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오구
권오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 세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편성책자 9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책자 105페이지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는 크게는 디지털도서관이 하나 생겨서 구민문화정서 함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동 문고가 11개 동에서 여러 가지 구민 문화복지정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동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 같지만 차량이 ’92년도 초에 구입을 해서 11년을 접하는 이런 입장에 볼 때 이동도서관이다 보니까 북구 전체를 돌아다니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염려도 되고 운영비도 연간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서관 신간구매가 거의 디지털도서관에도 책 구매, 이동도서관에도 책 구매, 마을문고도 책 구매 이렇게 산재 돼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더 협의를 해서 도서관 쪽으로 이관시킬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두환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에도 있었지만 ’92년도에 이동문고가 중앙문고 재산으로 차가 우리한테 배정이 돼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북구, 부산진구, 중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대상이 주로 아파트를 기준으로 부녀층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 가면 100권 이상 나가고 있는데 문고가 동 문고와 이동도서관 이용하는 계층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동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동 문고를 많이 이용하고 떨어져 있는 집단지는 문고 이용을 많이 합니다. 독서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예산범위 있는 데까지는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합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적했듯이 차량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차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내년도 상반기에 대책을 수립해서 지역문고에 포함을 시키든지 도서관에 인계를 하든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두환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을 시원하게 하셨네요. 16개 구, 군중에 3개 구 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도서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디지털도서관도 있습니다. 마을문고가 지금 활성화 돼서 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책 구매를 하러 갔는데 하루에 책이 출판되는 것이 150여권입니다. 전문서적, 교양서적, 문화서적 등 해서. 그러면 세 군데 다 책을 구매하는 책 종류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동문고는 마을문고 쪽으로 돌려서 하나라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김두환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09페이지 하단부분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올해 대폭 인상이 되어서 900만원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한 사항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각 동에 청년회가 구성이 돼서 자치 방범활동을 하고 있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는 호각이라든지 간단한 소모품을 지원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서는 올해 순찰을 하고 격려를 해 본 결과 방범조끼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X반도 같은 잘 보이는 것이 붙은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제품을 늘리기 위해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물론 청년회에서 방범활동 고생은 많습니다. 본 위원도 북구를 다니다가 보면 청년회가 방범활동한다고 고생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본론적인 질의는 소속이 북구청년회 자율방범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 자율방범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청년회 소속으로 돼 있는 방범대원입니다.
김두환위원
북구청년연합회 소속의 자율방범대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과장은 잘 모르는 이야깁니다. 지금 북구청년회가 사문화가 돼 있습니다. 북구청년연합회는 북구자율방범대라고 호칭하고 경찰서 가면 경찰서에서 청년연합회가 똑같은 조끼를 입고 북구경찰서 자율방범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네에 가면 동네 청년회라고 호칭하면서 청년회 자율방범대라고 하고 파출소 가면 파출소 방범자문위원회 청년회 자율방범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이 한 단체를 가지고 방범활동이 두 군데, 세 군데로 전개되는데 지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년회가 청년회다운 목소리를 지금 못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좀더 예산도 더 편성을 시켜도 좋은데 북구청년연합회 한줄기로써 자율방범을 하면 정말로 뜻있게 고생하는 것도 부각이 될뿐더러 지원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는데 경찰서 역시도 마찬가지로 북구청년연합회 자율방범대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부조직으로 내려가면 동 청년회도 똑같이 자율방범을 하면서 파출소 산하에 임의단체로 돼 있는 방범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연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고 명칭도 북구청년회 자율방범대가 아닙니다. 그것을 일원화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16개 주민자율방범대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세 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구포2동 같은 데는 2동청년회 자율방범대와 대성아파트 자율방범대, 구명 자율방범대 등 세 개 단체가 구성이 돼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김두환 부의장께서 지적한 대로 조사를 해서 지원할 때 명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지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원화, 삼원화가 돼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협조차원에서 구에서 격려하는 것이 마땅하지 전년도 예산에 400만원 정도가 형광방범봉, 방범조끼, 곤봉세트 이것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특히 100% 인상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방범차량이나 대원들은 인원이 축소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화명동 화명역사 옆에 가면 청년회 모집을 하고 각 동에 가면 청년회 모집을 한다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연간 방범조끼이고 곤봉이고. 그것이 잘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보면 이 조끼와 곤봉을 다 해줍니다. 파출소에서도 곤봉과 조끼는 다 해줍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청년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범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격려금이라든지 어떤 물품을 사 주세요. 경찰서도 해 주고 지역 방범자문위원회에서도 해 주고 구청에서 해 주고. 요즘 얼마나 시스템이 좋습니까? 한 가지를 해주더라도 연료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요즘 도둑놈 잡는데 곤봉 필요합니까? 조끼 입고 잡겠습니까? 좀더 효율성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해 놨는데 물론 장학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새마을지도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새마을지도자 여기만 장학금을 지급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국·시비가 50%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비 50% 부담해서 100% 확보해서 관내 남녀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매년 연말경에 지원합니다. 과거에도 통장자녀장학금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비가 삭감이 되고 안 내려왔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계속 국·시비가 내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다면 다른 단체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만 이렇게 명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 관계는 북구장학회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1년에 130여명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성회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다른 자생단체도 있는데 유일하게 새마을지도자만 지급하느냐 그 뜻으로 질의하셨는데 다른 타 단체에서는 국·시비가 내시가 안 돼서 실제로 우리가 편성하기가 힘들었고 이 분야는 국·시비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합니다. 그 대신에 연간 130여명에게 장학금을 북구장학회에서 주면서 새마을지도자는 제외하고 다른 단체의 자녀라든지 우수 학생, 특기자를 130여명 선정하면서 총무과에서 장학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협조를 구하는 것은 좋은데 고려해서 하필이면 그 단체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책자 102페이지 성과상여금 포상금 부분에 517명의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 같은데 성과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의 투명성이 결여됨으로 인해서 일부 자치단체와 직장협의회가 성과금 반납 투쟁도 벌이고 하는데 작년보다 증액돼서 편성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작년보다 약 7,086만 5,000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관계는 공직사회에 경영원리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유능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인센티브 부여를 해서 보다 많은 행정의 능률성을 구하자는 그런 뜻으로 당초 제정이 됐습니다. 지급대상은 3급 공무원 이하 전 직원인데 우리는 517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4개 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직원들을 분류를 하는데 상위 10%는 봉급의 110%를 지급하고 상위 10%에서 40%까지는 봉급의 80%, 40%에서 90%까지는 봉급의 40%까지를 지급하고 단계별로 지급을 합니다.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서. 