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회덕1동 최충규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충규위원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최충규위윈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의 임시위원장 임무를 다 한거 같습니다. 그러면 최충규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선배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자성위원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자성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구자성위원님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동 구자성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주신 동료선배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도와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호선 결과는 대덕구의회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전 실․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소관 예산안의 심사는 예산안 순서대로 사회산업국 소관 다음입니다만 오후부터 이동보건소 운영이 실시되는 관계로 총무국 심사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충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올해의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예산증감 변동분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및 필수경비 등 일부여건 변화에 따라서 정리 계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도 6.8%가 증가한 62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 예산규모가 98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57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도 6.9%가 증가한 6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도 3.1%증가한 7,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도 61억 5,000만원이 증가한 95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도 9억 3,200만원이 증가한 112억 5,600만원으로 그중 각종 인․허가 등 면허세 수입이 기정예산보다도 1억 1,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재산세 수입은 신․증축건물 증가와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로 기정예산액보다도 2억 4,00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사업소세는 세무조사 강화와 누수세원발굴 등 사업장과 자신신고납부가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징수 강화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도 3억 6,5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보다도 6억 8,300만원이 늘어난 21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4,000만원이 증가한 74억 8,000만원으로서 증가요인은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6,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각종 민원발급 수수료수입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3억 5,400만원, 그리고 시세 징수교부금이 1억 9,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300만원이 증가한 137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2억 4,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부담금수입 및 과태료 등 잡수입은 감소한 반면, 일부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로써 와동현대아파트 주변에서 회덕중학교앞 도로개설로 3억 5,000만원, 대화동 35-510번지선 도로개설로 6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를 받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도 43억 700만원이 증가한 340억 5,200만원으로 그중 일반재원인 보통교부금은 25억 9,700만원이며, 목적사업인 특정교부금은 6건에 1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도 7억 7,200만원이 감소한 27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8억 9,400만원이 감소한 170억 5,5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이 1억 2,200만원이 증가한 10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도 7,000만원이 증가한 22억 6,500만원이며, 주요증감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 기능별, 성질별, 세세항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예산 계상액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연금부담금이 4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주요요인은 봉급조정수당이 당초에 작년도에 35%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과 최근 경제상황 등 물가상승 및 유관기관의 봉급상승률을 비교해서 금년도에는 지급 기준을 25% 낮추어 지급함으로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자시스템 구축 및 경상적 경비 절감액 3억 500만원과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3,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부서별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입찰 잔액, 집행잔액, 그리고 불용처리 그리고 예산절감 삭감분과 재원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특정교부금 중 일부 재원을 지원받아 재원배치한 경비를 포함 예비비로 6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새해 해돋이행사경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오정문화의집 조성사업비 2억 1,3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시비 50%가 지원되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시설사업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탄진도서관 물품구입 등 집행잔액 3,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생계급여, 국․시비변경분 1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국․시비변경감액분 1,400만원과 교부세 5억과 시비 1억 5,000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보육시설 신축사업비로 10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노인교통수당 증액분과 저소득층 보육료 등 노인․아동복지사업 국․시비변경분 등 5억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소운영사업 국․시비변경분 1억 5,8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분야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 설치사업비로 자치구 부담금으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동주책음식물쓰레기, 대행사업료 6,2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산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국․시비변경분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한남대 주변상가 활성화 축제행사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도시공간녹화분야가 되겠습니다. 대청댐 잔디광장 종합개발사업비로 특정교부금 7억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또한 용화사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아 4억 2,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남경지구 및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국․시비변경분 14억 1,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공원내 황토길 조성공사비로 특정교부금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대화공단 및 이연동 일원 도로조명설치사업비로 특정교부금 6,300만원을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으며, 대화동 35-510번지선 도로개설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고, 도로굴착복구비 2억원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특정교부금 사업인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비 1,000만원과 교통사고취약지구 시설물 설치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와동 현대아파트주변 회덕중학교앞 도로개설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했습니다. 기타 소규모사업비 및 경상비 등 2억 8,500만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51개 사업에 7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대덕구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등 17개 사업에 총 명시이월액은 9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과 보상절차 등 제반 사전절차가 종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사업경비 성질상 금년도에 조치를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서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이월을 해서 사업시행코자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반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사업 수행전에 완료코자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사업별로 이월사유와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별로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문나시는 사항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2002년도 제3화 추가경정예산안의 국․시비변경분 정리와 그동안 저희가 추진해온 예산절감액 및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특정교부금 등 목적사업과 일부 행정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와같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구행정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기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해당 실․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시기 앞서 위원님들과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고 우리 질의에 답변해주시는 기획감사실님도 장황한 설명보다도 명확한 답변을 하셔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예산 기획실에서 많이 계획을 하고 있죠?

