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별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계수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답변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군위읍장 김윤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위읍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군위읍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3페이지, 2003년도 군위읍 예산은 총 14억2,434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4,50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먼저 인건비입니다.

읍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읍면별 일괄 듣는 예산안 행정비에 대해서 인건비는 지방공무원이 전부 동일하니까 인건비 설명은 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고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본급과 수당은 제외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97만8천원이 증액된 3,479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 210만원, 월액여비 3,02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정원가산금 63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9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합해서 2억573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대비 2,41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99만3천원, 일반보상금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로 6,121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재해보상금 500만원인데 재해보상금은 재해예방 및 복구 등 참여자 급식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일괄해서 2,000만원, 다음 국내여비는 세무담당 체납지방세 징수추진여비로 240만원, 다음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88만원, 차량선박비로 행정보조차량 238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직실 에어콘구입 60만원, 디지털카메라구입 70만원입니다. 다음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1억507만9천원으로 작년대비 1,14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물가상승 및 서부리 복지회관운영비에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 읍사무소청사 샤워실 보수 300만원, 농촌가로등설치 450만원입니다. 다음 443페이지, 체육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체육대회출전경비 600만원,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5,632만원, 다음 44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1,390만6천원, 다음 445페이지 재료비로 쓰레기매립장방역비, 환경미화원작업도구, 청소용 리어카구입비로 4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거실적대회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거실적대회 시상금 200만원, 다음 공원녹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연도변 제초작업 장비비로 116만4천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연도변제초작업 인부임과 행락철 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1,11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행락지 정비로 1,0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걸인구호비 36만원,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로 경로당가스시설 개선사업 3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로당활성화 회의참석자 급식비 70만원, 노인회선진지견학 여비 17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대학 운영비 6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어른화합경연대회 300만원, 노인의날행사 480만원, 여성복지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활동지원경비 50만원,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120만원, 새마을부녀회 12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170만원, 다음 시설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5,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추곡수매 민간인 급식비 100만원, 산림자원개발로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위읍에서는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200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읍 행정추진에 있어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위읍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보면장 장지환입니다. 소보면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소보면 2003년도 예산은 전체 8억3,528만5천원으로 인건비와 수당은 설명을 빼겠습니다. 45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 일반여비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종전과 같습니다. 이건 예산지침에 480만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복리후생비 등 전부 기준대로 했습니다. 소보면은 반이 63개반 있고, 리가 26개리 있습니다. 여기에 리장수당 4,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 6·25참전용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소보면 6·25참전용사는 전부 74명입니다. 재해보상금 300만원, 461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도 세무담당이 2명있기 때문에 계상했고, 차량유지비가 23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1대 있는데 5년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462페이지 직원들 업무용 의자가 많이 낡았기 때문에 3개 정도 구입할 예정이고, 463페이지 가로등이 작년도에 다시 신청분이 있어서 374동이고, 금년도에 가로등이 2동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등이 225만원, 세무담당에 프린터구입비 200만원, 다음 464페이지 체육공원이 송원2리와 학교 두 군데 했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했기 때문에 체육공원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사고 등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검토를 한번 해본 결과 100만원 계상했고, 군체육대회 경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6페이지, 소보면에 쓰레기매립장이 1개 있습니다. 방역비로 57만원, 467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으로써 묘포장 임차를 한 곳이 있습니다. 161평에 임차료를 매년 50만원 주고, 관리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기 때문에 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연도변 제초작업, 묘포장관리, 행락철쓰레기수거 인부임 68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 행여걸인구호비를 작년까지는 5천원이 기준이었는데 금년도에 1만원을 해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에 전기료, 수도료, 경로당 가스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484만원을 계상했고, 경로당활성화 회의참석자 급식비 15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69페이지 금년에도 노인대학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노인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날 행사에 5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노인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다음 470페이지 새마을단체 남·여 12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1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71페이지 추곡수매,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 놓아도 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100만원을 요구했고, 산불방지대책 상황근무자 직원급식비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소보면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령면장 한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1년간 읍면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각종 민원사항, 재해발생 시에 많은 성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면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언제나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면서 살기좋은 인심과 정이 많은 지역으로 가꾸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2003년에는 더욱 분발하여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저희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이해와 배려로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 효령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전체예산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해예산 총 규모는 9억8,758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8.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행정비가 8억3,000만6천원, 사회개발비가 1억5,337만7천원, 경제개발비가 42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에 총무행정 중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4억6,658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3,22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2,459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읍면직원 관외여비가 220만원, 월액여비가 2,160만원, 각종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정원가산금, 시책추진, 기타업무추진비가 3,658만원으로 전년대비 4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가 1억5,388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2,69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리반장수당, 6·25참전용사격전지시찰비로 5,3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재해예방 및 복구 등 참여자 급식이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민원실인증기구입비 250만원, 재무행정비 중에 체납지방세징수를 위한 여비가 120만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92만원, 회계관리비 중에 차량유지비 업무용과 청소용 2대 867만7천원, 재산관리비중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4,921만1천원, 가로등 10등 설치시설비가 450만원, 다음은 483페이지 사회개발비 예산 중에 교육 및 문화비로써 동네체육시설 1개소 유지비가 50만원, 군민축제지원경비 4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중 환경위생관리에 쓰레기소각로연료비 36만4천원, 공원녹지관리 중에 연도변제초작업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77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766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5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사회보장비 중에 생활보호와 행여걸인구호비가 36만원, 486페이지 가정복지의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 11개소 2,200만원, 경로당활성화 회의 참석자급식비 62만원, 노인회선진지견학 여비 120명에 120만원, 자치대학운영비 600만원, 어른화합경연대회 및 노인의날행사가 590만원, 여성복지에 자원봉사자활동경비지원 1개대 5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보조금으로 4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경제개발예산입니다. 유통관리에 추곡수매 민간인 급식비가 300만원, 산림자원개발에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1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효령면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계면장 정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부계면 내년도 전체예산은 8억5,866만3천원으로 금년예산 8억2,492만3천원보다 3,3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인 기본급과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6페이지, 여비는 2,082만원, 업무추진비는 3,175만원, 다음 497페이지에 복리후생비는 1억2,808만6원을 계상했습니다. 498페이지에 일반보상금 2,611만원은 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6·25참전용사 격전지시찰비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0만원은 재해예방복구등 참여자급식비입니다. 499페이지 재무행정여비 120만원, 재무행정업무추진비 192만원, 회계관리일반운영비 866만7천원은 업무용차량 및 청소차량 유지비입니다. 다음 500페이지 자산취득비 168만원은 업무용의자 및 사무실 난로구입비입니다. 재산관리운영비 4,048만1천원은 청사 및 복지회관 분뇨수거료 40만원, 쓰레기매립장 정화조폐기물 수거료 540만원, 관광지분뇨수거료 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사무실 및 복지회관 전기요금 600만원, 다음 501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1,548만8천원, 행락지급수대 108만원, 쓰레기소각료 120만원, 청사 및 복지회관 수도료 42만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14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 청사등 4건 203만3천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비 622만원입니다. 자체사업시설 및 시설부대비 225만원은 가로등 5등 설치비입니다. 다음 502페이지, 체육진흥일반운영비 50만원은 대율초등학교 앞에 체육시설유지비입니다. 민간이전 400만원은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입니다. 다음 503페이지, 청소관리인건비 2,612만6천원은 환경미화원 1명의 인건비입니다. 504페이지, 일반운영비 480만원은 쓰레기매립장복토용 중기임차 360만원, 쓰레기매립장소각로 점화용 연료대 60만원, 매립장소각로유지비 20만원, 공중화장실 4개소 유지비 40만원입니다. 505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 58만2천원은 연도변제초작업 장비유지비입니다. 재료비 1,189만3천원은 관광지 쓰레기수거용 PP포대구입비 60만원, 연도변제초작업 및 관광지쓰레기수거 인부임 1,129만3천원입니다. 다음 506페이지 생활보호 일반보상금 36만원은 행여걸인구호비입니다. 가정복지일반운영비 120만원은 경로당 가스시설개선사업비 6개소입니다. 일반보상금 130만원은 경로당활성화 회의참석자 급식비 30만원, 노인회선진지견학 여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507 페이지, 가정복지 민간이전이 1,010만원입니다. 자치대학운영비가 600만원인데 이거는 노인대학인데 금년에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른화합경연대회 200만원, 노인의날행사비 210만원, 여성복지 일반보상금 50만원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경비입니다. 다음 508페이지, 민간이전 41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회 120만원, 새마을부녀회 12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170만원입니다. 지역개발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2,000만원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다음 509페이지 유통관리에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추곡수매 민간인 급식비, 산림자원개발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0만원은 임도차단기 보수비입니다. 부계면은 임도가 두 군데 있습니다. 양쪽에 차단기가 있는데 봄, 가을에 가면 잠겨도 전부 부수고 들어갑니다. 차단기 보수비가 40만원입니다. 510페이지,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계면 소관 예산전액을 편성하여 주시면 보다 값지고 보람있게 예산을 집행하겠으며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계면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위읍장, 소보면장, 효령면장, 부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읍면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읍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느 읍면을 따지기 전에 공통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 등 참여자급식비 500만원 10회,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복구가 없을 때는 불용으로 넘어갑니까?

