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종배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년12월5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12월10일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오늘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 첫날로써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환경위생과장 강영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3억 6,775만 2천원보다 53억 6,964만 4천원이 감액된 19억 9,81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 1억 5,700만원은 우포늪 생태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이며 도비 8,579만 9천원은 우포늪 생태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우포늪 환경감시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2억 9,230만 1천원은 우포늪 진입로 배냇 교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 등 일반수용비 1억 162만 2천원이며, 자연학습원 위탁교육비 등에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우포늪 전기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1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일숙직비등 운영수당에 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및 우포늪 환경미화원 근무피복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특근매식비 및 주말자연정화활동 급량비로 8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불법매립 폐기물제거등 차량임차료에 150만원 되겠습니다. 우포늪 감시초소 쓰레기매립장 사무실 연료비로 19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쓰레기 소각장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1,1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수선을 위한 차량선박비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비 지원 106만원은 우포늪 및 국토대청결운동 현수막 안내간판 제작 등 일반수용비 66만원과 물의날 및 방제훈련 선박임차료 40만원, 국내여비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5,444만 6천원 계상은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처리약품비와 수질오염방제장비 및 약품비이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30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보다 100만원 감액된 4,76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010만원과 자연보호행사 참석자보상 250만원, 자연보호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60만원, 3월22일 물의날 가상방제훈련 참석자보상 100만원, 쓰레기처리장 주민견학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신규폐기물종합처리장 인근주민 설명회 참석자보상금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3,750만원 계상은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시 표어 포스터 공모우수작품 시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대기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100만원과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민간인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 단 1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은 24페이지 1건을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안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군비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계상비가 ㎏당 농어촌폐기물을 40원으로 계상 하였는데 경상남도 농촌폐비닐 수거활성화대책으로 도에서 도비 586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수정예산서에 24페이지에 보조사업 예산에 도비보조 586만원, 군비 3,370만원으로 총 3,956만원이 수정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포상금 870만원 계상은 매월 실시하는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읍면시상 120만원과 재활용품수집 우수읍면 120만원,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시상금 630만원 계상은 연말 또는 연중에 자체 평가하여 시상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민간이전 450만원 계상은 자연보호협의회 활동비 350만원과 부상당한 야생조수 치료를 위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42억 4,937만 7천원 감소된 3억 2,85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재료비 1,559만 7천원 계상은 우포늪 자연훼손행위 감시 및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300만원 계상은 우포늪 생태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738만 7천원 감액된 12억 1,7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연구개발비 3,200만원 계상은 93년도 조례개정 이후 10년간 단가의 조정없이 추진한 분뇨수거운반비용 산정용역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2,000만원 계상은 99년 민간위탁 이후 주민서비스의 질이 다소 떨어진다는 여론과 향후 군직영과 민간직영등 비교분석을 위하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도보다 6,260만원 증액된 6억 8,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6억 8,360만원과 폐기물불법투기 처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보다 2억 4,144만 2천원 감액된 3억 8,08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지원하는 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우포늪 관찰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4,000만원, 우포늪 안리 공중화장실 설치 1억 653만원, 우포늪 진입로 입구 대형홍보물설치공사에 6,2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장의 침출수 집수정의 숭상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000만원은 관내 21개소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서 작년까지는 도비가 일부 지원되어 보조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액 군비부담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전년도 7,909만 5천원보다 54만 5천원 감액된 7,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포늪 관리를 위해서 예취기 구입비 70만원과 우포늪 전망대에 온난방기 구입 200만원, 우포늪 감시원 소형 망원경구입 85만원, 롤온박스구입 5대분 이는 성산 운봉천, 우포늪 등지에 비치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쓰레기 수거차량 롤온카 한 대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창녕군 환경분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생각해주시고 제안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나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오도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새마을 할 때 보면 환경보호과로부터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농약병에 한 개 얼마, 예를 들어서 폐비닐 같으면 폐비닐 ㎏에 얼마, 고철 같으면 고철 얼마 하는 것이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내용이 나오더라고 자료가 준비 안된 것 같은데 되었습니다.

