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 제84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많은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말을 기해 마무리해야할 업무가 산적해 있음에도 2003년도 업무보고를 위한 자료작성 등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12일간 개최되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지역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수 하나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벌려놓기 보다는 적은 재원을 가지고 질높은 사업을 선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경영행정의 이념과 사고의 틀을 가지고 예산안 심의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사익보다는 공익을, 단기적, 즉흥적 판단과 이해 추구보다는 장기적 판단과 목표를 지향하려는 사고의 틀을 가지고 예산안을 공명정대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한된 짧은 기간내에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하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정여건, 예산규모, 주요 투자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으로 부터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세 세입은 차량증가로 인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증가한 반면 지방세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비해 2억1,600만원이 감소하여 지방세 세입은 2002년도 대비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등의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 119억5,400만원이 감소하여 여전히 재정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개발 측면보다는 지역경제개발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156억7,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92억 5,600만원, 특별회계 64억2,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8.5% 정도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양여금, 국고 보조금 등이 미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임시적 수입의 이월금이 전년도에 비해 24억4,0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판단해 볼 때 내년도의 국제경기나 국내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사회개발 부분 사업에 대한 시기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개발 부분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 사전에 투자와 비용을 분석하여 예산을 배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시우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실장님 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예산에는 의원 재량사업비가 안 올라와 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연락이 오기를 의원 재량사업비로서 내용을 해가지고 좀 올려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각중에 오늘까지 올려달라고 해서 아직 준비도 안되었고 해서 아직 못했습니다만 우리도 군수 포괄사업비나 면장 재량사업비로 해가지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을 계상하면 안되겠는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과 자치단체장에 대한 포괄사업비 계상은 가능하나 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로 변경을 하는 예산편성은 현 제도상 곤란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시우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7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7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포괄사업비가 법적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예산과목 해소라든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포괄사업비를 싣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마치고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80페이지, 81페이지. 남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산회계법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산출근거를 밝히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새마을과에 마을진입로 안길포장 14개소라면 14개소에 대한 부기형식으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부기내용을 밝히라는 것은 산출근거,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는 얘기인데 아마 남위원님 얘기는 사업지구를 밝히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통례상 저희들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도에서 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계상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부군수실 업무보조 아가씨가 있죠? 총무과에 있는 군수실의 업무보조하고 일당이 틀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82페이지. 부군수실 업무보조하는 여직원하고 군수실하고 수당이 틀린데요, 계상된 것을 보니까.

그것은 기본급에 대한 일비라든지 계상금액이 단가가 차이가 나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급으로 하면 호봉수가 적용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규직이외에는 일당이 같은데...... 군수실에 일용은 단가를 다른 부서의 일용보다는 더 고생한다고 해서 단가차액을 두어서 계상했기 때문에 차액이 있는 것입니다.

차액을 둘 수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79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에 보면 그것이 1억7,000만원까지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이. 그러나 그 전체액을 싣지 못하고 금년도에 7,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해 보니까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서 내년도에 3,000만원을 더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 위원입니다. 세부항목이라기 보다는 업무추진비가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2억5,6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가상승비나 이런 것을 기준했을 때 5, 6% 정도 올려야하는데 사실 보면 15% 정도 지금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여기에 보면 일반부서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정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액으로 하고 다만 기타 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직원들의 후생복리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계상이 되어가지고 올라간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복리후생비는 따로 또 오르고 업무추진비도 일반 경상경비죠? 경상경비를 사실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이 경상경비 한 항목에 되어 있으니까 전체 포함해서 계상이 되어가지고 그렇지, 일반적인 시책업무 추진비나 기관업무 추진비, 이런 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상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 이것에 대해서 성질별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관부서 업무 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기관 전체를 운영하는 업무 추진비가 되고 시책은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접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출하는 것, 그 항목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시책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쉽게 말해서 엣날에 판공비라고 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기관장 판공비 성격, 그래서 그것은 각종 부조라든지 이런 문제도 같이 집행하고 시책추진비는 그런 사항들이 안되고 반드시 어떤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대외적인 섭외문제, 이런 경비에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는 직원들에게 후생 복리적인 차원에서 직급별로 정액이 되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준상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그런데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예산안을 잠시 훑어보았습니다만 금년 6월달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하고 예산편성이 많이 상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중기 예산편성의 계획을 보면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지방예산을 5년간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분배를 계획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자고 했고 또 앞으로 지방재정 운영은 지방계획, 재정계획, 예산편성 등의 연계체계가 확립되도록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고 또 세출 추계 기준에 보면 기준경비 그러니까 의회관련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복리후생비, 사회단체 보조금 등은 2001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금년 6월달에 수정 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등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금년같은 경우는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근간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의 성격상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들이 한 두건 계상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중기 계획이 되다 보니까 그 매년 수정해서 보완을 시켜야 하는데 혹 누락되어 가지고 사업은 추진해야 하고 그래서 들어가는 경우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동결되었는데도 왜증액되었느냐, 하는 얘기는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대로 기타 업무추진비, 직원들의 후생 복리적인 그런 지원해주는 정액금액이 늘어난 것이지, 일반적인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은 전액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2001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재정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수준으로 동결해도 참 우리 예천군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3,000만원을 올리고,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선예산으로 편성하고 말이죠 후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하는 이런 편법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누락된 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우선 예산자체가 글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예정된 금액을 그냥 무조건 집행하지 못하니까 일정한 룰에 의해가지고 편성하는 것이고 따라서 지방재정계획 자체를 추가로 보완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풀예산에 단체지원 금액이 3,000만원, 동결한다고 해놓고 왜 올려놓았느냐 하는 것은 동결 그 자체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1억 7,000만원까지 편성하도록 금년에 한계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한계금액을 넘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작년도 예상하고 집행한 그 금액에 대비하니까 인상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준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오버되어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상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주요기사 스크랩 및 홍보자료 작성 특근급식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데 특근을 해가지고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군정 기사에 대한 좋은 기사든 비판 기사든 매일 식전에 나와서 우리 직원들이 스크랩 작업을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전체 신문을 보면서 작업을 하니까 조식대로 지원을, 후생복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특근이라고 해서 일상적인 것 이외에 특별하게 모여서 하는 줄 알았더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국외여비에 전문분야 및 시장개척활동 해외연수 해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연수보내는 것입니까?