예, 넘어갑니다.

재해예방이나 이런게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고, 446페이지 연도변제초작업인부임은 이건 ㎞단위로 계산합니까, 계산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연도변 제초작업은 년2회~3회 정도 하는데 국도는 폭이 넓은 쪽으로 ㎞당 4명 정도 보조가 되는 것으로 산출을 했고, 지방도는 3명, 군도는 2명 정도 산출을 했습니다.

2회를 4명씩 30㎞ 할 수 있습니까?

1인이 1㎞ 하는데 4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1명이 1㎞ 하는 것으로 해서 2만5,900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걸로 봐서는 ㎞에 4명 정도가 하는 것으로, 국도는 1㎞하는데 4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단가가 나옵니까, ㎞당으로 계산이 안 나오겠나 싶은데,다음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45만원씩 듭니까?

예산은 1개소에 45만원씩 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다 올려놓았는데 물론 견적에 의해서 했는거 아니겠습니까, 공통적으로 전부 일률적으로 면별로 거의 다 똑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늘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가까이서 잘 지켜보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는 저는 처음 합니다만 예산을 보니까 평소 읍면장님들께서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주민들 실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들인데 이 예산을 보니까 본 위원 개인 심정으로는 읍면장님들이 어떤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개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미안한 감을 가집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예방복구 등 참여자급식 재해보상금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산출되어 있는 것이 군위읍에는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타면에는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편성기준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 자체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기회라든지 어느선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시달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특별히 재해가 어느면에 날지 사실은 모르는 것이고, 규모를 읍에는 500만원, 기타 면에는 300만원으로 결정을 해서 일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라는 것은 인구비례에 의해서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첫째 지역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지형이라든지 모든 여건에 따라서 재해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효령면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위읍 같은 경우는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효령면에서는 어떤 근거로 300만원밖에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는 기준을 300만원 책정하도록 군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현재 읍면에 예산편성된거는 단가라든지 모든 것을 군의 지침에 따라서 작성한 것입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400만원 하자, 450만원 하자는 이런 것이 아니고 면부에는 전부 30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태풍 “루사”로 부계면과 효령면은 실질적으로 피해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참여자 급식이라든지 제경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평년에도 보면 아마 군위읍보다는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쪽에서 피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을 효령면이나 타면에도 군위읍에 가는 정도 수준은 잡혀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소보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예산을 면 나름대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올려서 군에서 다 반영해 주는 것 같으면 하지만 그것도 잘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 편성했는 거 460페이지에 소보면을 보시면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이 있고, 전년도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 정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00만원. 600만원 하려고 하면 특별한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전년도에 보면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면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지만 이 돈이 모자라면 군의 예비비도 있고, 군에 연락하면 바로 교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이 문제가 생길 적에는 금년에도 있지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을 계상하면 됩니다. 때문에 당초예산은 이렇게 세워놔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군위읍을 제외한 타면에서도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이런 질의를 했고, 본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효령면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태풍 “루사”때 효령면 관내는 실질적으로 여직원이 4명이지요?

예.

4명인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데 어떤 애로점이 있었습니까?

효령면에는 정원이 면장을 포함해서 운전기사, 기능직까지 전부 15명입니다. 이 중에 4명이 여직원입니다. 그래서 태풍 “루사” 홍수가 났을 때도 실지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직원은 남자직원 10명에 불과합니다. 사무실 긴급상황을 처리하고,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는 남자직원을 많이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일선 읍면 근무자들의 요망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이런 것을 잘 건의를 해서, 읍면에서는 가급적이면 남자직원이 유사시에는 옷 입은채로 시궁창에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지로 침수된 농가에 가서 돼지우리의 돼지가 떠내려갈 때도 사실은 똥물이었습니다. 한 시간이 넘으니까 온몸이 근질근질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민원담당을 빼고는 읍면에는 남자직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태풍 “루사”때 초동지원이 약하다고 실질적으로 면장님이 저하고 같이 갔을때도 곤역을 치루고 주민들에게 많은 무안을 당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각 읍면의 행정일선에는 남자직원들이 많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군위읍장님 전체적으로 다 비슷합니다마는 같이 들어주시고, 대표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4페이지에 정액수당이 되어 있는데 이게 24만원씩 20명, 군위읍에 현재 직원이 20명입니까?

이건 직원수가 아니고, 가족수당의 직계존속이 20명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자가 2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배우자 17명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처녀, 총각도 있다는 이말입니까?

배우자는 가족수당 배우자가 17명 있다는 이말입니다.

자녀 22명은 그것밖에 안됩니까?

자녀도 18세미만만 줄 수 있고...

예, 24만원은 월 2만원씩, 그래서 늘 각 실과에도 강조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음 435페이지에 민원업무수당, 읍면동근무수당은 별도로 나갑니까?

민원업무수당은 읍면의 민원업무로 지정된 사람에게 월 3만원씩 주고...

읍면동수당은 모조리 다 나가고?

