞으로희망농가에한해서지급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세번째선도농가·마을미생물토양개량제사업은선도농가인1,933농가에6만원짜리인토양미생제를공급하는사업인데이것은농가당5포나가는그런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것은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선도마을육성으로해서주는보조금이나선도마을주는보조금또키토산으로주는것토양개량제,선도농가에그냥육성자금으로주면됐지키토산이라고그래가지고꼭명토를박고토양개량제라고꼭그렇게명토를박는이유가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도농가,선도마을에서금액으로다가주는게있고아까두가지는자재를우리가군청에서하는경우인데돈을밑으로내리는과정속에서약간씩행정에말단까지침투덜되는경우가있습니다. 어떻게하냐면예를들면1년차농가에30만원을지급을하게되는데거기서선도농가에지급되는돈을가지고환경농업자재를잘안쓸려는그런이상한쪽이있습니다. 따라서선도마을,선도농가에당초에는50만원씩을아마책정이됐었는데,옛날에,그것을일부줄여서일부그런것을통제하기위해서직접자재를아까협의체에서선정한자재를선정해서일부는자재,일부는선도농가가선택하는자재를쓰게하는그런쪽에서나누어져있는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자재는기피한다면전체적으로자재로줘야되고,자재사는걸기피한다면,그리고자재가좋아서준다면모를까키토산공급하는업체가벤처기업이라고그래가지고우리농업기술센터3층에있는데보니까물건팔러와있어,그러니까특정업체한테이렇게무슨이권을주는건지,또아니면미생물개량제같은것도개인이마음대로사서더좋은걸사서쓸수있는것아닙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내년도에는키토산하고토양개량제는일률적으로내보낼게아니라그만한금액을선정을해서농가가선택성으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지금키토산에대해서질문하셨는데키토산에대해서좋아하는사람도있고싫어하는사람도있는데이번에어제키토산에대해서특정한업체라고말씀하셨는데저희들이분석을했습니다만현재에있는키토산업체에서하는것이가장대한민국에서는유일한업체아니냐?그렇게보는겁니다. 그것은왜그러냐하면은지금키토산에대한자재가우리나라에나와있는게세가지가나와있습니다. 그세가지가있는데지금우리가쓰고있는키토산만이분말이고지금두군데가나가있는게액상입니다. 그액상은같은양을뿌리려고하면금액이한2,3배가들어갑니다,같은효과를내려면. 왜그것을농가가선택을하는경우가있냐하면은풀어지는것,키토산을풀려고그러면잘풀어지지않기때문에그것을지금잘기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풀어지지않는방법에대한것은간단한요령이있는데쉽게그냥우리가지금까지쓰고있는농약을푸는식으로했기때문에잘안풀어지는건데...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니우리키토산을공급한지가몇년됐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래농민들이잘아실거아닙니까?그거뭐지금설명할필요도없고,공급안해줘도다돈만주면사서쓸수있는그게있는데굳이자꾸이렇게우리가키토산을공급을해줄저게없잖아요.대량으로사기때문에가격이싸진다든지뭐이런원인이있어서그렇다면몰라도벌써기몇년동안키토산을공급을해가지고농민들이그렇게과장님말씀마다나좋다면다알고그걸구입할거아닙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제앞으로협의회를통해서요,아까말씀드렸지만협의회를통해서키토산을쓰려면키토산을쓰고,토양개량제는쓸수그런쪽으로가려고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거왜그러냐할것같으면요. 이게보니까농가에가보시면아시겠지만키토산이거뭐없는집이없어요.쓰지도않아요,이거.그냥갖다주니까,돈으로주면아예다른것이라도구입을하는데그렇다고그거바꿔쓸수도없잖아요. 그런문제점도있고,물론뭐쓰시는분도있겠지,전혀안쓴다는건아닙니다. 쓰시는분들은키토산사서쓰게끔,그냥뭐키토산으로공급이나토양개량제공급할필요없이선도농가가선도마을에돈으로더지원해주고싶으면더지원을해주시면되는거아니에요?굳이이렇게왜물품으로구입을하느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까도전제로말씀드렸지만돈으로지급할경우에이런것도있,일부분이겠지만그돈가지고다른농자재를자꾸쓰려는그런게있습니다. 이게지금뭐창피한얘기지만어느농가에서는직접받았는데“그걸가지고내가환경농업해서환경농업을하고싶은데군에서얘기하고있는논두렁에있는풀을깎아야되는데나한테배정이안온다.나는그거가지고환경농업쪽이바라는예취기를사겠다.그런데왜반대하냐?”뭐이런쪽으로가는흐름이사실있습니다. 그래서일정한양을내보내면서일정한양을하는데키토산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면어제자유게시판에떴지만이키토산이대만으로수출까지지금하고있습니다.이게뜬건데사실키토산의배는정말정확히쓰면상당한효과가있다는점들이많이있습니다. 어디누가낸건가하면박용택이라는사람이키토산에대한배가가락동시장에서최고의값을받고,또금년도에는120톤수출물량을확보를했고,80톤이곧대만으로간다.뭐그런쪽도있습니다. 따라서100%다주민에자율적으로맡기는것보다일부는자율적으로하고...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니됐습니다.과장님키토산그거아주선전잘하시는것같습니다. 다음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키토산농법이나쁘다는게아니고,설명은안해주셔도됩니다. 