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정영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지금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걸어놓은 도면이 1910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수축도 되고 마모도 되어서 정확한 면적계산이라든지 또 정확한 경계라든지 이것이 측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99년부터 지금 국가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전산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 저희가 일부를 했고 내년도에 국비 50%를 보태어서 1억8,100만원 하고 밑에 있는 지적도면 장비 전산화 플롯트 1,500만원 합치면 이 돈을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갖고 있는 23만 필지 전체 도면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컴퓨터로 도면이 발급이 되고 완료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사업은 이것은 사실은 국비보조사업이 아니고 전액 저희 군비 사업입니다만, 자체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 상황이라든지, 다음에 농지에 대한 규제상황이라든지, 또는 산림에 대한 어떤 보존임지라든지 이런 각종 토지이용계획, 각종 계획해서 5개과 11개 사항에 대한 규제내용 또는 이용계획이 토지별로 23만 필지 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민원인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러 오면 그것을 일일이 담당공무원이 전부 해당도면을 보고 찾아가지고 표기를 해서 발급합니다. 이러다보니까 혹시 오류날 부분이 사실 걱정도 되고 시간도 한 20분씩 걸립니다. 그것을 일일이 확인할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전산화해가지고 민원인이 찾아오면 바로 2분안에 컴퓨터에서 바로 바로 빼도록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도내에서는 우리가 좀 늦은 편입니다. 의성하고 저희가 안되어 있고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장비하고 합치면 3,000만원입니다만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도면을 전산화해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버스승강장 표시판 교체사업은 저희가 지금 버스서는 위치마다 좀 조잡합니다만 오래되었기 때문에 승강장 표지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수교체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내년도에 마모가 심하거나 쓰러졌거나 이런 부분들 10개소를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표 부착은 사실 저희는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으로 시간표를 부착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시간표 부착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결과를 도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350만원으로는 시간표 부착은 생각을 안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7페이지에 나오는 버스승강장 6개소는 사실상 저희가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가서 그 동안에 건의된 사항들이나 또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고 읍면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6개소를 우선 급하고 꼭 필요한 지역 6개소를 내년에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