읍면동근무수당은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 월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생소한 것은 한 번 물어놔야 다시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각종 소모품 구입하는 것이 이것도 역시 대동소이하거든요,이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면장님들이 과연 우리면에 소모품이 필요하다고 점검해 보시고 올립니까, 안 그러면 직원들 올리는거 그대로 바로 올리십니까?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마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읍면 형평에 맞도록, 사실은 인원수가 면규모를 봐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년간 쭉 내려오는 것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무조건 수리비, 수리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새 물건이 있거나 말거나 공식으로 올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복사기수리비는 연간 5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지침이 있다손치더라도 새것을 자꾸 넣어 놓으면 다른 예산이 줄어든다 이말입니다. 437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뭡니까?

정원가산금은 직원 1인당 기준이 3만원입니다.

가산업무추진비는 일을 더해서 준다는 이말입니까?

직원 사기진작으로 읍면에 1인당 연간 3만원씩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주라고 되어있습니까?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438페이지 6·25참전용사격전지시찰을 전부 비슷하게 해 놨는데, 이것도 전부 지침에 있는 겁니까?

6·25참전용사격전지시찰은 지침이 있는게 아니라 군위군이 특수사업으로 지금..

자체에서 군비로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지 모른다는데 불용으로 넘어갑니까, 다른데 넘어갑니까?

정부가 바뀌어서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마는 지금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 현재는 그냥 카메라입니까?

예, 현상해야 되는 카메라입니다.

현재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면 어디서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디지털카메라는 촬영을 하면 금방 현상을 안하고, 컴퓨터입력을 하면 바로 빼내어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없다는 말이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441페이지,쓰레기매립장 정 화조폐기물수거료가 3,200만원인데 이건 누가 개인으로 하면 군에서 돈만 주면 됩니까?

아닙니다.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다 돈을 주는 것이다?

업체가 매월 수거를 합니다. 수거량에 따라서 줍니다.

이건 톤당 9만원이 드는 모양이지요?

올해 8만8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에 청사샤워실보수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샤워실이 어떤 샤워실이라서 300만원이 듭니까?

샤워실 보수공사를 산출 해보니까 타일 공사가 90만원정도, 샤워기 3개정도 30만원, 배관공사 50만원, 보일러설치가 70만원, 천정에 반자설치 30만원, 기타부대비 30만원으로 3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보수지요, 새로 신설하는게 아니지요?

그런 샤워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보수라고 했습니까?

한개 밖에 없습니다.

옆에 추가설치한다 이말이지요?

예.

443페이지, 동네체육시설유지비가 200만원인데 네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정2리, 정3리, 내량1리, 내량2리입니다.

이렇게 네 군데 되어 있습니까?

예.

이건 동네 회관같이 해서 동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지요, 전부가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은 별로 고칠게 없던데 무조건 50만원씩 한다, 알았습니다. 고장 안나면 안 고칠 것이고,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출전비는 매년 60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올해 600만원이고 전에는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600만원 예산을 세웠고, 올해도 6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전액다 돈을 줘 버립니까, 현금을 줘 버립니까?

예, 위탁을 하고...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현재 군에서 민간으로 위탁했는거 하고는 또 다릅니까?

매립장에 읍이 관리하는 미화원이 2명 있습니다. 분리수거와 소각은 읍이 담당합니다.

그거는 그쪽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 이말입니까?

예.

소각로 무부화라고 하면 애로사항이 없도록 먼저 예열한다는 그말입니까?

소각을 할 적에는 온도가 850°이상이 되어야 다이옥신 검출이 안 나옵니다. 850°를 유지하려면 기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소각하는 물품만 가지고는 그 열이 안 나오고 기름을 같이 태워져야 되는데 무부화현상을 막으려면 경유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40ℓ씩 든다 이말이지요?

예.

447페이지 행락지 정비가 1,000만원이나 드는데 행락지정비는 주로 무얼 합니까?

우리 세부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고속도로 다리밑에 여름철에는 매일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화장실도 하나 만들고, 정비를....

작년도는 예산이 없었네요?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도는 없었으면 보기가 흉했겠네.

자체로 정비를 했습니다.

1,000만원어치 하면 깨끗해질테니까 잘하세요. 그리고 자치대학운영은 뭡니까?

노인대학입니다.

노인대학운영에 600만원 든다 이말입니까?

예.

작년에는 670만원을 예산 잡아놨는데 이 돈이 다 듭디까?

작년에는 670만원이 딴게 있어서 그런데 6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 듭니까?

다 들었습니다.

450페이지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5,000만원은 이건 위원들 얼마, 읍면장 얼마라는 이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더 하면 안됩니까?

더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이외의 면은 다 비슷비슷하고 해서 별로 질의할 건 없습니다. 의자를 몇개씩 구입한다고 했는데 부계면은 유독 11만원으로 했던데 그건 뭐 특수합니까?

현재 업무용 의자는 직원들 것이 오래 되어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를 8개 해 놨습니다.

11만원이라면 아주 고급일건데요, 다른데는 다 9만원씩 해서 올려 놨던데, 그건 군에서 지침이 없고 개별적으로 사는 곳에 따라서 15만원짜리든지 마음대로 삽니까?

약간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고급이라서 좋기는 좋은데 11만원짜리면 남 보기에 너무 고급스럽지 않느냐, 직원이 앉는 의자로서는 고급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읍에는 기능직을 합쳐서 정원이 몇명입니까?

21명입니다.

현원은 몇명입니까?

현원 21명입니다.

소보면은 정원은 몇명이고, 현원은 몇명입니까?

13명입니다.

13명, 효령면은?

효령면은 정원 15명, 현원 15명입니다.

기능9급을 포함해서 효령면은 16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기본급, 본봉하고, 아니 15명 맞습니다. 부계면은?

14명입니다.

14명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다른 명목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도 14명입니까?

14명입니다. 복지요원을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이거 읍면 소관의 예산은 대동소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소보면의 묘포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특히 타 읍면에 있는 묘포장을 임차해서 꽃길 조성하는데 어떤 사업방향이 있습니까?

이건 소보 레미콘 공장 지나서 보면 달산리 앞에 있는데 옛날에 묘포장에 느티나무와 여러종류가 있었는데 그걸 어디에서 희사해서 주는걸 버리려고 해도 그렇고 그 자리에 심어놨습니다. 매년 거기서 관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우회도로나 이런데 심기도 하고 쓰레기장에도 제가 가서 좀 심고 했습니다.

그건 면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지요?

예, 임차료를 주고 있고 밑에 풀 좀 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가스시설개선사업이 군위읍에는 16개소 320만원, 효령면은 11개소 220만원, 소보면은 8개소 160만원, 부계면은 6개소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지금 현재 취사장에 가스 들여놓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타면에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면에는 가스가 다 되어 있는데 선이 옛날에 했기 때문에 배관이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것은 전부 다 하라고 군에도 지시가 오는데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이것도 그 사람들 보고 하라니까 돈이 없고 해서 조치를 해 주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고무로 되어 있는 배관을 다른 선으로 바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개소에 20만원씩 듭니까?

예, 저희들은 8개소를 해 놨습니다.

효령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곡수매시에 민간인 급식이 타 읍면에는 100만원씩인데 효령면은 300만원을 책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령면에는 도정공장에서 물벼수매를 받습니다. 물벼수매하는 기간동안에 예산 200만원 가지고 아침으로 국 끓이고 밥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100만원은 공통사항입니다.

