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식남입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이유는 배경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355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52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266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88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주민세 1억 5,300만원, 재산세 1,300만원, 주행세는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7,300만원이 감액되고, 과년도 수입은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사용료 수입 1,600만원이 감액되고, 수수료 수입 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로 진료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교부세 수입이 13억 8,7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세가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15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증금에 있어서는 일반 재정보증금이 9,500만원이 증액 되고, 시책 추진보전금이 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 보조금중 기초생활 급여가 5억 3,500만원이 감액되고, 경로연금이 1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4,000만원이 감액 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middot도비 보조금은 기초 생활 급여가 6,700만원이 감액되고, 경로연금이 3,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0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1,5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해복구 사업비가 1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총괄적으로 보면, 주민세와 재산세, 주행세는 증액 되었으나, 담배소비세만 감액 조치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은 감액되고, 징수교부금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액되었습니다. 국&middot도비 보조금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6억 4,000만원, 물건비 6억 8,500만원, 이전경비 2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39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7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middot세출 변동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과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정예산에 계상하여 전혀 집행하지 않고, 삭감하는 예산이 각 실과별로 상당한 건 수가 있음을 예산의 편성이나 시행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75건으로 일반회계가 74건이며, 특별회계는 1건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은 41건에 비하여 34건이나 증가하였으며 물론, 국&middot도비가 최근에 내시되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명시이월 사업이 10건입니다. 아무튼,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등 3개회계로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88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3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 3,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가정급수공사 부담금 수입이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상에 부상금이 200만원이 증액되고, 과오납 진료비 부상금이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7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을 모두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과오납 진료비 부상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소득할 주민세가 1억 5,320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소득할은 각종 법인들이, 남원세무서에 금년도의 경우 4월말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세무서에서는 4월말까지 신고를 받고, 신고분에 대해서는 5월달부터 8월말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되있습니다. 통보된 소득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10/100 상응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제1회 추경때 약 6,1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8월말까지 통보온 부분을 총괄적으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1억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때 세입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소득할은 개인사업자에서 올라온 것이죠?

개인 사업자나, 법인입니다.

주로 사업자에서 올라온 사업명이 무슨 사업입니까?

법인의 경우, 공사를 했을 때 1년간 소득금액 관계를 남원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어떤 감액부분이 발생되었을때는, 감액부분에 대한 부분도 신고를 하여 순수하게 소득할 관계는 남원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해서 소득세할로 부과를 한 것입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건지소 내소 환자 진료수입이 7,95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2001년도에도 당초예산을 5억 4,358만 8,000원을 기정으로 8,675만 5,000원을 삭감해서 4억 5,688만 3,000원을 2001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 마지막 예산을 보면, 3억 3,607만 6,000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 무려 1억 2,175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보건의료원 환자가 1억 2,000만원정도 감액이 될 정도로 래원환자가 줄었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대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 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순창읍을 비롯해서 금년도 동계, 쌍치, 복흥면으로 4개 읍&middot면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소환자가 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 성향도 그전에는 외과중심으로 이렇게 병원을 찾았습니다만, 요즘은 물리치료등 상당히 환자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관계도 평균 5%정도가 줄었습니다. 초진은 3,000원 되었던 부분이 평균 300원정도 줄어들어서 금번 결산추경때 7,900만원정도가 감액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도 약 8,600만원을 삭감했다면, 2002년도에 예산을 알아서 세워야 되는데, 또 금년에도 예산을 약 4억 1,400만원을 세워놓고 7,9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을 짜기위한 세입을 부풀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보건의료원에서 판단을 잘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 관계는 중앙병원이 새로 생기고 여러 가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해서 세출예산이나 세입예산 관계가 편성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도 약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3억 3,500만원이니까 무려 4,000만원이 금년도 세입보다도 높게 세워놓았는데, 아무튼 방금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약분업이 생겼고, 보건의료원에 따른 여러 가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약분업이 시작된지 오래되었고 의료 서비스라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만큼 세입의 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의료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관계자께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더 친절하고, 세입부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임대료, 보건의료원 장례예식장 임대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입니다.

어떻게 해서 1만원, 2만원이 세입으로 올라왔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세입관계는 본예산에 잡은 금액으로 확정후 계약을 하다 보니까 1만원, 2만원 불어난 것입니다.

1차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1회 추경때 잡아줘야 되는데........

