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김영교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본청 중학생 345명과 읍면에 대한 내역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장기근속수당을 보면 5년이상 10년 미만이 2002년도 대상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2002년도 1명이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특수직 근무수당 대상이 화개는 올해 몇 명이었습니까 ?

2002년도 15명이었는데, 2003년도 1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건 행자부의 고시사항인데, 고시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이 전년도 1억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1억원입니다. 2002년도 1차추경에 7,3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02년도 총액이 1억 7,300만원이죠 ?

예,

전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서 7,3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올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요 ? 예를들어 임의보조단체에 지원금은 전국적으로 시·군 공히 동일한 게 아닙니까 ?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한도액은 매년 사용하는데 전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해서 4월3일인가 1차 추경에 7,300만원을 다시 계상 해서 1년 내 1억7,300만원을 사용했는데 그렇다면, 내년예산은 당초예산에 바로 1억 7,300만원을 계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1억 7,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연초에 다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하반기에 많이 사용하는데, 미리 1억 7,3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자금 배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7,300만원은 하반기에 쓸 수 있도록 통상 그리 편성해 왔습니다.

127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

예비비는 당초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예비비가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나 군수님의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대비해서 수정예산 재원으로 남겨놨는데 나중에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면 많이 안 남고 1%정도 남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TV난시청해소사업을 하고, 2003년도에 난시청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본 사업에 대해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이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시, 기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두곡- 서재까지 유선을 설치하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서재에서 농가까지 가는 것은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총괄설계가 되어 있을 것인데, 총괄설계가 되어 있다면 이 예산의 목으로 봐서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을 농가로 주어서 업자한테 주고, 서재에서 가정까지 가는 5만원은 결국 업자가 개인한테 받는데, 이 설계가 총괄설계가 되어가지고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 잡비라든지 업자의 이윤, 부과가치세 등등 이것은 누구에게 검사를 받았는지 ?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간 것은 놔두고, 예를들어 앞에 선을 이야기했는데 그 선이 규격품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검사는 누구에게 받았으며, 또 검사가 완료되고 나서 누구에게 준공검사를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기 시행한 부락에서 불만이 설치할 때나 설치를 안한 때나 똑같다고 합니다. 2003년도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기 시행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TV 난시청해소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방법이 공청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남이나 금성지역도 8년 전에 공청시설을 가구당 30만원씩 들여서 다 마친 상태인데, 앞으로 안한 지역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해서 공청사업을 한다는 것은 뭔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대안으로 가정까지 선을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다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고성능 안테나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맞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들어가는 공청선 쪽으로 가닥을 잡으니까 이미 유선을 설치한 사람과 설치하지 않은 사람과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조금 전 이갑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왕에 설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적 차원에서 월 시청료를 얼마를 보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모든 사업이 형평성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기왕에 설치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고 군에서 계획이 된 것 같고,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공청 선보다는 고성능 안테나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방송국이 인천방송, SBS서울방송, 기타 여러 개의 방송이 생겼는데 그 방송은 방송국이 설치될 때 전국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방송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안테나를 설치해서 다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방송국에서 그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답변을 하시면 어제 답변과 상반되는 답변입니다. 어제 난시청지역의 정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 경남권뉴스, KBS, MBC방송이 잘 안나오는 지역을 난시청으로 보고 보조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방송이나 SBS나, 인천방송, 기타 방송이 안 나오는 것도 난시청으로 보느냐하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 우리 하동지역으로 볼 때 난시청 지역이라고 하면, 어제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남권 뉴스를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MBC나 KBS 등 3개 방송만 나와도 난시청지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하다보니 SBS도 나올 수 있고, MBC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공청을 설치를 안 하면 경남권 뉴스는 물론이고 MBC나 KBS 제대로 시청이 안됩니다.

경남권 뉴스를 목적으로 해서 공청을 설치하다보니 인천방송도 나오고 SBS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테나를 설치하면 우리가 월 시청료만 납부를 하면 되는데, 유선을 설치해 주는 것은 좋은데 수용가가 매달 유선방송료 4,400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은 진주 시내의 경우도 유선을 설치 안하면 KBS나 MBC가 잘 안 나옵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보니까 우리 하동군을 홍보하는데 125페이지까지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3,700만원이 증됐는데 군정광고수수료가 전년도3,500만원에서 내년도5,600만원으로 2,100만원이증되고, 군정홍보발행이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1,512만원으로써 912만원이 증되고, 지역신문광고수수료가 작년에 1개사인데 올해 2개사로 36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군정홍보활동여비가 작년에 45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130만원이 증되고, 군정주요시책 추진, 활동홍보업무추진 5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130만원이 증됐습니다. 총 3,700만원이 증됐는데 작년에 어떻게 홍보를 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이길래 3,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까 ?

제일 먼저 군정광고수수료가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지난해 야생차문화축제를 하는데 각 신문사마다 광고를 내어 달라고 요청이 많았는데 돈이 없어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 기자들과 언쟁도 있었는데,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올려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신문이 신경남매일이 하나 늘었습니다. 지역신문이 경남뉴스가 하나 늘었기 때문에 증이 된 것입니다. 여비는 활동비인데 사실은 홍보실 직원들이 기자들 대접도 해야 되고, 방송취재팀도 접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예산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럼 지역신문광고수수료가 2개사인데 어느, 어느 신문사입니까 ?

하동신문과 하동정론입니다. 2002년도는 하동신문만 했습니다.

경남뉴스는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

사고가 있어서 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신문발행을 안 하는 회사에 신문구독료지급을 위해서 미리 예산을 계상합니까 ?

내년 1월부터 하면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금 신문발행을 중지하고 있는 신문사에 예산지원 해 줄 것이라고 미리 예산을 세워 둔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

준비는 해 놔야 안 되겠습니까 ? 지출은 나중에 따져서 할 것이고, 어디까지나 예상을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3,700만원이 증이 된 것이 작년에 군정홍보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더 계상했다는 것입니까 ?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까 ?

