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연식
임연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170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8쪽, 1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0쪽, 1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2쪽, 1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4쪽, 1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6쪽, 1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96쪽에 보면은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참 좋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그 금액으로는 좀 모자른 것 같다 덴조를 하나해서 뜯을려고 보면은 집이 노후되니까 전기시설도 다시고쳐야되고 부수적인 다른 품목도 다 들어가니까 예산을 조금 더 확충을 해서 어차피 해주는거 보기좋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한가구당 100만원도 안되는거잖아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기준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도비가 900만원 내려오고 해서 1,8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래서 우리 군비를 더 세워서 2,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기에 또 필요하면 추경에도 더 세우는 방안도 있고 이것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잘하시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91쪽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이게 전체가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250만원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임의보조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해당되는 단체가 없어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임의보조단체는 고엽제관계하고 월남장병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풀보조비에서 나가니까,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198쪽, 1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쪽, 2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01쪽 기타보상금 그건 뭡니까?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이게 우리관내에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 시설종사자에 대한 국제교류로 돗도리현에 갔다오는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 교류는 나쁘다고 볼수 없는데 돗도리현하면은 강원도에서 자매결연도시예요. 우리는 다르니까 도에서 주관해서 이 행사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예산편성이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걸 우리군에서 100만원씩 부담해야 되나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도에서 절반데야 되는거 아니예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이런 것 까지 우리가 밀려야 되냐구요. 돗도리현하고 강원도하고 하면은 강원도에서 주관하니까 절반은 데주어야 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3분의2는데고 3분의1을 도에서 데는 그렇게까지 해야되요. 140만원이 들면 한 70만원은 데주던가 해야되는거 아니냔 말이예요. 도비 조금씩 나누는게 이전에도 나와있는데 이게 도에 생색만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도가 한해, 수해복구 하다보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도가 무슨 수해복구를 해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기채를 내다가 시군에다 그것을 막았는데 지금 도에 예산형편이 그리 넉넉치 못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는 수해 안입었습니까, 도는 무형의 도시예요. 우리 시군에서 다 해야 결국 도인데 도야 총결집하는 기관밖에 더됩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없어도 그런 형평성은 데줘야지 자기네가 주관하는 행사를 뭐하러 40만원받아요. 걷어치우고 우리가 그냥 150만원데고 말지, 예산을 좀 잘짜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195쪽에 301에 일반보상금에 66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게되면은 저소득가구 생활보조금으로 66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불우이웃돕기 물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주는게 있습니다. 연말에 저소득가구중에 아주 극빈가구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쌀이라든가 이것을 사서 보조해주는게 660만원이 들어갑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우리지역으로 봤을 때 어가도 고갈되고 또한 농촌에도 보게되면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게되면은 작년도에도 30만원씩해서 22가구 정도한테 보조하는걸로해서 66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도 가구수가 늘어났다든가 줄어들었다든가 그런 변동은 없습니까? 그래서 660만원가지고 1년동안 집행해 보니까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는 예산이 됐었나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충분한건 아닙니다만 이게 똑같은 가구로 나가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수혜자는 다 다를수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늘어났다고 판단이 되는데 더 늘어난 경향은 없습니까?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늘 22가구 정도 범위내에서 보조하면은 된다고 판단되십니까?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말그대로 아주 극빈가구기 때문에,
선기
고선기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면에서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많은 말그대로 저소득층에서 생활하시는 그분들한테 많은 수혜가 되돌아 가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202쪽, 2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4쪽, 2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05쪽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이것은 어디입니까?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별로 1개소씩해서 매년 심야전기보일러는 교체해 주는거거든요.
강덕
이강덕위원
2002년도에 예산이 섰어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올해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섰어요.
담당
복지담당
이주배 4,000만원 섰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4,000만원가지고 6개인데 2,000만원가지고 5개한다는 거예요. 경로당 심야전기 떠나서 그거 하나하는데 얼마예요.
담당
복지담당
이주배 금년도에 670만원정도.....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 2,000만원이면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에서 생색좀 내니까 어쩔수 없이 따라붙이는 것밖에 아닌건데 추경에 더 집어넣던지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담당
복지담당
이주배 검토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
강덕
이강덕위원
내가 봤을 때 경로당 난방교체가 심야전기 놓는건데 500만원이 들던, 600만원이 들던 사실 지금 5개읍면에 형평성을 맞춰서 하나씩 해준다 지금 심야전기보일러 할데가 상당히 많죠. 지금 새로짓는 건물들 내놓고 나머지는 지금 얼마나돼요.
담당
복지담당
이주배 저희들이 운영하는 경로당중에서 신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로당은 심야보일러를 다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대략 심야전기로 할수 있는데가 얼마나 되냐구요.
담당
복지담당
이주배 지금까지 한20여동이상이 기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축계획이 포함되야될 경로당은 제외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리 많지 않은 물량이면은 다 확보가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이 예산 2,000만원가지고는 심야전기보일러를 네곳도 바꾸기야 바꾸는데 예산이 차라리 군비같았으면 군비로해서 우선 모자라니까 네곳만 놓고 아니면 세곳만놓고 다음에 형편돌아가면 해주고 또 어느읍면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게 도에서 생색내니까 어쩔수 없이 따라 붙인결과밖에 아니라구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없으니까 많이 있어서 5,000만원 잡았으면 충분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했지만 이게 어떻게 시행할건지 올해 한번 두고볼건데 이대로 맞지는 않을 것 같애요.
연식
임연식위원장
3개만 하고 5개는 못해요.
담당
복지담당
이주배 사실은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사업이 17동정도 추진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부서에서 생각하기로는 신축물량이 많기 때문에 심야보일러는 조금 보류를 하고 내년도에도 신축계획 여하에 따라서 세부검토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마을복지회관은 심야전기하고 관계없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이주배 신축을 하게되면 부수적으로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신축하는데 사업비에 심야전기보일러가 들어가 있어요.
담당
복지담당
이주배 예. 같이하는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이제 신축하는 부분들은 관계가 없네요.
담당
복지담당
이주배 최근에 신축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심야보일러를 우선적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안하는곳에 있어서는 안되고 5개읍면이 형평성을 가져서 분명히 해야되는 입장이니까 예산세울 때 적정성을 기해서 해주도록 노력해 주세요.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간거 보면은 엇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기법상 600만원에 1,400만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섰는지 자르기 좋아서 2,000만원 자르다 보니까 예산을 잘모르니까 그런데 이런식이 많아요. 이러다 보면 사업을 여기다 맞춰서는 안된단 얘기예요.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모자라는 증감되는 부분은 거기다가 맞춰야 되는 거란 얘기지. 다음 노인 시상금 있죠, 200만원인가 섰는데 올해는 어떻게 썼어요.
담당
복지담당
이주배 금년도 계획이 2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2002년도 본예산에 200만원 섰었고, 70만원은 어디에,
담당
복지담당
이주배 차후에 70만원 섰습니다.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이달에 시상계획에 의한 심사를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270만원이라는 것은 70만원을 추경에 더 세웠을때는 200만원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70만원을 더세웠잖아요. 남아서 세운건 아니니까, 그런데 올해 2002년도에는 270만원이면 되고 2003년도에는 200만원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담당
복지담당
이주배 사실은 2001년도에 금년도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강덕
이강덕위원
사업자체말고 돈말이예요. 당초2002년도 본예산에 200만원이 섰었어요. 그러다가 추경에 70만원이 더 섰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족하니까 70만원에 더 섰다고 인정을 해서 27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2003년도에 200만원인가 선게 있는데 그럼 추경에가서 70만원 또 세우는거예요. 200만원이면 된다는거예요.
담당
복지담당
이주배 70만원은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지, 이게 2,700만원, 2억 7,000만원이면은 모르겠는데 돈 70만원 때문에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에 200만원세우고 70만원을 추경에가서 또세우고 그러냐구요. 270만원을 아예 본 예산에 세우던 늦어도 되면 추경에가서 270만원을 세우던 돈 70만원 때문에 그걸 못세운다는 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경로당 시상금인데 왜 270만원을 고집하는거예요. 어디에 보일러를 해준다면은 혹시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해는 사유가 생겨서 70만원 더 소요할수도 있고 시상금인데 그게 꼭 돼지사주면 돼지값이 작을수도 있고 그런데.....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이게 시상을 연말에가서 하죠.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예. 12월에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연말에가서 하는데 1회추경은 여름전에 서요. 아무리 수해가 아니라 태풍이 와도 여름전에 세우는데 그때는 시상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시상할만한 계획을 잡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세울 때 해달라고해서 해주고 안해달라면은 안해주고 이런식이 아니잖아요. 검토해서 해주잖아요. 이게 70만원이 더 필요해서 세웠겠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들도 심의하다보니까 이게 필요하구나 해서 세워줬단 말이예요. 그래서 270만원인데 올해 270만원가지고 해줄려고 보니까 2003년도에는 너무 많아 필요가 없구나 해서 200만원세웠다면은 모르겠는데 추경에 70만원이 또 올라온단 얘기예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때 수립하면서 부족분이 생기면은.....
