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종복
정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8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예산심의 시 현장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91페이지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9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칠암마을 농로 확·포장은 위치가 어딥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칠암 초등학교 앞쪽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측구 설치하고 같이 맞물리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 바로 인근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5,000만원?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사업이 보면 쭉 나열한 것처럼 많은데, 하나가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중간쯤 가다가 마는 게 많더라고요. 땜질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가 끝을 맺도록 하는 사업은 안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물량이 길어질 경우에는 한참에 하면 상당한 당해연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므로 재정여건상 연차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공사하는 사람들이 땜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부분이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농로 길이가 긴 것은 한참에 못하고 2개년도, 3개 년도에 걸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반쯤 하다가 걸쳐놓고 또 내년에 가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금액이 5,000만원을 안 넘도록 해 놨거든요. 이게 또 하다가 남은 것은 추경에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1회에 마무리 못하는 것은 추경 내지는 다음연도에 마무리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얼마면 입찰에 붙여야 하고 얼마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선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3,3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하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수의계약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을 자꾸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건설과에 보면 똑같은 건설인데도 쪼개서 3,000만원이 안 넘도록 해서 수의계약을 만든다. 합치면 3,000만원이 넘는데 이런 말도 있거든요.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타 과에서 올라온 거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주민들 건의를 읍·면을 통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실지로 다녀봐야 되지만, 각 의원님들 계시지만 지역의 얘기라서 별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마무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강훈의원
492페이지에 길천마을 농로포장 3,000만원이 얹혀 있는데 이게 내 지역입니다. 근데 이거 3,000만원, 2,000만원 공사 이거 몇 년째 하고있습니까. 내가 군 의회 의원으로 들어와서 길천마을 농로포장공사가 계속 3,000만원, 2,000만원짜리 공삽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입니다. 내 지역입니다. 상장안마을 옹벽설치 2억 이거 타당한 겁니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나중에 이게 주민의 입에서 회자가 된다는 겁니다. 강훈이가 예산준 거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갑니다. 이거 타당성 검토 내가 분명히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개적으로 했는데 오늘 기록을 남깁니다. 그 다음에 고무-월내간 도로 확·포장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길천마을 농로포장은 3개년, 4개년 계속 2,000만원, 3,000만원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1억이면 1억,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을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해 버리면 경운기라도 쉽게 다닐 건데, 3년씩 4년씩 몇 억씩 투자를 해놓고 경운기도 못 다닐 길을 만들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이 그렇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5,000만원짜리 사업이라도 관급공사가 떨어지고 나가서 1,700만원 떨어져 나가면 수의계약 가능한 거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강훈의원
그래서 주로 수의계약 위주로 이 예산을 짜고 앉았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심지어 1,000만원짜리는 소규모사업 10억이나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해결해도 가능할 건데 이런 1,000만원짜리를 왜 얹는가 그게 좀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확인은 내일 하겠지만 과장님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492페이지에 보면 회룡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등등 있죠, 아스콘 덧씌우기가 밑에 쭉쭉 있는데 마을 안길 같으면 최소한 B가 2에서 2.5미터밖에 안 되는 소로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대형차는 안 다니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공사를 한 지가 언젠지 잘 모르겠지만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정도로 도로가 그렇게 많이 파손이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옛날에 오래 전에 콘크리트 포장이 된 부분은 노후가 된 부분이 있고, 다시 걷어 내고 포장하는 것보다는 그 위에 아스콘 포장하는 게 유지관리상 유리하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공사를 보면 하수구, 구거, 농로, 옹벽 등등 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할 정도의 공사 같으면 굉장히 콘크리트로 해놓은 도로가 파손이 됐기 때문에 덧씌우기 하는데 보통 안길포장 해 놓으면 몇 년 정도 사용 안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5, 6년 이상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이 완전히 파손이 되어 버리면 아스콘 덧씌우기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때 해야지 파손된 이후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전체적으로 시설비에 각종 공사명이 과장님께서 파악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소규모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 부락에 부락마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감안을 해서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철마 대곡까지 가는 인도를 만들어 달라니까 1억이 넘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장안에 1억짜리, 2억짜리 이건 뭡니까? 소규모사업의 정의가 어떤 거예요? 장안에는 무려 7억 1,400만원이 들어있어요. 