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종배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년12월5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12월10일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오늘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 첫날로써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환경위생과장 강영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3억 6,775만 2천원보다 53억 6,964만 4천원이 감액된 19억 9,81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 1억 5,700만원은 우포늪 생태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이며 도비 8,579만 9천원은 우포늪 생태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우포늪 환경감시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2억 9,230만 1천원은 우포늪 진입로 배냇 교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 등 일반수용비 1억 162만 2천원이며, 자연학습원 위탁교육비 등에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우포늪 전기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1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일숙직비등 운영수당에 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및 우포늪 환경미화원 근무피복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특근매식비 및 주말자연정화활동 급량비로 8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불법매립 폐기물제거등 차량임차료에 150만원 되겠습니다. 우포늪 감시초소 쓰레기매립장 사무실 연료비로 19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쓰레기 소각장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1,1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수선을 위한 차량선박비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비 지원 106만원은 우포늪 및 국토대청결운동 현수막 안내간판 제작 등 일반수용비 66만원과 물의날 및 방제훈련 선박임차료 40만원, 국내여비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5,444만 6천원 계상은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처리약품비와 수질오염방제장비 및 약품비이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30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보다 100만원 감액된 4,76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010만원과 자연보호행사 참석자보상 250만원, 자연보호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60만원, 3월22일 물의날 가상방제훈련 참석자보상 100만원, 쓰레기처리장 주민견학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신규폐기물종합처리장 인근주민 설명회 참석자보상금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3,750만원 계상은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시 표어 포스터 공모우수작품 시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대기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100만원과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민간인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 단 1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은 24페이지 1건을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안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군비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계상비가 ㎏당 농어촌폐기물을 40원으로 계상 하였는데 경상남도 농촌폐비닐 수거활성화대책으로 도에서 도비 586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수정예산서에 24페이지에 보조사업 예산에 도비보조 586만원, 군비 3,370만원으로 총 3,956만원이 수정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포상금 870만원 계상은 매월 실시하는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읍면시상 120만원과 재활용품수집 우수읍면 120만원,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시상금 630만원 계상은 연말 또는 연중에 자체 평가하여 시상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민간이전 450만원 계상은 자연보호협의회 활동비 350만원과 부상당한 야생조수 치료를 위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42억 4,937만 7천원 감소된 3억 2,85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재료비 1,559만 7천원 계상은 우포늪 자연훼손행위 감시 및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300만원 계상은 우포늪 생태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738만 7천원 감액된 12억 1,7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연구개발비 3,200만원 계상은 93년도 조례개정 이후 10년간 단가의 조정없이 추진한 분뇨수거운반비용 산정용역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2,000만원 계상은 99년 민간위탁 이후 주민서비스의 질이 다소 떨어진다는 여론과 향후 군직영과 민간직영등 비교분석을 위하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도보다 6,260만원 증액된 6억 8,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6억 8,360만원과 폐기물불법투기 처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보다 2억 4,144만 2천원 감액된 3억 8,08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지원하는 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우포늪 관찰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4,000만원, 우포늪 안리 공중화장실 설치 1억 653만원, 우포늪 진입로 입구 대형홍보물설치공사에 6,2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장의 침출수 집수정의 숭상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000만원은 관내 21개소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서 작년까지는 도비가 일부 지원되어 보조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액 군비부담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전년도 7,909만 5천원보다 54만 5천원 감액된 7,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포늪 관리를 위해서 예취기 구입비 70만원과 우포늪 전망대에 온난방기 구입 200만원, 우포늪 감시원 소형 망원경구입 85만원, 롤온박스구입 5대분 이는 성산 운봉천, 우포늪 등지에 비치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쓰레기 수거차량 롤온카 한 대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창녕군 환경분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생각해주시고 제안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나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페이지 농약빈병 수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실지 우리 농촌에는 농약빈병이 들녘에 어디든지 버려지고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약병은 유리병으로서 파손이 되면 우리 농민들한테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농약 빈병 이것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개당에 얼마씩 보조가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농약빈병이 유리병 말고 페트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병으로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수거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들녘에서 불을 태우면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68페이지 자체사업에 분뇨수집운반비용 산정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용역비 여기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 용역비를 꼭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 또 1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쓰레기수거차량 롤온카 구입 내구연한 경과 연한을 몇 년으로 잡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폐비닐 유리병 플라스틱 농약빈병에 한해서 저희들 일반 자연보호 단체나 마을에서나 면사무소에서나 일괄 자원재생공사에 납부하게 되면 자원재생공사에서는 계측을 해서 다시 재활용품을 납부한 분들에게 돌려줍니다. 그 영수증을 읍면에서 취합하면 우리 이 예산으로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지원은 1년에 매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상금이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한 19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약빈병 중에서 페트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거하는 것인지, 이 농약빈병은 유리병으로서 되어 있고 페트병도 같이 무게를 달아서 주면 보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농약 빈병의 경우에는 빈 병 한 개에 개당 얼마씩 수거를 해드리면 페트는 ㎏당이면 ㎏에 얼마씩 단가가 있을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 빈병은 단가가 폐비닐, 유리병, 플라스틱 각자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에 일괄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곁들여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 상반기 실적도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단가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로서는 예산서에 바로 되어 있지만 농약 빈병은 150원 중에서 50% 지급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건회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농약빈병인 경우에는 수거장려금을 주는 것이 ㎏을 줍니까? 개 당에 칩니까, 어떻게 칩니까?