순수한 공무원들, 민간인 보내는 것은 산업과에 따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보낼려고 1억2,000만원 정도 군수님 한테 세워달라고 했는데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업무추진에 보면 불우공무원 지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전에도 매년 계상되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어떤 특별하게 불우공무원 지원해줄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몇 명 정도합니까? 한 사람합니까?

보통 한 6, 7명 정도 됩니다. 직원들 한테 풀어서 받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일부 지원도 좀 해주고 그렇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지난 것인데 10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부담액이 4, 5,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는지, 전년도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내년도 연금보조 지원율이 전년대비해서 2.09%가 줄었습니다. 이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이 전체적으로 4.1% 정도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4억1,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96페이지에 보면 202 여비에 밑에 국외여비, 아까 조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해외연수가면 어떤 쪽으로 갑니까? 관광성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장개척단에 대한.

시장개척분야도 있고 업무 부서별로 환경분야, 모범공무원들 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시기성에 맞추어서 분야별로 보내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천군 전체.

군수 산하 전 공직자 중에서 선발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단적인 말씀입니다만 증액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함에 있어서도 이제는 예산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장개척활동 해가지고 해외연수인데 사실 해외에 예천군 농산물을 가지고 시장을 개척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문분야 및 시장개척 활동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우리 것을 외국에 판다는 그런 것 보다는 가서 우리가 배워올 것, 혹여나 가면 우리 것을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좀 보고 오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주전산기 각종정비 유지보수비가 어떤 곳에 쓰이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107페이지에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2,000만원이 서있었는데 금년도에는 4,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군구 업무용 주전산기 및 소프트 웨어 행정정보통신망 전자결재 시스템, 홈페이지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서버를 위탁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위탁유지비는 구입가의 8%를 예산편성 지침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세우니까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산장비의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는 위탁유지보수비는 증가되어 나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 4,000만원이 위탁관리비입니까?

예.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사업은 도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읍면별로 지역정보센터가 읍면사무소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한 면에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180일 섰는데. 12개 읍면에 한 사람씩 인터넷을 할줄 아는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뽑아가지고 읍면정보센터에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와서 모르면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할 일이 없을때는 읍면의 행정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올해는 두 명씩 배치합니까?

두 명씩 배치하면 180일밖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한 명씩 해가지고 1년을 써야할, 그렇게 해야지 싶습니다.

아니, 24인으로 해놓았는 것 같은데.

상반기 12명, 하반기 12명 이렇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107페이지에 빌리지 CIO 정보화교육하고 도민 E-LIFE교육 이것은 어떤 교육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빌리지 정보화 교육 은 읍면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 육성에 따른 교육입니다.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 12개 읍면에 17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현재 실시를 할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정보화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시행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학원에 보내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여건이 되면 군의 교육장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켜 드리고요, 안되면 위탁으로 해서 학원에다가,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 인원은 몇 명 정도됩니까?

E-LIFE는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리지 CIO교육은 175명이고요?

175명 그것은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 그래서 각 리 단위별로 한 명씩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질의를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112페이지에 공익요원 보상금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1억7,0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올 7월달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는 예산항목이 병무관리 예산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7월달에 병무업무가 이관이 되고 병무관리 예산항목이 없어졌습니다. 이래서 병무관리 예산항목이 작년도에 1억8,721만원의 예산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 실으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보면 9,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109페이지 전체 총계를 보면 9,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9,200만원이 불었는데요, 다른 것은 줄었습니다만 이 병무관리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이 여기에 와서 붙은 것입니다.

전에는 이쪽 항목이 아니었습니까?

