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결특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23일까지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제115회 정례회 기간동안 힘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설명은 당초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증액 확보된 국도비 내시액을 포함하여 제출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년도 대외경제는 연간 3～4% 수준의 성장으로 금년보다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경제도 대내외 여건의 호전에 힘입어 연간 6% 이상의 실질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활기찬 군정추진에 힘입어 우리군의 의존수입은 금년보다 14.9% 증액 확보되었고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담배소비세가 감소되는 등 지방세는 감소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조금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영동군은 2003년도 예산규모를 2002년도 대비 16% 증액하여 예산편성 하였으며 특히 투자사업예산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확충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였고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 건설을 위하여 문화체육 관광진흥과 생산적 사회복지구현 등 머물고 싶은 영동건설에 중점을 두고 사업예산을 전년대비 13.4%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생산성과 군민의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3기 군수공약사업비 81억5,400만원을 반영하였고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일시차입 지방채를 전액 조기상환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봉급인상률과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2.3% 증액하여 배정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지출증가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필요 최소한으로 전년대비 9.3% 인상 반영하였습니다. 이처럼 편성된 예산안의 예산규모와 세입, 세출 그리고 주요투자사업내역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296억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9억8,3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416억4,500만원입니다. 이러한 예산규모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130억8,900만원보다 14.7%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9억7,900만원보다 33.5%가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는 76억6,1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5.3%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226억6,5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32.7%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이유는 물기금 전입금이 늘어나 임시적세외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92억5,700만원 편성하여 2002년 대비 10.7%를 증액하였으며 지방양여금도 182억2,400만원 편성하여 2002년 대비 17.8%가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20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3%가 증액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318억1,2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21.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은 392억5,7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10.7%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644억2,400만원, 자체사업은 214억3,400만원, 채무상환은 54억2,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11억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858억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4% 증액되었으며 이중 주요투자사업으로는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를 위한 복지농촌건설에 123억4,700만원, 생산적 사회복지구현사업에 109억4,900만원, 문화체육관광진흥에 27억4,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3억8,2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에 324억2,400만원, 산림자원개발에 29억6,1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에 34억5,900만원, 도로망 교통시설확충에 131억1,000만원, 재해재난예방사업에 39억9,600만원, 행정정보화사업에 7억6,200만원, 기타에 17억2,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실과소별 심의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하고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내시액변경 등 기타 수정예산이 불가피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을 추가로 제출해 드렸으며 이에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도 실과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안설명해 드린 2003년도 예산안은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를 열려는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예산으로 아무쪼록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작성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296억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9억8,300만원으로서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1,416억4,500만원입니다. 이러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1,130억8,900만원보다 14.7%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89억7,900만원보다 33.5%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액 1,220억6,800만원 보다 1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과목별 세입내역과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수입이 76억6,100만원으로 5.9%, 세외수입이 106억9,000만원으로 8.2%, 지방교부세가 592억5,700만원으로 45.7%, 지방양여금이 182억2,400만원으로 14.1%, 조정교부금 등이 20억2,700만원으로 1.6%, 보조금이 318억400만원으로 24.5%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구성비 면에서 보면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수입이 85.9%로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규모면에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방세가 5.3%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31.8%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각각 10.7%, 17.8% 13%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21.8%인 56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과목별 예산내역과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가 286억700만원으로 21.1%, 사회개발비가 647억7,000만원으로 50%, 경제개발비가 285억500만원으로 22%, 민방위비가 4억9,200만원으로 0.4%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72억8,800만원으로 5.6%로 사회개발비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목별 예산을 구성비면에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전년도 보다 3.2% 감소되었고 사회개발비가 전년도 보다 0.4% 감소되었으며 경제개발비가 전년도 보다 0.3%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비는 전년도와 같으며 지원및기타경비가 전년도 보다 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사업성 경비내역과 구성비를 보면 경상예산이 384억8,100만원으로 29.7%, 사업예산이 818억9,400만원으로 63.2%, 채무상환에 51억4,000만원으로 4%, 예비비 등이 41억4,700만원으로 3.2%로 사업예산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를 구성비면에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경상예산이 전년도 보다 0.9%, 사업예산이 1.2%, 예비비 등이 1.8% 감소된 반면 채무상환이 100% 증가하였습니다. 이들 예산규모 면에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경상예산이 11%, 사업예산이 13%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이 28% 감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수해복구 지방채상환으로 100% 전액 조기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우리군이 운영하고 8개분야 특별회계에 있어서 회계별 예산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이 29억1,2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1억8,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6억4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에 2억1,600만원, 주택관리사업이 3억원, 경영수익사업 32억6,8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에 11억1,900만원, 주차장관리사업이 1억2,100만원, 수질개선사업에 32억6,300만원입니다. 이들 회계의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이 9.2%, 의료보호기금이 1.1%,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1%, 주택관리사업이 0.3%, 농공단지조성사업이 12.2%, 주차장관리사업이 17.7% 감액된 반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가 58.8%, 경영수익사업이 4.7% 증액되었고 수질개선사업이 32억6,300만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내역과 구성비를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21억3,500만원으로 17.9%, 임시적세외수입이 98억4,100만원으로 82%, 보조금이 700만원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성비면에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체예산의 99.9%로 전년도 보다 33.5% 증액되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수입은 전년보다 2.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있어 과목별 예산내역과 구성비를 보면 경상예산이 7억7,500만원으로 6.5%, 사업예산이 39억6,400만원으로 33.1%, 채무상환이 2억8,900만원으로 2.4%, 예비비 69억5,500만원으로 58%입니다. 이를 구성비면에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경상예산 3.8%, 채무상환 9.4% 감소됐고 사업예산은 0.1%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볼 때 2003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재정운영의 효율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안에 대한 분석결과 나타난 몇가지 특이사항을 보면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전체예산은 1,416억4,5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6%가 증가하여 전년도 증가율 6.3% 보다 월등히 신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9.3%인 반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약 80.7%로 대부분 의존재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있어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27.7%, 기타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 11.6%인 반면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이 60.7%로 사업예산에 많은 비중을 둔 예산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 324억원, 사회복지사업에 109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등 도로개설사업에 131억원, 농업기반 및 육성사업 123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13억원, 재해재난예방사업 39억원 등의 예산이 대부분 지역개발사업과 주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먼저 2003년도 지방재정 전망을 보면 세계경제는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와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경기상승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국제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한 농업전망의 불투명 그리고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비지출 증가로 내수경기침체 등 국내외적 경제여건의 영향으로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경제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세입예산의 안정적 운영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억제하고 지역경제에 안정을 기하는 한편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투자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민선 3기 4년간의 재정운영의 시발점이 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한 주민욕구와 행정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해 보다 세원의 안정적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다음 몇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상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절감 편성이 요구되므로 소모성경비는 지양하는 등 단체보조금과 경상비는 동결하고 민간지원 및 수혜성경비는 감축 편성을 해야겠습니다. 둘째, 신규투자는 지역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사업분야에 중점을 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 투자의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도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특히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지역경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농업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숙원사업, 개발사업 등은 균형과 비례의 감각을 잃지 않도록 지역간, 부문간 적정성과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군정목표인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걸맞는 예산이 되도록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와 경비부담의 적법성 그리고 사업설정의 합목적성과 사업량책정의 적정성 등 편성단가의 현실성과 예산투자의 효율성에 대해서 심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컴퓨터는 용량만 늘려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보조금 형식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3년간만 관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정보통신망 통합사업이 확정되면 전화, 인터넷, 전자결재가 하나로 됩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이 절약될뿐더러 앞으로 읍면이나 사업소에 전화를 증설할 경우 추가시설비가 안들어 가고 또 동일 통신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관련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04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개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도나 다른 시군 홈페이지를 보면 영상이 좀더 유동적인데 영동군 홈페이지는 동영상이 안되고 한글과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 일본어와 중국어, 동영상 등 기능을 추가해 좀더 다이나믹하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5페이지, 장학기금을 조속히 조성하려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해도 우리 군비에서 일정부분 부담해야 됩니다. 영동군 장학기금운영조례에 목표액이 5억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년에 1억씩 5년에 걸쳐서 하는데 왜 장학기금은 2억, 3억씩 급하게 하는 것입니까?

