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서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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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2003년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3억 1천 여만 원으로 2002년도 대비 약 8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감소된 주요사업을 보면 경지정리, 한발대비 용수개발, 문화마을사업 등이 79억 5천 여만 원, 주민편익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이 9억 2천 여만 원, 하천정비사업 11억 9천 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용수개발사업 등이 5억 4천 여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사업 등이 9천 여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9억 5천 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 드리자면 농업환경조성보조사업 9억 2,500여만 원 중 밭기반정비사업에 1억 9,600만 원, 기계화경작로사업에 6억 9천 여만 원을 편성, 기본조사 후 결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하단부부터 376페이지 상단부까지 수리시설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암반관정 등을 29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하단부부터 377페이지 하단부까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400여만 원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하단부부터 380페이지 상단까지 보조사업 도비양여금으로서 37억 8,400여만 원이며, 그 중에서 오지개발사업이 4개 면에 25건 33억 7,700여만 원이 되겠으며, 재정건의사업이 7개 면에 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을 31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25억, 소규모시설 유지관리에 5억, 육십령 택지분양정비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3억 9,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건립사업은 15동으로 5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2년도 주민편익사업 계획종료로-아까 제가 감소되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전년도에 비해 사실상 건설행정 예산은 9억 1,600만 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하단부부터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수로원 인부임, 재해대책 응급복구 급량비 등으로 1억 8,600만 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빙방사 모래 구입 등을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하단부부터 388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보조사업인 국비양여금사업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120억 6,200만 원으로 양여금 지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 9,500여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으로 중단부입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교량안전진단 2개소,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등을 3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하단부부터 390페이지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으로는 마천 창원지구 외 2개소에 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소하천시설 자체사업으로는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사업비를 8,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하단부 재해대책 경상적경비로 포크레인 유지관리비, 재해대책 급량비 등에 2,100만 원, 수방자재 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하단부부터 392페이지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위천 죽곡지구 외 2개소에 1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하단부부터 393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으로 재해보상금 5,900만 원 중 제설작업 유류 구입 3,900만 원, 재해 응급복구 인력 식대 및 유류대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재해대책적립금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련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7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와 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한 가지 항목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2억 5,500만 원을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등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불용지 보상금은 사실 양여금을 받아서 그 당시에 그 회계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넘어온 불용처분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태풍 '루사' 피해복구 명예감독관 보상 해 가지고 8,44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까?

이 부분은 함양군에 워낙 수해피해 복구물량이 많아 가지고 공사감독을 하는데 담당공무원만 가지고는 완벽한 복구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전망이 어둡다 그런 군수님의 판단 하에서 마을 이장님과 그 지역 군의원님을 갖다가 다같이 명예감시관제도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자기 지역 내에 어느 지역에 가서라도 간섭을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발상 하에서 저희들이 252개 마을인데 수해복구사업이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 마을하고 그 지역 군의원님들 열한 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된 바와 같이 이렇게 8,440만 원을 갖다가 내년 2월까지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일 것 아니냐 그래서 3~6 4개월 동안에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또 마을이장님이 가셔 가지고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도고 저 사람들 사업자가 듣기로는 잔소리고, 또 지역 군의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말씀하셔도 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명예감독관이 아닐 것 같으면 저 사람들이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명예감독관이라는 걸 심어 주기 위해서 사업업체하고 명예감독관인 이장님하고 그 지역의 군의원님하고 면장님하고 아니면 또 그 지역의 파출소장님까지 앉혀 가지고서 그 지역에 대해서 공사감독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명예감시관제도가 있으니까 명예감독관들이 당신네들이 일하는 것을 갖다가 업무수행능력도 명예감독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명예감독관 말 잘 듣고 또한 민원이 있을 시에는 명예감독관님을 갖다가 활용해라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자 하는, 완벽한 복구를 위해서 이렇게 8,440만 원을 갖다가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장님이 매일 거기 가볼 수 없잖아요. 들며 날며 볼 수 있는 것, 또 의원님들이라고 해서 매일 마을을 다 돌 수 없으니까 한번씩 현장에 가 가지고서 주민들도 만나고 하는 것으로서 월 10만 원 정도를 갖다가 보상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월 10만 원도 그냥 무조건 1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공사감독일지를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장님들은 면장 확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에게 오면 바로 돈을 집행하는 걸로, 주일에 네 번이라든가 이렇게 나가서, 가서 보는 게 1시간 2시간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1시간 2시간 볼 때도 있겠지만. 그러한 장치를 해 가지고 보상해서, 근본적인 목적은 완벽한 수해복구사업에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설명이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장님들이나 그 분들이 일지도 쓰고 또 현장을 전혀 안 가지는 않을 겁니다. 가긴 가겠지만 의례적인 걸로 끝날 것 아니냐? 의례적으로 끝나는 것을 이 예산을 들여 가면서 이리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암행어사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 한시적으로라도 3~4명, 4~5명 정도라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 토목직, 기계직, 기술직 그 분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감시.감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군의원들, 이장님들, 이게 한 달이면 몰라도 나중에 몇 개월 지나면 의례적인 걸로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없어진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정말 기술직들이, 공사하면서 재는 것 있죠, 왜. 규격에 미달이라든지 철근이 KS품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걸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과장님, 실제 감독이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건설에 대한 부분을 좀 아는 바도 아니고, 지난 번에도 내가 말씀 드렸지만 안의 한 의원은 좀 아실 겁니다. 건설부분에 좀 아시는 분을 선정해 가지고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봐서 뭐 알겠습니까. 경비만 낭비하는 것이지 의원들을 뺏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나 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참 정말 그런 데 지적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공사감독은 있습니다. 우리 공사 감독공무원이 있고 앞으로 규모가 있는 데는 감리단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토목직 감독공무원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감독업무를 수행합니다. 하는데 왜 군의원님들하고 그 지역의 마을 이장님들을 갖다가 명예감독관이라는 걸 해 놨느냐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례적인 것도 좋습니다. 그냥 가서 눈만 싹 둘러보고 와도 되요.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관 백차를 보거나 경찰관 복장을 보거나 모자를 보고 할 것 같으면 서행을 하듯이 꼭 경찰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 하듯이 "저 사람이 감독관이다" 하는, 둘러만 봐도 그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의 압박은 큽니다. 그러한 기대를 노리는 것이지 가서 전문적으로 잣대를 재고 하는 것은 우리 기술직이 다 합니다. 그 지역에 또 아니할 예로 그 공사장에 그 지역 군의원님이 가셔 가지고 한번 봐주면 그 마을주민도 보기도 좋고 또 마을이장도 한 낯 나고 그래서 화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부실을 방지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걸 한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좀 전에 유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도 맥락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번 스쳐 가면서 지나만 봐 주셔도 저희들한테는 이 정도의 도움은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또 청구가 안될 거거든요. 청구가 안 되면 이 돈이 나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감시.감독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 말뜻은 우리 일반회사로 말하면 사외이사 격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전문직의 분들을 몇 명이라도 데리고 와서 한시적으로 이 경비 예산이면 충분히 기술직들을 활용할 수 있다. 없는 게 아니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감독하겠죠. 그러나 우리 관내 공무원 말고 정말로 어떤 새로운 외부에서 기술직을 데려 와서 아까 말씀 드린 암행어사 비슷하게, 사외이사 비슷하게 그런 역할을, 독특한 그런 방법을 우리 함양군내 도입하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일에 따라서 또 다시 저희들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감사부서가 안 있습니까. 군수님의 지시로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부서대로 방금 말씀하신, 군수님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특정한 날짜없이 보름간 돌고 돌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 게 올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한번 활용해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이 건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것은 군수님께서 현장이나 지역에 오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한테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많은 공사를 시행할 거다. 그래서 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 몽리민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명예감독관제를 해서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군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단 그렇게 감시하는 이 문제를 생각한다면 지금 읍면에 행정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나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면장이 가서 얘기한다고 잘 안 먹혀요. 기술적인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이 대표로 가서 얘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현장에 민원이 발생할 때 그 주민들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업자를 보고 이것 하시오 저것 하시오 이것 이러면 안됩니다 저러면 안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대표성을 가진 이장님이 민원을 수렴해서 그 사람이 가서 처리하여 주는 이런 효율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제도를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설계에 의해서 시공업자가 공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전문 공사 감독공무원이 꼼꼼히 감독을 잘 할 거라고 믿고, 주민대표로 감독관이 되어 가지고 작업장을 살펴보는 것은 환경에 맞는 공사를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더 쉽게 풀이해서 말씀 드리자면 대개가 제방공사가 많은데 그 주민들은 물 흐름을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가 이 높이로 되어 있어도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물 흐름이 이 높이로 해서는 안되겠다, 조금 높여야 되겠다, 조금 또 낮춰야 되겠다, 이 안에 있는 물이 빠져 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그대로 하면 좋겠고, 단지 우리 위원님들이 명예감독관을 시켜 주시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가 봐야 되고 해서, 우리 여비 주는 것은 안 주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여비를 받으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네요.

기계화경작로에 보면 예산이 굉장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곳인가 지정은 안돼 있지요?