민방위관리가 아니고 병무관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마지막 장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입니다. 실제로 저도 소방대를 맡고 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 하리에서 올해도 군에서 제설기를 사주어 갖고 전 소방대원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군민들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방대원들이 제설작업시 작년에 하리같은 경우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집을, 공익을 위해서 하다가 남의 집을 부수어서 사람도 다쳤고 그런데 사후 처리관계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소방대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다치는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책정이 안되어갖고 올해도 각 소방대에서 돈을 거두어서 지금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혹시 그런 재난이라든지 이런데 동원되었다가 다쳤을 경우에 약간이라도 돈을 책정했으면 안되겠는가 싶고 그리고 또 연합회 운영을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먹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인근 시군에는 아예 소방대원들 소방의 날 체육대회로 행사로 책정되어 가지고 행사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책정이 안되어 갖고 올해 지금 어제 결산을 해보니까 한 300만원 손실을 봤다고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이왕 지금 소방대 역할이 저도 한 25년 몸담아 왔습니다만 군대와 성격상 같다고 봅니다. 늘 필요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해서, 재난이라든가 산불조심이라든가, 지금 누가 나갑니까? 그럴 때 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을 총무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이나 수정안 나올 때 좀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 재난시 동원되었다가 사고관계는 이 예산을 지침상 반영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능하면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합회 운영비하고 행사비는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한지, 저희들이 건의는 드려보았습니다만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준상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18페이지, 새마을기 구입 500매가 있는데 사용처가 어디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121페이지에 조금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조 협동사업 자재대 지원 1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5억원, 읍면별 약속사업비 5억원, 자조협동 사업비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4억원, 새마을회관 보수비 3,000만원 이런 것 우리가 산출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우리가 예산을 안줄려고 하는 것이 어느 사업지구라도 대강 위원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새마을기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마을기를 읍면으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12개 읍면에.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121페이지 자조협동사업 15억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신청이 12개 읍면에서 32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실은 많으면 다 해주면 좋지만 예산이 거의 반 정도로 해서 매년 기준으로 해서 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으로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하고 읍면별 약속사업비는 이것이 작년에 50여개소를 해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 주민숙원 사업도 대단히 많은 양을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산범위내에서 50여개소를 해서 올해도 주민숙원 사업 긴급을 요하는 것부터 차례로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해드리고 못하는 것은 그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새마을회관 보수비는 사실은 이것이 3,000만원인데 이것이 저희들 기존 새마을회관이 84개소가 됩니다. 사실은 이것 보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빈약한 예천군에서 너무 많이 요구를 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도 작년에 거의 13건 정도로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했었는데 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도 12개 읍면중에서 아주 긴급을 요하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 수준으로 해서 해놓았습니다. 사실은 매년 보면 모든 예산이 많이 부족이 되어서 지금 그때 그때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이 사업이 골고루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내년도라도 시행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조 협동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별 약속사업비, 마을회관 보수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물론 집행부의 일입니다만 어디다가 해주는 것이라고 어디다 얼마 정도 해주는 것을 알아야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아무데도 모르고 이렇게 포괄로 잡아 놓으니까 실제로 이것이 어디서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자조 협동사업 관계는 그렇지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읍면별 약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기획감사실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이 분야는 미리 선정을 해서 이렇게 군수님의 풀예산, 자조협동사업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성분의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서 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없으면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있어야 예산의 돈이 배정되는 것입니다. 계획도 없이 돈부터 배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운용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만약에 제출하지 않았을때는 본 위원회에서 어떠한 삭감조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남시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고 한데 명색이 쉽게 말해서 부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군의원 알아서 쓰는 사업비라고 할까 1억5,000만원 쓰라고 준 것도 한꺼번에 항목을 묶어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넣어가지고 빼주면 1억5,000만원씩 쓰고 싶은대로 연내에 그런 식으로 부기를 갖다가 과목을 정해 놓으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것도 안된다는 말인지.

저희들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선정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풀로 묶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풀로 묶어 놓았을때는 군수포괄사업비와 같은 성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집행하기에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조금 어떤 선정하시는데 물론 계시면서 완급의 어떤 이런 문제도 변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선정했다가 변동이 된다면 다음 추경기회라든지 이럴 때 변동해가지고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시고 지구를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사실상 부기가 정해가지고 선정되어버리면 연초에 설계가 다 들어가면 그것으로 위원들은 1년내내 어디 참 가로등 하나 달아줄려고 해도 얘기할 수도 없고 말이지, 가로등 한 개도, 명색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함부로 갖다가 쓴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부탁을 해올 때 제대로 대답을 참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축성있는 어떤 여분의 예산,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이것이 쭉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읍면별 약속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그 밑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렇게 해서 나열이 되어서 실려있습니다만 이 중에서라도 어느정도 군수님하고 연결이 안되고 바로 좀 어떻게 몇 %라도 쓸 수 있도록 그것이 좀 되어야 하는데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 사실 그렇거든요.

그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교부세 같은 것도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행자부에 교부세 비용에 일정비율을 무작위로 행자부에 떼어 놓습니다. 떼어 놓으면서 그것을 따오기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혈안이 되어가지고 행자부에 로비를 하고 하는데 물론 이런 것이 안되고 행자부에서 골고루 지역발전이 되어야할 이런 지역에 더주고 당초 특별교부세에 입법취지와 같이 운영이 되면 좋지만 사실 그런 문제들이 좀 애로점이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포괄사업비 가지고 있으면 도의원들 얘기하고 시장 군수들 얘기하면 필요한 사업을 주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풀로 묶어넣은 군수 포괄사업비를 연중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우리 새마을과장님,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30%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군비부담으로 읍면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명시가 금방 되잖아요?