작년도 보다 예산이 증가된 것은 인원이 조금 증가된 것도 있고 인건비가 상승되는 요인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인건비에 곱하기 몇 퍼센트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우리 구의 경영원리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 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균등 배분 안 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균등 배분은 안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직장협의회와 말썽은 없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런 말썽은 없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타 단체의 예를 든다면 성과금 반납 투쟁도 벌이고 이 제도는 불합리한 제도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은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지금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를 많이 늘렸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공무원 수가 일부 증가가 되었고 기본급료가 상승이 됩니다. 인건비가 상승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 잘못된 부분이 없겠네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기준에 맞춰서 편성이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가 매월 25명에 한해 5만원씩 지급을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직원능력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은 외국어학원에 직원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외국어학원이나 전문성이 있는 학원에 직원을 위탁해서 능력을 개발하는 비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연초 계획에 1년간 몇 명 정도 교육을 해서 직원능력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한 사람당 5만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직원들의 특기를 살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연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작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작년에도 이 수준 정도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작년보다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작년에 운영함에 있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비지원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가 증액됐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은 작년까지는 국·시비로써 운영이 됐습니다. 올해 시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1,200만원을 가지고 각종 행사라든지 지원을 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아태장애인대회 등에 지원을 하고 봉사활동자에 대해서 격려도 했습니다. 올해는 시비가 줄어든 관계로 구비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현재 600만원 돼 있고 600만원 부분이 시비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마찬가지로 600만원이 내려왔고 여기에 구비 600만원을 더 업(UP)을 시켜서,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작년보다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해서 총무과에서 올렸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106페이지 구성회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전국 공통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도자 수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가 구에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정액보조단체는 평통협의회, 자유총연맹,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종학
백종학위원
임의보조단체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임의보조단체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청년회, 행정동우회, 정액단체에 유공자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지방문화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액보조단체 평통, 자유총연맹, 바르게도 있고 이래 있는데 우리 구에서 국비나 시비를 요청할 때 이러한 부분들도 골고루 해서 유독 새마을만 편파적인 것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앞으로 건의를 할 적에 형평성에 맞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백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일반보조금, 단체지원금, 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생략해 주시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질의를 안 하시고 다음에 미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입니다. 잠깐 이것이 풀예산입니까?
오구
권오구위원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질의를 다른 데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위원장님 이것도 풀예산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아닙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닙니까. 체육공원 유지보수 14개소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33개소에 대해서 이 예산만 가지고 효과성을 볼 수 있는지 우리 북구 관내에.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민운동장 유지보수비에 비해서 우리 북구 순수익이 얼마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체육시설이 14개소, 동네체육시설이 33개소 해서 약 47개소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2,500여만원 가지고 연간 보수유지가 가능하냐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이지 거의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기구가 부숴지고 아예 못쓰는 것은 이 시설비 가지고 하고 그외 간단한 것은 공공근로로 많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공근로가 내년에 없어진다면 이 시설비 가지고는 엄두도 못낼 그런 처집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다시 조치하든지 그것은 내년도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수입과 지출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적자는 사실입니다. 2002년도 수입은 1,225만원이고 집행은 6,470만원 정도 됐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따진다면 운동장 관리하는데는 태부족입니다. 그러나 지역문화라든지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행정에서 투자를 안 하면 지역주민이 생활하기 힘들다 해서 계속적으로 적자지만, 물론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북구 구민이 좀더 여유로운 생활도 할 수 있고 문화체육진흥도 발달이 안 되느냐 그런 뜻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민운동장 건에 대해서는 실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많이 못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면서 예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지보수 비용뿐만 아니라 투자라고 할까 구민운동장 운영 방식은 빵점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증액을 해서 구민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민운동장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예산을 얼마까지 투자를 해서 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운영조례를 보면 잔디구장은 주 2회 이내 하도록 운영규정이 만들어져 있고 잔디를 2, 3회 이상 사용을 하면 마모가 돼서 재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요는 엄청나게 폭주를 하고 관리유지는-잔디도 생물입니다-1주일에 두 번 이상, 4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두 시간 사용하니까 4시간 이상 사용한다면 잔디재생능력이 부족해서 재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줄여가면서 잔디를 보호하다 보니까 주민이 원하는 대로 내가 차고 싶은데 못 차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보통 한 달 전에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갑작스럽게 1주일 전에 열흘 전에 신청을 하니까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신청한 사람과 맞춰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욕구충족을 못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빌려주는데 북구 사람은 왜 안 빌려주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청자 순서에 맞게끔 접수를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2회 접수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겨주십시오’ 합니다. 그런 데서 말이 나오고 기간을 두고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불만이 갑작스럽게 신청을 해서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그 사람들의 불만이 밖으로 나와서 위원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 내막을 알면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을 받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우리 북구 주민들이 신청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접수를 하면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구민운동장 잔디구장이 두 개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두 개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면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래서 1주일에 네 팀이 할 수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주일에 네 팀이 할 수가 있으면 25%는 주민이 이용해도 안 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25% 이상 주민활용이 가능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제가 가는 날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거의 다 민원이 북구 주민입니다. 