제가 설명 드렸듯이 기계화경작로사업은 6억 9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기본조사 후에 결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어차피 우리 함양군내에 나중에 하던 처음에 하던 하기는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논 농사를 보면 지금까지 거의 경지정리 하느라고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이 전면 개방되고 나면 약 50% 정도가 대체농작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전체를 기계화경작로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야 되느냐? 대체작물을 어떤 걸로 해서 어떻게 하면 농업생산으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 가면서 그런 것과 연계를 해 가지고 기계화사업도 진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 가거든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의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난 연후에 거기에 경운기라든가 각종 농기계 진출입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시책이 경지정리를 해 놨으면 그 효과를 100% 만회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발상의 착안 하에서 이 기계화경작로사업을 갖다가 국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도 농민은 농민입니다. 그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의 시책이 기계화경작로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농로 포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이해가 안 가서, 일반용수 지표수 보강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하고 농업생활용수하고 이 농업용수 개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용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소류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지표수 중에서도 규모가 좀 큰 것은 저수지라고 그럽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소류지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야정 대신하죠. 조그만 한 그런 소류지인데 그걸 갖다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보강이라면 소류지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보수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안의면 귀곡 올라가는데 위측에 쓰레기장 앞에 있는 도장골소류지입니다. 내년도에 완공년도가 되겠습니다. 14억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내년이 완공년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용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글자 그대로 한발이 왔을 경우에 간이용수원이라든가 하상굴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우리 용수개발사업 하는 걸 갖다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양수시설이라든가 일명 말하자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쉽게 말하는 각 마을당 가 가지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암반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상수용으로도 쓰고 일반농업용수로도 겸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진 다 저희 함양군 같은 경우는 상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요?

밑에 어느 것 말입니까?

농업용수?

농업용수개선사업 이것은…

시설부대비 명목입니다. 농촌생활용수 이게 농촌농업생활용수에 대한 부대경비를 표시한 겁니다.

이게 요?

예. 그게 저희들 17억에 대해서 측량수수료, 기타 경비, 부지도 사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타경비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업용수개선사업이요?

아닙니다. 방금 농업기반계장이 설명한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농업용수개선사업은 8,918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구냐 이 말이야. 이것은 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비인데…

예, 맞습니다.

1개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농업용수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내년도에 1공을 받아 놨습니다. 아직 사업은 미정인데 이게 내나 암반과정 착정해 가지고…

농업용수개선사업 이것은 개선이 아니고 개설사업인데 저희들이 함양읍 시목지구에 암반관정개발사업을 갖다가 할 그런 1개 지구로 작년부터 넘어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절반씩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목이면 그 위에 마을입니까? 새로 생긴 마을입니까?

그 마을과 새로 생긴 마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밑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요?

시.군이라는 것은 알 것이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전체 다 관개를 하기 위해서, 농경지에 관개를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수리시설물, 예를 들면 취입보, 관정, 저.소류지 이런 것을 갖다가 개수 또는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 그게 3억 7,800만 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작년에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돈이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요? 작년보다 더 안 많습니까? 제가 아까 9억 얼마인가 많다고 보고 드린 것 같은 데.

아니 수리시설개보수사업하고 또 한가지 안 보이는 것은 사실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작년에 조금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저습답 개량 말이라. 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까?

저습답 개량사업이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면 그걸 다시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저희들이 가을걷이 직후에 설계 용역을 113ha인가 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획되어 있는 걸 용역을 줬는데 수해복구사업 용역하고 전부다 1차 유찰이 되었어요. 응찰자가 없어요. 2차 또 했어요. 2차에도 응찰자가 없어요.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12월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습답개량사업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저습답개량사업 113ha를 갖다가 도비 10억 받고 우리 군비 10억 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도에서도 작년도에 전무후무하게 우리한테 10억을 줬고, 우리가 제일 처음 한다고 해 가지고 10억을 줬고, 우리 군에서도 할애를 해줘서 10억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 봄 발주가 어려울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내년 10월로 넘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2003년도에 너무나 광활하게 펼쳐 놓는 것보다는 당초에 있던 113ha를 마무리 짓고 2004년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는 것은 올 예산 아닙니까? 내년에 할 예산은 안 올렸다는 이야기죠?

예. 2003년도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20억을 갖다가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이거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라. 그 많은 돈을 하나도 안 하고 명시이월 시키고, 그래서 2003년도는 예산을 확보도 안 하고! 아무리 바쁘고 하더라도 분야별 일이 있는 건데 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3년도 예산도 하나 안 올려 버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2002년도는 도저히 소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 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이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순발력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상황을 당초에 도에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는 예산을 확보를 못하겠다. 군비로 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20억 예산 자체도 소모를 못하면서 또 군비를 집행을 해서 내년도에 군비를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시월 했을 때 저희들 업무역량이 상당히 낮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차기 연도에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저습답 개량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원된 예가 없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군비 3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컸어요. 그리고 사실은 함양의 여건은 경지정리사업이 아주 여건이 좋지 않는데 경지정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습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곡 계곡지구에 했어요. 이 사업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농민들로부터 효과가 컸기 때문에 도에 특별 지원요청을 하고, 농림부에 이 문제를 개별적으로 여러 번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에 와 가지고 도에서 10억의 지원이 결정이 되었어요. 예산의 기술상의 문제인데 지금 바로 추진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구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시간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리고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줄 때도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했으면…, 이 지금 예산에 도비 10억, 군비 10억 해서 20억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도에 우선 금년도 예산 중에서 우리한테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시간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방금 저습답 문제에 대한 우리 군의 견해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너무 견해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강신원 위원께서, 미곡생산이 앞으로 절망상태로 가는 그런 단계에 저농지를 습답으로 놔 둬서는 미곡 외에는 다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한 부분이라든가 저런 데 저습답을 빨리 개량을 해 가지고 우리 농가로 하여금 대체작목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빨리 터 줘야 되고, 그런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행정을 추진해줘야 되는데 온통 예산서에 보면 맨날 보조금이나 줄 데 이런 데나 돈 퍼붓고 실제로 해야 될 이런 데는 돈 안 쓰고 예산도 확보 안 했다는 이 자체는 전혀 우리 군민들 정서하고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 경지정리가 우리 군에서는 거의 끝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지정리 끝난 다음에 해야 될 제일 큰 과제가 저습답 개량입니다. 더 더욱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면서 지곡에 계곡지구를 가 보니까 그 지구에는 가을에는 타작을 못해 가지고 베로 들어가기도 어려워 가지고 '열 십'자에다 '물 정'자로 논 바닥을 도구를 쳐도 전에는 사람도 못 들어갈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저습답 개량을 하고 나서는 그냥 뒷 구석으로만 도랑 쳐 놓고도 콤바인이 들어가서 타작을 했대요. 그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저습답 개량 해 가지고 물 나오는 데 가보면 "아, 이게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걸 누구라도 짐작을 할 겁니다. 그런 중차대한 사업을 다 뒤로 돌리고 더 더욱이 금년도는 일이 채였다고 해서 예산확보까지 안 했다는 이것은 우리 군 예산행정의, 우리 군 행정의 방향이 대단히 잘못가고 있다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이 잘못되었는데요. 우리가 20억 같으면 금년도 예산의 거의 7배를 확보한 셈입니다. 도비 지원을 70억을 받긴 받았지만. 그러니까 바빠서 일을 못했다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지금 보조내시 자체가 늦게 왔어요. 이 저습답 개량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의 내용에 아직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농림부에 이제는 경지정리사업 된 부분에 저습답 개량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어요. 직접 농림부에 가서도 건의를 하고.

그 예산이 지금 여기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2003년도에 추진할 20억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 예산…

그러니까 그게 시간적으로 늦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의 돈은 2002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했다는 얘기고, 2003년도에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야죠. 그러면 일이 바빠서 못한 부분은 명시이월 시켰다고 그 다음 해 안 하고 이러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꼭 해야 할 부분들이 자꾸 뒤로 쳐진다는 얘깁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전문용어로 치면 일반 지표배수개선사업이 있고, 지하배수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표배수개선사업은 저지대 펌핑해 가지고 물 퍼내는 걸 지표배수개선사업이라 하고, 함양처럼 지하수에 흐르는 물을 빼내는 것은 지하배수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지표배수개선사업은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배수개선사업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 가 가지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괜찮더라. 그러니까 돈을 좀 달라." 해 가지고 확답은 받아 놨는데, 아까 제가 보고가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예산이 늦게 내려왔을 뿐 아니라 또 저희들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걸…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데 왜 2002년도 예산을 2003년도 예산하고 자꾸 연계해서 사업 얘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2002년도 사업예산을 못쓴 것은 2003년도에 쓰면 되는 것이고 더 하면 되는데, 2003년도 예산은 전혀 10원 땡땡 고리도 안 실어 놓고 자꾸 명시이월 한 부분만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2003년도 사업할 예산은 하나도 안 실어 놨잖아요! 그럼 2002년도 예산 2003년도에 쓰고 나면 다음 연도에 쓸 예산은 그러면 올해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이 계속 밀린다고 그러면. 중간에 끊긴다는 이야기예요, 금년도 예산 반영 안 하면.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군도하고 지방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양여금에 대해서.

예, 양여금입니다. 지방도도 도에서 발주한 것도 양여금이요, 군도, 농어촌도로도 양여금사업입니다. 일부 군비가 좀 지원될 뿐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렇죠. 최초 작성자는 저희들이죠.

우리 위원들이 참석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없다 그 말이 참 대답하기가 애매하네요. (위원장 속기 중지 지시함)

자체사업 시설비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읍면 포괄사업입니까?

예.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50여 건은 포괄사업비입니다.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연중…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군 전체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다. 어느 면에 가면 제가 볼 때도 공사가 거의 다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 가 보면 아주 긴요한 데도 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형평성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도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정지가 되어 있다면 그걸 제가 보고 싶고, 안돼 있다면 그런 걸 형평성에 맞게끔 숙원사업도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군 전체 군민들의 불신이 없어집니다. 어느 면에는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어느 면은 취약하다 이러면 너무 불신풍조가 생길 우려도 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집행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우리 회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도비 2천만 원, 군비 1,500만 원 또 수정예산에도 보면 그리 되어 있는데 회관 1동에 3,5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마을회관 15평 기준 건립하는데 3,500만 원 들어가는 것…

도비 포함된 데도 3,500만 원을 받아 왔고, 오지개발사업에도 3,500만 원인데 이것은 기준이 서 있느냐고요?