강덕
이강덕위원
부족분이 생기는게 아니라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는데 200만원을 세웠다가 70만원을 추경에 가서 더 세웠단 말이예요. 그러면 계획을 해보니까 270만원에서 70만원이 부족하다해서 세운건데 2003년도가서 200만원이면 된다 이것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추경에가서 또 올라온다고 그러면 이건 예산을 잘못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은것도 아닌데 본 예산에 다 세우던,
담당
예산담당
최영준 부족해서 더세웠다는게 아니고 시행을 확대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강덕
이강덕위원
부족이던 시행이던 어느구사를 들어도 좋은데 270만원을 200만원 잘라가지고 70만원따로하고 해서 270만원을 추경 본예산에 왔다갔다하면서 다 한꺼번에 세웠어요. 시행을 하시니까 270만원 연말에가서 시상할거 아니예요. 돈을 주던 할거아니예요. 올해 200만원이면 돼요. 가상치로 작년에 200만원을 본 예산에 세웠으니까 똑같이 200만원으로 여기 예산편성을 보면 똑같이 왔고 말안하면 추경에 70만원 똑같이 올라와요. 적고 많고가 아니고 돈 얼마안되는걸 뭐하는데 계획하나없이 200만원세웠다 또 추경에가서 70만원세우고 이게 말이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영준 제가 포괄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개인적 개인사업을 볼때는 이게 7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저희들이 확대하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제안설명때도 질의도하시고 저희들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해라 올해도 9억 1,400만원에서 최대한 억제한겁니다. 예를들어 개인적으로 볼때는 다 올려주기 시작하면 15억도 좋고 20억도 좋습니다. 저희들도 마음껏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는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다 그래서 일단 그 범위안에서 예산편성을 해주고 나가서 추경에 나아가서는 점점 확대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를 시켜주고 또 축소가 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장비유지비라든가 날로갈수록 팽창합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자면은 한도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줄이는 과정에서 경상경비를 가급적 억제하고 특히 강원도에서 따지는 것은 경상경비대 투자비를 당초비율로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전년도 비율로 묶어주면서 경상경비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갈수록 1회추경이라든가 2회추경에 부족한 부분들은 그때에 얼마를 조금씩 세워준다 이런 뜻에서 세운것이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계장님 얘기 잘들었어요. 지금 경상적 경비라든가 경상적경비안에 들어있는 봉급이라든가 경상적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봤을 때 우리가 경상적경비를 우리임의대로 군에서 돈이 여유가 있다고해서 돈이 9억 더 추가된 것을 20억 이렇게 추가시킬수는 없어요. 법령에 따라서 그동안 최소한 절감할수 있는 부분까지 잘랐다 이런 얘긴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270만원은 어차피 2002년에도 본 예산에 200만원들어왔고 추경에 70만원이 부족이던 더 줘야되겠다든 하여튼 70만원이 더 섰다 이거예요. 그러면 돈 270만원을 추경따로 본예산 다르게 세워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계획자체가 올해 2002년도에 어떻게 될 계획이 있죠, 5군데 줄려고 하니까 270만원이 됐다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2003년도에 어떻게어떻게 줄거다 해서 예산요구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20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부족해서 더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이건 시상금이기 때문에 더 줄수도 있고 작게 줄수도 있는거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제 얘기는 어려우니까 200만원선으로 줄였다 이랬다면은 이해가 가요. 이건 더 이상 물어볼 이유가 없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보관은 우리 작년에 본 예산에 200만원 세우고 270만원하면 그렇고 골아프고 하니까 추경에가서 70만원을 더 세우던 50만원을 더 세우던 이 보완을 가지고 계시다구요. 그러니까 예산을 내가 봤을 때 지금 예산계장 얘기했든 여기 70만원, 저기 30만원 더 주면 그것도 늘어나면 몇억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이해못하는게 아니고 이런 정도는 최소한 기본계획 틀에 의해서 본예산이던 추경이던 한꺼번에 270만원이 서야될게 아니예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다른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시상금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는 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게 그래서 필요한거 아닙니까, 혹시 늘어나면은 세울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이강덕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위문 격려비 또는 시상금 이게 200만원인데 70만원가지고 추경에 서고 했으니까 그걸 무슨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예산계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경상적경비에 대한 비율조정 관계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 불이익이 온다는 쪽에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있는데 경상적경비에서 예를들어서 이게 200만원이 아니고 270만원이란 말이예요. 어제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구요. 추경에가서 안세워준다 이거예요. 70만원을 모자라서 당초예산에 270만원을 못세우고 왜 200만원만 세우고 추경에 70만원 또세우냐 이것은 예산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차라리 경상적경비에 몇천만원짜리를 잘라놓고 이런 것은 추경에가서 세우지 말겠금 전체적으로 다 넣어주고 경상적경비의 비율을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추경에가서 경상적경비 예를들어서 5,000만원짜리면 2,500만원세우고 2,500만원짜리 딱자르고 이런 몇십만원짜리들은 당초예산에 연중 계획하겠금 다 집어넣어달란 말이예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일하기 좋고 모자라서 예산요구하고 그러지 말고 경상적경비 비율을 맞춘다고 하면은 몇천만원짜리 반을 잘라가지고 추경할때까지는 그 예산가지고 쓰니까 그걸 없애고 이런 작은 예산들은 연중계획에 의해서 270만원이 당초예산에 세우겠금 할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을 당초예산대로 그대로 했다가 또 추경에가서 그대로 했다가 이게 거의다 복사판이라구요. 연도수만 틀리지 그러니까 그런쪽으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206쪽, 2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06쪽에 민간자본이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죽왕면 복지회관은 5,000만원 들이고 마을복지회관 개보수가 2,600만원 또 밑에 보면은 마을복지회관 개보수해서 1,130만원 명칭이 왜틀린거하고 마을복지회관 다섯 개를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 신축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죽왕복지회관 보수는 현재 죽왕면 복지회관이 있는데 내부시설이 설치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집기라든가 도배, 바닥 이런 것을 전부다 다시교체하는 보수입니다. 현재 예식을 하고 있는데 아주 옛날에 한거라서 내부가 최근에 비교할 때 낙후된 시설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복지회관을 보수하는게 아니고 집기류네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예식장이라든가 내부시설, 집기교체도 하고 그러니까 집기교체, 인테리어, 도배, 바닥 이런 것을 재교체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마을복지회관 개보수가 있고 402 민간자본이전에 마을복지회관 개보수가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뭐냐면은 위에 있는 마을복지회관 개보수는 소유가 고성군 소유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우리가 하는거고 그 아래에 있는 마을복지회관은 부지라든가 건물이 마을회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비이기 때문에 목이 틀립니다. 위에는 시설비고 아래는 민간자본이전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마을복지회관 신축 5개소는 현재 읍면당 1개소씩 하는걸로 해서 묶어만 놨습니다. 어디어디라고 하는 것은 기록을 못했는데 이것은 2003년도이후에 경로당 종합계획수립을 저희들이 한게 있습니다. 종합계획수립 근거에 의해서 내년도에 1개읍면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대한노인회도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밑에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행사지원에 800만원 이것은 어디다 민간보조 주는거예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고 10월 2일 노인의날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5월 8일 어버이날은 어디다가 민간보조 이전을 해주냐구요. 이게 군에서 하는게 아니라 307 민간이전으로 나가는거 아니예요. 자본적이전이 아니고 그냥 민간이전만 되는거예요. 군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전부다 민간인에게 보조위탁을 하는겁니다.
박효동위원
작년에 600만원세웠는데 올해 800만원 세웠네요. 작년에 행사하면서 모자랐어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예.