구건회 위원님 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으신 모양인데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과에서 과장님이나 현지 실무담당 계장님들께서 자리를 다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할 답변에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은 심의 자체를 받을 의지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답변이 부족하다면 실과에 가서라도 준비를 해오신다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되지. 이 자리에서 서면 답변도 불가능한 상태고 질의에 조금 시간에 걸리더라도...

5분 이내에 저가 수첩이 있습니다.

구건회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왔습니다만, 질의한 도중이라 생각하고 더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오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질문한 바도 있고 우리 구건회 위원님 질의도 했습니다만 쓰레기 차량이 월 2회 꼭 들어가도록 행정에서 감시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행정에서 들어가라 하면 자기들 들어가겠다 말만 해놓고 안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그러면 마을 이장에게 확인을 받든지 무슨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오도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서 저희들 금년도 계획보다도 조금더 제도를 개선한 사항을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소재지외의 마을에는 방송대장을 기록하고 마을당 5분이상 대기를 하고난 후에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가정에 밖에 들어내지 않더라도 가정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수거차량이 수거할 수 있도록 5분이상 대기하도록 명문화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입구에는 건전가요를 방송하도록 하고, 또 일부는 소음공해가 된다는 말씀이 있지만 소음공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전가요도 방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요소요소에 쓰레기 수거 후에 일부 용역업체는 자기 봉지만 차에 실으면 임무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밑에 지저분하게 깔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약서안에 쓰레기 수거후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를 실시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장 유원지주변 재해대책시 지원요구할 때는 의무적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강화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관내 관리구역 내에서 읍면장이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지원요구가 수시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편성된 용역업체가 적극 지시에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더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코스의 도로변과 도로마을과 대중이용업소는 매일 수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직막으로는 이 계약과업지시에 미이행될 때 조치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조치기준은 사안별로 기준에 따라서 위탁료를 삭감하는 방안으로 조치기준을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행정적으로 위탁용역업체에 많이 뒤따를지 몰라도 내년 행정에서는 좀더 내실있고 투명하고 강력한 행정을 하여서 민간위탁 업체와 주민들간의 불신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같으면 예를 들어서 유어면 유어, 장마면 장마, 대지면 대지, 일정이 잡혀져 있으면 이장들이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장마 같으면 15일경에 온다든지 그런 것을 홍보화 되어서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안됩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읍면장회의때도 부락에 들어가는 날짜와 우리군에 재활용차량이 어느 날짜에 간다. 어느 면에 며칠날 간다 일정을 다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 계약이 끝나고 나면 내년초에 읍면 총무담당자, 음식업지부장, 그리고 용역업체 일시적으로 1월초순에 전체적인 회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회의는 음식업체는 지금 추가로 배정되는 옥천지역이라든지 인교지역이라든지 이런 읍면소재지외 지역의 제도개선 사례, 이런 사례가 있다고 저희들 설명을 드리고, 음식업체가 불법 소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옥천지역에 보면, 그런 것도 내년부터는 회의를 끝내고나서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위반하면 처리하겠다고, 그리고 읍면총무계장들 연석회의는 이장회의때 꼭 이 일정을 알려주고 코스를 알려주도록 내년초에 연석회의를 할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질의에 보충질의 없습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대안도 될 수 있는데 166페이지 보면 저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유리병, 농약병 관계, 폐비닐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농약병은 병류, 플라스틱류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병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수거보상금이 너무 적다보니까 농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농약병 수거에 상당히 소홀하다. 