아, 그것은 우리 군에서 그 당시에 기준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15평을 지으면 3,500만 원, 12평인가 지으면 2,500만 원인가 이렇게 기준을 세워 놨다 아닙니까. 2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그 이상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 해 가지고 20평을 짓든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마을회관 15평 짓는 데가 없습니다. 자부담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몇 년 전에 된 건데 아직도 3,500만 원이라. 그래서 동수를 줄이든지 이제는 좀 마을 큰 데는 더 줘야 됩니다. 지금 조금 낫게 짓는다고 가 보면 보통 6천 이상씩 들고 그러면 마을 집집마다 부담을 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외지에 있는 사람한테도 마을에서 손을 벌리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500만 원은 7년 전에 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가격을 상향조정 해 가지고 동수를 1동 줄이더라도 그리 해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좋습니다.

그리 알고 마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군도 교통량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지역경제과에 보면 벽지노선에는 지금 2만 8,850원으로 책정하고 또 농어촌노선 교통량 조사가 2만 3천 원이 들어 있고 오늘 보니까 건설과에 또 군도 교통량 조사 해 가지고 2만 7천 원씩 84인 해 가지고 453만 6천 원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일관성있게 서로 협조하면 필요없는 예산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또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벽지노선 따로 농어촌도로 따로 군도 교통량 따로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하는 것은 도로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에서 교통량 조사하는 것은 그 차 안에 사람이 얼마나 타고 다니는가, 안 타고 다니는가, 벽지노선이라든가 보조금 관계 이런 게 따르잖아요. 그 용도가 틀립니다. 저희들은 차량 대수, 한 사람이 탔던 빈차가 되었던 차량이 얼마나 통행을 해 가지고 어느 시기에 이걸 2차선으로, 어느 시기에 4차선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도로정책을 하는데 활용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하는 시기를 손발만 맞추면 충분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벽지노선이나 농어촌노선을 조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승·하차 인원을 세야 되고, 우리는 한 군데 앉아 가지고 차량 왔다갔다 하는 것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승차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루사 태풍 추가경정 때 계상된 수해복구 및 예방공사 설계비가 약 42억입니다. 이 책하고는 관계 없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3일 전에 우리가 양여금을 받는 돈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거대한 설계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집행되어 나가는데, 그 동안 시설복구공사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모든 업자를 자격심사를 철저히 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해서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이런 설계 용역업자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계약부서로 통보된 게 있는가 알고 싶고, 이 용역에 참여한 회사의 숫자하고 혹여 용역을 입찰에 붙인 것은 몇 건이나 있는지,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알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해피해를 보고 나서 9월 말부터 저희들은 발주를 해서 용역업자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도내 업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도 외의 업자들도 저희들은 일찍이 손짓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도내업자도 안되고 부산, 울산 또 아니면 서울까지 업자들을 저희들이 손을 뻗쳐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난 연후에 인근 거창이나 산청이나 이런 데는 그 이후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해도 이 분들이 수주량이 있어 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거창은 지금 상당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산청하고 인근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오로지 빨리 또 대량복구를 하기 위한 지침을 줘 가지고 설계도서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일념 하에서 저희들이 용역업자와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참여한 업체의 개수는 제가 헤아릴 수 없고요, 경남 도내에 있는 업체와 부산 있는 업체 또 서울 있는 업체도 참여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이 용역계약도 최종적으로는 재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 정도의 용역회사 일 것 같으면 설계를 잘 했다 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평상시에 저희들한테 드나드는 그런 용역업자하고 함양군 관내 수해복구사업이 아닌 과업 중인 서울에 있는 용역업자 이런 분들을 갖다가, 아무래도 용역업자 현황을 계약부서에서는 잘 모르니까, 물론 계약부서의 의견도 좇았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일찍이 했던…, 정 위원님 묻는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가지고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설계를 잘하는 사람이 용역을 받아 와 가지고 잘해주시면 또 예산의 효율성이 높으니까, 이 42억이라는 용역예산이 어떤 식으로 계약되어 나가는 것인지, 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할 만한 것은 입찰했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설계나 시공이나 능력이나 기술인력에 따라서 한도액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업체에 저희들이 도급을 줄 수가 없고, 특히 이번 수해피해 때는 용역업체의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용역업체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사업자들 자격을 철저히 너무 잘하셔서 설계 용역업자 선정할 때도 그랬으면 하고 물은 겁니다.

그 때 용역계약은 제가 했습니다. 도로니 소하천이니 각 분야별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회사등록을 받습니다. 그 자격이 없으면 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과장님, 도급계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수해현장 사업장에 위장전입업이 많아 가지고 도에서 일괄 수사의뢰를 해 가지고 상당수가 정지라든가 과태료를 물고 하는 이런 사례가 일어났는데 본 군에는 그런 위장전입 한 그런 업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제가 답변이 어렵고요, 강원도에는 강원도 내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함양군에도 왔다 갔습니다. 중앙수사팀이 왔다 가셨는데 TV에 보니까 124개 업체인가 징계 내지 처분을 한 걸로 봤는데 저희 군에서는 저 사람이 우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일반건설업체를 관리하는 데는 경상남도입니다. 전문건설업체는 저희 함양군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한테 계약을 해야 될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을 한번 봐야 되겠다, 내부 구조를 봐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저희들이 20여일 간에 걸쳐서 실사를 했습니다. 약 20여 개 업체는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유사한 그런 업체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할 때 참고로 하시라고. 그러나 그 분들이 위장전입이라는 것 보다도 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외형적으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걸 갖춰 놓기만 갖춰 놓으면 인력은 항상 출장 갈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체크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요건을 갖추는데 건설면허 가진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강원도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을 보니까 그 분들이 면허만 빌려 주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근무하는 데는 다른 데서 근무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수사 의뢰해서 낱낱이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위장전입이 맞죠. 회사와 이름만 등록해서 놔 놓고 건설면허를 가진 사람은 실제로 다른 데 일하면서 내가 등록한 업체라고 해 놓고 건설업을 따기 위해서 하는 그게 위장이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가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수사의뢰를 하니까 그게 낱낱이 밝혀진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에서는 반드시 회계장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장부 뒤져 보면 그 사람 월급이 얼마 나갔으며, 작업장에 뭘 했는지도 명확하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상히 가려진 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강원도 하는 것도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우리도 보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로서는 함양군에서 일반전문건설업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했습니다. 또 전문건설업은 도에서는 도내에서 함양으로 오는 것은 전입으로 안 보고 우리는 전입으로 보거든요. 우리 군에 들어왔으니까 전입으로 보는데 도에서 담당자가 실사를 다 합니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해줬는데 타 도에서 전입해 들어오는 그 업체는 일시에 많은 업체가 들어오니까 다 조사가 안됐다라고 보고 우리가 우리 관내 들어오는 업체는 기존 있는 12개 업체하고 신규업체 5개 업체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다 실사를 해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20여 개 업체가 그와 유사한 게 있어 가지고 계약부서에 제재를 가하라고 통보를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이런 부분도 특별감시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성을 해 가지고 위장인가 위장 아닌가, 사법기관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준사법기관 비슷하게 해서 감시를 하고 조사를 하면 위장인가 아닌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데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실사를 하는 것은 자격있는 자가 실사를 해야 되거든요. 어디 용역을 의뢰할 수도 없고. 단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이 방문해서 실사할 때도 안내명패를 달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소속이 딱 찍혀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은 궁극적인 목적은 완벽한 개량복구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전부가 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사람이 들끓게 되면 공사하는데 상당히 지장도 올 거예요. 누가 그 공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저녁 자고 나면 저 놈 잡혀 들어가고 이 놈 잡혀 들어가고 할 것 같으면 공사 하겠느냐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완벽하게 했다. 그래서 계약하는 데도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것은 풍문입니다마는 우리 함양군에 들어와서 신고되어 있는 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체는 30% 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공공연히 듣고 있습니다. 거의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일을 착공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런 업자가 나타나 있는 데도 건설과에서 조사가 미비했다면 시정하면 되고, 제가 볼 때는 담당계에서 굉장히 검사를 철저히 하더라고요. 유림에 있는 업자들 한번 가 가지고 자로 딱 잡고 1㎝만 틀려도 정지 먹인다고 난리를 치고 하실 정도로 잘했습니다. 이것은 넘어가십시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사를 가서 함양읍 백천리 872-1번지인가 거기에 10개인가 들어 앉아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2개 업체인가 밖에 없어요. 거기 보니까 휴대폰을 써 놓고 갔어요. 그 휴대폰을 연결해 가지고 다른 데 벌써 회사를 규모에 맞게끔 다시 옮겨 놨어요. 그러니까 우선 와 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주소 꽂아 놨다가 다시 싹 옮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다 조치가 되어졌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많은 말씀을 많이 들을 거거든요. 방금 강신원 위원님 같은 경우는 어느 업체도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기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들한테도 전화를 해주십시오. 당신들만 알지 말고. 그게 아까 바로 제가 말씀 드린 명예감독관제도 그것도 큰 역할을 하니까 전화를 해 주시면 저 절대 위원님들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가 가지고 딱 잣대 재어 가지고 그리 할 테니까요. 경찰보다도 우리가 더 인력이 많습니다.

387페이지 보니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있는데 지방도가 없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상 상남에서 북상으로 가는 지방도가 있죠?

예.

그게 이름이 국지선이라고 하데.

국가지원 지방도가 되어졌죠, 30㎞.

그게 지금 북상 쪽에는 다 되었어요. 다 된지 오래 되었고, 우리 쪽에서 안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돈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게 본래 공사명이 서상~마리간 도로거든요. 서상에서 마리까지는 가는 건데 저희들이 우선 급하다고 해 가지고 이광영 씨인가 버섯재배사 있는 그 위까지 저희들이 일부 포장을 해 놨고요. 그리고 영각사 앞에 일을 하려다가 합천해인사 방장인가 그 분이 "노" 해 가지고 영각사 앞으로 길을 돌려라 해서, 그게 지금 확정이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토공공사를 하다가 말았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말씀하시다시피 거창 쪽으로는 포장만 안됐을 뿐이지 우리 경계선까지 어지간히 구조물까지 되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넘어올 게 함양구간 밖에 없습니다. 함양구간도 이광영 재배사 거기서부터 경계까지는 토공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될 것 같으면 완공이 되어질 걸로 기대를 합니다.