이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천이 2개소이고 지보가 2개소이고 그렇습니다. 예천에는 왕신 2리 진입로 포장하고 호명에는 직산 2리 농로 확포장, 그리고 하리 율곡이 농로 확포장, 개포 이사리에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리 도촌 안길 농로포장, 용문에 원당농로 포장이고 감천에 대맥 1리 농로 확포장, 풍양에 공덕 농로포장, 보문에 오신 진입로 포장, 유천에 초적진입로 포장 하수구, 그리고 용문에는 능천 진입로 포장, 지보에 송평에는 오성 진입로 포장이고 지보 대죽에는 대죽리 동부 장터 농로포장이고 예천 지내에 지내리 마을 안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리기는 배로 올렸습니다. 실제로 저희 12개 정도 한 면에 하나씩 했는데 도에서 추가로 2개를 예천읍하고 넣어서 14개소로 내려왔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새마을과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2003년도 도비보조사업 대상지역)

다음 122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 12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지나간 것입니다만 118페이지에 새마을 자조 협동사업 장비임차료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항목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성질이 아니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이 시설비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장비임차료하고 이런 내용들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은 이것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 한테 주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307번 민간이전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예천군 자원봉사센터 1개소 운영해 가지고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생겼습니다. 이것 U대회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자원봉사 센터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터를 설립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경북에는 포항, 구미, 경산, 상주, 김천, 안동이 지금 하고 있고 내년 3월까지 전국 204개소가 다 설치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설치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설치는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전체적으로 직영하고 민간위탁 두 가지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직영했던 데가 별로 지금 잘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의 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현재 예산이 6,500만원인가 도비하고 내려온 것이 있는데 저희 군비가 이번에 계상이 되어서 내년에 지금 일원에는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설립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와있습니다.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가.

장소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설치비가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를 세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단체가 여러 개 단체있는 중에서 어느 단체 선정이 되면 그 단체에서 사무실 설치비와 그것으로 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된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12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26, 127, 128,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공장 및 통상업무추진 외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중소기업의 업무로 갈 때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외입니다.

유치를 위해서?

유치가 아니고 업무적인 지시라든지 그것을 할 수 있고 공장기업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외입니다.

관외에 지시할 사항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오늘도 지금 담당이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경북에 도 모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회의가. 이것은 실제로 저도 업무가 처음에 와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직원 몇 명이 타 시군에는 거의 과가 있어서 실제로 힘이 덜 드는데 사실 저희 과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는 것도 지금 죽을 지경일 정도로 지금 실제로 가는 것이 그렇게 많아서 우리 과에서 안 그래도 지역경제 직원을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관내 그것도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명년도에 금년도 대비 예산이 축소되었죠?

거의가 예산이 불어난 것은 없습니다.

축소되었는데 과장님 명년도 축소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더군다나 마음 약하신 분이 축소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아니면 더 증액요구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저로 봐서는 안 그래도 지난 번에 지역경제과의 회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역경제계에 근무하는 사람은 가산점을 주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 전국에 중앙에도 그런 건의사항도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은 지역경제계의 직원들이 제가 같이 과에 근무를 안해 봤을때는 몰랐는데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많이 과의 업무를 계에서 하니까 타 시군에는 지역경제과가 있어서 하는데 여기는 계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참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차원이니까 깎지는 마시고 좀 조금이라도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새마을과는 사실 읍면단위에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준다는 뜻으로 사업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예산이 해마다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못하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농촌 주민들이 좀 쾌적한 생각을 못하겠지만 지금도 포장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숙원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로비를 많이 하세요. 많은 예산을 따내서 우선 제일 어려운 면단위 지역에 많은 사업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협조해 드릴께요.

저희 과에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섭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준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상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물가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구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돈은 21만원인가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물가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구입 이렇게 해놓은 것은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는, 모범적인 업소를 몇 개 선정을 해서 하는, 홍보적인 다른 타 업소들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많이 모범업소를 하도록 하기 위한 많은 업소는 다 해주지 못하지만 그 업소중에 선정을 해서 쓰레기 봉투 구입을 무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같은 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과장님 이것이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가 주무과장으로서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확대를 다만 얼마라도, 이것은 어떤 업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좀 굉장히 모범업소에 선정이 되었으면 몇 군데, 다는 여론을 못들어 봤습니다만 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타 시군이라든지 이렇게 봐서는 조금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해서 많은 업소들이 붐을 일으켜서 이런 사업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것이 홍보효과도 있고 선도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쓰레기 봉투 사주는데 누가 사줬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예천군 지정 모범업체 해가지고 표시가 나는 것, 예를 들어서 시계를 하나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제가 봐서는 쓰레기 봉투 6,000원어치 사주어 가지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다른 분야에서 주면 좋지만 지금 쓰레기가 환경분야가 굉장히 21세기에는 앞으로 많이 관심도를 가지는 그런 차원에서도 다른 것을 사주는 것도 예산이 또 많이 들고 더 좋습니다만 그런 차원을 병행을 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끝에 부문에 보면 별의 동산 건립이 있습니다. 제2 전시관 건립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군비는 한 3억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별의 동산 짓는 위치는 군 소유입니까?

지금 현재 군 소유가 아닙니다. 지금 제2 전시관하고 연수관도 짓습니다만 제2 전시관 이것이 부지가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이. 안 그래도 며칠전에 저희들이 걱정되어서 이용삼 교수님하고 한 분이 오셔서 이 부지가 지금 나일성 박사님하고 같이 연명으로 되어서 그것을 강제분할 청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도저히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 연수관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은 강제분할 청구를 해서 두 분의 부지가 있는데, 그 두 분의 부지를 합쳐서는 제2 연수관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되니까 어제 일단 이것이 지금 저희 군에서 이번에 3억5,000만원, 국비가 5억원, 도비가 1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내년도에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 부지는 일단 그 정도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건물을 지으면 건물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소유는 기부채납으로 그것도 이틀전인데 저희들이 그것도 상의를 했는데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몇 년간 운영할 수 있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것, 일단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면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의논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어 가지고는 기부채납한단 말이죠?