키토산공급이1억3,500이고,미생물토양개량제가1억1,500인데이거돈받고팔아요?농가한테?무상으로줍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물량을공급하면그물량공급확인해서우리가대금을지급합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농가한테무상으로준다는얘기아닙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이거군비네,전부군비로사가지고농사짓는사람한테준다는거아닙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래서내년도에도그렇게할테니까이렇게좀승인해주십시오해서올린거아닙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렇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언제까지이렇게사가지고무상으로배부할계획이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체적인환경농업에는상당히시간을요하기때문에앞으로우리가자율적으로갈수있는길은앞으로3년이고5년이더소요된다고봅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291쪽과수농가부자재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800만원사업인데목초액을7,776통,키토산을약한432개를사주는사업인데양평에과수농가가228농가입니다. 재배면적은217㏊인데상당히양평에는과수를재배하기에상당히적지라고판단되고있습니다.적지라고판단되는여러가지요건도있지만하여튼양평에서생산되는사과라든가배는대체적으로큰호응을받고있다고봐서이쪽에좀더소득을증가하는쪽에서이사업을하려는사항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것도마찬가지로키토산하고목초액을같은방법으로사가지고과수농가에무료배포하는그런사업입니까?전자하고같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전자하고조금틀린것은요,여기서는목초액,키토산을신청을한겁니다. 아까는우리가어떤위원회에서...
최상호위원
실천을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신청이요,그분들이“아좋다.이건꼭해야되겠다”하는것을작목반에서내지여러분들이신청을한것이고,아까는키토산하고그러니까위원회에서결정한거지만대다수에대한사람들에대한일부반대도있음에도불구하고자재를선택했지만여기에대한과수농가부자재는협의회에서여러분들이이구동성똑같은말로목초액하고키토산이필요하다라고신청해서...
최상호위원
아니어쨌건강제로나누어줬건,신청했건무료로주는거아닙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292쪽환경농업관련주민숙원사업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친환경농업관련주민숙원사업비를각읍·면에1억씩을세워서환경농업쪽으로사업을벌이려고했습니다. 일부평가해보니까일부면은상당히뜻에맞게잘했는데일부읍·면에서뜻에맞지않게했고,더더욱이번에어제인터넷에떴지만어느면은20일전에사업자확정통보를하는그런것도있었습니다. 따라서이것은이렇게는안되겠다해서일단주민숙원사업비를군에서12억을세워가지고사업성을깊이검토를해서여기서승인을낼그럴계획인데커다란사업에대한큰지침은우선양평이쌀생산량이많지는않지만소비자입장에서쌀이소비가주니까되도록벼를재배하는땅에다가타작물을심는것을할때우선을점수를좀주고,그다음에지역실정에맞는특화작물을육성을하고또한여러가지부수적으로검토를해서사업신청이들어오면검토를해서승인을내려서군주관으로사업을벌이고자하는그런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95쪽공수의수당,296쪽공수의수당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양서면에있는이갑재씨가공수의입니다. 그분에게한달에49만원씩지원하는건데군비사업입니다. 이분담당은강하,양서,옥천,서종담당해서월2회에가축예측활동및조사·연구,특히구제역같은경우에함께나가서진단받는다든가하여튼공수의쪽으로일을부여하기때문에우리가거기에수당을지급하고자하는예산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지금설명하신것은295쪽공수의수당을설명하셨는데296쪽에공수의수당이또있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것에대한설명까지해주십시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양평군12개읍·면이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공수의이갑재씨는강하,양서,옥천,서종입니다. 도에서는두사람의명분만도비사업이내려옵니다. 따라서공수의가활동할수있는범위가너무넓기때문에이게양평에는3명이필요하다고판단돼서뒤에것은지금말씀드린것은전액도비사업으로서단월,청운,양동,용문이한분,양평,강상,개군,지제가한분이렇게해서하는사업입니다. 지급하는금액은똑같습니다.인부도똑같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공수의수당이언제,개시년도가언제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제가70년도에공무원축산계에왔었는데그때도있었습니다.지금은잘모르겠는데요,언제부터시작됐는지는요.