물론, 1만원, 2만원이다고 하지만, 담당자들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했다면, 1만원, 2만원짜리가 1차도 아니고 2차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32페이지 감사지적분 및 기타 변상금이 있는데, 금년도 도 감사에 따른 지적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신문에서도 보았습니다만, 2,000만원에서 8,248만 5,000원이 감사 지적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국고 보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1억 2,000만원이 추경에 내시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범마을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민속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60페이지 2003년도 직원업무 제작수첩이 수정예산으로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된 것은 2004년도 제작분이고, 이 부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쓸 업무노트 제작비입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 그린투어리즘 추진위원 참석여비가 200만원 계상했다가 19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10만원은 왜 남겨 놓았습니까?

이 부분은 상반기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남긴 것입니다.

추진위원 참석여비인데, 10만원만 지급된 부분이 무슨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잠시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금년 7월이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만, 민선 3기 출범이후에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했을 때 당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시책사업 위주로만 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사실, 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추진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도시민들이 우리군에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인데,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등이 미비해서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는 구림면 안심마을 시범마을에 대한 어떤 마을로 가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금년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도농 체험 시범사업은 그런 숙박시설 부분이 완비가 되어서 전문회사, 관광회사에 의뢰해서 체험행사를 했어야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어떤 지방의회 선거,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등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조상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린투어리즘 추진위원회 10만원 경비는 3월달에 회의를 20명 개최했는데, 교통비만 지원했기 때문에 10만원만 집행된 것입니다.

회의를 소집했는데, 참석하신 위원 교통비만 지급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날 일당, 점심 식사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지붕 3개소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당초 읍&middot면별로 11개마을을 그린투어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심사를 해서 상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마을로 순창읍 장덕, 대마, 서호, 강경, 학촌, 상죽, 일목, 장안, 지선, 오룡리, 구림면 산내, 안심마을등 11개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되었는데, 사실상 마을에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있지도 않고, 평가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시 새마을 사업이나 88고속도로를 낼 때 취락마을을 많이 가꾸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그당시 어려운 농가한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돈을 융자해서 지급해서 억지로 한 사업입니다. 그당시 행정에서 그 마을에 아무것도 준 부분이 없습니다. 취락마을에 대해서 군에서 전액 지원은 안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본인이 부담해서 그 마을을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난번 회의때 촉구도 했던 사항입니다. 2003년도 예산도 없습니다만,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지원을 읍&middot면별로 한다면은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문화마을을 만들어서 군수께서 주장하신 인구유입, 인재 육성, 기업활성화, 우리 순창군에도 어느 지역에는 환경이 좋은 마을을 만들어서 광주 또는 전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자연적인 환경에 어울린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순창군에도 그런 좋은 마을을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취락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재정 투&middot융자 심의 수당을 720만원 예산을 세워서 390만원 집행하고, 330만원이 남은 것이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지방 재정 투&middot융자 심사를 2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35만원씩 7명이면 245만원으로 490만원이 지출이 되어야 되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는 390만원밖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개최했던 투융자 심사 위원은 수당을 받는 사람이 전부 참석하셨고, 상반기때는 1명이 불참하셔서 35만원이 지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명이 불참해서 35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65만원이 더 남아야 되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반기때 했던 인원은 전원 참석을 하셨고.......

그렇다면, 하반기때는 245만원이 지급되었고, 전반기때는 6명이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심사수당이니까 30만원씩입니다.

그날 회의수당이 5만원이잖아요?

회의에 참석했다고 해서 참석수당을 주는 것이고, 720만원은 심사수당입니다. 1명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420만원에서 390만원 지급된 것입니다.

490만원에서 30만원을 빼면 46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입니까?

3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원래 420만원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460만원이 집행이 되어야죠?

42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지방재정 투&middot융자 심의회 명단 및 수당 지급 내력서에는 2회로 245만원씩, 1회때 245만원이 지급되고, 2회때 245만원이 지급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상반기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하반기 210만원, 상반기 21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상반기에 1명이 참석했으니까 180만원.........

하반기때 35만원씩 집행 했잖아요?