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1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정홍보용 고해상도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어떤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

우리 군에 카메라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디지털카메라가 나왔는데 화면이 맑고 선명하게 나오며, 필름이 필요 없고 컴퓨터에 연결만 하면 전송이 가능한 그런 카메라입니다.

사용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홍보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구입을 했는데, 또 올해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

작년도 카메라하고는 성능이 다릅니다. 신문사에 급히 사진을 보내야 할 때 컴퓨터에 연결하면 바로 전송이 가능한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럼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2002년도 구입한 카메라와 2003년도 구입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신문구독이나 우리 군 홍보에 있어서 본 위원의 견해는 신문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에 미리 예산을 세워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홍보가 필요하고 신문구독을 해야 한다면, 그 신문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신문이 발행이 될 때 뒤에 추경에 반영해도 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맞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 저는 좀 아는데, 카메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300만원, 400만원짜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200만원이 넘는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다. 시장성조사를 하고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사무과에서도 올해 80만원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카타로그를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도 컴퓨터처럼 구형과 신형 차이지, 기능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신형은 좀 비싸고, 구형은 옛날에 300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50만원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앞에 추대엽위원님과 김옥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보가 우리 군의 얼굴이고, 지휘관의 역할을 다 알려주는 것이 공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뭔가 우리 군의 관광지나 농·특산물을 홍보해서 우리 군에 관광객이 찾아오고,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홍보를 해 달라고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보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 한 사람이 헌신하고 노력하면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고, 그렇지 않고 자만하고 나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도 나타난 게 없는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뭔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과소 예산안 심사를 할 때는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주셔서 부서장이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연석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자치행정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자치행정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총 10억 73,80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35,05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10,173천원이 증액된 1억 2,7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00만원정도 증된 사항은 단가가 전년보다 상승되었고, 전년도 하지 않았던 사업이 새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중요하게 증감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하동소식지 인쇄가 전년도 1,680만원이었는데 작년도 편집료를 44만원 주었는데 금년은 48만원으로 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52페이지, 공무원특별정신교육 교재인쇄비는 전년도는 7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올해는 120만원이 되었고, 공무원교양지 구독이 지방자치와 월간 2000이 전년보다 5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단가가 작년에는 지방자치가 5천원이었는데 올해는 6천원이고, 월간 2000은 작년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자료 인쇄 20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를 하다보니 예산이 소요가 돼서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에 공직자 위탁교육은 수정예산에 추가요구가 되었습니다. 나중 수정예산 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지난번 감사처리결과보고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초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삼성연수원에 1박2일 일정의 소요예산 7,03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인사위원회 수당이 작년에 180만원이었는데 60만원이 증돼서 240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3명을 계산했는데 올해는 4명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능력 개발비가 작년에는 900만원을 계상 했는데 300만원이 증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외국어학원 수강비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60명에서 80명으로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직자특별정신교육 강사수당과 공직자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소양교육 강사수당은 전년도 없었는데 올해 기본 강사비 24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급량비에 있어서 부서운영 공통급량비는 작년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집행을 하다보니 많아서 300만원을 감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신 행정동향관리 시책분석급식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작년도 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부서운영 공통급량비 300만원 감된 것을 여기에 300만원 증 시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과소장 읍·면장 회의를 전년도 186만원에서 465천원 증액해서 올해는 2,32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군정보고회 및 군민과의 대화초청장 인쇄비가 400원 단가에서 500원 단가로 조정해서 20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630만원이 증됐는데, 동향관리 및 행정업무추진여비가 전년도 720만원인데 3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공무원 지방교육여비는 전년도 수준입니다. 공무원 중앙 및 타 기관교육여비가 전년도 2,400만원인데 6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우리 공무원교육계획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공무국외여비는 작년도 실과소별로 이걸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5,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1,000만원, 종합민원실에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국외견학에 450만원, 사회복지과에 700만원, 문화관광과에 민간합동 일본인관광객 유치촉진단 파견, 중국 문화관광유치단 파견해서 1,000만원, 농수산과에 해외 어항어촌조사단 파견 350만원, 지역경제과에 농·특산물수출시장 해외조사, 농업기술센터에 800만원 이렇게 해서 5,290만원을 자치행정과에서 통합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배낭여행에 60명에 5,8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 10명에 1,000만원해서 시범적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는 유럽쪽에 30명, 동남아쪽에 30명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럽쪽에는 130만원정도, 동남아에는 65만원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항공료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 유럽 팀이 다녀와서 항공료만 지원해 주니까 현지 교통료가 개인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지교통비가 더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초 항공료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5,85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나중에 추가 검토해서 현지교통비가 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31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직원체육대회경비는 전년보다 170만원정도 적게 편성되고, 직원 사기진작비 이것은 전년도 500만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직장동호인 클럽 활동지원비는 전년도 336만원이었습니다만, 동호회활동을 돕기 위해서 160만원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군수시책추진비 6,000만원, 부군수 1,500만원, 자치행정과장 500만원해서 8,000만원입니다. 157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같고, 재료비 42,666천원이 증돼서 54,434천원입니다. 여기는 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으로 내년에 여성출산휴가 대체 인력을 예상을 해보니까 16명이어서 16명에 대한 29,030×90일 단가 계산을 해서 41,804천원을 새로이 예산편성 했습니다. 158페이지, 평통사무보조와 사무보조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전년보다 183만원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은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24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5만원×15명×4회를 계산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시보상금 343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군정합동보고회 참석자 급식이 작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159페이지, 전년도 없던 공직자 소양교육강사 교육비 100만원을 올해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증감이 있어서 3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모범 퇴임 이·반장표창 및 모범군민 표창이 작년도 400만원이었습니다만, 100만원이 증된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년이상 재임 이장 퇴임시는 공로패를 했고, 2년 이하는 표창장과 부상을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전년도보다 48,965천원이 늘어난 내용은 주로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성과상여금이 4급부터 161페이지 지도직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는 3억 19,942천원인데 내년 예산에는 3억 65,807천원으로 여기서 45, 865천원이 증액이 돼서 포상금 전체가 늘어났습니다. 