도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거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민들도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렇고 이게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야기한 농약방에다가 농약병의 크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잡아가지고 농약방에 가면 이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농약방에다가 직접 보상을 해줌으로 해서 쓰레기량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방금 쓰레기하고 분뇨수집용역비로 말이 나왔는데 물론 분뇨수집운반 비용관계는 저도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하고 상당히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받는 금액보다도 두 배 세 배 더 받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분뇨수집하면서, 저도 직접 느끼는 바인데 요즘 저가 의원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받지는 않습디다. 전에는 엄청나게 돈 많이 주었어요. 지금도 일부 시골에 나이 많은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이 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독해 주시고, 그러나 93년도에 용역해서 단가를 계산한 것이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약 10년이 되어버렸는데 이 정도는 용역을 주더라도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민간위탁은 아까 우리 구건회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2001년도 용역을 주어서 직영을 했는데 지금 무려 2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 밖에서 들리는 것을 보면 서로 지금 현재 그 단가에도 쓰레기 수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 입찰을 보느냐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많으니까 이걸 구태여 용역을 주어서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한 3백만원, 2백만원 더 주어서 한 10년 끌 수 있다 아닙니까? 200만원 더 주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낫지. 구태여 200만원 주어서 용역회사만 살 찌워주는 이런 격이 되고 또 처리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을 잘 정확하게 간파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읍면 쓰레기 수집관계는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정확한 15일면 15일 날짜를 읍면별로 정해놓고 하고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운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 앞에다가 쓰레기 수거함을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보급해놓고 그 쓰레기 수거함 가지고는 농촌지역에는 안 맞습니다. 일반 시가지 같은데는 깨끗하게 사용하지만 농촌지역에는 그런 쓰레기 수거함 가지고는 안맞으니까 실제 백관 같은 철근을 가지고 아주 강도가 강하게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분리해서 놔두면 마을앞에다가, 그러면 쓰레기차가 지나가다가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농촌은 나이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이것을 잘 해주면 바로 바로 쓰레기가 수거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 온다 안온다 말도 없고 안그렇겠습니까? 이것을 매일 부르짖어도 이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은 안하고 계속 돈 들어가고 엉뚱한 돈 많이 드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진짜 이걸 챙겨가지고 실행해서 효과있는 쪽으로 이게 안되면 읍면에 14개 읍면에 연락하면 읍면에 이동장들 안있습니까? 홍보하면 본위원 생각에 간단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의 질의에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약 빈병 크기에 따라서 농약판매업체가 다시 수거해서 가는 방안, 우리 군 단위에서 바로 시행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정책적으로 판단되어야 될 것이며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수집 용역회사 4개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격이 조금더 많이 받는다 여러가지 규격에는 맞지않는 돈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전에 만든 제도가 빨리 행정으로서 뒤따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자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업체 용역은 용역이 원가계산하면 당연히 올라간다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것은 원가계산업체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막무가내로 오른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락에 쓰레기 수거배출함을 만들어달라하는 것은 저가 지난번 군정질문때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작년에 4개 지역 수거함을 4개로 분리하는 분리수검함을 저희들이 200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수거함을 배부를 하다보니까 일부 읍면에서는 배부받기를 꺼려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김태수 위원님하고도 많은 대화가 오고갔지만 이 자체는 원인을 저가 판단해볼 때는 행정에서 그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개조를 만들었지만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때 읍면지역외의 일반 자연부락에 월2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그 쓰레기 분리수거함도 부락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그 행정시책이 주민들과 용역업체하고 삼위일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이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 분리수거함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행정의 지도라든지 행정시책에 홍보가 미흡했다 하는 것도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0개조 만들었지만 내년도에는 좀더 추가적으로 해서 행정과 주민과 용역업체가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 대단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되겠습니까?