390만원인데, 그 자료에.........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나간 부분은 심사수당이 1인당 30만원씩 나가고, 회의 참석수당이 5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35만원씩 나가는데, 하반기때 245만원이 나가고, 상반기에는 210만원이 나갔는데, 상반기 자료가 1명이 불참을 했는데 지출이 된 것으로 자료에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상반기때는 21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상반기 210만원, 하반기 245만원을 합하면 455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예산서에는 390만원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720만원중에서 390만원만 집행된 부분은 심사수당입니다. 그리고 5만원씩 나가는 부분은 기타 일반운영비속에 들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일반운영비 군정사지 제3집 발간 원고료 500만원을 세웠다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사지를 발간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작업을 못하고 행정백서와 같이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3년단위로 만들다 보니까, 자료도 수집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매년 행정백서를 만드는 쪽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자료를 수집해서 원고를 만들어야 하는데, 검토과정에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원고료를 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합니까?

내년에 검토해서, 매년 행정백서를 만드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당초 17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약 46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서 64억 7,600만원인데,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예산에 1%를 남겨두도록 돼있죠?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세와 재정보전금이 15억원정도가 1회추경 이후에 추가로 내시가 된 부분들이 있고, 이번 예산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을 삭감하지 않을 부분들을 삭감해서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46억원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 부분이 남으면, 잔액에 대해서는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되죠?

내년도 1회추경때 반영해서......

약 35억원정도가 실제적으로 남은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늦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겨서 내년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하셨지만, 금년도에도 일단, 실시는 해놓고 내년도 이월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많은 예산을 내년도에 넘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만,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추경때 사업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12월 21일 예산이 승인되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기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는 대부분 새로운 사업들을 계상하지 않고, 내년 1회 추경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많이 사장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비가 772만원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일본 가와네베정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매년 우리가 일본을 가고, 일본에서 순창군으로 오는 부분을 추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지난 11월 6일부터월 11일 6일까지 5명이 일본 가와네베정을 다녀왔고, 일본에서 순창군을 오는 부분은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초청을 못했습니다. 그 경비가 일부 남아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취지는 알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03년도 본예산 심의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을 꿈나무들 키우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축구교실등 이런 부분에 노력해 주셔야지, 청소년 국제교류는 실효성이 없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넓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국제화&middot세계화시대입니다. 일본를 이웃처럼 드나드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꿈나무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일본이나 외국을 자꾸 드나들게 하는 것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회 경쟁시대에서는 정말 바람직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시급하고, 좋은 사업이다면 이렇게 돈을 남깁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민선 3기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세외수입에서 강천산 토산품 전시판매장 임대수입하고, 고추장 민속마을 음식점 임대수입이 전반적으로 약 300～4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 예상할 때 임대 계약 수입과 실제 임대수입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새로 계약을 하면서,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나온 가격에 의해서 새로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차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입니까?

예.

2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토산품 전시판매장이나 고추장 민속마을 음식점 임대 수입에 대한 계약서, 공시 감정평가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민속마을은 경쟁입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했던 지방재정 투&middot융자 심사수당에서 수당은 30만원씩이죠?

투&middot융자 심사자료를 심사를 한다고 해서 심사수당으로 30만원씩 나가고.......

그러면 위원회 수당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720만원이 계상되었죠?

예.

심의수당 30만원, 회의 참석수당 5만원으로 총 35만원씩 10명으로 7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는 심의수당만 70만원 세워놓고 위원회 참석수당은 별도로 세워 놓았다는 말씀입니까?

앞에서 그 내용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심사수당만 720만원 세워놓고, 참석수당은 기타운영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쓰다 남은 돈이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돈이 30억원이상이 어떻게 보면 사장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쓰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18개부분이면 18개부분이 한가지 부분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전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한 항목도 제대로 쓰지 않고 전부 남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너무나 아닐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기 보다는,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입니다. 물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만, 글자 그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표입니다.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실제와 부합이 되도록 사실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자료에 주로 삭감된 이유는 물론, 결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서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과연,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나오겠는가 하는 부분을 미리서 짚어 보기 위해서 사실, 집행잔액을 거의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세워졌다가 전액 집행이 되지 않고, 여건변화등이라든가, 행정 환경 변화로 전혀 쓰지 않고 삭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은 예측을 잘못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잘못 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을 집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80～90% 사용하고 남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거의 50%는 못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보면, 총 예산이 74억원인데 42억원이 남았다는 것은 50%는 못쓰고 남은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사장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쓸 곳이 많은데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 하겠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시설비에서 고추장 민속마을 저온저장고 장비 수리대가 300만원 세워져서 200만원 쓰고 100만원이 남았는데, 수리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심적산 먹는샘물 수중모터 보수 교체 600만원이 그대로 넘어갔는데, 심적산 샘물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지난번 의회에서 그쪽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어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암반관정을 만들면 그 물을 뽑아 올리기 위해서 지하에 수중모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적산은 개발만 안되고 있지, 인&middot허가등이 되어서 수질관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를 할려면, 수중모터가 지하에 묻혀 있어야 합니다. 암반관정속에 들어있는 수중모터가 고장났을 때, 이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에 계상해놓은 사항인데, 교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 훈련여비가 약 1,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공무원들 교육을 적게 간 것입니까, 상반기 선거관계 때문에 집행이 안된 부분입니까?