본 위원이 갈 때만 하더라도 외부종친회, 외부단체가 일요일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정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 정수장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비해서 운영 면에서도 구민운동장이 마이너스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경영수익차원에서 따진다면 마이너스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역구민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민원이 많으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제가 추가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신청을 하는데 네 팀이 하루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신청이 들어오는데 접수된 순서에 맞게끔 우리가 허가를 해 줍니다. 한 달 반 전에.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1주일 전에 와서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면 앞서 신청자 때문에 못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북구 사람은 안해 주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북구 사람들로 해 주는데 그러나 한 달 전에 접수가 된 상태에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안상천위원께서 갈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으로 북구 주민을 위해서 신청순서에 맞춰주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되도록 북구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에 많이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김두환위원님도 운동장 관계로 말씀이 있었고 오늘도 안상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수입이 적더라도 북구운동장이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신청을 받지 말고, 예를 들어서 1년에 총 운동장 빌려주는데 1,000만원 수입이 된다면 800만원 수입이 되더라 해도 우리 북구민에 한해서 빌려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권오구 위원장께서 지적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북구민을 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다른 데 계약이 들어와도 안 받아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구운동장이기 때문에 북구민 우선으로 하고 큰 수입에 차이가 없으면, 그리고 북구민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다른 데 빌려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제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안상천위원이 이야기 있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은 안 빌려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동 주민등록 시스템 변경부분에 약 1억 900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PC구입, 모니터구입, 통신장비구입, 소프트웨어구입. 각 동에 보면 불과 얼마 전에 이러한 시설들이 주민등록증이 변경됨으로써 다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예산이 이렇게 대폭 편성돼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PC도 53대, 모니터도 53대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으로써 지난 8월 30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이냐 하면 현재는 동사무소 단위로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동사무소 중심으로 전산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구 중심으로 사업이 확대됩니다. 동에서는 시스템이 철수가 되고 구에서 총괄적으로 구 전체 시스템을 운영을 합니다. 현재는 동에서 민원처리가 끝나고 나면 프로그램을 백업을 해야 됩니다. 그때 40분 내지 어떤 때는 2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다시 뽑아서 해커라든지 사고에 대비해서 매일 마치고 나면 5시부터 해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반씩 프로그램을 백업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근을 합니다. 또 한 동에 해커가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파괴시키면 원상복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로 당겨와서 구에서 보관을 함으로써 각 동 한 군데 들어가 봐야 해결이 안 되니까 보완장치도 되고 그 다음에 과부하로 인해서 다운이 많이 됩니다. 전산속도가 아주 늦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현 실태에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지난 8월달에 전국적인 종합정보화시스템으로 개조를 하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변경을 하고 나면 동에 있는 직원들 업무시간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단축이 됩니다. 백업도 할 필요 없고, 또 동 직원 업무도 간소화 됩니다. 전송시간이 지금 현재보다 단축이 됩니다. 회선사용료가 연간 2,700여만원 줄어듭니다.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산절감도 오고 속도도 빠르고 동 직원들의 업무시간도 단축시키고 능률화도 되고 해서 우리가 약 1억여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뜻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아닙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침만 내리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했네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줄 적에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더 주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조정교부금이 얼마나,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조정교부금을 주면서 얼마얼마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보다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40억 정도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내용에 있어서 통신장비구입, 허브구입이나 소프트웨어구입은 이해가 와닿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장비가 있어야 속도가 빨라지고 시스템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PC구입은 53대인데 기존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더군다나 모니터구입은 몇 인치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펜티엄Ⅱ급인데 이 전산비를 이용을 하면 LCD 액정모니터로 해서 펜티엄Ⅳ급으로 안 하면 호환이 어려워서 이 시스템으로 바꿔야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는 LCD로 하기로 하고 15인치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15인치 가격이 51만원 나와 있네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조달가격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니까 각 과별로 세목별로 엄청난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잘하자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세목별로 추산됐던 금액을 조금 줄여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계예산이지만 입찰이라든지 계약부서에서 최소의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부분인데 지금 LCD 15인치와 일반 모니터 17인치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력보호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17인치가 더 효율적이고 사용하기가 편하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LCD는 공간의 편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모니터는 동사무소 창구를 보면 앞뒤로 나와서 환경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LCD 액정모니터로 활용한다는 것이 환경적인 차원도 있고 지금 펜티엄Ⅱ급인데 펜티엄Ⅳ급으로 하지 않으면 호환이 어려워서 액정모니터를 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구입하면서 액정모니터 활용이 직원들 시력보호라든지 모든 것이 개발돼서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는데 기존 모니터와 가격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좋은 것으로 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창구에만 나가는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동 직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 봤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체적으로 평면브라운관의 모니터 17인치를 쓰면 보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15인치라면 화면이 적지 않나 생각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LCD가 호환성이 좋다고 했는데 모니터는 모니터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것이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모니터는 모니터지 다른 역할이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규격이나 이런 것은 동 직원들과 전산파트의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편리한 방향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공간활용 측면에서는 LCD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모니터의 규격도 적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할 위원이 많으시면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어지간하면 끝내는 방향으로 합시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파악하고 있으니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13페이지 하단부분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7억 9,4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10억 9,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추진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으로 충족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시비가 내시된 사업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25%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의 30% 밖에 내년에 배정이 안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업자 추가대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기별로 내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내시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만 올해의 30% 밖에 추진이 안 되니까 70%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 분야로 대체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써 인원을 지원해 줬을 때 예를 들어서 보건소 방역사업에 의해서 7, 8월달에 인원배정을 20명을 요구했다. 