예. 무상으로 몇 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일단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걱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나일성 박사님하고 이런관계도 있고 해서 혹시 나중에 짓는데 혹시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미리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일단은 건물신축해가지고 전시관 신축하면 건물소유는 일단 예천군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예.

건물을 우리가 짓고 다만 여기에 대한 건물을 관리운영하는 것은 관리전환을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시설물 전시 이런 문제는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것이 나일성 박사 그렇게 사회를 시끄럽게 해서, 올해 새마을과 제가 알기로는 나일성 박사만 없었으면 그 정도로 골치 안 아팠지 싶은데 우려가 되어서, 나중에 그런 분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한 번 짚어보는 것이 안 맞겠는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시우 위원님.

남시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태양천문관 주인이 나일성 박사이고 별의 동산은 이용삼 교수입니까? 운영비가 지원이 금년도까지만 해도 태양천문관은 상반기에 하다가 하반기에 안하고 별의 동산에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 관계는 나일성씨는 나일성 천문관하고 우주어린이 과학관하고 둘이 합쳐서 별의 동산 개념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지금 현재 도비 반, 군비 반 해서 지금 서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이용삼 교수님이 어제 우주어린이 과학관에 와서 젊은 직원들이 지금 4명이면 4명 이렇게 와 있는데 굉장히 요새 운영비를 반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줄 수 없느냐고 해서 사실은 젊은 분들이 와서 굉장히 우주 어린이 과학관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방 오셨는데 어떻게 제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 문제는 나일성 박사님이 저런 관계로 계시고 해서 금방 오늘 내일은 안되지만 그 분이 여기에서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협의를 해서 우주 어린이 과학관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주무과장 견해로서는 그런데 일단 그것도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용삼씨는 교수 아닙니까?

교수입니다.

그런데 나일성씨는 박사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용삼 교수는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용삼 교수는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나일성 박사님이 사실은 박사님이시니까 저희들이 믿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용삼 교수님께서는 하도 옆에서 이번 일에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믿지만 아주 정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71페이지입니다. 471페이지, 4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83페이지입니다. 483페이지, 4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중에서 특별히 어떤 문중이나 또 단체와 연관이 없어가지고 따로 떨어져 있는 문화재 주변을 정비하고 청소하고 풀베고 하는 작업을 위해서 개인을 지정해서 그 분에게 수고비 정도로 지원하는 예산인데 현재 동본리에 석탑, 탑뜰에 있는 개심사지 석탑, 다음에 석송령, 황목근, 정충사, 다섯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58페이지, 159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지난 번에 안내센터건립이 어디 어디라고 그랬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당초에 신청할때는 예천공항하고 온천, 이 두 군데 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신청이 되어서 사업이 승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온 것인데 사실 이 예산이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만 공항도 지금 존폐위기에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온천도 따로이 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검토중입니다. 일단 보조사업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유교문화권 사업을 내년도에 제정을 할때 이 사업은 재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는가 앞으로 운영의 효율성면에서 좀 검토를 해야할 사업입니다. 물론 사업은 가능합니다만 안내센터 건립이후에 운영상의 효율성 이것은 재검토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는 것을 답변을 다하셔 가지고 됐습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9페이지에 온천 보험 가입 그래가지고 150만원입니까? 어떤 보험입니까?

이것은 온천종사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더러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천 이용객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2종은 시설배상금 책임보험하고 또 화재보험 두 가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이용객이나 온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치면 이런보험은 전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다음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따로 반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16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추진본부 지원이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 1억6,3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중에는 전국 무술대회 개최경비 지원이 작년에는 보조는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조가 되고 전국 무술대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체육의 지도자 배치 여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지원사항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검찰 산하에 각 시군별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시군 공통 2,000만원씩 부담하는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운영하는데. 경찰쪽에 있습니다.

이 돈을 누구를 줍니까?

위원장을 줍니다.

위원장이 현재 누구입니까?

현재 이병탁씨입니다.

활동을 좀 합니까? 활동하는 것 눈으로 나타난 것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검찰 밥 사주는 것이죠?

온지가 제가 일천해가지고 연간 어떤 활동을 하는지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만 이쪽에서 1년에 한 번씩 홍보캠페인도 하고 이것은 주로 하는 것이 청소년 상담하고 다짐대회, 캠페인 이런데 쓰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술대회 경비 1,000만원은 이것은 해마다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 프로태권도 협회에서 모여서 우리 군에 와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하니까 이 단체에 행사비를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1,000만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대한체육회 인가단체입니까?

인가단체는 아닌 모양입니다. 사실은 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방자치가 되어서 조금 더 늘어난 추세에 있는 것이 사회단체들이 요구를 전에보다 사실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느 단체에는 지원해주고 우리 단체는 안 지원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자꾸 야기되다 보니까 여기도 전국 대회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해서 국가시책으로 이것을 농촌까지 지원하는데 저희 군은 배드민턴하고 볼링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군민중에?

볼링은 안용삼씨이고. 배드민턴은 풍양에 이성규씨입니다.

자격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자격을 취득해야한다든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시우 위원님.

남시우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제일 끝에 민간자본이전에 1,500만원이 금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전액 도비입니다. 3억5,000만원이 내년도에 U대회 대비 양궁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3억5,000만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여기에 1,500만원은 저희들이 청복 교차로에서 양궁장까지 가다가 보면 주변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 지금 셋트하고 담장들이 상당히 험하게 환경이 불량합니다.