아무래도 영향은 있습니다만, 공무원 교육 훈련여비는 항상 3년분을 기준해서 예산에 편성하는데, 주로 정기교육, 수시교육분 여비를 세웁니다. 금년도 남은 부분은 정기교육도 선거관계로 연기가 되었고, 3년분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육은 실시되었습니다.

물론, 상반기 선거관계도 있었겠지만,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 같은 경우는 순창군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많이 받고, 타 시&middot군 직원들과 같이 어울려서 교육을 받을 때, 나름대로 순창군 행정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많이 보내셔서 최대한 우리 순창군이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했습니다.

제2건국 위원회에서 위촉한 강사를 주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해마다 하반기때 주로 실시가 많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주민교육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혀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

양승종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1,92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도 1,438만원이 남았는데 거의 행사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만 1회 했다는 겁니까?

교육관계와 주민 집회관계는 상반기에는 지방자치 선거와 하반기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거의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한 것입니까?

지시도 내려왔고, 저희들이 그때, 그때 계획을 세워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절충을 한 사항입니다. 하나, 하나 계획을 집행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와 도단위등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2,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계획대로 집행이 되면, 이 예산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9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물론 이장 고령화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급기준은 2년이상 재직한 이장 자녀로써 성적은 70/100이상이면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이 남아있는 것은, 이장 정원에 15%정도를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5%면 45명인데, 45명이 안될 것 같아서 30명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25명에 대한 이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장 자녀가 2명이면, 2명다 지급할 수 있죠?

예, 2년이상 재직하고, 성적이 70%이상이면 지급이 됩니다.

지금 대상은 중&middot고등학생입니까?

예.

중학교때 타고, 고등학교때 아버지가 이장을 계속하시면 탈 수 있습니까?

예.

중학교때 타면 다시 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재직기간동안 성적만 우수하면 매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 나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중학교 학생이 의무교육 아닙니까?

지금 면단위만 의무교육입니다. 내년도부터 읍도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면단위만 의무교육입니다.

물론, 성적이 70%까지 추천해서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 이장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다 나가고 없기 때문에, 50～60대이상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적이 70%이상이면 추천해서 지급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70% 낮춰서 이장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60%로 해서 더 지원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권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과 조금 방향이 틀리는데, 70%면 &“100명중에 70등 안에 들면 준다&“ 그말입니다

그 부분보다, 더 늘려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0%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완화시킨 부분이 70%까지 완화한 부분 입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정책적으로도 타 시&middot군 실무협의회에 건의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이장 자녀 중&middot고등학생 전체 다 장학금을 지급 했으면 합니다. 고생하고 계신 이장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지급이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이장 장학금을 신청해서 못 타가신 분들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middot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장 자녀들이 70%안에는 거의 속해 있습니다.

신청이 된 사람에 한해서 100% 다 지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50～60% 상관이 없잖아요?

성적이, 장학금이란 명칭에 명분을 주기 위한 하나의 기준 선입니다.

신청한 사람중에 못받은 사람 없이, 전액 다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들어 온 부분은, 이 선에 맞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및 서식 유인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목경정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홍보물이나 서식 유인은 본예산에 계상해놓고, 감액시켜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목경정한 이유가 뭡니까?

공공근로사업은 국&middot도비, 군비가 지원되는데, 주로 인건비로 많이 지출되고, 최소한 재료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남을때는 인건비로 지출을 하도록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식유인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려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홍보를 하지 않아도 할 사람이 넘칩니까?