예취기가 소보면에는 5대, 군위읍 6대, 효령면 4대, 부계면 3대라고 되어 있는데 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위읍 여섯대 있다는 것은 도로변 정비할 부분이 군위읍이 제일 깁니까?

군위읍이 국도와 지방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요구사항을 보면 군위읍, 효령면이 10등, 소보면, 부계면이 5등씩 있는데 군위읍 지역에는 아직까지 10등이나 더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겠습니다마는 가로등 사업이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산업과에서 할 적에 그 사업은 끝이 났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묻는 거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각 읍면에 인증기가 다 보유되어 있지요, 그런데 효령면에는 지금 인증기 제도가 생긴지가 불과 2~3년 밖에 안될텐데, 새로운 250만원짜리를 구입하고, 소보면에는 유지보수비를 수리비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인증기 수리비가 3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효령면에는 새로 구입할 이유가 생겼습니까?

예, 효령면에는 인증기를 처음 구입해서 사용할 때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민원담당 부서에서 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새로 바꾸도록 그래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읍 439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비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주민자치과에 편성할 예산이 아니고, 예산제도가 읍면에 전도가 아닌 자체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유형으로 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치센터 운영비는 어떤 종목에 쓸 운영비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대체로 2,000만원 내역은 일반수용비 정도 710만원, 운영수당, 강사수당으로 720만원, 자치센터근무자 급식으로 300만원, 운영시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연로비가 온풍기 92만2천원, 난로 92만2천원, 유지비 4만6천원, 온풍기유지비 40만원, 에어콘유지비 40만원으로 이렇게 산출한 결과 한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꽃꽂이나 서예나 이런걸 하는 사람들을 보조해 주기 위한 비용은 그중에계상된 게 아닙니까?

강사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

강사수당과 재료비는 일반수용비 운영비에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 쓰레기매립장정화조 폐기물수거수수료, 쓰레기매립장 정화조침출수 말입니까, 이건 대북리 앞에 있는 그 쓰레기 매립장을 말하는거지요?

예.

거기 사후관리사항에 침출수를 퍼내야 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청사매립장은 무얼 말하는 겁니까?

위에 말입니까?

441페이지에 수도료 있지요, 청사 및 매립장 수도료 매립장에 지금 침출수 퍼내는 건 이해가 가는데 매립장에수도료가 왜 필요합니까?

매립장에도 수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늘...

사람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는 안하지만 거기서 작업을 항시 하고 있습니다.

분리작업을 거기서 한다고?

분리수거를 하고, 소각도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주차장 부지 임차가 339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재산관리상 임차를 해마다 쓰는것보다는 10년 임차를 하면 약 4,000만원정도 들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보라고 먼저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성립단계가 아닙니까?

일단 우리읍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결재선에서 저는 세부적인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센터가 저쪽 무성리로 옮겨갈 적에 기술센터에 읍사무소가 간다든지 이런 계획과 연계가 되어서 아직 확정을 못지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4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부지임차는 아직까지 대북리에 있는 그걸 말합니까?

예.

그건 지금 현재 매립을 해서 지주에게 돌려준 상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분리수거하기 위한 용지임차료가 275만원 든다는 그런 이야기와 같지요?

밑에 공터를 아직 주인한테 안주고 우리가 임차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직 그 땅이 완전한 땅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은 가스도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매립이 끝나면 반환한다는 조건이 아닙니까, 가스가 다 빠지고 원상회복이 되었을 때 반환한다는 겁니까?

아직 그런 상태입니다. 원상태가 되었을 때 농작물을 밭으로 사용할 때는 농지가 경작 가능할 정도 되었을 적에 반환한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또 그 부지내 중기임차료가 필요합니까, 복토를 다 했는데 중기임차가 왜 필요합니까?

중기임차료는 복토가 필요없습니다.

그럼 120만원은 이건 필요없는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아직 성토 전체가 잔디가 안되어서 비가 오면 흙이 많이 유실됩니다.

원상회복을 위해서 다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또 중기임차 복토를 한다면 쓰레기를 갖다 버릴 때 바람에 날리고 하니까 복토를 한다는 거지, 부지가 완전히 조성이 되고, 매립이 끝나면 또 중기임차료가 필요없는 상황인데 왜 임차를 했느냐 이말이지요?

이건 관리차원에서 넣어놨습니다. 작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4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용리어카가 있습니다. 리어카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내구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를 싣는 것은 한 2년 정도도 못씁니다.

다음에 446페이지 재활용품수거 실적대회 시상금을 200만원 책정했는데 이건 군위읍의 특화사업입니까?

군위읍에서 올해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2002년도 한번해 보니까 주민들 반응도 참 좋고, 해야될 필요성도 느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 없습니다만 가로등 번호를 보니까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소보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번호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한번 지시를 해서 번호를 다 매겨 놨습니다. 중간중간 빠진 이유가 금년에 5등 되면 번호를 새로 매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보면에는 처음에는 사리리부터 쭉 매겨서 왔는데 중간에 생겨 버리니까 1번 다음에 끝번이 나오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면에는 사리리가 1번 가는 것 같으면 그 근처는 1-2번으로 하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화원 관계는 소보면이 한사람에 들어가는 돈이 무려 2,8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민간인위탁했는 올해 예산 6억7,000만원을 군에서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지 않았을 적에는 완전히 우리 생각에는 속은 기분이고, 이중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먼저 소보면에도 현장을 가 봤지만, 근무하는 사람도 사실은 없을뿐 아니라 실지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어디 그 사람이 누가 미워서 그런것도 아니고, 읍면장님께 무슨 질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건 아니고, 우리끼리 아무리 군 예산이라 하더라도 여러 군데 합치면 몇천만원, 몇억원이 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아까운 군 예산 몇푼 되지도 않는 우리 세금가지고 이렇게 낭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지 않았을 적에는 민간인에게 예산 4,9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6억7,000만원이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구멍구멍에 미화원을 몇천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이 자체는 정말 속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실지로 하는 것도 없어요, 가봤지만 할게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거기가서 골라 가지고 새로 재생품을 찾을 일도 없을 것이고, 덮는 거는 포크레인이 덮고, 붓는 거는 남이 갖다 붓는데 이 한사람에게 2,700만원, 2,800만원 들여가면서, 세사람 같아도 1억원이 되는 것이고 한데 이 많은 돈을 허비한다는 것은 완전히 군위군 세금의 낭비요, 우리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다 속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지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추가돈이 들어도 될 것이냐 안될것이냐, 한번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분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역시 선심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삭감될 것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정은 재산 세금45억원 가지고 군에서나 면에서 이렇게 선심행정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실지로 늘 이야기지만 군 전체 건설사업에 써도 1/10도 안되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전부 선심성으로 남발한다는 예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위원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보면 복지회관에 보니까 한달전기료가 25만원씩 되는데 전기료 25만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25만원이나 듭니까?