㎏으로 칩니다. ㎏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 당에 얼마정도 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지요.

한 개당 농약 빈병의 크기도 있고 해서 저가 한 개당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우오도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새마을 할 때 보면 환경보호과로부터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농약병에 한 개 얼마, 예를 들어서 폐비닐 같으면 폐비닐 ㎏에 얼마, 고철 같으면 고철 얼마 하는 것이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내용이 나오더라고 자료가 준비 안된 것 같은데 되었습니다.

구건회 위원님 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으신 모양인데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과에서 과장님이나 현지 실무담당 계장님들께서 자리를 다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할 답변에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은 심의 자체를 받을 의지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답변이 부족하다면 실과에 가서라도 준비를 해오신다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되지. 이 자리에서 서면 답변도 불가능한 상태고 질의에 조금 시간에 걸리더라도...

5분 이내에 저가 수첩이 있습니다.

구건회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왔습니다만, 질의한 도중이라 생각하고 더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농약병 수거하고 있는 비용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우리 농촌에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확보해가지고 좀 더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이 단가는 폐비닐 유리병 플라스틱 관계는 도에서 일괄 기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정예산에 말씀드렸듯이 농업용 폐비닐은 단가가 40만원으로 군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 100원을 지급하도록 도에서 586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보조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건회 위원님의 질의에 단가는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높이는데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만, 다른 도 전체의 규정된 가격이라든지 다른 저촉이 없으면 다음 추경예산에 조금 더 올려서라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분뇨수집운반비용 산정용역비 1,200만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분뇨수집에관한조례를 93년 벌써 10년전에 93년 11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에 기본요금은 0.75㎥에 10,350원, 수집운반요금 9,750원, 처리장 사용료 750원등이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가격이 10년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서 가격을 현실화시키고자 그런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리 창녕군 관내에는 분뇨수집업체가 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종 민원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분뇨 수거하는 업체들의 용역이 일정치 않고 어떤 데는 많이 받고 어떤 데는 적게 받는다 하는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의령 같은 데는 2000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톤당 처리비가 12,250원이면 인근 의령군은 21,160원 정도 올라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원가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원가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하려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과장님 분뇨수집운반비용 산정용역비 이것은 지금 현재 4개 업체 위생차량 분뇨 수거하는 그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위생차량 운영하는 업자들이 이 단가로서는 자기들 타산이 안맞으니까 더 인상해달라는 업자들로부터 많은 제의가 들어왔습니까?

많은 제의를 저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남았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쓰레기수집운반처리업 민간위탁 계산용역에 2천만원 산정한 것은 당초 금년 연말에 용역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면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자체적으로 내년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용역설계를 거의 마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군정질문때도 민간위탁과 직영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도 계셨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 행정에서 하기가 곤란해서 내년초에 직영과 민영,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에서 단가를 설정해서 위탁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신빙성있고 정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년중에 저희들이 용역하기 위해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 용역비를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 수집처리비용이 용역단가가 높아졌을 경우에 우리 민간위탁 비용을 더 인상시켜줄 의향이 있다는 그런 의사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에.