완전히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

이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해서 군 체전과 도민체전 출전보조 해가지고 5,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원인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경비 이랬는데 이것이 길거리 농구라는 이름 타이틀을 붙인 이유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우선 5,700만원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 금년에 도민체전이 종합시상없이 분산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만 개최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종합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영주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승을 목표로 지난 해와 같이 1억원을 다시 요구하게 되었고 6,000만원이 불었고요, 300만원이 줄어든 것은 군수배 볼링대회라는 것이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300만원이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5,7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었고요, 길거리 농구대회라는 것은 공식적인 농구대회가 아닌 청소년들이 지금 농구골대만 있으면 거기에서 양쪽 골대를 쓰지 않고 한쪽 골대에서 3명씩 편을 갈라서 지금 농구를 합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통 어디에서 대회를 했느냐 하면 예천교밑에 농구대,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그룹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모아서 하는 대회입니다.

그것이 체육용어상 길거리 농구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길거리 농구라고 이런 상식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길거리 농구라고 하는 것을 저도 옛날에 듣기는 들었는데 용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듣기로는 길거리에서 무슨 농구를 하면서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좀 홍보가 안된것 같은데 1등을 하기 위해서 5,700만원, 1등하면 시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도민체전에요.

시상금은 없습니다.

지역의 홍보......

지역의 명예이고 저희 군이 전통적으로 체육강군입니다. 도내에서는 웅군으로 계속 우승을 다수 해왔기 때문에 우선 그 지역의 명예를 지키는 그런 것도 되고.

예천이라고 해서 선전할 것도 없고 체육이라도 한 번 홍보해 보자 이런 뜻입니까?

군민들이 하여간 체육대회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회에 나가면 우승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전체의 사기나 명예를 위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1등을 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것이라도 한 번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섭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에 학술 용역비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은 청소년 수련관 용역비 변경 용역비입니까?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보조사업 중에서 2,000만원을 떼어서 지금 현재 건립 예정부지가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련관 부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절차를 밟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기술적인 문제이고 또 지적재산권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청소년 수련관 예정부지는 장소를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위치를.

우선 제가 담당하기전에 이미 신청이된 내용인데 일단 저쪽에 남산에서 공설운동장까지 그 밑에 농지들이 도시계획상 체육시설 부지로 묶여 가지고 소유자들이 재산권 활용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그런 것을, 비슷한 시설을 설치할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한 애로를 우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고 다음에 접근성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운동장 시설하고 연접해 있으면 활용도면이나 주민 접근성면에서도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부지를 정해서 용역에 들어갔고 매입을 착수를 했으니까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는 시군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안동같은 경우에 보면, 시내 거기 강변에 청소년 수련관을 해놓았고 영주같은 경우에는 부석가다가 선비촌 그 뒤에다가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놓고 한데,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유를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광지가 영주같으면 풍기에서부터 부석까지가 영주의 핵심 소백산맥 관광지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관광지 활용차원에서 그쪽으로 수련관을 옮겨놓은 그 단체의 시책이겠지요. 참고로 수련관이 생활권 수련관이 있고 자연권 수련관 두 가지로 나눈답니다. 저희 군은 생활권 수련관이고 영주는 아마 자연권 수련관 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경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서 배드민턴은 풍양에 있는 분이라고 했고 볼링은 안동에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천에 있는 볼링 지도자 할 만한 분이 없습니까?

자격증을,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육성할 만한 분도 없습니까?

앞으로 육성이 되면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좋은 선수를 발굴해 가지고 한 명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돈이 이만큼 안동으로 넘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볼링 연습할때도 보니까 우리 예천군에 있는 분들이 안동에 가서 연습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런 영향이겠죠. 우리 작지만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예천에 있는 좋은 선수들이 있다면 좀 육성해서 이런 자격증을 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본 군에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맡겨야지요.

일단 혹시 예천에 주소가 있는 분 중에 섭외를 해서라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편성에 보니까 그래도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생활체육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게이트볼이 지금 12개 읍면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게이트볼장.

상리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없는데도 있습니다. 주로 노인회쪽으로 게이트볼장을 하는데 제가 읍면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이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보문, 풍양, 용문, 하리, 호명, 예천읍 여섯 군데 정도 게이트볼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천군은 전반적으로 지금 고령화되어 있고 해서 지금 게이트볼장이 지금 주위에 어르신네들이 용궁같은 경우는 인근 산양이라든지 이런데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하는데 이런 게이트볼장은 돈은 많이 안들죠?

예.

그런 점을 생활체육회하고 노인들 생활체육을 활동을 다른 것은 할 것 없고 게이트볼장 같은 것을 관심있게 해서 추경이라든지 좀 반영해서 예천군에 설치안된 곳에는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혹시 면에서 게이트볼장 요청이 있으면 우선 부지가 상당히 급선무이거든요. 부지해결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실 시설비는 큰 돈이 안들어갑니다. 한 번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상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이왕에 과장님 만났으니까 호명에 터널 지나서 우측에 양궁장 안내한 표지판 큰 것 있죠? 그것 밤에는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조명 시설이 안 되었지 싶어요. 그래서 주로 U대회가 시작이 되고 우리 대구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진입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어떻게 쪼개서라도 마련해서 진짜 길가에 보면 남사스러운 것이 많아요. 개포지나가다 보면 풋고추 걸쳐놓은 것, 저것 뭐 조잡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밤에 보면 귀신방망이 같은 것이 시퍼런 것이, 그것하고, 그것은 유통특작과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겠지만, 호명 직산터널 지나오는데 조형물을....

