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계수조정 구성의 건은 일단 구성하기로 어제 방망이 두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을 하자 않자는 것을 확실히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고 구성하자고 결정이 되면 정회를 잠깐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방법, 토론이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아까 고성곤 위원님 말씀대로 예년과 같이 위원장단 해서 하자는 방안도 나올 것이고 아니면 새로 여기에서 위원을 선임해서 하자는 방안도 나올 것이고, 또 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 회의를 정식으로 붙이고 나서 하면 상당히 논란이 되니까 자율적으로 협의를 잠깐 동안 해가지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협의사항이 되면 그것을 의결할려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건이라도 끝낼려고 보고를 받을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마음도 가라앉히고 저도 정형외과를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점심을 청운회관에서 같이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취불능)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 산안의건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본예산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6.3%인 145억이 증가된 2,45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5%인 93억이 증가된 2,170억원이 되겠고, 이중에 특별회계는 22.5%인 52억이 증가된 285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주택사업은 감표시가 증감율에 대해서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감표시가 되겠습니다. 6%가 적은 7억73,000천원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은 27.2%가 증가된 10억원이 되겠고 농촌소득원개발육성은 5%가 증가된 30억55,000천원이며, 농공지구는 373%가 증가된 69억7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39%가 증가된 37억50,000천원, 하수도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3억44,000천원입니다.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은 34.7%가 감된 25억4,000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가 감된 101억6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2,170억원 중 지방세가 5.8%가 증가된 171억원, 이 중에는 보통세가 1.4%가 증가된 152억원, 목적세가 8%가 증가된 9억51,000천원, 과년도수입이 269%가 증가된 8억87,000천원, 세외수입은 6%가 증가된 170억9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5%가 증가된 59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6%가 증가된 11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가 증가된 876억원, 지방양여금은 3%가 증가된 356억원, 재정보전금은 15%가 증가된 37억원, 보조금은 7.7%가 증가된 557억원입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5%가 증가된 356억원, 도비가 12%가 증가된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법적, 기준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법적 경비는 9개 비목으로써 공무원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10개 비목으로써 의회비와 사회단체보조금,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002년 대비 24억90,000천원이 증가된 306억82,000천원으로써 전체예산의 14.1%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002년 대비 22억18,000천원이 늘어난 326억1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557억11,000천원이며 이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121억37,000천원이고 지방양여금사업은 356억77,000천원으로 시부부담은 18억51,000천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002년 대비 31,000천원이 증가된 328억85,000천원이며, 채무상환은 16억44,000천원이고 기타 예비비 등은 141억9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목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170억원 중 경상예산이 8%가 증가된 632억원으로 이중에 인건비가 8%가 증가된 306억, 일반 경상적경비는 7%가 증가된 32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4%가 증가된 1,379억원이 되겠고 이 중에 보조사업이 7%가 증가된 1,053억원, 자체사업이 1%가 증가된 325억원, 채무상환이 5%가 감소된 16억원, 예비비 등은 16%가 감소된 141억원으로 이 중에 예비비는 20억이고 기타 경비가 12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주요사업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김제발전 연구 용역에 1억30,000천원, 장학기금출연에 2억50,000천원, 차입금 상환에 16억44,000천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지평선 전국 마라톤대회 1억원, 지평선축제 행사지원 5억, 농기구 박람회 개최 1억원, 금구 공공도서관 건립 6억41,000천원입니다만 이것은 금년 예산의 결산추경에서 5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5억원은 앞으로 삭감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4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백구 문화복지회관 건립 2억원, 동현, 내아주변 정비사업 7억원, 국민체육센터 토지 매입 3억원,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으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 1억원,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10,000천원, 총무과 소관으로 청사 CCTV설치에 1억45,000천원, 성과상여금 6억70,000천원, 공공근로사업 4억46,000천원, 회계과 소관으로 청사부지 토지매입에 2억94,000천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에 62억46,000천원, 경로당 신축에 7억60,000천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급여 등 지원에 178억90,000천원, 보육시설 운영에 35억42,000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9,000천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12억9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장비에 1억5,000천원, 죽산남초등학교 폐교부지 및 건물매입에 6억원, 광역매립장 조성 부담금 11억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5억원, 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 2억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9억원,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3억50,000천원, 축산폐수 민간위탁 7억74,000천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기술센터 부지매입비 1억93,000천원,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2억원,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 특별회계 18억원,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에 29억원, ESCO사업 정비공사에 1억원, 교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1억50,000천원,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화 지정용역에 2억50,000천원, 시의 국도정비사업 33억원, 시의 시도정비사업 26억원, 금구 상학-성길간 도로개설사업 등 도로개설에 13억, 부당이득금 반환금 지급 1억26,000천원, 무단점유 토지매입 11억원, 역전광장 주차장 공사 3억원, 금산사 상가주변 하상정비 공사 2억원, 산업과 소관으로 농어민 자녀 장학금 5억41,000천원, 논농업직불제 시비 50억원 포함해서 126억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4억, 