정관은 도시계획 하니까 많이 안 해도 되겠지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대곡 들어가는 인도 관계는 무지확인을 해서 추진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디가 대곡 가는 건데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철마 면사무소 앞에서 맞은 편으로 넘어가는 계좌골 도로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듯이 이건 소규모사업인데, 제가 대충 빼봤습니다. 기장읍에 1억 8,100, 장안읍에 7억 1,400, 일광면에 5억 1,500, 정관면에 1억 9,000, 철마에 3억 2,500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걸 예산편성을 했어요? 기장읍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는 예산 요구를 안 했다는 그 말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편중 예산을 했는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 관계는 예산 파트에서 하고 같이 했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예산파트에서 했다고 하고 올린 것은 얼마, 얼마 올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을 읍·면별로 올릴 때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읍·면 별로 올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영환
최영환위원
솔직히 얘기하지. 건의한 부분이 아니고 건설과장이 장안읍에 거주를 하니까 장안읍을 7억 1,400이나 올렸어요? 장안이나 일광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이런 도로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소규모 사업들을 하는데 도시계획 하는 거 하고 전혀 무관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 사업은 적어도 볼 때 마을에...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묻는 얘기부터 대답해 봐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는 장안도 아니고 기장에 살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출신이라서 그런 모양이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출신이라서 장안에 편중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앞으로 도시계획하고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전체적인 예산의 분배나 이런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소규모사업은 이렇다 하더라고 기장에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집중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소규모 사업을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 본다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런 사업은 거의 연관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도시계획사업하고 연관이 없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어 봅시다. 제일 위에 장안을 지적해서 미안합니다 마는 좌천마을 하수구 뚜껑 교체 및 설치라고 해 놨는데 좌천의 현재의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혀 없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은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어제 허가과에서 정관에 어떤 분이 허가신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허가를 내주고 나니까 뒷날 도시계획도로가 났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국도가 났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 공무원들이 좀 세심하게 업무를 챙겼더라고 하면 그런 누는 범하지 않는다. 민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예산도 낭비 안 할 건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집니다.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조금 다른데 미루고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조금 뒤로 미뤄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낭비가 안되지. 만약에 다음에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은 낭비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소규모사업은 지금 현재 기존의 측구 부분이나 뚜껑이 파손이 되고 그게 물이 잘 안 흘러나가는 부분은....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야기될 것 같으니까 라고 하는데, 기왕에 지금 도시계획이, 말 탄 장교가 얼마나 머느냐는 겁니다. 곧 지금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돈을 1,000만원들일 거 조금 참았다가 1억을 들이더라도 옳게 만들어 주는 것이 민원을 위해서도 낫고 우리 군의 재정을 보아서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강훈의원
소규모사업이 장안에 예산이 많이 되었고, 또 큰 것들이 몇 개 있네요. 건설과장 이게 올라온 동기는 어느 쪽입니까, 건설과장이 챙긴 게 아니고 마을에서 올라온 걸 검토해서 올린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건의할 때 현장을 잘 확인을 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강훈의원
그런데 동료위원이 소규모사업을 가지고 장안이 제일 많으니까 하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듣기가 민망한데, 우리 전체 건설사업의 예산이 지금 어느 쪽에 어느 정도 투자되고 있는지 자료 내줄 용의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도로 소로1, 소로2, 하수, 관거 전체적으로 통계 내서 물론 인구비례도 있겠지만 면적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물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서 도시계획을 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도시계획을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시행될 때는 건설과장의 생각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결정고시가 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면 적어도 4～5년 후에 가능 안 하겠느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강훈의원
그러면 4～5년 동안에 하수구 뚜껑이 깨지고 사람이 빠져서 다쳐도 별 관계가 없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래서 소규모 부분은 도시계획과 관계없이 주민편익차원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장안 쪽에 도시계획을 좌천일원, 월내일원 하는 얘기를 익히 듣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쯤 돼야 확정 고시가 될까 말까 하고 그 고시가 되어도 예산투입 될 때까지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쯤 걸릴 것 같은데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전체 물량은 한번 빼서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사업에 관련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마는 수산사업도 그 지역사업하고 같으니까 수산과장한테 협조 얻어 가지고 전체 물량 예산 각 지역별로 뽑아 주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훈의원
그렇죠.
종복
정종복위원장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시설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놓으면 우리가 계산을 다 해봐야 되고 이래요. 이러니까 미리 뽑아보세요. 읍·면별로. 소규모 사업은 철마가 적은데 다른 것은 많다. 이런 것을 빼 오면 보고 질문을 안 해도 되고 수월하지 않습니까.