아니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그 원인은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 위원들이 다 웃고 말았는데 내가 무안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북상 그 쪽 주민들 하는 얘기가 고속도로가 개통되어서 이제는 그 길로 타고 와서 서상IC로 서울을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거창 북상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전 위원님이 조금 힘을 쓰면 안되겠습니까?"까지 얘기해요. 이 심각한데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다 강력하게 얘기해서 왜 거창은 다 되었는데 함양 쪽이 안돼서 이렇게 불편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걸 심도있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10월에 도 건설소방위원회 열 분의 도의원님들이 의탄~구룡간에 이 양반들이 행정감사를 나왔었어요. 그 때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함양~수동간하고 의탄~구룡간하고 서상~마리간 지방도 공사가 있다. 그래서 지방도 공사가 네 군데가 있는데 제일 시급한 게 의탄~구룡간은 어차피 내년에 끝나니까요, 서상~마리간 저 도로가 요행스럽게도, 저는 그렇게 밀어 부쳤습니다. 거창 거기는 국회의원님이 계신가 모르겠지만 거창에만 되어지고 우리 함양 쪽에는 안돼졌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빨리 해 가지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하고도 연계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그걸 생각 안 했다가 안 의원인가 그 분이 회사 사장인가 봐요. 그 분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알아듣고 발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속히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예산하고 관계 없는 건데 자꾸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하도 주민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는 사항인데 국가하천에서 세천에 이르기까지 이번 비로 강에 굉장히 모래가 많이 쌓여 있는 데가 많아요. 도계획과 군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준설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질문하면 군에서 그렇게 한다더라 답변을 하겠는데요. 이것 좀 알려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면 안될까요?

그리 하십시오.

개별적인 것보다 우리 위원들 거의가 궁금해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걸 자료로 해 주시면…

긴데요?

저희들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하천에 많습니다. 말하자면 유림 장항 앞에, 재궁 앞에 또 상백 이런 데 퇴적되어 있는 물량이 좀 됩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준설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돈을 받고 준설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와 협의해 가지고 하천에 퇴적되어 있는 골재를 갖다가 저희들이 원석대를 받고 처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수기 이전까지는 다 그게, 다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 드린 어느 정도의 양이 있는 경제성이 있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지 그 뭐 한 100차 되겠다는 그런 양까지 다 치워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천 같은 경우는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천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약간의 돈이 들더라도 준설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비가 한번만 더 오면 어떤…

그런데 거의가 퇴적되어 있는 데는 하천이 좀 부숴졌을 건데요? 안 부서졌어요? 부서진 데는 부서진 대로 그렇게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거수)

38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가 2억 8,7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벌써 6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주로 무엇을 유지 관리를 합니까?

유지관리는 도로의 기능이 일부 훼손되었거나 상실되어진 곳을 본래의 기능대로 만들어 주는 게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견이 일부 탈락되어졌다거나 아니면 L형측구를 갖다가 설치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다거나 또 방금 말씀하신 차선도색 또 아니면 도로가 포장한 게 너무 오래 되어서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위에 별도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유가 없고, 그러면 140㎞를 갖다가 전부다 그런 식으로 보강한다고 보수를 해야 됩니까?

140㎞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40㎞를 다 한다는 게 아니고.

농어촌도로 140㎞를 전체적으로 보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예산이죠?

아니죠. 연차적으로 140㎞ 중에서도…

이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140㎞를 다 한다는 게 아니고 140㎞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 주면 좋겠습니다.

㎞당 보수비가 205만 원씩 들어가니까 180㎞면 2억 8,700만 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게 50㎞나 20㎞ 밖에 없으면 이 예산 다 남는 부분이죠?

산정하는 기준이 그랬을 뿐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2㎞나 3㎞나 4㎞나 초과하면 그 때는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이 돈 대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돈이 좀 들어있거든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지구를 얘기하는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재해위험지구가 5개소가 있어 2개소는 해소를 했고,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함양군수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도지사가 공고를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해위험지구는 안의에 봉산제, 함양읍의 죽곡제, 병곡에 도천제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하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천입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 마천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보니까 공사가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설계도면하고, 이렇게 현장에 가 보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방침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안 드립디까. 제발 그런 것 발췌해 가지고 빨리빨리 넣으세요. 면장님도 좋고 군의원님도 좋고 그런 게 있으면 연락만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하다 수해가 난 게 확실하다면, 제가 안 그랬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산확보 한 게 모자랄 것 같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라도 내 해 드리겠다. 당초에 안 되면 추경을 해서라도 해 드리겠다." 그렇게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빠진 게 있으면 꼭 넣으십시오.

면장님하고 현장에 다니면서…

면장님 건의가 올라왔습디다.

또 거기에 설계 완료된 부분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명세를 잘 모르거든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명세표를 빼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명시이월 된 것 말고는 2002년도 예산 가지고 계약만 되어지고 나면 쭉 목록을 빼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공사감독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함양군에 제설작업에 필요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저희들 관용으로서 제설할 수 있는 차량은 군에 있는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하고 읍면 소방파출소에 있는 배토판 4개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리한테 배치받은 게 눈이 오게 되면 도로관리사업소 창원본소에서 15톤 덤프트럭이 배토판 달고 1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진주지소에서 모래살포차가 1대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국도는 국도대로 거창출장소에서 육십령하고 팔령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설작업에 필요한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차량만 아니고 지원된 차량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된 차량도 주는데 자기들이 가능하면 자기들 기름을 끊어 옵니다. 일을 하다가 한 번은 가져오지만 두 번째 또 자기 소속에 가서 못 넣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줍니다. 우리 기름 줄 테니까 일 계속하자, 여기서 재우고.

이것은 읍면에 트랙터 지원해주는 유류대이지 싶은데요.

아, 여기에 있는 3,900만 원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제설장비가 도저히 따르지를 못합니다. 252개 마을이라든가 각종 도로 간선망을 하려면. 그래서 읍면에 있는 농기계인 트랙터를 이용해 가지고 제설작업 하는 게 참 용이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이것은 저희들이 전도를 해줍니다. 티켓을 끊어 가지고 눈이 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제설단이 구성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제설작업에 트랙터 지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설작업 시에 트랙터 부착용이 있습니다. 부착용 한 대 가격이 50~70만 원 갑니다. 그런 부착용을 지원해주면 아주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락 단위로도 보면 전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눈 치울 사람이 없어요. 트랙터에 부착용을 사주면 동네 1대씩만 사주면 정말로 1시간 정도만 해도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도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트랙터에 유류대를 지원한다는 것은 새마을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내 집 앞은 내가 쓸자는 그런 맥락에서 각 읍면에 가면 제설단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유류대만 주는 겁니다. 그 분들이 일을 다 하고요. 트랙터 앞에 부착해서 밀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게 마을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효과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내에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처음일 겁니다.

제가 이걸 군정질문에다 하려고 했었지만 이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그런 계획이 서진다면 부락에 1대씩만 사주면, 트랙터 다 주라는 게 아니고 부착용만 1개씩 사주면 제설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싶어요.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5개가 있는데 뭡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392페이지에?

이게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국비 750하고 군비 750하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건데 이게 나는 무엇인지 몰라 가지고 "어떤 거냐?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정보가 오느냐?" 하니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재부서에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5개소인데 5개소가 아니고 컴퓨터가 펜티엄4 이상 용량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활용내용은 GIS(지리정보시스템) 이걸 행자부에서 전국망으로 네트워크 식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군내에 위치도라든가 이걸 갖다가 1000분의 1, 2000분의 1 자기 용도대로 산출해서 바로 빼 낼 수 있는, 국가정보지리가 들어 있는 내용을 우리 함양에도 망을 구축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 그 시설비입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그게 개당 300만 원인데 그것하고 펜티엄컴퓨터가 용량이 대형입니다. 이것 구입하는 비용이 1,5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군 전체에 대한 지리…

전국의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 눈에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우리 대한민국 것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질의시간에 서로 주고 받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은 위원들도 어느 곳에 무슨 주민숙원사업인가 좋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라고…

예.