간단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 질의한 빈병이나 이것을 농약방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는 국가 정부에서나 하지, 군단위에서 하기 어렵다 하는데 꼭 지금 현재 무슨 사업들이 보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내시해서 지원해서 보태주는 이런 사업들만 하고 있는데 지금 자치시대입니다. 앞서가지고 창녕군에서 하면 다른 시군의 본보기가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안됩니까? 이게, 이래되면 쓰레기 수거체계도 바로 서고 쓰레기량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보고 또 쓰레기 용역을 해서 쓰레기 운반위탁비를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인상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직영할 때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위탁을 주었다 말입니다. 직영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랬으면 지금 현재 자세한 검토를 하셔서 좀더 검토를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아시는데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쓰레기차가 마을에 들어오는 날짜, 또 수거함을 마을에 놔두었을 때 주민들이 쓰레기함에 직접 수집할 수 있는 홍보, 첫째 홍보가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이장은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는데 반대한다 하는데 어느 이장이 그래요,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런 소리하지.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조금전 우리 구건회 위원님 질의하신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위원님들 질의는 저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충질의 일단 없으시요?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두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용역비 관계입니다. 용역비 관계가 우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과장님 예산편성기본지침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페이지 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용역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발주가 가능한 유사 연구과제를 분리 발주하는 사례를 지양해라'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8페이지에 분뇨수집 운반비용이나 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이 결국 저가 볼 때는 유사한 용역비 자체입니다. 용역비 이 자체가 1,200만원, 2,000만원 토탈 3,200만원인데 저가 볼 때 간단히 예를 들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용역자체도 쓰레기 수집운반 주지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현지에 잘 나가보셨는지 안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상 근로기준시간을 볼 때 아침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내에 하루 일과를 볼 때 종일 일하는 것으로 보통 계산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운반수집차는 물론 새벽에 나옵니다. 일반인들이 다니지 않을 때 4-5시에 나와서 한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근무하는 시간하고 우리 일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비교해 볼 때 본위원이 볼 때도 지금 북부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부지역을 볼 때 부곡이나 영산지역에 저가 볼 때 하루종일 쓰레기 운반수집차가 대어 있는 것을 공공연히 봤습니다. 매일 보고 있습니다. 부곡, 영산 지역 장소가 어디라도 과장님 물으신다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수고를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불과 시간 저가 볼 때 얼마 차이 안나지 싶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 하루종일 일출 후부터 일몰 시까지 하루종일 운행을 하는 그런 기초산출에서 이게 근거가 되었을텐테 그러면 특수 근로조건으로 인해서 새벽에 나오니까 오후 근무시간을 재는 아침 식사이후도 보면 그 차는 항상 그 자리에 대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난 차가 아닙니다. 분명히, 새벽에 일을 다 끝냈습니다. 하루에 불과 몇 시간이면 하고 끝난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용역비가 안맞다고 요구하는 그런 사례를 저가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한 이야기이고, 용역비 산출자체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유사한 사례는 이렇게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실과에서 3,200만원을 하나의 용역비로 주는 것 같으면 반액이면 용역을 줄 수 있는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따로 분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롤온카입니까, 저도 차 이름은 잘 모르지만 트럭에 쓰레기 박스를 내려두고 담으면 다시 올려가지고 싣고 가고 그런 차 형태 아닙니까?

덤프트럭처럼 되어 있는데 롤온카가 내려오게 되고 내려온 것을 다시 올리고 해서 땡기면 싣고가고..

츄레라 형태로 되어서 박스는 내려두고 빈 박스 싣고가고 찬 것은 갖다버리고 이런 형태 아닙니까?(예) 롤온카 내구연한 6년 구입이 아까 성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차 오래타기 10년 우리 행정에서는 공적인 차를 내구연한만 기준해서 쓸 수 있는 차도 내구연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예산지침도 좋습니다만, 굳이 거기에 따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현실에 필요한 하나의 이 예산을 가지고 그 하나를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가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차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내에 가면 인도와 도로 사이의 경계턱이 있으니까 그 주위에 바람이 불고하면 쓰레기나 오물이 많이 모입니다. 그것을 자동으로 치우는 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가 우리 군내에는 없지요?