최상호위원
그럼49만원이라고하는액수는어디에근거지요,산출근거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도에서부담지시때내려오기때문에산출근거는알아봐야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69년도에도49만원줬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최상호위원
그것좀알아서주시고요.이사람공수의활동안해도계속지원되는거아니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활동을안할수가없지요. 왜활동을안할수가없냐하면은저희한테수시로농가들한테전화가들어옵니다. “이소가좀이상이있는것같다”그러면...
최상호위원
바로연락을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같이연락하고또같이나가지요. 수의사가없기때문에좀그렇습니다.수의사가없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98쪽경기한우명품화사업,299쪽한육우거세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경기한우명품화사업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사업비는1억4,600만원이고,이중에도비가7,300만원,군비가7,300만원입니다. 이건8,600두에소를가지고사업인데여기에는한우의혈통등록과인공수정,수정란이식,또DNA혈청검사비이런것을하는사업입니다. 한육우거세사업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2억1,000만원인데여기서도비가1,000만원,군비가1,000만원,축발보조가1억8,900만원인사업입니다. 이사업은한우거세하고육우거세하는사업인데이사업비는개인한테주는겁니다. 왜주냐하면은이것은숫소를거세를해서고급화에대한육을생산하려고하는데거세를하면스트레스를받습니다.받기때문에체중감량의보존차원에서지급하는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한우명품화사업에8,600두를지금구체적으로좀설명해주세요. 인공수정,혈통,수정란해가지고이거종자수라는뜻입니까,8,600두라고하는것이나중에도축이되는한우고기측면입니까?이것설명좀해주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우선한우는혈통등록이있는데한우도가만히보면잘생기고육질좋고혈통이있습니다,아비소. 혈통등록을3톤에50두를두당6,000원을한국종축개량협회에등록을해야됩니다. 등록비가있고,등록비가2,100만원,또인공수정인데인공수정은두당20만원입니다. 이것은관내에있는개인수정사가인공수정이됩니다. 인공수정에인공수정하는정자는대한민국에서가축품평을하는데거기에서우수한종목소를가지고있는데거기에서정액을채취해서그정액이관내수정사에와서그사람들이인공수정을시켜줍니다.그걸확인해서주는돈이있고,수정란이식이있는데수정란이식은좋은정자와좋은난자를미리수정을시킵니다. 그수정을시킨것을관내에있는임신가능한암소에다이식을시키는겁니다. 그래이것도관내수정자가이식을시키면증명서발행해서지급나가는것이고,DNA혈청검사비라고있습니다. 우리가DNA가어떤건지를조사를해서검사를하면상당히좋은결과를연구하고있는데그것이1,100두해서4,000만원에대한사업입니다.
최상호위원
다시질문드릴게요. 8,600두를누가기르고있어요,지금?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양평군민이기르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양평군민이개인재산이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기르고있는데지금설명준부분은지원을해주고있다라는뜻같고,그러면이한우는군민이재산상의어떤제약을받는다든가그런건없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없습니다.