행정실천서비스헌장 실천 우수부서 표창, 우수공무원 표창 160만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4,800만원정도 증이 됐습니다. 161페이지, 민간이전경비는 전년도에 없는 군민자치대학 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5월부터 11월까지 월 2번정도해서 연간 14회를 하는데, 한번 할 때마다 100만원정도 계상해서 1,4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인건비가 1억 5,713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환경미화원 3명과 일용직 퇴직 3명을 예상해서 퇴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이 71,651천원은 예산상 1년 지급급여에다 근무 월수를 나눈 4.5%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경상적경비는 1,8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163페이지, 공무원명찰제작 330만원은 현재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증이 없는 직원과 일반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자들이 동일하게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명찰제작비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위탁교육비 2,97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직원사기 앙양대책으로 대학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진주 산업대학 산업경제학과를 개설해서 30명에게 학비 50%를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일쯤 진주산업대학교 총장이 오셔서 저희 군과 관·학 협력체계를 하고, 내년도 학과를 개설하는데 하동에 교수들이 출강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영·호남 운전공무원 체육경비가 620만원이 있었고, 공무원건강검진비가 860만원이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 - 해서 1,8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165페이지, 재료비에 4,76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구내식당에 지금까지 3찬으로 해 주고 있는데,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5찬으로 하면서 고용하는 인부임 1명을 지원해 주면 2천원을 받으면서 5찬으로 한다는 건의가 있어서 내년에 구내식당에 인부 1명을 우리가 공식적인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2천원을 받으면서 5찬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8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맨 밑에 보면 공무원생활도움의 방 전문가 간담회 보상은 지난해 보고드린 대로 공무원사기 앙양대책으로 월 1회 법률, 자녀건강, 생활관련 분야 전문사를 초빙해서 직원과 대화를 하는 예산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연금부담금이 전년대비 2억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보수예산 기준에 따라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다보니 보수기준 예산액에 따라 편성한 금액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건강보험금 1,4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가입자 총 보수액×1.82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예산액 기준에 따라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이전에 1억 4,000만원이 감됐는데, 공무상 요양비지급이 종전에는 군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없어서 연금지급금은 혹시 공무원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사망시에 지급하는 공무원 사망조의금 3,000만원 외에 전년도에 했던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167페이지, 자치단체이전 예비군에 대한 사항은 39사단 계획에 의해서 도비보조금 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자치단체이전등은 작년보다 1,160만원이 감됐는데, 2002년도에는 훈련장 진입로 포장사업비가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큰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전체 1,100만원정도의 예산이 감됐습니다. 다음 예비비 기타에서 출연금이 전년도보다 전체 2억 500만원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대여장학금, 국제화재단출연금은 2003년도 대부예상액과 2003년도 상환예상액, 2003년도 정산예상액을 기준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구액이 1억 11,362천원입니다. 국제화재단출연금은 인구 10만미만 시·군에 50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전년보다는 정년, 명예퇴직자에 대한 상환금과 신규 대부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예산입니다. 정보통신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2억 12,336천원이 증된 13억 9,0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70,964천원이 증된 4억 11,896천원입니다. 7,000만원이 증된 것은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운영서버 장비증가로 유지보수비와 데이터보관 용품구입비가 5,030만원정도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는 안 했던 정보화교육 강사료를 2,040만원정도 계상해서 여기서 7,0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중요하게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정보화교육교재비 400만원과 자동백업테이프구입 400만원은 전년도 없던 내년도 새로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170페이지, 주민등록 시·군·구 추가에 따른 레이더 백 디스크 보관하는 것이 300만원이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주민정보인용센터 인터넷 회선료는 전년도 71,307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은 5회선은 내부 행정 전화선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0회선에서 5회선으로 삭감시켜서 35,654천원으로 약 절반이 줄어들어 감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군·읍면간 사업소간 통합회선료 이것은 2002년도 근거리통신망 전용회선료가 41,553천원이 있었는데 함께 편성을 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증된 것이 운영수당, 공무원정보화교육 외래 강사수당, 정보화촉진협의회위원 참석수당, 군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여기서 2,040만원이 순수하게 늘어 났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신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2002년에는 1식으로 해서 13,468천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식으로 해서 13,555천원이 늘어난 27,02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정관리서버유지보수 546만원, 전자결재 유지보수비 558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주민정보이용센터 장비유지비 2002년에는 385만원이었습니다만, 대수가 늘어나서 4,813천원에서 8,663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002년도는 315만원이었습니다만, 210만원이 증된 525만원이 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전년도 없었습니다만, 266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지방행정정보간 커서 서버 유지보수비 새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가 전년보다 295만원이 증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장비가 늘어나고 서비스가 확대됨으로 해서 정보통신 인원이 증가되고 현지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175페이지, 포상금은 전년대비 100만원 증된 140만원을 계상 했는데 정보화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으로 100만원을 내년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강사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회선료 등이 약간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강사수당이 작년도에 도보조금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조사업비 2,000만원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9,400만원이 감된 5,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는 시·군·구 종합행정정보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따른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완료가 되어서 내년에 내년에는 거기에서 하는 사업예산이 줄어 들었습니다. 대신 시·군·구 행정시스템 백업장비 도입하는 국비보조사업 3,150만원, 자료보관 시스템사업,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 3개소에 도비보조사업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자체사업입니다. 지난해 보다 522만원이 늘어난 7,92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인터넷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하는 돈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감되는 대신에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22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177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화 4,000만원은 전년도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 3,000만원은 없어지고 올해 4,000만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씩 증감이 있어 가지고 5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입입니다. 전년보다 1억 9,400만원이 감된 3,200만원입니다. 전년도는 우리 시설비에서 전자식교환기 교체를 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자식교환기 교체사업비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대신 양보 주민정보이용센터구축 시설비가 200만원,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인 1전화 번호부여 공사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보 주민정보이용센터구축 시설비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안에 PC보급 구입예산이 계상이 안돼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지난해보다 4억 4,285만원이 늘어난 5억 8,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8페이지, 업무용 PC구입 1억 5,840만원입니다. 저희들 전체 컴퓨터를 보유한 중에서 펜티엄 2급이하가 96대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용량이 부족하고 속도가 느려서 업무 처리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는 70대를 구매하면서 9,24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전년보다 6,6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다음 새로 예산편성 된 것이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비 2억 5,800만원인데, 각종 서식을 문서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디스크나 CD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자료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내년에 새로 도입해서 자료보관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근거리통신망 백본장비구입 1억은 초당 100메가바이트 이상을 전송할 수 있는 고속 회선 구입입니다. 우리 본청과, 실과소, 읍·면 연락하는 통신망을 고속으로 연결이 가능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일이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예산이 증감이 있거나 변경이 된 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제2건국 추진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154페이지, 제2건국 추진교육 및 설명회 강사수당 60만원, 155페이지, 제2건국 추진여비, 159페이지 제2건국위원 추진상황보고회 참석수당 이리해서 제2건국에 대한 내용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2건국위원이 42명인가 되는데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군의 자생단체가 아닌데, 제2건국은 설치목적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그리고 이 위원회의 존폐를 우리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없습니까 ?