(예) 그러면 우리 창녕읍 시가지나 남지나 일반 우리 인력의 힘으로서 청소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열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청소할 것을 그 차가 된다면 저는 어떤 경비도 절감되면서 활용가치도 높고 환경적으로 오염도 먼지도 작게 발생시키고 그런 차를 구입해볼 과장님의 의향은 없으신지 그 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장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63페이지에 유사한 용역은 분할하지 마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뇨수거 업체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용역에 대해서 유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은 10년전에 조례개정시 분뇨수집 업체에 대한 용역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필요해서 했고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 용역관계는 사실상 매년매년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단가계산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관계는 용역을 한지가 한 3년 지났습니다. 그분야 통합관계는 예산편성이 되더라 해도 용역을 발주할 때 가능하면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견청소차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당초에는 우리 창녕군에도 청소차량도 직영이든 민영이든 차량이 한 18대 정도 됩니다. 이 차량을 창녕군의 IT산업 창녕군 마크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마크를 통일적으로 하고 모든 청소차량도 색깔을 동일시 해서 IT사업으로 당초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창녕군에 들어서면 청소차량만이라도 동일된 차량, 산뜻한 차량이 있ㅇ면 창녕군의 환경 이미지가 상승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안을 하였습니다만 군 전체 예산 사정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견청소차량도 그런 거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 대당 5톤 짜리가 4루베를 수용할 수 있는 차인데 금액이 조달가격으로 약 9,700만원 수수료하면 딱 1억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것을 활용은 창녕, 남지, 부곡, 영산, 대합까지 많은 지역에 활용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창녕군의 읍소재지에 노견에 차량이 무질서하게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활용하려면 도로변에 차가 하나도 없어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내라든지 마산시내는 도로에 차가 없을 때는 아침에 깨끗이 활용할 수 있는데 창녕읍에는 그 차를 어디에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금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차량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정립이 되면 내년 아니면 후내년에 우리가 한 대 구입해보자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차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킬려고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예산낭비가 될 우려도 있고 노견에 차들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 못시키고 내년 아니면 후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제가 오늘 질의도 잘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과장님의 답변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과정이고 질의응답이 끝난 이후 차후 시간에는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본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분리용역비를 산정한 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잘못되었다 통합해서 용역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결국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학자들이나 그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용역을 담당하는 부서나 대상 용역기관이 어딘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통합이 된다면 한 3,200만원 예산이 굳이 필요없는 사항 아닙니까? 삭감이 되어야죠. 되어야 되니까 과장님 생각에서는 어느 정도 용역비면 되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생각할 것 아닙니까? 68페이지입니다.

용역업체는 많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인근에 경남개발연구원에서도 용역할 수 있고 또 밀양대학교나 각급 대학교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다 나 있습니다. 용역원가산정업체는 무한히 많습니다. 합하면 3,200만원입니다. 저희들 계상할 때는 이것 이것 따로따로 했을 때 이런 금액을 저희들 무작정 한 것이 아니고 일부 용역업체의 이 분야의 창녕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용역단가가 어느 정도 계상되겠는지 그리고 99년도에 용역한 결과는 그당시에 1,300만원 들었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위탁할 때 용역비가 1,300만원 들었는데 세월이 흘렀고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용역을 1,200만원 좀 적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합하면 3,200만원인데 이것을 통합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하나 없애면 안될 것이냐, 이렇게 판단보다는 예산은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하나 가지고 두 개 다 하면 안되겠느냐 할 때는 조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장 읽기대로 아니겠습니까? 분뇨 쓰레기 운반비용 및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용역비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해서 그 업체에 원래 업자들이 건이 두 건 들어면 두 건 산정할 것이고 한 건이라면 한 건을 계산할 것입니다.

저 생각에는 두 건을 묶어가지고 한 용역기관에 계약을 할 경우에 이 전체금액 3,200만원으로서는 조금 예산이 절감은 되겠지만 하나 가지고 이 두 건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저희들...

알겠습니다.

이 용역관계는 이 두 개 분리되더라 해도 저희들 발주할 때는 두 개를 한 건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을...