그럴 때 인원 20명이 나가면 본 위원은 공공근로사업 심의를 거치면 재료비 50%, 인건비 50%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 를 들어서 분무기라든지 그런 재료비를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50%까지는 할 수 있다고 지침에 돼 있습니다. 자재를 일부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편성된 것을 봤을 때 인원이 나가면 인원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방역에 대해서 10명이 나가면 10명에 대한 재료비를 뺄 수가 있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은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총무과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효율성 있게 예산편성하자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예산담당이 뒤에서 듣고 있지만. 거의 각 과에 인원배정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조그마한 것 사사건건 1만원, 2만원짜리까지 예산서에 재료비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가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인원을 배정 받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이제는 선수인데-재료비를 거기서 받으면 될 것인데 본예산에 편성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원은 충원 받고 기획감사실 각성해서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북구 자립도가 16개 구, 군중에 최하위라는 불미스런 일이 여론상, 언론상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총무과에 억지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12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우리 구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연중행사로 1억 5,5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자산취득품목에 보니까 운동선수숙소에 냉방기 한 대, 150만원 올라 왔습니다. 우리도 가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 북구민도 열악해서 돈 1억 5,000만원만 있으면 구민복지증진에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해마다 체육진흥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도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가면서 숙소까지 얻어줘가면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진흥 관계로 여자유도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체육진흥 관계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유도가 지정돼 있는데 예를 들면 남구는 테니스, 진구는 배드민턴, 동래는 육상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단체별로 문화체육 분야를 육성해 줘야만이 전체적인 국민이 문화체육진흥에 이바지 한다는 뜻에서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단체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매년 예산심의할 때마다 이것을 꼭 지원해줘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돌아가는 흐름입니다. 또 육성을 함으로써 시에서 재정교부금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봐서. 그렇기 때문에 육성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김두환위원
16개 구, 군중에 안 하고 있는 구는 어느 구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다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다 있어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우리 구보다 더 약한 서구도 양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안 하고 있는 데가 사상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상구는 과감하게 철폐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자립도가 높습니다. 왜 그런 소신 있는 정책 못 펼칩니까. 사상구가 우리보다 낮습니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로 해서 시 보조금이 얼마만큼 내려 왔는지 모르지만 두루뭉실하게 내려옵니다. 이것 안 한다고 해서 시 보조금 못 탈 것 같으면, 지금은 지방자치화시대입니다. 단체장이 소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99년도 구정질문에도 공공근로사업 189억을 2년 거치 가져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질의했습니다. 재료비를 50% 정도 쓸 수가 있으니까 남구는 소신 있는 단체장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까지 짓고 있다. 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연간 1억 5,000이라는 돈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육부가 속해 있는 것은 정보대학입니다.물론 공무원들도 잘 알지만 정보대학이 지금 자산 많습니다. 예산책자 보세요. 반창고까지 사줘야 됩니다. 정보대학에도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정도 받고 정보대학 학장하고 아니면 이사장하고 간담회를 해서 협의를 좀 해주세요. 사사건건 아이들 발 닦는 것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큰 테두리, 우리 구는 사택하나 없는데 이 숙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세금이 우리 구비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전세금은 나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 것도 전부 일반회계에서 산출이 되니까 정보대학과 협의를 해서. 우리 자립도가 최하위다. 지난날에는 체육진흥기금법에 의해서이래 했지만 이제는 점차적으로 지방자치화 바람이 10년 이상 안 불었나. 현실적으로 협상을 하자. 당신네들은 유도부로 인해서 학교 위상도 올리고 후배들도 양성하고, 입학하면 체육특기자한테 기부금도 받고, 우리는 뭐냐. 이날 이때까지 유도부 뒤치다꺼리한다고 허리가 휜 상태다. 자식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 부모가 용돈 주고 학비 주고 6년 마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마치면 아르바이트해서 아버지, 어머니 학자금 조금 보태 쓰겠습니다 할 정도로 철이 드는데 이것은 마냥 북구청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정부가 존재하고 있는 한은 시 보조금 조금 가져온다고 10년 하면 얼마나 갖다 주겠습니까? 본 위원이 5년째입니다. 기가 찹니다. 예산할 때마다 위원들이 질의한다지만 예산심의하고 돌아서고 나면 ‘너거 시불렁거리든가 말든가’ 이것은 당연하고 우리 지침이다. 이 관행이 일본시대 때부터 행정이 똑같습니다. 하나 변해 가는 것이 없습니다. 좀더 탈바꿈 해 보세요. 아니면 가서 협상 좀 하세요. 어느 누구가 봐서 반창고까지 참 세세하게 해 놨네요. 그러지 말고 방 걸레도 예산에 편성시켜 주세요. 아니면 칫솔, 치약까지 사 주세요 이미 사 주는 것. 좀더 각성해서 정보대학과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는 뭔가 모르게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지방자치제입니다. 효율성 있게 단체장이 소신 있으면 이런 것도 안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많이 높아지면 이것보다 더 한 것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총무과장님 정보대학과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일리가 갑니다만 학교 체육관을 우리가 무료로 사용합니다. 학교에서도 지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반창고값이 나가는데 유도하는 여자들은 반창고를 하루 세 번, 네 번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기 때문에 130만원 정도 넣어 놨는데 그만큼 운동선수를 키우는데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지원을 받자는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운영비만 주고 학교 전기료라든지 체육관 사용료는 안 줍니다. 여기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우리도 힘을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과장님 답변내용이 조금 어긋나는 것이 있습니다. 반창고를 못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곳에도 체육후원회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우리 북구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학생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아닙니다. 졸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실업팀으로써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도 재학생들이 거의 10% 정도는 있다고 보는데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선수들은 일반인입니다. 체육관만 사용하지,
김두환위원
정보대학에 유도부가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해체됐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난날 있을 때 왜 건의를 못했습니까. 학생이 유도부로 입학을 합니다. 그때 왜 건의를 못했습니까? 아쉽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은 구덕체육관과 동아대체육관을 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래도 선수 중에서는 정보대학 출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북구에서는 단체 잘 만든다 아닙니까, 임의단체, 북구청에서는. 조직만 잘 갖추는 우리 북구니까 유도팀후원회를 구상해 보세요. 엘리트 직원들 안 있습니까. 북구에 돈 많은 사람들이, 실업팀을 운영하는 기업에다 한번 연계를 시키는 그런 방향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129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책자 21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노후교체 130대 올라와 있는데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 주민등록전산장비 구입으로 53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문화정보과에서 올렸는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노후된 컴퓨터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올라온 주민등록관련 53대는 우리 과와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구청 내 모든 컴퓨터는 문화정보과에서 총괄적으로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만 업무가 총무과와 직접 관련되고 직접 집행하는 것이 낫다고 합의가 돼서 총무과 예산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130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을 4년으로 잡습니다. 매년 이 정도씩 교체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한번씩 기감실에서 반영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다음에 두 배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이 정도 교체해 나가야 내구연한에 맞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우리 구 재정상황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고 모니터 부분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모니터도 같이 폐기시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전산계장이 잘 아시리라 싶은데 지금 LCD는 고가이고 모니터가 적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17인치와 15인치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인치가 큰 것이 낫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컴퓨터 노후부분에 대한 교체가 LCD 15인치로 구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지금 모니터를 재활용해서 쓰지는 못한다. 