강훈의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50미터에 7억씩, 9억씩 투자하는데도 있고 마을 전체를 돈 1억 몇 천 투자하는데도 있고, 내가 내 지역 것을 검토해서 이거는 부적정 하지 않느냐 하는 걸 두 개 정도 지적을 한 건도 있고, 내 스스로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은 필요로 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지역감정까지 내세울 필요는 없는데, 심지어 과장까지 당신 출신이 어디요 하면 내가 들어도 유감스럽고 섭섭하지 않아요.
종복
정종복위원장
495페이지, 496페이지, 497페이지까지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점멸기 교체 있죠, 그게 4만 5,000원에 4,000원 이게 뭡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4,000원 돼 있는 것은 등수인데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우리 나라 정치가 지금 대선이 열을 뿜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 연고를 중앙정치에서 지역색깔로 많은 다툼이 있는데 우리 작은 정치, 자치구의회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삼가 주시고, 전체 군민을 위한 군 의원으로서 지역에 사업이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걸 참작을 하시고, 부전아파트 가로등 설치는 기장입니까, 일광입니까, 어딥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
부진
김부진위원
명시 좀 해주세요. (장내소란) 어딥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기장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앞서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최영환 위원님도 발언을 하셨고 했는데, 내일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는 걸로 잡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3년도 전체적인 공사명, 금액을 각 읍·면 별로 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되겠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바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느 지역이라도 따지기 전에 공평한 것은 해야 되고 또 부당한 것은 안 해다 되고 하니까 다른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494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그것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앞에는 주민들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명이 정해져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그거 외에 평소에 긴급하게 주민반상회 시에 건의되는 내용이라든지 또 긴급하게 소규모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올해도 보니까 6억이 잡혀 있던데, 4억 쓰고.
영환
최영환위원
이런 예산편성 외에 군수가 획일적으로 주민반상회나 가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작년에는 6억 올랐거든. 그런데 이번에 10억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작년도에는 6억을 썼는데 올해는 10억이 올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를 묻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작년에 당초에 6억 했다가 부족해서 뒤에 추경에 4억을 해서 10억이 됐는데, 매년 투자되는 사업비를 보면 저희들이 1년에 10억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아까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셨는데 소규모 사업비 정의가 뭡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특별하게....
종복
정종복위원장
금액에는 상관이 없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금액으로 얼마 이하는 소규모 사업이다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러면 뭐 하러 명칭을 붙여 놔요?
강훈의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것은 금액이 대충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것도 5,000만원, 1억까지 줄 수 있나요? 보통 2,000만원인가 3,000만원 미만인가 그렇잖아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주로 2, 3천 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데 규정상 금액이 얼마 이하는 소규모다 이렇게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아니, 내가 뭘 물었나 하면, 대곡에 들어가는 것은 1억이 넘으니까 여기에 포함 못시킨다 그래서 내가 뜻을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2억, 3억 넣어 놓으니까 내가 의심이 갈 거 아닙니까, 설명을 잘 해야 이해될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게 소규모사업에 해당이 안 되어서 안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현재 인도를 확보하고자 하면 기존의 도로부지가 얼마나 있는 건지, 없으면 개인토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거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좋습니다. 499페이지까지 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일광천 정비나 좌광천 정비가 있는데, 좌광천 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동익
손동익위원
제방을 정비하는 거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당초에 생각할 때는 응급한 부분만 땜질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제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보상된 구역에 한해서 제방을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 개인농지가 하천에 들어가서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줍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재 공사를 하지 않는 구간에는 보상을 안 주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목이 천으로 변해 가지고 오랜 세월동안 개인 농지가 하천에 편입된 거에 대한 보상계획은 없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재로는 지방 2급 하천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어째서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개인이, 주민이 하천을 사용하면 하천 사용료 받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받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서 왜 국가는 보상을 안 해 줍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것은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흐르고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은 현실에 맞게, 도로도 요새는 신청을 하면 다 주데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도로는 공사구간에는 옛날에 들어간 것도 보상을 주고 있고 그 외 부분은 미불용지로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미불용지로 도로는 주고 있는데 하천도 미불용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편입된 것은 국가가 보상을 해 줘야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정책적으로 아직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서.
