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4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2년12월5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12월7일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 첫날로써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660억2,948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1,372억4,500만원, 특별회계가 287억8,400만원,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68억4,7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19억3,700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합계는 1,372억4,500만원으로서 하수도관련 사업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난해 보다 37억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지방세는 전년 보다도 2억4,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도 3억7,700만원이 증이 된 반면, 지방교부세 38억6,500만원, 지방양여금은 9억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3,100만원이 증이 되고, 보조금이 81억2,600만원이 감되었고, 지방채는 청사 증축 계획으로 5억원은 행자부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석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287억8,400만원으로서 181억2,800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47억6,600만원 증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87억600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보조금도 46억5,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세입에 관해서는 재무과에서 보고될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말미에 보면 일반행정비 기획감사실 예산총액은 작년보다 2억6,200만원이 증된 8억7,896만9천원으로서 2억6,200만원 증이 된 사유는 타 경상경비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만, 명문고등학교 4억이 새로 신설되는 바람에 2억6,200만원이 증이 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524만2천원이 감된 1억5,817만6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억3,769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45만8천원, 각 위원회 운영수당에 860만원, 급량비에 715만원 계상해서 1억5,817억6천원이 되겠고, 국내여비는 정책개발팀에 인원 2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240만원 증된 3,49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 2회 추경시 계상된 바와 같이 4급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부터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 수준인 1,500만원으로써 군정주요업무추진간담회에 300만원, 감사원, 행자부, 도 감사, 의회 감사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관련 업무추진에 320만원, 밀창행정협의회 개최에 80만원, 신규시책자료수집 홍보활동에 250만원, 정책포럼 및 세미나 개최에 100만원, 소송업무수행에 50만원, 통계조사업무추진에 70만원, 군정기획운영 및 시책추진에 130만원, 공직기강확립업무추진에 1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100만원해서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2,610만원이 감된 1,560만원이고,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동안 사업체 및 각종 통계조사 인부임에 604만8천원 계상이 되었고 ,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대형공사군민감시관 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참여 실비보상에 90만원, 명문고등학교 육성 및 지방공기업 우수기관 견학 등 보상금에 140만원, 대학유치위원회 개최 보상금 1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써 군정 아이디어 제안 보상에 50만원, 군정정책대안 아이디어 모집을 위한 대상, 우수상, 장려상 해서 290만원, 고문변호사 선임비 400만원, 79페이지 포상금으로써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 소요되는 포상금을 2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의정동우회 활동 지원에 300만원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으며,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도 작년 수준 500만원 계상했고, 공기업설립 타당성 용역비 올해 2회 추경에 예산 요구했다가 깎인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이 4억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정자료실 집기 구입비에 100만원, 그 다음 배상금 등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 패소될 그런 우려 등을 감안해서 배상금은 작년 수준으로 3,000만원과 소송증인 여비보상 30만원해서 3,0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올해 수준인 5,321만원 계상했고, 여비도 청내 공통 풀 여비로써 올해 수준으로 6,64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운용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만원도 올해 수준으로 계상했으며, 재료비로써 재정전산화 사업 일용인부임 853만5천원 계상했으며, 지방재정법 38조에 제도 개선으로 절약된 예산이나 수입의 일부를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절약 경비에 대한 50%, 사업비의 10%, 수입증대의 10% 범위 내에서 절약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예산성과금을 2,000만원 계상은 매년 해왔습니다만, 아직 집행된 바는 없습니다. 