최상호위원
팔고싶으면팔고,잡아먹고싶으면잡아먹고그렇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이거8,600두라는게가상측면도되겠네요,수치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저희관내는1만두가있습니다. 1만두에대한한우가있는데그것은1만두속에안할사람은안하고할사람은하는겁니다,이게.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299쪽축분자원화사업,302쪽축산농가축산분뇨처리수분조절제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먼저축분자원화사업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3억1,500만원짜리사업인데도비가6,300만원,군비가6,300만원,자담이1억8,900만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톱밥을4,500톤을구입을하는건데톱밥이톤당7만원정도갑니다. 그것을도비50%,군비50%를지원해서하고전체7만원중에서는3만5,000원은자부담,즉축협에서부담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이것은양평의어떤자원을아끼고도에서도이것축산에대한분뇨를효율적으로처리를해서지역의환경농업을잘이끌고가고축산농가도좋고,또지역땅살리기도된다는차원에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 그런데현재축협에다주는건데축협에지금재정상황이나운영상황을보면여러사람들이검토를했는데현재적자이기때문에이것을지원하는그런사업이고,축산분뇨수분조절제지원사업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아까는축협에주는것이고,이건농가를지급하는겁니다. 관내사육되어있는소,돼지사육농가에게주는사업인데사업비는2억4,000만원입니다. 그중에군비가50%,자부담이50%입니다. 농가당5톤,다섯차이내한25톤정도되는사업입니다. 이톱밥은10만원짜리톱밥입니다. 그래서농가들이축분처리용으로수분조절제로이용하는그런사업입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00쪽양봉농가벌통개량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벌통개량사업입니다. 이사업은4,600만원이소요되는사업인데도비가1,150만원,군비가1,150만원,자부담이2,300만원입니다. 양봉의벌통을460통을사주는겁니다.통당10만원짜리를5만원은보조주고5만원은자부담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이게작년도에도벌통개량사업을하신게있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금년도에134농가에양봉이839통,한봉이1,670통해서1억800만원의사업을했습니다.그중에50%는자부담입니다.그사업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과장님!양봉하고토봉하고한군데서키워도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양봉이원래한봉을이깁니다.그래서되도록거리를좀두고길러야가장좋다고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면지금말씀하신대로양봉,토봉을한군데지금똑같은면에일곱군데는양봉도지원을하고토봉도같이지원을했거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거리가얼마냐에따라서좀,거리가벌이,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니까몇킬로든지그게있을텐데한사람이똑같이받은사람도있는데요. 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한사람이이런경우도있습니다. 대개양봉은집근처에다하고한봉은토종벌은산속에있습니다.그런경우에따로따로거리가멀면은한사람에게지원될수도있을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과장님이안가보셔서그런모양인데저는직접가봤거든요. 보면은다집근처에토봉이있어요.다있는건아니지마는. 이런문제는같이이렇게하면은사실한봉하는사람,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토봉이양봉한테지기때문에다망가진다.그말씀잘하셨는데이것같이지원해줘가지고다죽이는꼴이되는데이것지원해줄필요가없는것아닙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다망가지지는않고요,이런사람도있습니다.현재용문연수리가면참희한하게제가배우기는분명히그렇게배웠습니다.그런데희한하게한집가면다잘자라고있어요.그런데그분이어떤기술적측면이따로있는지는모르겠지만저도그런걸보기는봤는데보편적으로양봉이토종벌을이기지만특이한경우도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건개체적으로아마개인적으로조사를해봐야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저희동네가보면은“토봉지역이므로양봉을금함”이렇게써붙여가지고못들어오게하고타지역에서양봉을해서들어오면은못들어오게하고싸우고난리거든요.와서있지도못합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마는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정확히모르고서지원을하면됩니까?알고지원을해도지금잘안되는데모르고지원하신다면돼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니지금방금말씀하신양봉에차가들어오는걸막는거에대한말씀을드릴려고그럽니다. 그걸막는건대단히큰군입니다.양봉이들어오는것은보통아니면100군,300군,200군,500군까지가고있는데그런군이왔을때에는이쪽에한봉은사실약하거든요.그런쪽에서쎄게말리지만한지역에거의비슷한군이있으면아마그렇게쎄게당하지는않을걸로알고있는데,
정철
박정철위원장
금년에지원한거하고내년에지원하는게내년에460통이잖아요.자꾸만늘리면은그래도토봉을지금작년도에우리군내농업기술센터에서몇통을지원했냐할것같으면한800통지원했습니다.그건알고계시는지모르겠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건잘모르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니까산업과에서는양봉을지원을하고농업기술센터에서는토봉을지원해가지고한지역에밀원이얼마나되는지는몰라도적정수준이있는데지금현재그렇기때문에제가묻는겁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지원하는거하고산업진흥과에서지원하는게서로모르고했다고자꾸만그러시기때문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저희는벌은지원하지않고통만지원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벌통지원하는거나벌을지원하는거나똑같은거예요,그것은. 벌통은굉장히또더많이만들었습니다.벌로800통인가얼마를했고벌통지원도또많이했어요,토봉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어느군데가면이런것도있습니다.밀원을만들기위해서그동네가아주메밀을틈만나면메밀을심어놓습니다.그래서소득측면에서상당히양평이환경농업도많이가있기때문에밀원을우리가장려하는차원도좋고이게그러니까앞으로장려할그런사업으로보는데아까말씀한대로양봉하고토종벌하고세에이기고지는것은별도로저도조사해보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럼우리양평군에벌이몇통이들어가야적정수준이라는것은알고계십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것은,
정철
박정철위원장
밀원이적정수준에맞춰서양봉이있어야지그게맞지않으면밀원이없어가지고꿀을생산할수가없는데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밀원에대한정확한통수환산은솔직히지금한게없는데요,대개양봉하시는분하고토종하시는분들이자기의늘리는것에밀원에대한것은대개다알고있습니다.내벌은어디쯤에서움직이고있고또얼마큼들어가는걸대개알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저는.