박효동위원
현내 복지회관 식당계획이 3억들어갔는데 이게 계획상은 스라브로 짓는겁니까?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마을복지회관 신축 5개소에 대한 황상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건 4억 2,000만원을 가지고 풀로 묶어서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5개소를 한다는 것을 읍면별로 1개동을 한다, 읍면별로 1개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 계획을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을 군수한테 결심받아서 이렇게 실행하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작년에도 20개동에 경로당을 짓는데 각 읍면별로 1동씩 배려를 하다보니까 거진, 간성, 토성 예를들어서 토성 33개 부락이고, 간성 33개 부락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1동씩 계속 경로당 신축관계를 하다보면은 현내하고 죽왕같은 경우에는 17개부락, 16개부락인데 그 부락 다 끝나고도 5년에 걸쳐서 다 끝났다고 하게되면은 토성, 간성, 거진은 10년걸려야 되요. 이것은 지역적인 배려를 해야지 예를들어서 제가 알기는 죽왕면은 경로당 짓을데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간성도 33개부락인데 작년에 예를들어서 5개했다고 하면은 토성, 간성, 거진 같은데는 10개씩 해줘야되요. 그래야지 같은 시기에 읍면에 전부다 같이 끝난다구요. 기획감사실장님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협의해가지고 마을복지회관은 시범사업으로 1개면에 한동씩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형평성에 맞고 공평하게 마을마다 몇 개씩 안남았는데 읍면별로 보면은 개보수해서 쓸만한데는 다 썼고 또 신축하고 남은 것은 각 읍면에 6～7개 부락정도 밖에 안남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죽왕면 같은데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차피 해줄려면은 다 해줘야된다 이거예요. 경로당 사업비를 좀 늘려서 작년에는 많이 하다가 올해는 한동씩 하다보면은 기대심리를 갖고 있는 다른부락들도 안한부락이 소리가 좀 커질거고 해달라고 하는 청원이 상당히 심할거고 그러니까 이걸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경로당을 마무리를 하던지 몇 개년도 계획을해서 끝내던지 이렇게해야지 그리고 또 지역적인 형평성 배려도 해줘야되고 이래서 이걸 그런식으로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이게 왜그러냐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종합계획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자료를 내놓은면은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의 연차계획에 의해서 또 어떤 부락은 해줘도 싫다는 부락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걸로 한게 있으니까 그 계획을 먼저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료를 드리고 그래서 읍면별로 하나씩 준다는것도 사실 안하겠다는데가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배려를 해줄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도 있고, 추경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종합계획에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01쪽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정복지항에 보게되면 사업예산을 하고 있는 예산편성을 보게되면은 앞으로 국비라든가 예산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다 더 날로 증액을 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사회보장적 수혜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보게되면은 국비면에서도 작년도보다 2,3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데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6.8%배 정도가 국비로 예산이 돼서 사업을 하실려고 예산한게 1억 300만원정도 되는데 올해는 이 예산을 보니까 전체가 7,400만원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볼 때 이 예산으로 보았을때는 보장적 수혜폭이 점점 줄어들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여기에 나와있는 이 사항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저희들은 숫자를 많이 잡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 밑에 보면은 한명씩 쭈욱 되어 있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도 7명으로 잡았습니다. 실제는 5명입니다. 5명인데 더 잡아놨는데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것도 있고 늘어나는것도 있고 가정위탁도 보면은 35세대인데 지금 45세대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편차가 나는 것은 줄어든 것 만큼은 국도비를 더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수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럼 작년도 국도비는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까?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일부 남아서 국도비 남은 것은 반납하죠.
선기
고선기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208쪽, 2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아까 박효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내면 복지회관 3억 그게 식당이 아래위로 두 개 있잖아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장
그걸 다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현내면 식당 조립식으로 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짓은지가 오래되어가지고 식당천정이 내려앉고 비가 세고 노후되었습니다. 짓은지가 오래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번에는 콘크리트로 해서 식당실, 조리실, 휴게실, 화장실 겸해서 현대식으로 짓을려고 그럽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참고로 계장님 현내면 복지회관이 일년에 결혼식이 몇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대우금강산 콘도에서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3년전부터 결혼건수가 없어요. 5개읍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제일 고달픈데가 현내면인데 왜그러냐면 3년전에는 대우금강산콘도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안했고 했기 때문에 현내면 복지회관이 잘됐는데 대우 금강산 콘도에서 결혼식을 운영하면서부터 현내면 복지회관은 결혼식이 년중 없다고 봐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결혼식이 많이 있어서 활성화 된다고 보면은 3억아니라 4억을 지원해서라도 식당을 다시 신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거기 결혼식이 없어요. 결혼식이 없는데 지금 있는 건물만 예산들여서 수리를 해도 쓸수 있는데 거기다 3억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값어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결혼식이 없는데 그걸 따져보시고 하셔야죠.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그게 예식만 관계되는게 아니고 현내면에 현재 식당이 없기 때문에 이 식당은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노인들 중식 그것도 하죠.
연식
임연식위원장
중식은 면사무소 옆에 식당이 또하나 있거든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직원용 식당입니다. 이것은 예식장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 철거하고 다시 짓는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효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회관 5개소 박위원님 지적한대로 하면은 최대한 올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3동은 더 세워야되요. 3동을 더 세워서 거진에다 1동을 더 드리고, 토성에 1동을 더 드리고, 간성도 1동 더 주고 아까 말씀대로 현내 16개 마을, 죽왕 17마을인데 매년마다 1동씩 주면은 5년안에 현내, 죽왕은 다 완료가 되는데 거진, 간성, 토성은 5년, 10년이 더 있어야 완료가 된다는 얘기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렇게만 고집하지 말고 뭐냐면은 30평, 40평만 고집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마을별로 보면은 인구가 100명거주하는 마을이 있고, 반면에 50명거주하는 마을이 있고 거기다 40평, 30평을 고집하지 말고 작은데는 25평정도라도 알뜰하게 짓어주면은 예산에 1,000만원정도 남으면은 조금 더 보태서 1동을 더 짓을수가 있어요. 간성을 예를들면은 교동이나 해상1,2리나 장신리나 이런데는 마을이 50가구, 60가구, 70가구 이렇게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기 짓은 광산4리나 광산2리나 광산3리 이런데는 불과 30가구 35가구 반면에 인구가 반밖에 안되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30평, 40평 짓어줄려고 하니까 예산에 8,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런데는 25평을 짓어줘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1,000만원정도 남으면은 그런 것을 5개읍면에 다섯 개만해도 다른동네 또하나 짓을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괄 8,000만원지원해서 40평, 35평 짓어주니까 문제가 있는거예요. 이것은 해당과에서 잘 조정만하면은 그렇다고 그 마을사람들이 꼭 30평짓어달라고 우기지 않아요. 너무커가지고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또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1년 12달 한두두달만 운영하고 문만 채워져 있거든요. 새로짓은 건물들도 이런데 너무 마을 가구수는 적은데 크게 짓어줘봐야 관리하기만 힘들고 연료비등 그래서 적당하게 25평이나 23평이나 이렇게 짓어줘도 합당하니까 그분들이 좋아합니다. 그걸 참고하세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조정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08쪽에 일반운영비에 기본교육강사 수당이 6,000만원인데 이게 몇시간정도 하는거예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이게 상반기 4개월, 하반기 3개월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3과목이고 하반기에는 17과목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과목수가 점점 다양화되는 편이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과목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금년에도 추경에 추가로 더 세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작년에 4,800만원이었잖아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210쪽, 2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2쪽, 2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1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소년소녀가장 후원 만남의행사 50만원, 소년소녀가장 합동캠프 참가해가지고 쭈욱 들어갔는데 이게 행사비가 모자르지는 않아요.
담당
복지담당
이주배 금년도에도 이정도로 규모로 행사를 다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정도 선이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07쪽부터 4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우리군에서 애로사항같은게 없습니까, 의료보험기구 운영 관리라든가 업무보는데 애로사항같은게 없어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어요.
강덕
이강덕위원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데로 전부 국도비 포함된 사업들이 대부분 많아가지고 애로사항이 전혀 없으시다면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진료비 부담금액이 끝자리까지 딱나와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이게 진료비를 총액의 전체진료비의 10%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숫자가 잔액이 나옵니다.
박효동위원
산출에 의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거예요. 3억 458만 6천원이 진료비 부담금으로 어떻게 6천원단위까지 나오냐 이거예요.
담당
사회담당
이영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군비가 10%에 해당하는 것이 3억 400만원이예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어디에 갔어요. 진료비 부담금이 의료보호 쪽에서 진료를 하게되면은 각 병원마다 진료비를 정산해 줄게 아니예요.
담당
사회담당
이영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저희군 병·의료원에서 진료비 청구가 오면은 군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은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에다가.....
박효동위원
건강보험에다 넘겨주는데 자치단체 부담금이 우리가 부담금을 부담해주는거 아니예요. 그돈이 어떻게 내년도 예상치가 어떻게 6천원 근거까지 나왔냐 이거예요.