예,

그러면 실제 어떤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연석입니다. 사실은 제2건국위원회는 현 정부의 시책추진사업입니다. 제2건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나라사랑, 향토사랑, 주로 질서계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상부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과 동일한 사업을 내년도에도 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새 정부 이후에 이 위원회가 존치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의 상부기관의 모임이나 회의라든가 지시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구내식당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1명의 인부임을 군에서 지원하여 식당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지원을 하지 말고, 차라리 1명 지원하는 액수를 1년 간 식당 운영자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김옥미위원님께서 식당운영개선을 위해서 일용인부임만큼을 바로 식당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을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 중에서 민간인에게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성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식당에서 사역하고 있는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법 외에 현금지급은 예산상 불가합니다.

166페이지, 연금부담금이 작년대비 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리고 퇴직금은 증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연금부담금의 금액은 2002년도 우리 공무원에게 총 지급된 보수 금액을 기준으로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감이 됐고, 퇴직금은 내년도 하동읍에 환경위생부와 악양면에 환경위생부가 연령상 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미리 한 것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국내여비가 295만원이 증이 됐는데, 2002년도 400만원에서 2003년도에 40% 가까운 300만원이라는 경상경비를 증액을 시켜도 예산 편성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

사실상 정보통신부서 인력이 3명이 늘었는데, 사업이 많다보니 현지에 나가는 출장회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나갈 때 여비라도 실비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늘어난 인력과 업무량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김옥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여비가 295만원이 증이 됐다는 것은 심사숙고할 사항입니다. 우리 청내에 한 계의 여비가 295만원이 안된 계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계상한 기획감사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치행정과 정부통신 부서에 여비 295만원이 계상된 내년도 예산서가 인쇄가 되어서 청내 실과에 갔을 때 얼마나 큰 파장이 있겠습니까 ?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현지출장이 많은 농수산과나 민원 부서에서도 2002년도와 2003년도 여비를 동일하게 해 놨는데, 별 출장도 없는 부서에서 여비를 295만원을 증액하면 엄청나게 파장이 올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여비 증액된 것을 보면 보통 100만원정도이고, 또 여비를 계상해야 될 부서에는 계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금년도 운영수당에 2003년도 공무원 정보화교육 외래 강사수당 600만원, 군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600만원과 1,44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강사수당이 계상 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175페이지, 설명 드리면서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감된 것이 전년도 강사수당이 우리 도비보조금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도비보조금으로 강사수당 1,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보조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군 자체 예산으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002년도에 도비보조사업에 1,500만원이 되고, 2003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계상이 되었다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돈이 작년도는 1,500만원인데 2003년도는 2,040만원인데 돈을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 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다면 얼마나 집행이 되고, 얼마나 잔액이 생겼습니까 ?

집행사항은 여기서 답변이 어렵고, 내년 예산에 운영수당 공무원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 600만원입니다. 그건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무원 1인 1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 지원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보화협의회촉진 운영수당은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400만원은 금년까지는 군민정보화교육 인원을 3,000명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왔는데, 2003년도부터는 새로이 희망하는 전 군민에게 확대해서 3천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연중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400만원 정보화강사수당은 우리군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그리 집행을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강사수당은 저희들 금년 계속해서 군민정보화교육하는 인력으로 집행을 해 왔습니다. 정확한 집행사항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 예상액과 2003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금년도의 강사수당 지급내역과 2003년도 계획 한도를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하니까 대충 군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강사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계획성 없이 작년도보다 조금 낮춘다든지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신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2002년도에 1억92,394천원×7%를 해서 1,300만원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3억 86,034천원×7%를 해서 27,02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단가산출이 틀린 이유와 증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기가 지난해에는 1대인데 올해에는 전산기를 도입해서 2대로 늘어 났습니다.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산기를 새로 구입을 1대 했습니다.