예.

상당히 보면은 삭감이 많이 되어 있어요. 삭감이 많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이유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많이 잡아놓고 삭감을 이제 3회 추경에 와서 다 소진시키는건 아닌지, 그 어떻게보면 작년도보다도 더 많이 삭감된거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된거 아닌가 하는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재정적으로 시책적인 사업도 있을 뿐더러 그때그때 특수시책 사업도 있고 그래가지고 구상보고하면 나오는데 하다보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좀더 저기하면 이런 삭감이나 이중에는 예산절감 측면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잘못해서 이렇게 삭감하는건 아니고 물론 저희도 일말의 책임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삭감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조금 예산부서 직원이 세 명입니다만 변명같습니다만 다 분석하는데 한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 예산심의과정에서 실사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명령을 바로 해서 앞으로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구요. 본 위원 생각에 몇 년전부터 계속 삭감되는게 있어요, 올라오다보면. 그런 것은 통계적으로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2, 3년동안 계속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려우시더라도 내년 예산을 가지고 심도있게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4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절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0만원이 절감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는 우리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각 사회단체별로 활동을 안해서 절감을 했는가,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어서 절감을 했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도가 있어서 절감한 것은 아니구요 당초에 일부 단체활동실적이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뭐라고 할까요, 좀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어요. 심의 위원회가,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활동강화도 일익을 담당했겠습니다만 각 임의단체에서 작년대비해가지고 지금 11개단체 금년도 지원된 11개단체 5,400만원, 5,5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활동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한 3,000만원정도가 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원인이 활동사항의 미흡을,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결과 미비하기 때문에 절감을 했다,

주요원인은 그것하고 사업계획이 또 변해가지고 그런경우가 있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다보면 요구하는대로 저희들이 다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업계획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그런데에서 좀 차이가 있고 활동영역에서 작년대비해서 좀 실적이 좀 저조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이 지급이 덜 된것으로 그래서 삭감을 한겁니다.

그럼 시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은 더 권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증액지원을 해준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2003년도 본예산에도 이예산이 올라왔죠?

예.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도 2002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임의단체 활동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고정적인게 아니고 변동이 있을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의단체를 우리가 정의를 명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 꼭 뭐가 뭐가 정액보조단체처럼 지정이 되어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더 늘수도 있고 신규로 임의단체가 지급될수 있는 사항이 있기때문에 그런 수준이 되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수준이 되어야 임의단체 보조금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본위원은 우리 여기 각동에 구의원님들이 열두분이 계십니다만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은 본인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대덕구주민이 우리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잘안돼서 아니면 계획이 잘못돼서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디씨가 됐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데 이것을 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은 우리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임의단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실장입장에서 저희 소견입니다만 임의단체 보조, 임의단체를 더 활성화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임의단체하면 대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색안경을 쓰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때라든가 지금 감사원감사도 자료를 엊그제 가서 다 자료를 제출해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앞으로 활성화해서 지역을 위해서 조치하고 그렇지만 저희 기획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도 돼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것을 견제할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003년도 본예산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올라온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도 거기에 다 이유없이 따르겠다는 그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수정한다는 말씀이 삭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증액을 시키느냐 그 말씀은 모르겠는데 증액은 안될테고요,

우리 권한은 증액은,

예. 증액은 안되니까요, 그래 저희들이 1억을 올렸는데 그것은 금년수준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임의단체가 또 지금 11개 단체를 금년도에 지원해줬는데 11개 단체만 지원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12개도 되고 15개도 늘어날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액은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실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도서관 및 문예회관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51쪽에 보면 읍내동 장승보호대, 읍내동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읍내동 옛날에 장안에 장승제라고 해가지고요, 장승 보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전에 수집했는데 그것이 차량으로 인해서 장승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대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보호코자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산재 지급하고 있죠?

산재? 예.

그 산재되는데 지급을,

지금 우리가 산재되는 것은 3개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대덕문화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규모가 크고 한것중에서 추진위원측에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얘기를 질의를 못드렸는데 이 내역좀 한번 잘좀 찾아서 형평성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수영장 개보수 현황있죠? 내년 예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한 것은 올해 예산안을 갖고 삭감한 겁니까?

입찰 차액입니다.

차액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원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회덕 2동에 원법현위원입니다. 91쪽에요. 2차 추경에 해돋이 행사 예산이 2차 추경에도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3차 추경에 다시 또 금액을 증액한 것입니까?