아닙니다. 차수별로 조건이 붙어서 나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탈락된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할려고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이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국&middot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한 지출을 하기 위해서 쓰지 않는 서식 유인물을 공공근로 사업비로 경정을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공공근로사업 홍보물이나 서식유인을 할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을 굳이 필요성을 못느껴서 인부임으로 경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순창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 순창 박물관 건립 설계 공모에 따른 일반 신문공고료 150만원, 순창 박물관 건립 설계 공모에 따른 입상자 현상금 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까?

지난번 박물관 문제로 보고를 세밀히 드렸습니다만, 설계공모와 설계 공모에 따른 입상자 현상금이 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설계공모를 할려면 부지가 확정이 되고, 최소한 기공승락까지 받아져야 설계공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부지 기공승락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내년도 수정예산으로 올렸고, 공고료와 입상자 현상금, 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기본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면서 과업지시에 그 용역업자가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시 과업 지시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 회의는 했습니다만, 지출은 되지 않고 용역비내에서 업자가 지출토록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신문공고료와 입상자 현상금은 수정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80페이지 1읍면 1문화 발굴육성 사업에 대해서 각 면별로 2002년도 발굴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1읍면 1민속문화 육성사업에 대해서 각 면별로 농악, 농요등 한가지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창읍은 풍물놀이, 인계면 호남 자화도 농악, 적성은 주부농악, 금과면 들소리, 팔덕면 농악, 쌍치면 흙사랑 농악, 구림면 농악보존으로 각 단체별로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교육도 받고, 후계자들도 늘리는 하나의 육성자금입니다.

발굴이라는 용어는 빼고, 차라리 육성지원 자금으로 해야지, 발굴은 기되었는데 매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 발굴이라고 하면, 새로운 부분을 발굴해서 찾는데 쓰는 것인데, 육성 지원자금으로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굴이라고 특별히 넣은 것은, 농악을 하다가 농요같은 부분을 금년도에는 농악을 육성하는데, 내년도에 농요등 여러 가지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발굴하라는 취지에서 문을 넓혀 주기 위해서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시설비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조사, 순창 절의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조사가 1,500만원이 그대로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도 3대 의회에서 세밀히 논란된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순창군에 대표적인 인물로써 김병로 선생을 뽑는데 그분 생가까지 복원이 안되어서 행정에서 미온적이다고 해서 이 계획을 몇 년간 수립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생가복원을 하는데 약 11억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576평정도 부지매입을 해야되는데, 우선 기본 계획조사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문중에서나 관련자들이 아주 미온적입니다. 3대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최소한 문중이나 관련자들이 부지정도는 확보를 해서 복원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행정의 지원이 빛이 나는 것이지, 의지가 전혀 없는데도 행정에서 지원 할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조건부 비슷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중을 절충하고, 우선 문중이 비협조적이더라도 부지를 매입 할려고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현재 문중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한테 기 매각이 되어서 4필지인데, 2명은 서울에 있고, 2명은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토지 매수협의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다, 집안에 와서 여러 가지로 생활이 많이 좋아졌다 하는 이유로 매수를 불응하기 때문에, 3대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문중에서 그런 의지만 보이고, 땅 소유자들이 팔려는 협의가 들어올때는 언제든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안되어 있으며, 저희들도 그 부분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노력하면 팔 것 아닙니까? 시가보다 더 주고 사면 될 것 아닙니까?