전산기 구입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페이지, MS오피스프로그램 23만원×50본 =1,15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화 4,000만원×1식 = 4,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S/W업그레이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별로 예산 계상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화 4천만원은 인터넷홈페이지 자료가 전 실과소 읍·면에서 수시로 데이터를 변경,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용관리 시스템에서 하던 업무담당자가 이제는 직접 홈페이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홈페이지 자료를 계약해서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자료를 주어서 수정을 했는데, 내년에 이것은 실과소에서 직접 자료를 수정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는 공공기관 기록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공문서 서식과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록물관리 체계를 사용자의 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문서 생산에서부터 유통 보존에 이르기까지 공문서 업무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결재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가용재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통신관계 예산이 자체 재원으로 이런 데까지 예산을 다하는데, 타 시·군에도 이런 게 다 되었는지, 만약에 우리 군만 한다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효과가 얼마나 있으며, 지금 당장 해야 할 만큼 급한 사업으로 완급을 가려서 한 것입니까 ? 다음 178페이지, 업무용 PC구입을 2002년도에 1대에 132만원씩 해서 70대를 해서 9,240만원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1대에 165만원해서 96대에 1억 5,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보다 대당 33만원이 가격이 올랐고, 대수도 26대가 증이 되었는데, 대당 33만원이 증된 사유와 앞으로 감이 되어 나가야 됨에도 26대가 증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예를들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모 담당주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2000년도에 경북 문경에 가니까 큰 성냥갑만 크기의 시커먼 컴퓨터가 방에 하나씩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컴퓨터와 프린터기의 실상을 한번 보십시오. 전체 정규직원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직원들이 없습니다. 지금 컴퓨터와 프린터기의 관리와 수선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작년에 자치행정과에 컴퓨터가 100대 이상 온 것을 대수를 줄인 것인데, 지금 대수가 자꾸 줄어야 되는데도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이니까 심사숙고하게 해야 됩니다. 정규직원이고 임시직이고 간에 전부 한 대씩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한번 가보십시오. 통신업무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도 내용을 모르니까 무조건 예산을 계상해서 욕심을 부리는 사례입니다. 다음 2002년도 프린터기가 100만원×15대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50만원이 오른 150만원에 27대로 4,05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50만원이 단가가 올랐고, 12대나 증됐는데 단가와 대수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PC 96대에 대한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내 전체 보유하고 있는 PC가 편티엄 4급이 116대, 펜티엄 3급이 286대, 펜티엄 2급이하가 96대입니다. 노트북이 19대로 전체 51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업무용이 77대가 있습니다. 펜티엄2급 이하 96대가 속도가 느리고 사용 중에 다운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촉진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불편함이 있는 펜티엄2급 이하는 성능이 좋은 컴퓨터로 교체를 해 줌으로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가격은 전년도 신종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최근에 나온 신형컴퓨터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단가가 올랐습니다. 컴퓨터는 1인 1PC 보급은 되어 있는데, 프린터기는 지금 사실상 부서별로 가면 프린터 1대에 여러 사람이 램을 연결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아 프린터기를 더 확보해서 신속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방금 컴퓨터는 33만원이 오르고, 프린터기는 50만원이 올랐다고 했고, 2003년도에는 신종이 나온다고 하는데 무슨 신종이며, 금년도 구입한 것은 무슨 형인데 가격이 33만원이 싸고 2003년도에 구입하는 것은 무슨 신종이 나오기 때문에 비싸다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지금 추세가 컴퓨터, 프린터기 가격이 내려가는데 신종이 나왔다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답변을 어찌 합니까 ? 다음, 통신실 및 전산실에 항온, 항습제 교체를 2천만원을 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통신실 및 전산실에는 컴퓨터가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어컨과 온열기를 겸하고 습도까지 조정해 주는 기계가 바로 항온, 항습기입니다. 이게 지금 전산실에 있는데 설치된 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해 줘야 전산실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전산실이나 통신실에 최고급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2001년에 온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에어컨만 설치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바와 같이 예산 부서에서 이 내용을 모르니까 요구하는 대로 계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근거리통신망 백본장비구입을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장비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며,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며, 역할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리통신망 백본장비구입은 백본장비라는 말 자체가 앞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데이터의 전송의 주요 간선으로 사용하는 회선입니다. 이것이 초당 100메가바이트 이상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는 회선입니다. 시·군이나, 읍·면간, 군과 도간에 우리 자료가 신속하게 오고 가기 위해서는 초고속 회선이 필요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 답변을 식사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본장비구입과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근거리 통신망 백본장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이 구축되고, 인터넷이용이 급증됨에 따라 정보통신 수요가 아주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 근거리통신망을 가지고서는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이 일시에 접속을 할 때는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본 랜이라는 것이 초당 100메가바이트라고 했는데, 요즘은 더 좋은 게 나와서 10기가까지 되는 랜이 나왔다 합니다. 데이터전송의 주요 간선으로 사용하는 회선의 초고속 백본 랜으로 교환하고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자료관리시스템은 의회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지 못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각종 문서를 수집하고, 정리, 보존, 폐기 이관, 공개하는 사항을 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문서를 생산하면 보존기간에 따라 자체로 가지고 있다가 영구보존문서는 정부기록보존소까지 자료를 보냅니다. 이 자료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관리 기록보존서에 있는 문서까지 우리가 여기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내년 중에 설치해서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의 총 소요액이 4억3,100만원이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1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2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추가사업비가 소요가 된다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자료관리시스템은 이런 사항입니다.

근거리통신망이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용재원이 많으면 전부 새로 하면 되지만,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거리통신망을 설치를 안 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이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 근거리통신망사업인 백본장비구입을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한다든지, 2004년도나 2005년도 한다든지 심사분석이 나온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관리시스템 관계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해서 예산요구를 4억이나 했는데 2003년도 계상된 예산액은 2억 5,8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액에 대해서 2003년도 더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된다 하는데, 이 4억의 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할 때 어느정도 사업을 시행하고, 잔 사업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거리통신망은 96년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보화장비는 어제가 옛날일 정도로 초고속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화를 주창하는 시대에서 행정관서가 일반 사회나 개인들보다는 진척된 정보화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도가 느리고 이용하기가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 행정업무를 보는 공무원이나 우리 군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해서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고자 합니다. 사실 옛날 거 가지고 일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소요예산이 4억3,000만원정도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2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사업부터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사업시행의 지침이나 계약과정이 행자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할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했다면 선 추진을 하고, 후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방금 백본장비구입에 있어서 앞으로 사용은 가능한데 속도가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가용재원이 많으면 얼마든지 이런 사업을 해도 되지만, 우리 군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업무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우리 군 전체를 생각해서 재정을 어디에 집중을 해야 우리군 전체의 지역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60명 해외배낭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여 공직자 전체를 사기 앙양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읍·면의 이장들이 행정의 말단으로서 중추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범이장들도 몇 명을 해외배낭여행에 같이 참여시킬 생각은 없으신지요 ?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에 이갑재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장들 선진지 견학시 경비지원에 대한 문제하고, 이 문제를 오늘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당 부서와 상의를 해서 내일 10시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인사관리입니다. 과장님도 읍·면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은 읍·면 직원들과 면민들간에 접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체로서 역할을 활성화해 주기 위해서는 이갑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방금 제가 언급한 부분이 관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과별로 4개과 심의를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해당 부서를 마치고 나면 자료요구라든지 의문나는 사항이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예산 심의 후에 총체적으로 한번 더 기회가 있습니까 ?