해돋이 행사가 지금 한 3년이상 1,000만원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부족한 액수입니다만 그런데 그동안에는 계족산성 보수하는 업체가 정상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있었는데요. 그 업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각종 발전시설이라든지 같은 거기에 필요한 물공급이라든지 또는 각종 전날 자리 옮길때 차량이라든지 이런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올해에는 공사를 하고서 12월 초순으로 전부 철수를 하면서 그 사용이 좀 곤란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4년전부터 하던 해돋이 행사에 여러가지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부족분까지 해서 반영 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제반 여건사항을 고려해서,

2차 추경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사 개최도 안하고 2차추경에도 1,000만원이 올라왔고 이번에 다시 500만원 증액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500만원이 증액이 됐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오정동 박명철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을 보면 기정 예산액이 20억이 좀 넘었었는데 삭감한 것을 보니까 9.94%면 약 10%정도가 되는데 오정동 문화의 집하고 용역비 1,000만원이 깍여서 그렇게 된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삭감은 오정동 문화의 집 예산이 깍인것인데 예산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계상해가지고 청장님 결심을 받을때 바로 가져가면 청장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해주는 겁니까? 이예산뿐이 아니라 모든 예산을 할때,

우리가 예산을 성립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심의를 해서 최종결재자의 결심의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마다 청장님께 결심사항에 대해서 자료 보고를 드리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좋은 안을 갖고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받아서 삭감할때 그 심정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오정문화의 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오정문화의 집은 문화기반시설이 아주 취약한 오정동 지역에 어떻게하면 문화의 집을 조성해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할까 하는 심정에서 예산을 요구했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공금을 활용해서 할 기반시설이 없기때문에 일반 향교회관 건물을 활용해서 향교회관을 향교재단을 설득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도시여건이나 앞으로 계획이 변화됨에 따라서 기왕이면 이러한 임대성의 문화기반시설을 하지말고 오정동과 대화동 모든 주민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확충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된겁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은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본위원이나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런 좌석에서 얘기가 나왔을때는 무슨 예산을 우리 문화공보실 뿐이 아니라 각 관에서 됐을때 의원들도 그 해당지역에 가서 본의원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삭감이 딱되면 그의원의 공신력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꼭 문화공보실 뿐이 아니라 다른과도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다른것도 다했을때 이렇게 의원님들이 가서 질의도 하고 또 해당실과장한테 답변을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또 더군다나 이 서류상에 얼마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언제 할것같이 이렇게 돼있었는데 금년 한해가 다가면서 이것 이월도 아닌 삭감이 됐을때 본위원으로써는 착잡한 심정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셨을때 실장님이 청장님한테 예산을 결심받을때와 받고나서 삭감했을때 또 결심받을 때 그 마음을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본위원의 마음이나 우리 실장님 마음이나 같은 맥락이 될라나요, 아니면 집행부라 또 틀린 마음이 계신가 모르겠네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사항에 대해서 박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다만, 이문제는 오히려 그 시설을 확충해서 더 큰시설을 하기위한 그런 충정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주민들에게 우리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것 또 우리 각 실과에서 예산을 세웠을때 혹 100%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8~90%이상이라도 할수있는 이런 것을 보여주셔야지 올릴때에는 무슨 의미로 올렸는지 모르지만 삭감할때는 엿장수 가위질 하는 식으로 삭뚝 잘라가지고 말요. 용도폐기처분하는 것 같은 이런것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탄진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도서관장 김풍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신탄진 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과 사무장님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병연입니다.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혜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병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수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요.

바로 위에 민간위탁금 쓰레기 대행사업비 6억 5,000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내용좀 한번 설명하시죠.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음식 쓰레기 지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늘어나서 대행을 해야될 업체가 늘어날텐데 비용이 들텐데 거의다 삭감이 됐어요?

이부분은 저희가 12월 1일부터 1만 6,900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을 지금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요. 금년 12월 1일부터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는 6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던겁니다. 그래서 전체 한 7,200이 필요한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사업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한달분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개인들이 부담하는것 빼고 총소요액에 나머지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그것이 금년에는 1,000만원밖에 소요가 안될것 같애서 6,200만원 깍아내고 1,000만원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 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시범적으로 한것은 한5,000세대, 그것은 우리가 직접 수거를 해가지고 금고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보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신거죠?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차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하고 우리가 받고 이렇게 했던것인데 이번에 12월 1일 하는 것은 민간한테 넘겨줘서 민간이 하고 이렇게하고 그 차액분만 우리가 구비를 가지고 지원해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1,0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데 이게 각 아파트별로 시행을 하면서 또 원하는데가 상당히 많았어요. 어디서 해달라고 이렇게도 했었는데 이렇게 뭔가 원하고 효과가 있을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짜놓으시고 12월에 와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안 하실것 아니예요?