모니터 기능이 컴퓨터 기능과 틀리다 아닙니까.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든지 인터넷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은 아니다 아닙니까. 모니터는 모니터로써의 기능만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재활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136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북구홈페이지 개편, 개발 1식 해서 1,200만원 편성돼 있는데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적게 잡혀 있는 실정입니다. 디지털도서관 개편때 보셨겠지만 3,000만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소폭 개편하는 것으로 해서-우리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굉장히 적게 잡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기 뭐하지만 좀더 하려면 추경에 반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기획실과 협의과정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적게 반영한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맨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재정민원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가 2,100여만원 됐고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유지보수료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계속해서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민원정보시스템은 시에서 개발해서 우리 구청에 다 쓰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개발할 때 구청별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유지보수료 부분을 시에서 각 구에 부담금을 받아서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은 일률적으로 구간 나눠서 합니다. 수정예산에 이 부분이 좀 더 들어왔는데 시에서 보통 연초에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통보가 와서 그에 근거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추후에 변경된 자료가 있습니다. 수정예산 200만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수정예산은 지금 예산이 변경됐다 이 말씀이죠?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2,100만원에서 200만원 더 추가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2,300만원이네요. 작년보다 500만원 이상 업(up)됐다 아닙니까? 작년보다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유지보수료라는 것은 매년 드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일률적으로 시에서 계산을 해서 통보가 옵니다. 정확한 내역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정보과장이 예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했는데 문화정보과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정말로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너무 삭감하다 보니까 문화정보과에서는 애로가 있다는 행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부분만 말씀하십니까?
김두환위원
행사라든가 물품취득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삭감하면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그 부분은 어느 실과나 다 마찬가지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 했던 부분에서 상당부분이 삭감되고 최종예산요구서로 올라오게 됩니다. 부분부분 삭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개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됐으면 싶은 그런 면도 있는데 약간 적게 되고 전산유지보수료도 퍼센트가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 약하게 잡힌 것도 있고 그런 면이 약간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어차피 홈페이지제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들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렵다고 1,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배정을 해 줬다 말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알아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가정을 봅시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데 등록금은 주고 부대비용을 안 주면, 신발을 안 사주면 맨발로 갈 것입니까. 그래서 삭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효율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니면 민간실비보상비 이런 것을 삭감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산편성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정보과는 보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너무 많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좀더 각성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131페이지 하단에 부산시보, 북구신문 우편배달용 봉투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도 시보도 받아보고 구보도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봉투에 넣어서 오는 것이 없고 구보는 통반장이 꽂아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세부분이 많이 있는데 다 열거는 못하겠고 봉투 이런 것까지는 안 넣어도 되는데 이런 것까지 올라 왔는가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 5,0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3원씩 계산된 것은 우편요금이 아니고 봉투띠지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은 일괄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집행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굳이 우편으로 하느냐 하셨는데 북구신문 같은 경우는 출향인사가 많이 있습니다.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어차피 보내야 됩니다. 북구신문은 월 4,000부씩 출향인사들에게 보내고 시보 같은 경우는 1,000부씩 보내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각 동에 통장이 배부할 때 보면 무더기로 가지고 와서 배부도 안 될 때도 있고 아파트는 그냥 꽂아 놓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여기 예산에, 적은 것이지만 안 들어가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몰수불법게임기 압수 및 폐기처분 부분에 대당 1만 5,000원에 200대, 3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은 대당 1만 2,000원에 15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일부 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무조건 폐기시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만 5,000원씩 200대 잡은 것은 몰수게임기에 대해서는 폐기물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지정이 돼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처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의뢰를 해서 처분합니다. 그리고 대수가 200대 늘어난 것은 내년도 예상에 1년에 120대 잡고 있고 이번에 검찰지시에 의해서 작년 폐기물까지 모두 폐기시키라고 해서 80대 추가돼서 200대 잡힌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검찰지시에 의해서,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그리고 아까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불법으로 된 것은 완전히 폐기를 시켜야 되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내야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완전히 재활용도 없고, 왜냐 하면 모니터라든지 이러한 것은 사실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폐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피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땅 속에 파묻는다든지 하면 그것도 국토관리 차원에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러한 방안이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작년 압수한 것까지 금년에 폐기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 왔다는 것이죠?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복사기임차 120만원 돼 있습니다. 문화정보과에서 복사기를 임차해서 쓴다고 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경제적인 효율측면에서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나은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일괄 검토해서 각 실 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북구에서 복사기를 구매했는데 토너라든지 교체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총괄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임차해서 임차료를 내는 것이 싸게 치인다고 해서 전 실 과 통일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임차해서 쓰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있다 이 말이네요.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분석은 재무과에서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총무과 동 주민등록시스템 변경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 903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왜 문화정보과에서 안 하고 총무과에서 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계속해서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컴퓨터 구매 같은 것은 문화정보과에서 총괄합니다만 주민등록사업이 총무과 자치행정계 소관업무이고 거기서 더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PC, 모니터, 프린터, 통신정보 장비들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문화재안내간판 표석정비 분야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시 지정문화재도 있고 국가 지정문화재도 있습니다만 비지정문화재도 있습니다. 