담당
사회담당
이영성 총예산액에 10%가 6천원까지 나옵니다.
박효동위원
어떤 예산액에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됐냐 이거지, 내 얘기는 뭐냐면은 3억 458만 6천원까지 나온 산출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왔냐 이거지,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이게 금년도 저희들이 지출한 금액을.....
박효동위원
금년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부담금 요율로 해서 나온거예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예.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14쪽부터 4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이게 이자수입입니까?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예.
박효동위원
이게 ‘98년, ’99년, 2000년, 2001년도 전체가 이자수입이 왜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5년동안의 이자가 올해 2003년도 예산에 잡혔냐 이거예요.
담당
사회담당
이영성 2년거치 3년상환이기 때문에 몇 년치씩 이자수입을 잡아야되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왜 그다음년도 예산에다가 수입을 안잡고 여태껏 나눴냐 이거지,
담당
사회담당
이영성 당해연도에도 잡아야되고 5년동안 계속 이자를 잡아야되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내년가서는 ‘99년부터 또 나오겠네요. ’98년도 쓴돈이 들어오고 ‘99년도 쓴돈이 들어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주면은 몇 년거치니까 몇 년거치 원금, 이자를 계속 분할해서 상환하다 보니까 세입잡는거지,
박효동위원
상환해서 들어와서 세입잡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98년도것이 두건이 안냈다가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잡아놓는다 이런 얘기지,
담당
사회담당
이영성 융자를 내준걸 갖다가 5년동안 상환을 해야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이게뭐냐면은 ‘98년분, ’99년분 그렇다는 거 아니예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예.
박효동위원
이게 2002년도분 올예산편성하기전까지 ‘98년도분도 들어오고 ’99년도분도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세목을 년도별로 나눠서 수입을 잡아준거 잖아요. 그런 얘기죠.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예.
박효동위원
417쪽에 생활안정자금 순세계잉여금 10억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언제발생한거예요.
담당
사회담당
이영성 이것은 정기예금 해놓은 것이 8억 4,700만원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금년도 하반기 융자를 해주고 남은돈 예상치가 그래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금년도 발생할 이자하고 정기예금해놓은 것을 10억을 예산편성해놨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작년같은경우는 관리는 어떻게해요. 정기예금이 8억 4,000만원이 발생한게 언제발생했는데요.
담당
사회담당
이영성 그게 계속 넘어오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이걸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수입으로 잡고 세출부분은 수입부분만 잡나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세출이 있잖아요. 주민소득지원하고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주는거지,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우리 융자재원이 14억 5,500만원이 있는거네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예. 있다는 얘깁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171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1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쪽, 1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175쪽에 보시면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것을 우리가 우리군에서도 무조건 지원하는걸 떠나서 앞으로 지양하고 실적 또는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실적이라든가 근거에서 줘야지 무조건 1,000만원 주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아무근거도 없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청정고성21은 각 시군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아직도 조직이 안됐습니다. 지금 발기인 총회를 할려고 위원회를 구성이 되어 있구요. 다른데는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발기인 총회하면서 처음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야됩니다. 나중에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73쪽에 초도리 마을하수도 임차료 200만원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인데 초도리 마을하수도 이게 금강삼사 논 부지위에다 시설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소유권 보존등기는 표훈사 소유로 되어 있구요. 장안사 위에 있는 표훈사 절 것인데 금강삼사가 이북에 있는 절들의 재산관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찰이거든요. 거기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군유지와 바꾸던지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거기서 소유권 보존등기는 표훈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박효동위원
매매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표훈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다 짓을적에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한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박효동위원
당초부터 그걸 토지매입을 해서 했어야지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장 때문에 1년에 200만원씩 꼬박꼬박 임대료를 준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당초부터 추진할 때 잘못됐지, 초도리 마을하수도 임차료 준지가 몇 년됐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은상섭 그게 ‘97년도부터,
박효동위원
초도리 마을하수도 설치한지는 언제인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은상섭 그게 ‘97년도예요.
흥선
김흥선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중학교앞에 하수종말처리장이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 자료가 정확치는 않은데 대충 말씀드리면은 이 부지가 전체부지에 대한 금액이 200만원이고 우리가 일정면적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논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붙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또 임대를 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임대를 받는데 거기에 한 백이삼십만원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세입을 잡고 주는건 칠팔십만원 정도 되는겁니다.
박효동위원
세입잡은게 세입을 어떤 목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임대료로 받는거죠.
박효동위원
여기에 임대료 목이 없던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은상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도리 오수처리장을 ‘97년도에 신설하면서 바로 대진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 시설입니다. 전체가 3,300평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 나머지는 초도리 그쪽사람한테 임대를 줬어요. 임대를 줬는데 연간 임대료가 한 18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때당시 백미 10가마면 10가마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돈이 가면은 185만원을 줘요.
박효동위원
표훈사를 관리하고 있는 절이 금강삼사에다 우리가 주는돈이 농경지 전체 임대를 200만원을 주는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200만원을 주고 나머지 경작하는 것은 우리가 또 임대를 받고 제하고 나면은 한 삼사십만원정도.....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앞으로 이렇게하지 말구요. 작년에도 그냥 200만원했던데 이렇게하지 말고 재무과에서 해야할 부기라구요. 왜그러냐면은.....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세입은 세입이고 세출은 세출이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세출을 왜 환경보호과에서 200만원을 다 줘요. 환경보호과에서 쓰는 오수처리장 부지만큼 주면 되고 그걸 일괄 관리를 재무과에서 해야지,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서 하지, 재무과에서 임대를 줬으니까 임대 수입을 잡고,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부과를 우리가 하고 세입은 임대료 과목에다 세입을 시키고,
박효동위원
이것을 임대해가지고 마을하수도의 면적만큼 사용하고 있는 것 만큼 환경보호과에서 세출로만 잡아주면 끝이예요. 200만원을 하지 말고 전체면적이 3,000평이면 쓰는 면적이 얼마 있잖아요.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사용목적에 따라 또 틀리거든요. 논으로 해야된다든가 대지로 한다든가 하는 사용목적이 틀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20만원이면 20만원만 하수도로 하고 나머지는 세입세출 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겠금 앞으로 해주세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174쪽, 1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6쪽, 1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77쪽 맨상단에 보면은 석호가 뭡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옛날 바다였던 것이 자연으로 메워지면서 하구가 메워지면서 호수가 생성된게 석호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바닷물이고,
강덕
이강덕위원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항목에 석호살리기인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화진포, 송지호는 물론 우리가 자랑할수 있을만한 석호니까 그부분들이 살아나야지 환경이라든가 더나아가서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때는 두말할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만 지금 수질오염이 등외등급을 받은 석호가 광포호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광포호수에 대한 대책은 매년마다 한번도 안나옵니까, 어떻게 할려고 이러는 거예요. 화진포 국책사업으로 이리로 저리로해서 습지조성에 맑은물 다해가지고 국비에다가 우리군비투자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살려볼려고하고 송지호까지 대책을 여기다 세우는데 송지호주변에 여러 가지 들어와야되는데 광포호수는 유일하게 등외등급을 받고 있는데도 봉포호수도 알죠.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동네안에 양쪽에 두고 다 썪은 호수만 두 개가지고 있다구요. 그게 옛날부터 썪은 호수는 아니였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세우느냐 이말이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석호살리기 용역은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송지호가 아니고 광포호, 봉포호, 천진호, 송지호까지 포함해서 화진포 호수는 2000년도에 학술용역을 마쳐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습지조성을 하구요. 송지호는 안됐었는데 이번에 같이 내년도 사업에.....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송지호 하나만 하는게 아니고 다 해서,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화진포 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석호를 다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가지고 환경부 올라가서 같이 조율을 봐서 국비지원받기 위한 전체적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다 하나만 써놓으니까 그랬는데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178쪽, 1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0쪽, 1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73쪽에 질의를 못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기계류 구입해서 600만원이게 지금 어떤 기계를 살려고 하는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마을하수도를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친것까지 하면은 7개가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박효동위원
올해 1,000만원 세웠거든요. 내년에 600만원이 되는데 작년에 1,000만원 세워가지고 각종 기계구입을 했을텐데 올해 600만원은 이게 예상치 않는 기계 망가졌을 때 쓸려고 하는겁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운영비입니다. 기계가 망가지면 수리하고 교체하고 하는 겁니다. 부속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효동위원
이 뒤에 보면은 마을하수도 시설보수 5개소는 뭐예요. 177쪽에,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게 예산과목상 운영비로 지출해야되는 과목이 있고, 시설비로 지출해야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은겁니다.