예,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유류대금이 약 15%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 소재지는 매일 수거하게 되어 있고 읍면 소재지외 지역은 월 1회 수거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 여러가지가 쓰레기가 방치되는 사례가 있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계획에는 소재지외의 부락에도 월 2회정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옥천지역은 금년도 계약으로 월1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옥천지역에는 많은 관광객들과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 2003년도부터는 월 1회 운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부곡지역의 인교지역에도 수다지역에도 2003년도 계약은 월1회만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매일 1회씩 운행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금년도, 작년도에 위탁된 쓰레기용역업체의 주민서비스 질이 낮다는 여론에 의해서 내년 2003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좀 타이트하게 운행해서 용역계상이 올라가면 올라가는대로 입찰을 붙여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용역을 주어서 용역계산이 단가가 높아지면 인상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사로 표명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여태까지 쓰레기 수거업자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왜 각 읍면 단위로 농촌지역에 월2회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안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과장님 안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월 2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까지는 월1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1회 들어가 있는 것도 용역업체들한테 물어보니까 부락에 들어갈 때 어떻게 가느냐, 방송을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지체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자기들이 없으면 바로 통과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답변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약서안에 지금 저가 설명드리린 것은 소재지외 일반부락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방송대장을 기록하고 그 부락에 갔으면 5분이상 지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해서 금년도에는 계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월 1회 들어갔다 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민간위탁을 줄 때는 용역을 계상해서 그렇게 분명히 민간위탁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작정 민간위탁을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2002년도 일년동안에 용역하는 것은 2001년도 12월달에 용역설계를 해서 용역설계 금액에 대한 입찰을 붙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에 단가가 나온 예산을 가지고 입찰 붙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업자들이 이 예산 가지고는 자기들이 상당히 민간위탁으로 해서 해보니까 타산이 안맞다 그러니까 올려달라고 하니까 다시 용역을 해서 단가를 가지고 다음 입찰하겠다는 그런 과장님 설명인데...

구건회 위원님의 말씀은 이 계약은 2년, 3년, 4년 계속 계약이 아니고 매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계약을 할 때 그해의 물가수지라든지 그리고 제도가 개선되면 더 운행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설계에 의해서 한 해전 12월에 설계금액에 의한 입찰을 붙이는 것이지. 용역업체의 요구라든지 다른 어떤 뜻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앞에도 예산에 의해서 민간위탁 비용을 입찰을 주어서 민간위탁 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 업자들이 왜 월 1회 의무적으로 마을마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안 들어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월1회 안 들어간 날이 없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이 도착했을 때 주민들의 홍보라든지 그리고 용역업체가 쓰레기 없을 때 바로 지체를 하지 않고 통과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발 빠르게 통과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용역업체는 매월 1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그러면 전반적으로 군관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밖에 답변이 안됩니다. 사실적으로 민간위탁을 갔을 때 약 몇 개월까지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들어가보니까 마을에 쓰레기가 없다는 이것입니다. 제대로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안나옵니다. 어떤 마을에는 나올는지 모르지만 거의가 안나옵니다. 안나오니까 들어가봐야 헛걸음하니까 그래서 계속 안들어갔습니다. 안들어가다 보니까 또 의회에서 차 안들어간다고 왜 코스 정해져 있는데 차가 안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매일 월 1회 들어가는 싸인하도록 그렇게까지 붙여놓고 해도 싸인도 안하고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을 주어봐야 또 역시 용역단가는 높아집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물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높아지면 그러면 입찰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분명히 용역계산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군관내 각 읍면에 파악을 과장님 잘 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꼭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는 것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계신 복안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구건회 위원님 질의에.

구건회 위원님 질의에 용역을 하면 안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구건회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가 일반 소재지외의 부락에 잘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업체에서는 다 들어갔다고 저희들은 주장하는데 아마 그 분야에서 갭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적으로 집중적인 단속이 좀 미흡했지 않나 그런 것으로 저가 받아들이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좀더 개선점을 보완하고 부락마다 5분이상 지체하도록 명기도 해놓고 그리고 방송대장하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놨습니다.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또 금년도 입찰을 봐야 되지요?