증액 하신다고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작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집행부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면서 상수도를 지금 그 물로 이용하는데 혹시 이용을 안 하는 데에도 기본요금이 상당히 비싸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하는데 기본료가 상당히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도 4억 3,313만 5천 원이 증액된 18억 6,8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청사관리 1,2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부서총액, 일숙직비, 급량비 등 486페이지 차량비, 487페이지 자동차세까지 포함해서 8,84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4,056만 4천 원, 업무추진비는 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한식조리사 교육재료, 읍면생활개선회 교육재료 또 토양 정밀검정 시약 등 9개 사업에 재료비 1,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들 포장에 포장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서 5,60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를 위해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인 교육참석에 330만 원, 491페이지에 중앙이나 도 단위 농업교육 참가에 450만 원, 도 후계농업인대회 참가에 250만 원, 여성농업인대회 참가에 215만 원, 492페이지 읍면생활개선회 교육 참석과 생활개선회 과제기술교육에 각 200만 원씩 21개 사업에 3,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전문도서 구입비 150만 원, 다음에는 492페이지 말미에 있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493페이지 병해충 예찰포 상황판 제작과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7가지 사업이고, 494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 자료와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7가지 사업, 495페이지에 벼 병충해 예찰포 장비 유지 등 7가지 사업 등 총 합해서 21개 사업에 3,9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국내여비는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농가 컨설팅, 지도공무원 시험기관 연수를 합해서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로서 240만 원,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중간에 있는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 비료, 농약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토양검정 시약 구입 등 7가지 사업과 498페이지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 등 전부 9가지 사업에 1,7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밑에 있는 인부임은 병해충 예찰 보조와 토양검정 보조, 과학영농 서비스-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등 4가지 사업에 3,7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회영농설계교육 1,250만 원, 품목별 상설교육 173만 5천 원, 500페이지 농기계 현장이용교육 등 9개 사업에 1,95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밑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4-H육성과 지도자 육성에 31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산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6천만 원, 다음에 501페이지 민간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 60만 원, 신육성벼 품종 시범에 325만 원,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우스 경보 일사감응시스템에 200만 원, 성페로몬 이용 과수 병해충 방제 400만 원, 사과 하수전정에 300만 원,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에 2천만 원, 병해충 종합관리시스템에 807만 2천 원,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에 150만 원, 전통직물 천연염색에 1,500만 원,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딸기 작업개선 보조도구에 1천만 원, 농촌 노인교육 활동 지원에 200만 원,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에 690만 원,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에 2천만 원, 지역특성화사업으로 복분자 가공 및 단지조성에 6천만 원,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딸기 우량묘 생산단지에 8천만 원, 과제활동 지원에 1,200만 원,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일감 갖기 정보화사업에 640만 원,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에 200만 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잠상물질 가공시설 보완사업에 1억, 농촌 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에 400만 원, 생활환경 시범마을 육성에 5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에 1천만 원을 편성하고, 505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에 3,2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물품취득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비디오카메라 세트 구입에 1천만 원, 그 다음에 신기종 교육장비 일륜관리기에 165만 원, 퇴비살포기 4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특성화 신기종 1개소에 500만 원,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프로그램에 200만 원, 506페이지에 있는 시험연구비 1억 884만 5천 원은 저희들 함양 척지포장과 서상포장에 들어갈 각종 자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50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다음에 509페이지 말미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상과 척지포장에 있는 논을 갈고 정지하고 이양하고 수확하는 위탁금 4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저희들 포장에 있는 유리온실과 PC온실 천장개폐기를 보수하기 위해서 1,500만 원, 그 다음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고, 서상포장에 있는 노후담장 철거비가 1천만 원, 그 다음에 서상에 기상관측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관측장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시설비에 따른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5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1억 5,234만 원, 기능성 게르마늄쌀 생산단지에 3,810만 원,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 정형과 생산을 위한 머리뿔가위벌 보급에 2,100만 원, 연작장해대책 시범으로서 진동형 심토파쇄기 125만 원, 그 다음에 미생물 제재 사용에 300만 원, 딸기 우량묘 생산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중육묘시설에 1억 9,800만 원, 그 다음에 출하박스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딸기 신품종 선발시험을 하기 위해서 시범포에 대한 보상으로서 300만 원, 파프리카 확대 재배를 위해서 토양관비시설 1,500만 원, 무인자동방지시설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림공원에 연근을 재배하기 위한 종근대 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과채류를 밤호박을 재배하기 위해서 750만 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11개소에 2,750만 원, 인삼재배 시범사업 3개소에 4,500만 원, 오미자 재배 시범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하우스에 대한 인공배지와 양액재배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양액급액기 1,500만 원, 양액 배드시설 5천만 원, 그 다음에 폐액살균시설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파프리카 수출을 하기 위한 종묘비를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13페이지 말미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14페이지 토양검정실 및 병해충진단실 실험대를 만들기 위해서 800만 원, 그 다음에 싱크테이블을 제작하기 위해서 150만 원, 생활개선교육장 탁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이 본예산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4,086만 5천 원이 증액된 20억 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범 표찰에 40만 원, 그 다음에 행사보상금으로서 쌀 생산 시범교육 평가회 50만 원, 또 친환경 식용콩 자급률 향상 시범교육에 50만 원, 시설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농업인전산교육장 설치 시설비 과목이 잘못 선정이 되어서 다음 장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이관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보급종에 대한 차액 지원이 2,326만 5천 원,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 시범에 450만 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 460만 원, 친환경 식용콩 자급률 향상시범에 250만 원, 최첨단 변온장치 에너지 절감 3천만 원,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에 1천만 원, 수출농단 연작 장해대책 시범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전산교육장 설치를 자산취득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는 농업정보센터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사과, 배 정형과 생산을 위한 머리뿔가위벌 보급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정보센터 설치용 서브 컴퓨터를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한도경비이거든요. 기관의 수준에 따라서 A,B,C로 해 가지고 전체 업무추진비의 총 한도액을 지정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60, 추경에 4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일시에 예산에 편성을 못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어서, 한도경비를 배분하는 게 어렵습니다. 금년에 업무추진비 얹은 것은 작년도 편성한 것과 똑 같아요. 실과하고 읍면하고 군수, 부군수 공히.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예산보다 상향조정 하면 아무 얘기가 없는데 이 감액편성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실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음에 추경에 40%를 편성할 때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 더 지원을 해주면 다른 부서에서 일부를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소장님은 서기관 대우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할 때 한번 조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권장한 품목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품목은 몇 가지나 됩니까?

소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현장에 나가 있는 것은 전부 소득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선순위로 따지라고 그러면 함양군 전체의 소득하고 같습니다.

혹시 특화사업 중에서?

특화사업이라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사과에 관계된 것 대목 내년부터 생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딸기 묘목사업하고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쌀은 특화사업이라고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원자력연구소하고 관련해 가지고 종자를 공급을 했고.

좋은 상품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예.

수출농업인 벤치마킹 참가하고 뒤에 506페이지 연구개발비하고 제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수출농업을 벤치마킹 한다는데 돈 160만 원, 밑에 여성농업인 수출농업 벤치마킹에 160만 원인데 160만 원을 가지고 어떤 벤치마킹을 할 것인지 그것이 좀 의문시되고, 쌀이 전면 개방되고 하면 우리 함양군 농업도 수출 위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수출 벤치마킹에 돈 160만 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책정했는지, 센터소장님이 로비력이 약한가 이런 걸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전체 예산을 볼 때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7%입니다. 자치문화과 같은 데는 6.3%입니다. 6.3%의 자치문화과 같은 예산은 그야말로 우리 문화생활 또 길게 봐서 관광 위주로 가야될 것 아니냐 이런데 우리 함양은 아직까지 농업인구가 거의 다입니다. 몇%입니까? 축산농가, 상공인 빼고 우리 순수 농업인구만? 80% 되죠?

예.

그런데 80% 우리 농업인구가 생활과 관련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7% 밖에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절름발이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쌀이 전면 개방이 되고 대체농작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양파를 보면 일본서 들어오는 씨앗종류가 뭡니까?

OP나 터보나 옥황이나 그렇습니다.

그것은 씨앗 1말에 6~7만 원 한다고 그래요. 그 씨앗을 갖고 오는데 그 씨앗에서 나오는 걸 우리 땅에는 내년에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종류의 씨앗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왜 연구를 못하는가? 연구비에도 보면 이 연구비 가지고는 무슨 대체작물을 연구해낼 것인가 의문시되고, 정말이죠? 우리 함양군의 농업인들이 빚더미에 쌓여 있는데 실제로 이걸 헤쳐 나가려면 작목에서 나오는 소득 가지고 헤쳐 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끌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연구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 함양군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 낼 것인가? 본 위원은 정말 심히 가슴이 아프고, 기획감사실장님 앉아 계시지만 예산편성을 신중히 새롭게 고쳐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관광, 문화 하지만 실질적인 생활인은 농민인데 이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을 가져 가지고 정말 예산편성에 획기적인 새로운 걸 구상을 해야 된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이런 걸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후계농업인 수출농업 벤치마킹이라는 내용은 후계농업인들이 함양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목이 많습니다. 그 중에도 다른 여러 가지 작목에 지원하는 경우도 많지만 특히 후계농업인들의 이름으로 갈려고 그러면 그 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군의 전체 예산에서 1.7%라는 부분은…

예산의 배분에 관한 문제를 강신원 위원님이 저적을 하셨는데 농업부문의 투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이런 말씀이신데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배분을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사업부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주임무가 지도, 새로운 작목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이런 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 전체의 몇%를 점한다는 것은 큰 의의가 없다. 역설적으로 따지면 483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신장도를 따지면 작년보다 30%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부문의 투자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림과, 건설과하고 다 합해야 됩니다. 건설과에 농업기반부문, 농림과의 농림사업부문, 또 지도사업부문 다 합해야 되지 농업부문에 들어가는 게 1.7%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은 새로운 작목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에도 신규사업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는 그야말로 기술과 연구를 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이 맞죠?

시험연구기관은 적어도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 해야 되지 우리 군의 인력구조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럼 새로운 품종개발이라든지 그런 연구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 해야 되죠.

예.

강신원 위원님이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지도사업입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기술상의 불편이 없게끔, 또는 새로운 작목을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것을 우리 지역에다가 지역적응시험을 하면서 농가에게 알릴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임무입니다. 물론 강 위원님이 보실 때는 예산이 적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30명이 움직이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고 또 모자라는 것은 항상 추경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몇 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 그런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으로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100%는 완성을 못하더라도 군민들이 바라는 90%선은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개발비 이것은 나중에 더 질의를 하라 이 말이죠? 그것까지 또 제가 더 말씀 드려 볼까요?

지도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도사업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파를 지금 할 때 양파망 가운데는 작은 걸 넣는다고 그래요. 가는 큰 걸 넣고 가운데는 속을 채운다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잘해서, 사과를 하는데 위에는 큰 것만 얹고 밑에는 작은 걸 넣고 함양 품질이 떨어진다, 공판장에 가서. 속을 비워 놓고 보니까 밑에는 작은 것만 들었고 위에는 큰 게 들어 있다. 이런 것도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도해야 할 몫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부족하다.