예, 금년에는 15만원으로 해서 매달 14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소보면에 오시면 복지회관을 한 번 둘러보시면 아시지만 5,000만원정도의 예산을 해서 건강시설기구를 많이 넣어 놨습니다. 그게 전부 전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더 올려 놨습니다. 전기는 쓰는대로 나오기 때문에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특별히 전기료나 수도료는 고지서대로 주는 것이지, 거기 조작할 일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예산을 뭔가 적당히 하면서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본적 이야기는 그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부계면에 4㎞ 군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현재 부계면이 지방도는 신화리에서 산성면까지가 지방도고, 부계 창평리에서 팔공산 넘어가는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고, 군도는 동산계곡에서 팔공산 군부대가는 그겁니다. 그게 정식 군도는 안되었지만 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전부가 지방도인줄 알았는데 군도 4㎞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건 정식 군도는 아닌데 농촌도로지만 공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도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보면장님 소보 묘포장관계 말입니다. 그게 군에서 지정해서 현재 관리를 면으로 위촉했지요, 과거 구자병 씨한테 기중받은 물건이 아닙니까?

예.

일부는 캐 가고 있는데 계속 면으로 이관해서 유지관리는 면에서 하고 종합쓰레기매립장이 다 되어야 옮기려고 합니까?

제가 매립장에는 일부 옮겼습니다. 안 그래도 산림부서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부대에서도 조금 가져갈려고 와서 보니까 캐달라고 합디다. 그래서 장비도 없고, 잘 가져 가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군위읍장님 44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2002년도 예산에 200평에 주차부지임대료가 100만원이었습니다. 또 그전에 2000년도에 보면 50만원을 해 놨는데, 작년도 의회와 집행부가 건의를 해서 매입하도록 조치를 하라고, 10년 임차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집행부와 했는데 금년도 2003년도 예산계정에 보면 266평입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자그마치 399만원이 되는데 299만원이 더 늘었다는 결론인데 원인이 무었입니까?

전에 추경 때도 나와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부지를 전보다 확장을 했습니다.

아니, 면적이 이런데?

작년 당초에 줄 적에는 전부터 100만원을 그냥 주는 걸로 해서 요율에 의한 산정을 안하고 그저 몇년전에 주던 그대로 100만원씩 계속 줘 왔었는데, 임차료 산정기준을 보니까 이 정도 나와서 자기가 올려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임차료 주는 방법은 공시지가 면적의 50/100을 주도록, 국·공유 부과적용 부과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적용을 해 보니까 그 정도는 줘야 될 입장이고 이제까지 덜 줬는 겁니다. 사실은.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공지지가의 면적을 곱하고 50/1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집행된 내역은 5년이내의 것을 모두 가산해 줬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줄수 있는 것은 안 주고 그저 100만원 산정해서 그냥 계약을 4~5년...

임차된 면적이 266평입니까?

예, 266평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다 이말입니다. 산정가격이 100분의50로 가산한다면 금년도 2003년도부터 임차료 예산액 계정을 이렇게 했다는 이 말입니까?

작년 당초예산이 100만원인데 추경에 우리가 요구를 더 해서 3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추경에 그렇게 확정을 지었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조금 더 해서 399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작년에 35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읍장님은 임차료를 계속 이렇게 무리하게 해 가면서 군위읍의...

그점은 저도 오늘 재산관리담당과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소보에 가서 팔아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협의를 오늘 한 번 더 했습니다. 잘하면 정리추경 때 요구가 들어올지 제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만 재산관리담당과는 매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번 더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과의 결재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의관계로 잠시 유보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니까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매입자는 매입하라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안 하고, 의회에서 볼 적에는 예산 심사를 한 결과 예산낭비가 심하고 하니까 읍장님이 주가 되어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2003년도 우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3페이지, 새해예산의 총 규모는 9억2,833만7천원으로 금년보다 6,24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기본급, 수당 등 3억8,418만2천원입니다. 다음 515페이지, 경상경비 중 일반수용비 1,709만8천원, 급량비 50만원, 임차료 60만원, 연료비 731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64만원 등 일반운영비가 2,715만3천원입니다. 다음 516페이지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 여비가 2,082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등 3,184만원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1억2,75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통리반장수당 3,306만원 및 6·25참전용사 격전지 시찰보상금 100만원 등 금년과 같은 3,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재해예방 및복구 등 참여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민원관리사업예산으로 인증기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국내여비 6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192만원 등 252만원입니다. 다음 520페이지 회계관리에 경상예산으로 차량선박비입니다. 금년과 같은 86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고지서발급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8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325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925만6천원 등 4,060만9천원입니다. 다음 522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청사누수방지시설, 청사전정 경계설치, 면장실 창문교체, 2층출입계단 비가림시설설치, 농촌가로등설치 등 2,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경상예산으로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로 금년과 같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환경위생관리 경상예산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5,10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경상경비로 임차료 420만원, 연료비 72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등 59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쓰레기매립장방역비, 작업도구 등 재료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쓰레기소각장 지붕교체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 72만6천원, 재료비로 연도변 제초작업 인부임 등 58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사회보장비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지역주민 사회참여 확대교육강사수당 240만원, 지역주민 사회참여교육재료비 144만원 등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생활보호에 행여걸인구호비로 36만원을 계상하고 가정복지 경상예산으로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회 선진지견학 여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대학운영비 600만원, 노인의날행사 등 민간행사보조비로 4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경상예산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경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으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자체사업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경제개발비 경상예산으로 추곡수매민간인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경상예산으로 산불방지대책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흥면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총 예산은 8억6,732만6천원으로 금년보다 2,886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인건비로 기본급여, 수당 해서 3억1,708만6천원으로 금년보다 3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2,811만1천원으로 올해보다 81만2천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여비로는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2,082만원으로 올해보다 1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합해서 3,217만원으로 올해보다 23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1억2,962만8천원으로 올해보다 1,4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4,371만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원관리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구입 350만원, 다음 재무행정비로 여비에 국내여비 120만원,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192만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 해서 238만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의자구입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54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4,447만9천원으로 올해보다 35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54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등설치, 청사화장실, 면사무소 게시판교체, 문서고 서가보강 등 1,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유지비 100만원, 다음 545페이지 민간이전비로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로 400만원, 보건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연도변 제초작업 장비유지등 5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쓰레기수거 PP포대구입, 연도변제초작업 인부임, 행락철 쓰레기수거 인부임등 64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사회보장비로 일반보상금 행여걸인구호비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비로 5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1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경로당 활성화회의 참석자 급식비, 노인회 선진지견학여비 해서 17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민간이전에 자치대학운영, 어른화합경연대회, 노인의날행사 해서 1,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여성복지 일반보상금 자원봉사자활동비지원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민간이전비입니다. 새마을단체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으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비로 5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로 일반보상금에 추곡수매 민간인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일반운영비에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흥면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성면장 이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산성면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성면의 2003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산성면의 2003년도 총 예산이 7억4,083만4천원으로 금년보다 0.28%인 20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직원 12명에 대한 기본급인 봉급과 상여금으로 2억7,8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외 정액수당등 7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로 부서운영비 행정장비수리 및소모품구입비로 1,43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와 임차료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6페이지 사무실과 숙직실, 회의실, 복지회관에 소요되는 연료비로 68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사무실, 회의실 에어콘이나 온풍기 유지비로 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의 국내월액여비는 타면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기준액 480만원과 정원가산금 33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직급, 부서운영비 등으로 2,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로 여타면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558페이지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로 2,516만원, 6·25참전용사 격전지 시찰보상금으로 100만원, 재해보상금 복구참여자급식보상금으로 300만원, 559페이지 민원발급용인증기구입 250만원,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로 60만원, 세무직원의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 경상예산인 차량유지비에 238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소형 냉장고구입 50만원, 561페이지 재산관리 중 일반운영비 청사, 복지회관 정화조, 일반수용비로 80만원을 계상하고 사무실, 복지회관 전기료 1,486만2천원, 수도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유지비로 637만5천원, 이중에는 청사, 복지회관, 가로등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에 가로등 설치 5등과 가로등 누전차단기설치 41개소에 대한 3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군민체육대회출전경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3페이지, 연도변 제초작업에 필요한 장비유지비로 58만2천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 제초작업에 필요한 인부임 264만3천원과 행락철 쓰레기수거 인부임 15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걸인 구호비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으로 7개소에 필요한 14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로당 활성화에 따른 참석자 급식과 노인회 선진지견학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자치대학운영 6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경비로 금년과 같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추곡수매에 따른 민간인 급식비 100만원, 마지막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성면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로면장 서소택입니다. 2003년도 고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새해 예산 총 규모는 8억838만7천원으로 올해보다 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로 6억5,456만2천원, 사회개발비로 1억5,162만5천원, 경제개발비로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예산의 편성을 말씀 드리면, 일반행정비로 기본급 및 각종 인건비로 3억7,68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인 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2,29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직원월액 및 관외여비 2,082만원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면행정시책, 직급보조비 등 3,1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복리후생비인 정액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금등 1억2,688만8천원을 편성 하였고, 일반보상금인 리반장수당, 6·25참전용사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7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6페이지, 자체사업비인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300만원과 민원관리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7페이지, 재무행정 경상경비인 체납지방세징수 추진여비, 세무담당활동비조로 252만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관리 차량유지관리비, 자산물품취득비 등 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8페이지,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2,667만5천원을 편성하고, 579페이지 사업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개발비로 군민체육대회경비,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노인자치대학운영, 사회단체보조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1억5,16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경제개발비로 추곡수매 민간인 급식비와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급식비로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고로면 2003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고로면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면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들 평소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525페이지, 우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히 관계되는 질의는 전 번 시간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지붕교체 판넬 1식에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쓰레기소각장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예, 우보면 쓰레기매립장은 두북리에 있습니다. 설치를 ‘95년도부터 설치를 했는데 면적이 400㎡, 121평입니다. 소각로하고 재활용 창고하고 지금 150㎡정도 됩니다.