박효동위원
시설보수는 무슨 보수하는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게 관로보수라든가 그런 관계입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75쪽에 경상비에서 307에 민간이전 1,000만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청정고성21 실천협의회 운영해서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 참석자들 급식비로 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실적이 없었는데 2003년도에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아까 김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정고성 21 실천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내일 실천추진협의회 발기인회를 갖습니다. 갖고 구성을 하게되면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되는데 위에 실천협의회 운영은 의제를 설정해서 과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이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이런내용이구요. 이것은 참석자 급식비는 초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성화 시킬려면은 회의를 여러번 가져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것은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각 사회단체하고 환경단체 총 망라해서 회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구성을 정관 안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내일 추진위원회를 가지면서 결정을 보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한 30명정도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180쪽, 1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환경미화원들 대책을 앞으로 종합 쓰레기장이 완공이되면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5개읍면에 34명인데 34명에 대한 대책을 내년정도면 수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내년 상반기에 결정을 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거론됐던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종합처리장이 준공되면은 시운전기간 동안에 위탁처리할건지 직영할건지를,
강덕
이강덕위원
거기에 인원이 몇 명정도 쓸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종합처리장은 1년간 위탁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구요. 그후에 가서는 우리가 직영할는지 계속 위탁할건지는 결정을 봐야되거든요.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지금 있던 공무원들을 그렇다고 어설프잖아요. 어떻게 할건지,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종합처리장 운영에 대한 위탁이 따로 있고, 미화원들은 수집 운반에 대한 위탁을 할건지 안하는지를 결정해야될 두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수집운반하는 사람들은 그냥 있다고 그래도 예를들어 쓰레기처리장에가서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리로 들어올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현재 5개읍면에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도 같은 33명포함되어 있는 미화원들인데,
강덕
이강덕위원
33명중에서 쓰레기장에만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구요. 없어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같이 풀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탁을 안주면 안돼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지금 위탁하는 경비가 직영하는 경비보다 위탁하는 경비가 배는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직영하는것보다 위탁하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간다.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위탁을 뭐하러해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력을 줄여라 하니까 위탁으로 가는거지 지금 자치단체에서 봤을때는 자치단체 재정이 부족한데다 위탁을 줄려니까 돈은 부족하고 직영을 하게되면 인력이 늘어나니까 못하게하고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현재 우리 인원중에서는 구조조정이 어떻게 돼요. 구조조정이 다 됐죠.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위탁을 하면은 위탁에 대해서 손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돼요. 자치단체에서 원래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과연 위탁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그다음에는 용역을 줬다고 하게되면은 환경미화원들은 그쪽에가서 다 근무를 할것이고,
강덕
이강덕위원
그때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민간인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을 하게되면은 그대로 있는거고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하여튼 철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물론 자치단체에 대한 금액들어가는 손해비용도 우선 고려가 되야될거고 또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공무원들이니까 그사람들에 대한 것도 사실상 구조조정을 하면 하위직만 자르고 하는데 그런부분들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금 이렇게 해주시는걸로 하고 너무 손해가 많을 때 그나름대로 대책을 이게 1년전에 서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이제부터는 서서히 서있어서 맞춰나가야지 갑자기 있다가 하면 여기 배우자들 환경시설해서 좋은 정책이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사람들 밥자리가 문제가 아니냔 얘기지,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그게 용역이 나오면은 의회에서 과연 이것을 예산세워서 지원해줄것이냐 그냥 직영할것이냐가 의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 것은 의회결정으로 갖다주고 그쪽에서 하세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수반되는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때가서 봅시다.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산도 여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부터 용역을 해서 결과나오는데로 보고를 드리고,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항목에서 내년까지는 의원을 해야되니까 퇴직급여해가지고 잔뜩 올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연식
임연식위원장
184쪽, 1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185쪽에 보시면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5억 8,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비해서 폐기물 종합시설 시운전이 있어요. 시운전이 3억이거든요. 이 금액을 업체가 요구해서 어느정도 한계를 정해놓은건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검토한 산출근거입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시운전 3억은 지금 용역해서 나온 것이 6억으로 나왔는데 군수님께서 3억으로 해보자해서 잘라서 3억만 세운건데요. 이건 우리가 용역을 다시 줘가지고 타당성 조사용역하는 것이 전부다 이건데 용역을 줘서 상당한 기본을 갖고 시운전 사업을 할려고 시공업체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우리군에서보면은 툭하면 용역업체에 몇억몇억하는데 앞으로 용역비도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시운전을 어떤 방법으로하는데 3억까지 들어가나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실제하는겁니다. 실제 가동을 해보는거죠. 무부화시운전이라고해서 1개월동안 하고 그냥 시운전 1년동안 하는 것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그게 잘되는지 안되는지는 전문업체에서 하는거니까,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쓰레기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연식
임연식위원장
그걸 우리군에서 3억을 지불해주는거네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인건비라든가 다 포함이되는겁니다. 재료비 전부다 포함해서,
흥선
김흥선위원
3억을 신중히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186쪽, 1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87쪽에 보면은 거진하수종말처리장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타당성 용역은 다 했는데 또다시 용역을 들여서 해야됩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것도 거진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되면은 우리가 직영할건지 위탁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위탁했을 때 경비가 얼마고, 직영했을 때 경비가 얼마다, 지금 양양을 보게되면은 양양처리장 운영비가 직영했을때는 6억, 위탁했을때는 12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직영한다고 그러면 공무원수가 증원이 되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구조조정을 해놨는데 증원하라면은 안되고 위탁을 하라니까 군수님께서 고민이 위탁을 할려니까 곱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공무원 인건비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훨씬 싸게 먹히는데 증원할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어렵구요. 용역을 해갖고 조사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행자부하고.....
연식
임연식위원장
용역을 줘서 어느쪽이 났느냐 그것을 조사하는거죠.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인력을 증원시키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도비가 내려와 있는 간성하수종말처리장하고 토성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도비 부담률 기준이 예산계장님 몇%예요. 3억 7,700만원인데 도비가 군비부담이 6,700만원인데 몇%비율이냐구요.
담당
예산담당
최영준 15%입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15%하게되어 있습니까? 도비 내려와있는데 군비부담을 6,700만원만 하게되어 있냐구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게 환경부 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이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15%, 군비 15%인데 이게 도비로 3억 7,700만원을 잡은 것은 양여금을 일단 도에 주니까 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액 도비로 여기에 표기가 된겁니다.
박효동위원
185쪽에 민간위탁경비 산정용역이 3,500만원이 위에 시운전하는데 대한 용역을 주는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을 민간위탁했을 때 얼마, 직영했을 때 얼마,
박효동위원
용역설계를 해서 계획서를 받아보는데 3,500만원을 주는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인력을 증원시킬건지 위탁을 줄건지 그게 자료가 있어야지만 행자부 올라가서.....
박효동위원
우리가 시설해놓고 우리가 직영운영을 해야되는지 민간위탁이어야 되는지 어는게 군재정에 손실이 안오는지 이게파악이 안됩니까, 자체내에서 분석해낼수가 없어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자체분석이 안됩니다. 왜그런가하면은 직영할려면은 인력을 증원시켜야되지 않습니까, 인력을 증원시킬려면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되거든요.
박효동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어차피 해야된다는 얘기아니예요. 민간위탁을 해야된다고 하면은 민간위탁 할사람한테 견적을 받고,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견적을 받는데 원래 얼마인지는 원가계산을 해야지만 나오니까요.
박효동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전부 경비를 산정한 것을 원래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이게 얼마에 주면 좋겠다 이 얘기아니에요. 산출을 뽑아낼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을 줘야하는데 민간위탁을 줄경우에 그사람들한테 얼마에 이걸 더 줘야될것인지 이걸 산출해내야지 기준모델을 가지고 산출해내고 기준모델에 의해서 다른사람들 전부 견적을 받아가지고 업체선정을 할거아니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계산한다 용역비를 기준모델을 뽑기위한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닙니까, 주는데 얼마에 줘야지만 제일 적정가격으로 주느냐 이것에 대한 산정모델이잖아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박효동위원
지금 우리군에서는 환경팀으로 팀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운영을 할적에 얼마를 가져야지만 운영이 된다는 이게 안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줬을때도 얼마에 줘야할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걸 하는거 아니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거기서 용역나오는데로 하라는 데로 해야될 그런 입장이네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게 나오면은 이게 원가계산입니다. 원가계산이면은 이거가지고 만들죠, 만들면 입찰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기준금액이 있어야지만 입찰을 불러가지고.....