정철
박정철위원장
막연하게과장님그렇게말씀을하시니까토봉하시는분이저희작년에어떻게됐냐할것같으면어느분이그랬는지모르는데양봉하시는분양봉통에다가농약을뿌려서밤에,어느분이그랬는지몰라도한30여통이다망가졌어요.누가그랬나할것같으면“상관없는사람은안그랬을거고토봉하는사람이그랬을거다”추측만하는데그렇게자꾸만무분별하게그냥무슨사업이라고그래가지고도비라고그래가지고주고그러고우리군비를꼭여기다넣어서주는거지도비만갖고주는것도아닙니다. 그러다보면은농업기술센터는농업기술센터대로산업진흥과는산업진흥과대로그냥서로그냥양봉,토봉막주다보면은밀원생각도안하고주니까그러니까나중에서로죽이고뭐이런사태까지나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은좀더계산을해보셔가지고보조금이라고그래서무조건이렇게농민을주고그러는것,그러다보면농민들보조다그래가지고하면은사실꿀도못뜨고벌통만많이놓으면안되거든요.적정수준에맞게끔계획있게이렇게해서예산을세웠으면좋겠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앞으로참고해서내년도사업은차질없이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01쪽젖소능력검정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가사업량을금년에2,002두에3,580만원을올렸습니다,사업계획을.그런데도에서도사정으로2,230만원그중에서50%를주고50%는부담하라는부담지시가내렸습니다. 그래서원래저희가하고싶은양은2,002두에3,580만원이었었는데도에서사업을축소하는바람에2,230만원의사업을하고자하는겁니다. 사업대상은158농가에저희가5,065두를대상으로하고있는데하는사업은신규검정에서등록비,심사,검정활동등등하는사업입니다. 이것사업하는등록내지검정하는것은종축개량협회에서하고여기서능력검정은주로산유량이얼마냐,지방율이얼마냐,산차,새끼낳는기간이얼마냐하는것을종축개량협회에서하는그런사업이고거기에따른필요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02쪽축분비료공장비료포장재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축분비료공장이여러개가있고또한전국에도여러개가있는데양평축협이그나마축분비료공장이돌아간다고판단되고또그렇게정보를듣고있습니다. 돌아가는이유는적자를면치못하기때문에적자보전을하는측면에서저희들이포장재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제생각은축분비료공장이결국적자가나서허덕이면힘들면은결국양평에있는축산농가도힘들어지고더나아가서우리가축분을소화하기어렵고또그고장에윤회와같이도는농법을해야되는데그게어렵지않겠나해서축협에재정적측면을도와주는틀에서포장재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사업비는1억2,000만원입니다.군비8,000만원,자부담4,000만원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축분비료공장비료포장재를그럼지금양평축협에서하는공장에다만이게지원하고있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양동의양돈단지있는거기는지원안해줍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건벌크로다가운반할예정입니다.현재포장해서줄게아니라벌크차로해서운반을하든지어차피푸를거니까벌크차를그냥...
이인영위원
그럼거기는그럼차량으로이동해서농가에내다수송해주는거예요?양돈단지에서나오는것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게할예정입니다.아직은신제품나오고있는데그런쪽으로하고,그런쪽으로갈겁니다.거기는포장을아직은,
이인영위원
포장은안하고그냥차량수송으로해서직접농가에다전달하는방향으로한다이런말씀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런방법입니다.