함양군에 생활하시는 모든 농업인들이 생산되는 물건이나 유통하는 과정에도 저희들이 다 지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손이 모자라고 못 미쳐서 미쳐 100%를 못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뒤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품종을 개발하고 육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험장이나 농촌진흥원이나 기술원에서 이미 선발되고 육종된 과정을 우리 지역적응시험을 위해서 포장을 운영합니다. 그 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연구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기상의 이름이 연구개발비라는 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앉아서 연구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나간 앞장 중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후계농업인 100명이 관광을 가는데 차 2대 내면서 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491페이지요.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그리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념품 사고 거기 가는 경비하고 차하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로비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타 부서보다 행사참가비나 이런 게 전부 적습니다. 농업인을 우대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훑어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차 1대를 내도 그렇고, 수출농 벤치마킹 참가에 5천 원 이래 놨는데 다른 부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정말 로비를 잘하든지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이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참고하십시오.

예.

하나만 물어봅시다. 소장님, 농업 정보지 지원이 418부가 있는데 농림과의 예산에 보면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이 545부인가 있어요. 그런데 신문이 성질이 좀 다릅니까?

이것은 농업인 신문입니다.

농림과에 있는 한국농어민신문하고…

그것하고 신문이 다릅니다. 그것은 후계자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들한테 가는 겁니다.

신문 이름이 다릅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강사수당이 10만 원도 있고 9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있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은 그 사업 성질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를 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갑니까?

예.

해외연수를 가면 갔다 와서 거기는 어떻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출장복명이라든가 이런 것 있죠? 그런 걸 해외는 어떻게 하더라 하는 걸 갔다 오시면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청내 직원들에게는 월례회 때 반드시 갔다 온 것을 보고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간담회 하는 시간이나 그 때 적당한 시간을 봐 가지고 갔다 오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 해 놨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농업경영인 가족들, 그러니까 아기를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임신을 했을 때 출산을 했을 때 한 달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도와주면서 돈을 지불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글자 그대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놓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주로 보면 농가들이 영감, 할머니 부부간에 살면서 한 사람이 다치면 병원신세를 같이 져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농가도우미라고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집 농사를 좀 거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도우미를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제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농촌에서 젊은 부인이 임신, 출산을 해 가지고 그 기간동안 도와주는 거기에 대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앞으로 농가도우미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일을 하다 다치면 병간호 해주면 그 집을 비울 수 있는데 농번기에는 정말 애처로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세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일방적으로 좀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중앙단위에 그와 같은 내용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대충 들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1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내에서 이 인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예.

501페이지 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할 만한 방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에 구입할 컴퓨터는 몇 대나 구입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2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매요구를 해 놨습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안 했죠. 예산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20대를 구매계획을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네요?

예.

그러면 1회 수강인원도 20명 정도…?

그렇죠. 20명이죠.

20대 컴퓨터 사고 나면 돈 얼마 안 남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왜 이걸 질문 드리느냐 하면 6천만 원 가지고 돈이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중간한 예산 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벌려 놓고 잘못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빈축을 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이런 건데 모자라면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참 좋은 사업 같아서 꼭 성공리에 일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완벽하게 하도록 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150명을 했고, 내년에는 340명 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조금 전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완벽한 교육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에 복분자단지 육성 1개소 해 가지고 6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재배농가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재배 육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 판로가 정확하게 개척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복분자를 가공하는 그 부분의 예산이고, 남는다면 단지를 운영하는데도 이 사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가공과 유통분야는 물론 분류를 시켜야 되지만 어찌 되었건 보조금이라는 돈이 나가는 경우는 우리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게 되는데 15조에 의하면 보조금 수혜자에 대한 검사를 소속공무원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돈을 갖다가 6천만 원 또 밑에 보면 딸기 우량묘 생산단지라든지 보조금이 나갈 때 이것이 장래성이 있는 것인지, 아까운 군비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예상하면서도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는 없는지 소속공무원이 반드시 진단해서 유지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상물질 가공시설 보완사업 이게 무엇입니까?

함양에는 누에를 다른 데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완벽한 시설이 못되기 때문에 보완사업으로서 내년에 40평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1억 이게 그러면 100% 보조입니까?

1억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부담이 5~6천만 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벼 병충해 공동방제를 올해 했습니까?

공동방제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전에는 일시에 한 몫에 다 똑같은 기간을 두고 하는 공동방제의 개념이 있고 또는 공동방제의 개념이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시기 내에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해서 공동방제를 추진을 하고, 농약을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일반 농약을 배부하는 그게 내나 공동방제…?

공동방제 명목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전처럼 한 몫에 다 약을 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는 지금 못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기능성쌀 생산을 한다는데 기능성이라는 것은 퇴비에서 오는 성분입니까? 아니면 종자에서 오는 겁니까?

인공적으로 거기다가 알파활성탄이나 알파그린이라는 이런 제재를 사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쌀에 그 기능성 부분이 남아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기능성이라고 그럽니다. 원칙은 토양에서 공급을 해주면 좋지만 토양에서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공급해 가지고 그런 기능성쌀을 만들려는 겁니다.

농약 살포하듯이?

그렇죠.

흡수하고 있다가…

작물이 흡수를 해서 그것이 쌀까지 연관이 됩니다. 그것은 안 쓴 쌀보다는 그것을 쓴 쌀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게르마늄 성분이 축적되어 남아있는 겁니다.

기능성 성분조사가 되어진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부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분하고 틀리고 하면 완전히 사기인데?

그럴 수가 없죠. 이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기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의심이 가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시설비에 유리 및 PC온실 천장 개폐식 보수가 1,500만 원 들어 있거든요. 유리나 PC온실 몇 년만에 교체를 해야 됩니까?

교체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태풍 불고 나서 부분적으로 수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어져 가지고, 천장 전체가 열리는 개폐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부분 수리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온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 드립니다. 사실 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양파하고 딸기 묘목을 생산해서 질 좋은 종자를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도 안 해서 지금 닥친 게 양파인데 사실 양파에 하우스라든지 시설은 완벽히 잘돼 있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농협에서 어떤 품종을 한다 하는데 사실 OP같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종자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자 허가도 안되네요?

지금 저희들보다도 더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에서도 못해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온실을 어떻게 대체를 할 겁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작물들이 거기에 재배가 될 겁니다. 이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부분은 강원도 등지에다가 종묘를 신청을 해 놓고 있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 드리면 그 온실은 그 하우스는 서상이나 서하에서 하고 있는 비가림시설 하고 똑같습니다. 내부에 물을 이용한다든지 수막을 이용한다든지 내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비가림시설로만 되어 있는 하우스라는 걸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기능성 게르마늄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백두대간을 타고 게르마늄이 흐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30ha 시범단지를 한번 해 가지고 앞으로 고품질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대상지는 어딘지 알고 싶어서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저는 서상, 서하, 백전으로 게르마늄이 흐른다고 들었는데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사업이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농촌의 부녀자들이 농한기에 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중탕이라든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부녀자들이 마을에서 재료를 구해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는 것, 큰 돈 안 들이고 적은 시설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또 자기들이 동네에서 그 정도 내고 해 가지고 500만 원 정도로 가지고 한 마을에 한 사업을 해 보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을 여건에 따라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상 중입니까?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센터에서 여러 작물이 있습니다. 실증시범포를 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이 된다든지 먼 장래가 희망이 된다면 농가에 시범재배로 들어갈 건데 센터에서는 거의 실증시범포를 하게 되면 재배농가까지 갑니까? 중도에 그만두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새로운 품종을 가지고 한 것은 옥수수, 벼, 그 다음에 양파 종자 나간 것, 지금 딸기 묘목 공급하는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벼 종자는 전부다 채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교환해주고 있고요.

넘어갔지만 앞에 부분에 인삼시범포 운영이 있습니다.

인삼 시범재배입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내년에 할 겁니다.

그럼 센터 안에서 할 겁니까?

아니죠. 우리 포장에 하는 게 아니고 인삼시범포는 서상에 조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삼재배라는 것이 1년간 다른 작물을 심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서상에다가 300평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시범포 운영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만 들어 있고 인삼의 다른 그것은 요구한 사항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연구개발비 안에 그런 자재라든지 살 수 있는 그 금액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물으면서 제가 513페이지 물을 겁니다. 인삼재배시범사업으로 3개소가 되어 있어요. 사실 어찌 보면 상당히 위험한 투기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또 실패한 농가도 많고. 센터에서는 이제 시범실증포를 만들어 가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하자는 그런 뜻인가 모르지만 이 인삼재배는 다른 것과는 달라 가지고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5~6년이 가야 됩니다. 3개 농가에서 시범사업을 할 모양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보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인삼이 앞으로 농가소득에 크게 도움이 안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재배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에 없어지면 모르는데 올 사업 해 가지고 5~6년 뒤에 생산하는 것까지 간다면 농가에서 벌써 그 동안에 투자한 것부터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갔을 때 어떨 것이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인삼재배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잘해 봐야 됩니다. 다른 작목하고 다릅니다. 인삼재배는 그냥 맹목적으로 어디 하니까 하고 누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될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작물하고는 다릅니다. 오미자나 이런 것은 했다가 안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자금과 노동과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5~6년 기다린다는 것은 잘 생각해 가지고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딸기 공중육묘시설이라는 좋은 사업을 선정하셨습니다. 이번에 비가림이 안된 상태에서 딸기 종묘를 키워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탄저병이 들어 가지고 농사를 상당히 반쯤 상한 농가들이 더러 있는데 이 재배시설에서 육묘가 재배되어 가지고 공급할 때 전체 우리 군내의 재배농가의 몇% 농가가 보급 받을 수 있습니까, 이 하우스에서 나오는 물량이?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우리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가 우리 같은 지역에서 재배하는 조건 속에서는 함양이라는 지역이 육묘하는 농가나 재배하는 농가나 다같은 함양이기 때문에 크게 지역상의 특성을 못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는 거의가 자가육묘를 하고 있고, 딸기를 재배하지 못하는 서상, 서하, 마천, 함양읍 상죽림, 백전과 같은 고지대는 이 딸기묘종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해서 딸기 묘종을 우리 관내에 파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적어도 10개 시군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머리뿔가위벌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보면 벌이 아주 작은 벌이 있었어요. 지금도 백전 백운이나 가면 아직도 그 벌이 있습니다. 그 벌이 사과나 배를 수정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이 파괴가 되고 농약을 많이 치다 보니까 그게 없어져요. 그게 없어져서 사과가 비뚤어지고 배가 비뚤어지는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구사과연구소에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벌을 사육해 가지고 방사해야만 좋겠다 싶어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 지가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확실히 전부다 효과가 좋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농가마다요?