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발간실에 디지털 인쇄기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317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 총괄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22페이지 창녕읍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등 창녕읍에 소요되는 일용인부임이 1,395만2천원으로써 99만8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단가가 인상된 금액을 추가한 것 외에는 올 수준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4,262만2천원으로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으며, 다른 경상경비는 올해 수준이므로 별도로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읍에 청사 및 부속건물 보수비에 600만원, 회의실 집기라든지 직원 사무용 의자, 난로(팬히터), 선풍기 구입해서 56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 329페이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는 하나의 읍면 풀 성격으로써 창녕 남지는 1,500만원, 대합, 영산, 부곡은 1,200만원, 기타 면은 1,0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이것은 읍면에서 하나의 사업비 성격은 성격입니다만, 하수도 뚜껑이 부서졌다든지 금방 수리해서 넣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남지읍도 다른 경상경비는 올해 수준이며, 333페이지 직원 사무용 책상 구입 교체에 300만원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336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비 이것은 같은 읍 성격으로 1,500만원, 남지 체육공원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암면에도 341페이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원 계상하고, 성산면은 345페이지 면 사무소 2층 회의실 에어콘 구입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 수정예산에 운봉천 간이회장실 설치에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대합면은 사무용 책장 구입에 1,100만원, 내년에 대합면은 민원실을 8,000만원 보수와 동시에 지적서고라든지 토지대장, 호적부, 주민등록부 등을 보관해서 짜넣기식 사무용 책장을 일괄 계상했으며, 351페이지 민원실 정비공사비에 8,000만원, 공공시설물 보수비에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55페이지 이방면에도 사무실 책상 및 의자구입비, 그다음에 청사 앰프구입 해서 77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56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어면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98만원 계상했고, 공공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지면에도 365페이지 사무실 책상 및 의자구입에 330만원, 366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비에 1,000만원 계상을 했으며, 계성면은 370페이지 면사무소 2층 회의실 에어컨 구입에 400만원, 무선마이크와 사무실 의자 구입 등 해서 전체 515만원 계상했고, 공공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산면은 376페이지 2층 회의실 에어컨 구입에 400만원, 온풍기 구입 150만원, 무선마이크 구입 80만원 해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영산면에 공공시설물 보수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83페이지 장마면에도 회의실 에어콘 구입에 400만원, 도서보관함 문서 보관용 케비넷 구입 등해서 811만원 계상 했습니다. 384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천면에도 388페이지 면청사 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 양수기 창고 지붕에 물이 세기 때문에 지붕교체 및 도색에 300만원, 복지회관 도색에 400만원, 행정방송시설 옥내 옥외 시설에 300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용 책장 225만원, 389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길곡면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숙직실 및 문서고 누수되는 부분에 대한 보수에 1,000만원, 청사현관 노후문 교체 및 샷시로써 교체하는데 300만원, 사무용 책상, 회의실 냉난방기, 도로용 풀베기 예취기 해서 725만원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곡면은 398페이지 문서보관 케비넷 구입에 130만원 계상하고, 공공시설물 보수비 1,200만원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고드린 전체 총 합계 예산액은 1,659억8,800만원으로써 4,138만원 감이 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4,138만원이 감된 1,372억3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에서 4,138만원이 감된 주요 원인은 국도비 지원 내시 변경과 농촌 정주권개발사업 이런 것은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된다든지 토속체험 휴양민박 조성에 5,000만원이 당초 지원해줄 것 같이 얘기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5,000만원 삭감이 되고, 추가 보조내시된 금액을 정리한 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보고드릴 것임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회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입니다. 공기업설립 관계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한번 더 생각하고 자세히 연구를 해보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얹어 놓으니까 지금 의회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엇그제께 공기업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또 갔다 얹어놓았다. 의회 의결한 사항을 무시하는 듯한 이런 기분이 들어요. 공기업설립 관계 예산 부결된지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되었는데 그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기업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비는 군수님도 군정질문시에도 충분히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타당성 검토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침체되어 있는 농촌 현실을 하나의 몸부림을 쳐 갈 수 있는 이 타당성 검토한다고 꼭 저희들도 된다고 보장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하는 한국경영평가원에서 이것이 자기들도 평가를 할 때 타당성이 있어야 허용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 타당성검토 용역시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저희들 마련하겠습니다.