동익
손동익위원
제방은 다 해 놓으면서 그 논이 편입된 것은 보상을 안 주더라고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 당시의 규정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림 앞에 하천이 쭉 안 되 있습니까. 그 쪽에 편입된 논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논도 있는데 안 주데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황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496, 497걸쳐서 있는 초등학교 주변 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10등씩 나눠먹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 관내 초등학교 중에 일부는 그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고,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그 주변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이나 야간에 방범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다면 초등학교는 일몰 후까지 수업을 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렇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학교 주변 아닙니까. 이건 어째보면 학교 앞에 학부모들이 왔다갔다하다가 보는 전시행정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굳이 학교 주변에 10등씩 했다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학교 있는 주변에도 민가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죽성, 칠암, 장안 초등학교 주변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죽성초등학교 같으면 죽성초등학교 주변에 10등이 없어서 세우는 게 아니고 배정을 할 때는 죽성초등학교 주변에 세울 때도 있고 또 인가에 인접해서 빠진데 등등 이래서 포함해서 10등이라는 말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이라도 서 있으면 필요 없는 거 아니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도로변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야간에 차량 통행하는 부분에도 보안등 관계하고는 가로등 관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정관 초등학교가 대로에서 들어가는 것이 2, 30미터인데 거기는 아예 보안등이 양쪽으로 다 있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큰 도로변이 안 있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죽성에는 큰 대로변에 초등학교가 있다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바로 들어가는 입구도 없고 바로 도로에서 들어가는데 그 도로에 가로등이 다 있다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가로등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앞으로 지나가는 그 대로변에 세우는 가로등입니다. (장내소란)
낙조
송낙조위원
이게 어디서 올라온 겁니까? 분석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학교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올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볼게요. 자료를 보면 일부 설치돼 있는 곳이 이번에 또 설치가 되거든요. 좌천초등학교하고 장안중학교하고. 아예 안 된 곳에는 하나도 안 해 주고. 철마, 기장중학교, 월평초등학교 이런 데는 아예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는 안 해주고 일부 돼 있는데 는 늦게 해도 되는데 먼저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늦게 마치고 나오는데 필요하지 초등학교는 뭐가 급하다고 빨리 넣느냐는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월평초등학교는 월평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같이 병행 설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이런 것은 내가 제안을 할게요. 관내 학교가 많겠지만 예산이 적어서 연차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다른데 줄여서 학교에 싹 다 해줘버리세요. 기준이 있어야 되지. 다음 500페이지, 501페이지 질의하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499페이지 서부천 복개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시장통 뒤에 저번에 박헌씨 땅 때문에 중단됐던 그 장솝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게 서부천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건 지금 2억 5,0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어째서 늦게, 전에 복개를 못한다면서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번에 복개를 하다가 박헌씨 개인 땅 때문에 소송제기를 해서 추진을 못하고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시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에다 이 구간은 복개를 하다가 얼마 안 한 구간이고 시가지 복판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구간은 복개가 필요하니까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실시설계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서부천 상단에 3주공 밑에 20몇 미터 떨어진 것은 어째 됐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 부분하고 서부천하고 두 개를 시에다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문화재 관련도 있고 하천심의위원회에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졌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복개를 해 달라는 민원 요구가 빗발치듯이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시에다 건의한 내용을 자료를 주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지금이라도 가능 안 합니까?
하천법이 개정되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하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도 있고 있는 줄 아는데 하부는 다 복개를 했는데 상단에 있는 20여 미터밖에 안 되는 지역을 복개를 못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환경차원에서 하천법도 그 맥락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하천에 복개나 구조물은 최대한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만 하더라도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콘크리트 해 놓은 것도 깨 내고 환경친화 적으로....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 얘기대로 한다면 이것도 안 해야지.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근본 취지가 그래 돼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 형편에 따라서 건의를 복개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마는 심의위원회에서.
영환
최영환위원
건의했다는 자료 몇 번이나 어떻게 올렸는지 한번 봅시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502페이지, 50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504페이지, 505페이지, 506페이지, 507페이지, 508페이지, 509페이지, 510페이지, 511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천천히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관-철마 길 붕괴된 것은 여기에 예산이 없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공사 언제쯤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입찰의뢰를 해 놨는데, 지금 시공업체가 정해지면 사업이 추진 돼야 되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장
총 얼마죠? 그 붕괴된 거 하고 예산을 뽑아주세요. 거기 빨리 해야 됩니다. 51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어서 또 한가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철마 대곡에 하천정비를 했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준공됐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런데 또 무너져 있다고 면하고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도 소식이 없다고 전화가 왔던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도로를 밭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었죠. 그게 처리가 됐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점유하는 사람을 찾아서 작물은 제거를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내년 예산으로 해서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부터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별도로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 소규모 포괄사업비나 해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510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장안사 진입도로 확·포장 32억 6,800만원인데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총 예산은 128억 6,600만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확보 돼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81억.