과장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희들 월요일 계수조정 일정을 잡고 있는데 계수조정 이전까지 한번 의뢰하셔가지고 금액 자체를 개인적인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전체 환경위생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무려 53억 6,900만원이나 감소 책정된 이유라고 할까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업무추진비도 올해는 98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보다도 3,444만원이 줄여서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적게 들어서 본위원은 상당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갑자기 줌으로 인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혹시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166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재활용품수집 우수읍면 시상금이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시상금이라고 또 6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볼 때 아마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중복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을 저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68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조금전에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지난해보다 6,2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이 비용 중에서 6,260만원을 더 증액 계상했다는 것은 조금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돈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3년동안 이렇게 위탁계약을 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셨는데 지금 올해 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10%를 높게 계상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까 말하던 용역비라고 하는 이것은 어차피 올려주기 위한 요식행위이다. 그래서 자꾸 예산만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 구건회 위원과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한 요지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올려주기로 마음먹고 예산까지 벌써 올려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업자들의 그분들의 요구를 아무 비판없이 수용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이전에 김태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점심식사 이후에 한시간 이상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했다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앞서서 아까 저가 답변을 못드린 것을 먼저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재활용수집 판매단가에 말씀하셨는데 저가 상반기에 190만원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저 수첩에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읍면별로 보상금 나간 것이 681만원 정도 보상이 되고 이번 하반기에 역시 600만원 정도가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하반기에 이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소재지외의 지역에 청소차 운행날짜는 선두 제안에 행정의 홍보가 없었다 하는 것을 현재 조건을 두고 사실상 저희들 행정으로서는 읍면장회의때 알린 것은 비근한 예를 들면 매달 10일은 창녕읍에 창서, 상퇴천, 직신 이런데 10일이고 그리고 고암을 보면 매월 2일과 4일에 하도록 되어 있고, 도천 같은 경우에는 매월 7, 8일에 하루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길곡 같은데는 매월 4일날 읍면 외동, 내동, 신촌, 하내, 금곡, 중길, 상길 이렇게 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읍면별로 다 정해져 있지만 이 상태가 주민들의 인지가 부족한 것은 행정의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내년도에는 이런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어도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위원님의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 비교했을 때 약 53억원이 적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신규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4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초예산을 말씀드리면 국비 15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20억원인데 그 중간에 도비 특별교부세가 7억이 더 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비가 17억으로 되고 나머지 7억원 군비에서 삭감된 것으로 되어서 예산은 당초예산을 볼 때는 약 45억원이 2002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계속사업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 금액이 빠진 사항이고 그리고 새로 만드는 쓰레기 매립장의 지원을 위해서 출연금을 작년예산에는 10억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예산이 낭비가 있을 것 같아서 확정되는대로 예산에 올리기로 하고 당초예산에 뺐기 때문에 이런 예산 빠지고 거기에 새로 만드는 매립장민원해소사업비로 2002년도에는 약 4억원을 편성시켜놨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 관계가 조금 지연됨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안하기 때문에 약 52억 정도가 예산이 작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직급보조비로서 실과당 5, 6, 7급 이렇게 직급보조비가 업무추진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444만원이 적은 것은 금년도에는 직급별로 주는 직급보조비가 자치행정과 예산 예산서 99페이지에 군청 전 공무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직급보조비를 편성치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포상금 부분에서 재활용품수집 우수읍면 시상금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과 조금 업무상으로 중복되지 않느냐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 우수 읍면 시상은 연말에 1년 토탈로 추진한 실적을 연말에 평가해서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는 농한기 주로 3-4월달에 군 전체적인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2002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 예산때 이 부분을 삭감한 이유는 이 제도를 매년 실시하다보니까 지금 읍면에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아주 직원이 작습니다. 