토량개량사업에 8억원, 우량쌀 생산농가 단한번 비료구입 지원 8억원, 일반농기계 구입 5억원, 과수 비가림 시설 설치 등 농업소득 지원에 6억원, 읍면동 특화작목 육성 9억원, 농림축산과 소관으로 지역특색 녹화사업에 2억60,000천원,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에 5억70,000천원, 만경능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4억원, 성산공원 토지매입에 1억50,000천원,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등 축산분야 지원에 1억18,000천원,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3억80,000천원, 간벌사업 등 산림관리 10억원, 숲가꾸기 사업 4억원, 산촌 종합개발사업 6억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억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보조 7억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5억원, 금만 주차장 부지매입 3억원, 건설과 소관으로 경지정리사업 1억76,000천원, 밭기반 정비사업 10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6억원,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42억원, 배수개선 사업 및 소하천 정비 6억원, 농업기반공사 기계화 경작로 시비부담금 1억70,000천원, 마산천 준설사업 8억원, 재해위험 및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 2억원, 도로 굴착 복구공사 2억원, 군도 정비사업 20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0억원, 백산 원조 진입로 확보장외 8개 도비사업 17억원, 성덕 중앙로 등 농어촌도로 확포장 11억원,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139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91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2억원, 보건소 소관으로 한센 정착촌 운영에 1억15,000천원, 한센 양노시설 신축 및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 보건진료소 신축 3억원, 보건지소 약품 구입에 5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감자 양액 재배시설에 1억원, 농촌지도자 벼 채종표 시범단지 3억원, 농기계 교육 훈련 장비 1억원, 개발사업단 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 4억원, 주민편익사업 10억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19억원, 마을회관 신축 7억원, 마을모정 신축 및 개보수 4억원, 백산 황경마을 외 5개 도비사업 3억60,000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문화체육시설 소관으로 전국체전 경지장 보수 10억원, 이것은 도비보조 포함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소관으로 김제 게이트볼장 보수 2억원, 경로당 신축 1억원,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이 7억73,000천원입니다만 공유재산 임대료 1억89,000천원, 이자수입 및 과년도수입 60,000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27,000천원, 순세계잉여금 3억97,000천원이 되겠고, 세출은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60,000천원, 지방채상환 1억27,000천원, 민간위탁비 54,000천원, 예비비 및 과오납, 적립금에 5억3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이 9억20,000천원, 국도비보조금 80,000천원 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및 필수경비 50,000천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9억4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3억35,000천원, 순세계잉여금 27억20,000천원 해서 30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이차보전에 2억원, 적립금 및 일반운영비가 28억55,000천원 해서 30억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9억86,000천원, 이자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1억50,000천원, 국도비보조금이 9억50,000천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48억89,000천원 해서 세입이 69억7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대동농공단지 조성 및 농공단지 정비에 60억원, 지방채상환에 6억원, 과오납금, 예비비 등 3억52,000천원입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용료 수입 등이 2억76,000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25,000천원, 국도비보조금 19억50,000천원, 온천단지 부지 매각 및 과년도수입 10억원, 그래서 37억5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가 4억25,000천원, 오천 관광지 개발 28억62,000천원, 지방채상환 4억6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사용료 수입에 2억60,000천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84,000천원 해서 3억4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및 장비구입에 26,000천원, 노후관 교체 및 하수도 준설 3억2,000천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 6,000천원, 예비비 10,000천원,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용료 수입 1억58,000천원, 쇼핑센터 임대분양금 5억46,000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8억원 해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55,000천원, 점포매입 11억원, 공점포 관리비 2억53,000천원, 시설비 3억75,000천원, 지방채상환 7억21,000천원 해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항목별 심의 때 각 실.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측 권두삼 부시장님께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발생않도록 한다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45쪽 지방세 수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2년도 대비 9억36,000천원이 늘어난 171억41,000천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보통세, 주민세가 균등할주민세등 6개 세원에 대해서 2억38,000천원이 늘어난 26억14,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6쪽의 재산세입니다. 결산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물분 재산세가 특히 택지개발지구 내의 신축 건물 증가로 인해서 99,000천원이 증가한 7억89,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에는 특소세 관계로 해서 신차구입이 증가돼서 금년에는 세금이 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자가용과 영업용을 포함한 차량제를 적용하게 됨으로 해서 약 73,000천원이 감소가 예상되어 가지고 29억55,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세는 역시 이것도 결산추경 때 보고드린 대로 2001년도는 풍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45,000천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2002년도 금년도에는 태풍피해 등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난여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20% 감소를 예상을 해가지고 당초 작년예산 본예산에 계상은 90,000천원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다음 도축세 분야는 내년에는 도축 두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으로 해서 1억71,000천원이 늘어난 16억22,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 7억80,000천원이 감소될 걸로 결산추경에 전망을 해서 세입조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약 4억60,000천원 5억 가깝게 감소가 예상이 돼서 내년도에는 목표액을 좀 줄여서 44억52,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64,000천원이 늘어난 13억 52,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주행세는 1억71,000천원이 늘어난 