박효동위원
직영은 정원문제 때문에 안된다.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되는지 안되는지는 가봐야 알죠.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원가부담이 나오면은 그걸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으로 채용을 국가에서 구조조정으로 잘라났으니까 못늘린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라고 그러는데 만일 원가계산이 나와가지고 6억이 들어가니 12억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행자부에 올라가서 공무원 정원받아가지고 직영하는거예요. 이게 감가상각 다하고 학술용역이 들어와야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해가지고는 그건 실익이 없어서,
박효동위원
그밑에 보로와 교체 및 수중모타설치 2,000만원 이건 뭐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건 위생처리장 기계실에 있는 보로와들 그겁니다. 기계가 노후되어가지고 금년도에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제 115 회 - 예결특위 제3차)
박효동위원
분뇨처리장에 내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그 위에보면은 오일, 구리스, 분뇨처리약품 4,800만원은 뭐예요. 이게 연간 위생처리장에서 위생처리로 인한 수입이 앞에 있잖아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그 수입가지고 이걸 따지면 엄청나게 적자구요. 그걸 경영수입으로 따지면 안되구요.
박효동위원
그걸 경영식이나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위탁을 주는건데 위탁을 주게되면은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위탁을 하니 우리 예산세워가지고 줘야되는데,
박효동위원
조그만 것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분뇨처리하는데 주민들한테 과중한 부담만 안된다고 하면은 해야죠.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올리면은 주민들이 피해가 가고 하니까 안되니까,
박효동위원
주민들한테 수거료 부담이 과중이 안되면 안되는 한도내에서 민간위탁을 해야된다구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줘야하니까.
박효동위원
이것도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위탁주라는건데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운영하는 겁니다. 사실상 위탁주게되면은 엄청나게 많이 줘야돼요. 우리 경비가지고는 안됩니다.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업체를 주면 수익이 남아야 하지 수익이 안남으면은 안할려고 하거든요.
박효동위원
수익이 남는 방향으로 가야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데 우리라고 주민부담만 너무 생각해가지고 위탁 못할게 없다구요. 이게 과중한 업무를 실지 덜어주는 공무원이 분뇨처리장까지 운영해야되나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분뇨처리장은 위탁해가지고 하는데는 없어요.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06, 401부분중에 추경이나 늦게세워도 되는거 당장 당초예산 안세워도 되는 것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당장 6월 상반기에 다 실시해야되는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운영비는 연간주는거고,
강덕
이강덕위원
운영비말고,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상반기에 써야되는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해야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 항목중에서 천천히 세워도 되는거 분뇨 얘기나오고 그러니까 할수없이 세우고 이런거 없어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상반기에 다 끝나야되는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 423쪽부터 4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항목중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거 뭐하는데 사람써야됩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게 흘리에 있는건데요. 흘리에 있는것하고 마을하수도 관리하는 전문인력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마을하수도가 7개인데 7개를 그사람이 관리를 혼자 다하는거예요. 한사람이 마을관리를 하는거예요. 흘리것만 하는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한강수계 이걸 해서 우리가 보조금 받는게 있거든요. 그 참에 우리가 관리하는 6개 하수도는 전부다 이사람으로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이사람이 한강수계 때문에 올라간다면 차라리 마을하수도에 일시사역인부임하면은 르겠는데 거기서 뭘 관리하는 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건 한강수계에서 돈받는게 있으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돈받는게 없다고 그래도 이걸 세울만하니까 세우는거지 돈받은게 있으니까 억지로 세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명목상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사람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사람이 뭐하냐구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은상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는 우리군, 인제, 양구, 화천거기 한강수계에서 매년 보조금을 주면서 인건비를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사람들이 우리같은데는 한군데지만 인제는 13군데 화천이 12군데, 양구도 6군데 이렇게 있어서 관리하지만 한강수계에서 돈을 갖다줄때는 세워서 관리를 잘하라고 주는데 저희들은 흘리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6개소를 다 같이 관리해요.
강덕
이강덕위원
아까 항목상에는 한강수계로 풀어서 나갈수가 없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은상섭 예. 특별회계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한강수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은상섭 일용직이 하나있어요. 황진호라고,
강덕
이강덕위원
일용직이예요. 한강수계 관리할려면은 전문가로 돈좀 많이 줘가지고 써야지 오염되지 말라고 사람세우는거 아닙니까? 한강에서 물먹는 사람들 우리가 흘리부터 시작하니까 썩은물 내보내지 말라는거 아니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82쪽에 대진항구 화장실 신축 7,500만원, 봉포항구 화장실 신축 7,500만원 이거 1동씩 짓는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박효동위원
작년에 아야진 항구에 7,500만원 예산세워가지고 화장실 3군데 짓었어요. 대진항구에 화장실 1억인지 얼마인지 들여가지고 화장실 짓었죠. 그게 짓은지 2년됐습니까?
대진항구 화장실을 내가알기로는 다른쪽으로 하나 짓는다고 하는데 항구옆에 구 옥개시설이 있는데 옆에 1억들여가지고 화장실을 잘짓었어요. 그런데 저쪽에 1동짓는데 7,500만원씩 들어가요. 바위횟집 있는쪽에다 짓을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7,500만원씩 들어가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작년까지는 정화조 묻으면 되는데 올해부터는 오수처리시설을 묻어야되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박효동위원
합병정화조 하나에 800만원인데,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용량이 크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100톤짜리라고 해봐야 800만원이예요. 정화조값이,
소변보는데 두군데하고 여자남자 화장실하고 이렇게 짓잖아요. 6～7평기준해가지고 여자화장실 2칸, 남자화장실 1칸, 소변보는데 2칸해가지고 항구에다가 세 개를 짓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봉포항구에 두군데 세우고 대진항구도 저쪽 바위횟집하고 이쪽에다가 한다고해도 두군데씩 세워도 된다구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한군데밖에 못해요.
박효동위원
7,500만원가지고 경로당도 짓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식
임연식위원장
설계용역 1억은 주지 말고 자체에서 해야지,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아까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 경로당 이런 것은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개인이 짓는것처럼 하니까 설계 부과세라든가 기타경비, 기업이윤 이게 다 빠져서 싸게나가는데 관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제대로 세금을 다 계산해야되기 때문에 경비가.....
박효동위원
어촌계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화장실이라고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다하지말고 항구쪽에는 수산과에서 가지고 수산과에서 어촌계에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던지 하고,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주게되면은 보조금 받은데에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서 제대로 할려니까 그랬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137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37쪽에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자보상 이게 올해는 없었죠. 내년도에는 나갑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수해가 나고 그래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달에 예정입니다.
박효동위원
나가면 어디가 나갑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거진읍이 나갑니다.
박효동위원
소재는 있습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내년에 나갑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138쪽, 1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0쪽, 1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쪽, 1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수성문화제 예산 1억 이게 읍면에다 1,500만원씩 줍니까?