저희 공무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가보다 더 주고 살 수는 있어도, 감정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이 현재 돈 액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팔지 않겠다고 하고, 문중에서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김병로 선생 생가복원은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하고 추진하겠습니다만, 이런 조건이 성숙될 때는 바로 예산편성해서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인 김병로선생 유물관를 복지회관에 만들어 놓았는데, 현재 가인 김병로선생 유품을 가족이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가를 복원할려면 약 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3대 의회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유족들중에서 부지만 해결이 된 다음에, 복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혀 순창에 대한 관심도 없고, 선조에 대한 생가복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만 하면 뭐하느냐 하는 지적사항과 부탁말씀을 염두해 두시고, 그쪽 유족들중 뜻을 가지고 협조했을 때 복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대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거의 승낙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이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고집을 피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두분이 찾아와서 거의 확답을 주고 가셨다고 말씀하시면서, 3대 의회에서 확답을 듣고 그쪽에서 생가복원을 할 의지가 확립되었을 때 계획을 세우자고 하니까, 그때 당시 거의 두분이 확답을 했기 때문에 꼭,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쪽 생가복원을 위해서 문중이나 자손들이 전혀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조상이나, 선친을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복원을 할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전혀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지만, 이렇게 예산을 굳이 세워서 결산추경때 감액을 시키는 것 또한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실현성이 없을때는 의회의 권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을 하겠지만, 그때 당시 의회에서 권고하는 부분을 받아 들였다면, 이런 예산들이 1년동안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때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이 순창군에 큰 인물이란 부분은 사실이고, 순창군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앞에서 동료 윤영신 위원께서 부지를 왜, 팔라고 하면 팔지 안팔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 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십몇년전에 그분들이 아파트 한 채 값을 주면 판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경제수석했던 김종인씨가 바로 직계입니다. 보사부장군을 하셨을때도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자기 선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의 동네가 그 분들 선산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 숙원사업 때문에 보사부장군을 역임할 때 종합청사까지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선친을 관리하는 관계자와 같이 찾아 갔습니다만, 바로 문만 열면 만날 수 있는 장소까지 갔습니다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반대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순창군에 크나큰 인물이므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행정에서 손을 떼고 그분들이 진정으로 생가를 복원해보겠다고 찾아 올때까지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전국 사진작가 순창 사계 관광 사진전 1,000만원이 세워졌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2003년도 예산에 관광 순창 사진대회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올린 것입니까?

사우회에서 작년에 2,000만원정도 예산을 전국 사진대회를 하면, 우리한테 얻는 것은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서 전시하는 것보다는, 순창군의 유명소를 찍어서 전국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사진사들은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 사우회에서 최소경비 2,000만원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고추장 민속마을이나 강천산, 회문산등 소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정도 세울려고 했는데, 2,000만원을 세우지 못하고 1,000만원만 세웠습니다. 자기들은 현재로써 순창 사우회에서 주관하기는 자체 기금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축소를 해서라도 강력히 했습니다만, 축소를 해서 한다면 않한 것 보다 못한 대회가 될 것 같다고 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한 것이고, 내년도에 1,000만원을 세운 것은, 지금도 1,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가 실외행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순창 사우회와 전국 사우회에 협조를 얻어서 2,000만원이 안되면 1,000만원이라도 세워서 군민의 날 행사에 한 코너를 담당해서 뜻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 결산추경에 올린 부분은 전국 사진작가와 여기 자료는 관광 순창 사진대회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내용부터 틀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말씀대로 내년도 군민의 날 순창 사우회나 전국 사우회에 협조를 얻어서 축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 2,000만원이 있어야 전국대회를 할 수가 있는데, 돈 1,000만원가지고는 전국에 있는 작가들이 못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만, 1,000만원가지고 축소해서 전라북도 있는 동호인들을 모시고 해 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우회에 절충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에서는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사우회와 저희가 접촉하는 부분은 전국대회를 못하면 축소를 해서라도 우선, 1회에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 명분이라도 살려주면, 우리 군민들도 보고,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볼 때,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인정할 때 내년도라도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축소를 해서라도 우리 군민의 날 행사에 사진 작가들이 순창군을 많이 방문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라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1,000만원 가지고 못해서 내년도에는 축소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순창군을 알리려면 1,000만원 예산을 더 들여서 라도 전국에 있는 유명한 작가들이 오셔서 순창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을 가지고 사우회와 접촉은 했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창군 가용재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어쩔수 없이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이장에 대한 고지서 송달 수수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이장님들한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2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끝으로 송달해야 될 고지서 관계는 전부 망라를 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전달과정에서 잘못되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는데, 예를들어서 자동차세를 1건 고지서를 송달하는데 400원씩 주는데, 한 가구당 3건이 되는 경우는 한 가구당 예를들어서 1회 전달이 되지만, 건수대로 하니까 3건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3건에 대해서 1건만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시간외수당이 많이 남아 있는데, 시간외 근무를 안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정원이 감축이 된다거나, 정원대 현원이 부족해서 남았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들이 편성을 할때, 30시간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본관계는 15시간을 주고, 나머지 15시간은 별도로 시간당 얼마해서 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낸 결과, 약 88%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수당을 받아가야 되겠지만, 시간외 근무를 했으면 수당을 받아서 군정 수행에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께서는 내년도 세심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정근수당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공무원들이 결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정근수당이 1, 7월달에 100%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 기본급부터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전부 줄었습니다. 이 원인은 금년도 결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에 따른 삭감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많이 남았는데, 명예퇴직 할 사람이 없어서 많이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명예퇴직 수당관계에 있어서 금년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2억 5,000만원은 명예퇴직 대상자가 10명정도 되기 때문에, 인원수로 판단해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2명만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명은 명예퇴직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남는 예산이 1억 3,000만원정도 되는 것입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 수로원 인건비 8명에 대해서 1억 7,227만 6,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일용인부임은 월급제가 아니죠?