화명동에 조대, 학사대 같은 경우는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이 낚시하고 글을 써 놓았던, 문화재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북구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지를 세워서 내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소개하는 안내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20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내간판이 지금 도로에 붙어 있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모양은 철재 형식으로 판을 세워서 글자가 들어가는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밑에 보면 구포동 팽나무 수도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 물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예결특위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14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책자 25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위탁 부분에 구청사 청소위탁금이 전년도 대비 2,400만원 증액돼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청소위탁금이 이렇게 대폭 인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설계금액의 85%인 57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설계금액이 7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570만원 정도 된 것은 우리가 설계한 금액의 85%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려면 예산액 전체가 확보가 돼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가지고 조정할 수 없고 설계금을 가지고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입찰하면 1,000만원 정도는 돈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돈은 내년 1회 추경할 때 조정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설계금액이,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650만원 정도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설계금액을 낮출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청소용역이라는 것이 서로 용역을 못해서 굉장히 혈안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2,4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됐다고 하면 재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650만원 정도 설계해서 낙찰한 것이 570만원으로 청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0만원 정도 올려서 편성했는데 이유는 내년도에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잔액이 1,000만원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는 내년도 1회 추경할 때 입찰이 끝나면 바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남는 금액은 다른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 말씀이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 154페이지 별관 보일러 세관 및 정비 부분에 지금 별관 보일러는 가동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별관에는 중앙집중식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 1회 내지 2회 정도 정비를 하고 세관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내식당 집기교체 부분에 8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구내식당 경우도 우리 구에서 구비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저희들 과에서 ’93년도에 구내식당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연 800만원 정도 대부료를 받고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통상 밖에서 이야기하는 주인이 바뀔 때 권리금 이런 주장이 있어서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다른 구의 사정을 파악했습니다. 이래서 당초 ’93년도 설치할 때 모든 집기는 우리 구 소유입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와서 운영이 끝나면 다음에 다른 사람을 교체하더라도 아무런 권리금의 문제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재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93년도 설치돼서 10년 정도 돼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개 정도만 교체할 요량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어떤 부분이 더 이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포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간사
정현포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동발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전세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올해 기준하면 1년에 748만 6,000원 약 750만원 정도 됩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월세는 없고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연간 대부료입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임대를 해 준 것인데 시설비를 구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소득은 없고 운영을 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직원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돈이 일부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틀이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 앞서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임대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전세금 750만원 정도 걸고 식당 운영을 하는데 수익성이 많이 잡힌다고 생각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정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의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파악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전세금은 아니고 연간 대부료기 때문에 1년에 750만원 정도는 우리가 바로 대부료로 거둬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전세금이 아니고 연 750만원의 금액을 수령한다 이 뜻이네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사용료입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추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160페이지 캐릭터 조형물, 조형물 설치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정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자리에 저희들이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설치중인 모형을 사진촬영을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원래 저희들 계획은 세 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구의 관문이 되는 금곡동 경계, 만덕동 경계, 대저에서 넘어오는 구포삼거리 해서 서너 군데를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캐릭터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뜻으로 한 군데만 설치하고자 하는 뜻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방침으로는-현재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구청 오는 구포삼거리-꽃탑이 세워져 있습니다만-꽃탑 쪽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덕천로타리 쪽 두 가지를 두고 위치 선정은 아직 못 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정확한 위치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조형물설치 목적이 캐릭터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설치하고 그 외 목적, 효과는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통상 CI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의 이미지통합의 부수적인 효과도 캐릭터사업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만약에 추가예산이 편성된다면 한 개 더 할 수도 있겠네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돈이 확보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너 군데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돈이 들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는 해보는 것이 캐릭터사업과 연계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참고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정현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책자 15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내 천장방수공사 1식, 1000만원, 청사내 전기내선교체, 내선교체는 전문인이 와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청사내 천장방수공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구내식당 주방정비 574만원, 또 구내식당 집기교체 냉장고, 식기건조기 등 800만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조금 전에 이동발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김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셔서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동발위원 답변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구내식당 집기, 자산물품취득비도 질의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조금 전에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 드렸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1,600만원이거든요. 올해 임대료 받는 것은 식당은 제로네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돈을 받아서 수지를 맞춘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구내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후생복리 차원이라고 하지만 1년 임대료가 더 나가고 식당 할만하네요. 보니까 식당도 그렇게 잘해 주는 것도 아니던데. 식당을 못해서 북구민이 눈이 벌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 밥을 먹으면 오후 3시 되면 배가 고파서 라면 한 그릇 더 먹어야 되는 실정인데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구내식당 연 전세금이 얼마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75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환위원