예,

다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사항이, 보편적으로 담당실과에서 예산편성 요구한 것은 과장님의 견해를 끝까지 고수를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몇 년동안 그 지역의 여론이나 그 당시 건의한 내용들은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한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태풍 “루사”피해복구사업 예산 심의할 때는 정말 우리 군민의 아픔을 나누자는 뜻에서 우리 의원들 해외경비까지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개월 후에 예산을 심의하는데 전년도 비해서 60%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심의할 때의 아픔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15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출산휴가 대상이 16명인데 이건 우리 공무원 전체 숫자입니까 ?

우리 전체 공무원 중에서 2003년도 출산할 예상자 인원을 파악했습니다.

출산휴가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

3개월입니다.

그럼 본인이 3개월을 원하는 것입니까 ?

그건 9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60일을 하든 30일을 하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161페이지, 민간이전에 군민자치대학개설운영이 2003년도 새로 생기는데, 이 자치대학은 어떤 내용이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 사항도 내년도 저희과 업무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군민의 자치역량 함양을 위해서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14번 정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갖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자치대학내지 자치아카데미 명목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군정에 관한 사항보다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시책, 상식적으로 알아야될 전반적인 사항을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를 해 줌으로 해서 군민들이 지식을 폭넓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5월부터 11월 사이에 월 2번정도 개강을 해서 전체 14회 강의를 수강하면 수료증같은 것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계획된 자료를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각종 국경일이나 행사에 게양용 가로기구입이 있는데 이건 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국기나 새마을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

이건 우리 군청뿐만 아니고, 읍·면이나, 마을회관까지 국기, 군기,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정기적으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기를 구입한 예가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용만 사회복지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관공서에 우리가 행사기간이나 국경일에 기를 게양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구입해서 마을회관업무가 사회복지과 담당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얼마가 필요하니까 가져가시오 하면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자치행정과에서도 구입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구입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같은 군수님 산하에서 총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저희들은 마을회관까지 포함해서 540개소 계획을 세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전화에 관련된 예산이 많은데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전화만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1년에 2억5,000만원정도 전화비가 지출이 되는데, 요즘 TV를 보면 정액제도가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전화 전용회선은 하동군과 우체국간에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근거리통신망은 도와 중앙부서 이용하는 회선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전용회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용회선까지 포함되어 있고, 가정에서 이용하는 정액제도는 관공서에는 제외됩니다. 저희들은 회선 당 금액이 정액제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회선이 몇 회선이냐에 따라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사무자동화 전산장비구입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교체는 연차사업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

컴퓨터구입 예산은 낭비일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부서별로 컴퓨터가 개별적으로 예산에 산정이 되어서 교체를 한 적이 있는데, 2003년도부터는 하동군 전체 컴퓨터구입을 통합해서 펜티엄2급 이하 96대는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컴퓨터 모니터가 큰 모니터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신형으로 책상 위에 놓을 수 있는 얇은 모니터가 나옵니다. 이걸 책상 위에 놓으면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해서 금년부터 교체하는 것은 전부 액정모니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부 흑백인데, 인쇄소에 가서 칼라로 출력을 하는 것보다 앞으로 칼라프린터기를 많이 보급함으로서 우리 자체적으로 인쇄를 해결할 수 있어서 칼라프린터기로 구입하다보니 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2003년도 전산기를 많이 교체하고 나면 다시 교체할 전산기가 있습니까 ?

우리가 전산장비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장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활용을 하다보면 어제가 옛날입니다. 사실 이용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보다 빠른 행정업무처리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것은 세로운 제품으로 교체를 해 나갑니다.

교체를 했을 때 반품되는 제품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금까지는 중고 컴퓨터를 우리 관내에 어려운 가정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교환되는 컴퓨터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최대한 이용하고, 이용이 안 되는 부분은 매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매각처리 한 사실이 있습니까 ?

불용된 물품을 재무과에서 지난해 일괄적으로 매각 처분했습니다.

불우한 계층에 주고, 잔여 분을 매각 처리한다는데, 불우한 계층에 주는 것이 뜻이 좋고 바람직한데, 잔여 분이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관내 가정에서 요구하는 양이 적다는 것입니까 ?

지금까지 교체된 것은 386기종이었는데, 가능한 부분은 불우한 가정에 재 배분을 하고, 거기에 배분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분 내지, 매각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구입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정부조달 가격으로 구입을 합니다.

우리 군내에도 전산장비를 취급하는 업체가 많은데, 그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행정에서 한 업체에 편중해서 구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와서 PC구입한 것은 타 업체와 형평성 있게 구입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하다보면 제품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선호하는 제품을 주로 구입하게 됩니다.