영환
최영환위원
이 예산 말고 81억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언제까지 준공계획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2004년도까지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114억이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115억 정도가.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당초에는 80 몇 억인 줄 알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본래 장안사 진입도로를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했을 때는 당초에는 80몇 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100 몇 십 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당초 설계를 할 때 추정 보상액이 개발제한구역일 때 설계를 했습니다. 보상감정 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이후라서 보상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당초 예산의 50%가 증액이 됐는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보상비가 그만큼 증액이 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킬로 수가 한 5㎞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4㎞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공사비용은 대충 얼마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71억 5,000만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국돕니까, 시돕니까, 군돕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군돕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군도에 4차선이 있습니까, 기장군에.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없지요. 이게 마을입니다. 장안사 마을인데, 마을 들어가는데 4차선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게 4차선이 아니고 2차선입니다. 지금 이 도로는 인근에 부락이 몇 개 부락이 있고 장안사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불광산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광산 공원이 정비가 되고 나면 상당하게 통행량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장안사 쪽에 차량이 너무 많아서 소통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도로는 새로 만들어도 2차선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정확하게 2차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차선을 만들고 그 옆에 농로 겸 인도를 확보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장안사 보다 역사가 깊은 절이 있는데 거기는 포장뿐만 아니라 시멘트도 옳게 안 되고 있거든요. 장안사는 그래도 길이 나 있다 보니까, 거기도 길만 나면 장안사보다 더욱더 손님이 많습니다. 위치도 좋고 경치도 좋고 물도 있습니다. 장안사는 지금 물이 말랐어요. 그 정도의 입장에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의아심이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대경요업에서 연화육교간 도로개설 21억인데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집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대청중학교 짓고 있는 부분, 거기에 기존 도로에서 접속을 해서 기장-송정간 넘어가는 교량 그 쪽으로 접속이 됩니다. 공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고속도로하고 나란히 간다 그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몇 년 공삽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개천에서 한빛아파트간 도로 확·포장에 18억이 올라왔는데 기존 도로가 있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폭이...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폭이 3, 4미터.
부진
김부진위원
왕복 2차선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2㎞입니다. 이건 농어촌도로로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통행량은 별로 없고 농로 비슷하게 사용하는 도로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해 오는 게 대명에서 개천부락까지는 공사를 했습니다. 개천에서 고리원자력 사택, 한빛아파트까지 연결되면 그 노선은 전체적으로 2차선으로 정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제출된 자료에 보면 송정-임기간 도로 2003년도 계획이 26억 8,300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차에 19억을 넣었는데 이거는 어째 한다는 얘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송정-임기간도 200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현재 추진상황은 보상이 거의 진행이 되고 일부 구간 1차 적으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하고 2004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설명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26억인데 여기에 19억을 올려놔서 물어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도 양여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여금 확정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512페이지, 513페이지. 오늘은 휴식 없이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512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예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이 이번에도 나가면 보상이 몇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올해까지 보상 부분은 35%쯤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언제 보상 줘서 개설할 겁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1차 보상감정을 안 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몇 년을 두고 그 가격을 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감정비 들여야 되고 땅 값 오르고 어느 세월에 다 완료할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확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는.
동익
손동익위원
노력하는 건 좋은데 뭐든지 자꾸 떠벌리지 말고 매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 읍·면 별로 예산투입 형평성을 보더라도 정관 같은 데는 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이런 데라도 마무리를 해서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오. 어쨌든 내년도에 보상 마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하리에서 청광간 도로가 어딥니까. 도면을 한번 봅시다. 내가 알기로는 도로 고속도로 생기는 중간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33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도면은 나중에 보여드리고, 위치는 좌천초등학교 쪽에서 들어가면 하라 마을 통과해서, 일부 구간은 개설이 되고 일부 구간은 확·포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골프장 들어가는 청광 부락 그리 연결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강훈의원
과장님, 511페이지 위에 시설비는 국·시, 양여금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은 놔두고, 밑에 시설비는 순수한 군비로 이루어지는 거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강훈의원
당신, 장안사람인데 왜 장안공사는 10억 짜리 하고 4,000만원 짜리 하고 2개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에는 30억, 20억, 10억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요? 물어봅시다. 장안에 10억 짜리 장안-명례간 도로 확·포장 이건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민원을 해결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민원 있는 부분은 민원을 해결해서 추진돼야 되고 전반적인 전 구간을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민원발생 된 부분은 민원을 해결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의원
내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는 13억도 있고, 13억 5,600도 있고, 10억도 있고 돈이 수 십 억 되는데, 이 큰 금액을 앞에다 얹었으면 소규모 사업은 입도 딸삭 안 할 것인데,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소규모 사업은 저 뒤에다 붙여 놓으세요.