조명이 들어가자면 우선 전기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를 이입하는데 따른 사업비, 이것을 판단해 보고 U 대회 기간중에라도 가능하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시군에 무엇하나 하면 되든 안되든 확실하게 해놓더라고요. 확실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하는데, 이것 억지로 졸려서 하는 것처럼 되어 버려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 좀 집행부에 예산담당하는 기획실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또 이왕에 말 나온 것 개포고추 그것 좀 철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왕에 하는 것 돈이 훨씬 더 들더라도 말이죠 밤에 불도 제대로 비추는 것으로 해야죠. 시퍼런 것이 귀신방망이 같은 것이.

이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경섭 위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은 말입니다. 과학적인 측면을 갖고 간판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얼굴입니다. 터널에서 딱 나와서 몇 m인데 몇 m에서 시각으로 금방 들어올 수 있는, 여기가 양궁장 입구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도 한 번 터널을 지나와 보세요. 뭔지 잘 모르고, 그 자체 색깔도 파랗고, 하나 탁 들어오면 클로즈업 되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조화가 안 되어 있어요. 글자만 많이 갖다가 집어넣은 그런 기분도 있고 하니까 내가 봤을때는 세계적인 대회를 할때는 좀 무엇인가 국제적으로 우리 한국사람 보다는 외국인이 탁 봤을 때 시각적으로 탁 들어와서 여기가 양궁장 입구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다시 재조명해가지고 다시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불빛도 좋지만 대낮에도 잘 안보입니다. 그런 문제를 참고해 주셔가지고, 그것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지금 보는 시각이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좀 잘 이해해 주십시오.

작품성 문제인데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고친다는 것도 새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는 업무보고시나 기타로 얘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데 양여금을 한 10억원 정도 받고 본군에 군비가 7,8억원 정도 들어가죠?

청소년 수련관은 건립비 총액이 기준이 40억원입니다. 40억원인데 그중에 양여금이 34억원이고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입니다. 그래서 40억원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6억원을 더 군비로 실은 것은 부지매입은 자치단체 재산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군비부담이 많은 것처럼 되었는데 실제로 군비부담은 2억원이 들어갑니다. 사업전체로 해서. 부지매입비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또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사용을 얼마정도 인원을 예측할 수 있는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수련관을 짓는 것이 문제가 막대한 운영비가 들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얼마정도 들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 시설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는 수영장, 정보자료실, 다목적 집회장,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동아리방, 독서실, 예술창작공방 이런 시설들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고 우리 한테 크게 들 것은 없습니다. 수영장을 만들게 되면 연간 2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타 시군의 예를 지금 알아보았습니다. 수영장을 지으면 우선 위험하기 때문에 관리인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촌군에 관리비를 생각하고 어떤 문화적인 시설 이것을 사업을 한다고 하면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자치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다수의 청소년들이 아직 있으니까 그 청소년들에게 도시에 못지 않은 복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수의 투자는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청소년 수련관은 양여금 사업으로 전국 공통으로 양여금으로 거의 90%의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영장내에서 입장료를 받겠습니다만 입장료만 가지고는 관리비를 충당하지는 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수의 운영비가 들더라도 촌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시설 이용혜택을 좀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이준상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 해가지고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것이 무슨 뜻에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지원경비는 경상북도 모범운전자회라고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지부가 있고, 그래서 모범운전자라고 하면 평소에 사고를 안내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그런 영업용차 운전자들 그런 분들, 그래서 앞으로 영업용 운전기사들이 모범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유도책으로 도에 보조를 들여서 두 명에 대해서 저희 군비를 보태어서 도비사업으로 하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예천읍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 이렇게 해놓았는데 올해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억원입니까? 올해는 얼마 계상해 놓았습니까?

금년에는 5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만 소요되었습니다만 한 번 해놓으니까 먼지라든지 겨울에 특히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할 경우 이렇게 해서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두 번 정도 도색을 할려고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깨끗한 시가지를 위해서 저희가 도색을 한 두 번 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번에 실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꼭 이것을 예천읍에만 하지 말고 그래도 도시계획이 잡힌 지역에는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예천읍만 하고 다른 시가지가 형성된 곳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이 차선도색은 지방도나 군도가 연결되는 그런 도로에는 건설과에서 도로관련 부서에서 도색을 합니다만 저희는 시가지 교통안전 시설물 차원에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예천읍과 감천, 용궁, 이 지역이 사실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감천에 용궁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료노선이 연결되는 그런 복잡한 시설물이 아니고 단일 노선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필요성이 적어서 저희가 건설과에서 할때 그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천읍은 여러 가지 노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안전시설물 설치는 예천읍만 해왔습니다. 사실은.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 그 부분도 한 번 도시계획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상은 건설과에서 매년 도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했던 곳은 건설과에서 했겠네요?

예, 용궁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늘 예산때마다 상당히 주무과장께서 진통을 겪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유독 177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유가 보조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1억원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없었던 과목이 되겠습니다만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있고 또 우리 시군에서 군비로만 주는 비수익노선 운행을 지원하는데 경비가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좀 중복되는 그런 보조금인데 도에서 주는 것이 있죠?

벽지노선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직접 우리를 안통하고 도비에서 바로 줍니까?

예.