똑같이 형평성을 갖춘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불가능하지만,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 기종별 현황을 자료 요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172∼174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23개 종목에 거의 전산망에 관한 것입니다. 대략 유지비가 1억 4,598천원이 되는데, 새로운 장비를 계속 구입을 하다보면 유지비가 내년에는 또 어떻게 늘어날 것입니까 ? 1억 같으면 우리군 내에 가로등비와 맞먹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의문이 가는 것이 7%대가 15개 품목이 있고, 5%대가 2개 품목이 있고, 10%대가 1개가 있는데 유지관리비 %는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7%, 5%, 10%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5%, 7%, 10% 이것은 장비에 따라 예산편성 지침상 지정되어 있는 유지보수비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함으로서 유지보수비가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전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기존 되어 있는 장비수와 유지보수 %를 계산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집행을 했을 것인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닙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통신관계에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재차 컴퓨터 대당 33만원 인상된 것과 프린터기 50만원 된 것은 신형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년도 신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종전의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과연 효율적으로 동시에 운영이 되겠습니까 ? 앞에 김홍태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같이 컴퓨터기와 프린터기가 전체 실과에 있는데 관리비와 유지비 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이미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만, 기존의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생각할 때, 새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구입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신 품종 구입비용과 구형을 교체를 했을 때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을 비교해서 차라리 기존의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예산서에 예산 계상된 것은 다 옳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한번 자성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지 그 내용을 모르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업무가 복잡해지다 보니 심사숙고를 못 한 것 같은데, 자기 주장만 계속 옳고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전산장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계상할 때 공무원이나 전체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주민정보이용센터 장비유지비가 10개소가 어디입니까 ?

화개, 악양, 적량, 횡천, 고전, 금남, 금성, 북천, 청암, 옥종입니다.

10개소에 장비유지비가 8,663천원이 되어 있는데, 170페이지, 주민정보이용센터 인터넷 회선료는 5개소만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

전년도 10회선을 했는데 5개회선은 우리 행정 내부선에서 요금을 포함해서 수용하기 때문에 5개 회선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153페이지, 공직자특별정신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공직자소양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160페이지에 공무원 표창이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소양교육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

소양교육은 지금까지 강사수당이 없었는데, 내년에 신규로 4차례정도 해보고자 합니다.

157페이지, 출산휴가대체 사무보조인부임은 일용직 기준입니까 ?

일용직 기준으로 해서는 1년 내내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3개월 할 것인데, 똑같은 일용인부임 일당을 가지고는 누가 와서 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 상용잡급 인부임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연간 총 수령액 300일 기준에 평균치로 나눈 금액을 일당으로 잡았습니다. 금액이 29,030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증액됩니까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현재 평통사무보조와 행정업무보조하는 일용직 기존 산재보험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항온항습기 교체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군이 가지고 있는 항온항습기가 전부 몇 대나 됩니까 ?

통신신과 전산실, 그리고 민원실 지적고에 있습니다.

전부 6대에 구매당시 가격이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대충 계산했을 때 800만원 계산이 되는데,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대당 2,000만원입니다.

용량에 따라 조금 가격이 다릅니다.

예산서에 보면 배낭여행이나 국내여비 등 공무원의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소양교육이나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시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님이 당선되시고 취임하신 이후에 각 읍·면별로 순회방문을 하시면서 주민과의 대화자료에 보면 친절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자료를 보니까 백화점에 벤치마킹을 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겠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게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해외에 가서 배낭여행을 하면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민 서비스입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이 군민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청 민원실의 친절도와 읍·면의 친절도가 다릅니다. 최 일선에 있는 읍·면 공무원들이 친절교육 하나만 잘 되어도 군민들은 뭔가 달라졌다고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53페이지, 공직자특별정신교육 강사수당이 120만원, 공직자소양교육 강사수당이 240만원입니다. 하루 1시간 강사수당 30만원의 산출기초는 어디에 근거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까 ?

강사수당 산출하는 기본을 10만원으로 보고 1시간 초과 시 5만원을 계산했습니다.

2시간하면 20만원이 되는데 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은 돈이지만,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해서 편성을 하게되면, 행자부에서 건전 재정운영점검시 지적이 되면 인센티브제라 해 가지고 감점요인이 돼서 교부세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게 154페이지, 제2건국추진운동 강사수당이 시간당 15만원이 되어 있는데, 돈 5만원, 10만원을 예사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행자부에 지적이 되면 우리가 교부세 받는데 문제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중에서 군수님이 연간 4,800만원, 부군수가 3,300만원, 거기에다 자기 직급과 관련해서 연간 480만원, 되어 있고, 그 외 자치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 8,000만원, 각 과 업무추진비까지 합하면 3억 가까이 업무추진비가 됩니다. 그런데 부서의 업무시책추진비는 놔두고, 군수님은 연간 4,800만원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6페이지 8,000만원의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부군수님 통합해서 사용합니까 ?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직접 사용을 합니까 ?

제가 앞에 8,000만원 중에서 군수가 6,000만원, 부군수 1,500만원, 자치행정과장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 중에서 부군수 몫이 1,500만원이 있고, 가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300만원하고, 자기 직급 의해서 480만원해서 업무추진비가 연간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비 5,000만원에 대한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부군수 업무추진비는 편의상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예산을 편성해 주면 되지, 왜 자치행정과에 편성을 합니까 ?

1,500만원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 5,000만원이라는 돈을 언제, 무슨 용도로 사용을 했는지 알려고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까 ? 아니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별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군수님의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비는 공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군수의 업무추진비를 공개요구를 하면 공개 거부사항이 됩니까 ?