이발소하고 전부해서 1,600만원 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발소하고 다 하면 세 군데 1,6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재무과장보다 제가 더 잘 알죠? 그런데 집기 사주고 냉방기 다 넣어주고 하면 뭐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집기 부분은 아까 구내식당 운영에 관해서 권리금 부분이 다른 기관이나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교체할 때 권리금 때문에 입장이 곤란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집기는 우리 구 재산입니다. 처음 ’93년도부터 우리 재산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해서 조금 전에 수지는 맞지 않지만 ’93년도에 구내식당이 설치됐습니다. 내년 되면 10년째가 돼서 안에 일부 집기가 낡고 주방의 일부 시설이 낡아서 부득이 내년에는 수선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권리금이라든지 자기네들이 공개입찰이 됐을 때 인수인계시 일방 상행위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건물주가 누구 인정합니까. 지금 건물주는 북구청이고 세입자는 지금 경영하는 사람 아닙니까. 권리금을 누가 인정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집기구매를 안 해도 그 분들끼리는 음성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가상승에 의해서 임대료가 싸다고 봅니다. 75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재무과장님이 공시지가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북구청 부지 1층에 임대가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을. 좀 더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니터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정보과, 총무과 두 군데만 해도 2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재무과는 항상-내가 5년 동안 여기 앉아 예산도 보고 감사를 하지만-매각대금은 변하지도 않고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 줄 것이 아니고 모니터나 PC는 활용을 해서 경로당에 노인네들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워드라도 치도록 그래, 보수수리해서 보급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 권구청장님 계실 때 조금 전에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문화정보과에 지시를 해서 PC 내지는 구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은 수리를 해서 경로당, 청소년공부방, 이런 데 보급을 해주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알기로 한번 경로당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리를 해서 지원해 주더라도-성과분석은 제가 직접 안 했습니다만-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계속 사업으로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관부서와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노인데들한테 소일거리로 또 오락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는데 무슨 성과가 필요하겠습니까? 불용액 매각대금이 100만원 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현 시세를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래 할 바에는 성과가 뭐 필요합니까? 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자면 연도가 넘은 차를 폐차하면-여기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00만원, 120만원-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임의단체라든가 유관단체에 기증을 해주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자율방범대 같은 데 그런 데 효율성 있게 활용하도록. 우리 총무과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비가 야간 경광등이나 조끼 지원비가 900만원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각 동에 차량이 없어서 구매를 못해서 허덕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갤로퍼나 승용차라든가, 우리가 폐차처리 해봐야 100만원 아니면 120만원, 재무과장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단체에 기증을 해주면 칭송도 받고 우리 세입부분에 100만원, 200만원 잡혀서 큰 재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좀더 정수물품을 아껴서 쓰는데 거기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지.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아쉬운 마음이 좀 있고 조금 전에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의하던 것인데 지금 10년 동안 구청 식당주인이 바뀐 일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한,
김두환위원
과장님, 서론 빼고 바뀐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설치 이후에는 바뀐 일이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특혜지 무엇입니까? 무슨 권리금이 운운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특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집기 같은 것, 구매하는 것은 과장님, 인수자가 있을 때 권리금 운운하면서 집기를 구매해 줘야 되고 그렇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냉장고, 식기건조기는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밥을 먹으면 밥값 안 줍니까? 소모성 아닙니까? 이런 것에 무슨 권리금이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인수자가 있으면 정수물품은 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돼잖아요. 자기가 사용한 것이잖아요. 돈 안 받고 그 분이 식당 합니까? 몇 년만에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한 번 계약시 3년간 계약합니다.
김두환위원
서면으로 계약서 사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김두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집기를 다 사주고 모든 준비를 다 해줄 바에는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식사가 잘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직영을 하게 되면 주방에 근무하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부를 줘서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밥값을 올려야 수지가 맞아집니다.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에 오기 전에 다른 부서에서 30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부서에서 제가 구내식당을 직영해 봤습니다. 실제 그때 밥값을 1식에 1,500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1,800원 정도 먹힙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직영하게 되면 관리인부에 대한 사후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를 하는 것이 수지면에서는 더 낫다는 판단을 해서 대부를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본 위원장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직영을 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와 여러 가지 있는데 직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가 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께서는 직영하는 데 대한 경비산출과 지금 현재 상태의 것을 산출 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먼저 있었던 심사에서 재무과에서 복사기를 일괄 임대를 해서 각 과에 돌린다고 하는데 복사기를 구입해서 쓰는 것과 임대해서 쓰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사기를 한 대 사면 7, 8백만원 정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중요장비입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 고장이 나면 전화를 해서 고쳐 달라고 하는 이런 잡일이 없어집니다. 또 사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직접 관리해 주고 수리해 줌으로 해서 우리 구에는 연간 한 대당 4년을 비교한 내용을 보면 약 24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우리 구에는 복사기가 62대가 있는데 현재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11대 정도 있습니다.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경비도 절감되고 잡일 등으로 해서 업무능력도 향상되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차한 것인 11대, 나머지 50여대 된다고 하셨는데 50여대 경비 나가는 것과 임대해서 연간 들어가는 금액을 산출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임대해서 나가는 경비, 그 부분은,
오구
권오구위원장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대회의실 방송시설 교체 해서 올라온 금액이 일부 교체입니까, 전원 교체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0만원은 방송시설 세트 자체를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원 교체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대회의실 방송시설은 몇 년도 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대회의실 방송시설은 ’91년 8월달에 교체했습니다. 무려 11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의회 방송시설은 몇 년도 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구의회 개원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상태가 구의회와 대회의실 차이가 많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사용빈도가 대회의실은 민방위교육을 비롯해서 각종 행사가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합니다. 사용빈도가 많음으로 해서 실제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스피커하고 전원 다 바꿉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부분 교체해서 비용절감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일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성능이 떨어져서 고칠 수 없는 부분은 교체할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대회의실 방송시설 교체 건에 대해서 부분부분이 아니고 1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스피커가 어떤 스피커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엠프 말씀이십니까?