400㎡ 같으면 121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75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예, 소각장을 ‘95년11월29일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소각로 가열온도가 900°입니다. 최고 1,300°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온도가 과열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판넬이 녹았습니다. 세로로 해놓은 파이프가 녹아서 일부는 내려앉아 있고, 위에 철판이 녹아 있는데 총알 맞은것 같이 하늘이 보입니다. 거기서 물 떨어지는게 기계 소각로 부품을 적셔서 소각 할 때는 모르는데 소각 안 할 때는 전부 덮어놓습니다. 이래서 금년 여름에는 비가 유난히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 갔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보면 위에 구멍이 상당히 많이 났고, 내려 앉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보수를 안하게 되면 기계 자체가 유지가 곤란한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5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역주민 사회참여 확대교육 강사수당이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읍면에는 없는 사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타 읍면에 공히 같이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지요?

타 읍면의 예산서는 제가 못봐서 모르겠습니마는 여기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읍면단위의 스포츠댄스라든지 뜨개질, 농악, 이런 초청하는 강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아마 읍면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참여교육이라는 성격이 강사를 초빙하면 어떤류의 강사를 초빙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댄스, 농악 이거는 저희들 일방적으로 면에서 결정을 못하고,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스포츠댄스, 농악 등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먼저번 4개읍면 심사때도 있었던 공통된 질의입니다만 540페이지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재해보상금 부분입니다. 군위읍에는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타 7개 면에는 3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인구수와 관계없이 어떤 지역면적이라든지, 지형에 따라서 재해의 과다발생이라든지 요인이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위읍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보더라도 타면보다 재해발생 규모가 적었다고 생각되는데 군위읍보다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게 300만원 책정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 300만원 가지고 재해가 발생했을때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이 충분한지 그런 의견을 4개 면장님들 중에 아무분이나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정은 군위읍에는 동수가 많기 때문에 동수하고 면적, 인구수에 따라서 책정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5,000원×60명×10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횟수나 명수는 관계없습니다만 5천원이라는 단위가 이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저희들 면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타 면장님들도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재해발생 시에 대처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해가 나서 복구를 한다든지, 건물이 침수되어서 배수작업을 한다든지, 주민들 자력복구로 동원되었을 때 식비보상금 기준이 5천원입니다.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면 응급복구에 참여하는 급식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폭설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국도변이나 지방도나 평상시 폭설이 왔을 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자원으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사고방지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재해보상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폭설, 폭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식비 정도 외에 긴급인부가 필요할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긴급장비나 인부가 투입될 시는 건설과에 의뢰해서 재해예산으로 하면 됩니다.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재해보상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나 사고예방을 위해서나 좋은 점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면에서 의흥면은 없습니다만 우보, 산성, 고로가 해당이 되는데 인증기 수리비가 공히 30만원씩 되어 있고, 또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면장님들 현재 쓰고 있는 인증기가 수리할 대상입니까, 교체할 대상입니까?

우보면장입니다. 우보면에 현재 있는 인증기는 오래 되어서 300원짜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딴거는 찍으면 600원 등 이런게 나오는데 이게 오래되어서 활자가 탈락이 되어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현재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성면은?

산성면도 구입년도가 다른 면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가 많습니다. 고치는 수리처가 많은 것이 아니고, 인증기 제작업체가 전국에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차라리 수리를 자꾸하는 것보다는 새 것으로 구입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로면은?

고로면은 ‘95년도 군위읍에서 쓰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당히 낡아서 새로 하나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각 읍면에 있는 인증기 구입날짜, 현재수리한 내용, 내용년수, 구입처 등을 상세히 기록해서 전부 제출해 주도록 위원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면장님들 적으셨지요? (서면답변) 읍면 인증기 현황

그래서 왜 이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보면 같이 현재 인증기가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에는 새 것을 사는 것으로써 만족할텐데, 30만원 수리비는 올려 놓고 또 산다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기계는 새 것이라도 수리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새 기계라고 고장 안난다고는 보장을 못하지요, 이래서 수리비를 정해 놓은 겁니다.

예비비로 했습니까?

예비비가 아니고 각종기자재는 수리비가 다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새 기계를 샀다고 무조건 1년도 안 쓰고 수리를 한다는 그 자체는 뭔가 기계에 대한 불신이 아닌가, 괜한 걱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리비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유지보수비조 아닙니까?

모르지요, 여기 수리비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면장님들이 아는 범위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레이저프린터기하고 팩스, 복사기토너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저프린터기 토너는 주로 어떤데 사용합니까?