직원이 작아서 한 해에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하다보면 너무나 행정적인 손실도 많고 인력도 딸리고 또 일부 여론을 들어보면 여기에 입상을 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타 시군의 재활용품도 일부 가져오는 실적에 급급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 금년에는 시행하지 않고 격년제로 시행해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편성시키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시키지만 여러가지 힘들기 때문에 안하고 방침을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시책은 조금은 중복되지만 앞에 것은 총괄적인 연말에 종합평가를 하는 읍면의 시책이고 뒤에 있는 경진대회는 군 전체가 일시적으로 한번 폐기물수집경진대회를 하자는 시책의 홍보차원에서 예산에 편성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예산이 6,200만원 너무 과하게 작년보다 올려놓았지 않느냐 이것은 용역업체를 더 올려주기 위한 하나의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용역비를 조금 상승을 시킨 것은 저희들이 업체를 두둔해서 절대 올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부락에 한번 갈 것을 월 두 번 가는 것, 부곡에 성수기에는 이틀 한 것, 인교 옥천 이런 지역에 좀더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올린 것이지 이것을 용역업체의 요구에 두둔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 업무를 설계를 하고 있는 직원은 담당주사가 하고 있는데 전 부락을 자기 차로 타고 미터기를 체크해 가면서 다녀왔습니다. 용역계약서를 만들고 있는데 예산은 올라 있지만 실제상으로 저희들이 업체에 두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을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처리하는데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사안을 놓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읍면 직원들이 재활용품을 연중 수집하는데 거기에 메일 수 없다고 하는 취지라면 어느 적당한 시기에 경진대회를 열어서 그 한번에 그 읍면에 포상함으로 해서 또 다른 예산을 오히려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계속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을 어떻게 체크를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한번 할 때 그 우수 읍면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연말에 가서 또 그것을 어떤 형태로 해서 읍면을 분리해서 포상한다면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평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용역비 인상분에 대해서 6,2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용역비에 10%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올려주면서 그 분들의 새로운 요구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앞에 전 위원들이 분명히 앞에 용역업체들이 한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사항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지도하고 계도하지 않고 또 그분들의 요구만 자꾸 따라간다는 자체는 계속 예산만 자꾸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업체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화를 받고 독촉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한 것도 행정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의 요구에 한 것도 아닙니다. 금년 2002년도에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신임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단속을 못했지 않느냐는 자책을 할 수 있지만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제도개선은 우리 행정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의 요구가 없었다면 우리 과에서 자진해서 올려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되는 것인데 물론 그 분들이 기존에 하는 예산으로 가지고 너무 출혈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어렵다, 채산성이 없다 이런 것이 보여질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올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중에서 사실상 용역비에 대해서 서비스 자체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한 사항에서 또 자발해서 10% 더 올려서 계상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좀더 그 분들에게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분들이 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실현될 때 예산도 좀 올려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말씀은 용역업체들이 그동안에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아주 미흡했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서비스 면에서는 조금 뒤떨어져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분이상 지체하고 마을방송을 하고 현장에 빗자루를 쓸도록 하고 여러가지 제도는 명문화를 해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또 작년에 제도개선을 시킨 것은 업체를 위해서 뭐냐 하면 읍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읍면에 온 것을 확인하는 것을 믿지 않아서 코스마다 직접 용역업체가 사인(sign)할 수 있는 사인지를 2002년초에는 아마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꾸 불신을 하다보니까 믿어야 되는데 서비스 질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사인지를 붙이고 또 내년도에는 5분동안 지체하라고 계약서에 넣고 자꾸 제도를 보완해가고 있는 실정인데 부곡이라든지 인교라든지 옥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생각해서 매월 한 번 들어가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더 넣었는데 거기에 조금 단가가 상승되면 용역비가 상승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상승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가 드리는 김에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근본 중에서 봉지에 있는 것만 들어가고 너절하게 늘려있는 것은 치우지 않아서 그것을 다시 구체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더 준다 이것은 저가 납득이 안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쓰레기를 치우는 기본이 깨끗하게 다 처리를 해주어야만 되는데 그게 아마 문맥상에 없다고 그렇게 쓰레기처리업체들이 위에 봉지있는 것만 들고 가버리고 나머지 쓰레기를 그냥 두어도 괜찮다 이것은 감독기관의 감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쓰레기는 양분성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의해서 버린 것이냐, 그냥 검은 색깔, 흰 색깔의 일반 1회용 봉투에 쓰레기를 버린 것이냐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쓰레기 수거한 집하장에 삽입해서 종량제 봉투것만 가지고 갑니다. 종량제 봉투 아닌 것은 이런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수거 거부안내 해서 '당신은 종량제 봉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수거를 못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안에 영수증이라든지 있으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이것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붙여놓고 일주일정도 놔둔답니다. 