이인영위원
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축분비료공장의비료포장재가지금40만매가들어가는데지원이되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거기총1년생산량이제가알기로는한70만포되거든요.70만포인데거의반이상은해주는거고지금이톱밥도아까수분조절제로다톱밥도지원해주고그런데우리가양평군에서유기질비료쓰는양이몇포나됩니까,지금?축분비료공장에서만쓰는양이. 대충말씀해주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대충은80～90%양평에씁니다.80～90%정도축산,
현진
유현진위원
그70만포중에80～90%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거기축분유기질비료도저희가50%또지원해주죠?농가들한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래가지고2,500원씩인가보급되는것아닙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지금축분비료공장이적자적자그러셨는데그적자난것가서한번보셨어요,거기?다뽑아보셨어요,거기경영? 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요,지금RPC도자기네말로는6억이적자났느니그랬지만그런데도자기네들인건비그런게어마어마하게나가요,그게.다적자난다고그러지엄청남는다고그러는장사가어디있습니까,그런사람들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누적적자가20억이라고자꾸나한테귀따갑게해서난지금한번언제한번가보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한번보세요.확인을해보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302쪽생산성향상송풍기설치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대상은관내한우·젖소사육농가인데5,000만원의사업인데군비2,500만원,자부담2,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100대사주는사업인데축사내100대를설치할겁니다.이건농가가신청에의해서현장을조사해서할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송풍기설치사업이몇번이나나갔습니까,이게?계속나간걸로알고있는데,제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작년하고금년에나갔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두번나갔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리고지금주민숙원사업이3년차올해나갔잖아요.주민숙원사업아까환경농업-21에나간주민숙원사업에도지금각면에송풍기가많이나왔어요,거기서도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아까도과장님께서답변을잘해주셨는데주민숙원사업에도나가고또여기도나가고그래가지고계속이중적으로나가는경향이있다고요,이게. 그러니까그런것좀잘좀이렇게확인하셔가지고그래가지고사업을그러니까혜택을못본사람들농가들한테도갈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305쪽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각읍·면의농지관리위원회에다가운영위원회운영예산을지원하는겁니다. 이근거는농지법에있습니다. 읍·면당에98만원씩12개읍·면에지원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참고로작년도에도지원했습니다.국비가이건40%고군비가60%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농지관리위원수당은그러면그것은참석한사람들직접수당으로주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그날점심식사뭐식사로하는걸로합니까?비용지출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1년에98만원,작년에는85만원나갔습니다,1년에.농지관리위원회한5,6명정도되는데그분들이어느데는식대로하는데도있고그것을모았다가따로하는것도있고여러상태로했습니다. 우리는운영비로주니까원래는아까말씀대로식대로주는것같은생각이드는데그분들이알아서합니다,이건.
정철
박정철위원장
산업진흥과세출예산중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275쪽에보시면은여기자료에빠진것같은데먼저체크제가이걸저걸했던겁니다. 그런데농가용소형저온저장고지원이있습니다.5평짜리7동.275쪽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제것은페이지가없어가지고찾아야되는데...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제가그럼말씀을드릴께요. 이농가용소형저온저장고가지금5평짜리가지원이되는데지금사실지금표고버섯하시는분이나그런분들은지금잘활용을하고있는데지금소형저온저장고활용안하는저온저장고가사실엄청많거든요,지금현재. 지금현재저온저장고나간게몇개나됩니까,저희군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조사한자료가없기때문에나중에별도로서면답변드리면안될까요?
현진
유현진위원
예,그것좀나중에서면으로답변좀해주시고요,이것을선정할적에진짜농민들이필요한사람들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그선정을정확히하셔가지고그렇게공급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303페이지되겠습니다.303펴이지에BMW처리수살포시설시범사업이있는데거기200만원씩5개소에다가준다고그랬었는데5개소를어디어디주는건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직이게대상자를선정을아직안했습니다.선정을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장소는축사입니다.
이인영위원
축사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축사.
이인영위원