아니요.

예산짤때 생각하고 지금 1년동안 지나와서 거의 원하는데는 많았었는데 시행을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원하는게 많은게 아니라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는 한꺼번에 다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에 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공동주택은 몇단계로 나누어서 언제까지 끝나고 단계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반기에 할려고 했던것이 조금 업무가 차질이 빚어졌는데 그 사유는 침출수에 대한 처리에 대한 단가문제로 시에서 그런 단가 결정이 안됐기때문에 그런 사항을 조금 참조를 하면서 시일이 늦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상지를 선정하는데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것은 이해가 갈수 있지만 그것은 어떤 이유일수도 있죠. 그것 준비 안하고 이 예산 세웠습니까?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다 세우시고서,

그렇죠.

이게 누가봐도 예산만 해놓고 안하신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게 우리가 대상을 확대할려고 했던것이 대상이 줄은게 아니고 원래 금년에는 1단계로 1만 7,000세대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것을 6월부터 해야되는데 6월부터는 못하고 5개월후에 12월부터 한것 뿐이지 우리가 대상을 축소한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째든 늦어진것이 계획성이 부족했지 않느냐,

인정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과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입니다.

예.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124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있죠?

예. 있습니다.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내년에 예산 책정이 또 되셨죠?

예.

아마 업무보고나 하실때보면 활성화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에도 전혀 뭐 예산을 해놓고 전혀 준비가 안되고 있다, 말로만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신것 아닌가요?

어떤 쪽으로 봐서는 저희들 준비과장이 좀 미흡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추진하면서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한남대 주변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예상에 추경때 9월 18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번영회에서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번영회 임원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하고 추진력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기히 구성되었던 임원들중 의지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번정도 만나서 추진하다가 도저희 감당을 못해가지고 다시 임원진을 바꾸다 보니까 지금 그런게 있었고 새로 구성된 임원진들 하고 다시 추진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 다 이해는 가는데 추경에 9월 18일 세웠다고 하면서 지금 세달사이에 삭감시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도 어떤 임시 생각대로만 예산을 올려놓고 하는것 아니냐 고생은 하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때 약간에 내년에도 공약이 아니라 내년부터 활성화 시키겠다는 거창한 계획도 가지고 계실텐데 하다가 안되면 삭감하고 이렇게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 분위기가 됐을때 추경에 올린다든가 그렇게 돼야 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런면을 전체적으로 계획할때 좀 미흡한면이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추진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원진들이 좀, 막상 거기가 이벤트를 할만한 장소가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하다보니까 시내버스 노선을 우회시키는 문제가 있어가직 시 그리고 시내버스공동조합하고 그런것까지 협의하다보니까 지금 시일이 많이 걸렸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선거의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행사를 할수 없게끔 되어서 결국 못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전부 사전에 예측해서 치밀하게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한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13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저희들이 이게 총 사업비가 41억 4,000만원 또 44억 8,000만원으로 현재 우리가 당초 추진할려고 했던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받았고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됐던 사항입니다만 이게 현지 개량방식으로 두군데 완전히 내부적으로는 고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국비 지원도 앞으로는 전혀 받지를 못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현지 개량방식으로 된다면 몇%정도의 사업비가 줄고 되는 사항인지 그것좀 얘기해 주세요.

그사항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 사업방식만 어떻게 결정할것이냐에 달려있지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계상했던 총사업비는 사업방식하고는 별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남경지구에는 41억 4,000만원의 총사업비가 투자되고 신대지구에는 44억 8,000만원이 투자되어서 그 기간시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회덕2동에 원법현위원입니다. 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대청댐 잔디광장 종합개발 사업부분인데요. 이게 본예산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추경때마다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추경에도 많은 부분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대청댐이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10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정교부금이 시에서 왔기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먼저도 현지 방문했을때 말씀드렸는데 수자원공사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매입이 완료가 됐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입비를 다 저기 한것이 아니고요. 지금 3회째 저희가 불입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까? 그럼?

매입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연차별 매입, 한번에 계약을 해서 면적을 전체, 그래서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할때 분할상환,

예. 그렇습니다. 5년차에 의해서 분할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종합허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건축종합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고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 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특별위원회에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