그럼 1억은 뭐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건 수성문화제 추진위원회 군에서 하는거고 읍면에는 2,000만원씩 그렇게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그러니까 2억이네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
청간정 정비는 어떤 사업을 하는거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청간정정비는 단청하고 난간이 훼손됐어요. 복구하고 주변조경을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를 할려고 그럽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왕곡마을 보수사업비는 20억이 섰는데 이게 지금까지 지원해준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20억이 어느부분에 투자가 됩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주택원형복원하고 부속사 그다음에 도로, 하천정비 그래가지고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각 가정마다 지원이 상당한 지원이 되어가지고 거의 보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덜된가구가 몇가구나 있어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10개년계획으로해서 추진하는거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계속 더해야됩니다. 주변에 토지매입도 해가지고 전시관도 건립하고 그런사업도 앞으로 계속해야되기 때문에 더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주차장 시설은 제가 알기로 옛날에 고개넘어가기전에 좌측에 논을 매입했다고해서 거기다 주차장 부지를 설립한다고 했다는 그건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게 넘어가기전에 토지를 일부취득을 했구요. 잔여토지를 조금 못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야지만 토지매입을 금년에 사업비로해가지고 이월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주차장 조성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요구는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사업비 반영은 확정이 안된상태입니다. 조금 기다려야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144쪽, 1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145쪽에 재료비에 골프연습장 골프용품구입이 첨부되어 있는데 현재 추경에 당초 900만원이 예산서 있다가 추경에 1,400만원 약 500만원이 증가시켰습니다. 지금현재 1,000만원씩 들여서 골프연습장 용품을 사야됩니까, 매년,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군에서 직영체제로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프용품 장갑이라든가 공이라든가 신발 이런 것을 거기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에 의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거기에 전부 20%내지 30% 마진이 첨부되어가지고 세입처리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되는게 아니고 대체수입원이되는 부분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146쪽, 1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골프연습장 운영에 관한 수입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쓰게되면 내년도에 수입들어올 예상하고 수입에 잡혀져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맞아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용품판매에서는 기본적으로 20%내지 30% 수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용품구입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수입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149쪽에 보면 강사인건비도 2,040만원이 있는데,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강사인건비는 수입증대 측면보다는 우리 군민의 생활체육 골프연습에 따른 체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강사를 고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수입측면하고 개념이 틀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봄에 나가서 그물도 나가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또 들어가야할거 아니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번 설해로 인해가지고 양쪽그물이 처졌어요. 처졌는데 어차피 손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148쪽, 1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쪽, 1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50쪽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3개소 신축을 한다고 그래서 4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게 신문에도 났고 지금 송훈석 국회의원이 다른 보조금으로해서 짓어준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래서 송훈석 의원이 자기자금으로해서 돈을 내려보내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군에서 따로.....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잘모르겠구요.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에서 4억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내용을 들었으니까 검토해가지고 그쪽에서 짓어준다고 그러면 우리군에서 예산을.....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돈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4억은 쓰레기처리장 비도변경해가지고 했고 그거나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내려온걸 비도변경을 해서 우리가 고성군에서 세입잡아가지고 쓰는거니까 그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3개소면 현내, 죽왕, 토성이죠.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현내면하고 죽왕면하고, 토성,
연식
임연식위원장
1건당 1억이 더 들어가네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1억 5,000만원씩 들어갑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전천후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실장님 용암2리 용암교에 송훈석 국회의원께서 교부세를 5억이 내려왔다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수해가 나가지고 수해로 인해서 용암2교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송훈석 국회의원이 국비로 내려보낸 교부세 5억은 3개읍면에 게이트볼장을 하고 1억은 어디예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그게 당초에 그렇게 할려고 그랬는데 수해가 나면서 전액 수해복구사업으로 복구가 되다 보니까 5억을 종합쓰레기처리장 비도변경이 되어가지고 종합쓰레기처리장에 5억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비도변경을 해놓고 하나의 자금을 가지고 같은 군세입잡아가지고 하는거기 때문에 1억은 그렇게 본다면은 쓰레기처리장에 들어가 있는거라고 봐야지,
박효동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타당성이 없는 것이 토성에 다리를 할려고 5억을 국회의원이 현지 왔을적에 예산확보활동을 주민들도하고 해서 5억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군전체에다 쓰는 것은 어차피 우리 고성군에 왔으니까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적에는 당연한 얘긴데 5억을 다른데다 쓰면서도 김진선 지사 공약사업으로 2억을 천진·봉포지구 도시계획 정비도로 2억을 내려보냈는데 거기 군비부담도 안됐어요. 그런걸 우선적으로 군비부담을 해줘야지, 2억이 도비밖에 안섰다니까.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군비부담할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다 해드릴거예요.
박효동위원
종합체육관 건립의 옹벽설치는 수성제단 올라가는 무너진데를 할려고 하는겁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수성제단 올라가는쪽이 아니구요. 건물 뒤쪽이 측량해가지고 절개를 했어요. 절개를 한 부분에 대한 옹벽을 쳐가지고 보강을 할려고 그러는겁니다.
박효동위원
제단 밑에 잣나무 있는데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
옹벽치는데 2억씩 들어가나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다른주변하고해서 예산을 묶어서 옹벽설치등이라고 했잖아요.
박효동위원
1억 7,400만원 생활체육공원 대체농지조성은 뭡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체육관짓는 앞에 보조구장 이면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농지를 취득을 했어요. 지목상 농지인데 그게 운동장 용도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는 농지 대체조성비를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거기는 농업진흥지역이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농지,
박효동위원
준농림지역에 농지전용하면은 전용부담금만 내고 대체조성비만 내면 되는데 1억 7,400만원 대체조성비로 납부할려구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감면을 받은게 그래요.
박효동위원
거진공설운동장은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새로하는거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다시하나 짓을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2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수세식으로,
박효동위원
운동장에 하나가지고 불편한 것 같은데 이 돈가지고 나눠서 짓을수는 없나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하나가지고 불편한데 지금 로얄박스에 있는 건너편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전에 짓어가지고 시설이 나빠요. 그래서 조금 거리가 멀어가지고 본부석쪽에서 이용하는데도 불편이 있고 그래서 본부석쪽에다 하나를 다시 짓을려고 그럽니다. 이제 화장실을 짓으면은 수세식으로해서 제대로 짓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앞에 있는 것을 헐지 말고 조금 보수를 해서 같이 쓰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쪽에서도 거리가 머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48쪽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4억 9,6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건 어디 공공체육시설에 확충예산입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간성에 종합운동장 하는데 잔디구장을 해놓고 주변 트랙하고 본부석을 개조할려고 하는데 전체 13억 소요됩니다. 예산이 13억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본부석쪽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5억을 하는데 도비1억하고 군비4억을 들여서 5억가지고 본부석만 우선 할려고 그래서 2005년도에 강원도민체전을 저희가 유치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내후년까지는 공설운동장 시설이 되야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우선 본부석쪽 사업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럼 2005년도에 과장님 말씀대로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할 목표라면은 혹시 거진에 공설운동장 보수계획 같은 것은 혹시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거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예산은 내년도에 추경에 검토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도 거기에 대비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05년도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좋은 계획으로 저는 생각하구요. 현재 간성에 있는 공설운동장으로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거진 공설운동장도 보수가 조기에 완료되서 2005년도에 계획대로 도민체육대회가 우리군에서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149쪽에 307에 민간이전에 보면은 금강산 통일마라톤 개최에 5,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건 전에는 없었던 것을 이번에 새로할려고 하는 계획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금강산 육로관광이 12월달에 개통식해가지고 시범관광을 실시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눈이 와가지고 일정이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본격적인 금강산관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을 홍보하고 금강산 육로관광과 연계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금강산 통일 마라톤대회라고 가칭해가지고 내년도 1회로 설정을 해서 그렇게 유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내년도가 1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례적으로 이 행사를 치루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내년도 행사는 6월달에 개최하는걸로 기본계획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게 49.195km정기 코스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구요. 하프코스하고 10km, 5km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고선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강산 통일마라톤 대회 개최 이 행사는 우리가 금강산 육로하고 철도 착공식할적에도 통일부라든가 이쪽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에서도 행사에 참여하고 했는데 이건 개통이라고 하면은 겨울철에 하니까 마라톤대회가 안되겠지만 이른봄에 가서 할 계획같은데 이것을 우리 금강산 육로관광 통일마라톤대회는 우리군에서 유치를 하는데는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확보할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문제도 검토를 했는데 처음시작하면서 도비를 달라 그러면은.....
박효동위원
도 체육회 마라톤 연맹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지원을 해서 우리도에서 그래도 강원도하면은 금강산쪽에 우리가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강원도지사도 이쪽으로 지원해줄수 있는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서동철 의원이나 김원기 의원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이런대회를 처음 할려고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군비를 적게들어가면서 도비를 많이 들어가고 5,000만원보다도 더 쓰더라도 좀 성대하게 처음하는거니까 도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성대하게 하자 이거죠.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5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50쪽에 308에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예산인데 7,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왔을 때 교육청에다 7,000만원을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각 고성관내 5개 고등학교에다 배분을 하는거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초등학교가 10개학교이고, 중·고등학교가 8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수영외 11개종목에 학교체육을 육성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사격외 14개종목 그것을 배양을 해서 학교체육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체육대회때나 우리 고성군에서 도민체전에 참여할 때 선수들 기르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초·중·고등학교에다가 일정금액을 선수육성 보조금으로해서 그렇게 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등학교도 바로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주나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주고 고등학교는 군에서 바로 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286쪽, 2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8쪽, 2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89쪽에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관광안내 여기에 우리 일용직이 한명 배치됩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관광안내소 진부령정상 안내소에,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미술관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광안내원을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올해도 있었어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290쪽, 2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2쪽, 2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86쪽에 화진포 해수욕장 인명구조선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배선주하고 계약을 하는겁니까, 40일동안에,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배가 아니구요. 모타보트를 저희가 임차해가지고 쓰는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임차를 했을 때 유류비는 별도로 들어갑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유류대 별도로 하고 모타보트는 모타보트로 임차를 해서 실지 운영하고 유류대는 별도로 저희가 하는거고 그렇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작년같은경우는 800만원인데 100만원이 증액됐죠.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지금 1,000만원달라는 것을 금년에 800만원으로했고 해서 예상을 해서 900만원으로 해놨는데 가급적이면은 800만원으로 해가지고 임차를 할려고 그럽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건 어떤 근거없이 무조건 그쪽하고 임대한거네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건 법적 근거에 품셈에 의해서 하는그런 개념은 아니고 당사자하고의 임차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1대당 구입가격은 우리가 사겠다하면은 얼마짜리입니까?