행정정보공개조례 거부사항 항목을 일일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부사항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거부사항이라고 하면, 우리 정보공개조례에 의한 정보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이 조례를 봤는데 거부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제가 다른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어쨌든 업무추진비는 자기 개인의 사생활에 사용을 해서는 안되고 6만 군민을 위하고,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리 표창관계를 과장님이 담당하시는데, 제가 우리 공무원을 한 사람 추천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3개조로 나누어서 주요사업장현장점검을 한 바 있는데, 본 위원이 맡고 있었던 2반이 금성면에 갔을 때 금성면 토목직 공무원 성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그 많은 사업장이 있는데도 다른 면과 비교를 해서 공사설계에서부터 준공, 지도·감독까지 공사해 놓은 수준이 다른 면과 월등하게 앞서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날 그 직원과 대화도 하면서 느낀 점이 공직자로서 사명감도 아주 투철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표창추천을 하기로 했는데 보고서 작성하면서 빠트려 버렸습니다. 연말에 기회가 된다면 챙겨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왕 위원님이 추천을 하실 바에는 군민이 뽑은 모범 공무원표창이 있습니다. 지금 추천을 받고 있는데 이 상이 순금 한 냥을 주는 큰 상입니다.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받은 지가 오래 되었고 주민지원과 예산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제 생각은 주민지원과의 예산안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지원과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첫장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 내용이 뭡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영관입니다. 저희 주민지원과는 금년으로 해체되고, 민간협력과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현 체제 하에서의 주민지원과의 예산은 총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 0.5%밖에 안됩니다.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를 합해서 우리 군 예산 총액1,391억 5,600만원 중 7억4,100만원밖에 안됩니다. 예산은 작지만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옥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도비보조금 2,825천원의 반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총 예산액은 3억 39,269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도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도예산을 38,904천원을 교부받고, 군비 3억 1,175만원을 해서 선관위에 2억 5,172만원과 읍·면에 4,899만원, 본청에서 22,909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565만원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도비가 2,825만원이 계상되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의원 선거비용을 받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다는 것이지요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읍·면 민원실에 프린터기를 1대씩 구입하는데 1대에 65만원해서 13대에 84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프린터기가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속도에 따라 다른 것입니까 ? 주민지원과에서 구입하는 프린터기는 대당 65만원인데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1대당 150만원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구입하는 장비의 기종은 어떤 것입니까 ?

그건 용도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프린터기는 레이저 프린터기입니다. 읍면 민원실에 있는 것은 호적용과 일반 민원용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주민등록법이 바꿔가지고 직접증명에서 간접 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즉, 말해서 전국 어디서나, 본인이 서울에 가서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체제로 바뀝니다.

그런 용도의 프린터기도 65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전산통신계에서 구입하는 프린터기는 150만원으로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도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프린터기는 민원실 전용으로써 호적용과 인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원실에 있는 프린터기는 1대를 가지고 주민등록과 민원용으로 다 사용하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되면 프린터기를 새로 구입해야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과장님이 안 계셔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에 간이상수도를 활용한 간이소화전 설치 60개소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하니 서류에는 악양 의용소방대장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화전의 키를 보통 마을에 이장이 가지고 있는데, 이장이 소화전과 거리가 먼 곳에 살고 있으면 만약 불이 났을 경우 키를 가지러 간 사이에 불이 다 불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은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좁은 골목같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해놓은 소화전에 대해서 지금이 동절기 화재기간이기 때문에 읍·면으로 다시 공문을 내려서 누구라도 소화전 주위에 있는 분이 키를 가지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이 나면 조속히 소화전에 연결을 해야 조기진화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 이장이나 지도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 진압시 초동진압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일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간이소화전 설치가 우리 관내 총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금년 분까지 합해서 384개소입니다.

읍·면 현황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런 소방시설을 갖춘 마을에서 금년 3월달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기 위해서 소화전을 작동을 시키니까 호스가 중간에 파열돼서 집이 다 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전 설치한 목적은 좋습니다. 약 4년전에 설치가 되었는데 이 호스가 사계절에 햇빛이 들어가서 많이 낡았습니다.. 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불이 나서 작동을 시키면 파열이 되어 물이 나올 구멍에서는 물이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올 연말이 다 가기 전에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소화전을 설치함으로써 행자부로부터 우리 군이 시상을 받은 적이 있지요 ?

저희 군이 행정개혁위원회에 제가 개혁사례를 7월8일날 보고를 했습니다. 이 안이 좋다고 해서 기획예산처장관님의 상을 받았습니다.

188페이지, 농어촌가로등을 우리 군에서 개발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견학도 오고, 우리 공무원이 시상을 받은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 농어촌가로등이 지금 30등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는 총 몇 등을 했습니까 ?

125등을 했습니다.

나머지 30등을 뺀 99등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 것이지요 ?

추경에 1,500만원, 실제 30등을 했지만, D형, F형이 있습니다. 2개 평균해서 우리가 50만원을 했지만, D등이 되면 우리가 25만원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등수가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예산서를 보면 우리 하동군에 다 필요한 사업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가로등도 우리 농촌에서 많이 필요한 실정이고, 이 사업은 적은 돈을 들이고도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중 30등 50등을 적은 양을 가지고 장기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2, 3년간 단기 계획에 의해서 500등이면 500등, 300등이면 300등 해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우리가 건의를 드리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3월달에 한 이야기가 9월이나 10월달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는데,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은 돈을 들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읍·면의 농어촌가로등 관계는 읍·면장들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읍·면장들이 요구한 숫자보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요구하는 대로 다 설치를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집, 개인 집마다 설치는 불가능하고, 읍·면장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위험지라든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복합지역에 빠진 데가 있어 설치를 요구하면 지금까지 특별한 거 외에 전부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3,000만원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이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신고가 하루에 8건 내지 15건이 오는데 기동대가 매일 13개읍면을 순회하면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업무적인 과중으로 단기계획에 의해서 신청한다고 다 설치를 할 수는 없고, 현장을 가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비 오는 날 외에는 읍면을 다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125등 하면,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읍·면장들이 요구한 가로등은 금년 중으로 거의 설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를 확보해야 될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까지 3,500등이 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과소관

황영상위원입니다.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에 전자복사기를 구입한 지가 4, 5년이 됐고, 지방세 주전산기시스템은 4년이 경과되었다고 했는데, 세수증대와 음성세원발굴을 위해서 이런 전산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1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산장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올해 예상되는 체납액은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농수산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