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3반의 농업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3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일 위원.

다음은 감사 3반에서 농업기술과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3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감사강평

감사강평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특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겸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오년 한해도 저물어 가는 추운 날씨속에 일주일동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우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사전 감사준비와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일정동안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업무추진 실태 파악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음은 보다 충실한 업무연찬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올해 우리 군정은 지난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루사』로 인하여 사상 유래가 없는 엄청난 수해피해를 당하였으나 행정의 신속한 사전대처가 있었고, 군의회와 주민, 군경, 학생들의 헌신적인 협력으로 응급복구는 물론 항구 복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617억원의 엄청난 복구사업비의 국도비 보조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상경비 등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13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 하였으나 올해 수해복구 사업비 지방채 발생 50억원 승인은 채무가 많은 의령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의 긴축재정 운용이 그 어느때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우리군의 문화축제 행사인 의병제전과 철쭉제, 패러글라이딩 대회, 수박축제 등은 의령을 널리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로서의 역할이 미흡하고 마땅한 볼거리가 없고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지 못하는 가시적인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병제전은 의병의 얼을 이어가고 문화행사로서의 구심체를 찾을 수 있는 학술세미나 개최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의 장을 열고 특색있는 축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머물다 가고싶고 다시 찾고 싶은 의령의 문화관광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사보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수한 품질의 우리 농축산물의 해외수출이 2002년 목표대비 50%정도에 그치고 있음은 국제농산물 정보에 취약하고 해외시장 개척 마인드가 부족한 결과로 생각되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전담 전문인력 육성, 그리고 경쟁력 있는 수출작목의 꾸준한 개발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유무역 협정 체결 확대에 대비한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에도 주력하면서 대도시 직거래장터 개설과 농협 RPC 운영시책 등도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고품질 쌀의 유통구조도 폭넓게 개척해야 할 것이며, 관내 모든 유통업소에서의 쌀 공급도 우리 고장쌀이 집중 유통되도록 하여 쌀소비 촉진에 일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쌀 수입개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비와 군비 4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읍면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게르마늄 쌀과 고품질 쌀 생산시책은 낮은 수매가와 판매 어려움 등으로 생산농가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2003년도에는 쌀 시범생산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령의 대표 관광메카로 볼 수 있는 벽계 민속촌 부지와 봉수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는 막대한 예산만 투자한 채 방치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로서 담당부서에서는 보다 더 적극성을 띄고 민자유치와 공단부지 분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한우상 군수 취임이후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의령발전 8대 대형프로젝트 추진은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군민여론을 수렴하고 세부계획은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법규의 충분한 검토와 경제성 분석, 그리고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으로 미래지향적이며,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차고 후회없는 의령발전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군은 열악한 재정자립 여건 속에서도 대규모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지역 소규모 사업 추진에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음은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하겠으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수 발굴 노력과 매년 늘어나는 체납세의 강력징수를 위해 특별징수 대책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진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지연이나 감사자료 부정확 등 일부 잘못된 부분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금번 현장확인 결과 지적된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온적인 조치결과는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 개선 보완하여 이후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항상 공적인 일을 먼저하고 사적인 일은 뒤로 미루는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군민에게 봉사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과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3. 200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 4. 감사종료선언

다음은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인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제가 한반에서 1명씩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1반에 제훈 위원, 2반에 김규찬 위원, 3반에 성영일 위원, 4반에 김안수 위원이 2002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