입찰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민간위탁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우리는 이 타산이 안맞다 이러니까 쓰레기 수집 안했을 경우에 우리 과장님은 군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창녕군에 생활폐기물 운반수집업체는 전체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 전체가 담합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행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담합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듣지 않는다면 우리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수집차량을 임차를 해서라도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집운반 차량임차는 사전에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대안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민간위탁 업자들이 인상을 자꾸 시켜달라고 합니다. 분명히, 저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찰쪽으로 가면 거기에 현재 4개 업체가 하고 있는 이외의 업자들이 다른 업자들이 들어올려고 사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입찰 받고 나면 그런 식으로 자꾸 올리려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되면 담합 한번 해서 거부하지. 사실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에서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사전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문제가 없도록 2003년도는 행정적으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에 답변 하나 더 있지요?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쓰레기 수거차량 롤온카 구입 내구연한 경과로 한 대 구입에 4천만원 예산을 계상 시켰습니다. 우리군에 롤온카를 운반하기 위한 차는 한 대 있습니다. 한 대는 95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내구연한은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2000년도 연말 당초예산 요구시에 1차 삭감이 되어서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훨씬 지났고 그 차는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차량유지비라든지 고장이 잦아서 내년도에 한 대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은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내구연한은 다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가정에 한 대 사면 요즘은 10년이상 타기 이런 식으로 타고 있습니다. 6년 내구연한 가지고 2-3년 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도 여러가지 예산적으로 경제적으로 군 살림살이에 많은 도움이 안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롤온카 구입차량을 설명하기 전에 롤온박스를 5대 더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롤온카는 9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각 곳에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추가할 곳은 운봉천이라든지 우포늪 세진 주차장 정도라든지 구석구석에 더 필요합니다. 이 차량이 롤온카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롤온박스도 추가로 구입하고 또 매일매일 수거해야 될 거리도 많아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 차를 사고 지금 헌 차는 방치 폐기하기보다는 수리해두었다가 조금더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건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질문한 바도 있고 우리 구건회 위원님 질의도 했습니다만 쓰레기 차량이 월 2회 꼭 들어가도록 행정에서 감시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행정에서 들어가라 하면 자기들 들어가겠다 말만 해놓고 안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그러면 마을 이장에게 확인을 받든지 무슨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오도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서 저희들 금년도 계획보다도 조금더 제도를 개선한 사항을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소재지외의 마을에는 방송대장을 기록하고 마을당 5분이상 대기를 하고난 후에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가정에 밖에 들어내지 않더라도 가정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수거차량이 수거할 수 있도록 5분이상 대기하도록 명문화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입구에는 건전가요를 방송하도록 하고, 또 일부는 소음공해가 된다는 말씀이 있지만 소음공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전가요도 방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요소요소에 쓰레기 수거 후에 일부 용역업체는 자기 봉지만 차에 실으면 임무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밑에 지저분하게 깔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약서안에 쓰레기 수거후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를 실시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장 유원지주변 재해대책시 지원요구할 때는 의무적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강화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관내 관리구역 내에서 읍면장이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지원요구가 수시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편성된 용역업체가 적극 지시에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더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코스의 도로변과 도로마을과 대중이용업소는 매일 수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직막으로는 이 계약과업지시에 미이행될 때 조치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조치기준은 사안별로 기준에 따라서 위탁료를 삭감하는 방안으로 조치기준을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행정적으로 위탁용역업체에 많이 뒤따를지 몰라도 내년 행정에서는 좀더 내실있고 투명하고 강력한 행정을 하여서 민간위탁 업체와 주민들간의 불신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같으면 예를 들어서 유어면 유어, 장마면 장마, 대지면 대지, 일정이 잡혀져 있으면 이장들이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장마 같으면 15일경에 온다든지 그런 것을 홍보화 되어서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안됩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읍면장회의때도 부락에 들어가는 날짜와 우리군에 재활용차량이 어느 날짜에 간다. 