지금 주민등록 증명발급, 호적발급 하는데 프린터기에 잉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저프린터기는 선거인명부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때 속도도 빠르고, 빨리 나오는 그런 프린트터기입니다.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20만원짜리 1통을 쓰면 대략 몇매 정도 복사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모를겁니다. 물론 모른다는게 맞는것이 이걸 물을 것이라고 예상도 안 했을건데 왜냐하면 전부 똑같이 5통 이렇게 올라 왔으니까..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월 얼마라고 가정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달 같이 선거가 있고 하는 달은 엄청 많이 들고 민원이 적은 때는 적습니다.

그게 아니고 20만원짜리 토너를 한개 놓으면 복사해서 나올 수 있는 용량이 얼마쯤 되느냐 그걸 아시나 이말입니다.

용량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구수에 따라서 민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옳게 그걸 책정했다면 의흥면, 우보면, 산성면, 고로면의 인구차가 상당히 많은데 의흥면과 산성면이 똑같이 토너를 20만원짜리 5개 했다고 하면 이건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넘어가서 이야기 하지마는 체육대회 민간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위읍이 500만원 같으면 산성면이 200만원을 해도 족합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가 400만원, 400만원을 해 놨는데 이래서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형평성이 없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행사를 한다 하면 많은데서 참석을 많이 하지, 적은 데서 참석을 많이 하는 것은 실지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하려면 어떤 지침에서 했는지, 안그러면 임의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공히 산성면도 400만원, 의흥면도 400만원, 우보면도 400만원, 소보면도 400만원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자리에 면장님이 계실지는 몰라도 사전에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서 누구든지 봤을 적에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먼저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보면은 꼭 인증기 구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고, 그리고 520페이지에 우보면에 보니까 청소용 차량이 있는데 현재 민간에 다 위탁된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보면에는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청소용 차량인데 예를 들어서 자연정화 활동을 한다든지 마을별로 모아놓은 쓰레기를 싣고 온다든지 이럴 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군에 일괄 매각을 않고 우보면은 1대가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물을 필요도 없는데 다른 면에는 전부 6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줘서 민간위탁을 하는 마당에 우보면은 특히 유지비를 600만원이상 두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건 아마 쓰레기매립장도 있고 해서 필요에 의해 군에서...

아무리 필요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차를 놔두고 위탁해놓고 우보면에서 한다면 면장님이 뭔가 판단하셨는지 안그러면 직원이 판단했는지 몰라도 이건 이중적 부담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쓰레기 치우는 위탁이 다 되어 있는데 또 우보면에서만 특별히 차 1대를 놔둔다고 하니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지요,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른데도 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520페이지에 고지서 발급용프린터기가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재무담당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93년도에 산 것이라 올해 만 10년입니다.

교체합니까?

예.

그리고 실지로 그렇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전부 최하 5등, 안 그러면 10등을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단지 나쁘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식물은 결실이 잘 안되어서 나쁘기도 하지만 그외에는 밝은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실지로 선진국에 안 가봤습니만 선진국만큼 현재 각 동네마다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설치하는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적으십시오. 가로등설치명세서인데 설치장소, 개수, 설치예정일, 주위환경이 어떻게 되어서 한다, 여기는 어두워서 한다든지, 주민의 필요 요청에 의해서 한다든지 비고란까지 해서 이것도 전 읍면에 요청서를 올리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 인증기 현황 및 가로등 설치계획 그리고 523페이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도 소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소보면에 우리가 가보니까 현재 한사람에게 2,800만원의 인건비를 주고 쓰고 있지만 그날 가서 보니까 사람도 없고, 실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싸움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뭔가 절감을 하고 생각해서 미흡하다 싶으면 바로 잡아주고 수정하려고 있는 것이 위원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오해는 하지말고 들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보면에도 5,100만원이 되어있는데 실지로 이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았다는 겁니다. 쓰레기 치우는 것만큼은 민간에게 근 7억원을 줘서 이양을 했으면 깨끗하게, 해서 하고 다른데서는 경비를 부담 안할줄 알았는데 그저 한사람 쓰면은 2,700만원, 두사람 쓰면 5,000만원씩 이렇게 하면 군위군 관내도 1억원이 넘습니다. 이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외로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면장님이나 누구든지 간에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잘 판단해 봐야 안되겠나 이래서 없애버리고, 차라리 민간인한테 다 준다든지 이래서 필요없는 돈이 안 나간다는 식으로 연구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위원으로서 면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산서 오기전에는 완전히 민간인에게 6억7,000만원 가지고 다 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각 면마다 수천만원을 들여서 새로운 인건비를 쓴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만큼은 군민의 입장에서 또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입장에서 잘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의흥면 541페이지에 복사기 구입 350만원 해 놨는데 이건 어떤 복사기입니까, 이렇게 비싼 복사기가 있습니까?

요새 복사기는 고속으로 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이건 칼라입니까?

칼라는 아닙니다. 그냥 복사기입니다.

칼라 아닌데 복사기가 350만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전에 가격을 알아 봤습니까?

사전에 가격을 알아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복사기를 구입하면 군에서 대당 350만원을 잡아 달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장담당님 이게 맞습니까? (

예산담당 공무원석에서 - 다른데는 200만원도 있고...)

다른데는 보니까 200만원이 주로 많던데? (

예산담당 공무원석에서 - 200만원도 있고, 500만원 짜리도 있는데...)

1,000만원짜리도 있고? (

예산담당 공무원석에서 - 1,000만원짜리 그만큼은 안합니다.)

이건 아주 특수합니까, 내가 이야기하는건 다른데는 전부 200만원씩 잡아 놨는데 여긴 특히 350만원을 잡아 놨기 때문에 어떻게 비숫하면 되지, 특별히 이렇게 의흥면은 좋은 것을 사려고 합니까, 200만원 짜리를 쓰면 못 씁니까, 아무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하루 민원인들이라 해봐야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30명 안오는데 빨라봐야 얼마 빠르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적당한 것으로 쓰세요. 아까 얘기도 마찬가지고 산성면에도 역시 레이저프린트기 토너가 5통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다른데와 똑같이 한다는 것은 산성면의 모든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으면 물론 쓰겠지요. 그리고 558페이지에 재해보상금 300만원에 대해서 면장님 5천원씩 60명 10회 했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한 번 하면 열달이고, 열흘에 한 번 해도 100일은 걸리는데, 이거 산성면에서 작년에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60명씩이나 모여서 몇번 했습니까?

산불이 나면 급식으로 간식도 제공을 했고, 수해예찰을 할 때도 태풍이나 폭우 경보가 발령되면 순찰을 하는데 필요한...

작년도 실적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작년에 횟수는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적어도 60회 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산불도 안 났지요,사무실에 아직 냉장고가 없습니까?

냉장고가 있는데 오래 되어서 기능이 잘 안됩니다. 여름철에 민원인들에게 시원한 음료수라도, 그래서 소형으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 행락철 쓰레기수거 인부임이 30일이면 한달인데, 한달 동안 하면 물론 우리가 다니는데 꼭 봐야 되겠습니까마는 한달 다 운영을 합니까?

한달은 충분합니다. 여름철이라든지...

거기는 행락지가 어디입니까?

주로 백학저수지, 우리지라든지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낚시터마다 아무리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용기를 갖다 놓고 하지마는 밤에 왔다가 아침 일찍 가버리고 하니까 잘 지도도 안되고, 낚시터가 주로 엉망입니다.