계약에는 행정에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치우지 말라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한정 놔둘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 있다가 울며 겨자먹기로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종량제봉투나 1회용 봉투나 다 깨끗하기 위해서 수거해가면 종량제 봉투가 판매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때 고향객을 위해서 추석 연휴기간만이라도 이때는 종량제 봉투든 일반용 봉투에 들어 있던 싹 거머가지고 전부다 수거해가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 이튿날 우리 군의회 모의원께서 그러면 종량제 봉투 판매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누가 종량제 봉투에 사서 넣을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너편에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있는데 저것을 왜 환경위생과는 단속 안하고 처리 안하느냐, 종량제 봉투 아닌 것은 그날 수거를 안합니다. 일주일 정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물어보면 일주일마다 가져가면 또 나온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쓰레기가 가정에서 한번 배출할 때 일주일분 모아두었다가 그것 없으면 딱 내고 그런 몰염치한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상 쓰레기 업무가 종량제 봉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무한정 다 깨끗하게 수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우리 주민들이 먼저 종량제 봉투를 전적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업체에다가 주고난 이후부터는 읍면에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썩어도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용역업체 안 치워가고 환경위생과에서 큰 관심을 안 쓰고 또 읍면에서는 자기들이 치우기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저가 볼 때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많이 있는 것으로 봐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합리적인 방안이라든지 강구해서 어쨌든 쓰레기 문제가 군민들로부터 불편사항으로 호소하는 일이 적기를 바랍니다.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우포늪 진입로 입구 대형 홍보물 설치공사 6,200만원,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6,4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는지 사업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포늪 진입로 입구 대형홍보물 설치 6,2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6,200만원 투입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 설치지역은 현재 예상지역은 우포늪 회룡마을 도로 노선이 건설과에서 확정이 안되었는데 그 지역 국도변에 새로운 도로가 나면 우포늪 세진 주차장까지 가는 입구에 회룡마을 지역에 대형 우포늪 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하면 지난번에 일본에 장민웅 위원님과 구자천 위원님 일본 습지견학을 갔을 때 어느 해변가에 큰 게를 멋지게 홍보를 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포늪은 자연 친화적으로 하고 누가 오면 입구에 이것이 우포늪인갑다 하는 아이디어를 크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금액상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지만 우포늪의 입구에 우포늪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홍보가 되지 않느냐 그 홍보를 위해서 대형홍보물 6,200만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해도 괜찮겠지 않느냐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저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고 167페이지 민간이전 자연보호활동지원에 3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85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삭감된 350만원 그 이유와 그다음에 자연보호활동지원 대상자가 단체가 어디신지 간단하게...

구자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협의회는 지금 회장은 창녕읍에 김희수씨가 창녕군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원은 각 부락마다 창녕군에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장은 현재 김희수씨로 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에 협의회 운영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350만원 작년에도 계상했고 금년도에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500만원 감소된 것은 작년에 우포늪 생태공원지역내 문화예술제를 1회 실시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결산추경때 500만원을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당시는 태풍 루사로 인하고 전국적인 재해로 인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그렇고 우포늪은 여러가지 물이 범람했기 때문에 그 뒤에 실시해서 효과가 없다 해서 실시하지 않아서 그렇고 내년부터 예술제는 우포늪에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금년도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만원은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물론 월요일날 계수조정이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장께서 참고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포늪 관리를 위해서 전 군민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행정이나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도 기 나와 있지만 우포늪을 감시하기 위해서 망원경이라든지 인력이 투여되어서 감시를 하고 또 환경단체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과장님이 일본을 같이 갔다왔습니다만, 장기적인 우포늪 관리를 볼 때 감시원 비디오카메라를 우포늪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아주 고성능 360도 회전의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서 우포늪관리사무소에서 한 사무실내에서 조작으로 우포늪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만이 어떤 인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감시가 되지, 망원경 몇 개 사고 인력 두어서 감시하고 이래가지고는 안되거든. 그래서 그런 복안을 계산하셔가지고 어느 시간도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저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계수조정시까지 그런 안이 있다면 혹시 예산편성에 참고, 반영이 될 수 있다면 한번 복안을 생각하셔가지고...

저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포늪에는 망원경 구입은 8명의 감시원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주 열악합니다. 월 50만원에서 60만원이 되는데 그런데 유능한 감시원이 없고 그 부락에 조금 소일하기 위해서 감시원이 8명이 하고 있고, 거기에는 불법낚시라든지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조그만 소형 망원경을 구입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360도 그것은 168페이지에 우포늪 생태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에 3억원이, 3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설계시에 생태공원안에서 설계가 나오면 그 안에서 웹카메라로서 건물안에서도 사방으로 다 볼 수 있는 카메라 구입은 이 설계가 끝나고 나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40억의 대형 사업 시책안에 웹카메라든지 다 포함될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장시간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