14억21,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는 14,000천원이 늘어난 5억13,000천원으로 편성을 했고, 사업소세는 64,000천원이 늘어난 4억42,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저희가 금년에 8억86,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소송계류중인 것이 내년 2월, 3월경에 거의 최종 판결이 나고, 또 저희들이 경매, 공매 의뢰해 놓은 것이 그 기간 만료가 보편적으로 3월정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에는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는 약 1,000천원이 늘어난 55,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답을 포함해서 무공수훈자회 시지부 등 사무실 건물 임대료 등 6개 단체에서 약 9,000천원이 늘어난 48,000천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 아래쪽의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는 한국통신 등 3개 기관에 매년 계속적으로 부과되는 돈 5,000천원이 증액된 95,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2쪽의 시장사용료 이것은 원평시장사용료로 여기는 3,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모악산도립공원주차장 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 등으로 해서 16개 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3억22,000천원이 늘어난 1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5쪽 맨 아래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반적으로는 53,000천원이 감소해서 18억12,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내용적으로는 증지수입 여기에 1억24,000천원이 감소가 돼서 3억73,000천원으로 편성했는데 여기의 주요원인은 각종 공사 입찰수수료를 년간 1억20,000천원이 저희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이 수수료를 징수치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액 1억20,000천원이 여기에서 감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아래부분의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27,000천원이 늘어난 2억94,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도 16,000천원이 늘어난 20,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보건소 진료수수료 등 4개 수수료에서 27,000천원이 증가된 11억24,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1쪽 아래 사업수입의 사업장생산수입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도예찰답 생산물벼의 예찰포 답을 임대로 전환하는 관계로 해서 8,000천원이 감소가 되어가지고 약 8,9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2쪽의 주차요금수입은 3,000천원이 늘어난 15,000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 중에서 지방세 징수교부금 등 8개 징수교부금에서 29,000천원이 늘어난 3억55,000천원으로 편성했는데 주로 늘어난 요인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64쪽의 이자수입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와 같은 25억 수준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도 결산추경 심의 때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도 25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27억50,000 약 2억50,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만 금년초 대비해서 현재 이 금리가 계속 하락추세에 있는데 금년 1월 기준으로 한다면 약 60%선에 지금 금리가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과 동일한 25억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분야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에서는 5억66,000천원이 늘어난 6억33,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래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국유재산매각료는 금년이나 같은 25,00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에서 여기에서 늘어난 주 요인이 죽산 남초등학교 부지매각인데 여기는 죽산쓰레기장 보상차원에서 매각대금을 죽산 주민들 보조금 형식으로 세출예산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여기를 6억에 매각을 해서 죽산면에 그 주민들 보조금으로 해서 다시 매입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다 같이 편성이 돼서 세입분야에서는 여기에서 6억이 세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5억66,000천원이 증가된 현상이 나왔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98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에서 66쪽의 일반부담금입니다. 도로굴착복구부담금은 당해연도 통신이나 가스 등 사업에 있어서 복구비 지급이 2억원으로 이렇게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에서 불용품매각대는 금년과 같은 3,500천원, 변상금도 금년과 같은 수준의 30,000천원, 위약금은 공사지체상금인데 이것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금년보다도10,000천원이 감소된 10,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호적과태료 등 18개항의 과태료가 15,000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해서 2억77,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8쪽의 기타잡수입입니다. 여기는 75,000천원이 증가된 92,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75,000천원 증가요인은 미술관 도록판매대금인데 여기는 벽천 나상목 선생의 소장품을 도록으로 3,000권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75,000천원 세입증가 요인이 돼 가지고 92,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0,000천원이 늘어난 1억5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쪽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서 내년도 예산개요에서 보고드린 대로 18억90,000천원이 늘어난 876억73,00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양여금도 역시 10억53,000천원이 증가된 356억77,000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72쪽의 재정보전금입니다. 여기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해가지고 5억이 늘어난 36억99,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은 논농업직불제 등 145개 국고지원사업비로 17억32,000천원이 늘어난 356억20,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83쪽의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토양개량제지원 등 264개 도비보조사업비로 22억34,000천원이 늘어난 200억89,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입분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만 질의하시고, 양여금이나 보조금, 보전금 등은 해당 실.과.소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45쪽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겠사오니 의문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페이지를 별도로 넘기겠습니다. 45쪽입니다. 46, 47쪽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요청)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니요, 저희도 농림축산과에 협의를 했는데 저희 부광산업도 (청취불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융자 도비도 있고 물론 저희 시비도 부담을 해야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해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미약하더라구요. 그쪽 요구하는 양의 한 20%선밖에 안 되는데.