일당제입니다.

일당이 얼마씩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때, 1만 6,000원이 인상되어서 1만 7,600원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 인상된 부분을 이번 결산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3만 7,480원입니다.

몇 개월을 하는 것입니까?

300일입니다.

8명이니까, 1인당 200만원이상인데, 겨울철만 빼고 계속 일을 하는 것입니까?

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12달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만원씩 지출을 하더라도 인원수가 8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8명씩 하루에 4만원씩 계산하더라도......

시가지 청소를 비롯해서 환경 미화원 일용인부임 25명, 수로원 8명입니다만, 수로원 관계는 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300일로,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과 같이 기말수당, 정근수당등 여러 가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인데, 일당제가 아니다는 말씀입니까?

일당은 기본급으로 해서 얼마나가고, 부수적으로 기말수당, 시간외수당이 나갑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한의사 1명으로 2,200만원이 남았는데, 한의사가 부족해서 남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 시범적으로 한방 진료과가 있는데, 한의사를 쓰고 있는데, 이사람이 금년 6월달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있어서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충이 안되었습니까?

내년도에 한방에 관련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 3～5명정도 증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2002년도 약 6억 4,1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내년도 인건비 11억 7,1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6억 4,000만원 이 남았는데, 내년도에 11억 7,100만원정도가 증액된다면, 인건비에 너무나 많이 계상되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 예산이 205억원정도됩니다. 205억원중 2.7%～3% 인상폭을 두어서 조정이 된 것이고, 금년 예산대비 2003년도 예산관계는 11억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순수하게 인상분이 11억원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보수예산은 기준 호봉관계나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다만,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결원도 생길 수 있고, 인사에 의해서 보충도 되기 때문에 봉급예산 관계가 결산추경을 보면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예산에 이렇게 많은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1회, 2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나중에 1회추경때도 할 수가 있고, 마지막 추경때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2003년도 예산에 많은 인건비가 계상되었고, 금년도 6억 4,100만원정도가 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재무과 예산서를 보면, 남은 잔액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켜 주었는데, 남아서 감액된 부분 아닙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공무원 결원이 있으니까, 기본급부터 연금 부담금까지 관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시설비 관계도 전부 그런 부분인데, 이월된 금액은 본예산에서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앞에서 김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인건비 관계는 느닷없이 사망이나...........

예산서를 보면, 생각지도 않는 돈이 엄청나게 몇 십억원씩 사장되어 있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앞에서 재무과장께서 정근수당은 결원이 생겨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거의 결원이 생겨서 그랬다는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시간외 근무 수당이 결원이 많이 생겨서 많이 남았는데, 부득이 가족수당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결원이 생겼으면 가족수당도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수당은 모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가족수당이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족수당을 1,322명분 예산을 편성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해놓고 보니까, 약 22명정도 가족이 늘어났습니다. 자녀들도 생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2명분 가족수당 관계를 금번 추경때 계상을 별도로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율이 그렇습니다. 태어난 사람보다는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8명이나 부족하다고 해놓고, 가족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인구가 거의 이사를 가지 않고 살아도 연로해서 돌아가신 사람이 많은데, 인원이 더 늘었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원도 8명이나 있다고 해놓고, 가족수당만 부득이 지출했다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행만입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마을 정보화 시범 PC 보급에 1억 3,000만원, 마을 정보센타 인터넷 환경조성 5,3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특수사업비로 2001년부터 정보화 시범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20개마을중 전라북도 2개마을 완주군, 남원시가 해당이 되었고, 2002년도 70개마을 선정중 전라북도 6개마을중 저희 순창군 고추장 민속마을이 속해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화 시범마을 대상지역으로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가구수가 100가구이상 전자상거래가 가능하여 온라인상 소득창출이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순창군은 전국적으로 고추장이란 특산품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오늘의 고추장 민속마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분산되었지만 총액이 4억 3,112만 5,0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 현물이라고 해서 자제비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112만 5,000원, 군비 1억원입니다. 마을 정보화 시범마을 PC보급은 총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군비로 주로 마을에 컴퓨터를 구입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속마을과 백산마을이 142가구로 70%인 100세대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순창군 전체가 해당됩니까?