영동군 자체에서 관리하는 장학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영동군 인재를 위해서 상당히 인색했다고 판단합니다. 한 10억정도 빨리 만들어서 영동군 인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요구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세워주세요.

전체 pool로 묶은 서류는 가지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안되어 있는데 빼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봐야 겠는데요. 111페이지, 복사기용지 중 지침에는 45만원인데 여기는 40만원 밖에 안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칼라요?

해보고 부족하면 나중에 요구하겠습니다.

부족분 같은 것은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실제 하고 있어요?

중앙 지침에 의해 세운 기구인데 올해는 예산을 세웠지만 안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클럽지원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동호클럽 하나에 50만원씩 줬었어요. 낚시, 바둑, 등산 이렇게 지원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증액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100명까지는 8만원을 적용하게 돼 있고 100명에서 300명까지는 1인당 6만원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인원이 289명이라 100명은 8만원을 적용했고 189명은 6만원을 적용했습니다.

전에 재무과에 편성됐을 때는 동호인당 50만원씩 줬는데 지침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냐 이겁니다. 지침을 보내주시고 133페이지에 위탁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동대학교에 야간대학원을 설립해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일단 15명 범위내에서 간부공무원부터 입학을 시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야간대학원은 언제 설립되는 것입니까?

대학에서 확실한 날짜가 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 적극 협조하고 대학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시설비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에서부터 계획을 했었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건가요.

군청 공간을 활용한다는 뜻도 되고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때 현재 영동의 예식장도 도에서 확장시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영동의 예식장이 점점 축소된다고 해서 더 어렵고 또 영세민들이 결혼을 하려고 해도 일반 예식장에서는 과중한 비용때문에 못해서 그런 것은 군에서 무료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129페이지,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인부임이 있는데 인부임 근거자료를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심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