어느 면에 며칠날 간다 일정을 다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 계약이 끝나고 나면 내년초에 읍면 총무담당자, 음식업지부장, 그리고 용역업체 일시적으로 1월초순에 전체적인 회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회의는 음식업체는 지금 추가로 배정되는 옥천지역이라든지 인교지역이라든지 이런 읍면소재지외 지역의 제도개선 사례, 이런 사례가 있다고 저희들 설명을 드리고, 음식업체가 불법 소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옥천지역에 보면, 그런 것도 내년부터는 회의를 끝내고나서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위반하면 처리하겠다고, 그리고 읍면총무계장들 연석회의는 이장회의때 꼭 이 일정을 알려주고 코스를 알려주도록 내년초에 연석회의를 할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질의에 보충질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전체 환경위생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무려 53억 6,900만원이나 감소 책정된 이유라고 할까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업무추진비도 올해는 98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보다도 3,444만원이 줄여서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적게 들어서 본위원은 상당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갑자기 줌으로 인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혹시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166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재활용품수집 우수읍면 시상금이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시상금이라고 또 6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볼 때 아마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중복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을 저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68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조금전에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지난해보다 6,2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이 비용 중에서 6,260만원을 더 증액 계상했다는 것은 조금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돈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3년동안 이렇게 위탁계약을 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셨는데 지금 올해 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10%를 높게 계상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까 말하던 용역비라고 하는 이것은 어차피 올려주기 위한 요식행위이다. 그래서 자꾸 예산만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 구건회 위원과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한 요지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올려주기로 마음먹고 예산까지 벌써 올려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업자들의 그분들의 요구를 아무 비판없이 수용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이전에 김태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점심식사 이후에 한시간 이상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했다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앞서서 아까 저가 답변을 못드린 것을 먼저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재활용수집 판매단가에 말씀하셨는데 저가 상반기에 190만원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저 수첩에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읍면별로 보상금 나간 것이 681만원 정도 보상이 되고 이번 하반기에 역시 600만원 정도가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하반기에 이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소재지외의 지역에 청소차 운행날짜는 선두 제안에 행정의 홍보가 없었다 하는 것을 현재 조건을 두고 사실상 저희들 행정으로서는 읍면장회의때 알린 것은 비근한 예를 들면 매달 10일은 창녕읍에 창서, 상퇴천, 직신 이런데 10일이고 그리고 고암을 보면 매월 2일과 4일에 하도록 되어 있고, 도천 같은 경우에는 매월 7, 8일에 하루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길곡 같은데는 매월 4일날 읍면 외동, 내동, 신촌, 하내, 금곡, 중길, 상길 이렇게 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읍면별로 다 정해져 있지만 이 상태가 주민들의 인지가 부족한 것은 행정의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내년도에는 이런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어도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위원님의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 비교했을 때 약 53억원이 적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신규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4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초예산을 말씀드리면 국비 15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20억원인데 그 중간에 도비 특별교부세가 7억이 더 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비가 17억으로 되고 나머지 7억원 군비에서 삭감된 것으로 되어서 예산은 당초예산을 볼 때는 약 45억원이 2002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계속사업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 금액이 빠진 사항이고 그리고 새로 만드는 쓰레기 매립장의 지원을 위해서 출연금을 작년예산에는 10억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예산이 낭비가 있을 것 같아서 확정되는대로 예산에 올리기로 하고 당초예산에 뺐기 때문에 이런 예산 빠지고 거기에 새로 만드는 매립장민원해소사업비로 2002년도에는 약 4억원을 편성시켜놨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 관계가 조금 지연됨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안하기 때문에 약 52억 정도가 예산이 작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직급보조비로서 실과당 5, 6, 7급 이렇게 직급보조비가 업무추진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444만원이 적은 것은 금년도에는 직급별로 주는 직급보조비가 자치행정과 예산 예산서 99페이지에 군청 전 공무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직급보조비를 편성치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포상금 부분에서 재활용품수집 우수읍면 시상금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과 조금 업무상으로 중복되지 않느냐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 우수 읍면 시상은 연말에 1년 토탈로 추진한 실적을 연말에 평가해서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는 농한기 주로 3-4월달에 군 전체적인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2002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 예산때 이 부분을 삭감한 이유는 이 제도를 매년 실시하다보니까 지금 읍면에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아주 직원이 작습니다. 