그러면축산농가에대해서축산농가가규모가큰데를주는겁니까?기준은어떻게잡고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BMW살포시범사업이이게상당히좀효과를봤다고보기때문에조사를,신청을받아가지고여러가지상태를검토한다음에결정하겠습니다.아직구체적으로못정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377쪽양평군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도시계획법에의하면우리군은도시기본계획을수립하지않아도되는데내년1월1일부터시행되는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서도시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지난3회추경에이어금회에도예산범위내에서요구하는사항으로내년초에용역발주할계획에있습니다. 향후부족사업비는추경에나누어서반영토록하여도시기본계획수립에지장이없도록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도시기본계획수립을하는데기존도시계획수립된것만갖고다시재정비를하느냐?그렇지않게되면은도시계획에포함이안된지역까지도다시거기도시계획으로포함을시켜서수립을하느냐?예를들어서용문면같은데는광탄있잖아요,광탄리.거기가단위가큽니다.리단위라도호수가원체많고그런데그런데는그냥도시기본계획이안돼있어갖고그냥방치된상태인데그렇게광탄도도시계획기본수립을해서거기도뭔가도시의틀을만들어줘야되는데도시계획기본그게포함이안됐기때문에거기는하수도고뭐고도로고그냥무방상태로되고있는데그런지역까지추가로해서도시계획기본수립을할건지그것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1월1일자부터는준농림지역하고준도시지역이없어지면서관리지역으로다바뀝니다. 그럼그관리지역에대해서준농림지역445㎢와준도시지역현재2㎢에대해서우리가토지적성평가를해서3개용도지역으로다세분화를시키도록돼있습니다. 그러면거기에는생산,보전,계획,관리로다나누어지는데그계획관리지역에대해서는저희들이도시관리계획을같이수립할예정에있습니다. 그래서가능하면많은가용토지를저희들이찾아내려고하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
아니그러면계획관리지역중에서그러면계획관리로되는준농림지역은전부다도시계획으로포함을시킨다는얘기입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렇게되면은예를들어서용문면은다문리가도시지역인데인근에있는각리도전부다준농림지역도전부다포함해서한다그말씀입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현재개발된지역이나개발가능한지역은저희들이되도록계획관리지역으로가려고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정지원단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386쪽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행정지원단장
저희는지금관내에올해는용문하고서종하고두개자치센터를운영합니다. 1년소요지원비가개소당1,500만원씩두군데3,000만원인데국비가40%,도비가30%,군비가30%입니다.그래서70%2,100만원은내년도추경에세우고30%해당하는900만원만군비로이번에계상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그러면900만원인데2개소에900만원인데그러면이게1/4분기것만,1/4분기그것에대해서만900만원나가는겁니까?
김덕수행정지원단장
개소당한달에125만원씩집행하게돼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런데여기1/4분기운영비지원금이라고그랬는데이900만원이,2개소인데,그렇게되면4/4분기로해서1/4분기에는900만원씩그렇게되면4/4분기니까나중에그것은추경에한다?
김덕수행정지원단장
그추경은국비하고도비하고내려오면시킬겁니다. 이번에선건군비만선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용문같은데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아주부족하다고그러는데그런것좀감안해서계상을하셨습니까?
김덕수행정지원단장
이전에위원님께서10월달에조례를통과시켜주셔서지금은자치센터에서운영하는교육생한테한달에1만원씩교육비를받기때문에그전보다많이운영이개선됐다고생각이됩니다.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세출예산안설명을듣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394쪽보건소금연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보건소금연사업에대해서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관내중·고등학생을중심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거기에따른강사료라든가비디오테잎,홍보물제작에드는소요경비입니다. 금년에는시범학교를3개소를했지만내년도에는전학교를대상으로하려고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95쪽한방지역보건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것은저희가보건소를신축함으로써저희가보조를요구해서사업을받은신규사업이고내년도에는거동불편자하고와상노인에대해서한방에대해서방문보건사업을하기위한여기에필요한경비가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한방치료를하게되면은한의사그런분들이있어야되는데그러면한의사그런채용할수있는계획을갖고계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인영위원
한의사몇명을앞으로채용할계획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현재보건소에공보의가2명이있고보건진료소에3명이있습니다. 그래서3명은본인이거주하는지역을하게되고요,그다음에2명이실시를하는데지금한방의가상당히많이배출되기때문에경기도에49명이내년도에배치를받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단월이라든가이런오지부락이면서한방의가없는보건지소는시설을보수하면서한방의를받을계획에있고요.그전까지는다섯분을활용해서배치받기전까지는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한의사가있게되면거기에보조업무를할수있는물리사그런분도있어야되는데그런것도계획이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우리현재보조원이누구냐하면은간호원이있는데간호원을방문보건사업하고,그다음에내근하는사람으로저희가분류해서거기에대한방문보건사업에소홀함이없도록그래서여기에대한사항에대해서세부적으로추진해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런데치료비를다른병원보다원가로싸게해줘야지치료를받지일반병원과비슷하게받게되면은보건소를많이이용하겠습니까?그러니까좀감액해주는방안도갖고계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저희가하는방문보건사업은특히독거노인이라든가와상환자에대해서완전히무료로하고있고요.그다음에보건소수가기준은일반환자,일반병원의수가보다1/3이하로저렴한가격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가격은저렴하고치료는상당히고차원의치료를하기위한방법을지금추진하기위해서지금현재한방의사가여기와상노인이라든가,독거노인에대한환자수를지금프로그램을만들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보건소가신축이완료돼갖고거기에많은분들이이용을하게되면시내버스를이용하고그다음에또먼데있는분들은편리하기위해서보건지소에서별도로셔틀버스나그런걸운행할계획은없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보건소가잘짓는다하더라도사실접근성이먼오지의읍·면에계신분들은상당히이용하기가불편할것으로저희가생각이됩니다. 