예.

저희도 농림축산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거기도 연차적으로 해서 도비까지 끌어다 그렇게 해준다고 하고 어제 오늘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심지어 사슴까지도 도축장을 거쳐야 한다 이것을 의무화시키는 그런 법제가 입법안 단계에 있고 그래서 도축장 이용은 어쨌든 늘게는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김제에 있는 부광산업 그 업체가 제 시설을 갖추고 이쪽 지역 서부지역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48, 49쪽입니다.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오시라고 하세요. 101페이지부터 진행하세요.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벽골제 단지 내에 있는 것입니다.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29,000천원 외에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봐야겠습니다.

172, 173쪽입니다. 174, 175쪽입니다. 176, 177쪽입니다.

체력단련시설 철봉외 165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각 읍.면.동에 골고루 체력단련시설을.

몇 페이지인가요?

172쪽요.

172쪽요?

예, 체력단련시설 철봉 외 165점을 각 읍.면.동 체력단련시설 있는 곳에 보급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다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숫자 많은 것은.

예.

예, 지평선 그것은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평선마라톤대회는 올해는 1억만 하면 자기들이 3억을 모집해 가지고 한 4억 정도로 해가지고 전국에 우리 김제를 중계를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대회 규모라든지 회원수라든지 그런 것으로 예년에 비교해서.

예, 그렇습니다.

도비 96,973천원이 카누이고 2억57,000천원이 태권도이고 그렇습니다. 카누는 일단 여러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나온 그 예산 외에는 일체는 편성 안 할려고 일단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아닙니다. 카누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확실히 카누팀 운영을 위해서 도비 내려온 것입니다.

좌우지간 80,000천원에서 96,000천원으로 오른 것은 오로지 도에서 도비자체로 카누를 김제에다 떠맡기기 위해서 이게 도에서 세워진 예산으로 아시면 될 겁니다.

안 했지요, 이것 외에는 안 했어요.

더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