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검토 및 삭감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성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요구 사항은 없고, 삭감요구사항이 4건 올라 왔습니다. 맨 처음 622페이지,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예산요구를 140만원 했습니다만 삭감액이 70만원으로 절반 삭감된 걸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1년에 4회 정도 합니다. 광고물심의위원이 총 9명입니다만 당연직인 도시국장이나 도시관리과장과 같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교수로 된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회수가 적었습니다만 통상 1년에 4회 정도 하면 이 정도의 돈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 해운대구에 센텀시티의 35만평 규모를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센텀시티(주)와 합동으로 해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을 일반 구역보다 강화하는 측면의 고시를 하기 위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협의가 완료돼 내년 초에 고시가 된다면 센텀시티내에는 허가대상이 되는 광고물도 전부 심의를 해야 될 사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 70~80%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광고물 허가건수가 현재에도 연간 800여 건 되기 때문에, 센텀시티는 아직까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안들어 섰습니다만 서서히 증가돼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회수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당장 증액은 안된다 하더라도 이 보다 더욱 더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꼭 써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29페이지의 펌프모터 권선 교체수리나 특고압 전기설비보수, 모터펌프 건조수리,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 및 준설토 처리 등에 7,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3,900만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 삭감하라는 항목입니다. 펌프장은 침수피해 방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시설물로써 모든 비상시에는 각종 설비가 언제든지 즉시 가동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예산이 항상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아서 고장이 나기 전에는 시설물 점검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못했습니다. 점검보수 내용으로 보면 수중 모터펌프의 경우는 항상 물속에 잠겨있는 설비인 관계로 습기 등으로 절연 불량에 따른 가동 중단사태가 발생 경우가 많고, 고장이 없는 경우라도 주기적으로 육상에 건조해서 정기적인 점검보수 등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기입니다. 또 전기배전반이나 재진설비 등은 잦은 동작으로 기기 접촉부분이 마모되는 등 상태 불량한 시설들이 다수 발생되므로 수시로 교체 수선해서 가동 준비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예비비에서 1억 3,000만원 정도를 긴급 투입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2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감사실의 예산 사정시에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7,6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는 낮은 지역이 많고 재해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예산은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638페이지, 해수욕장 개장중 노점상단속 용역관계입니다. 저희들이 해운대해수욕장 노점상 정비를 위해 바다마을을 조성해서 기존에 있던 상당수의 노점상은 정화를 한 셈입니다. 그렇지만 해수욕철 두 달은 이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언제든지 들고만 나오면 장사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잡상인들이 들끓고, 해운대나 송정은 세계가 인정하는 천혜의 관광명소라고들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런 잡상인들이 들끓고 해서 해수욕장의 이미지를 헤치는 일이 상당히 많고, 해마다 연중 행사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상인 단속은 우리 공무원들이 원칙적으로 다 맡아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인력은 건설종사원이 19명입니다. 19명을 3개반으로 나눠 보수 1반(8명)은 관내 하수구 준설에 투입되고, 보수 2반(5, 6명)은 노점상 단속을 하고, 일반 민원신고나 도로정비에 5명 정도가 투입되어 사실 노점상단속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공무원들도 여름철만 되면 조를 편성해 단속에 임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옛날하고 달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공무원들 배부른 소리한다고 지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과 달리 공무원들도 노조도 생기고 해서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강요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철은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24시간입니다. 24시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만으로 대처하기에는 역불급입니다. 이 분야도 당초에 5,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시에 6명 정도 밖에 반영이 안되어 넘어온 사항입니다. 해운대의 이미지 개선에 꼭 필요한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3페이지, 기전시설비 관계입니다. 시설비 3억 8,792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을 예산 절감을 하라고 삭감한 내용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도로 가로등이나 골목길 조명등 시설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가로등이나 보안등 시설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해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감사실의 예산 사정시에도 그렇고 해마다 계속 누적되어, 위원님들 책상에 혹시 자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부식된 상태라든가 FRP가로등 밑이 썩어 전도의 위험에 처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교체해야 될 판입니다. 여름에 강풍이 분다거나 악천후가 계속 되면, 특히 우리 해운대는 바닷가기 때문에 만약 전도의 위험이 된다면 누전 등 감전사고가 생길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가로미관에도 상당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예산을 다 주신다 해도 충분하지 못합니다만 최소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정도라도 전액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원 재생을 시켜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자체가 2002년도 1월1일부터 없어졌다 그랬잖습니까. 용지를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대지나 답이나

형질변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것이 15건 있다 했는데, 형질변경하는 기간을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줍니까?

보통 2년까지 주는 것으로, 왜냐하면 형질변경을 해서 아파트 준공까지 나야, 만약에 임야에 아파트를 건립했을 경우 준공 나고 3개월 안에 우리가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3개월 안에 부과하는 것 같으면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이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질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안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형질변경하는 기간을 보편적으로 6개월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질변경이 완료가 됐을 때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착공계를 낼 수 있게끔 돼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2년씩이면 2000년도, 2001년도 것을 2003년도에 부과한다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구요. 두 번째로 2002년도 1월1일부터 법이 폐지되었다면 그 당시에 허가 낸 사람들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부분 같으면 모르겠지만, 만약 2년 정도 걸리는 시점을 줬을 때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포기는 할 수가 없고, 지금 안동화위원님께서는 형질변경하고 건축허가하고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은 복합민원을 전부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임야인 반여동 산54번지가 아파트허가가 나겠느냐 안나겠느냐? 그걸 동시에 아파트허가가 나겠다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데, 택지조성을 해서 아파트 허가를 접수하는 게 아니고, 허가민원과에 바로 형질변경과 수반해 가지고 동시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적법상 지목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부과를 하지, 지목변경이 되기 전에는 부과를 못하거든요.

임야나 답에는 지금 건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건립하려면,

동시에 허가를 받거든요.

그러면 건축법에서 형질변경이 되어 대지로 되지 않은데도 건축허가가 나간단 말입니까?

예, 나갑니다. 대지를 만들고 준공이 난 다음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민원과에 동시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준공이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3개월 이내에 용역기관을 통해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15건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2002년도 1월1일부터 이 법이 폐지된 줄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 12건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준공 통보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3개월내에 우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 건축관계 법규에 위반돼 못한다든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준공이 나면 즉시 6개월 이내에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 ㅤ 출석위원( 10 인) 김종만 서강식 안상호 이철응 정장춘 김용일 안동화 이재관 고창권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적과장 김진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달희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