그래서시내버스도지금버스정류장이거기에정차할수있도록저희가추진하지만먼데계신분들은저희차량을이용해서모시고와서치료를해주면서또치료하시면모셔다드리는그런방법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95쪽건강생활실천운영비하고,397쪽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이건강생활실천운영비를말씀드리기전에이사업추진부터저희가말씀을잠시드리겠습니다. 이건뭐냐하면은정부가금년9월부터내년12월까지16개월동안사업을추진하는사업에있습니다. 그래서16개월추진한후에2004년도에는그추진한사업성과를평가를해서매년사업비를지원해주는인센티브제를추진하고자함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전국242개보건소가사업계획서를받아가지고거기에대해서선정한보건소만사업비를저희가금년부터지원을해주고있는데요,경기도에서그중에서10개소가선정이됐는데저희보건소에도선정이돼가지고금년에는4,000만원에대한국고보조를지원받아서현재는초등학교에대한건강증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왜초등학교를대상으로했냐하면은현재초등학교학생들이식사를불균형하게하다보니까성인병이많이늘어나기때문에위병율이높아가지고저희가금년에는4,000만원지원받은사항에대해서는프로그램을만들어서금년시사회를12월달에추진하면내년도부터는교과목에다프로그램을반영해서교육을시킵니다. 그리고내년도에는1억을저희가했는데6,000만원은국고보조받았고요,4,000만원은지방비가부담이돼서했는데초등학생뿐만아니라내년도에는중·고등학생에대해서프로그램도만들고여기에대한인터넷에도대화방을만들어서학생들이클릭을하면은건강에대한모든정보라든가여러가지를공유할수있도록이런사업을추진하는건데요사업비는1억이지만여기에대해서사업목별로쪼개다보니까저희가355페이지에는건강생활실천운영비가들어있는데이건프로그램을개발하기위한여러가지소요경비가되겠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397페이지에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비4,042만원은여기에대한프로그램연구용역비와그다음에말씀드린홈페이지프로그램개발비,전산개발비가소요되는겁니다.이렇게나누어져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404쪽보건소신축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신축비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보건소신축.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신축이세콤설치비말씀하시는거?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건저희가보건소가새로신축이되면은고가장비도있고그러기때문에여기에대한방범시스템을설치하는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방범시스템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411쪽업무용차량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업무용차량은지금현재위생계차량이되겠습니다. 위생계는지금각종민원이많고요,그다음에오지까지가고또야간단속도수행하고하다가보니까개인차량으로가게되면은오해의소지도많고,또차량이없기때문에사실업무에이게빨리저희가추진함으로써주민들한테서비스혜택을받는건데여기에대한원활을기하고그다음에야간단속이라든가어떠한지도를할때공정성을저희가갖고신뢰도를높이기위해서필요한차량입니다. 그리고현재민원서류는하루에최고많을때는15건,그다음에평균5건이상이기때문에여기에대한사실차량이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구입하는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그럼보건소에서보유하고있는차량이몇대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가4대가있는데한대는이동진료고,또한대는순회차량,또한대는방문보건사업,그다음에하나는연막소독입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방문보건사업을하려고하면은차량이한대가있기때문에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두대를주기로했는데사업비가전체적으로감이됐기때문에저희가방문보건차량도많이확보를하려고하는계획에있고요. 위생계는또떨어져있거든요,지금본청에있기때문에여러가지사실개인이개인차를타고민원서를간다는건사실공정성이여러가지가없고,또단속하는데도있고그런문제가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이차량이승용차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거정수TO도사실받았거든요.받았는데무쏘식으로돼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무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하게되면은공무수행쪽으로...
현진
유현진위원
무쏘가이가격으로못사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잠시만요,계장님승용차입니까,아,죄송합니다.제가답변잘못드렸습니다.승용차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승용차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정수TO도받은겁니다,이게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예,안구희위원입니다. 408페이지에에이즈환자진료비라는명목이있는데환자가있다는얘기예요,아니면조사를해서찾아내겠다는얘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에이즈환자진료비는하나의비상체제를갖추기위한비용이라고생각하면됩니다. 유사시에쓸수있도록항상이렇게매년세우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진료비라고하면안되잖아요,이게?진료비라는것은말그대로치료를하기위해서계상된비용아니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발생하면진료치료를해주기위한진료비목으로이게이런목을가지고배정을보조내시를받습니다. 그러니까에이즈환자가발생되면진료해줄수있는진료비이렇게돼있습니다,이거요.
안구희위원
가상금액이네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