묻는 것은 예산안을 승인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봤을 때 지금 세론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앉은 사람들이 이것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고 적어도 자기 지역에 세론을 반영코자 앉아 있는데 공기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군민들이 허다히 나라도 공기업을 민영화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우리가 과연 공기업이 되겠는가 하는 얘기가 태반인데 지난번에도 이것이 넘어가면서 다음에 한번 더 주민여론이 되어졌을 때 해보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꼭 엇그저께 같은 것을 오늘도 실장님도 주민여론을 들을 것이요. 이것 지금 우리하고 있는 공기업도 민영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해야 된다. 물론 돈 버는 일이 있고 군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군민을 대변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상당히 너무 여기에 내놓는 자체도 불편스러워요. 불편스럽다고, 그리고 사실 꼭 해야 되겠다고 꼭 해야 되겠다면 왜 안해, 허나 지금 이런 실정인데 우리 세론이 모르겠습니다. 내가 듣는 얘기가 그런지 몰라도 지금 공기업은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주론입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설립절차에 보면 전문기관에 타당성검토를 받을 때 우리가 의회 의원,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립여부를 단계가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창녕군에는 공기업을 설립해도 타당하다는 타당성이 나왔을 때 가능하고 그 사람들도 타당성 검토할 때 자기들 책임이 있습니다. 행자부 감사를 매년 받아 가지고 1년에 설립이 안될 때는 이사장 직위를 박탈하고 하는 절차, 또 군의회 의결로써 자본금의 규모, 사업의 범위를 정한 조례도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결정 안해 주면 안됩니다. 이런 사항, 법인설립 등기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한번 지켜봐 주셔 가지고 민선3기 군수가 공약으로 내걸은 사항을 타당성검토조차 못하게 할 수는 그것을 도와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삼희위원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없어요.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성낙기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현재 육성학교가 선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밀창행정협의회 개최 2건에 대해서 80만원 나가는 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명문고등학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아직 확정을 하면 안됩니다. 될 수도 없고, 반드시 전체 학교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군의회 의원님하고, 행정 교육청관계자 5명 내지 7명으로 구성을 해서 교육경비지원학교선정위원를 구성해서 거기에 학교의 의지라든지 우수대학의 진학률,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증할 선정항목을 반드시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되는대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밀창권행정협의회는 밀양 창녕 경계로 매년 큰 산불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는 화장장이 없습니다. 이래서 주로 진동이나 부산, 밀양, 자기 시군에 화장하는 것은 염가로 해주고 우리 타군에 가면 너무 비싸게 받으려는 이러한 문제, 또 도가 지정을 우리는 밀양 창녕과 모든 협의를 1년에 2번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역개발에 관한 밀양과 창녕 경계지역에 대한 분쟁이나 이러한 소지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도가 지역화합 차원에서 밀창권을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1년에 한두번씩 부곡온천에 우리가 수산 도로 문제 그것을 같이 공동으로 인교에서 밀양으로 가는 이런 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곡 밀양에 넘어가서 1년에 한두 차례 산불이 났을 때는 서로 산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위치가 창녕이 먼저 났느냐 밀양이 먼저 났느냐, 나중에는 같이 타 버리면 먼저 본 것이 상대하고 싸움하고 하는 이런 사례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명문고등학교 육성에 대해서 사안이 중요한만큼 본 위원도 보충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인문고등학교 중에서 남자고교 1개교, 여자 고교 1개교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고등학교 몇 개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봐야 압니다. 아직까지 명문고등학교로써 이름 난데는 없는 것으로

순수한 여자고등학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여자고등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남자 1개교, 여자 1개교

남녀 1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답변을 했습니까?(예)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데, 그러면 실업고등학교라도 여자 실업고등학교 하나, 남지 하나 육성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예) 여하튼 이것이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항목을 선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엄격한 적용을 해가지고 제대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입학성적도 중요하고 발전가능성이라든지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해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행정, 그다음에 군의원,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 관계자도 좋지만 고등하교는 교육청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로교육자 옛날에 지역에서 중립적인 교장이라든지 교감을 했던 그분들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강 건너 합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한 고등학교를 염두해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말씀이 잘못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것 없이 진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해주어야 나중에 말이 없다. 