직원이 작아서 한 해에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하다보면 너무나 행정적인 손실도 많고 인력도 딸리고 또 일부 여론을 들어보면 여기에 입상을 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타 시군의 재활용품도 일부 가져오는 실적에 급급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 금년에는 시행하지 않고 격년제로 시행해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편성시키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시키지만 여러가지 힘들기 때문에 안하고 방침을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시책은 조금은 중복되지만 앞에 것은 총괄적인 연말에 종합평가를 하는 읍면의 시책이고 뒤에 있는 경진대회는 군 전체가 일시적으로 한번 폐기물수집경진대회를 하자는 시책의 홍보차원에서 예산에 편성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예산이 6,200만원 너무 과하게 작년보다 올려놓았지 않느냐 이것은 용역업체를 더 올려주기 위한 하나의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용역비를 조금 상승을 시킨 것은 저희들이 업체를 두둔해서 절대 올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부락에 한번 갈 것을 월 두 번 가는 것, 부곡에 성수기에는 이틀 한 것, 인교 옥천 이런 지역에 좀더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올린 것이지 이것을 용역업체의 요구에 두둔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 업무를 설계를 하고 있는 직원은 담당주사가 하고 있는데 전 부락을 자기 차로 타고 미터기를 체크해 가면서 다녀왔습니다. 용역계약서를 만들고 있는데 예산은 올라 있지만 실제상으로 저희들이 업체에 두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을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처리하는데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사안을 놓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읍면 직원들이 재활용품을 연중 수집하는데 거기에 메일 수 없다고 하는 취지라면 어느 적당한 시기에 경진대회를 열어서 그 한번에 그 읍면에 포상함으로 해서 또 다른 예산을 오히려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계속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을 어떻게 체크를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한번 할 때 그 우수 읍면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연말에 가서 또 그것을 어떤 형태로 해서 읍면을 분리해서 포상한다면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평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용역비 인상분에 대해서 6,2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용역비에 10%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올려주면서 그 분들의 새로운 요구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앞에 전 위원들이 분명히 앞에 용역업체들이 한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사항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지도하고 계도하지 않고 또 그분들의 요구만 자꾸 따라간다는 자체는 계속 예산만 자꾸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업체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화를 받고 독촉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한 것도 행정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의 요구에 한 것도 아닙니다. 금년 2002년도에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신임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단속을 못했지 않느냐는 자책을 할 수 있지만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제도개선은 우리 행정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의 요구가 없었다면 우리 과에서 자진해서 올려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되는 것인데 물론 그 분들이 기존에 하는 예산으로 가지고 너무 출혈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어렵다, 채산성이 없다 이런 것이 보여질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올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중에서 사실상 용역비에 대해서 서비스 자체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한 사항에서 또 자발해서 10% 더 올려서 계상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좀더 그 분들에게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분들이 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실현될 때 예산도 좀 올려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말씀은 용역업체들이 그동안에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아주 미흡했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서비스 면에서는 조금 뒤떨어져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분이상 지체하고 마을방송을 하고 현장에 빗자루를 쓸도록 하고 여러가지 제도는 명문화를 해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또 작년에 제도개선을 시킨 것은 업체를 위해서 뭐냐 하면 읍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읍면에 온 것을 확인하는 것을 믿지 않아서 코스마다 직접 용역업체가 사인(sign)할 수 있는 사인지를 2002년초에는 아마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꾸 불신을 하다보니까 믿어야 되는데 서비스 질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사인지를 붙이고 또 내년도에는 5분동안 지체하라고 계약서에 넣고 자꾸 제도를 보완해가고 있는 실정인데 부곡이라든지 인교라든지 옥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생각해서 매월 한 번 들어가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더 넣었는데 거기에 조금 단가가 상승되면 용역비가 상승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상승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가 드리는 김에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근본 중에서 봉지에 있는 것만 들어가고 너절하게 늘려있는 것은 치우지 않아서 그것을 다시 구체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더 준다 이것은 저가 납득이 안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쓰레기를 치우는 기본이 깨끗하게 다 처리를 해주어야만 되는데 그게 아마 문맥상에 없다고 그렇게 쓰레기처리업체들이 위에 봉지있는 것만 들고 가버리고 나머지 쓰레기를 그냥 두어도 괜찮다 이것은 감독기관의 감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쓰레기는 양분성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의해서 버린 것이냐, 그냥 검은 색깔, 흰 색깔의 일반 1회용 봉투에 쓰레기를 버린 것이냐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쓰레기 수거한 집하장에 삽입해서 종량제 봉투것만 가지고 갑니다. 종량제 봉투 아닌 것은 이런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수거 거부안내 해서 '당신은 종량제 봉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수거를 못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안에 영수증이라든지 있으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이것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붙여놓고 일주일정도 놔둔답니다. 