김두환위원
예.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파워엠프입니다.
김두환위원
회사명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회사명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방송시스템이 출력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노후돼서 그렇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노후도 되고 기능도 저하되고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 출력 같으면 대강당에 갖다놔도 됩니다. 제비에르 아니며 니구엘일 것입니다. 그 스피커가 외제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출력소화를 못 시킵니다. 메인시스템이 너무 좋기 때문에 출력이 하우링이 납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을 해보세요. 왜냐 하면 방송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방송실에 가면 하향조정했을 것입니다. 출력을 최대하면 하우링이 나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지 10년 했다고 무조건 교체가 아닙니다. 최대로 볼륨 올려놓고 출력을 해보세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부의장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파워엠프는 19종이 엠프시설과 연결이 돼 있는데 아까 안위원님 말씀대로 기능이 괜찮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서 방송이 중간에 끊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한번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교체하자고 건의사항은 어디서 올라 왔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저희들이 통신장비시설을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올렸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교체하자는 것이 거의 연도수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간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스피커와 방송시스템은 충분하다고 보고 그 밑에 하단부분에 북이캐릭터 메뉴얼집 제작이라고 해서 300만원 올라왔네요. 북이캐릭터 메뉴가 다른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북이캐릭터 메뉴얼집 바꾸는 것은 의회도 이런 책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상표등록이 마무리 돼서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상품도 있고 내용도 수록돼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바뀐 부분도 있고 buki 북이가 bugi로 상표등록 과정에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얼집을 바꾸려면 300만원 가지고 안 되는데 이것을 CD로 만들어서 하면 돈이 절감이 될 것이다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북이캐릭터를 어디 활용하고 계십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현재는 구 이미지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어디다 활용하는데요? 어디 배부할 것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것은 전 부서입니다.
김두환위원
전 부서에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저것이 있어서 어떻게 사용되면 어떤 성과를 올린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내년도 우리가 캐릭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볼 요량으로 있습니다. 캐릭터사업은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릭터사업을 해서 성공한 데가 극히 몇 군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에 아주 신중히 접근해 볼 요량으로 내년도에 시제품도 만들고 한번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상품화 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메뉴얼집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도 북구사람, 재무과장도 북구사람인데 북이캐릭터 사용을 그렇게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16개 구, 군중에서도 유명무실하게 인쇄만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고, 예산 딸 때만 그런 이야기하고, 북구민들이 과연 캐릭터를 활용하며 이런 것이 있다고 아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북구신문에도 북이캐릭터가 있다고 발간된 일이 있는지 자료집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홍보도 안하고 캐릭터 만들어서 어디 다 쓸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데 교체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냥 폐품으로 하는지, 어디 재활용센터에 판매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구성회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물건 중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이 있고 또 재활용이 어려운 물건도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은-행정용어로 관리전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이래서 관리전환을 시켜서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사실상 폐품상태에서 관리할 수 없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견적을 받아서 폐품처리를 하거나 지난번 조례에도 있었습니다만 2,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인터넷에 조회해서 전국에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그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물품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 해서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는 동일한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810만 3,6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일반 전화요금이 많이 업(up)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이 증가된 사유는 전용회선 사용료가 1만 6,000원에서 1만 8,400원으로 올해 9월 15일자로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경비로 47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 주요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통화량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휴대폰 요금을 지난해는 평균 3만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는 대당 4만원 정도 계산하다 보니까 이것을 합하면 약 850만원 정도 돈이 더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휴대폰 사용료에서 31대 사용하는데 어떤 부분들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지금 휴대폰이 환경청소, 교통, 도시관리, 건설, 구 기획감사실 주요부서에 휴대폰이 나가 있는 것이 총 31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3만 5,000원이었는데 휴대폰 요금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억제하려고 매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각 과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고 다니는 물건이 돼서 전화하는 회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공공요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휴대폰이 왜 한 대 더 늘어 놨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교통과에 주거지전용 관계로 한 대 더 늘어났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실 과 노후팩스 교체 부분에 팩스가 대당 100만원씩 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한 대 100만원 정도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조달구매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인터넷으로 공동구매에 참여해서 구입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모든 물품구매가 어딘지 모르게 조달구매라 하지만 비싸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발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살 때는 150만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자꾸 내려가서 100만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인터넷구매를 말씀하셨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가격을 헐케 물건을 살 수 있지만 단점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든지 쓸 수 없는 그런 예가 있다면 예산회계법이라든지 물품구매관련 각종 법규에 입장이 곤란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이런 물건들은 거의 조달청에서 연간 대당 가격을 정해놓고 물건을 전국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구매하는 물건 자체는 실제 개인한테 사는 것보다는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인터넷으로 공동구매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시켰다는 사례를 몇 군데 본 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요즘 같이 뚜렷하게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대체로 AS는 다 돼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구매를 하든지 AS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물품구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여튼 6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각 실과 팩스가 다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노후가 많이 됐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팩스가 총 66대가 있는데 내년도 6대 바꾸는 것은 사용빈도가 많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교통행정과 등 사용빈도가 많은 부서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아래 디지털전화기는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디지털전화기가 필요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디지털전화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전화기는 총 109대 가지고 있습니다. 구 본청 97대를 비롯해서 구의회 해서 109대 설치돼 있는데 현재 디지털전화기 예비전화기가 한 대 밖에 없어서 만약에 전화 고장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수리 완료시까지 전화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예비로 5대 정도를 통신장비유지관리 차원에서 구입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예비로 5대 더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세라믹 보도블록 특허권 이것은 지금 세라믹 보도블럭 사업은 우리가 포기한 부분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에 예산안이 제출됐습니다. 수정안을 저희들이 제출한 것인데 제출이 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삭감을 해주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소관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국 분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결특위 3차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