그러면 처음에 할적에 이게 얼마인데 우리가 3년동안에 사는거나 제가 듣기로는 할부식으로 사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임차료를 준다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90쪽하고 291쪽에 보시면 화진포 관광지시설공사 화장실, 화진포관광지 주변정비 이것은 화진포 관광지에 대한 개발사업이고 그밑에 송지호 관광지개발해가지고 관리사무소1동, 샤워장2동, 오토캠프장 1동 이것은 23억들여가지고 이것은 송지호 관광지개발인데 어디를 얘기하는거예요. 구체적으로,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송지호 해수욕장 있는 지역 거기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승인이 난 지역입니다. 난 지역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는 행정종합봉사실이 간이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제대로해가지고 앞으로 송지호해수욕장 주변에 대한것도 종합관광지로 해서 우리가 시설개선해가지고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려고 그러는거고,
박효동위원
세모있는데 그쪽이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군유재산입니다. 군유재산을 노후된 것을 헐어버리고,
박효동위원
관리사무소 1동짓으면 우리 군 소유가 되는거예요. 샤워장도해가지고 임차주고 그다음에 오토캠프장도 마찬가지고,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오토캠프장은 새롭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박효동위원
이게 송지호 해수욕장내에 있는 시설물입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송지호해수욕장 죽왕 축구장있는데 그 건너 도로넘어서 호수주변에 거기에 군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조금 있고 늪지가 있는데 그 지역을 우선 오토캠프장 그렇게 개발을 할려고 예산을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박효동위원
거기가 오토캠프장 국비지원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군에 계획이 이중으로 잡혀져 있단 말이예요.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지가 해양심층수 부지로 거기가 선정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해양심층수 부지는 축구장입니다.
박효동위원
축구장하고 그쪽넘어에도 있단 말이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림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실에 맞게 심층수계획을 할려면 10년이 되야 가능할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토캠프장해가지고.....
박효동위원
용역자체가 해가지고 조감도도 다 그렇게 나오는데,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오토캠프장해가지고 그안에 고정시설이 들어가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국비가 실지적으로 우리 군비로 해야할 일을 국비를 가져다 시설하는 거잖아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해수욕장내에 있는 사업도 해수욕장 관광지 주변에 투자하는 사업을 세삼스럽게 군비로만 투여된 것 같은데 해수욕장 할려고 하면은 해수욕장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다 했잖아요. 국비 세우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밑에 삼포·문암관광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삼포해수욕장 주변 거기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코레스코 밑에 거기에 화장실하고 탈의장, 야영장 그렇게 할겁니다.
박효동위원
삼포 간이해수욕장 있는데 그쪽이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해수욕장 인근지역은 전부 군유지예요.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0쪽에 보면은 화진포에 현내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거진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다리건너 현내쪽 해수욕장에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화장실 2동이 시설하게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어느지역에 현내쪽에 하나 거진쪽에 하나 더 추가할려구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장
그러면 거진쪽은 어느쪽이고 현내쪽은어느쪽이예요. 그게 거기가 거기인데,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1동이 있는데 초도광장에 있는게 그게 수거식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계획해가지고 집어넣고 그런데 당초 화진포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에는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박물관 사업하고 하다보니까 재원이 여력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당겨서하는 개념이 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그럼 먼저 화장실은 철거하고,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거식 화장실을 철거를 하게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그럼 거진쪽에 있던 것은,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거진쪽에도 수거식 화장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개선을 할려고 그럽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철거를 하고,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철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그쪽에다가 수세식 화장실로 지금 거진쪽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기 때문에 화진포에 그쪽에 오폐수를 전부 관로를 통해가지고 거진으로 끌고 나올겁니다. 그래서 수세식화장실로 개량을 할려고 그럽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296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91페이지에 보시면은 현재 화진포 관광지개발에 화장실2동, 샤워탈의장 1동인데 공사비가 7억인데 송지호관광지개발, 삼포·문암관광지, 7대문화관광권개발 다 마찬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감리비를 업체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리비를 측정할겁니다. 정확성있게, 우리군에서는 떼를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업체하고 조정좀 해서 단 한푼이라도 감리비를 삭감할수 있겠금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이렇게 세우고 감리계약을 할때에는 요율에 의해서 계약이 되니까 그것은 차이가 있게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92쪽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샤워장 및 급수대 설치를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어디다 샤워장하고 급수시설할 계획이십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지금 간이해수욕장 및 시범해수욕장은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시설개선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간이해수욕장이 20개소입니다. 20개소에 대한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급수대 이런 시설이 거의 전혀 안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20개소를 한번에 할 수는 없고 연차적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투자를 해가지고 간이해수욕장에 대한 시설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해가지고 단번에 계상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 고성군의 재정력이라든가 이런걸 봐서 지금현재수준에서 3년차정도 사업을 해야만 20개소에 간이해수욕장에 대한 기본시설이 어느정도 개선이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세우는게 지금당장 어느해수욕장 이렇게 지정은 안되어 있고 예산이 확정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은계획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화진포 해수욕장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급수대시설이 오래전에 시설해가지고 엄청나게 낡아있어요. 그래서 많은 피서객들이 와가지고 불편이 있는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실은 물론 수거식이라서 불편이 많고 특히나 급수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세 개의 급수대가 있는데 아주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번에 시설비는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페이지에 관광지개발사업 그사업으로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예산편성이 됐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매년 예를보면은 7월 10일에서 12일경이면은 해수욕장이 개장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보게되면은 5월달이나 6월달부터 집행부에서 해수욕장 개장준비로 들어가니까 미처 개장전에 해내지를 못하더라구요. 그리고 이 상수도 하는 사업은 한정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같은기에 간이해수욕장이라든가 시범해수욕장 고성군에 3개해수욕장이 있는데 동시에 발주가 되니까 업자가 해내지 못해가지고 개장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에 이미 편성되서 통과가 되면은 봄에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서 개장에 차질이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93쪽에 화진포 관광지 간이화장실 기성품구입 2동 3,600만원인데 이건 간이화장실을 2동을 구입하는거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
이게 하나에 1,800만원씩 합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제대로 할려면은 1동에 2,500만원을 줘야합니다.
박효동위원
화진포 관광지에 화장실2동, 샤워탈의장 1동씩 다 짓는데 여기 3,600만원이 또 들어가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게 김일성 별장있는데 작년도에 화장실을 짓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난번 오폐수가 제대로 기능이 약해가지고 바다에 흘러나가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1억 예산세워가지고 다시 보강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17시되면은 김일성별장 그쪽에 입장객을 통행을 안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가지고 겨울철에는 수세식 화장실에 난방관리를 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닫아놓고 있으니까 그 후에 오는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2동을 그 옆에다가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게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1쪽부터 324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버스승강장 표지판설치 50개 2,000만원은 승강장 표지가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새로하는거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표지판이 되어 있는게 노후가 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줄려고 그럽니다.
박효동위원
7번국도상에 버스대기소만 합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7번국도상에도 있고 군도에도 있는 농어촌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선할려고 그럽니다.
박효동위원
그밑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해가지고 신호등 전구수리외 1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신호등이 전구가 나가면 갈아주고 하는 그 비용이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럼 민원생활기동처리반에서 하는 것은 이 예산을 씁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구요. 그것은 가로등하는거고 교통시설물은 허가를 받은 면허가 있는 업체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기동처리반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효동위원
운수업계 농어촌버스는 아직 안세웠어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당초예산에는 안들어가 있고 그것은 추경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황금노선이라서 보조를 안해줄려고 그러는거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해줘야되요.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겪고 있는데 추경에 가서 다뤄도 될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루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307민간이전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이 있잖아요. 농어촌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이걸 어떻게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보조금을,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재정경제부에서 교통세를 신설을 해가지고 2000년 6월을 기준해가지고 유류대가 인상이 됐어요. 유류대 인상된 분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보조를 해주는겁니다. 그런목적으로해서 교통세를 신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정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이전을 해줍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로 해서 주행세로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유류대로 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사용한 영수증에 의해가지고 일정금액을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