그럼 버스업계 재정지원하고 유류인상에 따른 이것 두 개를 설명해 주세요.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그런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얹어서 금년부터는 1억5,200만원이 확보되어야할 그런 상황이고 다만 당초예산에 대비하다 보니까 없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1억2,960만원은 이것은 우선 올해는 아직 추경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때 올려야할 사항이고 작년같으면 6,600만원.

당초에는 없었잖아요?

올해에 예산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침이 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부담지시가. 올해같으면 3월달에 내려왔고 내년 예산에는 기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0년까지는 정부에서 거의 보조가 없고 저희 군에서 보조를 해준 그런 상태였습니다. 2001년도에 주행세를 인상시키면서 그 당시에 1000분의 32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행세를 1000분의 115로 한 3배 가량 인상시키면서 그 재원이 무엇인가 하면 기름, 휘발유, 경유, LPG같은 이런 기름에 붙는 교통세가 있습니다. 국세입니다만 교통세액의 일정비율을 떼어 가지고 버스업계나 화물이나 택시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군마다 일정액을 주행세를 교부를 더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이 유가보조금으로 포함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지금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같으면 주행세가 내려오고 그래서 국가에서 2001년부터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은 내년에 국비로 편성됩니다만 올해는 주행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근 시군하고 공항 보조해 주는 것 그것 맞죠? 도에서 어떻게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조례가 지금 유보상태에 있고 12월 20일날 다시 상정을 하도록 산업관광위원회에서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수조정한다는데, 위원장님, 우리 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관계하고 상관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도에서 미리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어려움이 좀 있고 이러면 우리 군에서 다른 도의원님들한테 도비라든가 지원같은 것을 안해주어도 되는지 도비가 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공항에.

도비가 확보해놓은 돈이 3억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을 올렸는데 이 조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유보되는 바람에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도비는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에 실리지는 않은 상태이고 인근 시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문경도 저희와 같은 금액으로 실었고 아마 영주가 도의 추이를 봐가면서 싣겠다, 이렇게 해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금년 8월 1일날 취항을 하면서 내년 7월말까지 운영 결과를보고 8월달 이후에 돈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도 예산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 예산은 추경에라도 실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입니다. 먼저 173쪽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토지이용계획 전산화 구축,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까지 사업내역을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있는 버스승강장 6개소 설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버스승강장에 대한 요구가 많을 줄 압니다. 6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앞쪽에 176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표지판 교체 이렇게 해서 3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을 어떻게 하는지, 혹 이 표지판 가지고 지금 국도변에 있는 승강장, 군도나 지방도, 지선에 대한 승강장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만 국도변에 있는 승강장에 지금 시간표가 없어서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혹 이 예산을 가지고 시간표를 만들어서 부착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이 예산을 안되면 차후에 예산요구를 해서 시간표를 만들어서 부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지금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걸어놓은 도면이 1910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수축도 되고 마모도 되어서 정확한 면적계산이라든지 또 정확한 경계라든지 이것이 측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99년부터 지금 국가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전산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 저희가 일부를 했고 내년도에 국비 50%를 보태어서 1억8,100만원 하고 밑에 있는 지적도면 장비 전산화 플롯트 1,500만원 합치면 이 돈을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갖고 있는 23만 필지 전체 도면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컴퓨터로 도면이 발급이 되고 완료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사업은 이것은 사실은 국비보조사업이 아니고 전액 저희 군비 사업입니다만, 자체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 상황이라든지, 다음에 농지에 대한 규제상황이라든지, 또는 산림에 대한 어떤 보존임지라든지 이런 각종 토지이용계획, 각종 계획해서 5개과 11개 사항에 대한 규제내용 또는 이용계획이 토지별로 23만 필지 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민원인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러 오면 그것을 일일이 담당공무원이 전부 해당도면을 보고 찾아가지고 표기를 해서 발급합니다. 이러다보니까 혹시 오류날 부분이 사실 걱정도 되고 시간도 한 20분씩 걸립니다. 그것을 일일이 확인할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전산화해가지고 민원인이 찾아오면 바로 2분안에 컴퓨터에서 바로 바로 빼도록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도내에서는 우리가 좀 늦은 편입니다. 의성하고 저희가 안되어 있고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장비하고 합치면 3,000만원입니다만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도면을 전산화해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버스승강장 표시판 교체사업은 저희가 지금 버스서는 위치마다 좀 조잡합니다만 오래되었기 때문에 승강장 표지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수교체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내년도에 마모가 심하거나 쓰러졌거나 이런 부분들 10개소를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표 부착은 사실 저희는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으로 시간표를 부착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시간표 부착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결과를 도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350만원으로는 시간표 부착은 생각을 안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7페이지에 나오는 버스승강장 6개소는 사실상 저희가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가서 그 동안에 건의된 사항들이나 또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고 읍면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6개소를 우선 급하고 꼭 필요한 지역 6개소를 내년에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하는데 과장님 상세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120번 일반운영비에 201번에 과목에 조금 전에 우리 정영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윗쪽인데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이래가지고 6만원×10개소 해가지고 600만원 잡혀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내버스 승강장이 지금 저희가 설치해놓은 지역, 그러니까 표지판이 아니고 승강장을 설치해놓은 지역에 도색이 가려지고 한 것 색칠도 해야 되겠고, 주변에 명절되면 청소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읍면에다가 돈을 좀 내려주어가지고 도색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쓸 계획으로 1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버스승강장 설치한 곳 중에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의자부착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시공해 놓고 나서 몇 달도 안가서 쓰지 못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차후에 버스승강장 설치할때는 그런 부분을 좀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불량이 안 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