종복
정종복위원장
514, 515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513페이지 제일 밑에 군도 15호선 청강-대변간 난간설치 했는데 이것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대변 들어가는 도로 확장한 구간, 무양마을 고개 안 있습니까, 거기 오른 쪽에 논하고 차이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거기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해도 인도가 3.5미터나 되는데 거기에 3억이나 들여서 난간을 만들어야 될까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사람이 걸어가다가 떨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명사고를 도로를 관리하면서 최대한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설치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보도에 장애인들이 보도를 이용할 때 알 수 있도록 장애인 보도블록을 설치해야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위에 긴급하수보수 및 준설에 돈이 2억이나 올랐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기장군 관내 전 하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수기 이전이라든지 다음에 미처 발견 못했을 때는 주민건의 긴급사항 부분을 이 하수구 정비 사업을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리고, 31번 국도 지금 일광 삼성 이천 통과 지점 안 있습니까, 거기에 하수도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거는 국도건설사무소하고 제대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서 하수구를 설치했으면 하는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것은 진영국도에 건의를 해서.
부진
김부진위원
이천, 이동, 동백 이쪽으로 다 우회도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30년간 계획도로에 묶여 있어서 꼼짝없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검토해서 협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강훈의원
월내-길천간 해안도로 4,000만원은 어디 사업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임랑에서 들어오면 월내 해안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길천 이름을 왜 붙여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길천까지 연결되는 도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훈의원
남의 동네 이름을 붙여 놓고 길천 동네 예산 많이 준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나게 만들라고. 내 팔리는 거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강훈의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전혀 나도 모르게 눈을 감기면 어쩝니까, 그리고 4,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합니까, 용역사업은 어찌 돼 있어요, 난간 공삽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523페이지 긴급도로보수하고 509페이지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도로보수용 자재는 도로 수로원들이 소규모로 소파가 날 경우에 자재를 사 놔야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또 도로긴급보수하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거는 우리 수로원이 못하고 업체한테 줘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부분이 나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도로 파손이 되고 구조물이 파손되고 하는 부분은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516페이지, 517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518페이지, 519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515페이지에 삼덕마을 하수구 설치는 일광 삼덕 마을이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건 환경녹지과에서 설명이 된 줄...
부진
김부진위원
녹지과에 이런 내용이 안 나오던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일광 삼덕.
부진
김부진위원
기존 아파트 있는 그 주변 하수구 설치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녹지과에서 연차별로 추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의원
이거 외의 질문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하십시오.
강훈의원
구터 들어가는 다리공사 그 예산은 다 확보돼 있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강훈의원
다리공사부터 예산은 앞 뒤 진입로 도로공사 예산까지 확보돼 있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강훈의원
그런데 3개월 동안 공사를 안 하고 여태까지 그냥 있었는데 공사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시공업체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공사 진척이 안 되어 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훈의원
그 공기가 24일이죠? 이 달.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강훈의원
이 달 24일까지 공사가 다 된다고 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회사 책임자를 불러서 그 부분을 촉구를 했습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공사 공정표가 분명히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공사 공정표를 받아야 되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강훈의원
그 공정대로 일을 안 하면 감독 책임자가 문책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시멘트 공사하고 옹벽공사 한다고 진입로 막아서 마을 사람들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면 누가 책임 져야 되요? 현장 둘러봤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강훈의원
왜 그래 공사가 늦어요? 공사 감독자 누구요, 어떻게 할라요? 그게 만약에 공사가 공기를 넘기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거는 시공업체한테 지체상금을 물려야 됩니다.
강훈의원
지체상금만 물려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부실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공기를 3개월 이상 허송세월 했으면 공정대로 안 한 책임을 감독도 물어야 되고, 감리도 물어야 되고, 과장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공정대로 공정표하고 공사진척 그 동안 이루어진 사항하고 자료를 주세요. 하나만 더 하면, 공사마다 감독관들이 공정표대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공사기간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도서관도 무려 4개월을 100 몇 십일 동안 연장이 되어 버렸죠. 8개월 공사가 4개월 연장이 되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구터 다리공사도 여름 내내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사감독은 도대체 어디 가고, 출장복명서하고 다 자료를 주세요. 감독관 출장자료.
종복
정종복위원장
질의 없으면 다음 523페이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53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일괄해서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는 2002년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할 현장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