만약에 누구든지 내놓아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선정했을 것 같으면 할 말이 없다 그런 식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본 위원도 남지 출신으로 좋은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할 것이고 이런 저런 편견을 떠나서 전부다 펴놓고 엄격한 적용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금년 일반회계 예산이 2.6% 줄었습니다. 그 중에 방금 수정예산에서도 4,138만원이 줄어 가지고 작년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도 일부 줄고, 그다음에 지방영여금도 줄고, 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대로 이번에 새로 신설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생겼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작년 같은 것을 그쪽에 일부 넘어간 것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보조금이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지금 그쪽 특별회계가 별도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줄었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군수가 뭐든지 처음 취임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많은 것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또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가 과연 이렇게 줄은 상태에서 방만하게 마음대로 예산을 하는 쪽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추진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보조금하고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78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320만원이 작년도 예산보다 늘었습니다. 거기 보면 대형공사군민감사관제도 이것은 90만원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고 나머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대학유치위원회 개최 보상금이 올해 처음 들어왔고, 그다음에 공기업하고 우수기관 견학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유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안되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대학유치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감소된 근본 원인은 180억이라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줄은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군에도 9.5% 증액된 시군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올 한해도 국도비 보조금이나 기타 이외에 낙동강 주변에 대한 국토관리청 소관 사업이라든지 배수개선사업 이런 사업은 예산에 포함이 안되었지만 국도비 지원받는데 상당히 노력했고, 주 요인은 180억이라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반해서 올해는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올해 늘어난 원인은 정책개발팀이 계장 1명, 직원 1명 두 사람이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만, 각종 새로운 신설되는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심의라든지 대학유치위원회 심의문제 만약에 공기업이 설립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그외는 경상경비는 늘어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대학유치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관내 9개 고등학교에서 매년 900여명의 고교 졸업생 중 600여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교육열은 높은 지역이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학이 없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등 지역내 인력을 자체 수급하는 방향으로 지방대학 정책을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IT산업이나 관광관련 대학을 한번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군수공약 사업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학유치위원회 구성은 출향민이나 지역인사 중에 대학유치에 열성이 있는 자를 추천을 받아서 약 20명 정도 학계, 재계, 정계, 행정산업체 등 설립위원회를 내년에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서울, 부산, 마창진, 대구 향우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유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이래서 내년 봄이나 12월 중이라도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12월 말경이라도 한 30명 정도 일반 돈 좀 있고 고향을 사랑하는 그분들을 군청이나 부곡에 모셔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을 것이냐 유치위원회를 한 20명 만들려면 그냥 우리는 일방적으로 누구누구 선정해서도 안될 것이고 본인 의사도 물어봐야 되고 이래서 각 향우회에다가 추천 대상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이래 가지고 그 분들이 군청에라도 모셔 가지고 식사라도 크게 대접을 하고 고향을 위해서 애써주실 분이 과연 누구냐, 진정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물색해서 내년 3월 9월 두 차례 정도 대학유치 계획 설명 및 방안 협의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갖도록 해서 이것이 내년도 될런지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만, 1차, 2차, 3차 몇 차례라도 그분들을 모셔서 우리 지역에 적당한 위치도 보여 드리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IT산업과 관광관련 대학이 유치되도록 2년이 걸릴지 3년 걸릴지 임기내 해결이 될른지 모릅니다만,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새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아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것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도로도 닦아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로당도 지어야 되고 이런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예산이 올해는 현재 상태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 일반회계에 따른 양여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작년보다 더 많이 가져오든지, 안그러면 세수를 더 증대해 가지고 그런데 쓸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