계약에는 행정에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치우지 말라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한정 놔둘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 있다가 울며 겨자먹기로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종량제봉투나 1회용 봉투나 다 깨끗하기 위해서 수거해가면 종량제 봉투가 판매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때 고향객을 위해서 추석 연휴기간만이라도 이때는 종량제 봉투든 일반용 봉투에 들어 있던 싹 거머가지고 전부다 수거해가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 이튿날 우리 군의회 모의원께서 그러면 종량제 봉투 판매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누가 종량제 봉투에 사서 넣을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너편에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있는데 저것을 왜 환경위생과는 단속 안하고 처리 안하느냐, 종량제 봉투 아닌 것은 그날 수거를 안합니다. 일주일 정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물어보면 일주일마다 가져가면 또 나온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쓰레기가 가정에서 한번 배출할 때 일주일분 모아두었다가 그것 없으면 딱 내고 그런 몰염치한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상 쓰레기 업무가 종량제 봉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무한정 다 깨끗하게 수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우리 주민들이 먼저 종량제 봉투를 전적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업체에다가 주고난 이후부터는 읍면에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썩어도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용역업체 안 치워가고 환경위생과에서 큰 관심을 안 쓰고 또 읍면에서는 자기들이 치우기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저가 볼 때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많이 있는 것으로 봐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합리적인 방안이라든지 강구해서 어쨌든 쓰레기 문제가 군민들로부터 불편사항으로 호소하는 일이 적기를 바랍니다.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우포늪 진입로 입구 대형 홍보물 설치공사 6,200만원,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6,4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는지 사업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포늪 진입로 입구 대형홍보물 설치 6,2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6,200만원 투입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 설치지역은 현재 예상지역은 우포늪 회룡마을 도로 노선이 건설과에서 확정이 안되었는데 그 지역 국도변에 새로운 도로가 나면 우포늪 세진 주차장까지 가는 입구에 회룡마을 지역에 대형 우포늪 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하면 지난번에 일본에 장민웅 위원님과 구자천 위원님 일본 습지견학을 갔을 때 어느 해변가에 큰 게를 멋지게 홍보를 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포늪은 자연 친화적으로 하고 누가 오면 입구에 이것이 우포늪인갑다 하는 아이디어를 크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금액상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지만 우포늪의 입구에 우포늪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홍보가 되지 않느냐 그 홍보를 위해서 대형홍보물 6,200만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해도 괜찮겠지 않느냐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저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고 167페이지 민간이전 자연보호활동지원에 3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85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삭감된 350만원 그 이유와 그다음에 자연보호활동지원 대상자가 단체가 어디신지 간단하게...

구자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협의회는 지금 회장은 창녕읍에 김희수씨가 창녕군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원은 각 부락마다 창녕군에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장은 현재 김희수씨로 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에 협의회 운영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350만원 작년에도 계상했고 금년도에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500만원 감소된 것은 작년에 우포늪 생태공원지역내 문화예술제를 1회 실시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결산추경때 500만원을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당시는 태풍 루사로 인하고 전국적인 재해로 인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그렇고 우포늪은 여러가지 물이 범람했기 때문에 그 뒤에 실시해서 효과가 없다 해서 실시하지 않아서 그렇고 내년부터 예술제는 우포늪에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금년도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만원은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물론 월요일날 계수조정이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장께서 참고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포늪 관리를 위해서 전 군민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행정이나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도 기 나와 있지만 우포늪을 감시하기 위해서 망원경이라든지 인력이 투여되어서 감시를 하고 또 환경단체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과장님이 일본을 같이 갔다왔습니다만, 장기적인 우포늪 관리를 볼 때 감시원 비디오카메라를 우포늪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아주 고성능 360도 회전의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서 우포늪관리사무소에서 한 사무실내에서 조작으로 우포늪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만이 어떤 인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감시가 되지, 망원경 몇 개 사고 인력 두어서 감시하고 이래가지고는 안되거든. 그래서 그런 복안을 계산하셔가지고 어느 시간도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저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계수조정시까지 그런 안이 있다면 혹시 예산편성에 참고, 반영이 될 수 있다면 한번 복안을 생각하셔가지고...

저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포늪에는 망원경 구입은 8명의 감시원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주 열악합니다. 월 50만원에서 60만원이 되는데 그런데 유능한 감시원이 없고 그 부락에 조금 소일하기 위해서 감시원이 8명이 하고 있고, 거기에는 불법낚시라든지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조그만 소형 망원경을 구입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360도 그것은 168페이지에 우포늪 생태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에 3억원이, 3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설계시에 생태공원안에서 설계가 나오면 그 안에서 웹카메라로서 건물안에서도 사방으로 다 볼 수 있는 카메라 구입은 이 설계가 끝나고 나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40억의 대형 사업 시책안에 웹카메라든지 다 포함될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장시간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