내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 하면은 2명이 30일, 그러면 30회다 이말입니다. 산성면 같으면 행락지를 비롯한 모든 곳이 깨끗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산성면에 가면 항상 깨끗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힘을 기울여 주세요.

예.

추곡수매 민간인 급식인데 이거 산물벼수매 하는데는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산물벼가 아닌 곳은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산성면에서는 올해 추곡수매를 네 번 했습니까?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했습니까, 100만원을 쓰면서 잘 대접했습니까?

올해는 대선관계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의흥면은 잘하던데요?

의흥면은 이건 집행을 못하고 농협에서 했습니다.

농협에서, 농협에서 하는 것은 되고 면에서는 안됩니까, 이것도 왜냐하면 같은 농민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돈은 얼마드는지 100만원 하면 충분하지만 오뎅이나 하나 끓여놓고 막걸리 한잔 먹고 하는데 책정이 되었으면 내년부터는 잘 쓰세요. 고로면은 인증기가 다 되었습니까, 다되었어요. 특히나 고로면은 가로등을 10대나 하는데 골짜기라서 그렇습니까?

예, 지역이 넓어서 어두운 데가 많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뭔데 50만원 주고 구입합니까?

면사무소에 카메라 있는 것이 잘 되지를 안합니다.

어떻게 면에는 안되는 것만 있습니까, 582페이지 각 면에 다 있는 겁니다. 어른화합 경연대회인데 뜻은 대략 이해가 갑니다, 어른화합 경연대회는 무얼합니까?

노인의날 행사와 같이 병행합니다.

노인의날이 며칠이지요?

노인의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잔치라든가,

노인의날 행사에 180만원이 있고, 어른화합 경연대회라고 있는데.

이건 읍면 노인경로잔치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밑에 노인의날 행사는 뭡니까?

노인의날 행사는 어른화합 경연대회와는 틀립니다. 위에는 경로잔치고 밑에는 노인의날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보면 빵 같은거 사가지고 노인들 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인도 아니고, 어른화합 경연대회는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경로잔치라니까요.

이게 경로잔치입니까,?

경로잔치 경비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써 놨어요.

박석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보면에 522페이지에 청사내에 누수방지시설, 우보면 청사가 작년도에 도색비가 들어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또 비가 샙니까?

예, 청사내 누수방지시설은 뭐냐하면 청사뒤편에 배수구가 없습니다. 비가오면 앞에 올라가는 계단 있는데 물 일주일 정도 새어 나옵니다. 물이 나오는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청사 뒤에서 내려오는 물 받아내는데 하수구로 안 내려오고, 배수구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전부 청사밑으로 오는데 온통 다 새어 나옵니다.

그건 누수방지시설이 아니라 지수벽설치군요.

이름이 잘못되어 있내요.

밑에 새어 나오기 때문에 뒤에 학교쪽으로 해서 배수로를 내든지, 아니면 설계를 하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새로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청사전정 경계설치는 무엇입니까?

화단입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벽돌로 되어 있는데 오래되어서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비가오면 흙이 전정으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층 출입계단비가림설치, 전에도 예산요구를 한 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비가림설치가 안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인데 비가오면 계단에 비가 다 들어옵니다. 비오는날 올라가려고 하면은 벽에 붙어 가든지, 우산을 들고 가든지 그럴 형편입니다.

524페이지에 소각로버너수리, 소각로모터수리, 압축기수리 이건 유지비지요?

예,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자꾸 수리라고 해 놓으니까 헷갈려서....

위에 시설장비유지비 해놓고 밑에 내역에 수리라고 표기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525페이지 소각장 지붕교체 판넬교체하는데 이건 전면교체가 아니라, 일부교체지요?

기둥을 제외한 세로로있는 받침목 파이프하고 다 같이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게 전부 내려 앉아 있습니다.

열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예, 높이를 상당히 높여 놨는데도 열이 많이 오릅니다. 1,300°까지 측정되었고, 1,300°이상되면 측정이 안되고 기계자체가 1,300°까지는 기계가 나오는데 1,300°이상은 기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눈이오든지, 비가 오면은 위에는 춥고, 밑에는 따뜻하고 하니까 빨리 썩습니다. 함석 자체를 좋은 것으로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이게 ‘95년도에 해서 올해 8년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1,300°까지 올라갑니까?

많이 오를때는 1,300°이상 계기 끝까지 올라갑니다.

다음에 의흥면장님 544페이지에 청사화장실 누수방지 지붕설치로 되어 있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청사와 화장실간 비가림지붕 설치입니다.

통로 만들겠다는 말아닙니까?

예.

그리고 게시판을 새로 만드는데 500만원이 듭니까?

요즘 스테인레스로 해서 하면 500만원 정도 듭니다. 입구에 저희들은 청사안에 해 놨기 때문에 차가 저녁으로 와서 대면 박아서 그런데 차가 게시판까지 못가도록 쇠파이프를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문서고서가 보강, 이건 서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보강 한다는 것은 몇개 더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류꽂이가 부족해서 그걸 보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출단가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건 업자들한테 대략 물어 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560페이지 산성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실 냉장고 구입이라고 했는데 냉장고는 없습니까?

현재 있는데 오래되고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50만원이면 몇ℓ삽니까?

50만원이면 100ℓ소형입니다.

그 다음 562페이지에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하는데 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대당 2만원이 드는 거지요, 총 등수가 몇 등입니까?

총 등수가 190등쯤 됩니다.

190등인데 왜 41등만 차단기가, 지금 현재 설치 안된 것을 주민의 원에 의해서 차단기를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주민이 원하는게 아니라 한전에서 매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통보가 옵니다. 차단기가 안되면 누전이라든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점검을 해서 41개소의 차단기가 옳게 안된다고 분석을 해서 한전에서 통보를 받은 곳입니다.

지금 현재 대다수 190등이 어두워지면 자동적으로 불 들어오고 그런 시설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기누전에 의한 그런 장치입니다.

어디 누전된다는 뜻인지 그걸 모르겠네?

전기가 땅으로 묻혀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을때 사람이 옆을 지나간다든지 몸이 닿으면 차단하는 겁니다.

누전차단기는 프레카스위치인데 예를 들어서 과전류가 흐르면 저절로 떨어지는 그걸 말하는 건데 그걸 왜 설치 하느냐 나는 그런 뜻으로 묻는 겁니다. 과전류가 흐른다든가 어디 쇼크가 되어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저절로 떨어지는 그게 누전차단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한전에서 점검을 해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고로면 578페이지에 카메라 한대 50만원짜리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카메라를 사려고 합니까?

좋은거는 너무 비싸고 50만원짜리 하나 사려고 합니다.

이왕에 사면 디지털카메라를 사는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일반카메라도 50만원하면 잘 찍힙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청소는 1년에 두 번씩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시장정화조나, 청사정화조, 복지회관 등에 말입니다.

공공시설은 1년에 두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흥면에 복지회관 분뇨수거료는 1회로 되어 있네요?

분뇨는 가득차 있을때푸면 되고, 공공시설정화조는 1년에 두 번씩 하고 위에서 청소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분뇨는 수거만 하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읍면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부서별 심사를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계수조정을 하고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면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