예.

한번도 안 봤는데?

아주 작습니다. 우리 산죽대 같은 그런 데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몇 군데 갖다 놓는 겁니다.

양봉하고 토종하고 천적의 관계는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벌이 작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연구와 병행시켜서 할 의도였었는데 소장님 말씀이 그런 의도가 아니고 순수 기술센터 보급이다 그래서 앞으로 기를 쓰고 예산확보에 이 강신원이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그러나 함양군민은 전체 80~90% 농민이니까 농민 앞에 선두로 서서 이끌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되겠다. 연구개발도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기술센터 예산확보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갑시다.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얹어 가지고라도 이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짓는다고 했으니까.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 되었다 하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들었습니다.

예산적으로는 말씀 드릴 게 없는데 이 돈을 써 가지고 외부에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군내에 재배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비가림이 안된 상태의 묘종을 사 가지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여기서 재배되는 걸 많이 공급을 해주면 좋을 텐데, 이 공급상태를 다음에 기회 있으면 감사기간을 통해서 한번 보든지 현장을 가 보든지…

예산을 더 주자는 얘기예요.

이것은 금년에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농업기술센터에 주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합시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인삼이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한 소득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삼의 상황이 완전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지금 고려인삼이 위기에 봉착되어 있고, 내년에 심는 것도 5~6년 동안 수확하게 된다면 어찌 잘못하면 시범농가로 선정을 했지만 그냥 그 농가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농가에 지원되는 다른 사업들은 다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지,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지만 전체 고려인삼이 1년에 유통되는 부분들이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 있대요, 전국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보고 지원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소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려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이웃돕기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웃돕기기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이웃돕기기금운용계획을 봐 주십시오. 설치근거는 함양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목적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군민의 복지향상 기여에 있으며, 설치년도는 '99년1월4일 설치되었고,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기금운용 현황은 2002년도 말 현재 예상액은 4억 5,331만 1천 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1,958만 원, 지출이 2,500만 원, 따라서 감이 542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말 예상액은 4억 4,78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고 지원기준은 화재 등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해서 세대당 50만 원 이내 지원을 하고, 소외계층 밑반찬 만들어주기사업에 1인당 1회 2만 원 이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 사회봉사단체가 전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금이 4억 5,331만 1천 원, 그리고 적립금 이자수입이 1,958만 원 해서 금년도 수입예산은 4억 7,289만 1천 원으로 102만 5천 원이 증이 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든가 밑반찬 제공하는 고유목적사업이 2,500만 원, 그리고 이월예상액이 4억 4,789만 1천 원해서 4억 7,289만 1천 원으로 102만 5천 원이 증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958만 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4억 5,331만 1천 원, 세입합계가 4억 7,289만 1천 원이고,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으로 1,960만 원, 재난가구라든가 이런 데 50만 원씩 39세대로 보고 1,920만 원 잡았습니다. 민간에대한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밑반찬만들기사업에 1회 해 가지고 540만 원 그래서 지출계를 4억 7,289만 1천 원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4억 4,789만 1천 원은 이월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군비이월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5억 원이고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4,787만 7천 원, 따라서 5억 4,787만 7천 원이 조성되어졌는데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에 9,998만 6천 원으로서 잔액은 4억 4,789만 1천 원이 됩니다. 2003년도 말 이월예상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적립액은 2001년도까지 1억 1,179만 7천 원이고, 2002년도에 4억 1,650만 원 되어 가지고 계 5억 2,82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까지 사용액은 7,498만 6천 원, 현재 4억 5,331만 1천 원을 앞으로 이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은행에 환매채를 4억 4천만 원 사 놓고 또 현금을 1,331만 1천 원을 보관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언론에서 시행하는 불우이웃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조성된 모금액이 이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는 군조례에 근거를 두고 자체 모금하는 것이고, 언론은 전국적으로 기금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일정금액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금 집행 내부방침이 조성된 기금 원액은 가능하면 손대지 않고 이자로 조성된 수익금 그것만 쓸려고 합니까?

조금 더 조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이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더 기금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출이 너무 적은 것 같은 데 꼭 고유목적사업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출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불우계층에 여성들이 밑반찬 만들기 할 때, 3~12월까지 연 9회 합니다. 그럴 때 한번에 60만 원씩 나가고…

장학금 같은 것은 조례로 나갈 수 없게끔 해 놨단 말이죠?

예. 집에 갑자기 불이 났다든가 갑자기 재난이 일어나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을 때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우리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임의로는 지급이 곤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정말 눈물겨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지원되는 곳이 여러 군데인 줄 알고 있으나 이웃돕기기금 운용에서는 전혀 그런 데 지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찌 좀…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을 1회에 50만 원 지원하는데 읍면장이 판단해 가지고 갑자기 세대주라든가 책임자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어렵게 되었다든가 그런 경우는 왕왕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런 수혜금을 1,960만 원 집행했습니다. 5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이 구좌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조례하고 그걸 보겠지만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동에 가면 수동초등학교 입구에 가면 정운상 씨라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가 보면 지금 연세가 78세인데 자기 아들이 서울에 둘인가 있다고 그래요. 있어도 자기 아들이 여기 가서 사는가 저기 가서 사는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자기 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혜택을 잘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녁을 안 먹고 누워 자든가 나중에 내일 아침 되어 가지고 시체로 나오는가 그런 걸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가서 어떻게 눈물겹든지 면사무소 도우미를 불러 가지고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검토해서, 너무 소외된 계층은 정말 눈물겨운 데가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조례는 틀림없이 볼 겁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면 그것은 법에 의해서 생계비가 일정하게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이런 부분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관계없이 아주 열악한 생활로 살다가도 갑자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집이 다 타 버렸다든가 병이 들었다든가 이럴 경우에 면장들의 요청들이 들어옵니다. 거의 면장 판단 하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쯤해서 연말이고 다시 한번 더 읍면장들한테 지침을 줘서 새롭게 한번 조사도 해보고 그런 분들을 파악을 해서 다시 조정한다든지 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보고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이고,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녀 학업 지원 및 자립이 되도록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2년3월9일자로 설치를 하였고, 기금운용 현황에 있어서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억 2,270만 3천 원, 2003년도 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은 559만 3천 원, 지출은 760만 원, 그리고 감이 200만 7천 원이 되고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억 2,069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그리고 이자수입 등이고, 지원기준은 2003년도부터 1인당 1회 중학생일 경우 일반에 한해서, 일반학생은 단순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정으로서 평균 평점이 50점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가정은 학생 1인당 15만 원, 그리고 특별이라고 해 가지고 1인당 1회에 20만 원, 연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 지급하는데 20만 원인데 이것은 각종 미술대회나 체육대회에서 실기관련대회에서 입상자에 한해서, 또 소년소녀 등 어려운 가정 이런 데 대해서는 특별히 5만 원씩 더 보태서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일 경우는 일반학생, 말하자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평점이 50점 이상인 자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해 가지고 20만 원씩 각각 주고 또 특별이라 해 가지고 실기대회 입상자에 한해서 또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에 대해서 1회에 3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6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에 학업성적이 50% 이내에 든 중·고등학생에 관해서 지원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금이 1억 2,270만 3천 원, 적립금 이자가 559만 3천 원으로 예산은 1억 2,82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장학금에 나간 게 760만 원, 다음 연도로 이월할 예상금액이 1억 2,069만 6천 원 해서 지출예상액이 1억 2,829만 6천 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50만 7천 원이 줄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59만 3천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1억 2,270만 3천 원 그래서 세입합계가 1억 2,829만 6천 원 됩니다. 이월금 1억 2,270만 3천 원 중에서 정기예탁을 2년 만기로 해 가지고 농협에 4.8%로 1억 1천만 원을 두고, 현금을 1,270만 3천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출계획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급여에 760만 원, 그리고 기타 내부거래로서 적립금으로 될 게 1억 2,069만 6천 원, 그래서 1억 2,829만 6천 원이 사회개발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5년도고 2003년도까지 군비 전출금 1억 원, 그리고 이자수입 8,984만 6천 원 해서 1억 8,984만 6천 원이 조성되었는데 집행액은 대상 장학생에 대해서 6,915만 원이 지출되어 가지고 2003말 잔액 예상액은 1억 2,069만 6천 원으로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적립금액은 2001년도까지 1억 2,333만 원 조성이 되었고, 2002년도에 이자수입이 647만 3천 원, 그래서 1억 2,980만 3천 원이 적립이 되고, 2002년도 사용액이 710만 원, 2002년도12월 말 현재액이 1억 2,270만 3천 원으로서 보관액은 1억 2,270만 3천 원을 농협에 정기예금 1억 1천만 원, 현금 1,270만 3천 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지제도가 상당히 좋은 건데 '95년도에 한번 군비 이전 받고 그 뒤로는 한번도 안 받았네요?

전출금을 '95년 설립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1억을 전출받아 현재 잔액은 1억 2,069만 6천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연중 사회과 예산을 쓰시다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자투리가 남으면 가능하면 마지막 추경 때 만들어서 보태주십시오. 과장님의 성의에 따라서 늘고 안 늘고 하는 건데 부탁합니다.