백산마을, 고추장 민속마을이 되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마을에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었는데, 시설을 어디에 합니까?

정보센타라는 부분이 있는데, 마을회관이나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내부에 이런 시설들을 장치하는 것입니다.

아직 시설을 할 장소는 확정이 안되었는데, 만약 회관을 어디에 질 계획입니까?

마을 부지가 있습니다.

군유지는 안됩니다. 군유지에는 회관을 질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과에서 회관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마을회관에 센타를 설치해놓고 개인 PC와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자 상거래가 PC와 연결되어서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치한다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광범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첫째, 저희들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하나의 순창군이란 인터넷 라인망을 통해서 인맥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한다면, 1년의 금액, 판매량등이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판매량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할 경우 1년동안 판매량과 군세외 수입액을 알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는 마을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마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도에서 교육도 있었고, 선진지를 앞으로 구체화해서 보다 더 확실성을 두고 사업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사전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예.

지난 11월 6일 운영위원회 주민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회의를 해서 진지하게 회원들과 관심있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하나, 하나 설명을 해주고, 시간이 흘러서 본인들이 견학을 일부 다녀와서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교육도 시켜달라는 열의도 있고, 마을 청년회나 부녀회를 주측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민속마을을 질 때, 54호라는 기반시설과 가구를 질 때 수많은 애환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 체계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조심스럽게 미리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노출이 안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마을 홈페이지...........

자부담은 없습니다. 교부세,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2001년도에......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계 소관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전라북도에서 6개마을이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선정된 다른 마을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런 사업비가 마을마다 균일하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확실합니까?

예.

마을정보센타라는 부분은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예.

100가구에 대해서 컴퓨터 1대씩 지원을 해주고, 마을회관 정보센타에 컴퓨터 구입 11대를 마을회관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고추장 민속마을에 4,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죠?

예.

마을 정보센타 구축에서 군비가 1,200만원이죠?

예.

회관을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3,700만원을 들여서 마을회관안에 인터리어를 해서 컴퓨터 11대를 갖다놓고 마을회관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11대를 가져다 놓고, 집기를 가져다 놓은다면 회관으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없는 것 보다는 조금 불편하겠죠.

11대는 누가 사용합니까?

1가구 1PC로 해서 100대를 마을 가구당 지급되고, 11대는 주민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육용으로 마을회관에 11대를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용으로 마을회관에 11대를 설치하고, 3,7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총 9,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괄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4억 3,112만 5,000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에 11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1억원이 소요되는데, 교육용으로 1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외지에서 와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주로 마을에 있는 분들이 희망을 할때, 교육을 시키고 100세대이외 주민이 와서 요청을 할때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도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전라북도 정보화 시범마을에 대해서 타 시&middot군도 자부담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사용료 같은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양영수 위원장, 양승종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의아심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 자본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원화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고, 앞에서 민원봉사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판매량 파악도 하고, 세외수입도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민속마을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세외수입 목적으로 자기 판매량이 나타났을 때, 그 부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의아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그 부분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원화가 되어서 서로가 내가 많이 파는 물건, 내가 많이 상거래를 하고 있는 지역을 공개하지 않을려고 하는 부분이 거의 상인들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보화 시설을 만들어놓고 모든 개인의 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이 제대로 지속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이보다 더 좋은, 활성화가 훨씬 잘 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부터 완치된 마을이 운영이 된 곳이 완주군 이 잘 되었다고 해서 그곳의 자료와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방금 마화룡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내용들을 착안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장되면서 원활한 상거래가 질서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재숙 부분에 있어서 인재를 키우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에다 인재숙을 설립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성화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지역에다 사장시켜서 버리고, 나중에 안될바에는 차라리 학교에 학생들을 위해서 설립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middot군을 민원봉사과장께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쪽 지역은 순창군 민속마을처럼 이원화가 되지 않았고, 서로간에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속마을이 이원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외수입문제, 자기들 정보가 유출되는 부분들이 과연, 상거래 운영이 제대로 잘 이뤄질 것인지 의아심이 되는 부분이고,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민속마을에 주는 부분이 옳은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곳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6개마을이 선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2001년도 2개마을, 2002년도 6개마을 장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