그리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은 웬만하면 다 시킵니다. 여기도 보면 대학생은 또 빠졌는데 이제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가고, 이것도 조례에 묶여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런 조례를 빨리 바꾸도록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지금은 중학생, 고등학생 못 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는 대학생들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여기도 보면 대학생들 장학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연구를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자 포함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7년1월1일입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기금운용 현황은 2002년도 말 현재액이 4억 6,241만 9천 원이고, 2003년도 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은 6,011만 4천 원으로 이자수입입니다. 지출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거의 다 충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5억을 했기 때문에 아직 지출계획은 이 기금은 일정금액까지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 예상액은 5억 2,25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등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및 산하 노인회 육성, 노인들의 건강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등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함양군 노인 및 노인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금이 4억 6,241만 9천 원, 그리고 적립금 이자가 6,011만 4천 원 해서 수입예산을 5억 2,253만 3천 원을 세웠습니다. 전년도보다 6,011만 4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자가 아직 2년 만기가 안됐기 때문에 전년도 이자수입은 계상이 안됐습니다. 지출에 있어서 예산액은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기금조성만 해 가지고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 2,253만 3천 원 되니까 지금 금리로 봐서도 1년에 1,800만 원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필요하면 노인복지에 내년부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입계획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011만 4천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억 6,241만 9천 원 해서 세입합계가 5억 2,253만 3천 원이 됩니다. 전년도 비해서 6,011만 4천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조성비 전액을 이월시킬 목적으로 기금적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5억 2,253만 3천 원 전액 적립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설치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군비출연금 3억 하고 이자수입 1억 4,527만 8천 원 해서 5억 2253만 3천 원이 조성이 되어졌고, 집행액은 전혀 없이 5억 2,253만 3천 원이 그대로 조성이 되어서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적립액은 2001년도까지 4억 6,241만 9천 원 기금조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도에 사용한 게 없고 2002년도 12월 말 현재액이 4억 6,241만 9천 원 되어서 지금 보관은 농협에 2년 만기 정기예금을 2003년도 2월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 기금목표가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억 2천만 원이면 목표달성은 했다 그죠?

그렇죠. 내년부터는 필요할 때, 저희들이 세세하게 일반회계를 확보해서 노인들을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은 좀더 모아 가지고 이자에서만 받아 가지고 쓸려고 그런 목표로 5억을 했었는데…

더 하고 싶어도 지출계획이 없다 그죠?

이자는 어느 정도 되니까 집행을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요.

이것도 담당계장님이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연구를 해 봐야 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 건데 연말 마지막 추경 때 이런 것도 사실상 기술을 발휘해 가지고 기금을 자꾸 늘리시고, 집행을 안 하시면 안 되는데…, 특히 취미생활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터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노인분야에 35억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기금 이 부분은 이자로 더 증가시켜 가지고 불가피할 때 저희들이 조금 도와주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사교춤 가르쳐 주는 클럽을 만들든지,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그런 데 다 쓸 겁니다.

정 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아까 노인복지에 34억 그랬으면 구태여 기금 운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일반회계 말고도 갑자기 불우노인이라든지…

돈을 5억 이상 해 가지고 농협에만 좋은 일 다 시키고, 지출 계획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이자수입 계속 올라가니까…

그게 뭐 농협에 장난하는 것인데, 지출계획에 내년도 계획이 전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이자가 차야 5억이 넘어섭니다. 아직까지 5억이 안 넘기 때문에, 연말까지 되어야 2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금년 말까지 하면 1,800만 원이 남는다고 그랬죠?

금년 말까지 해 가지고는 5억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금년도 말은 4억 6천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당초계획에 미달되어서 우리가 집행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인데 이 노인복지에는 돈이 없어서 못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행이 내년에 되도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21~6페이지까지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과 응급복구계획 비용부담을 위해서 자치단체 출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2002년 말 현재 1억 7,2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액 9,300만 원과 지출액 1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과 응급복구 등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2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피해에 지출될 금액이 1억 2천만 원입니까?

내년도.

올해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억 529만 원입니다.

시행을 했습니다. 휴천 하상 전석쌓기를 하고, 까막소 건너편에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상림숲에서 보면 건너편에 까만 전석으로 쌓아 놓은 그것하고 휴천면에서 금반 올라가자면 좌측으로 마산 올라가는 마산천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 군데를 갖다가 응급하게 복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쓸 것 1억 2천만 원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 1억 2천만 원 사업위치가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재해 나기 이전에 예방책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 계상되지 아니하였던 곳이 불가피하게 쓸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 기금을 이용해서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선정은 안됐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27~32페이지까지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을 위하여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한 기금으로서, 2002년도 말 4,2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액 1,100만 원을 적립하여 이월할 계획이나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응급복구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지출이 없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보면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하고 학술연구용역 이런 데 쓰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 재해예방대책에 실질적인 보탬은 안 되어 집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저희들이 응급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복구가 되어지고요. 이상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하고 내용을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슬쩍 봐도 이것은 조례를 통합시켜 가지고 운용을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구태여 2개의 조례를 갖고 하는 것보다 1개의 조례로 하는 것이 운용이 안 좋겠나 싶은데요. 이런 것 한번 연구하셨습니까?

연구해볼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재난법하고 자연대책법하고 틀리니까?

옛날에 출발은 별도로 했는데 지금은 두 가지 업무를 재난은 민방위관리과에서 보다가 또 재해대책은 우리 과에서 보다가 같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그렇게 손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하고 재해를 같이 합하고 하는 것은 검토사항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당초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업무를 봤고 저 위부터 갈라져 있는데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는 2개의 업무를 다 같이 보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상위법을 못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임재춘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 및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금년도에 2년차, 내년 2003년도는 3년차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적립금에 대한 이자로 충당되겠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잔액이 771만 8천 원, 내년도 수입이 1,236만 원, 내년도 지출이 1,507만 8천 원, 내년도 말 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35페이지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2007만 8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215번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1,206만 원, 216번 이자수입이 30만 원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은 1,236만 원이 되겠고, 220번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771만 8천 원, 합계 200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약 5만 8천 원이 감소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짤 때 금년도 말 잔액을 1천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 말에 500만 원 정도 적립이 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759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좋은 식단 실천 및 식중독 예방 홍보용 요식 노트 구입에 250만 원, 식중독 검사용 간이킷트 구입비로 160만 원, 모범음식점 표시판 구입 60만 원,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용 쓰레기봉투 구입에 100만 원, 업소지원용 녹말 이쑤시개 구입에 91만 8천 원, 외국어 병행 메뉴표 제작에 50만 원, 기초회화록이 기재된 책받침 구입에 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는 5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좋은 식단 추진 및 식중독 예방 간담회 경비로 50만 원, 기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에 150만 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는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행사경비로 60만 원, 이 분들에 대한 참석자 수당으로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은 내년도 말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말씀 드리면 2001년도 설치되어서 내년도까지 운영이 된다면 총 조성액은 5,241만 4천 원, 집행액은 4,741만 4천 원이 되어서 잔액 적립금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적립금 운영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설립할 때 588만 4천 원, 금년도 1,308만 400원, 계 1,968만 8천 원이 적립되었고, 금년도 사용액이 1,197만 원, 현재 잔액이 77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0만 원은 적립금에 적립되어 있고, 나머지 21만 8천 원은 보통예금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지출계획서에 기재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항이 당초예산에, 다시 말씀 드려서 일반회계에 다 얹어도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인데 법이나 시행령에 이 기금을 설치하라는 의무조항이 없다면, 단체위임조항이 없다면 조례를 없애더라도 이것 참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이 내용이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는 내용과 비슷하냐 하면 3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50만 원이 똑같은 내용으로 당초예산 46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거기도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2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여기 올라와도 되고 저기 올라와도 되고 그렇네요.

그것은 어제 제가 1차 보고드릴 때 200만 원 계상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150만 원 더 얹어 놓은 것은 교통범칙 카파라치라든지 또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나 싶어서 더 얹어 놨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기능이나 성질이 여기 얹어도 되고 저기 얹어도 되고 하니까 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의문이 간다. 없앨 수만 있다면 없애고…

이것은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어요. (김재웅 위원 거수)

지금 식품진흥기금 운용이 잘 되어 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이면 500만 원 밖에 안 남는데 수입으로 내년에 사실상 추경에 잡든지 언제 잡든지, 들어 오는 적립금보다도 나가는 게 항상 더 많아요. 그러면 2004년도는 이 기금을 없앨 것인지, 추경은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예?

이것은 과징금 가지고 우리가…, 식품위생법 위반하면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걸 도에 납부하면 저희들한테 60%가 징수, 교부가 됩니다. 그것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써야지 2001년도나 2002년도에 들어오는 것은 많이 들어올 때는 2001년도는 2,600이고 2002년에는 1,300이고 2003년도에는 1,200정도가 과징금이 들어왔는데 2003년도에는 오히려 적립되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아요, 1500이. 이 부분이 계도가 잘 되어 가지고 기금이 적어서 좋을 수는 있겠죠. 전부다 위반사항이 없어 가지고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 안 들어오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하고 싶은 목적사업도 필요가 없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1년간 쓰는 예산은 1,500만 원 정도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고, 예산액은 위반업소가 많아지면 과태료는 많아지기 때문에 확보가 될 수가 있고, 만일 예를 들어서 위반업소가 전혀 없어 가지고 예산확보를 우리가 못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태료가 있는 한 여기서 집행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약 500만 원 정도 적립금을 이월시키기 위해서 예산안을 짜 놨습니다.

그 다음 해는 지출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건데 지금까지 1,500정도 가까이 썼는데 다음에는 500만 원 줄이면, 그 안에 과징금이 얼마 들어올 지는 모르겠는데, 안 들어오면 좋지요. 우리가 바라는 목적이 그건데 뭔가 운영계획이 조금 무리가 안 있느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 예산은 내년도 수입을 예상한다는 게 그만큼 위반이 될 거다 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잡아 놓고 내년도 또 변화가 되면 그 때 확정을 해야 됩니다.

줄어드는 것은 잘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